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용지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인구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 양 경 종 자치행정과장 권 용 수 안전총괄과장 윤 태 중 인구정책과장 석 태 문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보고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 양경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14건, 신규 4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3쪽, 유곡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김화읍 유곡리 지역의 상수도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상수도관로 신설 6.7㎞, 노후관로 교체 3.5㎞,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58가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 시점인 정연리 삼합교 인근에서 마을 입구까지 6.7㎞ 상수도 배수관로를 부설하였으며, 올해 마을 내 배수관로 부설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노후 상수관 3.5㎞ 교체 및 가구별 계량기 원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을 매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사업비 38억 2,400만 원을 확보하여 누수관 긴급 공사 500개소,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1,650개, 원격검침단말기 설치 672개,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4건, 상수관로 신설 및 확장공사 3건 등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상수도 노후관 교체, 누수관 복구, 누수 탐사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도87호선 인근 노후관로 이설사업입니다.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자 국도8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지리 금연고개에서 동송 농공단지까지 노후관 3.6㎞ 교체 및 이설공사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국도87호선 확장공사의 잦은 중지, 지연으로 공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서면 급수지역 소-소블럭 구축사업입니다. 광범위한 서면 급수지역 내 소-소블럭 구축사업을 통해 누수 시 신속한 복구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2회 추경에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 8월 유량계실 10개소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취·정수 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매년 반복하여 추진하는 상수도 취·정수장 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사업비 23억 9,300만 원을 확보하여 취·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배수펌프, 축전기, 수도배관 교체 및 수선, 정수시설 약품 구입, 수질검사 등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및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정수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김화 서면 지역의 단계별 하수처리장 확장계획에 따라 1일 하수처리용량 2,500톤에서 800톤 증설하여 3,3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150억 9,600만 원이며 2024년 8월에 착공하여 2025년 7월 터파기 및 차수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구조물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 토목구조물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철원 동송 지역의 단계별 하수처리장 확장계획에 따라 1일 하수처리용량 6,000톤에서 2,300톤 증설하여 8,3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214억 2,800만 원이며, 2024년 8월에 착공하여 2025년 7월 터파기 및 차수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구조물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 토목구조물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연차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갈말 지역 단계별 하수처리장 확장계획에 따라 1일 하수처리용량 4,200톤에서 900톤 증설하여 5,1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149억 4,400만 원이며, 2025년 1월 착공하여 9월 터파기 및 차수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구조물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 토목구조물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송 하수처리구역(장흥지구, 오지2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수질개선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하수관로 7.96㎞, 배수 설비 55개소, 오수펌프장 7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5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측량 및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하수관로 3㎞ 및 오수펌프장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처리구역(내외)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로의 주기적인 정비와 준설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하수관로의 주기적인 정비와 준설을 통하여 2025년 사업비 18억을 확보하여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3건, 노후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정비 8건, 취약지구 준설 7건, 민원 처리 57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방류관로 정비 등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수질 보전을 위하여 1일 20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 20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UF 여과막 교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 구입, 악취방지시설 설치, 기계 설비, 수리·수선 등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각종 기계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공급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퇴비화하고 중간 처리수를 액비화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퇴비는 연 5,000톤 생산을 목표로 현재까지 2,583톤을 생산하여 37농가에 공급하였고, 액비는 연 2만 톤 생산을 목표로 현재 72농가에 1만 2,05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양질의 퇴액비 생산 보급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저감 및 농가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하수 및 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하천 수질 보전과 군민 위생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신수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1개소를 관리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사업비 54억 500만 원을 확보하여 갈말·김화 하수처리장 탈취기 교체, 분뇨처리시설 노후 탈수기 교체, 하수 찌꺼기 수집·운반 차량 구입, 기계 설비 수선,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 등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하수 처리 및 효율적인 공정 관리로 방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 업체에서 관리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리 대행 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총 3년간으로 관리비는 30억 7,400만 원입니다. 2025년 관리 대행비는 10억이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대행업체 관리 인원은 총 14명으로 총괄 관리자 1명, 신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4명이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1개소는 3인 1조, 총 9명이 시설별 주 1회씩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 처리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을 개선하고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신철원 시가지 노후관 33.3㎞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입니다. 2025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6년 5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 9월 LPG 배관망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문혜5리 텃골 수질 악화에 따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문혜사거리에서 병영체험관까지 상수관로 7㎞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2025년 6월 착공하였으며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하여 서면 태봉 간 지방도 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물탱크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동송급수구역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철원 동송 지역의 탁수 제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을 확보하여 2025년 8월 동송배수지부터 오덕교까지 노후 배수관로 교체 2.4㎞, 신설관로 779m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도로포장 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물의 안전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3사단 통합급수체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3사단 전방 지역 지하수 고갈에 따른 군 장병에게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상수관로 신설 16.7㎞, 배수지 및 가압장 각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1억 1,200만 원입니다. 2025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연차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전 부서 공통사항 7건과 사업소 소관 업무가 1건이며,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24년부터 2025년 현재 홍보물 및 책자 구입 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강원특별자치시대 출범 18개 시군 인문지리총람 외 6건,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 제본 외 16건으로 세부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요구번호 2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 철원군 노후 하수관로 준설사업 외 72건,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 민원 전용 홈페이지 구축 외 46건으로 세부내역은 7쪽부터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요구번호 5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연도별 세부내역은 17쪽부터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요구번호 7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공사 하도급 현황 및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오지·오덕3리·장흥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1건, 상수도특별회계는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외 8건으로 세부내역은 24쪽부터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요구번호 10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연도별 예산 이월 세부내역은 28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 중 다음 연도 군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 내역은 권역별 누수탐사 용역 외 7건으로 세부내역은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요구번호 22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공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처분 현황은 2025년 차량 및 차량용 적재함 2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요구번호 28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조치 결과는 41쪽부터 4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요구번호 61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상하수도 공사 관련 도로포장 및 노면표시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오지·오덕3리·장흥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1건, 특별회계는 2732부대 가로개진지 지방상수도 지선연장사업 외 11건으로 세부내역은 44쪽부터 4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8쪽, 9쪽,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인데 사업량이 김화는 800톤이고 동송은 2,300톤, 갈말은 900톤이에요. 이 사업비가 어떤, 비율이, 그러니까 김화 같은 경우는 800톤 증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159억 6,000만 원 동송은 800의 3배인 2,300톤인데 사업비는 214억이고 갈말은 900톤인데 금액은 149억, 비례적으로 따지면 좀 안 맞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제가 볼 때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요. 들어가는, 예를 들면 김화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414㎡고요. 그다음에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물반응조라고 해서 지상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해서 이게 496.9㎡이고 유량조정조라고 해서 지상 1층 또 하나의 건물을 더 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서 건물이 이건 하나고 이쪽은 2개고요. 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사업량보다는 그 부수적인……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그러니까 처리량만 보는 게 아니라 규모로 보면……

부수적인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네, 그렇습니다.

김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시작됐는데 거기 토지 매입인가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 상황 때문에 많이……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그래서 사업비가 규모에 비해서, 사업량에 비해서 추가로 더 들어간다?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설계 내역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세한 거는 하수도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 신규사업 20쪽, 3사단 통합급수체계 상수도 공급사업인데 저도 군대 생활을 80년대 초에 했을 때 전방에서 상수도가 아닌 일반 지하수를 먹었어요. 그때도 산꼭대기니까 밑에서 길러오고 참 어렵게 했는데 군부대 상수도사업이 지금 현재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3사단 주임원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상수도 공급이 어디까지…… 하나도 안 되고 지하수를 먹고 있대요. 그래서 참 요즘 세상에 지하수 먹는 데는 군부대 전방 쪽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251억인데 이게 100% 군비로 돼 있어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군부대에서……

향후 어떻게…… 아니, 군비를 다 100%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군부대에서 대행사업비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네. 지금 받은 게 지금 한 16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은 군부대에서 100% 다 해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오면 군비로 책정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16.7㎞인데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시작점이, 잠시만……

시간이 걸리면 담당 팀장한테……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동송배수지에서부터……

어디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동송배수지요. 오덕리 동송배수지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정연리 마을 지나서……

그러면 외부 시설은 철원군이 해주고 그러면 군부대 내부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내부요?

아니, 그러니까 관로를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런데 군 막사, 그러니까 전기로 따지자면 옥외 배선, 옥내 배선 있듯이……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저희가 다 하죠. 저희가 하고 다 받고요, 돈을.

내부까지 다?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네.

그다음에 나중에 요금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 요금?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특별회계니까 다 받죠, 상수도 요금.

우리 일반 요금하고 같이 받아요, 아니면 국방부 상수도에서 어떻게 할인하는 건 없어요? 똑같이 받아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그건 없습니다. 일반용으로 그냥 받는 거죠.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이 군부대도 같이 받는다?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저희 분류가 일반용, 그러니까 가정용하고요, 3개로 분류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받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학교용, 가정용, 일반용.

