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노후 굴뚝, 재해 취약 건축물이 공작물의 안전 관리, 공공안전 차원에서 솔직히 매우 중대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또 부산시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저는 이게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200여 개의 건축물관리 조례하고 기존 우리 구 조례하고 검토를 좀 해 보니까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 현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민간 건축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
성식
박성식위원장
발의자가 대답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건축물로 제한한 이유가 있는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민간 건축물이라면... 일단 지금 우리 건축물관리 조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이... 이게 원칙적으로는 개인 소유자, 관리자가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건축물관리법상에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립 정비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목욕탕 노후 굴뚝처럼 재해위험 시에 어떤 큰 사고가 유발되거나 아니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이것은 공공이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은 저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232개 지자체 중에서 민간 건축물로 규정하는 지자체가 36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굳이 민간 건축물로 제한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대부분 보면 공공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민간 건축물로 하면 공공건축물이 제한될까 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사실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관리청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면 공공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우리 건축물관리법상에 있는 것들은 민간 건축물을 갖다가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제가 민간 건축물로 한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 232개 중의 26개만 민간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다른 데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마 ‘민간’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민간 건축물로 거의 한정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굳이 그걸 민간으로 제한하지 말고, ‘법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뭐 상관은 없지 싶은데, 명확하게 조례상에 좀 구체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없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우리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조례상 지자체의 어떤 특성을 좀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민간 건축물의 공공지원에 대한 것을 조금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추가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신설한 내용에 굳이 이걸 안 넣어도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이왕이면 넣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3년 10월 해운대구가 민간 합동으로 노후 굴뚝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고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자체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육안 점검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굴뚝 현황을 집행부에서 최근에 조사한 게 작년인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했고요. 지금 관내 노후 목욕탕 굴뚝이 총 16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의 5개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1개소는 그래도 구조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비용추계서 있지 않습니까? 미첨부 사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조사한 결과도 있고 어느 정도 추계랑 예산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 예.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목욕탕 현황을 보면, 건립 연도를 보면 거의 짧게는 27년, 길게는 46년, 그리고 높이도 보면 낮은 것은 27m, 제일 높은 굴뚝은 한 40m까지 되고요. 그 굴뚝 현황도 구조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련 시공사한테 한번 개략적인 공사비 산정을 해 봤는데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배 이상, 그러니까 높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나듯이 공사비도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구조안전 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평균적으로 공사비 산정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고 세부적인 조사, 점검 계획이 수반되고 소유자 의사까지 확인돼야지만 정확한 비용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딱 짚어서 평균가액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안 넣어도,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에 별도 규정을 안 두고 있어도 지금 건축물관리법이나 부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굳이... 예산을 넣지 말라, 이런 건 아닌데 예측 가능하고 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면 넣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건축물관리법,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부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노후 목욕탕 굴뚝에 대한 철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요. 작년 8월에 부산시 노후 굴뚝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되었고 올해 부산시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전체를 갖다가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혹시 수요에 따라 가지고 예산 부담이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비하고 우리 구비 그리고 또 관리자로서의 소유자가 일정 부분들은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당장 우리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예산의 반영 결과를 보고 혹시 매칭비율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지정하려고 그러고요. 내년에, 지금 아직까지 수요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곳만 조금 철거 지원, 관에서 지원해 주면 철거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아직까지 불분명해서 향후에 부산시하고 연동해서 적절한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이상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곤 의원님,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요,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중요성은 전국적으로 인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문제가 저도 가장 걸리는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게끔,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상황을 봐서 본예산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들 조례를 보면 제5조제2항제3호입니다. ‘철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그러면 조금은 어폐가 있다고 해야 하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시의 예산과 중첩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비용의 전부를 한다면 시의 예산과 관계없이 구비로 전부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두 분 중의 아무나 한 분 말씀 좀 해 주시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산시에서 조례 개정 발의가 있고 또 노후 굴뚝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연동해서 우리 구도...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아마 공모사업 형태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굴뚝에 대한 규모, 구조, 노후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신청에 따라서 예산...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규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하고 매칭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구의 어떤 그런 지원 비율도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우리 구도 적절한 예산 규모를 편성하는 게 맞다...
