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신 의원 발언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쟁점은 거의 같은 사항이네요. 계속 반복되는 게... 일단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굳이 이 조항을 보충하지 않아도, 조례로 보충하지 않아도 이것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부산시 조례로 이미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고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부산시 본예산에 편성...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부산시 본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예산 일부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심의가 된 건 아니죠, 아직? 아까 예산실에서 일부 삭감된 거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부산시의회가 행감인데 본예산이 벌써 삭감됐다고 그러기에 지금 무슨 말씀인가 했었는데...

그다음에 예산실이라는 표현을 해 주시길래... 그러면 예산실에서 자체 내부 삭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일부 삭감되고 2억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2억 1000만 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일부 삭감이 된 겁니까?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되셨네요?

2억 1000만 원이 편성됐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본예산, 예산 명세서에 올라간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물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기에서... 부산시에서는 아까 11개소를 지원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예, 자체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몇 개를 받아올 수 있는지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곳, 우선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철거하겠다, 자부담 비용을 해서 철거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해 준 곳이 한 곳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써주신 것처럼, 또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물론 노후 굴뚝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구조 안전 보강이나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기사상으로 여기저기 찾아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사입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3000~4000만 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저희는 500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해 주셨고, 발의자분께서 2023년도에 5분자유발언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5000~6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어요. 물론 거기에서도 제각각인 것처럼 규모를 예산 비용추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예산 명세서에 산출근거를 올릴 때 다들 100% 정확하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다 가예산을, 산출근거 낼 때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비교적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만, 산출근거에서는... 그런데 비용추계에서는 최소한 기본 평균값의... 지금 현재 저희가 다 파악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개소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게 5개 정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 그 정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소한의, 이걸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전체 지원했을 때는 얼마이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아까 발의자님께서 각각 기준이 다르지만 50%, 60%, 80%까지 울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그 퍼센티지가 다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50%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50% 기준으로 저희가 한다고 봤을 때 부산시가 물론 몇 퍼센트 나올지 모릅니다. 매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기본으로 예산 체계를 잡아줬어야 하지 않나, 비용추계를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파악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 놓고 거기 밑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아주시면 되잖아요, 규모나 그것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거... 그렇게만 해 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감안을 합니다. 대략적인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도는 저희가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걸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매칭비율을 저희가 또 고려할 테고... 그것이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거다, 1년에 3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3개소를 선정해서 할 거다, 보통 보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경남도나 다른 데 보면... 다른 데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는지, 어디가 제일 효율적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연도별로 하는 게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아까 주인들도, 굴뚝의 소유주들도 고민하는 그것도 있을 테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할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하는 그걸로도 고려해 주실 수 있고 계획 자체도 저희한테... 지금 계획도 명확하게 안 세워져 있다는 거거든요, 부서에서... 맞죠?

알겠습니다. 계속 같은...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계획해 놓은 게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요.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현재 관내에 목욕탕 굴뚝이 총 16개가 있고... 이게 2023년 9월에 발의자님께서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음에 2023년도 10월인가 그때 전수조사를 했다고 제가 어디에선가 봤는데, 맞습니까? 전수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9월 12일에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신 건...? 목욕탕 굴뚝, 이 16개라고 나온 게 언제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쭙...

그러면 저는 안 그래도 지금... 그때는 그러면 5분자유발언 당시에 발의자님께서 해 주셨을 때 개수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분자유발언 당시에는 그 이전이니까, 전수조사 이전이기 때문에 개수가 다른 걸 이해하겠는데, 지금 5분자유발언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언제 하신 건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아, 2024년도에 하셨습니까?

2023년 하반기 아닙니까?

2025년도에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16개라는... 현재 관내 목욕탕 굴뚝이 총 16개이고 이 중 20년 경과 노후 굴뚝이 총 12개이고 노후 굴뚝 중에서 점검 결과, 주의단계인 게 5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고요, 결과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2023년 9월에 하셨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게 그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1차적인 조치를 취하신 게... (집행부 답변 준비)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요. 어딘가에 적어놓았는데 그것을 못 찾겠는데 10월인가로... ‘아, 9월에 5분자유발언을 하셨으니까 10월에 이제 조사를 하셨구나. 점검을 하셨구나.’, 기사에서 봤는지 어디에선가 그걸 봤거든요. 9월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2023년 10월인가 했다고 그렇게 제가 봤는데 그게... (집행부 답변 준비)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발의자님께서 5분자유발언할 때 당시에는 그 이전의 데이터를 말씀해 주신 거고, 그렇죠? 이 데이터는 그러면 재난안전과 데이터였습니까? 이제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환경위생과요?

아, 공기... 환경오염... 공기 때문에?

아, 목욕탕 관리... 이용업소, 목욕업소 그런 거요?

거기에서 받는 게 그 자료였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자료가 다른 건지... 2023년도 9월 5분자유발언 이후에 부서에서는 바로 이걸 확인하신 게 아니라 2025년 5월에, 얼마 전에 하셨네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아까 2023년 10월을 어디에서 봤는지 몰라도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빠르게 역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니까 바로 뭔가를 발 빠르게 그것에 따라서 후속 점검을 해 주신 걸로 생각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면요. 아까 5분자유발언 당시의 개소수나 이런 총 현황은 그 이전의 현황이기 때문에 개소수가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를, 이 개소수 이런 현황을 공식적인 자료를 어디 것을 봐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사를 보면요. 기사에서는 2024년 몇 월이냐, 하반기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에는 개소수가 또 다르거든요. 이 기사에서는 해운대구가 17개로 나와 있어요. 17개로 나와 있고... 아, 여기에 있네. 이 기사에서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23년 10월에 해운대구가 민간 합동으로 노후 굴뚝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3개의 목욕탕 굴뚝에서 균열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철거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아, 9월에 5분자유발언을 하니까 해운대구가 10월에 바로 민간 합동 노후 굴뚝 조사를 했구나.’하고 그때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잘하셨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때 이 결과로 나온 게 17개예요, 그 굴뚝 개소수가... 그런데 지금 현황은 또 줄었어요. 저희 철거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줄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조례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사 다르고, 물론 5분자유발언은 그전의 현황이긴 하지만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한 현황이 다르고, 또 저희가 제시하는 게 다르고 현황이 이렇게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공개되는 자료에 있어서는 해운대구 현황은, 어디에서 제시하든 현황은 다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폐업을 했어도 굴뚝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후 굴뚝 개소수인데요?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발의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분자유발언에서는 폐업한 것도 있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사에서랑 저희 여기 현황 자료 주신 거랑 그게 개소수가 다 다르다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공식 현황은 일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저희한테서 자료를 받아서 쓸 거 아닙니까? 제공하는 그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재난안전과 자료가 될지, 건축과에서 노후 굴뚝을 파악한 그 자료가 될지,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위생 관련 자료, 업소 관련 자료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료가 다 일치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매칭비율이 나오면 알겠지만, 자부담이나 그런 거 결정하실 때도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