그러면 3사단 구역 말고 6사단 그리고 15사단 일부도 상수도 공급이 향후에 어떻게 계속 합니까, 아니면 15사단은 과천 쪽에서 하든가 따로 합니까?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글쎄요, 그 부분은 후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미처 답변 못하는 건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전반적으로 한 번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보니까 각종 상수도사업부터 시작해서 하수도사업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강원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철원군의 누수율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가장 높더라고요. 그리고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도도 철원군이 제일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노후관이 많아서 교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 지역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지금 신철원 지역도 현대화 사업으로 5년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거고요. 동송 철원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서면 지역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서면 김화 지역도. 여기 누수율이 좀 많아서……

그쪽이 제일 누수율이 많나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네.

그러면 향후에는 그쪽에 거의 집중해서 많이 해야지 될 것 같네요? 누수율이 한 85%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철원군이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거기가 조금 누수율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데가 또 이유가 있는지……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전체적으로 표면적이 좀 낮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 향후에는 서면 지역에 조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전체적인 계획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러면 그거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상수도 계장님이 답변을……

그러면 위원장님! 저 상수도 팀장님께 답변 받겠습니다.

네. 상수도 팀장님! 답변……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입니다. 저희가 노후관 같은 부분하고 유수율 같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송 지역은 작년에 현대화 사업을, 시가지 부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송 지역은 85% 정도 나오고 있고 갈말은 올해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부터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김화 지역은 누수 탐사를 통해서 현재 잡아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송이나 갈말이나 김화나 탁수가 발생되는 이유들은 오래된 관들에서 떨어져 나오는 녹물이라든가 이런 게 유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탁수가 발생되는 빈도가 계속 정규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비정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로를 계속해서 바꿔나가면서 현재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교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갈말은 이미 하고 있고 동송 철원은 완료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김화 이쪽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네.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노후관을 조사를 했고 노후관 1, 2, 3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는 동송 지역을 했고 이제 갈말을 하고 이제 김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여기 팀장님한테 질의한 것 중에 마을상수도하고 지하수 관련돼서 부적합을 평가를 했는데 철원군이 제일 높더라고요, 많이 나왔더라고요, 건수가. 혹시 그런 마을상수도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저희가 마을상수도 관련해서는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마현1·2리, 유곡리, 잠곡1·2·3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텃골을 하고 있는데 텃골 부분도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고 마현리도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대부분 마을상수도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약수터 부분에서도 오염이나 아니면 대장균 이게 가끔 발생되는데 그 이유들은 낙엽이나 이런 부분이 썩어서 이렇게 발효되면서 내려오는 부분을 저희가 자외선 살균기를 통해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기본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시설 정비가 어느 정도만 완료가 된다 그러면 누수율이 그래도 한 85%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어디가 부분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가야지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정비하고 나서 부서에서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 장용 위원님!

팀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되겠어요. 이거를 위원장님! 나중에 변기수 팀장님한테 저거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2026년 9월부터 노후관 교체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 한 4~5년 동안 민원이 엄청 또 나올 거예요, 동송 지역 경험하셨듯이. 그렇죠? 철원 지역 탁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쪽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도 아주 빗발치고, 행정에서 안 받아주니까 의원님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느 업자가 입찰을 봐서 하려는지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특별히 사업자들한테 미리…… 탁수는 당연히 발생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수변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잠갔다 열면 무조건 탁수는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공사를 안 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말 같은 경우는 경험을 했으니까, 동송 철원 지역에…… 우리 행정에서 특별히 해서 사업자들이 미리미리 조금만 빨리 조치해 주면 민원이 덜 발생돼요. 그런데 웬만한 업자들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다 전화하고 행정에서 또 업자하고 가서 들어오려니까 시간이 걸려, 안 되니까 결국은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한다고, 민원인들이. 그러면 의원님들도 당장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의원님들도 다시 또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아마 갈말도 지금 말도 못 해요. 시장 안에 쪽은 관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하여간 잠갔다 열면 탁수가 아주 제일 심한 데가 그 시장 쪽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경험에 의해서 사업자한테 잘 말씀하셔서 탁수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계량기 좀 뜯었다가 저거 해주고 그러면 좀 낫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네,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질문은 13페이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건데요. 담당 팀장님께 질문……

네.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저희가 1일 처리 톤수가 얼마나 되나요, 가축분뇨?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처리용량 자체는 200톤이고요. 200톤이고 지금 현재는 150톤~16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일 많이 하고 있네요?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네, 맞습니다.

운영비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보통 한 1년에 지금……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한 이 정도, 5억 정도 넘는 금액이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보통 유지관리비는 한 3억에서 4억, 말씀하신 대로 3억에서 4억, 맥시멈으로 따지면 5억 정도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갑자기 최대한 맥시멈 5억 잡는 이유는 다른 게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평상시 운영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설비가 고장이 난다거나 중요 설비 부품들의 고장 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몇 명이서 근무하시나요?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저희 9명 있습니다.

9명이서 지금 제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대근무를 하시나요? 어떤 교대 형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시나요?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저희는 일상적으로 정규 일과 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9명이서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저녁에 야간 당직을 서고요. 또 주말에……

당직 근무를 몇 명이 서셔야 되죠?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9명이 돌아가면서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만약에 당직이 되면 한 명만 서면 됩니까?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네, 한 명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서 2명 정도 여유 두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일단은 주말은 일찍이 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직, 숙직이 돼서 2명이 돌아가고 있고요. 평일은 야간 당직자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을 서시고 그다음 날은 혹시 쉬시나요? 아니면……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대체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휴무하고 계시나요?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그런데 여건이 사실 각자 맡은 공정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매일 물을 또, 가축분뇨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 날 상황에 따라서 바쁘면 오전 근무를 또 하고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하루를 다 쓰지를 못하고……

거의 사실상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오전 근무를 하고 들어가거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 더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지금 현재……

인력이 만약에 1명이 더 TO가 들어가서 충원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당직은 설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는.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네, 맞습니다.

국가 또 지정이고 상하수도사업소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군가 한 명이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1명 정도 더 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나요?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업무를 함에 있어 당직 근무가 저희가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한 달에 한 네 번, 개인적으로 한 네 번, 다섯 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충원되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그 부분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또 업무의 어떤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는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목록 2번입니다. 23년에서 25년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저희가 설계변경 내용들을 다 보니까 사업 물량이 증감하는 게 가장 주된 이유더라고요. 혹시 아무래도 이게 지하 매장물이다 보니까 사업 물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그러니까 물량의 변동이 설계,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설계가 나오고 계약을 하고 나서 사업 현장에서 물량의 변동이 생겼을 때 증감이 생겼을 때 설계변경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거기가 어쨌든 저희가 얼마큼 묻혀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파보지를 않으면?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생각해 보기에는 지하에 매설돼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물량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혹시 이런 것 관망, 저희가 교체를 계속 이번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도 관망 정보 같은 거를 갖고 있어야 향후에 교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 물량의 정확성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망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일부는 돼 있고요. 일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이요.

그러면 여전히 안 돼 있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최근에 한 건 돼 있고 예전에 한 건 또……

아직 안 돼 있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실제로 해보면 안 맞고, 사업을 해보면 안 맞고……

혹시 계량기 교체사업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고 그러면 통계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관망도에 관한……

계량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물을 쓰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그런데 개인 계량기는 개인……

계량기 교체사업을 저희가 또 같이하잖아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거기서 빼는, 개인 급수들 빼잖아요, 가정에. 그때 거기에 다는 게 계량기잖아요. 개인들 되는 거는 개인 급수시설 하면서 어느 정도 정보가 된 걸로……

그런데 사실 저희가 노후화 정도라든지 이런 건 아까 말씀하신 수도정비 계획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지하 매장물에 어떻게 묻혀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실 사업 물량이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그래서 설계변경이 좀 많습니다.

사실 부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거는 잘 감안해서 이해를 하겠고요. 대체로 사업 진행률은 100%로 잘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들 중에 특별회계를 보니까 36번이었는데 87호선 인근 노후관로 이설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신규사업으로 26년도 사업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기간 보면 26년 1월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 진행률이 55%인데 여기 또 신규사업 설명에는 12월인가로 제가 본 것 같아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87호선이요?

네.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그게 87호선 국도 확포장 공사가 계속 정지됐다 지연됐다 하면서,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3억을 추가로 반납을 했다가요, 다시 세워서 아마 그렇게 자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87호선 공사 지연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나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네.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중 굴착 안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오지리 , 그 부분이 지금 오지리 광복교 있는 데,

네, 맞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원주국토관리청의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유치권 행사 때문에 소송에 들어갔는데 내년 상반기면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26년도 4월 정도면 거기도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거는 워낙 소송 진행 중이고 아직 1심도 안 끝난 사안이라서 그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같이 이중 굴착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나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관 이설이죠.

그리고 아까 43번에 지방상수도 GP·GOP 3사단 실시설계용역도 12월이 사업 기간이던데 지금 10% 정도인데 연말에 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용역 결과도?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이거는 완공이 됐을 때 돈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금액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전체 금액에 대한 10%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네.

