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홍유준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환경국장 최정자 환경정책과장 하길상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맑은물정책과장 이복희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
홍유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자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장태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장태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김중곤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김중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손명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대기과 정근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9에서 94페이지에 있는 유해물질 취급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누출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3년도에는 19건, ’24년에는 14건 그리고 ’25년 9월까지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원인의 대부분을 보면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누출과 오조작에 의한 사고인데요.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울산에 미포·온산국가산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가 1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밸브 조작 오류 그리고 배관 부식, 가스 누출 등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 자율 안전 관리 수준이 낮고 사전 예방보다 사후 대응 중심의 체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온산이나 미포, 용연산업단지 내에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많아서사고 위험이 상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소방본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고 유형이 반복되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동일 유형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취하는 조치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며 안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 같은 경우에 공업단지가 ’62년도에 처음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60년이 지난 시스템들이 많고요. 사실은 개별 기업체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긴 하지만 시설들이 노후화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장 사고 발생의 원인은 취급 부주의랄까,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학물질 허가법이라든지 화평법에(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서도 낙동강청이라든지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협업체계도 하고 있고. 불과 이번에 동서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날도 낙동강유역청장이 오셔 가지고 저희 시하고 낙동강청하고 인근 회사에서 한국안전훈련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2시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체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노후 설비에 대한 전수 점검 계획은 있습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환경부서이다 보니까 개별시설에 대한 노후 설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배출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하거나 바꾸거나 하면 인허가 사항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전수 점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노후 설비에 대한 전수 점검 계획.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저희들이 개별사업장에 대한 시설이, 부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개별시설이 얼마만치 사용연한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인지 20년인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시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장이 환경시설로 해서 바꾸거나 또는 보수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인허가 신고 대상이 되면 신고나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우리 시 간에 사고 정보 공유 체계가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실시간으로 당연히 운영되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무관 한 분 나가 계시고, 남구하고 울주군에서 주무관 한 분씩 해서 세 분이 지자체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대기와 수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점검 대상 업소 수를 보면 726개소 그리고 점검 업소 수는 41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검 대상 업소 수에 비해서 점검 업소 수가 적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점검 실적이 낮으면 곧바로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큰데 실제 점검이 저조한 사유가 뭔가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점검 실적이 저조한 건 아니고요. 사업장 개수…….
손명희위원
지금 이 표를 보면 그래 보였어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사업장 개수에 비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점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서 등급이 주어지거든요. 그 사업장에 색깔별로 초록, 녹색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지는데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점검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화기업 같은 경우에 점검을 안 한다든지 또는 자율기업 같은 경우에 자율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다든지 또 위반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지도·점검으로 해서 해마다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수치로 해서 저희 대상이 700인데 점검을 400몇 개밖에 안했다 보니까 점검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사고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규정에 따라서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회수라든지, 더더군다나 그 내용 중에 보면 취약시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절대 실적이 적지는 않습니다.