김미희위원
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아주 작은 규모는... 예를 들어서 개소당 어떤 공사비 지원 금액을 정할 때 건축주의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과장님. 서구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의 50%라든지, 동래구에는 보조금 지원 기준, 그다음에 자부담 기준, 그다음에 2000만 원 이내라든지 그런 비용의 일부 한계를 정해 놓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그게 천차만별일 수도 있는데 비용의 전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정도의 전부를 다 지원하는 것과 1000만 원 이하의 것을 전부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은 비용을 민간... 어차피 민간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100% 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의문을 제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에 취약한 곳이 굴뚝뿐만 아니고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민간 건축물이라고 해서 100% 다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용의 전부라는 부분은 대개 조례상으로는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드려 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 포괄적이라는 그런 의미는 있는데요. 금방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전임지가 서구에 있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이전에 서구 자체 사업으로, 자체 계획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순수하게 구청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 비율이라든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다 싶고... 지금 이것은 부산시하고,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부산시하고 연동해서 아마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비율이 정해져 있고 동당 사업비 규모가 아마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서구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 20년으로 잡은 것은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과 연수를, 지원을 할 때...
상곤
이상곤의원
지금 서구만 30년이고 대부분 지역은 20년이 많고요. 30년까지는 지원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인 것 같고...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지원 범위 50%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김미희위원
예, 다 다릅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진주가 50% 하고 2000만 원 이내, 창원은 50%, 1500만 원 이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이내... 각 지자체마다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부산시에서 올해 5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8월에 회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범위를 결정하면서 그걸 3:3:3으로 할 거냐, 6:2:2로 할 거냐, 결정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시에서?
상곤
이상곤의원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들이 5월에 조례를 만들고 나서 8월에 회의를 거쳐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에는 아직까지 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반복된 질의라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시와 보조를 맞춰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26년도에 부산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건 확실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산 편성을 안 하면 또 이게 시행이 늦춰질 수 있겠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공식적인 건 아닌데, 조금 전에 제가 내려오면서 올해 본예산을 2억 1000만 원 정도, 11개소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부산시에서 본예산을 상정했는데 아마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금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11개소를 지원하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금액은 얼마 올렸다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2억 1000만 원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장
2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확보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지금 사전에, 의회에 심의하기 전에 예산실에서 아마 조금 예산 사정상 좀 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조례에 반영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1개소는 벌써 신청 의사가 있다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곤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쟁점은 거의 같은 사항이네요. 계속 반복되는 게... 일단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굳이 이 조항을 보충하지 않아도, 조례로 보충하지 않아도 이것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노후 굴뚝에 대한 지원 사항을 없애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예. 부산시 조례로 이미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고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것은 시 조례 사항... 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도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리고 지금 부산시 본예산에 편성...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부산시 본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 일부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심의가 된 건 아니죠, 아직? 아까 예산실에서 일부 삭감된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사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곤
이상곤의원
의회는 지금 행감 중이라서 예산 심의를 한 게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부산시의회가 행감인데 본예산이 벌써 삭감됐다고 그러기에 지금 무슨 말씀인가 했었는데...
상곤
이상곤의원
예산실에서 조금...