요구목록 61번인데요. 제가 자료들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특별회계로 한 사업 중에 동송급수구역 중앙 배수관로 교체 공사를 했어요, 오덕리에. 동송배수지부터 한 공사를 했는데 보통 도로 굴착공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설물이니까? 그러면 준공 절차를 할 때 담당 부서만 하나요, 아니면 이거 관련해서 점용한 데까지 다 같이, 점용허가를 내준 부서까지 준공을 같이 보나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담당 부서만……

담당 부서만 봅니까? 지금 거의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담당 팀장님께……

네. 해당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사한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도색한 거를 보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인도 같은 경우는 붉은색 도료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노란색 도료로 전체가 다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혹시 관리하는 부서랑 얘기가 된 부분이 있는 건지?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로 부서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했고 인도 부분은 저희가 아스콘 포장을 해놨는데……

네, 맞아요. 했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도색이 돼 있었습니다, 약간 황토 색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색깔하고 어울리는 색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황토색에 약간 노란빛이 나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 도로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도로 관리 자체는 건설과가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가 된 부분이 있나요?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건설과에서 인도 부분 도막 포장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한 사항이었습니다.

도막 포장 자체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폐기나 이런 거를 하는 것도 같이 얘기가 된 부분인가요?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그거는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표지병이 있었는데 표지병 지금 이번에 공사하면서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사실 저희…… 그거 도로포장 공사할 때도 혹시 나가서 보시나요?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네, 어제도 나가서 봤고요. 표지병은 저희가 67개를 발주를 해서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굴착공사 하고 거기에 관을 제대로 묻었는지 이런 공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도로포장 해서 거기에 그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나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기껏 노랗게 포장을 다 해놓고 표지병을 매설할 곳을 표시를 해놓은 게 도로의 일부분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얗게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결국 포장을 했는데 거기 매설하고 나서 또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내가 내 집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차적으로는. 물론 공사하는 데 편의라든지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했겠지만 거기 다 노랗게 칠해놨는데 하얀색으로 그것도 이렇게…… 자기 집이면 깔끔하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는 거는 우리가 너무 공사 준공이나 이런 것 검사를 보는 데 있어서 해이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우선 오덕초등학교부터 양촌 있는 데까지는 동송읍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는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이제 추진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봤습니다, 하고 있는 거를. 물론 지금 잘 나가서 보고 계시고 저도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워낙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인력으로 한계 있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공사 감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하시는 분들이 좀 해이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잘못돼서 나중에 또 보수 비용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저께도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검사나 이런 관리는, 매설하고 지하 매장물만 잘 볼 게 아니라 포장까지 조금 준공을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시설팀장: 변기수: 네, 공사 감독과 검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요구번호 28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41쪽, 작년 행감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민원 접수·처리를 참고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연내에 오픈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지금 카드 결제하고 문자 서비스 관련돼서 연동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류…… 그리고 또 카드 중에서 연동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해서요. 그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무리되면 12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픈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하시나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12월부터……

12월부터?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네, 하려고……

그다음 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행감 때…… 저희 의회가 작년에 일본을 비교 견학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도로 상태나 보도에서 공사 마무리한 것, 맨홀뚜껑 이게 표면이 아주 일정해요.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특히 철원군에 있는 맨홀뚜껑 노면하고 지금 불일치돼 있어서 그걸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많이 요구를 했더니 수정이 됐더라고. 그래서 돼 있는데, 앞으로도 아주 공사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가 아주 노면하고 똑같이 되게끔, 괜히 또 나중에 민원 들어가서 할 바에는 차라리 처음 공사할 때부터 정확하게 노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지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정수장 근무 환경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근무 인원을 1명 더 추가한, 각 사업소마다 1명씩 증원해서 3명인데 1명을 증원한다고……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네, 4명, 그러니까 현재는 3명이고요. 연가나 병가, 교육 이럴 때 비는 공간이 있어서 운영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1명 더 추가하면 좋은데요. 그거는 행정 부서랑 협의를……

좋은데요. 어떻게……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줘야지 저희도 하는 거니까요, 운영을.

협의는 해봤어요?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네.

자치행정……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그런데 지금은 비는 인원만 채워진 상태입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간격이기 때문에, 24시간 근무하고서 보니까 이틀 쉬고 하는 것 하죠, 지금?

수도행정팀장: 양경종: 그러니까 이틀 쉬고 하루 근무하고 24시간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래도 이렇게 가는데 한 분이 빠지거나 일이 있어서 교육을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연가를 내거나 그러면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기감실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네.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감실장님! 이 상황, 인원이 하나 추가 필요한데 가능합니까?

위원님! 그거는 옆에 부군수님도 계시고요, 저쪽에 자치행정과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 사람도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근무를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부군수님이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

네,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 얼마큼 노력하고 있나, 되면 더 좋고 최대한 해주는 게 노력하는 게 그 모습이 더 좋습니다. 하여튼 간 격무지 근무하는 데 업무 여건이나 환경이 좋아지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용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 사업은 계속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인력 현황은 총 843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경력 및 공개경쟁 임용 시험을 통하여 54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본청 및 읍·면 간 순환보직 제도 운영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 잘하는 행정 조직 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된 시군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참여로 도 내 시군 간 유대 강화와 우호 협력을 증진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맞춤형 후생복지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 축하 포인트 신설, 휴직자 적용 범위 확대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개선·지원하였으며,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지원, 법정의무교육 지원, 전화외국어 및 독서통신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창의력과 전문성 향상 등 역량 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관 상생 협력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출향군민 행사 지원, 마을리더 이장 역량 강화 활동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정산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박람회 참가 및 홍보용품 제작, 답례품 발굴 및 제공 등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 및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도부터 고향사랑기금 운영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사업, 문화·예술·보건·주민복지 증진 등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정하고 투명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추진 현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공명선거 및 차질 없는 법정사무를 수행하였으며, 2026년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2개소, 철원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4개소, 철원군 마을공동체 소득 활성화 공모사업 2개소, 작은마을 전통축제 추진,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말까지 관련 사업들을 추진 완료하고, 추진 성과 보고회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누리 잣 가공공장 외부 패널 공사 외 4개소에 대하여 유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위탁시설물의 운영 실태 및 유지관리 점검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 정보화 교육, 사랑의 그린PC 보급, 전자상거래 거점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경쟁 강화를 위해 스마트한 정보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통신망 안정적 운영을 통한 보안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통신시설장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 모바일 공문서 ‘정다방’을 고도화 구축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업무 능률의 향상과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87건의 사용전검사를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실한 설계에 따른 재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 및 시공업체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용전검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노후 가상화서버 교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가상화서버 교체 후 운영 중인 22개 정보시스템을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보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자치행정과 소관 4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024년부터 2025년 현재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19건에 6,366만 3,000원, 2025년도에는 12건에 4,4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2건에 29억 5,808만 6,000원, 2024년도에는 12건에 33억 6,155만 2,000원, 2025년도에는 9건에 25억 2,6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철원군 사무 인수인계 제도 관련입니다. 1번 항목, 인사 발령 관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목, 철원군 사무 인수인계 지침은 철원군 사무 인계인수규칙에 의거 작성하고 있습니다. 3번 항목, 인사 이동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항목, 전 부서의 인수인계 양식은 철원군 사무 인계인수규칙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있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 전자시스템 활용 여부는 현재 우리 군은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6번에서 8번 항목, 인수인계서 작성 및 미작성 사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항목, 인수인계서 보관 기간은 현재 5년이며, 세부 작성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 해당 부서에서 1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기록물 분류 기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항목, 인수인계 이행 점검은 전보 인사 발령 후 각 부서별 사무 인계인수 후 자치행정과로 사무분장 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1번 항목, 철원군 및 행정안전부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 관련입니다. 2023년은 예산 대비 95%, 2024년은 96%, 2025년 현재 7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관련은 미지출된 사업이 없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2023년부터 2025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협상 시 휴일근무수당 산정 자료입니다. 우리 군은 임금 협상 시 휴일근무수당 산정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산정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입니다. 1번 항목,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자치행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매년 시행하는 정보통신시설장비 통합 유지·보수 용역 1건입니다. 2번 항목, 심사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지수평가를 조달청에 위임하여 평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2022년부터 202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1번 항목, 이월조서는 2022년 계속비이월 1건, 2023년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 2024년은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입니다. 2번 항목, 군비 예산 추가 편성한 이월사업은 2024년 1건, 2025년 1건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관리위탁 현황은 현황 관련으로 총 12건을 관리위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은 56건, 2024년은 47건, 2025년은 43건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법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 검토에 대한 결과는 관내 상주 변호사 부재 및 인근 지역 변호사 위촉 시 위원회 개최 및 일정 조정에 제약이 발생되어 실질적인 위원 위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변호사 법무팀장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 인사 및 징계 사전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할 땐 즉시 가능하여 별도의 외부 변호사 위촉 없이도 법률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철원군 각 부서별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공무원 육아휴직자는 79명이며, 2026년 육아휴직 예정자는 18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세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해서 8페이지인데요. 지금 철원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10월까지 한 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액이요? 아니면……

총액입니다.

총액이요? 그러면 올해 한 해는 어느 정도 모금했습니까?

