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쏟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TP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서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첨단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과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북TP가 명실상부한 지역 산업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머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더불어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절인 인력 운영 같은 경영 전반에 대한 부분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제안과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예리한 지적을 통해 경북TP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TP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또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선서. 본인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하인성 정책기획단장 박성덕 기업지원단장 정진환 메타버스융합진흥본부장(직무대행) 류종우 미래사업추진본부장 문영백 미래모빌리티육성본부장 강호영 이차전지산업육성본부장 이영주 바이오융합육성본부장 장효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소장 문지훈 경북소프트웨어산업진흥센터장(부설) 황윤권 행정지원실장 백창협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좀 부탁합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소공인지원사업, 소공인 숫자하고 소공인 업종, 근무 인원, 매출, 지역 표기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K-저출생극복 워킹그룹’이라고 있네요. 이것 과제 발굴하고, 과제 제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나온 정책보고서나 제안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경북우수청년기업 지원 사업 있죠? 그 10개 사 선정하는 것 같은데 선정기준하고 10개 사 지역, 업종, 매출, 인원 이렇게 표기해서 좀 주십시오.

끝났습니까? 예, 손희권 부위원장님.

우리 경북테크노파크 내에 인권경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명부하고요, 그다음에 임직원 근무 연한 자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다음, 또 이칠구 위원님.

TP에서 지원받은 청년창업기업 중에서 3년 이상 생존한 기업 수하고 고용인원 수, 각각 얼마인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질의 중에도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요구 자료를 다 인지하시는 거죠? 해서 바로 작성하셔서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하 위원님, 자료가 덜 왔죠?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보고서 자료 12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경북형 미래전략산업 정책기획 선도’ 해 놓으셨는데, 정부정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정부정책은 큰 방향은 뭐냐 하면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5극 3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 국가가 하는 국정과제하고, 지역에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서 크게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쪽이 대경권에서 가장 관련되어 있는 정책기획 중의 한 부분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매년 본 위원장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아마 그 기업들의 현황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사실 군 단위 지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지역 소멸로 가는 그런 어떤 부분에 좀 역할을 해 주십사,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테크노파크의 감사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 개편 한 것 나왔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나와 있습니다.

예, 하일성 원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이 뭘까?’ 싶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금세. 찾아보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 것이 산학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지자체가 같이 연계해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산업들 기술고도화라든지 그다음에 창업, 등등 이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정말로 듭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오늘 아까 증인선서를 하셨잖아요.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원장님의 증인선서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는 ‘어떤 선서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화를 주신 분도 계시고, 저한테 문자를 남긴 분도 계시고. “위원님이 정말 역할을, 우리 대신에 눈과 입과 귀가 되어 줄 거죠?” 물어서 “예.”라고 제가 대답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역시 아까 산학연뿐만 아니라 ‘지자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있고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일부, 이미 우리 임병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줄이고요.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 235쪽에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235개의 사업이나 추진하는데 굉장히 방대해요, 테크노파크가. 조금 전에 목적대로 말씀드리면, 그 목적에 충실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이 사업들이 우리 도나, 도의회나, 또는 아니면 시군이나 중앙부처, 이런 데서 테크노파크에 의뢰한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맞습니다.

원장님, 그 재무 분야는, 우리 실장님이신가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직접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저희가 좀 찾아볼 것이고 지금…

이게 주석에, 잠깐만요.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당기 금융 상품에 대한 주석도 있고 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주석도 있고 매도 가능한 증권에 대한 주석도 다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석을 이 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짐작은 합니다, 이게 무엇일지. 어떠세요?

행정지원실장 백창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본 페이지를 보시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행감 보고서인데, 주석 부분은 좀 빠진 것 같고.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 결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주석들의 내용을 좀 주셨던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이 자료는 이해 관계자가 행감 자료 같으면 위원님들이 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보고 이해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요구 안 해도 붙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재무제표에 주석이 있다 그래 놓고 주석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그것은 좀 붙여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예.

위원님,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저희 테크노파크 당기 순손실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저희가 운영을 잘못해서 당기 순손실이 난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보면 감가상각 차감 전 총이익이 보시면 저희가 56억…

혹시 운영 잘못해서 그런 손실을 더 발생시켰으면 어떡할 것인데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려 하는데.

솔직히 이게 저희 테크노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정부 사업으로 장비 같은 것을 사다 보면 그게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그게 감가상각비로 허용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19개 TP가 유사하고. 이에 따라서 전국 TP별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자산 차감법으로 회계 처리나 이것을 하면 저희가 당기 순손실이 당기 순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 때 비용 처리하면 더 부담이 크죠. 그래도 자산 사서 지금 건물 같은 것 40년 이렇게 정액법으로 나눠서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비품은 정률법으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당기 순손실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해에 아무리 이익을 내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지금 전국 TP 쪽으로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석을 못 본 상태에서 추측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50억 정도 손실이 났는데 여기에서 줄이는 방법이 주석에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예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기예금인가요?

