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꽃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업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이 충청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조은희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는 서명날인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은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농업기술원장 조은희 연구개발국장 김주형 기술지원국장 최재선 분원장 윤철구 행정지원과장 김기원 작물연구과장 박재호 스마트원예연구과장 이경희 농업환경연구과장 김민자 지원기획과장 류지홍 기술보급과장 여우연 농촌자원과장 피정의 곤충연구소장 박계원 마늘연구소장 황세구 수박연구소장 최원일 유기농업연구소장 전종옥 포도연구소장 이재웅 대추연구소장 이종원 와인연구소장 윤향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조은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형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재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기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철구 분원장입니다. 박재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이경희 스마트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민자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류지홍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피정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박계원 곤충연구소장입니다. 황세구 마늘연구소장입니다. 최원일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전종옥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이재웅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종원 대추연구소장입니다. 윤향식 와인연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북 농업·농촌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충북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의 혁신, 미래를 여는 충북농업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형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로 현장 중심의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요구에 발맞추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첨단형 스마트농업 핵심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신소득작물의 스마트팜 복합환경관리 기술과 노지 스마트팜 정밀관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생산모델을 구축하고 디지털 영상 정보 수집으로 병해충 예측 고도화에 노력했습니다. 7쪽 두 번째, 보급형 스마트농업 확산 및 데이터 기반 영농관리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 재배 장치 조기 보급을 위해 도내 현장실증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작목별 환경제어와 ICT 기반 축사 환경 개선 등 현장 체감형 스마트팜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과수화상병의 정확한 조기 진단을 위해 정밀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 특성을 분석하여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훈련 실시, 종합상황실 운영 등 사전 예방과 손실보상금 지급, 매몰지 점검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저감 및 기상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토양 건강성 증진 및 유해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저탄소 영농기술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저온 및 일조량 부족 피해 예방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수요맞춤형 신품종 신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와 수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과 농산물 안정공급 기반 강화를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현장 중심 고객 지향 신품종 개발 보급입니다. 기계화에 적합한 식량작물과 수요자 중심의 원예·특용작물 신품종을 지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품종을 대체할 특수미, 잡곡 등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이지플과 지황 등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충북 농산물 안정공급 및 병해충 방제 현장지원 강화입니다. 농업 생산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과수의 안정 착과 및 생산성 검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와 민감 채소 전 과정 기계화 추진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노력하였고 작목별 병해충 예찰과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농업소득 향상 고품질·생력화 생산기술 정착입니다. 김치용 채소 연중 생산 맞춤형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버섯 재배농가의 시급한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였으며,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관수, 무인방제시스템 및 정밀생산기계화를 도입하였습니다. 14쪽 네 번째, 고부가 신수요 작목 발굴 및 산업화입니다. 특용작물 부가가치 증진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산업화 소재 유망 기능성 작물의 대량생산 재배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충북지역 과수·화훼 소득작물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입니다. 충북 미래 농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지역농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스마트농업과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농업인 현장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이상기상에 대비하고자 지역 특화작목 중심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 교육과 품목별 중장기 기술대학을 운영했습니다. 17쪽 두 번째,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농업 리더 양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환경제어 시스템 구축과 신소득 창업모델을 지원하였고, 민관학 협력과 청소년 농산업 진로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성장·정착의 길도 넓혔습니다.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 저탄소 기술 확산과 청년농업인 생산물 지역 소외계층 지원으로 지역사회 리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18쪽 세 번째, 농업 서비스 활성화로 찾아오는 농촌진흥기관 조성입니다. 도민에게 원내 시설을 개방하여 농경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했으며, 88건의 영상과 웹툰 그리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최신 농업정보와 연구성과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였고 이동 순회수리교육 1만 8,000건을 운영했습니다. 19쪽 네 번째, 미래지향적 농업기술 보급사업 전환입니다. 적정 비료사용 안내와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분석으로 적기 출하를 지원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산학연 기술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영농현장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자원 가치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력화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외연 확장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농촌자원 활용 사회적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11개 교 1,400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농장 상호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기술 확산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폭염기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전활동 홍보 및 폭염 알리미 스티커와 쿨링패치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으로 농기계 110대에 후미등 장착을 지원하고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 농촌구성원 공동체 활동 및 권익 향상 지원입니다. 농촌 노인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소일거리 공간과 활동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힘썼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농부증과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시군 순회교육을 통해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24쪽 네 번째, 농식품 가공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및 기능성 증진 가공품 개발과 가루쌀을 활용한 제과·제빵·양조 기술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활용한 지역 농식품경영체의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대표 특화작목 전략육성 기술 개발입니다. 충북지역 특화작목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첫 번째, 남부권 농업 집중육성 기반 구축 및 특화작목 신품종 육성입니다. 남부권 스마트팜 실습교육장 및 바이러스 검정온실을 12월 준공 예정이며, 지역 대표 특화작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성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두 번째, 특화작목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수박, 마늘 등 주요 특화작목에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및 문제 병해충 진단·방제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세 번째, 특화작목 소비가치 향상 가공기술 개발… 가공기술 산업화입니다. 효모별 양조 특성을 구명하고 여과 공정을 개선하는 등 고품질 양조기술과 와인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인용 포도의 투입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형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9쪽 네 번째, 신성장동력 곤충 산업화 및 지속가능 유기농업 기술개발입니다. 오감만족 반딧불이 곤충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사료곤충 동애등에 산업화를 위해 악취저감 기술과 자동 환경제어 대량사육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유기농업을 위해 유기종자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유기 종합방제 기술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3쪽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운영입니다. 충북의 균형발전과 남부권 농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농업기술원 분원은 개원식을 마치고 지역거점 연구기관으로 빠르게 도약하기 위하여 남부권 스마트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핵심연구 기반시설을 올해 안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수·묘목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첨단 스마트팜 기반 전문연구 및 교육 추진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서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와 천연물 소재 스마트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기반을 활용한 작목별 재배모델 개발과 청년농 인큐베이팅 교육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스마트농업 기술의 신속한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반딧불이 곤충축제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원 대표 축제인 반딧불이 곤충축제가 지난 6월 13일부터 3일간 농업기술원 잔디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5종의 다양한 체험·전시·문화 행사 운영으로 궂은 날씨에도 방문한 1만 3,000여 명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한 가족 참여형 축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과수화상병 종합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첫 발생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올해 8개 시군 65농가 22.7㏊로 전년 대비 18.9% 감소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속 지급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예찰과 방제를 더욱 강화하여 발생 감소세를 이어가겠습니다. 34쪽부터 4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자료…

기술보급과장 여우연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알찬미가 한 40% 정도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광벼가 18.8% 그다음에 참드림이 13.5%의 점유율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원들에게 저탄소 이런 자재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좀 홍보하고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농촌진흥청의 탄소저감 효과가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농업기술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고요.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은 125명이에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니까 그 이후에 팀장 1명이 충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충원이 된다 하더라도 결원은 7명입니다. 7명에 대한 충원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충원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7명이 결원 중인데요 결원 사유가 명예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병가 이런 것들이 주로 사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력이 충원되는 시점하고 또 이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사유는 갑자기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갭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연구·지도직들은 소수 직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인력이 부족할 때는 확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사 부서와 소통이 굉장히 긴밀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은 1년에 한 번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 충원은 1년에 한 번씩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건 인사혁신과에서, 행정국에서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연구·지도직인데 공채…