올해 한 해는 지금 10월 말까지 1억 4,000 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한 9억 정도 모였는데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는 사업들도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지금 일단 아직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기금을 활용한, 그래서 한 3억 2,000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아직 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정해져……

일단 11월하고 12월에 모금이 되는 금액을 파악하고요. 저희가 대충 계산하니까 한 3억 2,000 정도는 내년도에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 복지라든지 문화예술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지금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들어서 지정 기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일례로 신문 기사에서 하나 봤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길 동물들에 관련된 지정 사업을 또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모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지정 기부사업 같은 걸 잘 선정하면 또 기부금을 많이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정 기부 관련돼서는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지역에는 지정 기부 통해서 사업이 어떤 게 좋을지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연말이고 또 연말정산을 많이 하는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말 이벤트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기부한 사람들 중에 추첨해서 상품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지역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연말 대비해서 크리스마스라든지 세액공제 기간을 활용한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타 시군의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는 이런 것 관련해서 이벤트나 이런 건 추진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박람회에 가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향후 지금 기부금 자체는 11월, 12월에 저희가 많이 들어오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황인데 하여간 그 상황을 봐서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이벤트나 이런 것까지 또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게 또 내년도에 기부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박람회 가면 저희 부스가 사람이 좀 많은 이유가 오대쌀 가지고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굿즈하고 이런 걸 하니까 많이 와서 참여를 해주시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거는 박람회에서의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정산 때문에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기간을 조금, 우리가 특수 기간을 노려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앞으로 더 우리 지역에 기부금을 유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부서에서 사업계획 세우셔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향기부제에 대해서 보충할게요. 지금 철원군이 고향기부제 이걸 잘하고 있어요. 지금 2023년, 올해 3년째인데 아까 9억 얼마라고 그랬죠? 금액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에 출향인 동문회 이런, 우리 관내 그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고액 기부자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전체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갖고 구축해서 안내 문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받는 것보다 기존 한 사람들 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이 계속 답례품뿐만 아니라 아까 이다은 위원님 얘기했듯이 더 좋은 답례품도 개발하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야지만 철원군이 기금을 통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잘하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30% 내외니까……

30%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보통 한 4억 정도가 오니까 그거에 대한 금액이…… 예산서를 좀 확인해 봐야……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나갈 것 같은데 지금 그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새로운 판로잖아요. 판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이 될 것 같은데 업체들 반응은 어떤가요, 답례품 지금?

지금 일단 저희가 답례품 선정을 해서 하는 게, 많이 나가는 게 쌀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약간 그랬었지만 하여간 쌀의 가격이 문제가, 업체별로 차이가 좀 난 게 있어서 올해는 그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일단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니까 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43개 품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아니면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합니까? 많을수록 또 나쁜 것도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에서 고를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할 수록 고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관광정책실에서 했던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지는 것을 산업화되는 데 여기다 접목을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증명이 된 것에 한해서 새로운 판로도 개척할 수 있을 때 고향사랑기부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당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을 잡거나 아니면 용역을 맡겼거나 이렇게 준비하신 건……

일단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 문화 그다음에 보건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 이런 것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청소년 쪽도 많이 얘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실·과·소 직원들이나 주민들한테 공모사업을 받아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은지를……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은 또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난 사업을 찾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 상반기쯤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된다면 한번 제안 한 두 가지 정도 드릴게요. 이게 아까 이다은 위원님도 잘 지적하듯이 지정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 관련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위주로 하게 되면 외부에 나가 있던 자녀분들이 그거에 관련해서 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통합돌봄도 진행되고 하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모님 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그거에 관련된 리스트를 업로드하고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정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두 번째는 청소년이나 문화예술 관련된 건데요. 장학금 관련돼서 사용처나 이런 것 의견을 드리다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장학금이나 이런 것에 초점이 오로지 대학이나 이런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걸 좀 탈피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장학금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장학이다 보니까 어떤 성과에 관련된 것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만 기억을 하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학의 개념에서 다르게 지원하는 사업을 생각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도 좀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가 있냐면 문화예술 쪽에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공모사업하듯이 일반인들이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싶거나 간단한 예로 무용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고 싶거나 했을 때 그거를 한번 고향사랑기부제의 어떤 비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기부금을 통해서 인력들이 양성이 되는 거고요.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양성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서 문화적 역량을 나타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굳이 꼭 고향사랑기부제를 쓰지 않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원군의 예술단이 있습니다. 이번 예술단이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보여준 바가 있기는 한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좋게 생각한 것은 지금이 거의 정점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과거부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도 우리 지역이라는 한정 안에서, 철원군 안에서 그래도 뭐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표현한 게 지금 이렇게 크게 빵 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정점이고 이걸로 끝날까 봐 걱정이에요. 그다음부터 그 자리를 또 메꿔주고 또 보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술인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 아주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는 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있고 사용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인데요.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이 22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해누리 잣 가공장이랑 같이 가는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업 내용들 보면 사업 기간 부족으로 계속비 이월한 다음에 후에 사업 기간 부족으로 또 사고이월을 하고 해누리 잣 가공장 같은 경우는 건축 대수선 및 증축에 관하여 군보협의 지연으로 또 사고이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준공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선이나 중축이 발생했던 사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건물을 짓다가 용도를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변경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업 기간이 증가돼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고 보자면 기존 설립 당시에 사업계획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잣 공장하고 부대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랐는데 공사 중에 마을에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용도를 바꾸다 보니까, 당초에는 했는데 나중에 카페식으로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 민원을 들을, 청취할 기회는 얼마든지 많았지 않습니까? 꼭 그게 설계 도중에 듣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 마을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마을 시설이면 마을 시설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 의견을 제일 1순위로 들을 텐데 그 기회가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가면서 이런 시설물을 추진을 하는데 주변에 토성리 쪽에 카페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로 하고 그런 의견을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 소득이 발생하는 차원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액 대비 28% 정도 사업비가 추가가 세워져서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재해 예방이나 조경 공사 이런 건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맞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계획 세울 때 당시 부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 부지에 대해서 여기다 하는 게 적절한지 안 한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만 했으면 사업계획 단계에서 벌써 다 세워질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현장 여건이, 일을 하다 보면 여건이 조금씩 변경이 되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한쪽 벽면에…… 저희가 놓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하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추경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관리 차원에서도 마을에 넘기다 보니까 CCTV도 필요하고, 그게 당초에 좀 빼먹은 건 있지만 그래도 일단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부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검토만 충분히 했으면 이게 이월이 되거나 이러지 않고 할 수도 있었던 사업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마을 사업 같은 것 또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면 부지라든지 사업계획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 하는 것 좋지만 항상 또 주민들 의견을 100% 다 수렴해서 저희가 사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좌우할 정도의 주민 의견이었다면 이거는 미리 조금 더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이런 사유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구목록 39번입니다. 23년도~25년도 현재 철원군 공무원 육아휴직 및 26년 육아휴직 예정 현황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공무원 육아휴직이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육아휴직 금액도 좀 상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기존에는 남자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거의 안 들어가는 현황이었는데 이번에 지원금이……

많이 높아졌죠.

남성에서 더 많이 나와서 향후에도 남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또 그 기간에 인사 반영이 되는 그 기간이 산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육아휴직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혼 연령 자체가 상승이 되고 또 출산 연령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공직 내 주요 실무자급의 나이에 계신 분들이 육아휴직을 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겠더라고요, 향후에. 그런 것을 감안해 보려면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장기간 휴직했을 때에 인한 업무 단절이라든지 조직 내 인사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인사를 할 때 일단 어느 정도는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철원이 인구소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돌아왔을 때 편하게 할 수, 복직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상에, 들어올 때 저희가 부탁하는 건 있죠. 인사 시즌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 요즘에 다 금액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가는 것도 본인들이고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와서 들어올 때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38번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니까 지금 철원군에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 이거 비슷하게 또 한 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는 사업보고 때 질의를 했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업무적 공백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결원 있는 곳들도 있고 육아휴직자들도 앞으로 발생을 한다고 봤을 때는 업무 과중화가 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인원 배정이라든지 결원 대비해서 대체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세워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현원 자체가, 평상시보다 이게 지금 결원이 적은 건 그건 아니고요. 평상시에 저희가 항상 유지를 한 30~40명은 결원을 유지하면서 지금 인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지금 16명 정도 결원이거든요. 직원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도 지금 54명 뽑고 경채로도 뽑을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육아휴직자가 간다 해서 사실 그 부서가 한 두 달, 세 달 정도인데 대체인력을 쓴다고 해서 쓰면 저희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체인력 쓰게 하고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씩 분담을 해서 두 달 정도 있다가…… 왜냐하면 별도 정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인사에는 무조건 거의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한두 명 이렇게 빠졌을 때 기존에는 직원들이 조금 돌아가면서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어떻게 됐든 경채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규 인사 때 채울 계획으로……

혹시 전에도 한번 답변 주시기는 했는데 AI 같은 프로그램들도 도입한다고 얘기는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향후에 간단한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프로그램들로 어느 정도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복직해서 돌아왔을 때 아무래도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복직자들에 대한 업무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육아휴직자들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육아휴직 갔다 오지만 저희가 시스템상 요즘 젊은 직원들이 AI에 대해서 더 먼저 적응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철원 AI 포털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AI 관련해서는 직원들 전체 할 거고 그다음에 휴직자들도 오면…… 고참들이잖아요. 거의 다 고참들이라서 적응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라 시스템 같은 게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없던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건 좀 있더라고요.

