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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1차 여수시의회본회의2025-11-11

이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인숙

백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양채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채열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2회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6건, 시장 제출 24건입니다. 이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건의안 등 5건은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7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및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으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 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정현주 의원님과 주재현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현주 의원님, 주재현 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현태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기 여수시의회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 시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죽림1지구 개발이익 지역 환원 촉구 건의안(정현주 의원 외 23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죽림1지구 개발이익 지역 환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율촌·소라를 지역구로 둔 정현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죽림1지구 개발이익 지역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준공한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인구 1만 38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 택지개발로, 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여수시 관계 부서는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도원로 구간 전주 지중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하며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9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119안전센터, 복합문화시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이익금은 사업 완료 후 정산되지만, 도와 전남개발공사 차원에서 지역 환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역 환원”과 “지중화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전남개발공사의 태도는 “검토 중”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개발의 사회적 책무를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과 형평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죽림1지구 개발이익 지역 환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죽림1지구 개발이익 지역 환원 촉구 건의안 전남개발공사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685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죽림1지구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564억 원, 사업면적 983천㎡ 규모로 지난 10월 30일 사업 준공을 하였다. 이 사업은 여수의 도시 확장과 인구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공공개발사업으로 그 성과는 향후 전남 동부권 공공택지개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확보”를 이유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생활편의와 직결되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유상공급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성남 판교신도시의 경우 LH공사는 전체 택지 매각 수입의 7%를 공공임대·청년주택·문화시설 조성비로 환원하였고, 광양 구봉산 도시개발사업 또한 총이익의 10%를 지역 기반 시설로 재투자하였다. 게다가 죽림1지구 도원로 구간의 노상에 그대로 노출된 전주에 대한 시정부의 지중화 요청에 대해서도 전남개발공사는 전력 간선 선로만 지중화하고 소라∼화양을 연결하는 주간선 도로부는 사업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공공개발이 단순한 ‘분양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이익의 환원에 있다는 점을 망각한 전남개발공사의 관행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전남개발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전남형 공공개발의 대표사업인 죽림1지구 개발사업이 공공개발의 본질인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환원 원칙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죽림1지구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 확충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등에 재투자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돌려라! 하나, 전남개발공사는 죽림1지구 도원로 구간 전주 지중화 사업 범위 외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체 예산과 한전 협의로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공공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전남개발공사의 소극적 행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개발의 사회적 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라! 2025. 11. 11. 여수시의회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성미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섬 주민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공영제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박성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서지역 의원 박성미 의원입니다. 바다는 여수의 길입니다.여수의 섬을 잇고, 주민의 삶을 잇는 길입니다.그러나 지금 그 길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거문도 항로’의 민간 선사가 운항 포기를 시사하며, 본 의원을 비롯해 몇몇 여수시의원님들과 여수시 그리고 도서 주민에게 호소문과 진정서를 전달해 왔습니다. 선사는 여수시와의 운항 협약이 불합리하고, 운항결손금 보상 또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해양수산부의 지원 기준과 회계법인의 검토 기준 그리고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작년에만 감가상각비 9억 8천만 원, 운항손실보전금 6억 원 등 총 18억 원가량을 지원해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수∼거문도 항로는 오랜 시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하멜호’가 취항하며 안정적인 항로로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13개월 동안 약 12만 명이 이 배를 이용했습니다. 관광객은 증가했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선사 측은 “운항 중지”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선사의 통보 한 마디에 뱃길이 멈추는 현실이, 그 자체가 여수시 해상교통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본 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주장해 온 정책 과제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부터 1000원 여객선 도입, 야간 운항 허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 차도선 확대 그리고 해상교통기금 조성과 여객선 공영제 주장에 이르기까지 여수시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줄곧 노력해 왔지만 섬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비단 여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문도 그리고 남면 연도 차도선을 포함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국정감사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사례는 총 33건, 누적 단절 기간은 무려 40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객선 운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사의 한 마디에 협상이 번복되고, 조건이 바뀌며, 운항이 중단되는 구조로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수시가 직접 선박을 확보하고, 직접 운항하는 ‘완전한 공영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공영제 실현을 위한 실행 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시장 직속의 여객선 공영제 TF를 구성하고, 법적 기반과 재정 구조, 운영 모델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영제 실현을 위한 ‘해상교통기금’ 설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시 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기반으로 예비선박 확보, 적자 노선 운영 보전, 1000원 여객선 요금제 유지 등을 위한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섬 주민과 관광객을 아우르는 ‘통합형 해양교통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섬 주민에게는 1000원 여객선, 숙박비 및 응급의료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관광객에게는 ‘여수 섬섬 패스’와 같은 정액형 여객선 이용권을 도입해 이용 확대와 공영제 재원 보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6 여수세섬박람회의 성공과도 직결되는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양교통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마리를 신안군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신안군은 2013년부터 여객선 공영제 전환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교통재단을 설립하여 여객선 8척을 보유하고, 6개 항로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운항 안정성이 높아지고, 결항률은 줄었으며, 주민의 삶의 질도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의 공영제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 전국 상위 365개 보물섬을 가진 여수가 과연 “못 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안 해서 못 하는 것인지”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도서민들을 위해서 여객선 공영제 전환과 해상교통기금 설치를 즉시 검토하고, 관련 로드맵 마련을 조속히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24년 하멜호가 취항하기 전 23년 광주MBC에서 나온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 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신기동 싱크홀 사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여수시의 안일한 대처와 구조적 한계’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주 의원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며칠 전 시전동 롯데케미칼 앞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978억 원이 투입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된 지 넉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공사가 끝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도로가 무너졌다는 건 시공 품질과 감리, 준공 검증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과물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에서 행정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하자보수 의무나 품질검증이 서류상으로만 처리됐다면, 그 구조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공사가 끝났다고 바로 ‘준공’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단계별 검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하수관로, 배수라인, 지반 안정성 등을 순차적으로 시험·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고 직후의 대응도 아쉬웠습니다. 당시 사고는 중앙분리대 쪽 차로에서 발생했는데, 현장 바로 앞에서 갑자기 차로를 통제하면서 바깥차로로 이동하려는 차량과 직진 차량이 뒤섞여 혼잡이 심해졌습니다. 조금 더 떨어진 지점부터 바깥쪽으로 유도했더라면 교통혼잡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신기동에서 웅천으로 넘어오는 방향은 통행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정확한 안내가 부족해 많은 차량이 불필요하게 선소대교로 우회했습니다. 그 여파로 다음날 아침 출근길까지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불안하지만,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날 시장님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붕괴라면 단순한 시설 하자가 아니라 도시의 기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고일수록 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최근 7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43건의 싱크홀 중 7건이 여수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행정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경고로 봐야 합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안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준공은 행정의 절차상 마침표일 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복구보다 예방이 먼저여야 합니다. 여수 전역의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선 등 지하 매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하 안전 지도를 구축하고, 지반 침하 위험 지역은 정기적으로 탐사하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행정의 목표는 사고를 복구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고 이후를 관리하는 행정에서, 사고 이전을 대비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보고서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일상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수가 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만흥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 촉구’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하진