그러니까 도하고, 요청을 해도 도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충원이 바로바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소통보다는 예를 들어 연구직은 공채 시험제도에 의해서 뽑아야 되고 지도직은 시군 전입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제도를 시행하는 게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인사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충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네, 그런 문제들이 저희한테는 좀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팀장도 공석이에요. 유기농과인가요, 홍보팀인가요? 그리고 5급 팀장이 결원이 계속 이렇게 잦다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공백이라든가 또 책임 회피, 성과 관리에 대한 계획이 좀 안 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7명의 결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속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1년씩의 공백기간이 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1년씩 공백기간이 있다고 그러면 좀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시군 전입 1명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고, 시군 전입이 1월에 또 들어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뽑은 직원들 발령받고, 인사과하고도 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시켜 주기로 지금 일단 약속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쯤에는 대체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을 위해서 도에 계속 요청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운전직 인력 운영도 좀 심각한 수준 같은데요. 지금 차량 운행뿐만이 아니고 배차 승인, 차량 점검, 관리·운행일지 작성 등 모든 업무를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백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운전직 같은 경우 올 1월부터 지금 현재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공백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과중한 업무가 있다 보면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법적 책임 문제까지도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충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담당자, 담당일, 업무가 팀장 육종재배팀, ’19년 외에는 전문경력관 ’15년이 10년 차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담당일이 ’24년, ’25년, ’23년, 채 2년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조직, 부서 이동한 적이 언제예요? 이렇게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은데, 농업군도. 그런데 담당일이 거의 ’24년, ’25년, 1년∼2년 담당을 해서 이게 전문인력, 전문성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부서 이동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전문성을 고려해서 부서 이동을 하시는 건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행정직 인사로 잦은 인사가 조금 저희도 있다,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연구·지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앞으로도 퇴임하실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퇴임하면 그 자리를 또 새로 채워야 되고 승진을 하면 또 새로 채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저희가 인사 기준은 전문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맞춰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는 하고 있고, 저희도 인사 발령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소화해서 그 전문성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24년, ’25년 거의 1년∼2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꼭 이렇게 부서 이동을 자제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는 생각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기술팀에는 이렇게… 거의 ’25년이네요, 이쪽에 스마트기술팀 뭐, 이런 데는 담당일이 올해예요. 그래서 아직 1년을 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서 이동이 너무 잦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게 행정서비스는 너무 이렇게 결원이 생기다 보면 어쨌든 질적으로 좀 떨어지고 하니까 조직의 충원은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1월까지는, 그래도 1월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인사 배치를 자주 바꾸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마 팀 이름이 바뀌거나 분원이 새로 생기면서 조금 조정이 돼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하던 일들을 조금 바꿔도 가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유재목입니다. 반갑죠?

네.

안 반가워요? 원장님! 32쪽, 아까 반딧불이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약간 하겠습니다. 반딧불이는 환경의 지표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죠, 환경?

네.

대기환경! 산천어는 수질환경의 지표라고 합니다, 1급수. 그렇죠?

네.

반딧불이는 대기환경의 최고 청정함을 자랑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반딧불이 축제를 6월이든 9월이든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대기의 1급수네요. 그렇죠? 반딧불이가 자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몇 군데 하시겠다고 페이지 32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가면 무슨 축제를 하나요? 메밀꽃 축제 합니다. 그렇죠?

네.

이효석의 메밀꽃 축제, 지금은 천만 송이 백일홍 축제도 합니다. 그러면 메밀꽃 축제든 천만 송이 백일홍 축제든 그쪽 농가는 1년 동안 농사지어요, 안 지어요? 축제하느라고 그 농가의 어떤 농토를 다 백일홍을 심든지 메밀꽃을 심어요. 그래서 한번 농가분한테 물어봤더니 1년 농사를 다 자기들은 메밀꽃을 심든지 백일홍을 심는대요. 농가의 수익보다 그런 축제 함으로써 그 소득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딧불이 축제를 하면 유충들 있죠? 그 유충들 2만 마리를 배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딧불이 축제장에다 이렇게 보급하시는 건가요?

저희도 활용하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여태까지는 저희만 활용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나눠드려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면 집에서도 이렇게 길러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역의 축제와 연계해서, 특히 옥천의 안터마을 같은 경우 반딧불이 축제를 지역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반딧불이가 잠깐 한 열흘 정도 하시잖아요. 열흘 지나면 또 없어졌다가, 유충으로 있다가 다시 성충으로 되려면 이게 1년마다 이렇게 또 자생으로 번식이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반딧불이는… 반딧불이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품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운문산반딧불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6월에, 6월∼7월에 활동을 하는, 아무 때나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활동을 하는 시기가 품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사실은 축제를 하면 보통 빛을 내는 시기는 한 3∼4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그 빛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중에는 굉장히 청정 지역이어야 되잖아요. 농약 하면 안 되죠?

그럼요, 네.

다른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쪽 지역에 반딧불이를 보급하면서 주변에 농사지으면 100% 농약 하잖아요. 안 하려나요?

농약은 합니다.

농약을 안 해야 반딧불이가 살아 있겠죠? 그런 부분도 혹시 조사해 보시나요, 반딧불이 축제 한다는 지역…

축제 하는 지역, 안터마을 같은 경우는 가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아마도 숲으로 들어가서 그런 반딧불이는 살기 때문에 농경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뿌려지는 농약 그리고 특히 6월, 얘네들이 활동하는 시기에 또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이 크게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반딧불이가 어릴 적의 추억을 많이 담게 하는 그런 곤충 아니겠어요? 그런 주민들이, 도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원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칭찬하면 안 되는데, 칭찬하게 됩니다. 하여튼 반딧불이 축제가 충청북도 어디든지 가서 볼 수 있도록 원장님, 지원사업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괴산이나, 저희가 도내에 반딧불이가 어디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조사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괴산 지역이라든지 옥천…

그러면 반딧불이가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는 괴산하고 옥천만 반딧불이가 서식이 가능한가요? 충주는 가능하지 않나요?

화양계곡 이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반딧불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가서 모니터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주로 괴산과 옥천 지역의 숲에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 물!

예, 반딧불이는 또 물이… 다슬기를 먹고 자라서…

호수를 옆에 끼고 있어야 반딧불이가 이게 살아가는 데 너무 환경이 좋다고 합니다. 페이지 120쪽 가겠습니다, 감사자료. 포도의 고향에서, 고장에서 왔으니까 포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10월 21일 날 충북농기원이 충랑 포도,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농림식품부장관님한테 이렇게 딱 받았다고 기사가 크게 나왔어요. 보셨나요, 기사?

네, 봤습니다.

충랑, 부상 뭐 받으셨어요?

상금 받았습니다.

상금?

네.

얼마예요?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요. 아무튼 충랑이 ’16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8년 신품종 보급사업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보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랑 잡숴 보셨나요?

네, 먹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충랑 잡숴 보셨나요?

네.

식감이 좀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포도 주산지가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포도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포도는 경북지역이 포도 생산량에서 1위고요, 저희 충북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의 한 20%가, 경북 영천 또 칠곡 이런 쪽에서 한 20%∼30%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 보면 재배면적이 아직도 샤인머스캣, 외국 브랜드가 거의 절반 43%나 차지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캠벨이 30%, 거봉이 한 17∼18%,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포도연구소에서, 심혈을 갖고 움직여지는 포도연구소에서 6개인가 5개 품목을 지금 개발을 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충랑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재배면적이 한 65㏊.

67㏊.

67㏊. 처음에 ’16년도에 보급할 때 65㏊ 그러고서 올해 67㏊, 얼마나 보급이 더 된 거예요? 농가가 얼마나 더, 농가가 늘어난 게 아니라 헥타르 수가 얼마나 늘어난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 처음 보급될 당시에 6.3㏊였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해서 현재 67㏊까지 올라왔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그래도 농가들이 입소문 타고 이렇게 늘어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도 전체 면적에 비하면 너무 수치가 작죠. 보이지도 않아, 3%. 맞죠?

네, 맞습니다.

포도가 충랑포도가 좋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언론도 이렇게 지면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 충랑이 장점이 뭐예요? 씨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일단은 대립계라 좀 알이 크고요, 껍질이 좀 두껍고 열과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 또 저장성이 좋다는 장점…

씨는요?

네, 그리고 씨도 없습니다.

요새 이 포도를 즐겨 하는 층에 씨 없는 포도가 굉장히 또 대세잖아요. 그 방법은 참 좋은데, 그러한 장점과 이점을 갖고 있는데 보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보급률이 저조한… 소비자 트렌드가 아무래도 청포도 계열로, 캠벨도 그래서 보급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이게 검정계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트렌드에서 뒤로 좀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시 이제 캠벨도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기대는 가지고 있고, 저희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가락시장 그다음에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해서 또 수출, 이번에 수출까지도…

이번에 대형 백화점에서 판매 행사를 했는데 완판을, 바로 완판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업 해서 자료에 보면은 다섯 품종에서 여덟 품종으로 10년 후까지는… ’30년까지는, 5년 뒤에까지는 늘리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급률도 3.7%에서 10년 뒤에는 10%까지 보급을 하겠다, 어떤 뭐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갖고 계세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출원을 앞두고 있는 품종들이 좀 있고요.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품종들이 있어서 5개 품종에서 8개 품종으로 늘리는 것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품종들 중에 출원까지 좀 더 속도 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육성 품종 특히 충랑 같은 품종을 해외수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장성이 유리한 이런 측면들을 강조해서 신선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단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에 조금 프리미엄 상품으로 충랑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한 번 내 봤던 거고, 호응이 좋아서 이렇게 조금 프리미엄화하는 것도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대한민국 포도 농가들이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죠?

