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청주교육지원청 박종원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원 교육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원 교육국장 권미경 행정국장 황경식 학교지원국장 김명숙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범모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일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태영환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사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우관문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광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충북자유시민연합 이재수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협의 사항과 일정 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고 내일 수능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서 멀리 있는 교육장님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교육지원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참고로 위원님 한 분당 배정시간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정하였으니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청주 교육장님이나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요즈음 병설유치원의 원아 모집 기간인데 플래카드에 보면 보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입학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를 붙였더라고요. 용담초는 입학금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담초등학교하고 보광초등학교.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그 자세한 상황을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우관문 교육장님.

괴산증평 교육장 우관문입니다. 교육지원청에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줄 돈은 없고요. 아마 학교 동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양 2개 초등학교의 3년 동안 유아 현황, 지원 현황, 입학생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왜 질의를 했냐면 일단은 보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증평군 아이들이 한 팔구십 프로 가는데, 모르겠어요. 100만 원 동문회에서 주면 플래카드에 붙이지 말고 입학금이라 하지 말고 프로그램 쪽으로 돌려야지, 아이들 갖고서 돈으로 이렇게 모집을 한다? 우리 교육장님들 어떠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예, 유치원이 동문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지금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다가 전환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면 더 큰 문제예요. 총동문회에서 지원해 준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쪽 용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간 아이들은 혜택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시간 이후에 당장 그 플래카드를 내리시고 학교에도 이거 조치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해 줘야지 입학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원아들이 입학을 안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다가 현수막 바로 내일부로 내리고 그다음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괴산증평 우관문 교육장님은요.

괴산증평 교육장 우관문입니다. 저희도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이게 아마도 학교에서, 저희 보광 같은 경우 학교에서 지원해 주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지도 감독하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총동문회에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입학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원아 모집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당장 플래카드 내려 주시고요. 정말 이거를 보는 순간 글쎄 아이들을 돈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더군다나 정말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제일 아까 현황을 제가 3년 치를 달란 이유는 물론 지금 학교마다 아이들이 없어 갖고 운영하기 힘든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대책을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아이가 한 10명 이하인데 직원이 한 서너 분 계세요. 뭐가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소중한데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없다고 이렇게 플랜카드에 입학금을 아이들을 해서 더 모집해 갖고, 그렇다고 모집이 한 반이 모집이 된다면 뭐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몇 명밖에 모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냥 그것 갖고 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도 교육경비가 좀 어렵다 하는데 뭔가 좀 학교마다 뭔가 계획을 세우셔 갖고, 물론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사실 바라지 않지만 그런 과정이 어쩔 수 없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예산이 많이 소비가 안 되는 방향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유념해서 저희들 교육청 내 지도 감독 철저히 하고 도교육청에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유상용 위원입니다. 충주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행감을 할 때 말씀드렸던 향산분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청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근래에 다녀와 보셨어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행정과장을 비롯해서 다시 재차 방문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방문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어쨌든 간에 지금 목적 외 사용으로 사용을 했던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했던 행사고 올해도 했던 행사고, 두 해에 걸쳐서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나 이것을 본청에서 대답할 때는 그냥 시정명령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같이 대답을 하셨었는데,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시니까 충주시 교육청이, 거기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좀…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안을 보고 받고 판단에 따라서 목적 외 사용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 본인도 이렇게 판단을 해 주어서 시정명령을 10월 29일 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송달을 31일 자로 하고 그러고 난 연후에 그 확약서를 11월 6일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확약서에 목적 외 사용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약서까지 진술을 받았습니다. 11월 6일 자로요.

그래서 지금 시정명령에 확약서를 받는다면, 그러면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대부 관계, 계약을 해지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추후에 목적 외 사용이 확인이 된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조례에도 저희들이 적용한 것은 특별법,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는데요. 추후에 시정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은 돼 있는데 또 다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이런 쪽에서는 바로 계약 해지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도 특별법이 우선시된다고 거기를 적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올해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해마다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지원청의 관리 소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다녀와 봤어요.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갔는데. 혹시 지원청에서 정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그러니까 그 계약자가 정리를 하신 건지 어제 운동장까지 아주 뭐 깔끔하게 치워 놨더라고요.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폐교를 관리함에 있어서 정비 부분에 대해서 대수선일 경우는 그 폐교 이외에도 이렇게 수선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지원해 준 적이 있는 데고요. 저희들이 이제 특별법을 우선 적용을 했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즉각 이렇게 해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우선해서 특별법인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확약서를 징구하는 수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지원된 거는 없는 거죠?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최근에도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교문에 관한 건인데요. 교문을 지나다니는 차들이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문을 이렇게 헐어 내는 이런 공사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공사가 된 거죠?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교문이 전에 있었어요. 그래 갖고 교문이 아주 뭐 고풍스럽고…

