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일차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방항노화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입니다. 한방항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담당 박숙연입니다. 관리운영담당 김귀녀입니다. 시설사업담당 김기송입니다. 휴양림당담당 민수연입니다.

보고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저한테 자기 발언권을 득한 후 이걸 켜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좀 꺼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이걸 켜는 순간 마이크가 자동으로 그분한테로 넘어가요. 그래서 발언권을 득한 후 시작할 때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2026년도 한방항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한방항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한방항노화과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책상 위에 있는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러면 2억원, 3억원 가까이 거의 결산이 끝난거다, 그죠? 축제 관련된 것은. 3억원이 약간 못 되게 했데요, 그죠?

예, 2억9900만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축제를 안 한 대신에 약초라든지 판로 개척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는 것은 아마 거의 쉽지 않을 것 같고 안에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반기는 못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하고 좀 협업을 해서, 협약을 해서 좀 내년에는 많이 나갈 수 있는 홍보도 겸하고 판매도 겸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조금 저는 여기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비용도 있겠지만 일부 행사 때마다 가면 텐트 몇 동 치고가 끝이 아니고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락만 하면 최대한 좀 많은 사람들이 가서 행사에 같이 좀 참여해서 홍보하고 약초만 파는게 아니고 산청군 전체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올해 힘들었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거의 많이 협조를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한 도움을 줄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산을 조금 준비를 해놓는게 저는 좋지 않냐 그 생각을 해서 그걸 제가 일단은 제안을 드리고 약초 수매지원금이 1억2,000만원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약초를 우리가 심을 때 자부담을 하는게 여기 보면 한 1억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사항으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들 건데 지원을 해주는, 약초 심을 때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자부담을 하는 게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수매지원금이 농가를 갯수를 정해 놓고 1억2,000만원 하는 것은 이것도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올해 상황으로 쳐다 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못판 것에 대한 특수한 사항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예측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 축제는 제가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행보다는 직영이 저는 훨씬 낫다 대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통제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업체에, 경비업체에 그냥 아예 떼주고 나머지는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했던 산청스러운 축제 그러니까 좀 오목조목한 그런 축제를 하려고 하면 대행사에 해주면 여기 동네에 있는 식당이든 어떤 가계에 경제적인 효과, 유발 효과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읍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데 있는 분들이 불만을 되게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는 축제는 재단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대행을 줄 것은 대행을 주고, 대행이라는게 사이즈 전체 통으로 대행을 주는게 아니고 떼 가지고 일은 조금 많더라도 그렇다고 공무원들 나와서 주차 근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또 떼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28억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내용은 금액은 올라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하면 한 최소한 20% 정도 직영을 하면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저는 낮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를 막 데리고 오는 것보다 여기 왔을 때 뭔가 하나 손에 들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사람들이 저는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그래도 와서 이벤트를 많이 좀 하든지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산청 약초라도 한 봉지 가져갈 수 있는, 구매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비용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비용을 낮춰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봐달라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약초시장 주말장터 부분은 그냥 이게 비용을 막 준비를 했네요. 그런데 상설 매장처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가게 말고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할 사람도 있을 거고 공연에 관심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오히려 하는게, 주말마다 하는게 오히려 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공원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공원 또 관리비 또 들어가거든요. 내가 만들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원을 만들어도 관리비가 최소화되는 것 뭐 바닥에 아예 맥문동으로 전체를 심어버린다든지 관리 안 해도 되는 그다음에 나무도 그늘 정도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 또 탄소중립 때문에 저 좋고 그런 나무들로 해 가지고 하면 좋겠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공원을 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말마다 평일에는 안 되더라도 주말에라도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제 의견을 드린거고. 동의보감촌 지금 현재 눈으로 그냥 쭉 봐도 이게 40억원이 넘거든요. 경상경비가 제가 오늘 보니까. 이것은 군비만 제가 계산한 겁니다. 국비나 도비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50억원에서 100억원 그 사이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작게 들어가면 50억원 이상 많이 들어가면 100억원 가까이, 엑스포 준비할 때는 100억원을 넘었었고 이 비용들이 물론 제가 전혀 이 비용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게 싸짊어지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는 우리가 엑스포 2013년도에 한의학 엑스포를 그걸로 해서 산청군에 홍보한다든지 산청군을 알리는 데는 되게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동의보감촌이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관리비 자체가 이렇게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 매년 쥐고 있으면 우리가 보통교부세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인구도 줄어들면 지방세도 틀림 없이 줄어들거거든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계속 앞으로 낮아질 건데. 이걸 계속 이렇게 안고 가야 되나 하는 고민, 제가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해결책이 없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입장료를 5,000원 받고 5,000원짜리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역상품권으로 내주는 방법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3년 동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민할 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과장님 하시는 동안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기획과장님도 와 계시고 다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놓고 어디 용역을 줄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단체라든지 여기에 관심 많은 분 약초협회라든지 이런 분들 하고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한번 그런 자리를 협의회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런 포럼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관심있는 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오픈해놓고 매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정도는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타이밍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잘 기획을 해 가지고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하여튼 고생하셨고 축제 못한다고 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건데 내년에 올해 못한 것까지 내년에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최호림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약초축제 그리고 회수금 이것 다 정리가 됐다 이 말이죠?

예.

욕보셨네요. 욕보셨고 두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할게요. 정광들 이것 좀 어떻게 손을 봐야 안 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광들에 대해서.

정광들 관련해서 올초에 정광들 농가라든지 작약농가를 대상으로 회의를 했는데 농가 측에서는 정광들을 매입을, 산청군에서 매입을 해 주기를 지금 바라는 상황이고 매입이 안 된다면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산청에서 임차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는 방안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매입을 요청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돈이 투입되어 가지고 1억4,400만원 투입되었는데 투입되어가지고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과연 얼마예요, 없죠?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좀 그렇다, 그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생약조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생약조합은 정병화 앞에 조합장님이 올해 5, 6월달 경에 그만두시고 화경판씨가 원래는 조합장을 이어 받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조합장 지금은 그분이 조합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보니까 조합장으로 하려고 한 계획을 약간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류 상태고 지금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미수금은 농민들한테 돈을 줬습니까? 어쨌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에 도라지 용기재배시범사업으로 수매대금을 못 받은 농가가 한 5농가 한 3,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있는데 생약조합에서도 정확한 5농가 말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사무실에서 경리를 보는 담당자도 계속 매번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는 바람에 정확하게 조합 자체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도 안 주고 지금 그냥 그대로 소강상태로 있는 거다, 그죠?

예.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화경판씨가 생약조합 회장으로 앉혀가지고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미수금도 빨리 줄 수 있게끔 그래 그 돈이 다 어디갔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약초를 팔았으면 그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없어요?

조합 내부에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 계속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계속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으로 제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줬거든 지금은 내부 거래가 안 좋아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아닙니까?

예.

그죠?

예.

지원해 줬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이 관리를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할 때는 관리를 꾸준히 한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도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채권자 입장으로 되다보니까 솔직히 관리가 조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2010년 원예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산청군에서 지원한 14억원 하고 그리고 2017년 한방가공제품 규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정도 받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총 얼마입니까? 약 한 15억원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과장님 제가 너무 쎄게 하면 안 될거고 이 정도 선에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차기 회장님이 올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비상체제가 아닌 차기 회장님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과, 참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항상 좋은 소리가 난다, 그죠? 다름 아니고 동의보감촌을 항상 그대로 두느니 보면 저는 안산에, 동의보감촌에서 바라보는 안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산 정상을 조금 개발함으로써 거기에서 바라보는 동의보감촌 전경을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관객도 또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 잘 보일 것이고 또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 동의보감촌 고속도로 가다가 국도 가다 보면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정도만 하고요. 아이들 청소년이 놀 수 있고 볼거리를 동의보감촌에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체적으로 전국에 맥문동 거리나 공원을 많이 꾸며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청에는 맥문동 심어놓은데 군데군데 보니까 별로 맥문동이 활성화 되지는 않아요. 자꾸 어찌보면 그 재배가 자꾸 활성화되어야 되고 구절초도 마찬가지고. 구절초도 한 3년 정도 되니까 많이 죽더라고요. 죽으면 그러면 그 기후의 변화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식물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식물을 달리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맥문동, 구절초 죽는 자리에는 우리 사랑초를 심음으로써 좀 색다른 맛을 줄 것이고 또 국화, 요즈음 개량된 국화 구절초와 비슷한 국화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다가 어느 부분에 또 이식을 해줌으로써 더 좋은 동의보감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쪽에서는 예산이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듯이 그런 부분들을 한 곳에다가 어느 부분에 이식을 해줌으로써 더 좋은 동의보감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든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항노화과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실제로.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이것은 항노화과가 없으면 우리 산청이 안 돌아간다 이렇게 돼요? 실제로 느낀대로.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동의보감촌 활성화 용역 어떻게 됐어요?