예, 정기예금과 단기예금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P가 그 자산을 꼭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쩌면 다르게 말하면 피동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관이라든지 기금운용 방법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여기는 전문 기관이잖아요, 전문 기관. 그러면 더더욱 펀드도 하죠, 우리 TP에서요?

저희가 직접…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저희들이 펀드를 직접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경상북도가 저희들한테 출연한 것을 LP 기능으로 출자하고 운영하는 GP에서 합니다, 운영사들이 직접 합니다.

원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전체가 아니고 포트폴리오 작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그대로 예금만 해서 자꾸 만기되면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수익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융 위원은 어디입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저희들 iM뱅크가 주거래 은행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금자보호법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1금융 기관이 거기만 있습니가? 그래서 이것 예치할 때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금융기관 간에 경쟁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세요. 현금이 370억 정도 돼요 현금, 현금이. 그다음에 단기 상품이 430억대, 이것 2개 합치면 800억이에요. 800억에 1% 차이 나면 얼마인지 압니까, 연간?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그래서 아까 50억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노력한 게 있습니까? 일부분 다 안 해요, 사실 제가 봐서는 거의. TP가 안 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아마 회계 전문가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작한 시간들이 조금 있고 중식 시간도 있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 회계하시는 분 우리 실장님 외에 또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예.

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용역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전국 TP가 그런 3년 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아마 정확한 상각에 대한 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그것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 있습니까?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자료입니까? 최태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전략경영실장을 6개월째 원장님이 겸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경영실장 직위 공석 발생 시점을 경위라든가 후임자 선발 일정 관련 내부 문서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요. 다음에 겸임 근거 규정 이것을 또 자료 요청을 하고요. 다음에는 승진 요건 및 평가 기준표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메모하셨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메모했습니다.

자료 말고…

질의입니까?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하인성 원장님 이하 경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 수감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북테크노파크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인권경영위원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의 존재 목적이 뭐죠? 직원들의 어떤 인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권익 보호.

예.

위원장님, 센터장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전담기업성장지원센터장 신동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환동해본부로부터 도내에 있는 가속기에 중소기업들 활용도를 증진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와 관련된 기획을 같이 했고요, 기존에는 포항 방사능가속기나 양성자가속기가 대기업이나 대학에서도 일부 기초연구 중심으로 활용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체와 어떻게 연계할 건지에 대해 저희 기업지원단에 또 연락을 주셔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기업 쪽에 접점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걸 사업화하는 기획을 저희와 같이 했고요. 올해 저희가 1억 5000 예산을 환동해로부터 확보해서 저희가 총 20개 기업에 대한 활용컨설팅을 하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2개 기업에 대해서만 가속기를 활용한 R&D 사업들을 같이 동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초기에 도내에 가속기가 있음을 홍보하는 활동을 총 8회에 걸쳐서 도내에 저희 기업지원사업 홍보사업설명회 시에 같이 동반 홍보를 하였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경주 APEC 국가기술사업대전에서도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더 본 위원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경주 SMR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SMR은 경주뿐만이 아니고, 경상북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SMR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기획이 있으시던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아까도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 그동안까지 규제자유특구를 다섯 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규제자유특구에 관련돼서 SMR 관련했던 것들도 기획하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안을 했었는데…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으시죠? 연임하고 몇 개월 지났죠, 올해 연임하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제가 올해 5월 30일 자로 9대 원장으로 이렇게 재임하고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성과는 이렇게 대단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중요한 동료 위원님들 되게 꾸지람을 많이 하네, 그렇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괜찮습니다, 질의 끝까지 하십시오.

다시 답변하세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나름 홍보에 관련된 채널들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 아까 3개년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걸 한 것이고 이게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의, 사실은 모든 부분들이 안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지역만 안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안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매뉴얼화 시켜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말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장비들이나 공간들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을 위한 게 아니고 지역의 기업이나 도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최대한 효율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장비 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본 위원장이 한 6년간 지적해 왔던 부분들이고, 제가 출장 기록에도 보니까 다른 TP의 장비활용에 대한 그런 어떤 회의도 참석한 게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17개 시도에 TP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TP의 내용들은, 회의도 간, 출장을 간 내역들이 있으니까 다른 TP의 장비활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경북 TP의 부분하고 좀 비교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행히 전체가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같이 여기에 대한 로드맵도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도 보니까 그렇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이 부분은 오늘 행정감사 자리지만 저희들이 꼭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원장으로서의 의지입니다. 그게 19개 TP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이유는, 같은 장비를 쓰고 있는 TP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사례 연구로 가는 것이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경평을, 경상북도에도 경평을 받지만 중기부의 TP 경평을 받을 때도 장비 관련 활용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첫 번째로, 한번 펴 보십시오. 보고서, 주요업무보고. 저는 TP가 일이나 사업에 임할 때 자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정부 정책 기반 경상북도 주력산업 개편’ 되어 있잖아요, 맞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맞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시간 반 지났네요.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하던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는 다른 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말씀 주십시오.