이번 6월 23일부터 지원을 해서…

상당히 괜찮은, 그 뭐 교문을 들락거리기가 힘들어서 그 교문을 부셔 달라고 하셨던 민원? 아니면…

거기 주변에 보면 마을 경로당이 있고 한데요. 거기에 차들이 이렇게 회차하기에는 걸림돌이 되고 한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교문이 있는 장소하고 마을회관 마당하고는…

예, 조금 차이가 있는…

예, 차이가 있는데 차를 돌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어떠한 행사를 위해서 대형차가 한번 들어가려다 보니까 교문이 걸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문을 아마 부셔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 지금 교문을 부셔 놔서 그런지 아주 들어가기가 편하더라고요. 전에 있었던 교문을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보니까 뭐 작은 1톤이나 2톤 차, 작은 차들은 다닐 수가 있었는데 아마 큰 차량은 들어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 어떠한 물품이나 어떤 것들을 큰 차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교문을 부셔 달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그게 뭐 부셔 달라고 해서 부셔 줬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어제 갔더니 대단위의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지원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어떤 행사였었던가는 알고 계세요?

저도 그 민원에 의한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임대를 주기는 했지만 어차피 교육시설로 돼 있는 거고 우리 교육청의 재산인 거고 교육시설로, 그리고 목적도 아마 뭐 어떠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감면까지 받아 가면서 아마 임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시설이 정치적인 행사에 이용된다는 거, 그것도 모 정당의 당원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현수막을 온 군데 붙여서 당원 단합대회를 해 가면서 뭐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분들까지 다 모아 놓고 그런 단합대회를 하는 것을 학교 운동장에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뭐 주민들도 용납을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다 알고 계시죠, 웬만하면?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교육감을 출마하신다고 그러는 모 인사도 거기 가서 인사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참가자 명단에.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계에 계시는 분인데 가서 좀 꾸짖어 주실 만도 했었을 건데, 추후에 교육감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이 되시는 분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계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현직에 계실 때도 그렇지만 나오셔서라도 사회에 가셔서도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들의 불합리한 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아, 이것은 약간 불법적이다 싶은 게 있으면 항상 어드바이스도 해 줄 수 있고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 주시면 좋을 듯싶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학교시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앞으로 꼭 좀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그 부분 명심하고, 점검하고 또 사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없어요.

예. 김정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수감자료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폐교 매각 및 대부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폐교 대부료 미수납 내역이 있습니다. 괴산명덕초 제월분교인데 253쪽을 보면 영리법인이 작년부터 2029년까지 소득증대시설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증대시설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괴산증평 교육장 우관문입니다. 지금 그분들이요 지금 현재…

254페이지 쪽요.

그 사업자가 무엇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소득증대시설로 인해서 그걸 ’29년도까지, 253페이지를 보면 괴산명덕초 제월분교가 소득 용도가 소득증대시설로 해서 수의계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29년 4월 30일까지. 이 소득증대시설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원래 임대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뭐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자료 제출하면 안 될까요?

예예. 폐교 그거에 관해서, 그 부분의 소득증대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폐교를 대부할 때는 안정적인 대부료 수납이 가능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괴산증평 교육장 우관문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임대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좀 다르듯이 상당히 들어와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경제적인 수입이 없다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또 호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폐교 관리에, 저희가 사실은 군청 같은 데 거의 매각을 많이 하는, 괴산군은 제일 매각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좀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계도 있고요.

