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6회 곡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기획실, 민원실, 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기획실장 신동준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 등 17건의 업무를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 운영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민선8기 군정 운영과 효율적인 지원으로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2026년도 신규시책 197건을 발굴했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군정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 비전과 발전 방향을 군민들과 함께 나누며 신뢰와 소통의 행정을 실현했습니다. 군수‧부군수 지시사항의 신속한 추진으로 지역 현안의 대응력을 강화했으며 실과소원의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비 9건, 정책개발 벤치마킹 4건도 지원했습니다. 연말에는 올해의 우수 시책을 선정하고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회의를 추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혁신과 적극행정 추진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극행정과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실행력을 제고했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해 적극행정 추진의 동기부여에 기여했습니다. 부서 간 협업과 공직자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자 32명을 대상으로 혁신‧적극행정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5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군정의 변화를 이끌고 체감도 높은 군민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발굴 지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과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전략적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정부 공모 동향을 분석하고 매칭 비율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운영하여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9건의 연구용역비를 지원하여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였고 공모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총 12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170억 9200만 원을 확보했고 총사업비는 208억 3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공모사업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협업 행정 추진으로 군민 체감 성과 창출입니다. 협업문화를 정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업과제 발굴과 협업 기반 시스템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부서별 사업 중 우수한 협업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11월 중순까지 사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 중인 협업포인트도 실적을 집계하고 12월 중 포상금을 지급하여 공직자 협업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협업 시스템을 활용한 공약 지시사항 맵 개발을 완료하였고, 우리 군 주요자료와 용역보고서를 취합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내 협업문화를 활성화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공직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다양한 행정업무의 추진이 대내외에서 우수한 성과로 평가받고 행정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량지표 추진실적보고회를 총 4회 개최했고 정성지표 인용을 위해 컨설팅과 회의를 지속 추진했습니다. 8월에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자체평가를 위해 연초 수립된 계획에 맞춰 자체평가 지표별 추진실적을 점검했습니다. 남은 기간 정부합동평가와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항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5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3분기 공약 이행률은 53.8%입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개최한 전국 지자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구구조 대응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우리 군 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이행률을 중심으로 추진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군민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투명한 공약 이행을 위해 하반기 공약이행평가단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정의 효율성 강화 및 투명한 재정관리입니다.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세수 감소 등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관리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역 현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예산을 배분하는 등 시기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한 결과 신속집행 1분기‧상반기 모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총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월예산 최소화와 적기 집행을 위해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현황을 집중 관리하고 한정된 재원이 군민 수요도가 높은 사업에 투입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예산확보입니다. 정부예산 편성순기보다 한 단계 빠른 대응과 주요사업별 맞춤형 국도비 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3회 추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1717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사업을 전라남도와 부처에 적극 건의했으며 현재까지 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3억 원과 특교세 16억 8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2026년에도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과 국회, 부처, 전라남도와 유기적 관계 유지를 통해 우리 군 현안 사업 투자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군정소식지 제작입니다. 군민과의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정소식지를 분기별로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봄호, 여름호, 가을호 총 3개 호를 발간해 2만 4000부를 배부했습니다. 소식지에는 군정 주요정책과 성과를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 소개와 군민 인터뷰 등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함께 담았습니다. 세대별로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와 색상, 레이아웃 등 디자인 측면에서도 가독성을 높여 접근성을 향상했습니다. 오는 11월 말에는 4분기 겨울호를 발행하여 올 한 해 동안의 군정 성과와 함께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군민들께 알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정소식지가 우리 군의 대표 소식지로 자리 잡아 군민이 군정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창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맞춤형 스마트 홍보 추진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미담 사례,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언론사와 협조하여 신속‧정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의 효과적인 홍보와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신문과 방송, 온라인, 옥외전광판 등의 매체를 활용해 군정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부산에서 열린 2025 로컬콘텐츠페스타에 참가하여 지역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렸으며 10월에는 제25회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를 집중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과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입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반기에는 약 800건의 보도 요청을 통해 총 2만 6000여 건의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형 홍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홍보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군 공식 SNS 채널 역량 강화입니다. 신뢰와 공감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 트렌드에 부합하는 최신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 소식을 군민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 수는 약 2만 400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전 세대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SNS 숏폼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고, SNS기자단을 운영하여 곡성의 다양한 현장 소식을 보다 폭넓게 전달해 왔습니다. SNS 60초 쇼츠 공모전을 통해 곡성의 매력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발굴했고 수상작 9점을 선정하여 공식 SNS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아울러 구독자 수 확대를 위해 추진한 3차례의 이벤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SNS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구독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참여하고 공감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렴문화 정착으로 청렴곡성 실현입니다. 우리 군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한 공직자 자세 확립과 반부패 청렴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부패 청렴서약과 청탁금지법 서약을 작성했으며 명절 대비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과 공직자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청렴골든벨 운영과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을 내재화하며 조직 내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서별 청렴도 평가를 통해 청렴이행 실천 상황을 점검하여 조직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통한 군민의 권익 보호와 군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곡면‧입면 자체감사와 소액 보조금 감사를 실시했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4회 이상 복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초과근무 부당 수령과 관련된 기사가 대두되고 있어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겸면을 대상으로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절감을 위하여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 적정성 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용역‧물품 사업 99건에 대해 단가, 수량 산출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4.69%를 조정한 1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위한 심도 있는 원가심사를 추진하겠으며 관내 생산품 우선 반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적정 원가 반영으로 품질과 안전 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15페이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정확한 정비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적 분쟁에 대한 적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 38건, 규칙 10건, 훈령 5건, 예규 1건 총 5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15건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23건으로 소송 접수 시 전문적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적기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와 외부 로펌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 수행에 따른 법적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성장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지방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고, 6월에는 전 군민 대상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66건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중앙 및 관련 소관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과 규제혁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생산 및 관리입니다. 군정 전 분야 통계자료 관리를 통해 군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통계수첩을 제작하였고, 상반기에는 관내 4338개 사업체 조사와 828개 가구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곡성군 사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곡성군 청년통계조사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농림어업총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실 직원 모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으로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이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도 제가 설명할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2025년도 국가 예산이 673조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2026년도 예산이 728조예요. 8.1%가 상승됐습니다.