송하진의원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무소속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만흥지구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과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행정 문제를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8년이나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더 이상 말로만 위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정부는 주민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즉각적인 해결책을 실행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정기명 시장님!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사안’이 아니라, 시장님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LH 택지개발 지연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LH와 시가 보여준 무책임과 방관 때문에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8년이 넘었지만, 주민들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LH는 아무런 책임 의식도 가지지 않고 있고, 여수시는 그저 시간만 끌며 방관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 계획이 아닌 실천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LH는 즉시 구체적 개발 일정과 실행 계획을 공개하십시오. 시장님, 여수시는 LH와 협력해 지체된 사업을 강제로라도 정상화하십시오. 주민들이 권리 침해와 불확실성 속에 살도록 방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정의 실패입니다. 시장님, 책임 있는 행정,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SOC 사업 지연 문제입니다. 평촌∼해수욕장 입구 도로는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의 온상으로 변했습니다. 하수도 BTL 사업은 추진조차 되지 않아 집중호우 피해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도시가스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500세대 이상 주민들은 오지 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는 아직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SOC사업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닙니다. 주민의 안전과 삶의 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미뤄진 도로 확장, 하수도, 도시가스 사업을 즉시 추진하십시오. 시장님,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직접 챙기고 책임지십시오. 여수∼남해 해저터널 연계 도로 문제입니다. 2031년으로 개통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연계 도로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시는 교통 혼잡과 물류 난맥상을 막을 연계 도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역 접근성과 물류 효율성을 위해 도로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도시균형 발전과 미래를 담보하는 필수 기반입니다. 만흥천 정비는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택지 사업 연계를 운운하며 추진을 미루는 현실은 책임 회피와 방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흥천 정비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즉시 착수하십시오. 시장님, 집중호우와 재난 위험에서 주민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행정과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흥지구 주민들의 피해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2026여수섬박람회, 여수의 백년대계를 이끌 굵직한 현안 사업들 물론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낙후되고 열악한 SOC와 기본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이며, 소외 속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못 본 체한다면, 과연 시민 중심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말뿐인 원칙이 아니라 시장님과 행정이 실천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여수시와 LH, 시의회는 협력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만흥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행정의 무능과 방관, 책임 회피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정기명 시장님! 그리고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을 지금 당장 실천해 주십시오. 함께 희망찬 여수,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가는 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여서청사 복원사업, 시민의 기다림을 끝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경 의원
미경