현신
문현신위원
그다음에 예산실이라는 표현을 해 주시길래... 그러면 예산실에서 자체 내부 삭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일부 삭감되고 2억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2억 1000만 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일부 삭감이 된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내려오기 전에 담당 주무관한테 확인을 한 사항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되셨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2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2억 1000만 원이 편성됐다는 것은 그러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편성이라는 표현은 제가 모르겠는데 2억 1000만 원...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본예산, 예산 명세서에 올라간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좀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물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기에서... 부산시에서는 아까 11개소를 지원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부산시 해당 건축정책과의 자체 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자체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저희가 몇 개를 받아올 수 있는지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곳, 우선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철거하겠다, 자부담 비용을 해서 철거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해 준 곳이 한 곳 있다고 하셨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써주신 것처럼, 또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물론 노후 굴뚝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구조 안전 보강이나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기사상으로 여기저기 찾아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사입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3000~4000만 원이 든다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저희는 500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해 주셨고, 발의자분께서 2023년도에 5분자유발언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5000~6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어요. 물론 거기에서도 제각각인 것처럼 규모를 예산 비용추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예산 명세서에 산출근거를 올릴 때 다들 100% 정확하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다 가예산을, 산출근거 낼 때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비교적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만, 산출근거에서는... 그런데 비용추계에서는 최소한 기본 평균값의... 지금 현재 저희가 다 파악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개소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게 5개 정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 그 정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소한의, 이걸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전체 지원했을 때는 얼마이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아까 발의자님께서 각각 기준이 다르지만 50%, 60%, 80%까지 울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그 퍼센티지가 다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50%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50% 기준으로 저희가 한다고 봤을 때 부산시가 물론 몇 퍼센트 나올지 모릅니다. 매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기본으로 예산 체계를 잡아줬어야 하지 않나, 비용추계를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의 공사비가 많게는 2배,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파악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 놓고 거기 밑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아주시면 되잖아요, 규모나 그것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거... 그렇게만 해 주셔도 저희가 충분히 그것은 감안을 합니다. 대략적인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도는 저희가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걸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매칭비율을 저희가 또 고려할 테고... 그것이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거다, 1년에 3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3개소를 선정해서 할 거다, 보통 보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경남도나 다른 데 보면... 다른 데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는지, 어디가 제일 효율적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연도별로 하는 게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아까 주인들도, 굴뚝의 소유주들도 고민하는 그것도 있을 테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할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하는 그걸로도 고려해 주실 수 있고 계획 자체도 저희한테... 지금 계획도 명확하게 안 세워져 있다는 거거든요, 부서에서... 맞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재로는 아직... 부산시에서 조례 개정 후 일종의 시범 사업 형태로 해서 이제 추진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시하고 연동을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향후에 어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사전에 현황 조사를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면 향후 사업 시행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그리고 또 어떤 지원 금액에 대한 비율, 금액도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산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같은...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계획해 놓은 게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요.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현재 관내에 목욕탕 굴뚝이 총 16개가 있고... 이게 2023년 9월에 발의자님께서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음에 2023년도 10월인가 그때 전수조사를 했다고 제가 어디에선가 봤는데, 맞습니까? 전수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9월 12일에 5분자유발언을 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9월 12일에 5분자유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신 건...? 목욕탕 굴뚝, 이 16개라고 나온 게 언제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할 때는 18개라고 말했었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쭙...
상곤
이상곤의원
그것은 그 앞에, 부서에서 그 당시에 자료 받은 게 18개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는 안 그래도 지금... 그때는 그러면 5분자유발언 당시에 발의자님께서 해 주셨을 때 개수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분자유발언 당시에는 그 이전이니까, 전수조사 이전이기 때문에 개수가 다른 걸 이해하겠는데, 지금 5분자유발언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언제 하신 건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정확하게 그...
현신
문현신위원
아, 2024년도에 하셨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니오, 아니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 하반기 아닙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제가 날짜를... 올해 하반기에...