예.

54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 말로는 저축을 해서 모아놔야 한다는 차원하고, 이재명 정부는 그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씀씀이를 써서 경제를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되는 것은 국가 채무가 지금 거의 한 100조 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5년 후에 어떻게 봐야 될까 말까를, 이것은 우리가 국가 부분이니까 뭐라고 할 것이 없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R&D연구개발비, 산업‧중소‧에너지 분야, 국방비, AI에서 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을 보면 세출회계에 지금, 세입은 4540억 정도 잡아놨어요. 3.54%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있고, 세출은 예비로 들어오는 것이 5560억 정도, 6000억 정도 돼서 한 1000억 정도가 이렇게 갭이 있는데. 이 국가 예산을 보면 일반행정하고 문화‧복지‧SOC‧농민‧환경‧교육 전부 올라 있어. 특히 농림이 27.9조 원이어서 7.7%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에는 0.1%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제도 물어봤죠.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1000억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 우리도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돌리겠다. R&D 자금을 올리고 AI 자금 올려서 살려내겠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은 지금 국도비 사업에 치중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기조를 갖고 있어요?

방금 조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굉장히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도 현재 어제 보고를 드렸듯이 전년도 수준에서 세입 부분을 보고 있고요. 반면에 실과에서는 약 1000억 원 이상 추가 세출예산 요구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분 해가지고 약 320억 정도 자체재원이 걷히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고요. 사실상 지방교부세가 금년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향 조정돼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높일 수도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하거든요. 국채 발행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방채 부분은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군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못 할 정도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의회와 잘 협의해서 검토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예산이 전폭적으로 54조 원 정도가 올라가면 나머지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농림 부분이든 복지 부분이든 문화 부분, 전부 지금 7%, 8%대 상승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은 거기에 적체되어 있어. 그러면 작년이든, 아니 작년이 아니죠. 올해 기획재정부 막 다닌다고 해봤자 뭐 효과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으니까 확정되면,

특교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전환사업이라든가 지특회계 이런 부분에서도 도와 긴밀하게, 또 저희 예산 담당관이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진짜로 주민들이 바라고 시혜성이 높거나 수혜성이 폭넓게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사업이든 국비 사업이든 추진해야 한다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끝나면 예결위가 다시 바로 열리는데. 그때 보면 자체 사업비로 치우칠 것인지 아니면 보조사업에 치우칠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고. 우리 군 자체가 상급기관에 평가를 받는 것이 있죠? 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공모사업을 잘해서 평가를 받는다든가 일반행정을 잘해서 평가를 받는다. 그런 것 없나요?