교육장님 그런 어려움에 대한 건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작년에 대부계약을 했고 또 대부기간이 ’29년까지인데 1년 만에 벌써 대부료가 미수납되고 그 사유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유라면 올해 대부료를 미수납하더라도 내년에 수납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또 내년에도 미납 수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납 수납에 관련해서 뭐 다른 조치나 기타 다른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괴산증평 교육장 우관문입니다. 이 상황들이 좀 어렵다고 호소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3회 분할로 해서 저희가 어렵지만 그렇게 청구를 했고요. 또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징수할 계획이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1차 미납분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수납하도록 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가 점차로 더 증가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므로 또 폐교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교를 대부할 때도 그 대부계획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대부료를 납부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덕초 제월분교 미수납 관련해서는 조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폐교 대부 시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나 저도 사실은 가 보고 폐교 관리에 관심을 갖고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요. 계속해서 어쨌든 지금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받을 건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운영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만 더 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은 전체 교육지원청에 관한 일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더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 그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본청 감사 때도 제가 행정국장한테 질문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 등하교 시에 학생들 승하차 문제, 그리고 학교의 주차 문제, 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차도로 걸어 다니면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떠안고 있는 게 사실상 도심지에 있는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제가 어느 학교를, 모 초등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한쪽의 학교부지를 한 1m 50 정도를 양보를 해서 담장을 들여 침으로써 시 균형건설과에서 별도 공사비를 해서 주민들도 인도로 쓰고 또 학생들도 그 인도를 통해서 학교로 진입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쪽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후에 시의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해서 그걸 좀 다시 건의를 하시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학교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학교 담장은 울타리로 꽉 채워 놓고 나머지를 전부 도로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는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학교 자체에서는 교문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학교 내에 있는 차량 외에는 절대 진입도 못하게 완전 틀어막고 있으면서 학생들에 대한 사고위험도는 그대로 방치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울타리를 안으로 들여 쳐서, 학교의 땅을 시에다가 기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땅에 대한 거는 교육청 소관으로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각 일선 학교에 시달을 하셔서 우리 학교에서 일부 도로에서 시에서 미처 인도를 다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곳 같으면 그런 걸 학교에서도 시에다 의뢰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어디서 질문이나 아니면 기타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학교를 방문하시면서 그런 느낀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 아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당연히 학교 용지가 됐든 또 시청 용지가 됐든 그것이 일정 부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채납 형태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모든 규정이나 법령이 현실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감사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청주시하고 이렇게 방문하셔서 가감 차선 얘기도 하셨고 이렇게 되고 했는데,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차도를 분리해야 되는 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26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학교를 전부 다 학교 방문을 해 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를 시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보다는 일단은 모든 학교 용지라든지 이런 재산은 교육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위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청하고의 어떤 조율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청에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이런 것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교육청 재산을 시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인도가 학교 쪽으로 생기는 것뿐인데 그것이 학교 내의 모든 관리가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이 있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시에다가 의견서만 제출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학교를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교육장님께서 각 학교에 그런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지가 있는 학교가 본 위원도 한번 다녀보니까 꽤 여러 학교가 있더라고요. 좁은 골목이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서 인도를 만들어서, 울타리는 없애는 건 아닙니다. 울타리를 학교 안쪽으로 한 1m 50 들여서 그걸 한다면 시에서 그걸 공사비를 해서 안에 학교 울타리 쳐 주고 밖에 인도하고 차도가 분리되도록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떠한 재산이나 이런 것이 시로 기부가 된다든가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또 아니면 그 학교의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학교의 땅도 일부 양보를 해 들어가야 된다, 언제까지 전체를 틀어막고 차는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번 학교를 방문하시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여러 학교를 방문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서 앞으로 아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로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언젠가는 울타리를 없애서 학교를 공원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울타리를 없앤 적이 있었는데, 또 이것이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아이들 안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과거의 담장 울타리는 아니지만 펜스형의 울타리를 세운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런 사례가 있다는 학교 벤치마킹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감을 받는 것을 본청도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니까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이들 안전에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입니다. 앞에 좀 우리 교육장님들 일찍 가셔야 돼 가지고 조금 말을 줄이려고 했다가 다들 말씀하시니까 저도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한 번씩 좀 지금 열심히 하시지만 그 의지와 방향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것들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괴산증평 교육장 우관문입니다.

’25년도에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써 뮤지컬 관람을 했더라고요. 이거 옛날 노펀치라는 그 프로그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용기 재단에서 무료로 공연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지금 일단은 도표상으로도 지금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스페셜한 프로그램이 영향이 있었는지 좀 개인적인 소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 우관문입니다. 저희가 조용기 재단에서 노펀치라고 뮤지컬을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한 서너 번 정도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으로 찾아오는 공연을 11개교에 한 823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도 증평이 큰 학교들이 많아서 거기 8교에 2,8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서 총 19교에, 저희가 목도나루학교까지 하면 34교거든요. 34교 중에서 19교에 총 3,642명의 아이들한테 노펀치 뮤지컬을 관람을 시켜 주고 그 조용기 재단에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감자도 이렇게 좀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써 MOU 또 이렇게 맺고 해서 더 확대하는 것까지 해서 8월까지 전반기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한테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뮤지컬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선생님들도 감사했고요. 또 나중에 뭐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도 보시면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다른 교육지원청도 그렇겠지만 학교폭력 신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심의 건수 같은 것에 대한 비율은 사실은 진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들, 또는 거기서 조금 심각한 것들은 올라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비율로 보면 심의 건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조금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종결을 하고 심각한 것들만 건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또 기존에 되게 열심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활동이 많은데 좀 스페셜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단양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에 보면 경찰서 연계 프로그램도 했고 어울림 프로그램, 심리극 활용한 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뮤지컬 관람 다섯 번 정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발전시킬 사항이라든가 부족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 나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그다음에 지역청년협회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극 관람이라든지 아이들 선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 청소년들의 폭력예방을 위해서 각종 체육활동, 그다음에 청년단체와 같이 어울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좀 미흡한 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역이 좀 작다 보니까 지역 인프라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같이 지역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채널, 아이들이 그런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거나 체험을 통해 가지고 딱딱한 교육청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뮤지컬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은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 교육장 전병일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40% 정도 감소가 되었었는데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도 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무려 30회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 교육장 전병일입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저희 보은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책임교사 역량 강화라든가 각종 교외 생활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든가 많이 했고, 그런데 저희 보은교육지원청은 다른 교육지원청과 좀 특이하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46회의 컨설팅을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초등, 중등 학교 급에 따라 그 범죄유형에 따른 그러한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와 신고절차가 담긴 학교폭력 안내 음원을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 범죄유형을 보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언어폭력이라든가 따돌림, 금품갈취 또는 강요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중등 같은 경우는 언어폭력이라든가 집단따돌림, 딥페이크, 도박과 관련된 범죄유형에 대한 음원을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조회시간 또는 종례시간, 점심시간에 학교의 상황에 맞게 이 음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틀어 줘서 아이들한테 들려줬더니 그에 따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폭력 건수가 ’24년도에는 41건이었는데 ’25년 9월 30일 현재 9건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영동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동 교육장 태영환입니다.