교육 관련은 본인들이 필요한 교육 분야를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보내주고 있으니까 그거는……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면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워낙 순환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듣는 게 아니라 전임자나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들어서 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잘못되게 전달을 받으면 잘못된 업무를 계속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휴직자들이 복직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뉴얼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마련해 주면 좋겠고,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상담이라든지 지금처럼 잘 운영하고 있는 것들 활용해서 최대한 업무 공백이라든지 이분이 혹시 내가 휴직으로 인한 인사에 좀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일이 없게끔 인사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강세용 위원님! 감사……

요구번호 38번이고, 이건 추세를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결원이 최근 한 3년간으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지금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규직들의 의원면직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3년 통계를 보면 한 12%~13% 정도가 의원면직하고 있습니다.

높은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군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의원면직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이 직업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하다가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경채로 뽑는 직원들도, 경력채용으로 뽑는 직원들 자체도 밖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들어와 보면 공무원이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직원들이 많아서 지금 한 10%~12% 정도……

부적응하고 본인들 의사에 맞지 않아서 부적응 그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혹시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관성적으로 온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공무원 사회, 철원군 안에 있는 관내 공무원 사회에서도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직원들을 데리고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3%가 전체적으로 부적응보다는 또 타 지역의 시험을 본다든지 타 부처의 시험을 본다든지 이래서 그만두는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인별로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일단 딴 데 시험 봐서 붙어서 가는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결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료를 사실 제가 다 보지는 않아서요. 오늘 강세용 위원님 자료 보면서 좋은 자료를 다 잘 제출해 주셔서 참고했는데 보니까 매년 그래도 휴직이 한 60명은 넘는 상태로 되더라고요. 이거는 꽤 많은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휴직은……

여기는 휴직은 포함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79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매년 보면 한 20~25명 정도는 휴직을 추가로 더 들어가는……

이게 꼭 이렇게, 데이터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22년까지는 괜찮다가 요 근래부터 휴직이 많아졌어요.

그게 남성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갖고 6개월짜리 휴직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

제도적인 겁니다. 남성 공무원을 지금 육아휴직 하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첫째 들어가는 것보다 남성 공무원 들어가는 게 더 지원이 더 많다 보니까 지금 더 많은 추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삼으려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리고 또 보면 사업소 관련된 것을…… 이거는 조금 데이터가 튀어서요. 여기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랑 특히 환경자원사업소가 결원이 좀 큰 편인데 이런 상태로도 지금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파악하고……

현재 지금 어려운 데도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쪽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을 하려면 지역에 있는 인력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경력채용을 계획을 해서 11월 말에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채용이 되면 다시 채울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두시는 분들이 약간 기술직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기술 인력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경력채용으로 해서 뽑아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기준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취·정수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아마 3명씩 근무하면서 교대근무를 하시는데 단 1명이라도 결원이 되는 순간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근무 여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당직이지 않습니까? 숙직이 아니고. 그 얘기는 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면서 하는 분들에게 업무를 좀…… 그렇게 해야, 환경이 좀 개선이 돼야 환경자원사업소에도 아까 얘기했던 경력채용 되더라도 그분들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 괴리감을 줄일 것 아닙니까? 그런 환경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1명씩 배치하는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적으로 인력 배치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담당 업무들이 있잖아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뽑아서 그 업무를 대신해 주는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명을 줘도 평상시에 그분은 그냥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가 1명 빵꾸 나면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체제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는 사실 청원경찰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앞으로 향후에 청원경찰 관련해서는 감소가 계속되기 때문에 수질관리사, 정수관리사 관련해서 환경직하고 시설관리직으로 해서 계속 채용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찌 됐든 그렇다면 전체에 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적어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연차는 쓸 수 있는 건데 두 번 정도의 공백을 생각하더라도 4개 조는 안 돼도 한 2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해서 사무실에 대기조로 있다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 빡빡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그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더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 운영할 때 상수도 관련해서는 저희도 대체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결원 상태를 그래도 최대한 줄이려고 애쓰시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올해는 유지하셨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다라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타 시군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준에서 더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더 채용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인력은 더 채용을 해서 어쨌든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게 또 자치행정과의 역할이니깐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요구번호 39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는 육아휴직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번에 직무 관련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비슷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7조 관련된 내용이 묶여서 해당되는 아이들의 연령이 올라가고 해당 범위가 넓어져서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돼서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을 때 아까 설명하다 말기는 했지만 좀 더 충족하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육아휴직 관련해서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2시간씩 육아시간……

육아시간은 지금 부서별로 본인이 필요할 때 다 육아시간 쓰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부서장이 그거를 터치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은 본인이 2시간을 쓰는 건데 사실 육아시간을 매일 쓰는 직원들도 있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1시간 쓰는 직원들도 있고 일주일에 2번 쓰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본인의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본인들이 또 돌아와서 야근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육아휴직 관련돼서는……

육아휴직은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발생이 되니까 저희는 어떻게 됐든 실·과·소에서 업무가 잘 돌아가게 인력을 좀 더 확보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 풀링제나 이런 것들……

지금 총액인건비제, 저희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정원 내에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때그때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인사 내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정기 인사 때 하여간 반영해서 거의 채워주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거에 대한?

실·과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담당자들은 약간 힘들어 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육아휴직 들어갈 때마다 저희가 인사를 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협의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도는 뭐냐 하면 육아휴직 해당자가 그거를 쓰기에 분위기상……

분위기 뭐 크게 제한되는 것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 간에 제도화돼 있는 거고 저는 행정에서…… 이게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조차도 이거를 보증해 주고 지켜주지 못하면 과연 다른 업종이나 곳에서도 이런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지켜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범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육아휴직 낸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고요. 정서상 분위기가 이거를 누구든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인력의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얘기고요. 현재 철원군은 지금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요구번호 38번으로 돌아가서요.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렸었어요. 거기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9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거기서 일주일간, 그것도 당직을 서야 되기 때문에요. 돌아갔을 경우에 그다음 날 휴식이나 이런 것은 엄두도 안 나고 다시 대체 일을 해야 되며 동시에 연차를 쓰거나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물론 부서마다 다 힘들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도 힘들다 어떻다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소 관련돼서의 업무량이나 그들의 지금 근무체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기에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 자체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소에 몇 명이 필요하다 정원 관계가 있지만 사실 사업소에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냥 필요하다고 늘리기는 저희 입장에서 약간 곤란한 점이 있고, 하여간 앞으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든 운영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협의해 보겠습니다.