경북…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 120쪽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농가 수가, 충랑 농가 수가 121개 농가예요. 그렇죠? 자료 그렇게 주셨죠?

네.

근데 어떻게 보급이 대한민국에서 포도농가라고 하는 경북 쪽에 몇 농가나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까? 자료 보세요. 자료에 있잖아요. 청주에 19농가, 옥천에 28…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기타 24농가가 있는데…

그 안에 소속돼 있습니까?

여기에 혹시 들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경북에 조금 더 보급할 수 있도록 경북도하고도 협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경북하고…

그러니까 3%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쪽 농가에서, 포도를 주산지로 하는 경북 쪽에 농가가 늘어나야 입소문도 나고 홍보도 되고, 이 3%를 언제 두 단위로, 두 자리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년이면 될까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두 자리 되는 겁니다.

원장님, 다른 가공품들, 복숭아든 포도든 대추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포도를 이용한 2차 가공품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와인 말고?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포도를 이용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건 포도즙, 포도식초 그다음에 생과를 이용한 케이크라든지 제과·제빵에 활용하는 방법 뭐, 그 정도…

포도떡.

네, 포도떡.

가공품으로 뭔가 대체할 수 있게끔, 포도 생과 보관율이 보통 한 달 정도 됩니까? 더 됩니까?

저장 잘하면 한 달 이상은 갑니다.

그래도 한 달 지나면 또 이게 수분이 빠져나가면 상태가 그러니까 2차 상품으로 가공이 돼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떡이든 빵이든 또 즙이든 일상에 우리가 접하는 거 말고 다른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일단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 생과로 잘 팔고들 계시고, 값이 아무래도 가공용으로 하면 저렴하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이런 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원장님, 그럼 내년 1월 업무보고 뭐…

찾아보겠습니다.

그 제품과 한번 미팅도 가능하겠네요?

일단 경제성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칭찬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 제가 농업기술원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선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23·24년에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가 다 90% 이상, 한두 건을 빼고는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집행을 잘했다, 사업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25년·’23년은 감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도 해당이 전혀 없는 거야? 해당 사항이 ’25년·’23년은 아예 없더라고. 그럼 ’25년·’23년은 감사를 했는데도 지적 사항이 전혀 없는 건지. ’24년에 1건 딱 있고는, 감사 지적사항이 3년간에 ’24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그렇게 업무를 잘하신 건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은…

’25년은 받고 있어요?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럼 ’25년은 그렇다 치고 ’23년은?

감사를 3년에 한 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3년에는 안 받았어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3년에 한 번, 네네.

작년에는 받았는데 1건 딱 있더라고, 지적사항이. 그러면 다른 국에 비해서 하여튼 뭐, 다른 국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 보면 엄청 여러 건이 쭉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25년·’23년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 ’24년도에 달랑 1건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농업기술원은 업무를 이렇게 철저하게 잘하시나!’, 그런 건가요?

네, 칭찬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다라면 ‘업무를 참 철저하게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89·90쪽의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없어. 전체를 전자입찰로 해서 했더라고요. 1건이 딱 있는데 이건 2,800만 원짜리 그냥 여성기업인 우대로 해서 수의계약 1건 주신 것 같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전자입찰로 시행을 했더라. 그래서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한 것 같아서 이 역시 제가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6쪽에 보면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와 관련해서 이게 금년에 달랑 충주 1농가 했어요. 근데 예산액이 원래 2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200만 원이었어요, 예산액이?

아니요, 반납했습니다.

예산액은 3억 7,500이 맞는 거예요, 금년도?

’26년도에 확보한 거고요. 금년도에는 …

여기 별도 자료 준 거에 보면 별도 자료 준 거에는 3억 7,5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여기는 2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3억 7,500에서 예산을 감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감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미리?

네.

여하튼 간에 당초예산에는 3억 7,500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원래는 3억 7,500이었는데 감액을 하고 2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게 금년에도 하여튼 당초예산에는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와 관련해서 3억 7,500이었는데 1건밖에 없어서 3억 7,300을 반납하는 거고, 근데 내년도 하여튼 확보액은 또 3억 7,5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또 반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사전 예찰이 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예산 확보는 많이 해 놓고 이 예산을 활용을 못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제거를 사실은 좀 많이 하는 게 어쨌든 과수화상병 발생률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할 계획이지만 1월부터 4월까지 사전예찰을 집중해서 전 직원이 그다음에 농업인들까지 해서 예찰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겨울철이 워낙 추웠고 작년 겨울이 추웠고, 그래서 세균이 월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전 제거율이 좀 낮았던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특히 사과가 주로 있고 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배는 사전 제거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반면에 사과는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제거율이 좀 우리 도가 많이 낮았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전예찰이 잘돼 가지고 사전에 예방이 돼서 전염원을 제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과수화상병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그 양이,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 해마다 그래도 이렇게 과수화상병이 늘 발생이 돼서 매몰시키고 또 과수화상병으로 매몰되면 보조금 줘야 되고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전 예찰을 좀 더 해서 전염원 제거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82쪽의 조례에 명시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그 조례를 쭉 보고 하나하나 조례와 교차로다 이렇게 검사를 해 보니까 이 조례 중에 원래는 5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2개의 조례가 있고 매년 단기계획만 수립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건이 수립 계획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수립 계획하고 안 맞는 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혹시 위원님…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매년 단기계획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나요, 이 조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자원과 거기가 이게 2020…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피정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단년 계획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해요?

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냥 매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립한 거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1년에 제정이 됐나, ’22년도에 했나요?

올해… ’24년도에…

’24년도에 했나요?

네, ’24년도에…

조례 제정은… 이것도 원래는, 이건 그럼 기한이 안 돼서, 아직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원래는 5년마다, 이건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이 조례도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그냥 제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한 건지, 그래도 하여튼 이것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농촌자원과장 피정의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육성에 관련한 조례도 저희가 시행계획을 농촌진흥청의 계획 수립에 준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아까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조례를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조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단기계획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조례의 의미를 따라서 도민에게 그 조례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제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질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에 부착해서 비닐, 비닐하우스나 이런 수거하는 장치 있죠? 그거 개발하셨잖아요. 개발해 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폐비닐 수거 장치는 저희가 기술이 개발돼서 보급을 현재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도 채택이 돼서 전국적으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도에도 농가에 해서 지금 설치가 완료됐고 평가회까지도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보급하셨다는데 일단 충청북도에 보급을 좀 많이 하셨어야지…

청주, 제천, 음성…

청주는 어디에 보급하셨어요?

논콩 하는 곳에 지금…

예?