활성화 용역은 아직......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책임 안 지려고 해요, 그죠? 공무원들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런데 왜 예산 쓰노? 여기 보면 사업비 다 빼요. 여기 운영비는 있어야 되면 하는 수 없이 운영을 하는데 약초시장도 그렇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공원을 한다든지 다 시설비 다 빼요.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한번 물어보자. 사람 몇 사람와요? 10억원 들이면 몇 사람이 와요? 달라지는게 뭐 있어요? 이벤트 해 가지고 몇 사람 더 오는게 훨씬 낫지 쓰지마요. 이벤트 해요. 그러면 소비라도 되고 그죠? 돈이라도 돌지. 시설비 하지 마요. 하나도 하지 마요.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 당초에 동의보감촌 활성화 용역을 할 때 뭐라 그랬냐하면 시설하는 것 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민간인들 하고 같이 가서, 그죠? 우리가 남해 독일마을처럼 민간인이 와서 민간인이 시설도 만들고 장사를 하고 거기 그분들은 계속 고객들을 유치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객들을 위해서 한 1,000통 정도 전화 한번 해봤어요? 문자 한번 보내봤어요? 안 하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공무원한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민간인이 있어야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민간인은 커피숍 하나라도 자기가 소통하는 사람 1,000사람도 넘습니다. 1년 내내하면 10,000사람 하고도 소통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한테 10번도 하고 100번도 할 수 있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그래서 민간인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경제의 공무원들은 예산 씁니다. 규제합니다. 그죠? 하는 것 외에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유치 안 됩니다. 입으로 유치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보감촌 활성화 용역 이것은 마무리 지으세요. 뭐냐하면 정산하든지 우리 축제 정산하듯이 그죠? 정산을 하세요. 안 할거잖아, 못 하잖아요, 그죠? 저것 군수님한테 결재 맡아가지고 마무리하세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려면 민간인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그죠? 그걸 할 것인가 그것 하세요. 아니 민간인하고 같이 가야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다음에 미로공원 샀고 하는 데 있죠? 민간인이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이 시설 같은 것하지 말고 물론 어린이 시설하면 조금 득이 되겠죠, 그죠? 거기하지 말고 그죠? 민간인이 왔을 때 민간인한테 줘놔놓으면 더 잘해요. 우리는 땅을 싸게 그죠? 어떻게 든지 제공해서 그분들이 오도록 유도해야 되고 민간 투자가 와서 하면 10배, 100배 효과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민간이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시다. 그래서 활성화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활성화 최종보고회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 보고회 할 때 저번에 우리 보고회 하는 것보니까 시설을 어떻게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시설하면 동의보감촌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매듭짓고 시설투자는 당분간 지금 군수님이 맨 처음에 선거하고 할 때는 동의보감촌에 민간이 들어와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군수님 딱 취임하자마자 민간사업 하는 걸 체결돼 있는 것도 다 잘랐어, 그죠? 그것은 알아요? 푸름도 들어오려고 했고 다른 업자 왜? 엑스포 때 그죠?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오면 그 사람들은 고객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래 모국장은 어디갔노? 모국장은 군수가 눈만 흘려도 민간인이 확 들어와서 투자한다고 그런 웃기는 소리를 갖다가 지금 공무원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뭐해요? 내나 예산 씁니다. 규제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물론 우리가 발주된 것 관리도 하겠지만 그 정도 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의보감촌은 민간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용역도 마무리 하려고 하면 민간이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첨부하세요. 시설하는 것은 바보라도 합니다. 용역 주면 바보라도 업체가 시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러는데 효과도 없이 그죠? 그런 것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동의보감촌이 우리 산청군에 군비를 안 들이고 그다음에 많이 그다음에 또 오시는 분도 즐겁고 그죠? 민간업자들이 거기 계셔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도 돈도 벌고 즐겁고 이런 상황이 되게 지금 기반시설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반시설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활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음은 잘 돼 있는 걸 이용하는 사람은, 그죠? 활용하는 민간업자도 들어와서 내가 좋아서 들어왔어요, 그죠? 장사가 다소 안 되더라도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여기 사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산청군에 자연이 좋아서 작년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있데요? 모르죠, 그죠? 278명인데 순수하게 살러 들어온 분이, 그죠? 그 정도로 많고 나가신 분은 62명이라 그 정도로 자연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이 좋아서 스스로 와 가지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그죠? 가족처럼 이렇게 해서 동의보감촌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시설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나는 우리 지금 2022년7월부터 이승화 군수가 왔는데 계획을 제대로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군수님, 우리 군수님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실행했을 때 잘 되는 경우를 봤습니까? 산불도 그렇고 수해도 그렇고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대통령님이 오시고 국무총리가 왔는데, 그죠? 그분들이 돈주려고 왔는데 우리는 돈 받을 생각이 없더라고. 너무 나는 그걸 갖다가 참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분들이 올 때는 우리 산청군을 도와주려고 옵니다. 대통령도 도와주려고 오고 국회의원도 도와주려고 옵니다. 그때 내가 필요한 걸 분명히, 외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군민들이 아주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주십시오. 그런 말을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리더가 해야 되죠, 누가 할 겁니까? 우리가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국무총리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직접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 리더가 할 역할은 그런 거지 아침에 나하고 만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어요? 돈은 쓰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돈쓸 계획 외에 다른 것.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승화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도 떨어지고 질도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투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시설비는 안 하는 걸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쓰지 마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활성화시켜야 되고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 그렇게 운영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마이크 꺼버리지 잠시. 과장님도 끄세요, 내가. 속기는 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2건이라서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정광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1년 지나가면 그만이야 다른 분 맡아야 되는데 사실 어느 누가 정광들 전체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고 액수가 나와야 돼. 100억원이면 100억원, 150억원이면 150억원 가감정 해 가지고 실질적인 감정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방송실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정회를 차라리 하고 하시는게......

정회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마치고 하세요.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아니, 그래 그대로 속기하고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이 문제는 맨날 이렇게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야.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얼마드는데 살까, 사지 말까 이게 합의가 되어야 돼 그 문제를 과장님 선에서 하셨는지? 안 그러면 1년 더 누구든지 그죠? 이 일이 1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정광들 이야기. 두 번째, 생약조합 이야기도 이것도 한 15년 전부터 문제된 것이거든요. 15년 전이라 계장님만 알고 나머지 신규 직원들은 몰라, 의원들도 속사정은 다 몰라 사실 저쪽 친구들이 재산권 행사를 다 못하거든요. 사실 화경판 회장님이 조합장 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말렸어요.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큰 틀은 화재보험 받은 것 기타 등등 다른 비용은 다 썼겠죠, 그죠? 개인 사채값도 있고 그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내려놔야 돼 합의는 되어도 또 뿔뿔이 흩어지면 또 이게 의견이 다 틀려 그래서 기존에 기 투자된 사람들 농민들에 대한 것은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정부보조사업 법인 아닙니까, 그죠? 법인이 보조사업 돼 있는 걸 산청군에 등기돼 있는 것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죠? 이것도 조금 법적으로 내가 볼 때는 문제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분들이 대출을 낸다든지 뭐하든지 할라고 하면 재산권이 일부 안 되기 때문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풀어줄 건가 대출을 하든지 안 그러면 결론은 정리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 단계로 그래가지고 다시 출발해야지 부채가 예를 들어서 15억원, 17억원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거기서 출발하려면 어느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여기와서 신문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15년 전에, 2건 다 15년 전의 이야기라 오고 주고 맨날 의회오면 정광들 어쩔거고 어쩔거고 이야기하거든요. 답이 없어. 구체적으로 이것은 100억원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집행부의 의지, 의회에서는 승인해 줄건가 이런 토론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 거라. 그러면 맨날 1억4,000만원, 1억5,000만원 들 수 밖에 없어. 생약조합도 세 번 이야기 한 것 다 못해요. 파기된 것은 안 하거든요. 큰 틀은 두 건이 해결되어야 되고 다 내려놔야 이게 정리가, 지금 상태에서 어느 누가 맡아도 부채가 10몇억원 15억원 되는 걸 누가 굳이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농산물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정이, 결단이 있어야 돼.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 가지고 좀 그 부분 모셔가지고 조합도 나름대로 다 틀리고 이렇게 합의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큰 두 틀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나 있을 때 한번 해볼까 안 그러면 다음 과장님 계장이 알아서 하겠지 그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이라,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예,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 부채도, 금융권 부채도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농민들이 본래 줄을, 본인 줄을 했던 걸 출자 했던걸 다수 본래 상태로 수거하는 것은 저는 사실 쉽게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신동복 의원님도 이야기했듯이 본인들이 조금 내려놔야 될 부분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해서라도 가져가신다고 하면 전체 지금 남아있는 조합원들 전체 총회를 산청군에서 주도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어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지금 비상대책위가 있으니 비상대책위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빨리 정리 안 하면 감자도 많아 지고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 농민들이거든요. 약초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조합원들이거든요. 지금 월급을, 조합장 월급, 직원들 월급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갔데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가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기도 안 차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맡으려고 했다가 그 내용을 쳐다보니까 화경판 비상대책위를 같이 하시는 분도 본인이 잘못하면 빚을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본인도 하실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이걸 다시 활성화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약초를 수매를 하면서 비용은 지금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매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안 맞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저분들 하고 만나서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정리할 의지가 있으면 나는 집행부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가 있으면 그 TF팀들 하고 빨리 만나서 정리할 방법을 찾는게 농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랑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12월달에 자체적으로 총회를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동복 의원님 말씀하신 정광들은 우리가 2023년 그 정도에 가감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94억원, 약 20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감정이 200억원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대로 맞추면 아마 200억원 더 훨씬 넘는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에는 사실 땅이 그리 많이 없죠? 노는 땅이요.

