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수감자료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폐교 매각 및 대부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폐교 대부료 미수납 내역이 있습니다. 괴산명덕초 제월분교인데 253쪽을 보면 영리법인이 작년부터 2029년까지 소득증대시설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증대시설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254페이지 쪽요.

거기에 소득증대시설로 인해서 그걸 ’29년도까지, 253페이지를 보면 괴산명덕초 제월분교가 소득 용도가 소득증대시설로 해서 수의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29년 4월 30일까지. 이 소득증대시설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예. 폐교 그거에 관해서, 그 부분의 소득증대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폐교를 대부할 때는 안정적인 대부료 수납이 가능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장님 그런 어려움에 대한 건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작년에 대부계약을 했고 또 대부기간이 ’29년까지인데 1년 만에 벌써 대부료가 미수납되고 그 사유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유라면 올해 대부료를 미수납하더라도 내년에 수납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또 내년에도 미납 수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납 수납에 관련해서 뭐 다른 조치나 기타 다른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원래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가 점차로 더 증가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므로 또 폐교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교를 대부할 때도 그 대부계획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대부료를 납부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덕초 제월분교 미수납 관련해서는 조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폐교 대부 시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만 더 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전체 교육지원청에 관한 일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더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 그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감사 때도 제가 행정국장한테 질문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 등하교 시에 학생들 승하차 문제, 그리고 학교의 주차 문제, 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차도로 걸어 다니면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떠안고 있는 게 사실상 도심지에 있는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제가 어느 학교를, 모 초등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한쪽의 학교부지를 한 1m 50 정도를 양보를 해서 담장을 들여 침으로써 시 균형건설과에서 별도 공사비를 해서 주민들도 인도로 쓰고 또 학생들도 그 인도를 통해서 학교로 진입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쪽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후에 시의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해서 그걸 좀 다시 건의를 하시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학교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학교 담장은 울타리로 꽉 채워 놓고 나머지를 전부 도로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는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학교 자체에서는 교문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학교 내에 있는 차량 외에는 절대 진입도 못하게 완전 틀어막고 있으면서 학생들에 대한 사고위험도는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울타리를 안으로 들여 쳐서, 학교의 땅을 시에다가 기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땅에 대한 거는 교육청 소관으로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각 일선 학교에 시달을 하셔서 우리 학교에서 일부 도로에서 시에서 미처 인도를 다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곳 같으면 그런 걸 학교에서도 시에다 의뢰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디서 질문이나 아니면 기타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학교를 방문하시면서 그런 느낀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교육청 재산을 시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인도가 학교 쪽으로 생기는 것뿐인데 그것이 학교 내의 모든 관리가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이 있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시에다가 의견서만 제출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학교를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에 그런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지가 있는 학교가 본 위원도 한번 다녀보니까 꽤 여러 학교가 있더라고요. 좁은 골목이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서 인도를 만들어서, 울타리는 없애는 건 아닙니다. 울타리를 학교 안쪽으로 한 1m 50 들여서 그걸 한다면 시에서 그걸 공사비를 해서 안에 학교 울타리 쳐 주고 밖에 인도하고 차도가 분리되도록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떠한 재산이나 이런 것이 시로 기부가 된다든가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또 아니면 그 학교의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학교의 땅도 일부 양보를 해 들어가야 된다, 언제까지 전체를 틀어막고 차는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번 학교를 방문하시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여러 학교를 방문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서 앞으로 아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로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