논콩 하는 곳에, 청주 어디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아니, 논콩 같은 그런 부분은 노지 크게 이렇게 하는 데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비닐하우스 안에… 멀칭을 하는 곳이 비닐하우스 안이라는 거지, 그래서 소형을 만들어서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했는데, 큰 데는 큰 트랙터에다 하면 쉬워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안에는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고 엄청 어렵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소형 개발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기계를 하우스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을 향해)맞죠? 저희 기계도 소형 하우스 안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혹시 답을 해 주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작물연구과장 박재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우리가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 장치를 노지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데 작업 편의성 있게 좀 한번 개발해 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개발한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 장치를 일반 시설하우스 내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문제는 하우스의 길이가 100m 정도 길다 보니까 트랙터가 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테스트한 내용은 하우스의 측창을 개폐하고 측창 옆에서 부착형 트랙터 갖고 비닐을 수거하면 그게 일부 가능한 걸로 해서 거기까지 지금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일반 하우스에 보면 트랙터가 들어가서 밭에 로터리 치고 다 합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대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농가에서 쓰는 소형 트랙터에다가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로터리 치고 안에서 다 하는데 소형에다 부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서 그걸 한번 개발해 보시라고 시켰고, 그리고 큰 데보다는 지금 작은 하우스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보면은 1년에 두 번 정도 농사를 짓잖아요. 7월 달까지 하고 7월 달에 다시 해 갖고 12월까지 하고. 그럼 멀칭을 두 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일반 노지보다는… 그리고 일반 노지 같은 데는 트랙터에다가 하면은 트랙터가 힘도 좋고 하기도 좋고 편리하고 그런데 일반 하우스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좁고 어렵고 그래서 더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해 났을 때, 이렇게 우리 오송 같은 데도 수해 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갖고 하우스나 이런 데 가서 작물도 걷고 많이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야 정말로. 물론 힘들죠, 막 절어 붙고 흙도 쌓이고. 그래서 이 하우스를 농민들한테 쉽게 거둘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형을 부탁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은 조그만 일반적인 하우스에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지금 일반 민간 업체에서는 트랙터 부착형이라든가 경운기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해서 나와 있는 시제품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기관에서 저희들이 한 거는 트랙터 부착형 노지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형 트랙터에다 부착해서 시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테스트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했고 추후에 소형 트랙터 부착형이라든가 해서 좀 보완해서 더 완성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비닐을 걷는 데 꼭 트랙터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넓은 노지 같은 경우는 트랙터가 하기에 용이하고 농가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 부착을 만드는데 아까 사제 일반적인 거 나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트랙터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 폐비닐을 쉽게 거둘 수 있는 장치, 지금 장치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는 트랙터에 부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트랙터에 부착을 안 하고도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전기나 경운기나 뭐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쉽게 폐비닐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원장님께서, 서 원장이죠, 그때 당시 그거 만들었을 때. 그때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런 소형화가 잘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기자재를 만들 때는 어쨌든 농민들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진척도가 좀 빨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행감, 내가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뭐, 옆에 올려 가지고 거기로 뺀다든가,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그 말씀하시잖아요. 꼭 왜 기계가 트랙터가 들어가야 되는지, 트랙터가 들어가지 않고도 어떤 전력·전동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하셔서 소형 하우스 하시는 분들 지금 옥산 같은 데 오송 같은 데 이쪽 가면은 애호박 작목반 해 갖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거 비닐을 걷으려면 또 힘들게 걷잖아요. 그러나 이런 걸 장치를 만들어 주면, 굉장히 쉽게 앞으로 폐비닐을 걷는 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구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반딧불이 곤충축제 저도 매년 갑니다,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아마 예산을 많이 작년보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반딧불이 축제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개막식 하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반딧불이 보는 거잖아요, 깜깜한 데 들어가서. 낮에도 어쨌든 깜깜한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반딧불이를 이렇게 보니까 풍선 같은 거 그 안에 넣어 가지고 띄웠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 와닿지가 않아, 그게. 왜 와닿지 않느냐 하면 너무 인공적인 것 같아, 너무 만든 각본 같아, 제가 봤을 때. 물론 개막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그때부터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좋지만 사실 별을 보려면 깜깜해지면 별이 뜨잖아요. 사실 반딧불이도 깜깜해져야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늘 생각한 것이 연못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연못에 하우스 같이 이렇게 돔을 좀 만들어서 해서 그 안에서 관람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그것도 때가 돼야 지금 6월 달이니까 9시는, 8시는 넘어야 깜깜해져요. 그렇죠?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 반딧불이를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연못이나 이런 풀도 좀 있고 여기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노는 거. 그런데 너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인위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게 단지 아쉬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추억은, 여기 위원님들은 다 나이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추억은 항상 논 옆의 수로나 그다음에 저수지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 어린애들하고 같이 거기 가면 반딧불이는 깜깜한 데 이런 데서 이렇게 나는 건가? 그리고 반딧불이는 풍선 안에 넣어서 이렇게 있는 건가? 물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체험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자연 그대로의 체험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육에 성공한 반딧불이는 운문산반딧불이로 6∼7월에 활동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애들은 늦반딧불이라고 해서 9월∼10월경에 활동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자연에서 길게 빛을 발하고 얘는 반짝반짝 반짝반짝 좀 빛을 발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운문산반딧불이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저희가 축제를 구성한 거고 자연에서 활동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일단 저희는 완전히 불도 없이 깜깜하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연못을 만든다는 것도 깜깜한 데서 길 정도만 저희가 빛을 내고 들여보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무주나 이런 데 가 보시면 거의 밤에 12시, 1시에 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애들을 빨리 빛을 내게끔, 8시까지 좀 당겨서 기른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자연에서 이렇게 하게끔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바꿔 줘야 돼서 사실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시기도 안 맞고 품종도 안 맞고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어쨌든 반딧불이라는 부분의 포커스를 6월 달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곤충들도 다 그 시기에 맞는 곤충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으로 한다면 9월 달 정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또 계절적으로도 지금 현재하고 안 맞는 곤충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사육 기술도 없습니다. 걔네들에 대한 사육 기술은 없고 저희가 운문산반딧불이를 사육에 성공해서 기르고 있는 거거든요. 길러서 하는 거라서 그거는 연구 작업부터 다시 걔를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반딧불이 행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갔을 때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특히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딧불이를 하면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체험도 좋지만 또 애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또 가수들 같은 경우도 젊은 어린 요새 가수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죠? 노인네들 부르지 마시고 나이 먹은 사람 부르지 마시고 어린애들하고 같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섭외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지사님한테 잘 말씀드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최근 3년간 확보한 국비 사업 건수를 보면 2023년도 12건, 2024년도 10건, 2025년도 11건으로 해마다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꾸준한 실적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세부목록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의 대부분이 지난 3년간 반복돼 온 동일한 과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국이 2025년에 확보한 2건의 국비 사업 중 하나인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은 2023년·2024년에도 수행했던 반복된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국이 올해 확보한 9건 중 7건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반복 수행된 동일 사업들입니다. 물론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의 반복이라면 새로운 충북형 연구과제나 현안 대응형 사업 발굴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이 단순히 작년에 했던 사업을 다시 수주한 것이라면 그건 단순한 사업 유지지 성과 창출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충북 농업·농촌의 변화된 환경, 새로운 문제의식, 전략적 방향성이 국비 과제와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이름으로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내역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의 내역과제는 그 방 이름이고요, 그 방 이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방 안에서 세부내역들이 계속 바뀌면서 저희가 거기의 트렌드에 맞춰서 예산을 따오기도 하고 하는 거라서 이거는 거의 청에 있는, 농촌진흥청에 있는 과제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 가고요, 새로운 과제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농촌진흥청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바뀌지 않는 방 이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 세부내역 사업들을, 저희가 필요한 과제들을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슈가 되는 충북 지역에 맞춰서 새로운 과제들을 농촌진흥청도 계속 꾸준히 개발해 내고 있고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가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유사 사업 위주로만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농업기술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이나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 그런 논의는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진흥청의 방 이름을 바꿀 수는 없고 신규과제를 계속 내야 되는 문제들을 꾸준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세부내역으로 저희가 과제도 새로 도전을 하기도 하고 내역사업을 새로 좀 요구, 우리 충북 지역에 맞는 과제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 분야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해 왔던 분야 아니겠어요? 진흥청이나 우리 기술원이나 아마 생각하는 게 대동소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술원도 역발상적인 생각을 갖고 창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술원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엉뚱한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랙터가 뭐가 어쨌든 뭔가 창의적인 거는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게 필요해서 우리 농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편리성 있는 방법, 뭔가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기후 변화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생산비가 올라가는 문제, 농업·농촌이 가진 뭐, 전 국가적으로 사실은 이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끔은 도전적인 과제에, 실패도 할 수 있는 도전 과제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타 부처하고도 조금 더 협업을 해서 농식품부라든지 중기부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서들하고도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저희가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 일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실은 가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의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기술원에서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기술 개발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충북농업의 현안과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국비 사업 발굴과 계획 체계를 내부적으로 재정비하고, 단순한 실적 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성과 중심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용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245쪽의 농식품유통본부 운영현황, 농식품유통본부는 현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내에 설치된 하나의 부서로서 농정국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통본부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이 점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지출되려면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농식품유통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구조는 형식적으로 위탁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농식품유통본부는 기업진흥원 소속 정규직 인력으로 구성된 내부 부서입니다. 기업진흥원과 상관없는 별도의 법인이나 외부 조직이 아님에도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의 위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재정의 건전성 모두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라면 향후 위탁사업이 끊길 경우 유통본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조직의 지속가능성도 담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농식품유통본부의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아닌 출연금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회계의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본부는 처음 ’24년 3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관련 자료나 사례 등을 봤을 때 이거를 사업비 성격으로 봐도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번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심의할 때 저희들도 ‘이게 잘못이고 앞으로는 출연금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7년부터… ’26년은 이번에 통과가 된 부분이고 ’27년부터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말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리 하나를 만들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관이 약간의 편법을 써서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출연금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2027년도쯤부터는 출연금으로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본부 운영비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유통본부가 설치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출연기관으로 모든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위원이 기업진흥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 농식품유통본부 본부장의 업무추진비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별도의 사업비로 받은 예산이라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또 본 위원이 유통본부장이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결과 ‘기업진흥원에서는 본부장 직급이 2급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기업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2급 이상 직원과 원장만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유통본부장 역시 이 기준에 해당하여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입니다. 지급은 기업진흥원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공개는 별도 사업이라 해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의 성격은 진흥원 내부 규정을 근거하면서 공개 여부만 편의적으로 사업비에서 예외로 돌리는 것은 회계기준을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 해석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 이유는 유통본부 인건비와 운영비를 위탁사업비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출연금 형태로 지원되었으면 기업진흥원 고유 회계체계 내에서 집행되고 자연스럽게 공개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사업비로 처리하다 보니 행정적으로는 도 예산이지만 기관 예산이 아니다라는 회색지대가 생기면서 투명성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의 출처가 어디든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즉시 시정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유통본부 예산이 출연금 형태로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2027년도 출연금 형태로 전환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했었어야 될 거를 사업비로 함에 따라서 모든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26년도에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행정절차를 사전에 밟고 ’27년에는 꼭 출연금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모든 업무추진비 공개 등 이런 거의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농식품유통본부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2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쭉 해 오면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본부가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본부의 운영은 현재 형식상 위탁사업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든 공공자금의 공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회색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책임과 투명성 수준이 달라집니다. 위탁사업비라는 형식 논리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구조 자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도에서는 농식품유통본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금 또는 기관 인건비로 예산을 전환하고, 모든 업무추진비와 경비 집행내역을 기업진흥원 전체 회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향후 유통본부 운영 전반을 전면으로 재검토하여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체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당부하신 것처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 추진, 273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66억 원, 도비 100%를 투입하여 충북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용산면 일원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이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전염병 관리시설이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어 업무 기능상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도시화 진행 중, 종축자원 보존 필요성 등 축산시험장을 가축전염병 시설과 분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전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재검토, 반려로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축산시험장 이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근처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시설 간 공간 충돌, 가축 관리 부실, 조사료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주 사유는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됐던 거 1차·2차 다 동일 사유였는데요. 사업비를 너무, 중투 예타 대상에서 한도 안으로 하려고 너무 사업비를 축소한 거 아니냐, 그리고 현지의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도가 노력한 부분이 적다라는 그 두 부분에서 반려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투자 심사에서 반려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보완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 사유 중 첫 번째,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일부러 500억 미만으로다가 책정한 건 아니었다는 거를 충분히 소명을 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만약에 그거를 일부러 축소했다면 저희들이 실지로 사업 이전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편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업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에 대해서 노력한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리고 축산시험장 장장님과 같이 영동군 민원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고요, 1차에 한 번 저희 축산시험장 와서 견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장단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생각보다 그냥 일반 축산농가랑은 그렇게 냄새가 나거나 혐오시설은 아니구나라고 좀 이해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한 번 더 나눠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현재 책정된 사업비가 466억, 그렇죠? 예타 대상에 근접한 규모인데 중투 심사에서는 예타를 희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약간 축소하고 있다고 의심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그런 의심 때문에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받게끔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갑자기 옮긴다든가 갑자기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뭐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충분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오해의 소지는 사실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축산시험장 옮기는 규모는 타 시도보다는 좀 적은 그런 규모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의 사업 규모가 500억에서 1,000억으로다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이번에는, 다음번에 만약에 올리려고 하더라도 1,000억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소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가능하다!