현신
문현신위원
2025년도에 하셨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전수조사 형태는 아니고 기존의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 이 16개라는... 현재 관내 목욕탕 굴뚝이 총 16개이고 이 중 20년 경과 노후 굴뚝이 총 12개이고 노후 굴뚝 중에서 점검 결과, 주의단계인 게 5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고요, 결과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2023년 9월에 하셨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게 그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1차적인 조치를 취하신 게... (집행부 답변 준비)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요. 어딘가에 적어놓았는데 그것을 못 찾겠는데 10월인가로... ‘아, 9월에 5분자유발언을 하셨으니까 10월에 이제 조사를 하셨구나. 점검을 하셨구나.’, 기사에서 봤는지 어디에선가 그걸 봤거든요. 9월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2023년 10월인가 했다고 그렇게 제가 봤는데 그게... (집행부 답변 준비)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현황은 우리 재난안전과에 보면 각 건축물 용도별로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5월부터 우리 구청의 안전센터 전문관하고 또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총 16개소이고 안전점검 결과, 한 5개소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요한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발의자님께서 5분자유발언할 때 당시에는 그 이전의 데이터를 말씀해 주신 거고, 그렇죠? 이 데이터는 그러면 재난안전과 데이터였습니까? 이제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곤
이상곤의원
아, 제가 한 게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상곤
이상곤의원
재난안전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였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환경위생과요?
상곤
이상곤의원
담당 부서가...
현신
문현신위원
아, 공기... 환경오염... 공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의원
목욕탕을 환경위생과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목욕탕 관리... 이용업소, 목욕업소 그런 거요?
상곤
이상곤의원
위생업소,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받는 게 그 자료였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자료가 다른 건지... 2023년도 9월 5분자유발언 이후에 부서에서는 바로 이걸 확인하신 게 아니라 2025년 5월에, 얼마 전에 하셨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올해 제가 해운대구에 와서 기존에...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아까 2023년 10월을 어디에서 봤는지 몰라도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빠르게 역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니까 바로 뭔가를 발 빠르게 그것에 따라서 후속 점검을 해 주신 걸로 생각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웃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마 그때도 점검을 안 했겠나 싶은데요. 제가 그 결과까지는...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면요. 아까 5분자유발언 당시의 개소수나 이런 총 현황은 그 이전의 현황이기 때문에 개소수가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를, 이 개소수 이런 현황을 공식적인 자료를 어디 것을 봐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사를 보면요. 기사에서는 2024년 몇 월이냐, 하반기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에는 개소수가 또 다르거든요. 이 기사에서는 해운대구가 17개로 나와 있어요. 17개로 나와 있고... 아, 여기에 있네. 이 기사에서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23년 10월에 해운대구가 민간 합동으로 노후 굴뚝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3개의 목욕탕 굴뚝에서 균열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철거 비용이 얼마 든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아, 9월에 5분자유발언을 하니까 해운대구가 10월에 바로 민간 합동 노후 굴뚝 조사를 했구나.’하고 그때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잘하셨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때 이 결과로 나온 게 17개예요, 그 굴뚝 개소수가... 그런데 지금 현황은 또 줄었어요. 저희 철거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줄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조례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사 다르고, 물론 5분자유발언은 그전의 현황이긴 하지만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한 현황이 다르고, 또 저희가 제시하는 게 다르고 현황이 이렇게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공개되는 자료에 있어서는 해운대구 현황은, 어디에서 제시하든 현황은 다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상곤
이상곤의원
그게 개인이다 보니까 중간에 폐업하는 곳도 있고요. 자기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폐업을 했어도 굴뚝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원래...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노후 굴뚝 개소수인데요?