본인들이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부서의 특성이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만 희생하시면서 근무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 또 근무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결원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환경자원사업소가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5명의 결원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환경자원사업소에 관련된 결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16건과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추진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군민안전보험 운영·관리, 각종 재난상황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관리평가 추진으로 총사업비는 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2건의 상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6월부터 9월까지는 18개소의 물놀이 안전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운영하였고, 의용소방연합회 활동 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과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실시한 안전한국훈련의 우수평가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매월 추진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상 대비 대처 능력 강화입니다. 사업 내용은 을지연습, 충무계획, 동원자원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 시설 관리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6,500만 원으로 충무계획, 민방위 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 대처 능력을 향상하였으며, 34개소의 민방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민방위 육성·지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방위 경보 미가청 지역의 경보시설을 금년 말까지 확충하여 가청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부 지원 대피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비상사태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총 12억 원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하던 자등리 주민대피시설은 8월에 준공 완료하고 2025년 사업으로 확정된 내대리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3월에 구 내대1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고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하였으며, 2026년 9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근로자의 안전 보건 지도 등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유해·위험성평가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주민이 자주 찾는 읍·면 민원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9대를 구입·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산업보건의 등의 순회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실태를 자체 점검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중대재해 예방으로 근로자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41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1.3㎞를 개량하고 게이트펌프를 설치하여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3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2023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우수관로와 게이트펌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사업 구간 도로 전면 덧씌우기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수관로 주변 펜스 설치 등 부대공 및 마무리 공사를 2026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총사업비 90억을 투자하여 하천 제방 3.5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3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2023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그간 사격장골천과 삼목골천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에는 삼막골천 소교량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우기철 이전에 사격장골천과 화강의 합류부를 정비하고 하천 뚝마루길 포장과 부대공 등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 11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총사업비 127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침수 예정 지역에 교량 재설치, 도로 정비, 일부 가구 철거와 이주 보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3년 4월에 동막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여 그해 9월에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2월에 행안부와 총사업비 변경 사업 협의를 거쳤으며, 5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7월부터 편입 토지 일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 최종 설계 검토와 재난안전 공법 심사를 거쳐 2026년 2월 중으로 설계 심의와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2026년 3월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경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와 김화읍 청양5리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442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신·증설 각 1개소, 지방하천인 불당천 정비 2.66㎞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4년 3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전안전부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공모 신청, 2024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2026년 상반기에 세부사업 설계 검토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 하반기에는 행안부 설계 검토와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2027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9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 지역의 재해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노후 또는 유실된 세천과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월사업인 생창리 배수펌프장 주변 정비사업 외 2개소와 금년도 사업인 동막4세천 정비사업 외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마5세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대하여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로 사업량은 4.056㎞의 하천 정비와 취입보 재정비 3개소, 오덕교 자동차수문 1식이며 총사업비는 13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오덕교 자동차수문 2개소 40m를 설치 완료하고, 하천 정비 2025년 시행 분 1.5㎞ 중 0.9㎞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하천 정비 잔여분 0.6㎞를 완료하고 미보상 필지 21필지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2026년 시행분 하천 정비 1.5㎞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교천 하천 정비를 통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하천(대대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서면 와수3리 대대골천 상류 구간 소하천 정비 306m와 소교량 2개소 설치이며 총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소하천 정비 1단계 구간 270m와 소교량 2개소를 금년 6월에 완료하고, 소하천 정비 2단계인 암거 개선 공사 36m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대대골천 하류부는 2026년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선정된 와수리 대대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와수초등학교 뒤편부터 와수천 합류부까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하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11개소와 소하천 134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유지·보수 및 하천 내 퇴적토를 준설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야천 주민 숙원사업 외 23건을 상반기에 시행하여 22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사업 8건 중 2건을 착수하고 나머지 6건 또한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결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상반기 미완료 사업 2건과 하반기 사업 6건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및 공영(마을)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어촌버스는 29개 노선을 1일 184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공영(마을)버스는 10개 노선 1일 4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 지원과 공적 손실금 보상금으로 2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영(마을)버스 민간 운영에 따른 위탁금 7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의 미관 개선을 위하여 외관 랩핑을 시행하고 버스 승강장 4개소를 신규 교체 설치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개선 지원 보조금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2025년 강원도 운송사업 수익 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금년 말까지 버스 승강장의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버스 및 공영(마을)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과 6세에서 18세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르신은 전액, 아동·청소년은 1일 2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 기준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교통카드 1만 344회를 발급하였으며, 어르신 10만 2,781명, 청소년 5만 9,794명, 아동 1만 2,823명 등 총 17만 5,398명 등이 이용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교통비 절감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용 대상은 보행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이며 저상 슬로프 차량 10대를 시각장애인협회 철원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특별교통수단 1대를 대폐차하고 연중 24시간 운영에 따른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해 운수 종사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장애인 4,421명, 기타 3,972명, 총 8,39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CCTV 신규 설치 및 화질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CCTV 신규 설치 15대와 화질개선 27대, 이전 설치 1식입니다.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금년 5월에 24개소 27대의 CCTV 화질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9개소 15대의 CCTV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목적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노후 CCTV 화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죄 예방과 안전 도시 철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대중교통 환급 지원 K-패스 카드입니다. 지원 대상은 K-패스에 회원가입 한 19세 이상 철원 군민이며, 지원 범위는 일상·정기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광역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으로 월 15회 이상 K-패스 카드를 이용하면 이용자에게 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의 적립금을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 기준으로 K-패스에 가입한 철원 군민은 314명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평1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847번지, 동송팰리스 빌라 인근 등등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 공간 부족 및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주민 간 주차 갈등과 생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주차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면적 958㎡, 주차 면수 31면으로 사업비는 8억 1,200만 원입니다. 편입 부지는 금년 2월에 손실 보상하였으며, 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9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평13리 공영주차장 주변 진입도로 등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행정예고하였으며, 행정예고 이후 주정차금지구역 표시 등을 정비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 완화와 불법 주정차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6건으로 공통사항 15건, 부서별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2024년 홍보물 구입은 20건에 4,174만 2,000원, 책자 구입·제작에 9건 607만 9,000원, 총 29건에 4,78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홍보물 구입으로 105건에 4,171만 5,000원, 책자 구입·제작에 11건 846만 2,000원, 총 26건에 5,017만 7,000원을 집행하여 총 55건에 9,799만 8,000원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3,000만 원 이상 사업은 2023년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등 44개 사업에 77억 3,659만 6,000원, 2024년은 농어촌버스 공적 할인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 지원 등 43개 사업에 68억 6,844만 1,000원, 2025년은 운수업체 재정 지원 등 37개 사업에 40억 2,872만 4,000원으로 총 124개 사업에 186억 3,375만 1,000원으로 사업 진행률과 설계변경 내용 및 금액 등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집행률입니다. 2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2023년 예산현액은 589억 4,031만 2,000원 중 431억 80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35억 777만 3,000원을 이월하여 지출 비율은 73%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8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7,637만 6,000원입니다. 24쪽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582억 655만 1,000원으로 336억 8,754만 원을 지출하여 지출 비율은 58%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2억 2,545만 7,000원입니다. 반납 보조금액은 2,40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6,947만 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현액은 469억 5,521만 4,000원으로 현재까지 334억 9,606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지출 비율은 71%입니다. 25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23년 예산현액은 1억 7,576만 4,000원 중 7,135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3,209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비율은 41%로 반납된 보조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12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2억 7,147만 1,000원으로 2억 3,944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비율은 88%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3,20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억 8,745만 8,000원으로 현재까지 1억 4,252만 원을 지출하여 지출 비율은 76%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률 집행 현황은 26쪽부터 31쪽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목록입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완료된 지방보조사업은 각 10건씩으로 실적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2025년 지방보조사업은 5건으로 2건은 매 2개월마다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3건은 제출 시기 미도래로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사 하도급 현황 및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총 22건으로 원도급 공사 계약일 기준으로 2021년 5건, 2022년 11건, 2023년 4건, 24년과 2025년은 각각 1건입니다. 그중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계약은 2022년에 5건, 2024년에 1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월사업 현황과 이월사업 중 다음 연도 군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40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4건, 사고이월 7건, 계속비이월 7건으로 총 38건이 있었으며, 2023년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13건, 계속비이월 4건으로 이월사업은 총 32건이며, 2024년도에는 명시이월 14건, 사고이월 7건, 계속비이월 6건으로 총 27건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이월사업 중 다음 연도 군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된 사업은 22년도에 4건, 2023년도에 4건, 2024년도에는 5건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 예산 내역 및 편성 사유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2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은 2021년에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이며, 2024년·2025년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각각 1건씩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9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민간위탁 추진 현황입니다. 54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민간위탁사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과 철원군 공공(마을)버스 운영 위탁, 2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민간위탁 세부협약 내역은 55쪽부터 72쪽까지 첨부된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1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74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조금 사업은 2023년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 12개 사업의 사업비는 32억 4,723만 원이며, 2024년 12개 사업 34억 5,311만 4,000원, 2025년 9개 사업 34억 2,091만 7,000원으로 총 33개 사업에 101억 326만 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량 및 보조사업자 등의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2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7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처분한 공유재산은 2021년도 갈말읍 군탄리 904-1번지 등 4개 필지, 3,881㎡를 공유물분할 법원 결정에 따라 양여하고, 2022년도에는 기와천 광복교 교량 재설치 공사에 편입되는 동송읍 오지리 1030-24번지 1필지 160㎡에 대하여 유상 매각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근남면 마현리 349-45번지 등 62필지 1만 7,738.4㎡를 마현천 지방하천 승격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3번입니다. 2024년도 이다은 위원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8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다은 위원께서 군정질문 시 질의하신 내용은 총 2건으로 제293회 임시회에서 대교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용 보의 철거 및 개선을 통하여 재해 예방 및 수질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대교천 내 농업용 보 총 6개소 중 오지보, 대교2보의 기능 상실을 확인하여 철거 완료하였으며 삼정보는 농어촌공사에서 가동보를 설치하여 기능을 개선하였고 철거 예정이던 보막보는 일부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대체 수원을 확보한 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제297회 임시회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결정 방안 및 향후 활용 방안 계획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평화의 댐과 한탄강 댐, 2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생산기반시설과 복지문화사업, 공공시설사업 세 가지로 구분되며 사업 대상지 또한 계획홍수위 5㎞ 이내로 제한하여 해당 읍·면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추진 가능 여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의 대부분 농지로 농로 및 배수로 등 생산기반시설과 하천 및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단순 농로가 아닌 하천 제방을 활용한 제방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27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도로 차선도색 사업 현황입니다. 84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도로 차선도색 사업은 2023년도에 주정차금지구역 표시 도색 공사 등 1건이며, 2024년도에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건, 2025년도에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도색 공사 등 4건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 위치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8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8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2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 대상이 아닌 사업에도 필요한 경우 감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 하는 주문 사항에 대하여 대교천 대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착수하였고, 동막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0년도 예산 확보에 따라 감리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차단기 설치 등 검토 주문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에 준공한 지포리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및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취식행위, 캠핑카 등에 대한 계도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 야외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견인 또는 이동 주차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정차 위반 사전 알림 어플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2월부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는 스마트폰 휘슬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단속구역에 주차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사전 알림 서비스를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소식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시점과 종점에 노면 표시 추진과 미끄럼 방지 포장 전수조사,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검토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서면초등학교 등 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과 2025년 사곡1리 8개소의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비종점 표시 및 노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미끄럼 방지 포장은 매년 시설개선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정비는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구 혜택 축소 현황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면제 혜택이 축소된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신속 개정 추진 주문사항에 대하여 2025년 4월 2일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대하여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9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박기준 위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90쪽입니다. 박기준 위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는 1건으로 지난 307회 임시회 마현천 준설사업 지원 촉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현천은 민북지역에 위치하여 준설사업 전에 지뢰 탐지 작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15보병사단에 마현천 준설을 위한 지뢰 탐지 요청을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문 6회, 현장 협의 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사단에서는 마현리 13초소 이전에 따른 지뢰 탐지 작전으로 하천 내 지뢰 탐지에 대한 여력이 없으며 지뢰 탐지 특성상 2군단과 협동하여 작전을 수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지뢰 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군보협의를 추진하여 준설이 시급한 일부 구간이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2번, 스마트 표지판 속도 표시 장치 설치 현황입니다. 92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한 스마트 표지판 속도 표시 장치는 2022년 문혜초등학교 등 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요구번호 40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하천 내 수목 제거사업, 준설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95쪽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읍·면별 민원 접수 현황과 상시 현장 점검으로 준설사업과 수목 제거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현황은 2023년도에 준설사업 16개소, 수목 제거사업 27개소, 24년도에는 준설사업 27개소, 수목 제거사업 26개소, 25년도에는 준설사업 17개소, 수목 제거사업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읍·면별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준설사업 7개소, 수목 제거사업 6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6년 당초 예산에 숙원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은 95쪽부터 105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가볍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대리 주민대피시설 같은 경우 제가 간담회 때나 한 두 번 물어본 적이, 지상에 건물을 하나 올려서 내대리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제가 질의 두 번 정도 간담회 때도 얘기…… 그러니까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타 부서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가 된 게 있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 대피시설 확충사업이 기본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정액으로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과장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네요.