네.

근데 요즘 보면 충북의 어떤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들이 청주공항 민간 뭐 그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466억, 예전 같으면은 거의 통과가 되는데 요즘에 이재명 정부 쪽하고 우리 지사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나,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 지사님하고 썩 좋지 않은 관계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걸 지금 타당성 조사, 이런 데서 자꾸 빠꾸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여러 가지 사업의 지금 객관적인 근거자료, 사업비 산출근거, 물가변동 반영 등 정리해서 KDI 같은 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 타당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그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KDI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해서 좀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전 후보지가 제시된 백자전리, 산저리 일원의 주민 반대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보상협의 현황은 어떤지, 실제 협의가 완료된 토지 비율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단 협의회에서 축산시험장을 방문해서 현재 상황을 보고 축산시설이나 이런 걸 보고서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마을주민들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태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민원들이 주민들하고 또 그게 끝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영동군에서는 제삼 지역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삼 지역 쪽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또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지금 영동군에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민원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영동군과 협의해서 제삼의 이전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전 후보지가 반대로 끝끝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영동군은 다른 지역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영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영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영동군에서 신청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계속 시간이 들게 되면 저희들도 영동군 외의 다른 시군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축산을 가장 많이 하는 곳, 물론 청주겠지만 보은 같은 데도 거의 축산 인구 아니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만약에 영동에서 안 되면 보은이라든가, 그리고 청주 주변에도 보면은 북이라든가 미원 같은 데는 상당히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북이 쪽에저기 뭐야, 우시장도 옮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런 쪽에다가, 미원이나 보은 쪽이나 이런 쪽에다 옮기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주변에 축사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건데, 굳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로 갈 필요가 있나. 그리고 영동 지역은 축사보다는 좀 청정 지역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영동은 과일 쪽이 많고 과수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산될 경우는 그런 것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축산시험장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골프장은, 또 파크골프장은 줄기차게 지금 진행을 해서 막 논란보다는 여러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축산시험장이 중투 심사만이라도 통과를 했으면, 확정이 됐으면 그래도 그런 논란은 좀 덜할 텐데, 그것도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파크골프장은 다 짓고 있고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했으면 그래도 논란의 소지는 좀 덜했지 않나. 사실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요즘에 대세예요, 대세. 골프를 치던 분들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파크골프장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가격 경쟁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친구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칠 수도 있고. 물론 골프, 골프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요새 대세인데, 이런 걸 넓게 만들어 주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행정절차나 이런 절차가 우선시돼서 됐으면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쭉 파크골프장을 그쪽에 설치하고 가축 사육구역과 파크골프장 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풍림도 하고 그렇죠? 방풍림을 했는데 방풍림이라는 건 나무잖아요, 나무. 나무를 파크골프장하고 지금 이쪽 가축 사육장하고 구분해서 나무를 심어 놓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몇 센티미터 나무 심은지 아세요?

제가 초창기 때 한번 가 봤었는데요, 좀 너무 형식적으로 심어 놨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센티미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좀 크게 심어 놔야 되는데 이만한 거 심어 놓고 언제 클 때 바라요, 그거?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이 현장 점검하시고 방풍림 추가 설치를 더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추가 설치 아니면 내지는 방음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봐요. 그때 할 때 제대로 했으면 또 안 심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대충 심으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라니까 그냥 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 나무가 시각적인 어떤 거가 맞는지를 생각을 안 해. 그냥 1m짜리 갖다 죽 심어 놓고. 애초에 나무를 벚나무를 심든 뭔 나무를 심든 메타세쿼이아를 심든 그래도 나무를 어느 정도 딱 심어놨으면 이런 말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행정적인 부분이 형식적이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지만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도 이전하고 난 이후에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저기 뭐야, 방풍림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높은 걸 세워야 되는데 요만한 거 갖다 놓고, 아무 시각적인 것도 없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게 행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지금 파크골프장을 만들면서 그다음에 가축시험장 이전하면서 이런 언밸런스로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이거를 시킨 사람이, 위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한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뒤죽박죽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앞으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일이 진척이 되는 거고 일이 되는 거고 밸런스가 맞는 거고 욕 안 먹는 거예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하여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 이런 부분들 후속조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한 번 더 체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용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내역을 보니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농정국은 ’23년, ’24년, ’25년을 보면 매년 한 200여억 원 이상씩 증액해서 국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국·도비 반납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수로 많고 그러는데 늘 해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국·도비 반납이라는 게 사업 포기 또 수요 예측의 빗나감 또는 집행 지연 등등으로 인해서 매년 이런 국·도비 반납 현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 68쪽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이게 사실은 여성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집행률이 65%, 반납이 한 38% 됐는데 이것도 결국은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검진을 좀 회피한 건지, 어떤 사유인 거예요, 이거는?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다른 국민건강검진과 그리고 또 농협에서 하는 50만 원씩 별도로 주는 그런 건강검진하고 거기 검진상태에서 항목이 좀 유사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연세가 72세까지로만 한정돼 있다 보니 좀 많이 저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연세도 80세까지 늘리고 그리고 분야별로 검진도 특화시키는 그런 걸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특히 시군 단위에 있는 병원이 그렇게 신뢰를 100% 받고 이런 병원들이 아니다 보니 지정된 병원에 안 가려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군 병원 외의 타 시군이든지 시 단위에 있는 병원에 2개소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연말 되면, 아직은 겨울철 농번기 끝나고 추석 다 끝나고 나면 검진을 더 받으실 것 같은데요, 해마다 꼭 연말에 이렇게 좀 검진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말에 올해 거는 좀 더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연세도 늘리고 그리고 병원도 더 확대하다 보면 좀 더 집행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기간이 조금은 남아 있으니까 금년도에 좀 더 독려하시고 그래서 집행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스마트농산과의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이게 반납사유가 “사업포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포기에 의한 집행잔액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제가 실무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당초에 사업대상 선정해 놓고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빨리빨리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대상 선정된 부분들도 포기하겠다라고 미리 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꼭 연말에 가서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도 미리미리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시군이나 타 농업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간 전배조치를 얼른 한다면 집행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시군 직원들도 독려도 하고 시군에서는 또 사업대상자들 일일이 전화해서 미리미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사업 포기가…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면 집행률이 엄청 낮아야 될 것 같아요. 사업포기를 했다면 거의 뭐,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률은 다 90% 이상 이렇게 집행률이 됐는데 왜 집행잔액 사유가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썼느냐가 아니라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우리 스마트농산과가 한 17건 정도 이렇게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집행률은 막 97.8%도 있고 96%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냐 이거죠, 반납사유가.