예.

그래서 생초에도 보면 파크골프장을 만들라 해도 도의 심사를 받고 중앙의 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인근 합천군에 가면 합천읍 그 주위에, 강주위에 엄청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축구장이 7개 이상 있는 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그 강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또 다시 정비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외에도 그 쪽으로 강 쪽으로 땅이 곱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아, 우리 산청군에 저 절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 자체도 잘 만들어놔 놓고 했는데 우리 산청군은 아쉽게도 그게 없어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에도 그 땅을 뺏으려면 뺏을 수도 있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지금 수변구역 그 땅을 지금 활용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성 쪽에 강쪽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샀는지 누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샀을 겁니다. 그 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땅이 다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고 풀로 덮여 있고 강변 쪽으로 산책을 가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좀 쓰게끔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묵곡 생태공원 그것도 잘 활용을 하면 뭔가가 짜임새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중앙에 손을 써서라도 아마 몇 만평이 넘을 거예요, 그 쪽으로. 그걸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우리 남부 쪽에도...... 이 사실 그래요. 생초 공공파크골프장 36홀, 오부 가마실 축구장, 금서 자혜 파크골프장,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생초 축구센터 조성 이것 싹 다 북부 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남부에 인구가 많습니까? 북부에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 과장님?

남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가 2만1천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를 떠나서 좀 남부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땅이 없으면, 땅살 돈이 없으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스포츠시설로서 바꿔나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꼭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담당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는데 사업을 하면 사업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효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하는 사업들이 방금 안천원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효과에 대한건 아무 것도 없어. 금방 푹 해서 하자? 그러면 군수가 하자 하면 모든걸 다 해서 의원들한테 와서 방망이 두들겨 주기를 바랍니다. 만나자 그러고 전화하고. 나는 전화하지 말라 그래요. 왜? 바뀔게 없으니까. 나는 군민들만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 안 봐요. 돈을 써도 되는가, 안 쓰는가 그게 딱 결정되면 만날 이유가 뭐 있어요, 사업의 효용성이 없는데? 안 써야 될 돈을 쓰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초에 파크골프는 수요가 많으니까 꼭 하나는 36홀이 있어야 되고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밤잠을 안 자고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쳐야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실제로 수해복구 맞죠. 그래서 일의 효율, 얼마만큼 투자를 했을 때 효용이 있는가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군수 생각을 대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싫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문화체육 하면 너무 바빠요. 주말에도 계속, 얼마나 우리 계장님들 얼마나 수고해요? 수고하는데 그만큼 돈도 쓰고 했는데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필요한 데 돈을 써야 대우를 받잖아요. 과장님, 행정을 고생하시는데 한 번쯤 예산을 쓰는데 효과가 얼마쯤 있을까? 그 다음에 지금 착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 저 쪽 중앙에 있는 사람 다른 동네 사람들이 오고싶지도 않은데 우리가 행사비 줘서 오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 반대입니다. 차라리 바로 주는게 낫지. 그 돈 들여가지고 식당에 사람이 왔다 이런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산청이 좋아서 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정말 돈을 쓰면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위주로 하세요. 정말 인구정책을 하면 정말 우리가 참 행정수준이 부끄럽다 할 정도로 낮습니다. 효용 돈 쓰는 효용률이 낮고. 건물도 지어놓으면 쓰는 효율이 낮고. 꼭 제대로 쓰게끔, 그 다음에 돈든만큼, 그죠? 우리가 본전이라 그러죠. 많이 써서 효과를 본게 본전이잖아요. 본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상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방 앞에서 하는 의원님들 소리 거의 말씀과 같은 연계된 사업인데 신안 원지 들어오는 인근에 4차선에서 원지로 들어오는 인근에도 그 토지가 낙동강유역청에서 사서 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그렇고 또 단성에 우시장 주변으로 해서 또 맹지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 공무원님들은 또 열심히 관리한다라고 할 거라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풀과 잡초가 무성하고 거의 쉽게 이야기해서 파충류 여름으로 가면 뱀들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전거도로, 또 힐링을 할 수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기 사업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우리가 체육과 생태 또는 관광진흥과하고 서로서로 협약을 해서 보다 사람들 시야에 가까이 들어올 수 있고 가까이 들어옴으로써 한번 더 오고 싶은 산청이 될건데 니 일 내 일을 미루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산청발전이 더더욱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나타나야 하며 또 우리 그 인근에 보면 보편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인데 그런건 좀 제발 신경을 써서 진흥과와 같은 활동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안에 축구장 추가 축구장을 하나 더 해 주라 이런 젊은,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임야가 지금 소문나면 안 되는데 임야가 박교수 하던 그 산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거기는 거의 맹지다시피 밤나무숲이 되어 있어도 사용하기가 힘든 경사도니까 그런걸 한번 생각해서 추가로 하나 운동장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미숙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강덕윤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김광웅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권상민 관광시설담당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은 아니고 참고를 좀 해달라고 여기 예산온 것 보면 웰니스관광활성화 지원사업비가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전문가 양성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관광자원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걸 관광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웰니스 관광활동가들이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산청군을 알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산청군에서만 활동을 하는게 아니고 혹시 외부에 행사가 있으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냥 한번 수료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관광해설사 수준의 그냥 그런 웰니스 관광활동가가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산청은 농업하고 공공으로 해서 웰니스를 연결 안 하면 앞으로 먹고 사는게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머물 때 조금 질 높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이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웰니스 활동 관광전문가가 저는 필요하다 이걸 인원도 좀 늘리고 그리고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이렇게 단위를 끊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6,200만원 해가지고 1년에 이게 이래가지고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비용을 좀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좀 투자할 필요가 저는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교육도 우리가 인원이 좀 많아 지면 위탁을 해도 되고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필요한 과정마다 필요한 전문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좀 인원을 많이 해서 한번 해보는 방법도 몇 명이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웰니스 전문가가 되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재능기부도 하고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로 우리 약초축제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에 이 돈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추경할 때라도 저는 해서 사이즈를 조금 키우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사예담촌이 이제 길이 완성이 되고 나면 들어오는 것은 진짜 목적성이 아니면 타겟이라고 생각하고 타겟층이 아니면 거기 들어오기 사실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그냥 차가 좀 공간이 있으면 실 대고 했는데 지금 벌써 거기 남사예담촌가서 물어보니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표가 난다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도로가 완성이 되어도 그 길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은 지금 오는 것 하고 별 차이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속 이야기했지만 단성 톨게이트 앞에 있는 마실장터라든지 이런 장터를 규모를 좀 키워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는 저번처럼 로컬푸드 형식의 그런 일반인들이, 로컬인들이 로컬푸드인데 로컬인들이 이게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말고 진짜 호박 한 덩이라도 가지고 와서 어머니들이 앉아서 팔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마실장터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좀 그쪽으로 지금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실제로 거기 장사는 저도 자주 가보는데 거의 영업이익이라고는 별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마실장터가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산청에 여러 군데 한 세 군데 정도나 이렇게 중산 쪽이나 산청읍 그다음에 단성이나 이래서 신안 쪽을 하든지 한 세 군데 정도는 그런 마실장터 형태로 상시 시장이 좀 운영, 주말에 상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장터들을 좀 만들라 그러면 여건이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 구매가 우선이고 그러면 남사예담촌에 과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살 수 있는 땅들도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지금 한정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아까 정광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사도 저는 어쨌든 토지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대형버스주차장이 없어서 와서 차를 대지 못해서 불만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형주차장 그리고 테두리 삥 둘러서 어떤 장터를 만드는 것 시장을 주차장을 가운데 두고 하는 것도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지 않으냐 이것은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규모는 이게 공모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규모가 더는 크지 않더라도 그것은, 땅 구입하는 것은 우리 비용으로 좀 하더라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은 또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쪽을 좀 남사예담촌을 조금 더 저는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도 그냥이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 오시면 입장료라는 개념을 떠나서 하여튼 버스를 타고 오든지 하면 비용을 1,000원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상품권을 1,000원이라도 돌려주는 방법을 찾으면 1,000원만 쓰고 가지는 않거든요. 1,000원짜리 가지고 보태서 10,000원짜리도 쓸거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좀 활성화를 시켜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사땅 구입 관련한 것을 고민을 해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약초시장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약초 시장 쪽은 항노화과지만 문화체육과장님도 아까 지나갔고 관광과장님 오셨는데 이런 좀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항노화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좀 이렇게 사업을 좀 믹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매칭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콜라보할 수 있는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서 우선에 지금 돼 있는 것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산청에 오는 사람들이 수선사에서 왔다가 그냥 빠지지 않고 고속도로 가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조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 대한민국 지자체 공공 캐릭터 산 너머 친구들 우수상. 서울 국제, 제40회 서울 국제 관광전 최우수 인기 우수상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가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노력하는 게 보이고 있는 거에요, 지금. 정말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게 저번에도 한번 지나가는 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캠핑장이 세 군데 있죠? 차황하고 삼장하고 시천하고 그렇죠?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캠핑장을 시천에 지금 자양보 캠핑장있죠? 실제로 그 캠핑장에서 그 마을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하고 상당히 마을의 수익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걸 좀 어떻게든 그 지역이 캠핑장을 좀 늘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자, 주로 여름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름이고 이제 겨울까지 이어지는데 여름에는 다리 밑이 제일 시원합니다. 그래서 덕산 자양보 캠핑장은 아마 다리 밑에까지도 우리 군유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캠핑장을 앞에 국립공원 앞에 있는 감나무밭 약간 그것만 사면 자, 지금 어떻게 됐냐하면 선비문화연구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에요, 지금. 오고 있죠? 지금 그 캠핑장을 이용한 분들이 지금 캠핑을 하고 바로 밑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로 로타리를 돌아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덕산시장하고 다 연계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비문화연구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나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나 등등 이걸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모사업에 한번 참여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2025년도 산청 방문의 해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얼추 끝났으니까 우리가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인명 피해가 나서 우리가 홍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도 각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관광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산불을 또 산림과라든지 안전총괄과 대로 자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산불하고 그다음에 수해나서 거진 관광과가 사라졌거든요. 거진 우리 생각이라든가 우리 삶속이라든가 관광에 대해서도 관광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재난이 났을 때 관광과가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산불났을 때 하고 수해났을 때 홍보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번 재해를 겪으면서 다행히도 관광지에 큰 타격이 없어서 저희 데이터를, 작년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재해가 있기 전이나 그다음에 재해가 있고 나서 저희가 데이터랩을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지금까지 관광객 숫자로는 이렇게 줄어든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으로 인한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면은 있는데 이번 수해나 재난을 보면서 관광이 지역에 재난하고는 별개의 사업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관광을 이끌어 나가면 크게 재난과 관광을 연계하지 말고 재난과 관광을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민간이, 그죠? 펜션이라든가 민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작년의 50% 밖에 안 왔다고 하거든요, 작년의 50%. 그다음에 중산리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물어보면 50% 이하 일 것이다 그런데 과장님 판단하고 영 다른 게 그만큼 체크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청군에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지금 2024년도에는 740만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평소의 한 500만명 정도 오죠, 그죠? 평소에 거진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예.