상곤
이상곤의원
제일 처음에 제가 파악할 때는 목욕탕이 우리가 25개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발의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분자유발언에서는 폐업한 것도 있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사에서랑 저희 여기 현황 자료 주신 거랑 그게 개소수가 다 다르다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공식 현황은 일치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저희한테서 자료를 받아서 쓸 거 아닙니까? 제공하는 그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재난안전과 자료가 될지, 건축과에서 노후 굴뚝을 파악한 그 자료가 될지,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위생 관련 자료, 업소 관련 자료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료가 다 일치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5월에, 최근에 실시한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한 거고요. 안전 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 거고... 아마 전체 민간 목욕탕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등록 부서가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다 등록되어 있는 자료가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인 자료는 지금 현재 시점의 어떤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검토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정확한... 아마 전체 목욕탕 건물 중에 민간 건축물이 아닌, 아시다시피 신시가지에 보면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공건축물이라서 굴뚝이기는 하지만 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매칭비율이 나오면 알겠지만, 자부담이나 그런 거 결정하실 때도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상곤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구를 보다 안전하게 하시려는 마음이 조례에 좀 담긴 것 같고, 목욕탕 굴뚝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조례에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년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어디에서 20년이라는 말이 나온 건지...?
상곤
이상곤의원
20년 기준이 정확하게 있기보다는 20년쯤 되면 여러 가지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의 대부분이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아까... 서구만 30년으로 되어 있고 부산에도 8군데에 조례가 되어 있는데 한 곳 빼고는 대부분 20년으로 되어 있고 다른 조례에도 많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조례를 이렇게 비교해 보다가 부산시 건축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좋은 조례가 발의됐더라고요. 비가림막을, 3층 이상의 옥상 방수공사를 해 주는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이 누수가 되든지 비가 새면 공사를 해 주는 조례가 나왔어요. 발의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따로 예산이나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게 엄청날 건데 3층 이상이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재능기부 사업으로 해서 여러 민간 건축물, 노후 건축물에 대한 공공지원 차원에서 부산시 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운대구가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지적되어 있느냐 하면 ‘사용승인날로부터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 건축 조례에 보면...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굴뚝’이라고 해서 ‘왜 20년이라고 했지?’ 부산시는 건축 조례에 15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겠죠. 우리는 20년이라고 해서... 목욕탕이 20년이 지난 굴뚝, 15년이 지난 굴뚝이 몇 개 있는지 그것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15년과 20년, 별 차이가 있겠느냐만 이렇게 20년이라고 명시된 이유가, ‘15년과 20년의 차이가 뭘까?’, ‘20년의 기준점이 뭘까?’라고 궁금증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저희 해운대구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2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목욕탕 굴뚝이 최근 20년 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 방식이 목재나 기름에서 가스나 전기로 바뀌면서 20년 이전에는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20년에서 오래된 것은 한 50년이 된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해 봤을 때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년 이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됐고요. 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보면 비가림막이라든지... 이에 대한 굴뚝이라든지 이런 건 명시는 안 했습니다. 15년에 대한 것은 비가림막도 설치해 주는 예산도 있거든요. 이 예산이 어떻게 형평적으로 내려오는지가 또 궁금하겠죠. 그래서 정회시간에 과장님이 파악해서 저한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이 조례는 좋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나와 있는 비가림막 시설도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게 문제죠.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좀 잘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발의하신 이상곤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짧게 1분만 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곤 의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목욕탕 자체가 굴뚝 있는 데가 굉장히 영세하죠, 그렇죠? 제가 압니다. 남향탕도 그렇고 굉장히 영세하죠? 요즘 손님도 많이 없고...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철거가 시급한 상황인데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붕괴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거부할 때는 강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일반 건축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목욕탕을 떠나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예.