하나하나 지금 다 따져보지는 못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마 그런 미미한 부분들이 연말에 가서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전체 금액은 크겠지만 농업인 하나하나에 배정된 금액은 작을 테니까 그래서 포기한 부분은 있어도 집행률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면 집행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어, 안 높아야 맞는 거지. 그런데 보통 그냥 집행잔액도 그거보다 집행률이 낮은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반납사유가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인데도 불구하고 97.8%, 96.3% 이거는 하여튼 반납사유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하여튼 별도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그 부분은.

또 한 가지는 교부하고 나서 실제로 정산을 해 보면 보조비율 간에 이런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 번 더, 포기한 부분과 집행률에 따른 그런 거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축수산과는 보면 여기는 수요예측 실패가 많은 것 같아, 이 반납사유를 보면 “사업 희망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한 8건 정도 돼요. 물론 사업 희망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반납사유가 사업 희망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돼서 이게 매년 발생한다는 것은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편성할 때 혹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시군 사업 신청 수요를 받아서 전년 대비 예산을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또 여건이 변화되고 하면 농업인들이 신청 안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보조비율별로 정산하면 나중에 보조비율 차액에서 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이 반납사유를 너무 단순하게 표기한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좀 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89쪽에 보면 학교 우유 급식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요즘 무슨 학생 수 감소는 매년 줄어드는 거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년 만에 30%씩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듭니까? 이거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30%씩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완전히 수요 예측의 실패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학생 수 감소는 당연히 그거야말로 예측 가능하잖아. 이거는 다른 것보다 얼마든지 수요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우유 급식의 불용률이 이렇게 한 30% 이상 된다 이거는 완전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88쪽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하여튼 집행률이 여기는 1.8%로 돼 있어요. 그런데 117쪽에 가면 똑같은 사업인데, 집행률하고 불용률하고 이게 집행률이 1.8%면 불용률은 98.2%가 돼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불용률은 가면 92%예요. 금액도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117페이지 집행액은 2,294만 1,000원인데 이쪽에는 국비 반납액이 1,766만 7,000원 이건 뭐, 이건 완전 오타입니까? 이거는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하다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축수산과장 엄주광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쪽…

88쪽 하단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예산액은 2억 8,546만 8,000원인데 실제 교부된 금액은 2,294만 1,000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미교부된 금액은 2억 6,200만 원이고요 실집행액은 527만 4,000원입니다.

국비 교부가 2,300만 원밖에 안 됐다?

예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 교부액이 2억 6,252만 7,000원 계획이었잖아요, 이 예산서에 보면.

교부된 금액은 2,294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300만 원밖에…

1,766만 7,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납액이…

집행액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집행액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교부액 대비 집행액이 500만 원…

그럼 당초 국비 교부액, 국비 예산액보다 교부가 훨씬 조금밖에 안 됐다?

네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사업인데요 좀 준비가 부족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메탄 사료라든가 질소저감 사료가 10월 달에 제품이 출시돼서 기존의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해 놓고 나서, 이 사업 신청이 저조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농가들이 사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었고요. 또 인센티브가 좀 적다 보니까 농가들의 신청이 좀 적었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집행률이 0.5%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감사자료 120쪽에 보니까 용역에 “(가칭)충청북도농업유통주식회사 설립계획”이 있던데 이거는 뭐를, 농업유통주식회사는 설립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진흥원에 농식품유통본부가 ’24년 3월에 출범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거를 진행하면서 또다시 유통회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연구과제로 한번 해보자 해서 기획실에 있는 예산으로다가 연구과제를 한 부분이고요. 그 연구과제 결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통본부 운영을 잘 돌리는 게 훨씬 더 맞고, 이렇게 유통회사를 새로 하는 거는 민간 경합이나 수익 측면에서 좋지 않다, 그리고 이거를 올려봐야 행안부 타당성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는 그냥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기업진흥원에 가 있는 농식품유통본부를 농업유통주식회사로다 떼어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용역의 목표는?

예, 한번 그렇게 해 보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 보니까 지금 체제로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

네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네, 행안부… 수익구조가 좀 나야 되는데 이게 진흥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라 수익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그런 민간하고 경합되는 부분이라 좋은 방향은 아니겠고 행안부 타당성 통과하기도 어렵겠다, 이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지금 저도 농식품유통본부가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있길래 이건 어디다가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할게요. 276쪽의 뽕나무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건 국장님이 뽕나무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 와서 간담회 보고도 하시고 또 어렵게 지난번 추경에 예산도 통과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파크골프장 때문에 농약, 이러한 피해 때문에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친환경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그쪽하고 이쪽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건 뭐,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를 친환경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아, 이게 농약 때문에 뽕잎이 그럼 누에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전… 이게 이쪽저쪽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게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중투위의 한 번 재검토 받고 그다음에는 반려를 받았잖아요. 아까 답변 저도 다 들었고 제가 검토해 봐도 지방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중투를 쉽게 통과하려고 500억 밑으로 맞추는 게 많잖아요. 이래서 중투 심사 못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결론은 그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450억 넣었더니 재검토시켜서 달랑 늘린 게 3억 늘려서 453억으로 넣으니까 거기서 볼 땐 우습잖아요, 심사위원들이 볼 땐. 그다음에 재검토해라 그러니까 또 13억 늘려 가지고 466억 올리니까 아예 반려를 시킨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축산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반려받아서 새로 뭐 해 가지고 또 신청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신청해요?

지금 당장 시기를 딱 정할 수는 없고요. 우선 저희도 민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해결도 좀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실제로 축산시험장을 영동군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시기는 어쨌든 상반기는 생각하고 있지만 딱 언제라고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가 안 맞아 돌아가면 이 사업 전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시험장 이전이 늦어지면 지금 이거 이전하는 걸 전제로 파크골프장 막 만들어 갔죠, 우리 뽕나무 이전하지, 또 뭐야 이거 양잠시설 건축물도 이전해야 되지, 그런데 이게 뭐 전혀 안 맞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순서도 없이 그냥 막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꼬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정말 헤쳐 나가야 될지 걱정돼요, 걱정.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또 저쪽 행문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10억씩 들여 가… 10억 이상의 용역하고 있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업, 여기서 막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저도 이 뽕나무 이전, 양잠시설 우리 산경위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저희가 어떻게 해 줘야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정말 야, 우리가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여러 국이 포함돼 있는 건 전체적으로 미팅을 해서 사업설명 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막 우리 국 저기 국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의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뭐,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따라가다 보니까 또 이런 결과가 왔을 거라고 보지만,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뒤도 안 맞잖아요. 이거 이전하는 건 뭐 친환경… 그런데 저쪽에서는 친환경으로 한다 그러지, 이게 뭐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하여튼 아이고,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수요 예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고, 뽕나무 이전이나 양잠시설 신축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어떤 이런 걸 하기는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도의 사업으로 봤을 때 사업이 좀 더, 이게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그런 건 행정절차나 모든 게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거기에서 한 축은 담당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부서 간 협력과 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한 가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하고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거 알고 계시죠? 먼저 행정에서 원칙을 어겼습니다. 축산시험장 이전하고 그 자리에 파크골프장을 하는 게 원래의 순리이고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처음부터 이 관련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예산이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원칙대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산이 부활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도 나고 했는데, 일단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면 무조건 지금 축산시험장의 중투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중의 가장 기본이, 사업비보다 더 중요한 게 영동군으로 1순위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 영동군에서 반대를 하고& nbsp;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할 장소도 불분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투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기의 MOU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 거기까지 돼야지 이거는 저는 중투가 된다고 봅니다, 통과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안 풀려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축산시험장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미 지금 행정절차가 밟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원점으로 다 하려면 예산 낭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중투 통과에 목적을 두었을 때 이전지와의 협의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첨언 한 가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정국장님이 서너 번 임기 중에 바뀌는데 국장님이 오시면 제가 꼭 묻고 넘어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우리 농정국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818억 원입니다.