그중에서 지리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쯤 돼요?

한 45% 정도 됩니다.

45%요?

예.

그래 45%를 우리가 활용을 잘 합니까?

음......

안타까운 현실이 전혀라고 하면 그렇지만 거진 활용을 못한다 우리 전국에 가서 관광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산청군은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 그분들은 오거든요. 지리산 때문에 오거든요. 어쨌든 산청에 있는 지리산을 보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50% 같으면 250만명 내지 300만명이 오는데 우리가 전혀 그분들을 만족시켰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 군데도 만족이 안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주차장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운데 탄력봉 박아가지고 차 못대게 하고, 그죠? 불편하고 그러면 되돌아가잖아요, 그죠? 욕하겠죠, 그죠? 우리 서비스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숨 걸고 만들겠다 저는 이런 것을 한 번도 관광과에서 느끼지도 못 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관광과는 뭘해야 됩니까? 랜드마크 해야 됩니까? 저는요 목표를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이것부터 1번으로 해야 돼요. 시설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관광과가 하고 있는 능력이 나는 40% 이하라고 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찾아야 돼요. 시설할 생각하지 말고 오시는 분들을 얼마나 지금 만일에 만족도가 40%라고 하면 내년에는 60%, 그다음 해는 70%, 80% 이렇게 높이려고 생각을 해야지 돈을 쓰거나 뭘 해서 하겠다 그것보다는 일단은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만족할까 시설도 꼭 필요하면 해야죠, 그죠? 주차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돈을 쓰게 할 수 있어요?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도 못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쓰겠죠, 그죠?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묻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하여튼 산꼭대기 관광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철칙입니다. 왜? 80년대 100명이 왔으면 지금은 10명이 안 갑니다. 그 정도로 고령화 되었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골프라든가 파크골프라든가 다른 수요로 다 갔거든요. 특히 외국에 다 갔어요. 80년대 여행자율화 되고 나서 외국에 다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꼭대기는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수해 났을 때 챗GPT나 AI한테 물어봐봐요. 산림보존하라고 바로 문장들이 나옵니다. 왜? 그것은 이때까지 보니까 통계가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렇듯이 산은 손대지 마세요. 관광한답시고 내가 백두대간 종주도 했고 에베레스트 남서벽 대원으로 가서 성공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알프스도 물론 가서 6대 북벽대장으로 가서 마치고 해서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산꼭대기에 투자하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산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가고 싶은 분 가서 자연을 즐기고 느끼고 오면 되지 굳이 막 이렇게 가공해놓은 것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일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 관광은 관광 정책을 하지 마라, 돈도 쓰지마라 가만히 놔두면 그게 관광입니다, 그죠? 자연 보존이 되어 있으면 그게 관광이지 그게 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관광 정책도 바꿔라 오시는 분들을 만족시키는 관광으로 바꿔주라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지금 민간이, 그죠? 민간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말씀을 안 해도 그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하려고, 그죠? 책자에 이름도 올리지 말라고 해요. 왜? 전부 다 인터넷으로 자기 고객들 다 불러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민간이 잘해요. 우리가 민간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향 그죠? 그것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만족시켜서 더 자주 오고, 많이 오고, 많이 머물도록 그렇게 하는 관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축구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전시관이 잘 마무리 되어가지고 며칠 전부터 불을 켜고 있거든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번 다녀가시고 챙겨주신 우리 권상민 계장님 고맙고요. 이 사업 우리가 지금 한 군비가 14억원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지금 전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한 15억원, 16억원 남았는데 좀 도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사업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문화체육과에 운동장 짓는 쪽으로 좀 전환해 가지고 돈을 좀 아낄 수 있도록 반납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진흥과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이번에 보면 전례없는 수해와 재해로 인해서 우리 산청이 웅크려들고 또 세상에 알려지기로 어려운 산청으로 대두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우리가 홍보와 마케팅을 해야 된다 발빠르게 우리가 남이 안 하는 어렵고 힘들 때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이 있지 않나 이런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더 보다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과장님 오늘 질문이 많다, 그죠? 저도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청에서 1박해 인센티브 사업 확대 운영 이게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산청에서 1박해 팀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기간 내에 455팀이 신청을 해 가지고 1,427명이 이사업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 소비는 현재 영수증 들어온 것만 117% 아, 1억1,700만원이 지금 현재 영수증 처리가 된 사항이고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매우만족이 65%정도 만족이 29% 전체 94%가 만족하고 재방문 의사율이 93% 정도 나와있습니다. 이 산청에서 1박해 프로그램에 예산은, 저희가 시작 예산은 2,0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최대 10만원 줍니까?

최대 금액의, 영수 금액의 50% 정도를 주는데 최대, 올해는 산불로 인해가지고 최대 30만원까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했다고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여기 10만원, 산청사랑상품권 최대 10만원 해 가지고 여기 있길래 이게 15만원일 건데 어째서 이게 10만원일까?

예산이 조금 줄어가지고 뒤에는 또 10만원으로 조금 줄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못 했다고 하는 결론인데. 15만원, 최대 15만원까지 주게 돼 있었을 건데.

예, 최대 15만원을

그런데 여기는 또 최대 10만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10만원으로 그렇게 지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보죠. 15만원으로.

그러면 좀 더 많은......

30만원까지 30만원 이상 쓰면 15만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려야되지 지금 상권이 영 안 좋으니까 경제를 살려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복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늘비축구테마거리 조성사업 이게 지금 거진 다 지금 다 안 돼가고 있습니까?