상곤
이상곤의원
지금 특정을 목욕탕 굴뚝만 하고 있는 건데 일반 건축물도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상곤
이상곤의원
처리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 처리하는 방법이...?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우리가 빈집 처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군
김성군위원
주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기본적으로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소유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로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은 없는데 다만, 이것은 아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시설물... 구조적으로 너무 취약하거나 큰 재난 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재난시설물로 관리해서 그럴 때는 재난법에 따라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철거라든지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지금 우리 건축물 관리 조례상 하는 것은 민간 소유 건축물이지만 자립 정비가 좀 어렵거나 할 경우에 공공이... 이것은 목욕탕 굴뚝이기 때문에 거의 30~40m가 되어서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다는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리 조례상 이것을 아마 시 조례나 구 조례로 반영해서 공공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추진하는 걸로 보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건축물을 보든지 아니면 다른 데 보면 위험이 감지되면 구에서 강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위험한 것으로 지정되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면...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안전...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가능하죠? 혹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위험시설물로... 안전진단 결과, D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재난위험시설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구의 재정적인 부담도 있는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평균단가나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건축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91호, 제2192호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마친 후에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인데요. 과장님, 부칙에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는 특별한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집행부 답변 준비) 부칙에 이 폐지조례안 시행이 2026년 5월 1일부터 한다고 돼 있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 지원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그러면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바로 시행은 안 되고 추경 이후에 일반회계로 전환된 이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금 금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2억 3100만 원 정도...
김미희위원
2억 3100만 원 정도 있고... 그러면 1추(1회 추경) 되면 남아있는 기금의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재로는 따로 신청사항이 없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폐지조례안이 통과돼야 1추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월 1일 정도로 잡아놓으신 거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비상설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각 호의 안건이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제3조를 보시면,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지원 대상하고 제4호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문위원의 경우는 어떤 안건이 발생할 때 다 자문위원의... 명부라 해야 되나, 자문위원이 다 달라집니까? 그때그때 즉시 안건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됩니까? 비상설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현재로는 조례상 법정위원회로 해서 위원 수가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위원과 전문가 포함해서... 만약에 리모델링 사업이 발생해서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건축계획 분야, 구조 분야, 시공 분야, 설비 분야, 도시계획 분야, 그리고 감정평가 분야의 어떤 위원들을 분야별로 적절하게 구성해서 현재의 수준으로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기가 급박하거나 그럴 가능성,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물론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준비는 해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각 호의 안건이 분야별로 조금은 상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풀(pool)이라든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우리 건축과의 건축위원회에 인력풀(pool)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각 분야별로 해서 80명 가까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 내의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던 위원들도 저희들이 같이 추천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하나만, 1분만... 과장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권고를 받았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안 하고 왜 올해 하죠? 왜 올해 말이 되어서야 폐지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2024년도까지는 공동주택지원기금의 성격이... 지금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민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역시 자력 정비가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 부분에 대한 개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 형태를 조성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 말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별도로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지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사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서 새로운 사업 형태가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감안할 때에 이 하나만, 당초의 기금 설립 목적에서 지금 조금 벗어난 측면도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재는 그린시티 내의 상록아파트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신청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한 5년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8대 때... 저희들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이거를 끝까지 우겨서 통과시켰거든요. 이 조례가 별로 신통찮죠? 지금 건수가 하나도 없잖아...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현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금 설립 당시에는 우리 관내에도 보면 노후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시책 차원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철거 방식의 재개발 말고 기존 아파트를 좀 고쳐 쓰자고 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권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국가 정책에서 그런 게 좀 있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저희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몇몇 위원들이 거기에 꽂혀서 억지 비슷하게 해서 이거를 통과시킨 거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현 상황을 볼 때는 앞으로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들도 그렇고 인간들은 이해에 굉장히 밝습니다. 이득이 되면 이기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익이 안 되면 절대 안 합니다. 이거는... (김성군 위원, 손가락으로 책상을 3번 두드림)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219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9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대일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홍경지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93호, 제2194호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마친 후에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대로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웃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조례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일일이 바뀐 영을 다 찾아보다가... 