작년 ’24년도에는 얼마인가 아세요?

제가 지금…

5,388억입니다. 우리 도 예산이 올해는 8조 2,645억인데 이 퍼센트는 7.1%가 똑같아요, 작년 대비 7.1%. 대신 농정 예산이 4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 그것도 알고 계시죠? 430억, 퍼센트는 똑같이 7.1%인데, 그런데 그중에 스마트농산과가 46%, 농업정책과가 25%. 스마트농산과가요 작년에는 47%였다가 한 1% 정도 떨어졌습니다. 대신 14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충청북도가 농업군입니까? 무슨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농업군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첨단산업들도 많이 같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전체 예산의 근 7.1%가 농정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농업 인구 수는 어떻다고 보세요? 작년 대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작년 대비 줄었고요, 올해는 13만 9,000명.

한 5,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갈수록 국장님이 보아서는 충청북도 농업인구가 줄 것 같아요, 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니 농업인구도 마찬가지로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신 규모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귀농·귀촌 쪽으로.

규모화!

규모화가 기계화 정도로.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7쪽에서 218·1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융화교육과 그리고 재능나눔. 융화교육은 귀촌인·귀농인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요, 재능나눔은 귀촌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풀어서 농업인들한테 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했어요. 그렇죠?

네.

’24년도도 이 행사를 했습니다, 사업을. 사업 만족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만족도를 보면 대부분 또 ’24년도의 설문결과가 만족한다는 게 97.3% 나왔었습니다.

그럼 뭐, 거의 100%, 굉장히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융화교육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건 10개 군, 11개 시군에서 10개 군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번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10개 시군에 300만 원, 최대 300만 원 투여가 되는데 운영 횟수나 참여인원이나 보니까 딱히 그렇게 괄목할 만한 사업 성적이라고 국장님이 보세요?

융화교육과 재능나눔은 면 단위 이거보다 마을 단위다 보니까 소수가 모여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고요. 더러 크게 면 단위에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어쨌든 이 예산을 투여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죠. 우리는 수치 갖고서 일단 결과물을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치가 국장님,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1년이 몇 주예요? 1년은 365일이고 주로는 52주입니다. 그렇죠. 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한 달에 4회 이상 하라고 이렇게 이 지침에 나와 있어요, 사업. 그러면 운영 횟수를 한번 죽 보세요. 1년의 52주 중에 10개월이면 월 4주씩 40주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군은 회차가, 운영 횟수 회차가 상당히 높아요. 어떤 데는 이거 한 자리인 데도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도·감독이 소홀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설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주민들 참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직원 때…

그냥 예산만 내리고. 왜냐하면 이 매칭 비율을 보면 도비 27%, 3 대 7이에요. 사업은 도에서 꾸려, 예산은 도에서 만들어서 일정 30%로만 시군으로 내려요. 그럼 매칭을 70% 시군에서 합니다. 이거 사전에 협의를 확실하게 하시고서 이 사업하십니까?

보통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횟수를 월 4회 이상… 재능나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예, 양쪽 다 하는 겁니다.

월 4회 이상 활동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1년 12개월을 전부 다 놓고…

10개월!

그러니까 10개월을 다 놓고 월 4회 이상 꼭 다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3개월 할 경우에도 월 4회 이상은 해라 이런 취지의 그런 지침이거든요. 프로그램마다…

여기 서류에 10개월 이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0개월까지 하라, 월 4회 이상 활동. 이 예산을 한 달 안에 소진해도 상관이 없다, 4회에? 물론 회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지자체는 회차를 30회씩도 하고 48회도 하고 어떤 데는 다섯 번밖에 안 하고 여덟 번밖에 안 했어.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 내용에 월 4회 이상을 했을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을 준다는 개념이고, 4회 이상 안 할 때는 만약에 두 번만 했다 그러면은 1인당 25만 원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열악한 지자체는 그것도…

예, 그걸 따라서 유용성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좋은 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활용을 못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취지가 뭔데요? 농업인 수 자꾸 줄고 귀농·귀촌인들한테 주민과 더 화합하고 융합하고 소통하고 더 어려운 자리에 맺어질 수 있는 공간의 기회를 마련한 좋은 정책인데, 홍보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도 더 있겠지만 프로그램마다 또 선호하는 게 있고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귀촌인들하고 원주민과의 소통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프로그램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정은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

예, 자율적으로…

그러면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모여!’, 이 방법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전수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놓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폭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아마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할 텐데 프로그램 자체도 시군 신청으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신청…

그런데 만족도 조사는 97.3%, 거의 100% 가까운 만족도가 있어서 또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좋은 사업, 저도 인정합니다. 귀농·귀촌, 현 주민과의 이음 역할을 하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과 사업인데, 재능나눔 또 도회지에서 살다가 귀촌하셔서, 귀농하셔서 시골에 살던 토착민들이 모르는 그런 사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내용은 바람직한데 활용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내년부터 ’26년도 사업부터라도 주민들 소견 받아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올해 4월 4일 날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토착민들이 요샛말로 텃세 부리는 거 관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2억 7,000을 들여서 단양군에 선제적으로 한 2년 해 보다가 더 나아지면 충청북도 11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예산 어떻게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 집행은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 대해서, 전입한 중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들한테 주도록 돼 있어서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6개월 이상을 역으로 산출했을 때 5월 달에 전입한 세대를 세어봤더니 37세대입니다.

아, 37세대?

예. 그럼 그 세대들이 계속 12월 말에 가서, 중순쯤에 가서도 계속 있으면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 기금으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신청한 마을은 있습니까?

마을 협약은 지금 86개 마을이…

협약은 돼 있어요?

네, 단양군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총 117개의, 단양군에 마을이 있다고 그러는데…

86개 마을.

절반 이상 하셨네요?

네네.

하여튼 우리 세금으로 지원되는 좋은 사업이니만큼 마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죠, 농정국이니까.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임호선 의원님 방에 방문하셨다고?

네, 보좌관 만나고 왔습니다.

보좌관님만?

네.

만남 결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보좌관님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저희 옥천군이 8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8위… 7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8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뉘앙스는.

더 밑이에요?

예.

아니, 국장님! 옥천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도의원입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

발표 평가에 12개, 전체 시도의 발표 평가 12개를 했는데, 12개 마을 중에 당초에는 6개 마을만 선정한다고… 군을 선정하겠다고 했고 7개가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발표했지만 떨어졌던 시군 그리고 시도가 같이 공조해서 전부 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증액을 검토하는 중이고 임호선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물이 언제쯤 발표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회 일정에 따라서 국회 기재부 예결위가 다 끝난 다음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8위가 문제가 아니고 원래 여섯 군데 지자체를 선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가 예외였던 게 늘어났어요. 거기서 다른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옥천군이 선정이 안 됐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정부에서 6개 시군을 선정하겠다 했는데 뜬금없이 하나가 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받아 오셨어요?

보좌관실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진 않으셨고, 제가 그거 발표가 난 날 담당 농식품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타 시군, 타 시도는 다 하나씩 해 주는데 우리 충북만 빠졌느냐고 그랬더니 핑계는 예산 한도 내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서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거기 담당 과장님도 국회에 공조해서 추가로 증액하는 부분을 한번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마침 또 임호선 의원님 사무실 쪽에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선정된 것도 상당히 고맙겠지만 사실 매칭 비율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매칭 비율? 정부 40%, 나머지 60%는 도비·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의문 내고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정부 매칭 비율을 상향 조정을 해라, 얼마? 80%까지.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도 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그러면 임호선 의원님 방에 가서 무슨 결과 얻어오셨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

함께 같이 노력해 주겠다. 그리고 1개만 더… 한 시군, 충북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떨어졌던 12개 발표했던 마을들을 다 선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선정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매칭 비율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고요. 하지만 저희는 농림부에도 건의했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80% 국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농림부 반응은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 농림부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아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칭 비율이 중요해요. 그렇죠?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지만 이게 매칭 비율이 42%면 어마어마한 매칭입니다. 그렇죠? 재정자립도 약한 지자체는 안 받자니 이거 참 난감하고, 받자니 뜨거운 감자고. 그래서 매칭 비율이 40에서 최소한도 80까지는 가야 이게 진짜 정부에서 진행하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정부 시책으로. 국장님,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전투력을 발휘해서 80%까지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전투력 강한 김꽃임 위원장님을 앞세워서 산경위원회에서 머리띠 두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삭발해, 삭발!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충북이 홀대 됐다, 도민들한테 쉽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8개 광역 도에서 우리 충북만 빠졌다는 거. 그래서 그 취지에, 우리 여러 가지 시범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려서 추가 선정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매칭 비율 재원 문제인데요. 사실 재원 문제는 아마 우리 도민들이 상세히 모르실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5개 군에서 신청했지만 그래도 1개로 최종 발표까지 올라간 옥천을 예로 들면 총예산이 얼마 드는 거죠?