2억 3,000을 좀 증액해서 추가 군비를 좀 더 확보했습니다.

진행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목록 5번 관련돼서요, 이건 그냥 한번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집행률이 거의 58%였더라고요. 그게 어떤 게 주된 사유였을까요? 보통 한 70% 정도 수준의 집행률이던데 그 해에만 유달리 좀 낮았더라고요. 그 사유가……

24년도에 자연재해개선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묻혀 있었고 특히 청양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금년 2025년도 사업비까지 몽땅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도 많았고 그거 집행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같은 게 갑자기 확 내려왔거나 국비가 한꺼번에 바람에 많이 이월, 집행이 안 된 거네요?

네.

대체적으로, 요구목록 10번에 이월하신 것도 보면 원래 이 부서 특성상 기후 영향도 많이 받고 지역의 특성상 지뢰 탐지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선행돼야 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고 봤을 때도 조금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 하는 사업이 자연재해 예방사업이나 그런 게 특교세를 이용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하천사업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연말에 가내시가 내거나 그러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추가 재원으로 도비를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추경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통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마감이 되면 전년도 12월 분이나 11월, 12월 분을 그다음 해 1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

특교세나 아까 가내시 같은 걸 얘기하셨지만 안 될 경우가 또 아까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추가 군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자료들 보니까 추가 군비 매칭하는 사업들 보면 대부분 특교세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는데 특교세 확보를 못 해서 군비 매칭한 사업들이, 아무래도 사업 특성상 이월은 좀 불가피한 게 많다고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요구목록 21번인데요.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제가 봤는데 요구목록 19번하고 연계해서 보니까 버스 운행을 위한 지원 금액이 한 연간 40억 원 정도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철원군에서 지급하는 것들이. 저희가 사실상 준공영제하고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공영제로 했을 때의 비용 차이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추계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의회 쪽이나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를 봤는데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근 3배, 많게는 3배 정도 초과되는 걸로 그렇게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었나 거기를 보니까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준공영제 같은 걸로 했을 때는 66억 정도 소요가 되다가 완전 공영제로 바뀐 뒤로는 오히려 11억 원가량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비용 편익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혹시 용역한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용역을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계속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분이라든지 갈수록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더 상향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18세 이하 청소년하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또 버스비 무상으로 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다 고려해 볼 때 공영제로 하는 것이 이득인지에 대한 여부도 한 번쯤은 우리가 이제는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걸 당장 공영제로 전환하기에는 우리가 아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고 이거에 대해서 비용편익 분석이라든지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신 바나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해서 공영제로 하는 부분이 아주 극히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극히 일부 시군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게 운행하던 운수사업이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그 회사에서 면허가 취소가 된다든지 아주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니까 그 업무를 군에서 떠맡은 경우 그랬을 때에 그 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운영권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의 노선권을 지자체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일 때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노선권을 회수를 해서 했을 때 그랬을 때 그거를 얼마큼 보상을 해주고 회수할 거냐, 그냥 무상으로 다 그냥 뺏는다고 그래서 뺏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정선이나 양구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거의 손들고 항복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권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권에 대한 가치 환산이 조금 쉬워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또 저희가 공영제를 했을 때 기사 신분이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도 저희도 공영제를 한 번 해서 했지만 비용에 대한 차이가……

아직까지 우리 지역 자체에 도입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비용의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봤을 때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연구 결과 같은 것 자료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제안드려 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한번 맡겨본다든지 비용편익을 다른 지자체에서 분석한 것을 살펴본다든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목록 23번 군정질문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만 한번 할게요. 하나 원래 철거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대체수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거기가 보가 높은 보는 아니거든요. 최고 낮은 보인데 두 농가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는 있다는데 그거를 위에, 다른 그 옆에 주변 필지 이용하는 것을 사례를 봐서 농수로를 다시 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연장을 해서, 주변 농지까지 오는 농수로를 연장을 해서 거기까지 오게끔 하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게 너무 적은…… 좀 많이 이용하면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너무 적은 농가가 이용하고 있어서 기능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대체수원 찾으셔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 목록 27번인데요. 23년도에서 25년도 현재 도로 차선도색 사업 현황입니다. 자료 하나만…… 이게 23년도에 저희가 철원군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공사 시행 사업을 했는데요. 24년도 4월 12일 날 저희가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잘 보시면…… 조금 화면 확대가 될까요?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게 보이시나요, 희미하지만?

CCTV 단속구간……

저희가 사업하는 데예요. 그런데 4월 12일 날 준공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밑에 조금만 내려주세요. 지금 이게 로드뷰 사진이 24년도 7월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4월 12일 날 준공을 했는데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건데 이게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데도 한 데를 로드뷰로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달리 다 지워졌더라고요. 여기가 주차장 입구 쪽이라서 그렇다고 하기에도 여기만 다 지워졌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준공을 4월에 했는데 7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다 지워졌다는 게 약간 의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이거는 23년도 9월에 준공한 건데요. 저희가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개정이 되면서 횡단보도에 노란색으로 표시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란색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속도 차선도색이랑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기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것도 24년도 7월 사진이고. 그러면 23년도 9월에 저희가 해서 준공을 했는데 개정되면서 벌써 1년 동안 저기가 계속 흰색 횡단보도였어요. 그리고 그다음. 여기는 제가 또 보니까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관련해서 사업 지침을 주신 걸 제가 봤는데 시종점 표시 표지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하고 앞에 있을 수 없잖아요, 표지판보다. 그게 운전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표지 다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잠깐 위로 올려주세요. 표지판보다 이 글씨가 다 앞에 있어요, 속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심지어 정비를 한 곳이었었거든요. 워낙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도 많고 정비해야 될 곳들 순차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미 준공을 한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차선도색 1식 하면 다 정비하지 않습니까, 노면 표시? 맞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준공을 한 데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준공한 부서에서 이거 준공을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향후 준공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준공하신 것 제가 다 봤어요. 준공 언제 하셨고 이런 것, 사진 자료들 첨부하신 것도 봤는데 우리가 이 첨부한 것 가지고 혹시 준공한 걸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정말 준공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지, 이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드는 사업들인데 너무 많이 놓치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심지어 준공 이미 하고서 1년 뒤에 사진인데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공사에 대해서 준공 사항 보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는 자료로 봤으니까 이거는 됐고. 요구번호 29번, 마현천 준설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2022년부터 계속, 전에 과장도 하고 또 지금 과장님도 계속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알다시피 그쪽에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준설사업을 계속.

네.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또 내년도에도 비가 안 오라는 법 없잖아요. 또 오면 얼마나 비가 와서 하우스가 뒤집어지고 그렇게 되면 들여다볼까 지금 그런 실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계속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 지뢰 제거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방문을 한 겁니까, 협의를 한 겁니까?