거의 사업은, 거리 조성하는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돈이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저희가 14억원인가 15억원인가 정확하게 제가 한 15억원 내외로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로 전환이 됩니까?

전환은 안 되지만 축구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축구를 테마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조금 있습니다.

이게 괜찮을까요?

지금 이게......

관광객이 오고 이런 것이 사실 과연 될까?

지금 생초에 축구 유소년단이라든지 이런 축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그 거리를 보고 또 박항서 감독이라는 아직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 사업들을 효과를 지금 보고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합천처럼 축구장이 7개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면 한 마디로 말해서 합천읍은 그냥 그대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 식당에 가도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학부모들이라든지, 부모들이라든지 정말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관광 콘텐츠를 만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좀 올려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물놀이장 하면요 저는 사실 유보현 계장이 떠오릅니다. 산림과의. 어린이 물놀이장 그래서 이것도 관광진흥과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묵곡생태공원 안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산림과하고 잘 발을 맞춰가지고 어린이 물놀이장을 갖다가 좀더 최대한 활성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왜 제가 그러냐하면 어린이 한 명 오는데요 어른이 몇 분 따라 오는지 압니까? 부모가 따라 오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따라 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어린이한테 투자를 하면요. 우리 남부경제권이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지금 솔직히 단성 같은 경우는 영실한우나 단성갈비나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것 하지만 그 나머지는요 상권이 거의 다 죽었어요, 정말. 심지어 노래방, 노래연습장, 노래방 하나 없을 정도로 다 죽었습니다. 그걸 누가 키워줘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소멸 지역도 거기서 탈피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산림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어린이 물놀이장 좀 잘 내년 봄에는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관광진흥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산림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천상운 산림행정담당입니다. 주태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고문엽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신정은 산촌소득담당입니다. 유보현 녹지조성담당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산림녹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산불에 이어 수해까지 산림과가 제일 역할을 많이 했죠?

고맙습니다.

다 우리 산청군, 군민들 모두가 고생했지만 특히 우리 산림과가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도 산림과, 수해도 산림과입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번에 우리 설명회 때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왜냐하면 우리가 군에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밀원수종을 이야기만 하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죠?

예.

밀원수종이 결정되면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밀원수종은 제가 생각할 때는 2종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카시아하고 헛개나무 등 몇 개 다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2개는 아마 즉시 심을 수 있는 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밀원수에 대한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실제로 꿀이 아주 많이 나는 밀원수종은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헛개나무는 양지에는 잘 죽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피나무 이야기가 나왔죠. 피나무는 주로 강원도 일대에 많이 있습니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남부지역에서 꿀을 뜨고 남부, 중부, 북부로 해서 가는 마지막 코스입니다. 주로 7월달, 6월 장마가 끝나면 7월달 정도 되면 핍니다. 피는데 그 때 한 분이 피나무를 이야기했는데 피나무는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해발 최하 300 이상은 돼야 적지입니다. 적지이고 양지성은 아닙니다. 음지성입니다, 피나무가. 그래서 아마 시천도 아마 좀 우리가 지리산이 1100이니까 중간 정도 가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특히 양지에는 좀 힘들 거예요. 아마 우리 전문가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내공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음지성이니까 습지가 좀 있는 데가 좋으니까 하여튼 미리 농가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지금 시천에 보니까 밀원수를 식재해 주십시오라고 플래카드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우리군에서 미리 준비는 잘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로 인한 산림복구 공익적 가치라고 해서 백합나무를 넣어놨는데 백합도 밀원수종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백합은 꿀이 실제로 벌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합나무 꽃이 필 때 다른 수종들이 꿀이 많이 나는 수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합나무는 실제로 밀원수종에는 들어 있는데 꿀이, 벌이 잘 가지 않는 밀원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려해 주시고 농가들 한 분 한 분 전화를 해서 정말 필요한 밀원수를 심어서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아주 공익적 가치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밀원수종은 아마 국회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내가 밀원수를 심어놓으면 그 밀원수도 직불금이 아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한번 심어놓으면 백년 이상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의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는 밀원수 선택을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영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청 고생하고 또 고생한만큼 또 그래야 되는데 다른 소리도 많이 나고 욕도 많이 듣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이 했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수해도 있고 산사태도 있고 아니, 산불도 있고 했는데 나는 자연복구 위주로, 그죠? 자연복구 엄청 빠르죠. 엄청나게 풀도 많이 났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복구 위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도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도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배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산사태가 절대로 나지 않아야 된다. 원칙은 이런 원칙으로 할 거죠?

예.

지금 자연복구하고 우리가 자연, 지금 뭐냐하면 아까 앞에 조균환의원님 말씀하신 밀원수 심고 하는건 자연복구라 볼 수 없죠, 그죠?

예.

그리 해도 비율이 한 얼마쯤 돼요?

저희들 내년에 조림할건 지금 산주들한테 지금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일단 받아봐야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산주들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지금 아직 안 돼 있다, 그죠?

지금 설문지 조성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설문지를 저번에 했던 설명회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설문지를 산주들한테 보낼 겁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는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예, 그 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지금 예상하기를 그 정도 예상 안 돼 가지고 과장님 산림과장이라 할 수 있나요, 그죠? 지금 자연복구하고 지금 벌써 예산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다 이야기도 돼 있잖아요, 그죠?

예산 되어 있는데 혹시나...... 예.

아니,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자연복구하고 지금 우리가 조림을 하거나 복구하고 2가지를 했을 때 비율이 얼마쯤 돼요?

비율은 조림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건 2,403헥타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피해를 받은 면적은, 산불로 인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림이나 그런걸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산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주동의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지금 받으려고 준비하고 수종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수종에 대해서 어떻든지 장단점을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안내문을 만들어서 지금 산주들한테 지금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받아보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포로테이지가 나오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는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조금 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말씀하시는데 미안한데 뭐냐하면 계획이 없어요, 그죠? 그럼 산주들이 계획을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이 밀원수 조림 해 가지고......

아니아니, 잠깐만.

예.

밀원수하고 아니, 내가 지금 밀원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없는데 산주들이 계획을 왔다갔다 합니까?

총괄 저희들 조림계획은 내년에 166헥타입니다, 조림은.

그래 그리 이야기하면 되고 조림은 그러면 지금 산불하고 계획을 한다 그러면 비율이 얼마입니까?

산불하고요? 산불은 지금 100헥타이고 나머지는 66헥타입니다.

자연복구하고 조림을 해서 우리가 인공복구하고 비율이 얼마냐 이겁니다.

자연복구 정도는 저희들 한 5대5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야기하면 되죠. 아니, 거기에서 조림을 하는데 밀원수도 할 것이고 산주들 또 의견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밀원수는 다른 분이 관심있는지 몰라도 나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주들 동의를 받아서 밀원수도 할 것이고 다른 수종도 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체를 자꾸 그렇게 혼돈을 해요? 우리가 전체 계획도 없이 그럼 이렇게 산불이 3월달에 났는데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말밖에 안 돼요. 계획은 이렇는데 산주가 동의를 적게 해서 조림을 적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하면 우리가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다 체크를 해 보면 자연복구가 최고다. 그런데 우리가 밀원수를 심는건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것 그죠? 소득증대라든지 하는 거니까 적극 권장한다, 그죠? 그게 우리 입장이고 될 수 있으면 조림을 해도 밀원수라든지 소득이 있는 데 해야 된다. 인구가 줄어서 30년 후에는 밀원수가 필요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벌을 안 한다는게 아니고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앞으로 기후변화가 생겨 가지고 기후가 나쁘면 밀원수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밀원수를 한다든지 그런건 소득증대를 위해 하는건 당연히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일에 일반 조림을 한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베서 나오면 그런 경비가 더 많이 치이는데 굳이 조림을 하는데 돈을 들일 필요가 있나. 무슨 말이냐 하면 밀원수라든지 우리가 소득증대라든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데는 투자를 하되 일반 조림을 하는건 적게 해야 된다. 그죠? 자연복구가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사방댐 설치 이야기할게요. 사방댐을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토목기술자가 있습니까?

저희 과는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우리가 복구비가 얼마쯤 돼요?

지금 수해같은 경우에......

수해, 전부다.

지금 563억입니다.

그렇죠? 약 60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우리가 아무도 토목직도 없잖아요.

저희들은 일반 토목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산림토목입니다.

아니아니, 내가 이야기 들으세요. 뭐냐하면 지금 사방댐을 설치하면 주민들은 마을 끝에쯤에 크게 해 가지고 산사태가 나도 거기에 사방댐에 토사가 거기 있어 가지고 우리 장비를 가지고 그걸 퍼내 가지고 언제든지, 수해가 난 중에도 퍼내 가지고 역할을 하게끔 하는걸 요구를 하고 있고 산림조합같은 경우는 3개 딱 계획을 해 가지고 저거 하고 싶은 데 한다 이렇게 내가 들어서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방댐을?