520억이요.

아니죠. 팔백…

869억.

총사업비는 869억이에요. 그중에서 국비가 40%, 나머지가 60%예요. 그러면 선정이 되면 우리 도비는 얼마 들어가죠?

도비가 156억입니다.

156억입니다. 그러면 옥천군에서는 얼마 내야 되죠?

365억입니다.

저는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단 충북 홀대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관심 밖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재원이고요 두 번째가 형평성입니다. 이 재원 문제는 일단 국비가 80%까지 될지 저는 굉장히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 2년이고요. 두 번째 형평성, 지금 충북에서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을 때 인근 강원도 정선이 선정이 됐어요. 저희 충북에서… 그러면 그쪽에는 온 주민들이 월 15만 원씩 받아요. 바로 인근의, 정선 옆으로 주천하고 영월 이쪽이에요. 그분들은 15만 원씩 못 받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아무리 시범사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치면은 15만 원씩 180만 원이에요. 저희 농업인 공익수당 기껏해야 60만 원입니다. 강원도도 지금 60만 원 정도예요. 그거의 3배 정도를 나보다 더 많이 받아요, 농사 안 지어도. 이런 형평성 문제에 전국적으로… 저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재명 정부에서 너무 충분히 검토 안 한, 재원이나 또 이런 형평성 문제.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4명이 가구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일단 우리 충북에서 옥천이 선정되면 나머지 군은요? 4개 군 떨어진 데는 어떡하냐고요, 그 형평성? 그렇다고 그게 도지사 책임일까요? 지자체장 군수의 정치력이 부족한 걸까요? 정부가 멋대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론화가 좀 된 이후에 해야죠. 지금 경북의 영양 있죠? 거기는 돈이 넘치는 데예요. 해상 풍력발전기금을 5만 원을 더 얹어서 20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준대요, 그 군민 전체를 20만 원씩.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론화가 안 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우리 농식품부 관련 부서, 정부가 부서 예산이 증액이 되느냐 제가 그거 이후에 따져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재원은 늘지 않고 있는 파이에서 이 사업을 하면 지금 다른 사업들이, 국비 사업들이 다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장에서 만나면 농가들이 그런 얘기하셔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없어졌다’, ‘국비 사업이라서 없어졌네요’ 이렇게 답변드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행감자료 183쪽과 184쪽의 조례에 명시된 도의회 보고사항 이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과, 혹시 자료를 놓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무 이행을 안 한 건지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충청북도에서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지원 기본조례로 제4조제4항을 보게 되면 도지사는 매년 도내의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한 강행규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차례라도 보고 받으셨나요, 3년 안에? 못 받으셨죠? 국장님, 이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현황 및 정책 보고서가 최근 3년간 도의회에 전혀 제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셨어요, 아니면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을 저도 인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사항은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의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183쪽·4쪽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하지도 않은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누락한지도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면 더 큰 문제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고 차후에라도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184쪽에 보면 신규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 실시 내역입니다.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는 검토사항이 있는 거죠. 하셨습니까? 사전검토 실시한 적 없으세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

양잠시설 때문에 말씀…

184쪽에 보세요. 신규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 실시 내역에 해당 사항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검토사항 하신 적 있으시죠?

아, 네네. 이거는 저희가 제출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양잠시설 부지 이전할 때 사전검토를 했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자료에 제출을 못한 부분입니다.

신규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도 해당 사항 없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부실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하는 데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당 사항 없다고 하셨는데, 사전검토를 안 했다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하고 또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이런 행정 대응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173쪽을 보면 공유재산 현황 및 활용내용, 관리위탁 현황을 행감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73쪽 한번 보세요. 농정국 소관 공유재산이 단 3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를 일단 어떤 국에서 어떤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인데 공유재산이 단 3개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국에서는 최근 2년간 신규 취득한 부분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전체를 다 표시를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3년 안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 요구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3개로만 기재되어 있다는 거는 앞서 말한 그 두 가지랑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 사전검토를 해 놓고도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또 실제 250개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달랑 3개만 이렇게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른 국에 보시면 3∼4페이지, 4∼5페이지에 걸쳐서 다 공유재산 관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재를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다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자료 제출하는 데 전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고와 통계가 어쨌든 정책 자료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요. 지금 제가 지적해 드린 세 가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6쪽,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에 이 포럼이 충청북도 농업·농촌 분야의 주요현황과 정책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면서 도정에 반영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예산도 1,5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수립이 된 거죠. 그런데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이 올해 처음으로 포럼을 했어요. 그런데 충북 농정 현안 논의가 목적이었는데 현안에서 논의된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농장국장 용미숙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농정혁신리더스포럼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7월 달에 오면서 전체 회의를 한 번 했고 또 부분별로 분과회의를 좀 했습니다. 실지로 전체 회의할 때와 분과회의 하면서 분야별로, 5개 분야의 분야별로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리더스포럼을 이끌어 갈 건지 논의도 하고 한 상태라, 그리고 포럼에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이런 부분도, 회원 간 처음에 참여 의사 밝혔다가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여부를 또 한번씩 더 방안을, 좀 한번씩 더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아직은 전체 총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대안 논의를 한 게 아니고요 이 날은 조직 구성안을 사단법인으로 하자는 서두르는 모양새의 그런 조직 구성만 논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정책현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장이 첫 회에 조직화 논의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건 알고 계세요? 사단법인에 저희가 그렇게, 차라리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면은 첫 회 또 두 번째, 여러 회에 걸쳐서 이런 사단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성을 느낄 때 사단법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지, 당초부터 포럼이 아니고 조직 운영 회의에 불과한 그런 회의였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사단법인 설립하자고, 여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운영이라고 자료에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계획·변경계획 비교를 보면 당초계획에서 변경을 한 내용이 5개 분과에서 당초에 인원이 100명에서 105명, 304명, 117명,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참여하겠다는 회원 수가 187명이 감해졌다는 거죠. 그 내용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본 건가요?

네, 3차 변경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보고도 없이 도비가 투입된 포럼의 운영 방향을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한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이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 지속 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포럼은 일단은 구성이 돼야 되는 과정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또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분과별로 토론을 하고 운영해 나갈 건가, 이 내용도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포럼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회원 간의 의견도 나눠가면서 그다음에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농정 현안이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 현안을 아예 논의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분야별로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논의는 하기는 했었고요. 다만 처음에 전체 회의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분과회의를 각각 다시 또 한번 했을 때는 인원이 좀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임원선출하고 회비책정 20만 원에 온라인 대화방 개설 의결도 있었고, 이런 거를 지금 첫 회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날 사단법인 조직하는 거에 거의 논의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날 피드백됐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농정 현안 논의라는 명확한 공적 저기잖아요, 보조금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런 우리 당초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엉뚱하게 논의만 되고 예산낭비, 행정부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면밀하게 본 위원도 지켜볼 생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보조금으로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다가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1,500만 원 도비 100%가…

네, 보조사업 보조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원이 된 거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사단법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건가요?

직접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농정포럼도 그렇게 사업비로 그거는 보조금으로 나갔던 거고,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그냥 저희 자체 사업비로다가 쓴 것입니다.

자체 사업비인데 당초 추진하는 목적하고는 다르게 방향이 흐른다는 거죠. 조직 구성하는 거잖아요, 비영리 사단법인. 그러니까 좀 횟수를 거듭해서 이게 사단법인은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하는 거지 첫해부터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거는 사업취지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논의된 사항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옥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10부 해서 조속히 서류 제출하시고요. 지금 또 지적하신 사항에 농정혁신리더스 포럼, 1차·2차·3차 회의 세 번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세 번 회의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 그래서 자료 제출하시면서 행사비용으로 지금 1,500을 3차 회의까지 지출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 지출내역, 그 세부내역을 주시면 아마 위원님이 참고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자료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