이미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정기명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모든 분들이 건강과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림·여서·문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 숙원사업이자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여서청사 복원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서청사는 단순한 행정 건물이 아닙니다. 여서·문수 지역의 생활 중심이자,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체감해 온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청사 복원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시민의 기대는 좌절과 불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2년 「양청사 운영 기본계획」수립과 2023년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여서청사 운영을 전제로 2024년 6월 시의회에서 본청사 별관 증축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수해양수산청 부지 확보 및 대체부지 협의 지연으로 사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이 지난 11월 7일에 주최한 여서·문수 지역발전 간담회에서는 여서청사 복원 문제의 추진 의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넘어, 본청사 별관 증축이 승인되었음에도 여서청사 복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시와 의회 모두를 향한 강한 불만과 실망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여전히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무의미하고 모호한 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더 이상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으며, 시장의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만 키울 뿐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허송세월하는 동안 지역민들은 행정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고 있고, 상권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여서청사 복원사업은 시민 편의 시설이 들어설 중요한 약속이자, 행정 효율성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진 속도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시장님으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기명 시장께서는 여서청사 복원을 시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시장 직속 추진체계로 직접 진두지휘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수해양수산부 및 중앙정부 관계인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올해 안에 이행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며, 단계별 추진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서·문수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약속은 대체 언제 지켜질 것이냐"며, 여서청사 복원 지연에 대한 강한 불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단순한 민원의 차원을 넘어,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시장의 리더십에 대한 중대한 의문입니다. 시민의 기대는 행정의 의지로 응답해야 합니다. 아니, 시장의 강력한 책임감으로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균형발전은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완성되는 가치입니다. 여서청사 복원은 여서·문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항 여수의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민선 8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 선거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행의 시간이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시간입니다. 시민의 기다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정기명 시장님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공약을 꼭 지키는 시장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위한 행정의 책임성 강화 촉구’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종길

김종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2700여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월 28일 개최된‘거버넌스형 대토론회’의 의미와 그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대신 전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번 토론회는 저를 포함해 이선효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홍현숙 의원님이 공동 주최하였고, 동료 의원인 송하진 의원님, 정옥기 의원님께서도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이날 율촌, 화양, 쌍봉, 시전, 여천, 주삼 등 6개 지역의 주민들께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현안을 생생히 전달해 주셨으며, 이 자리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정기명 시장님과 여수시 행정이 반드시 경청하고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민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서의 국장·과장들도 대부분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불참이 아닙니다. 시민의 참여를 외면하고, 민의를 대면하지 않겠다는 무성의이며, 시정 책임의 본질을 방기한 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참여하신 시민들은 묵묵히 지역현안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수년째 사업이 미뤄진 지역, 착공조차 시작되지 않은 주민센터, 공원과 주차장, 보행로조차 갖춰지지 않은 일상 속 불편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은 결코 작은 민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여수시 행정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행정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사업의 지연과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주삼동 주민센터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 율촌 조화공원은 사업 순위에서 밀려 추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천역 역세권 개발, 웅천 마리나항만 등도 오랜 기간 계획만 반복될 뿐, 실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 주도 행정의 반복과 주민 참여의 부재가 지적되었습니다. 화양 옥수수축제는 기획과 운영 전반을 행정이 주도하고 있으며, 농가와 마을 주민은 참여만 하고 있었습니다. 선소유적공원과 장도근린공원을 잇는 관광 동선 조성도 주민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계획은 논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기초 편의시설의 부재와 행정의 사각지대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소호동동다리 2구간은 착공이 시작되었지만 주차장, 화장실, 벤치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구상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산공원 역시 안내시설, 보행로, 주차장, 상권 연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상 지연과 문화유산 복원의 표류 문제가 있습니다.가막만 양식장 이전 보상은 피해 산정이 완료되었음에도 수년째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이 추진되지 않아 기약 없는 기다림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석창성 복원사업 역시 2015년 발굴 착수 이후 중장기 실행 계획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여수시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으며, 주민의 제안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6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은 단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본예산에 반드시 실질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직접 책임지고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 참여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부 공직사회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 시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분명한 지시를 내리시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버넌스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수시가 시민을 ‘청중’이 아닌 정책의 동반자로 진정성 있게 대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은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여수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인숙

백인숙의장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