평가를 하는 분야는 신속집행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편성할 때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 구조를 잘하거나 또 행사성경비를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센티브가 좀 있고요. 또 이 부분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도 이번에 10월 3일 자인가로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현재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성 복지 지출 부분은 페널티를 줬거든요. 이런 부분도 금년에는 적용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서도 그러고 정부에서도 현금성 기본소득 이런 처우로 나가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고 해서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제가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은 양쪽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인가를 한번 실장님한테,

예, 평가 방식이 있기 때문에 평가 방식에 맞춰서 재정 예산도 편성하고 또 집행도, 예를 들어 균특회계 같은 경우도 국고보조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월예산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을 잘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사정이 지금 어쩌냐고.

우리 군은 아까 평가 부분에서는 특별히 지금 예를 들어서 신속집행 같은 경우,

22개 시군 중에서 등수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 없어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그게 계량화된 부분은 더 확인해서 그 자료가 있다면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군 간에도 평가를 할 때 그룹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지자체, 군 단위, 아니면 광역단위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데이터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면 재정 효율성 강화 및 투명한 재정 관리 있어요. 7페이지.

예, 예.

여기에 보시면 나름대로 예산도 삭감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 행정사무감사 때 논할 이야기인데. 보전금 반납 같은 것이 없어야 돼요. 실제로 보전금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 국도비 반환금.

예, 예.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투명 재정 관리한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게 있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반환 유형이 몇 가지로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가 이런 국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원래부터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에.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잘못해서 반환하는 것 있잖아요. 소송을 잘못했다든가 뭐 소송이 걸렸을 때. 있죠?

소송이요?

예.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을 때 법적인 문제로 소송이 걸렸을 때 우리가 또 반환하지 않습니까?

반환금은 미집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월사업이 시간이 끝나가지고,

그 외에 또,

반환금 한 거나,

그 외에 또 반환.

아니면 사업 자체를 하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중단해서 반환하는,

애써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서 망치 두드려 줬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소송에 걸려서 반환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민간인이 횡령했거나 이런 경우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그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반환하는 경우는 감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적사항에 의해서 과다 설계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만 반환이 되지 원론적으로 국도비를 아무 이유 없이 반환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다음에라도 잘 파악해가지고 말씀 잘하십시오.

예, 예.

우리 곡성군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민간인이 지금까지 점유를 해서 쓰고 있었어.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이것을 사고 싶어라 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쓰고 있었으니까. 사고 싶을 때는 공시지가로 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팔 때는.

감정평가.

감정평가로 이렇게.

예, 받아서.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것을 어떤 과에서 한 일이야. 이걸 다시 민간인이 소유했던 땅, 그다음에 우리 군이 소유했던 땅. 우리가 다시 또 사야 돼. 그러면 돈을 더 들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민간인의 땅을 우리가 사야 되겠다는 논리야, 지금.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 땅을 꼭 그분한테 매도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사업이 될 때까지 그냥 썩게 놔두고 있다가 해도 되죠?

군 소유 토지여도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관리도 하고 매도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예.

잘하고 계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지금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에 가면 꼭 한가운데에 빈집이 있는데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데 그분이 신청을 안 하셔.

예, 예.

그래서 마을의 민원이 제일 힘듭니다. 그건 좀 행정에서 권고를 한다든가 이야기할 수 없어? 아무리 개인 재산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좀 더 훨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소유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게 은근히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마을회관 앞이든가 한가운데예요. 그런데 그분은 신청 안 해. 여기에 안 살아 또. 그분이 또 이장하고 안 친해. 그러니까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에서, 어차피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연락처를 아시죠?

예.

아시니까 좀 해서 공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이왕 철거하면서 돈 들여서 하는 거.

검토해서,

꼭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빈집 철거됐으면. 좋은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묘하게 같이 겹쳐있네. 4페이지, 5페이지. 인사행정하고 공무직. 지금 이 부분, 공무직이 생기고 정규직이 생기면서 이게 말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임용직 우리 정규 공무원 분들이 많이 있는 부서에 공무직 분은 그 나름대로의 기를 못 펴니까 같이 이렇게 또 그러고. 그런데 공무직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는 또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 하고. 선출직인 본인, 군수 본인이 임용한 사람이라서 말을 못 하고.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부군수님도 워낙 사람이 좋으셔가지고 말도 못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나 정규직 직원분들하고의 이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 소리에도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것 해결을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하려고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방안이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 그러지 않은가요, 잘하고 있나요?

예, 부서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 부서가 그렇게 상호 관계가 좋지 않다고는 판단할 순 없고. 서로 또 각자의 영역을 지켜주면서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부서도 많이 있고, 또 개개인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 신분보다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이야기도 잠깐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각각의 영역을 잘 존중해 준다면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내면서 뭐냐 뭐냐,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워가 더 세. 뒤 백이 더 있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잘 조절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인사 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