내려오는 토석류 제거와 유속을, 물 내려오는 유속을 좀 늦추기 위해서 사방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내 자산도 지키고 우리 생명도 지키고, 그죠?

그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게 먼저잖아요.

예, 그게 먼저죠. 먼저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3개 것 돈을 다 모아 가지고 맨밑에 설치하고 다음에 국비나 받아오면 위에 필요한 것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군민들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산림조합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 제가 죄송한데.

사방댐을 설치할 때...... 아뇨, 진짜 나는 전문가라요.

예, 전문가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행정은 너무 못 합니다. 뭘 못하느냐 하면 토목직이 지금 산림과에 없어 가지고 됩니까? 없어도 돼요? 필요 없어요? 기술도 필요 없고?

저희들 이번에......

산림조합에 의지해서 할거라?

아니, 저희들이 이번에 산사태가 나고 나서 제가......

왜 요청해서 벌써 지금 배치를 안 받았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토목을 1명 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건설 쪽도 지금 수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왜 우리 산청군 안에서 찾아요? 산청군 안에서 찾아요, 대한민국에서 찾아야 되지.

일단 인력 수급관계는 그런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복구를 어찌 할겁니까? 나는 지금 정말 답답합니다. 기본이, 그죠? 아니, 뭐이고? 복지관에 비가 새 가지고 건물은 백년 가야 되는데 비 새면 20년밖에 안 갑니다. 10년 되면 고친다고 다음에 또 지어야 된다고 그런다고. 우리 지금 수해복구도, 그죠? 하나를 해도 항구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도 어제 물었어요. 합천에는 80명이 넘는다. 우리 산청군에는 4십몇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인력복구를,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입 가지고 있어요. 아이, 대한민국에서 찾아야죠,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산림복구는 산림조합에 줘 버리고 그러면 건설 발주해 버리면 각자 본인들한테 하고 관리는 안 돼서 부실공사가 나서 난리를 짓고. 이것 한번 부군수님, 이것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마치려고 생각하고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공사를 마치고 나면 아, 든든하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살아도 전혀 수해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나 안전에 피해가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부탁합니다.

이어서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할게요. 혹시 산불특별법은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게 뭐이데요?

선도산림경영단지라든지 해서......

일단 제3조에 제1․2․3항 이 부분에 어쨌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거든요, 비용이라든지 이런게. 그래서 산불나신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조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제조림에 대해서는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제일 좋은데 혹시 거기에 필요한게 있으면 좀 작은 나무를 손으로 심어서 오랫동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게 그거고 그래서 산불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 있었잖습니까? 11월6일까지? 거기에 의견을 혹시 산청군에서는, 산림과에서는 의견을 제시한게 있습니까?

산불특별법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시행령이 1월29일까지 아마 공포될 겁니다, 시행령이 제정돼 가지고.

그래서 공포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전에는......

11월6일까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산림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는다 해 가지고 한번 내려왔었거든요. 그 내용은 알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없었고 지금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예, 읍면하고 전 실과에 의견을 좀 달라고 혹시 저희들 지원받을 거라든지 빠진 것 좀 해 가지고 조치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네요. 그리고 그것 한번 챙겨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칡덩굴 제거 있죠? 이게 조금 그냥 잠깐 그 때 하는건 풀 베고 마는건데 덩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칡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다. 풀 한번 베고 나면 딱 1주일 안 있어서 거의 원상복구하거든요, 칡이.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베면 이게 여러 가지로 더 많이 번지거든요. 그것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맥문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불 지금 관련된 데 복구하는 데 맥문동을 이용하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한번 당해 보니까 맥문동의 역할이 산불이 싹 나서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탔는데 다시 지금 원상복구 했거든요. 그래서 맥문동의 역할이 그런 어떤 사방의 역할도 하고 땅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리고 밀원으로서의 역할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묘목은 지금 공청회나 이런걸 통해서 계속 산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묘목이 없고 산림조합이나 산림청에서 하는 묘목을 우선 할 거라고는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묘목을 만들어서 2․3년 안에 조림해도 되니까 시간을 너무 급하게 해서 있는 나무를 심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조림은 안 했으면 좋겠고 산주들이 원하는 나무들을 가능한한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비용도 들고 관리를 해줄 것 같으면. 그리고 식생 토양이라든지 기후에 맞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되 산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나무가 이 정도밖에 없다. 이것 중에 골라라가 아니고 그건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묘목이 필요하면 묘목을 우리가 주문을 해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심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원의원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이번에 산사태로 훼손된 지형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보통 보면 골짜기에 개울이 있는 부분에서 시작됐으니까 그 개울이 있는 데는 수원이 많으니까 높은 나무들이, 키가 큰 나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사방사업에 있어서 조금 작은 나무로, 작고 예쁜 나무로 꼭 조경하라고는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키가 좀 작으면 산사태가 일어나도 나무 때문에 제2차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데요. 들고 또 금방은 보면 골짜기에 구조댐, 사방댐이라고 하죠. 사방댐을 함으로써 그 2차피해를 주지 않는 이유는 그 골짜기 개울이 떠내려 오면서 나무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제2차, 제2차 피해가 이번에 농경지까지 들어가고 진양호댐이라든지 바다까지 떠내려가는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방댐이 필수적이다. 이건 필수적이니까 옛날에 고랑이랄까, 냇가에 보면 다리를 놔놓은 다리들이 낮다 보니까 나무들이 떠내려가면 그 다리를 막아서 2차피해나 농경지에 일어난 일이 이번에 재해로 둔갑되고 말았는데 그 부분을 나무를 좀 신경써서 식재를 해 주면 좋겠다, 밀원수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보면 요즘 강변에 나무 조경수나 산수유나무, 벚꽃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죠. 그것 또한 이제 옛날에는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벚꽃나무가 한 8월 정도 되면 잎이 싹 져요, 장마가 가고 나면.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건 박사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병인지 나무에 앞으로 나무가 그렇다면 나무 자체 수종을 갱신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고 또 생태숲 주변에 보면 지금 참나무를 심어 가지고 참나무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잘 크다 보니까 지금은 마을의 시야가 가린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옛날에 일어나서 저 멀리 볼 수 있었는데 마을 동네 앞에 그게 서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 사람들 환경도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나무도 앞으로 정지하는 걸로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라요. 너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바람에도 약할뿐더러 또 인근에 농경지에도 피해를 줄 것이고 농가에도 피해를 줄 것이거든요. 그것 앞으로 유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법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산이라든지.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신동복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가 넘어서 읍면장님들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우리 면장님 잘 하시는데 생초면장님 잘 하시는데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생초 것만 문제가 생각지 않고. 우리 아까 최호림의원님 잠시 하고 갔는데 조경수 칡넝쿨 제거작업, 그죠?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가면 한 1미터만 차 올라오면 베고 했는데 예전에는 읍면에 인부사역해 하다가 업체를 주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고 예산 때문에 최대한 컸을 때 자르다 보니까 다 탄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 돼 있는 곳은 잘 돼 있는데 가다 보면 몇 군데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큰돈 안 들더라도 각 읍면에 한번 여쭤봐 가지고 인부사역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 한 2․3백만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초 같으면 대포에서 특리구간, 추내 내동에서 대포구간 이런 데에 보면 다는 안 그렇지만 많이 타 있어요. 그건 이 친구들이 예초기만 작업하고 가지 위까지 안 하더라고. 그래서 골든타임 놓쳐 가지고 그러면 그걸 손보려면 내년 아직 10개월 남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산지 조성 쪽에 여유자금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읍면에 큰돈 아니지만 편지쓰기해 가지고 도로변 조경수 칡넝쿨 제거사업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과장님, 이번에 산불피해, 수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에 우리 산사태가 났는데 정말 나무 식재를 정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굳이 아까시를 심는다 이걸 떠나서 산사태에 강하고 이 나무를 심으면 산사태가 안 일어나겠다는 그런 강한 나무같은 것들, 그리고 또 우리 관광객이 와서 볼 적에 아, 참 예쁘다 하는 그런 식재라든지 그걸 일거다수의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난 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청군에 벌꿀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많지만 그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줘야 되겠죠. 줘야 되겠지만 일거 3․4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재를, 또 산사태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식재 그걸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유보현계장님, 제가 아까 관광진흥과장님한테 내 이야기했듯이 이게 애들 물놀이장이 관광과 소관인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고 유보현계장이 담당계장이 되어 일을 하시는데 작년, 아니 올해 저하고 같이 약속을 했듯이 내년에 꼭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산청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사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곳곳에 이산사태가 일어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은임 환경보전담당입니다. 김수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인성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다음은 형경호 환경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생담당입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청군 환경 정화를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폐기물이 많이 나왔죠?

예.