임차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임차료의 정도로 이야기할 때 재산세 정도라고 이야기하지 재산세를 우리가 낸다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차 안에서 듣고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재산세 낸다 했잖아요? 이런 정도로 하려면 충분히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다 해서 법적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계약이 됩니까? 무책임하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엎어진 것은 엎어진 것이고, 영남대보고 이 땅을 우리 도로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까, 분할해서? 그것이나, 반대로 우리가 달라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남대가 우리보고 달라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피차? 그 협상은 왜 못합니까? 이건 TP 문제도 있지만 우리 도가 이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도 건물 아닙니까, 도 건물? TP 건물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법적자문도 받고 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 일이 아니라요. 어떻게 그런 계약서에 사인이 됩니까? 조금 전에 들었을 때. 그리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아닐 수도 있어요. 지상권 철거는 딱 하나 있어요, 지료를 안 냈을 때. 그 행위는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정말 제가 떨립니다, 차분하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내 재산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도민들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스마트그린물류지원센터장 박성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임시허가 기간은 3년이 일단 주어지는데요, 3년 기간 동안 국비에서 특구 사업자들의 책임 보험료 재정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기부에서 실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 예산을 20억을 추가로 지금 확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전국 단위의 규제자유특구가 임시허가로 전환한 특구들이 많이 있어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사업화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임시허가 기간은 민간 부분 중심의, 민자 중심의 상용화 전환을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대규모의 R&D 자금이라든지 그런 지원든은 현재는 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또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TP 차원에서 이것을 해오다가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현재 제일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희 TP가 여러 가지 기업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증 이후에 상용화에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유사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연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화물용 전기자전거…

아니, 지금도 알아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미 허가가 다 끝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기한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은 뭡니까, 현재 계획?

현재 추가 후속 과제 기획을 기업들한테 연계를 지금 해 주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원래 이것 목적대로 이게 시범사업에서도 인력 채용이다, 인력 채용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초도 율곡뿐만 아니고 황금 지구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왜 계획이 이렇게 뒤틀리는가요, 이게 지금?

원래…

본 위원은 거기뿐만 아니고 사실 이게 잘 실증되고 효과가 있으면 법이 개정되고 하면 대부분의 우리 경북 내의 각 시군에 도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되죠.

실제로 오늘 서울시의 물류정책과 쪽에서 관계자들이 저희 특구를 지금 방문을 했고요. 서울시 같은 데는 이런 라스트 마일 물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북에서 실행한 우리 혁신특구사업 모델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여기서 실증한 기술과 이쪽에서 만들어진 혁신 제품들을 타 대도시 쪽하고 수요 지역하고 연계하는 쪽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 나 것같이 좀 진행해 주고. 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혁신도시는 우리 경북 혁신도시인데, 지금 공실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TP에서 그것 개입하는 게 없죠? 어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가끔씩 저희들이 김천시라든가 관계자들을 만나면 제안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어차피 혁신도시에 기관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 기관들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해보자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활용하는 사업 중에는 이렇게 인프라적인 부분들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런 혁신도시 기반에 출입하는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을 혁신센터 혁신지구 내에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관련된 회사들이 올 수 있고 그게 지역의 기업도 있겠지만 아마 전국에 있을 테고, 특히 수도권이나 가까운 대전에 있는 기업들도 내려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찾아오는 기업도 많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이 대개 영향력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개인적으로는 만날 때마다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TP가 경상북도에서 정말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또 감사 내지는 제언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특별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 강력하게 질의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의성에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의성에 있었습니다.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그린기업지원센터 김현정입니다. 의성에서 처음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을 때 각 세부 사업들이 각각의 다른 센터와 팀들이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통합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 금호 이웃사촌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영친시 지역활력과에서 건물 조성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소프트를…

소프트웨어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괄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한 일이네요. 그럼 영덕은 같이 선정됐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덕하고 영천이.

예.

그런데 영덕은 안 하고?

예, 영덕은 저희 쪽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대구한의대에서 지금…

대구한의대가 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반가운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완전히 청년들이 거주할 아파트를 지어놓고 또 복합공유 허브센터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해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여기 와서 지원하는 동안 2년인가 이렇게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 계획에 보면 4차년도 사업 추진 및 후속 연계사업을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꼭지를 왜 짚었느냐 하면 정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소득을 발생시켜서 그들이 그 지역에 정말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그 여건들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팀은 몇 분 정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팀은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천 금호 쪽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네요?

저희는 매주 보고를 드리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다면 다시 의성으로 이 포맷을 가지고 다시 의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의성에 적용시키고 또 TP에서 다른 지역에서 잘하더라도 또 영덕에도 같이 이것을 공유하고 하면 이웃사촌 마을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