저희 담당 계장이 저기 국방부를 방문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규칙이나 그런 게 올 초에 2월 달인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우선 국방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이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TF팀에서 접경지역이나 아니면 문제되는 지자체에다가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따지다 보면, 절차에 따르면 시간만 지나니까 이걸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을 이용해서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방위원으로 있잖아요. 소위원회 그걸 통하든 지금 국감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저도 생각을 했어요. 보좌관을 통해서, 비서관을 통해서 국방부장관한테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법도 지금 다 개정됐고 시행만 하는 거면 되는데 이 절차 때문에 계속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빠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년도에는 우기철 전에 좀이라도 하면…… 마현천 준설사업을 못 하니까 거기 피해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연속적으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또…… 행감에 또 자료도 없고……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있을 때 한번 국회를 가게 되면 저랑 같이 가든가 해서,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방문해서 직접 얘기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또 저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4사단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듣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일단 4사단 위에 국방부장관이 있으니까 거기 통하는 게 제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한번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

제가 솔직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우리 의회를 통해서 편지를 써왔어요, 하나. 누구한테 보내려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철원에 오면 한번 직접 봐라.” 여기는 접경지역이라는 서러움 그것까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으니까, 이건 법으로 호소해도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주 적폐라고 할까,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다가 지금 상황을 봐서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번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접경지역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런저런 말씀하신 게 있어서, 사실 민통선 북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나름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하여간 보조 맞추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정도에는 서로 노력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박기준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차라리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기 이전에 김영종 안보실장님이 이 지역에서도 5군단장으로 계시고 지역 현안도 잘 아시니까 거기다가 한번 어떤 방법, 취지를 의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석태문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계속사업 10건과 신규사업 4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문혜리 주거밀집지역에 연접해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돈사와 주변 토지를 매입, 지역활력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토지 중 20필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3필지는 장기임대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돈사 철거는 지난 8월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순흥 안씨 종중 소유의 토지 1필지로 종중 대표의 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매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입 홍보 및 정착지원금 지급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인구정책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속적인 전입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1,372명에 대한 전입지원금과 194쌍에 대한 신혼부부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거주 미전입자의 전입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역 소통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발굴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보,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서를 작성해 지난 6월 제출하였으며, 기금 배분 체계 변경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추가 신규 투자계획을 작성, 지난 10월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 있을 투자계획 평가에 철저히 대응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애 초기 양육 비용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45명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158명에 대한 출산장려금, 149명에 대한 첫돌축하금을 지급하였으며,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을 위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협의 완료 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확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1차 철원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철원군 청년기본조례 제6조에 의거 수립하는 계획으로 용역은 지난 4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만 도와 중앙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수정·보완을 통해 내년 1월 철원군 청년정책위원회 심의·의결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철원군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및 청년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 참여 기반 구축과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25명으로 구성된 청년 협의체를 발족하였으며, 11월 중 청년협의체 워크숍과 전체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주체인 청년이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철원형 청년주택 사업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는 중앙아파트 20호에 대한 매수 신청서를 캠코에 제출하였습니다. 11월 중 매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중지 방침에 따라 계획된 일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약간 보류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여부와 추진 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동막리 집단 이주 마을 조성입니다. 상습 침수 주택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주 부지 조성사업으로 이주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반 조성과 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11월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력 신축 토지에 대한 공급은 12월부터 추진하고 임대주택 신축은 내년 3월 착수,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임시회 현장 확인 시 의원님들께서 주셨던 교통·소음·수해 등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적극 검토·반영하고 구 마을과 연결이나 사후 활용 문제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 조성입니다. 집중 호우으로 마을 전체가 침수된 이길리 주민의 거주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기반조성사업은 지난 23년 완료하였으며, 기존 마을 침수 주택 51동에 대한 철거를 지난 3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주단지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대마리 전략촌 집단이주마을 기반 조성입니다. 국가의 대북정책 일환으로 조성된 전략촌의 토지주와 입주민 간 분쟁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을 시작하고 임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주단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활력타운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접경권 발전사업에 포함되어 계속비사업으로 7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국고보조금 5억 6,4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인정 고시를 마치고 경기북부시설단과 토지 매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12억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사업 대상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철원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체계적인 인구정책과 비전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고 철원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 보고를 거쳐 시행함으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입니다.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는 출산 정책 간담회와 부모 힐링 꽃길 톡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9월에는 비커밍 맘이라는 인식 개선 뮤지컬 공연, 10월에는 다자녀가정 가족 사진전과 육아 공감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1월 중에 공직자 인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12월 중 실시해 내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살부터 18살까지 아동·청소년 1인당 5만 원의 정책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12월까지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9건, 인구정책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2024·2025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으로 2024 철원군 인구정책 안내책자 제작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자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으로 인구 늘리기 추진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자료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예산집행률로 2025년 신설 부서로 1번 항은 생략하고 1-1번 항, 2025년 현재 예산 지출 비율은 46.8%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추경에 편성한 청년주택 매입 비용과 동막리 이주단지 기반시설 착공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고드리며, 2번 항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5년 현재까지 공사 하도급 현황 및 변경계약 현황으로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재해복구사업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5년 현재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자료 1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2022년부터 24년까지 명시·사고·계속비이월 관련 사항으로 이월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 중 다음 연도 군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은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조성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자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5년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으로 완료 1건과 추진 중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자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이길리 집단이주 관련 잔여 세대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사항으로 검진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필요 시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추진한 행사 현황으로 25년도에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총 4건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자료 3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현황으로 202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2026년도 추진 예정인 주요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3페이지에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종중과의 내부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지가 없으면 사업 추진하기 어렵습니까?

중간에 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 반드시 매입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협의가 되는 게 오래 걸릴까요?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중 대표의 승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사업비가 거의 150억 가량 되는데 이거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고요. 사실 예전에 한 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계획에 넣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비용이 워낙 커서 이거는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사업으로는 하기 조금 어려운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맞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지역활력타운 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거 택지만 조성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택지 조성사업이고요. 향후에 그곳에 청년주택이라든지 지역 특화형 임대주택이라든지 국토부나 농림부 사업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은퇴자, 고령층을 위한 주택들 이것도 저희가 직접 추진할 수 있으면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의 형태 중에 하나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공급 계획이 있으실까요?

당초에 지역활력타운으로 계획을 할 때 관내에 임대아파트를 신축했던 업체들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가능하면 그런 형태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관련 업체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LH 같은 경우도 공급한다고 했을 때 가정해 보면 저희 지역 특수성도 있어서 제일 문제가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LH 주택들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이 또 있으니까 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또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향후에 이 조성사업을 통해 어떠한 주택들의 형태를 공급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지역의 수요라든지 공급을 어떤 걸 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업 그대로 활력이 될 수 있는 건지 염두에 두시고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을 해서 그런 임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지만 외부에 있는 외부인을 유입하기 위한 단독 형태의 택지 공급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지금 이다은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이 사업은 우리 공유재산 심의했나요, 언제? 아까 행감 자료에 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안 한 것 같은데 공유재산 심의 마땅히 안 했으면……

안 했으면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부지가 문제인데 거기가 구변동 대대 자리예요. 땅, 군부대 자리이기 때문에 토양검사 그거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군부대에서 다 완료를 마쳤습니다.

완료하셨죠?

네.

아마 지금 얘기했듯이 전에 이게 지금 와수리 쪽에서는 청년주택 임대하는 것,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많이 원하고 있어요. 지금 와수리는 전월세가 없어요, 집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공모를 몇 번 통해서 된 건데, 지금 삼척에도 골든시티도 하고 전국에서는 은퇴자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패한 사례도 있으니까 은퇴자, 노령층만 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청년층, 여러 다양한 층을 유입할 수 있도록 또 관내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게 정책을 잘 살펴주시고 또 관련해서 연계 사업을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27년 중에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방금 전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지역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철원군 지역 특성상 제대군인들이 많으니까 제대군인들한테 특별히 공급하기 위한 그런 임대주택을 저희는 짓기를 원한다 하면 그런 형태의 집들을 좀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하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나중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지역에서 제일 불편한 게 의료 응급체계예요. 그것도 감안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감사하시죠.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1번,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알다시피 철원군도 인구소멸지역으로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구정책과도 생겼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철원군의 지금 인구가…… 지금 사람이 무너지죠.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경제의 문제이고요, 일자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방개혁으로 인한 인구의 유출이 두 번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지금 노령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높아서 그만큼 또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다음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수능 시험 끝나면 또 대학교 입학하고 하면 청년층이 고스란히 그만큼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는 인구 감소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옛날부터 반복적인 얘기지만 각 읍·면에 전입 장려하고 사실 그건 일시적인 부분이고 또 전출 가면 주소 옮기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 사업이고. 지금 철원군에 플라즈마 단지도 입주가 많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개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증가하는 그쪽 시 보면 정부의 기관 이런 걸 유치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도 유치해야 되고 이렇게 커다란 그런 프로젝트, 그런 사업은 인구정책과에서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말씀대로 그런 국가기관이나 적어도 국가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주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조그마한 꼬다리라도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비벼보고 부탁하고 이래서 유치를 해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언제 바닥을 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비록 70년, 80년대에 그때 당시에는 알다시피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림을 그리라 해도 사람이 떨어지는 포스터도 그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30~4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속 감소가 되면 향후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바닥 쳤다고 그럴까, 인구 감소가 정점, 끝나는 게 예상점이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보면 저희가 78년도인가 인구가 가장 많았었고요. 6만 8,000명이 좀 넘게,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1년에 평균적으로―물론 편차는 좀 있습니다, 연도별로―한 680명씩 지속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국방개혁이 실시가 되면서 1년에 1,000명~1,200명가량씩 줄어드는 인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향후에 인구 추계를 보면 앞으로는 감소 인원이 좀 줄어들 것이다, 1년에 한 300명~400명선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빠져나갈 사람이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고 젊은 층 인력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빨리 고속도로도 철원까지 연장되고 그러니까 철원이 서울 수도권 내 영향에 확실히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인구 감소가 둔화될 것 같아서……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럴 때까지 담당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