몇 톤 정도 나왔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저희 생각에는 한 2,000톤 정도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봤을 때 참 폐기물을 잘 처리하더라고요. 폐기물을 잘 처리하고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처리할 게 많습니까?

지금은 일반 생활 쓰레기, 수해 쓰레기는 거의 처리가 다 됐고요. 전파라든지 매몰로 인한 주택 건축폐기물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마무리되면 다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전원이 전부 다 그슥이죠? 공짜로 다 해줬죠?

예?

수수료 안 받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확보하여서 군비도 없이 저희가 모든 부분을 수수료 없이 다 처리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장실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드디어 다 관리하기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위생과에서 일이 조금 많아 질거고. 이걸 위탁을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지금 저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고 해당 읍면에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기간제라든지 채용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예,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노인일자리도 괜찮고 어쨌든 우리가 중복 안 되는 선에서 노인일자리들도 같이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 청소를 크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군에서 그것은 돌면서 하든지 면에다가 부탁을 하시고 나머지 청소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동네마당 현재 필요한 개수가 몇 개 정도됩니까, 현재 남은 개수? 한 200개 넘게 됩니까? 요구량에 비해서. 지금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요구 안 하는 데도 있을 거거든요. 요구하는 걸로 하면 지금 현재 몇 % 정도 지금 시설이......

지금 상태로 저희가 한 70에서 80% 정도는 거의 설치가 돼 있는 상황......

그래요? 그러면 200개 정도 거의 됐습니까? 200군데 정도?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개 정도 전체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요구하는 데가 200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 200군데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

비닐하우스라든지, 마을별로 설치를 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쓰레기 자체를 저희한테 배출하시는 주민들도 있긴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하시는 데도 있다보니 그리고 마을에 그런 것을 원치 않는 마을들도 아직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수요조사 반영해 가지고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플라스틱 수거기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투명페트병 말씀이죠?

예, 투명페트병 수거.

당초에 3개 설치되어 있던 것 지금 두 개 더 추가로 설치해서 총 5대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운영하는데 5개 가지고 충분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에 추가로 3대 정도 계획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집중돼 있는데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저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그런 쪽에 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하면 그런 쪽으로 좀 해주면 주거 단지가 좀 밀집해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아파트 안은 힘들 거고 안도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 어쨌든 가까운 근처에 어른, 나이드신 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면 좋겠다.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수요조사 반영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위생 수준 향상 이것은 전체 우리가 몇% 정도 진행됐습니까?

전체업소가 620개소 중에서요. 지금까지 207군데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3정도 30% 정도 진행한 겁니까?

예, 30% 정도 됩니다.

거기 있는 업체들이 다 원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원하는 형태도 되게 다양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라든지 간판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 다 됩니다.

화장실 하고 주방 그다음에 홀에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 지원, 인테리어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바닥하고 벽도 다 가능합니다.

바닥, 벽?

예.

천장은 안 되고요?

천장도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내가 보니까 금액이 이제 이분들 이야기가 도움을 받았냐고 리모델링한 데 가서 물어보면 금액이 너무 작다 좀 예산을 이런 걸 하는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지방비 가지고 안 되면 국비를 할 수 있는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것도 혹시 가능하면 한번 받아보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돈이 계속 지방비가 많이 나가면 힘드니까 다른 방법을 비용을 다른 데서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하나만 내가 딱할게요. 우리 과장님 신안면장하셨죠 화장실을, 신안면에 화장실을 꼭 두어야 할 곳이 어디있듭니까?

고수부지 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군의원 생활을 7년을 넘게 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해결 못한 게 이 화장실입니다. 진짜 여기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안 된다 저기하려고 하면 또 주민들이 안 된다 여기 하려고 하면 여기 팔각정이 있어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한 개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거기 목화빵집에 가면 그 사장님이 나한테 누차 강조를 합니다. 이 젊은 애들이 와 가지고 농구나 배구나 하다보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자기집 안으로 들어온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화장실을 개방해준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참 사장님도 참 마음이 고마우신 분이라. 그래서 이 화장실은 꼭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적에는 이 화장실을 딱 한 군데 있더라고. 목화빵집 좌측편에 내려가는 쪽으로 그쪽으로 층을 지어가지고 하면 딱 되겠다 싶어요. 거기는 누가 터치해도 말할 사람이 없겠더라고. 그리고 또 화장실을 또 할 적에 만들 적에 꼭 필요한 화장실 청소하는 분, 그분이 꼭 있으면 분명한 것은 괜찮지 않느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주위에 진짜 제가 7년 동안 못했어요. 우리 과장님, 진짜 그 화장실 꼭 부탁합시다.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공주시에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있데요. 이게 뭐냐하면 일반 업소에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푯말을 붙여놓고 어떻게 보면 본인 관리하는 걸 좀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방법도 되게 좋아서 그게 관리를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산청군에서 어쨌든 청소를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청소라든지 휴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 개방형 화장실이 될 수 있는 데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화장실을 여러 개 짓는 것보다 있는 것은 어쨌든 새로 지어도 관리해야 되고 지금 있는 걸 관리하는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으니 개방형 화장실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학생들이 많이 오는 데나 좀 밀집해있는 데나 그런 데 화장실이 없는 곳 그걸 한번 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수년간 이어온 사업인데 이게 35%가 남아있다는 것은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제가 면장할 때 몇 번을 겪었는데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다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이 있다보니까 포기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게 발표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군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좀 조기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 사업 중에서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있죠, 과장님? 32페이지에.

태양광은 지역발전과입니다.

발전과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지역발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한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지효수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강태환 주택담당입니다. 이현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창훈 지역활력담당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지역발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지역발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마을회관을 대부분이 지금 하는게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이 마을회관을 자부담없이 짓는 것 때문에 이걸 지금 하잖습니까?

예.

지금까지 마을회관은 거의 지금 설계가 평준화돼 있잖습니까? 사용하는 것 거의 모양이 비슷비슷하고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경로당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경로당에 기거하실 분들도 사실은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건물을 본래 새로 지을 때 2개로 나눌 수 있게 나중에 설계를 쉽게 문을 예를 들어서 2개를 낸다든지 화장실도 양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게 나중에 혹시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게 좀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앞을 내다보고 하면 비용이 나중에 우리 산청군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나누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녀를 나누든지 나눠서 쓰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설계 자체를 구조를 조금 나중에 나누더라도 화장실도 양쪽으로 놓고 해서 조금 문제가 없이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어쨌든 화장실은 2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김재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옥산지구 재생사업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옥산지구 재생사업은 저희가 중앙평가까지 마치고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저희가 발표까지는 다 쳤고 중앙에서 지금 최종 검토를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결정이 됩니다.

올해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올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꼭 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영국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빈집들 있죠? 빈집을 위에 지붕만 철거해 줍니까? 다 같이 철거 다 해줍니까?

빈집은 3등급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철거합니다.

그걸 올해 몇 동이나 했습니까? 예산하고.

빈집은......

계장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빈집이 지금 현재 42동 정도 했습니다.

우리 신청하는건 다 해주죠?

신청한건 예.

계장님, 신청한건 다 해 주죠?

지금 올해부터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 가지고 일반 집은 1동당 2백만원, 슬레이트집은 1백만원이라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사업비는 고정돼 있는 반면에 동당 사업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다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한 70%, 80%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진자마을 바로 뒤같은 데를 보면 지붕은 뜯어놨는데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흉물이에요? 우리 시야권에 들어오면 경관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계장님이 조금 산청군 전체에서 흉물같이 보이는건 우리 군비가 들더라도 좀 깨끗이 해 가지고 우리 삶의질을 높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어서 안천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도 좀 그석할 것이고 서면으로 다 받게끔 하고 다른게 아니고 지금 원지에 한여울마을이 있죠, 아파트?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한 마디로 말해서.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평균 7평에서부터 13평 정도 되는데 12만원에서 약 18만원 정도 나오더라고. 제가 이 서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한테 찍어 가지고 넘겨주는데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택공사에다가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지금 6평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10만원이고 대상은 대학생, 청년들이고 그 다음에 9평 아니, 7평은 13만원.

그래요, 7평이 12만원, 13만원 나오더라고요.

13만원 여기는 고령자, 주거약자인데 이 부분은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추가로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태환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한여울마을이 총 82세대인데 기본적으로 LH에서 임대아파트를 할 때 100세대 이상이 되게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처음 입주민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임대관리비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LH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산청 옥산 행복주택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님이 3일은 읍에 계시고 이틀은 원지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옥산에 또 30개 짓고 있는데 그것도 30세대밖에 안 돼서 거기도 관리비가 나중에 조금 입주민들 부담스러울 것이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한 3개 정도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묶어서 관리할지 주민분들 부담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우연찮게 커피를 마시러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13평짜리는 18만원씩 내니까 너무 부담이 세다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과연 세겠구나.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대폭적으로 1천원이 아니면 1만원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관리비를.