그 보고자료에 의하면 상황분석과 조치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스페셜한 게 안 보여서 혹시, ’24년도에 보면 변호사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특강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있어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안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아직 그 변호사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은 강연회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했을 때 변호사님들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담당교사들과 함께 교육지원청 센터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직은 계획을 받지는 못했는데 다음에도 계속해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딱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교육장님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판단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너무, 노멀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개발하셔 가지고 아니면 다른 지원청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동 교육장 태영환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교육청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벤키마킹해서 영동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마도 교육장님께서 초등학교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가지고 아마 견주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경각심? 주제 넘게 경각심보다는 실제적으로 한번 더 각성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쭤본 거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옥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옥천 교육장 박정애입니다.

감사합니다. ’25년 10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51학급이나 진행을 해 왔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전년 대비 동기간의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노력에 비해 가지고서 지금, 결과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표면상 정량평가에 있어 가지고 건수가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점이나 발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서 하는 만큼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좀 못 미쳤나 하는 부분은 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조금 사전보다는 약간 사후적인 조치적인 특징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 사실 저희도 사전에 여러 이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올해 조금 이렇게 이슈화된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관계회복과 또 이제 그 이후의 학교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지원청 하고 있는 것들 저도 살피면서 저희들 더 아이들 예방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어쨌든 간에 새로운 교육장님들의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굳은 의지와 또 스페셜한 프로그램, 난 이것만큼은 하겠다라는 좀 각인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사업시행 예정에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일단 초중고까지 보더라도 초등학생들한테 정말 산불의 위험이라든가 전기코드를 꽂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각인시켰을 때에는 상당한 우리가 정말로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각인하듯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경험치를 미리 알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 공감하실 테니까요, 다른 지원청이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든 개발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끌어다가 빨리빨리 적용시켜 보시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또 더 고민이 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육장님.

청주 교육장 박종원입니다. 아까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그 유치원 입학금은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그 해당 학교의 유치원 동문회가 아니고 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아마 그렇게 기탁을 한 것 같습니다. 세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고, 존경하는 아까 박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봉순 위원님께서 그 보차도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내용 그 해당 학교, 아까 예를 들은 학교 저희들도 확인이 됐고요. 제가 학교 한번 나가 보고 그다음에 가능한 학교가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한 열다섯 군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복지과장님 혹시…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향산분교 활용 사업계획서는 최초에 계약을 할 때 제출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1년도에요?

네.

그러면 ’21년도에 활용 사업계획서대로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21년도 최초 계약했을 때 사용자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서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운영하겠다고 그러시고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 현장이, 혹시 이 계획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충주 교육장 이정훈입니다. 계획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서대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점검 갔을 때 당시도 택견에 관련한 이런 시설이랄까 이런 것들은 미진한 상황이었습니다. 2024학년도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흔적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미비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는 운동장도 지금처럼 청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방문했을 때도 이 폐교 활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어떤 택견에 관련한 이런 전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요. 대신 다른 체육활동 하는, 공을 가지고 체험활동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 분이 계신 거를 봤었습니다.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고요. 다른 외부인이 한 명 이렇게 지키고 있었을 당시에 방문했었는데 어떤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수가 없었고요. 택견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회에서 제한된 인원들이 와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19일 날 현장 방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과연 이게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주 교육장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항상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 준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우리 수능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