한번 봤는데... 과장님, 그렇다면 일단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2021년, 그때 조례를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잘못 올린 거를 또 저희들이 한번 거르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었겠다, 그렇죠?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면밀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에 올리신 거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거 없이 잘 올렸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이 바뀐 부분이나 법조문 바뀐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믿고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일단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이거 행감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수당은 지급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의 지급 근거 없이 수당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이 또한 저희도 같이 짚어야 되는 건데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불필요한 것들이 없다고 일단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 올리신 거를 보시면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제1항에 ‘법 제29조에 따라’ 돼 있습니다, 과장님.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여기에서 ‘법 제29조’라 하면 주소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심의사항이 제29조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지명위원회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 위원회를 할 때 법에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구체적인 기능, 기능이 빠진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법에 따라서 이 주소정보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맞는데 제29조는 간단하게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올리신 다른 조례를 보면 구체적인 기능을... 이 지명위원회 조례에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각 제1호, 제2호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그렇다면 지명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처럼 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법에 따른 관련 중요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넣어주심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비슷한 조례를 찾아보니 ‘고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법에 따른 것도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에는 단지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따라서 이 주소정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기능별로 구체적인 항목을 넣어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일단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는 상위법령에 있고, 법이나 시행령이 있어서 이걸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올리게 됐는데 일단...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집행부의 판단이 그렇다면 제가 이해는... 그런데 뒤에 올린 지명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는 제2조(기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거는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명위원회가 지역에서 어떠한 기능을 각각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있다면 주소정보위원회도 구체적인 기능을 넣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조례를 같이 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위탁 부분입니다. 제14조(위탁). 바뀌는 게 ‘권한 등의 위탁’으로 돼 있거든요. 제14조(위탁) 제1항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위탁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매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위탁업체에다가... 도로명 시설물 같은 거를 정비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포앤텍에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법에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라든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렇게 되는 거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안의 프로그램 같은 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도면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위탁의 부분과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구분이 돼 있는 일입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실제 현장의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포앤텍 거기에서 하고 프로그램 안의 도면이나 그런 거를 정비하는 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명위원회 (조례)를 잠시 볼게요, 과장님. 지명위원회 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제2항에 보시면... 다른 조례에는 잘 없는 부분들이라서... ‘재위촉 여부에 대한 통지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자동 연임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거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 연임되는 것으로 본다는 거는...?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명위원회를 실제 2020년도에 한 번 열고, 올해 8월에 한 번 개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잘 없습니다. 자연적인 거는 지명을 다 했고 인공적인 건데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거를 또 매번 하기가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저희가 넣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자동 연임할 때 이 위원들은 인지는 하신 겁니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통지를 다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통지를 다 하시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럴 때 안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해촉을 하시는 거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당연히 물어보고 다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제6조를 보시면... 큰 거는 아닌데 ‘위원장의 직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위원장의 직무도 같이 돼 있거든요. 제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을 하나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뒤의 제8조 부분에 ‘간사와 서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팀에서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소정보위원회하고 지명위원회하고 똑같이 위원회 관계인데... 주소정보위원회를 보면 이번에 바뀌어서 올라온 게 제10조에, 2개를 같이 보십시오. ‘제10조(간사 등)’ 돼 있어 가지고요. 간사의 업무가 나와 있고 신설을 해서 제2항에다가 간사의 회의록 관련을 여기에 넣으셨어요, 맞죠?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8조에 ‘간사와 서기’가 나와 있고요. 제11조를 보시면 ‘회의록’, 간사의 위원회 회의록에 관련된 게 이거는 뒤로 또 따로 빼져있거든요. 이거를... 왜냐하면 주소정보위원회에 보면 제10조에 ‘간사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운영세칙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회의록’이 가운데에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앞의 주소정보위원회하고 좀 맞춰서 제8조(간사와 서기)에 있는 거를 ‘간사 등’으로 똑같이 하고 제2항으로 회의록이라든지... 왜냐하면 간사가 회의록을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8조로 넣으셔서 위원회가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뒤에... (김미희 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예, 고개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토론할 때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위원회가 똑같이 갈 수 있는 게 좋은가, 그런 거는 한번 체크해 봐주십시오.
웃음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밖에는... 예,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대일
김대일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능’ 부분에 대해서 주소정보위원회의 기능을 넣는 부분 등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의원( 1 인) 이상곤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진장한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