아까 담당계장도 말했듯이......

그럴 정도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12만원, 18만원 이리 하니까 좀 쎄다. 제 입장 같으면 제가 만약에 주택공사 사장 같으면 나는 1천원 받겠어요.

이게 국토교통부 임대료에 따라서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간에 강태환계장님, 잘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어서 정명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가스가 산청읍에서 원지로 온다고 하는 말이 몇 년 전부터 들렸는데 이게 취소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사업이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자체가 국도를 타고 갈 수 없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감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도 신등으로 와 가지고 문대로 신안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게 정상적이라고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안 분들은 이걸 갖다가 왜 취소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취소된 이유가 뭔지? 국도를 안 타고 오면 지방도를 타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죠?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안 분들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앞전에 사실 저희들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신안 쪽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걸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에 떨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딜레이된 상태인데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건지 수익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 시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억7,100만원 돼 있죠?

예.

이게 지금 개수당 3킬로와트인데 이게 900만원이나 됩니까?

900만원이라는 말씀은?

이게 금액적으로......

아 금액적으로 19개소에 1억7,100만원을 나눴을 때 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게나 많이 나갑니까? 그렇게 안 나가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정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원래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490만원 정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3킬로와트 했을 때......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비가 저희들이 한 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좀 많다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할 수 있으면 금액이 적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으면 지역 갯소수를 또 확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 한번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손숙남 계장님이 하시는 거죠?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넘겨줘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지금 마을경로당 주차장마다 설치할 수 있게끔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었어요. 아시고 있죠?

저희들도 조례 개정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면서 공용주차장 쪽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도 그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만들어 주시고 이게 만들면 아마 우리 산청군 자체 내에 마을이 다 부자가 될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런 정도로 이게 사실 관심도가 높습니다. 높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설치가 거리 제한이 있어요. 500m 그리고 도로에 또 500m 거리 제한이 있고 직선거리로 거리 제한이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할 수 있게끔 최소한 도로 400m 이내 350m 이내 그 정도로 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산청군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농촌에 논밭을 못 팔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논 한 마지에 20만원 하던게 지금 12만원씩 합니다. 너무 가격이 내렸어요. 왜? 논 사러 안 와요. 외부인들이 논 사러, 전국 어느 분들이 논을 사러 와야 되는데 거리 30m 이상 30km 이상되는 분들은 논을 사면 투기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논밭을 사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제한을 둬 가지고 마을 앞에다가 태양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350에서 400m 이상이 되어야 산골짜기 쪽으로 직선거리니까 그쪽으로 되어야 태양광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안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해주십사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발전과하고 그다음에 민원과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환경 정비 제가 계속 이것도 3년 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 같은데 품목에 관계없이 즉석식품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게 상수도 하수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달라고 그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했는데 최동민 과장님한테는 내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품목에 들어오고 싶은 품목이 있어도 사실 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품목에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덕산이나 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도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된 그런 장소가 많거든요. 이 가게들이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실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임대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품목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 같은 걸 좀 할 수 있으면 나는 좋겠다 이런 것도 그래서 시장 현대화를 환경 정비하고 현대화를 그걸 좀 우선적으로 해야 많은 품목들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와서 자유롭게 좀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면 훨씬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한 개는 지금 연탄, 지금 쓰는 가정이 12가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12가구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구당 46만7,000원 정도. 46만6,000원 정도 지원을 받네요? 연탄 비용을 지원을 받는 게 보통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본, 기초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

대부분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적인 차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몸이 좀 안좋은 분들도 많고 어쨌든 애들도 있는 집도 있고 한데 태양광을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화석연료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가스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화석연료로 하는 걸 지나쳐서 태양광을 해 가지고 전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면 어떨까 비용을 어쨌든 조금 더 들이면 이분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탄 이것 저도 학교다닐 때 잠깐 어디 집에 있으면서 몇 번 연탄을 제가 한 6개월 한 겨울을 나면서 연탄을 한번 갈아보고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에도 너무 안 좋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우리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하는게 경제기업과니까 좀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LPG 가스 공급 때문에 그러는데요. 근래에는 각 지역에 각 지점이 있어서 공급을 개인이 자영업자들에게 받다 보니까 좀 그게 원활한 공급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원활하지 않을 때 명절 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마을 한 개소로 해서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니까 아주 편하고 좋데요. 좋은데 단 한 가지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이고 소상공인 지원들도 지금 감소되고 있는 과정이고 자영업자도 지금 자꾸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각 면에 있는 지점에 있는, 지점에 공급했던 업체에다가 마을 대표로 탱크를 하지만 거기다가 수주를 줘서 거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시기를 줘야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큰 탱크가 없다보니까 회사에서 직접 공급하고 진주나 대도시 회사에서 본사 직접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업자들이 하소연을 엄청합니다, 나가보면. 그래서 그 물량 그 지점의 그 물량은 서로가 각 지역을 분배해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분에는 그 가스양이 들어가면 그 지점으로 돌려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해야 그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 한 번 더 참고로 해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안천원 의원님 말씀 중에서 직원들이 그리는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금액이 사실 경로당 태양광 그죠? 신재생에너지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90만원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들도 거의 난코스도 있고 좋은 지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는 지역만 다 하기 때문에 3kW는 사실 신재생에서 490만원 하셨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보통 시중에는 300만원부터 출발하거든요. 300만원, 320만원 350만원 400만원, 400만원 주면 거의 다 하거든요. 490만원 그렇다치고 복지 쪽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데 한 개소당 900만원은 굉장히 쎄거든요. 물론 이게 예산에 올라오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사실 900만원은 아닙니다. 900만원은 아니고 490만원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주겠는데......

제가 아까 49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900만원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실 20kW 미만도 우리 시골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20kW, 18.9kW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거기도 보면 처음에 4,000만원부터 출발하거든요. 한전 불입금 빼고 그것도 사실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3,700만원 가격이 똑같은 제품이라도 업체 중간 딜러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요새 업체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900만원은 안천원 의원님 끝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 올릴 때 잘 검토해 가지고 다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여기보니까 30평방미터가 그죠?

예.

3개소인데 한 개당, 그죠? 그래 우리가 보면, 단성에 보면 옛날에 보면 점포 하나당 5평 정도 되죠, 5평. 5평 될 때는 시장에 엄청 손님이 많아서 밀려다닐 때 계속 회전율이 높을 때고 지금은 거진 한 20, 30평 되어야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한 타임 가고 두 타임, 세 타임 정도 이렇게 와서 먹고 살지, 그죠? 10평 해 가지고 그러면 손님 10명 오면 그죠? 1인당 1평 정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작아. 그래서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거진 90%에 가까운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촌에 할머니들 이야기로 하면 새근통 머리 없는 일을 한다 이것은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그죠? 너무 계획이 없어요. 너무 계획이 없어. 말 몇 마디 꺼내가지고 청년들 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래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계획도 없고 뭐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할 랍니까? 10평 줘 가지고 청년이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그냥 생각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 청년들이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큰 평수가 필요없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시장 내에 있는 컴포즈 같은 조그만한 커피숍 1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들도 좀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저희들 하고 계속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그죠? 우리 단성 같은 데 전통시장 주면 내가 분양을 받아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쓰는 것은 4개, 5개 점포 모아서 한 사람이 쓰거든요. 사실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5평 곱하기 4하면 20평씩 써야 그죠? 장사를 하거든요. 현실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아주 뒤처지는 옛날 30년, 40년 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는 크게 이 사람들이 엄청 좋은 생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시장에 전통시장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그래서 묻는거라 일부러 찾아가야 여기 애들 청년을 살릴 수 있는데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산청이 농지를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토지허가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죠? 풀어달라고. 적어도 인구 소멸지역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땅도 사주고 해야 경제가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도 합니까?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입니까?

아뇨.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 우리 산청군에 와서 땅을 살 수 없잖아요.

예.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는데 단성에 와서 귀농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 땅 살 수 없잖아,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헌법 위반 되는데 그래 헌법 위반된다고 소원도 하고 합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농민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뭐냐하면 농협에 비리 있으면 돈 벌어서 갚기 힘들어요. 땅 팔아서 처분해버리고 농사 안 지으면 싶은데, 그죠? 농협 비리 있으면 또 농사지어요. 뼈빠지게 일해 그래가지고 겨우 이자 주고 조금 먹고 살고, 아니, 평생 일했는데 또 일시키는 거라. 왜 땅 팔아버리고 전에처럼 땅 값도 있고 하면 내가 편안히 노후를 살 수 있는데, 그죠? 내가 재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법에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노 그것은 자꾸 우리가 건의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죠? 특히 인구소멸지역은 아니 서울에서 오고 싶어도 못 오게 하는데 어떻게 와요. 어떻게 귀농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몸만 오면 귀농 준비가 되나 법을 만든 새끼들이 아주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것 건의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제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