손명희위원
유해화학물질 사용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에 조치결과 이런 게 궁금한데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 보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유해화학물질 사용 업소 지도·점검 실적하고 조치현황.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구미 불산 누출 사고 기억나시죠? 그때 23명의 사상자와 3000여 명 이상의 지역주민 건강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 이후에 정부는 2018년부터 해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해서 유해화학물질 운송 상태를 실시간으로 GPS 추적관리를 하고 습니다. 울산은 화학물질 운송 차량의 통행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관내 이동 중 사고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 협업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아시나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미흡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직원도 파견나가 있고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측정장비 중에 대기유해차량이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운영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염포부두에서 배 폭발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물질을 찾은 게 사실은 낙동강청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그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스티렌모노머라는 물질인데 그게 저희들 차량 같은 경우에는 ppb 단위로 분석할 수 있고요. 낙동강청에는 ㏙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빨리, 우리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럼 만약에 울산 내에 위험물질 운송 차량이 사고 발생했을 때 우리 시나 소방이나 환경청, 방재센터 간에 공동 대응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카리스(CARIS)라 해서 저희들 따로 웹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뜹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즉각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물적·인적, 예를 들어서 방재 장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즉시 인근에 있는 또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또는 구·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나 물자를 투입해서 즉각 방재 작업도 하고 추가 2차 오염이나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위험등급에 따라서 인근 주민에게 통보한 사례와 절차는 있습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낙동강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한데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현장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합니다. 통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 즉각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통제단, 중앙통제단 그런 것 역시도 다 현장에 구축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화학사고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사고 후에 복구가 아니라 사고 전 차단을 위해서 예방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환경국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권기태 과장님, 요구자료 279페이지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은 내년도 3월에 민간위탁 운영권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 노후도 및 운영 효율성 검증을 위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술진단 용역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관리 이행 수립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진단은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했고요. 관리이행계획은 올해 4월에 울산연구원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단기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부분 또 중장기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나눠져 있고요. 단기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부분은 인수 전에 조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재정 사업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기술진단 결과를 보면 시설 노후화, 처리 효율 저하로 인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스칸디나비안바이오가스코리아(SBK)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시설 자체가 운영해 오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우리 자원화에 대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당초 계약할 당시에 바이오가스 판매 수익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약한 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를 처음에는 고순도 가스로 인해서 판매 수익을 기대했는데 기대 예상치를 못 미쳤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인해서 시하고 행정적으로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음식자원화시설이 어떻게 보면 15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신기술이 많이 도입되어서 새롭게 현대적으로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꼭 이것을 우리가 기술용역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인수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그것을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면 우리가 바라는 바이오가스나 그런 수익성도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오래된 시설을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일 평균 190t 정도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90t 같으면 온산바이오가 50t 정도 처리한다면 울산시의 거의 4분의3을 용연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지역의 음식물 폐기물류를 SBK에서 다 감당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시설을 돌리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수 병합 슬러지화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2030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SBK가 어느 정도 버텨야 됩니다. 버티려고 하면 시설도 고칠 것은 고치고 그래서 그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 자체도 SBK 자체가 기술이 옛날 기술은 아니고요. 현재 앞으로도 기후에너지부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하나의 방향성은 결국은 메탄 생산이거든요. 그게 고순도냐 저순도냐를 떠나서 결국은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려하고 오래된 것은 시설이 아무래도 음식물 처리하다 보면 시설들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설이고 해서서 신기술, 신시설을 도입해서 새로 전면 재검토해서 현대식으로 맞게끔 사업을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효율성이 안 높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중기적으로 일단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네요?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미납금액이 8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이 부분 소송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수일
안수일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다음에 맑은물정책과 이복희 과장님,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도 환경부 공모사업 받아서 사업 추진하고 있죠?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태화강 12개 하상교 밑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도 LID((Low Impact Development) 시범사업이 삼호동에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있죠?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환경개선사업이지만 이런 시설을 해놓고 운영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태화강 하상교에 있는 비점저감시설이 관리는 위탁관리하고 있죠?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위탁관리하는 데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저희 직원이 준설할 때라든가 용역업체하고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관리 점검하는 것도 연중 계획표를 수립해서 보통 해빙기에,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점검표를 작성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위탁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현장점검합니까?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더 잘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홍수기, 우수기 때 미리 사전점검 또 사후점검 필요하거든요. 사전점검은 배관 관리, 배관도 보니까 점검구가 없어요. 또 세척도 필요한데 그런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냥 배관만 설치되어 있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점검구하고 세척구 해가지고 철저히, 연중 달달이는 못하더라도 우수기 때는 꼭 점검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책임자가 확실히 책임성 있게끔 책임 담당자를 두고 관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 지적한 부분을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5쪽부터 107쪽까지 어쨌든 우리가 생태정원도시,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앞두고 우리가 가장 민감한 게 악취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대기과장님?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이영해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먼저 하고 질의드리는데. 얼마 전 2025년에 갑자기 남구에서 굉음이 일어나고 제가 직접 그걸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밖에 나갔는데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고, 제가 대현동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진짜 울림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굉음이 강했고 이러한 것들, 그래서 소음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악취, 특히나 울산은 VOC 복합유기성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제로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배출사업장이 331곳이라고 보면 됩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331입니다.
이영해위원
예, 331 맞죠?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이영해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331개인데 현재 지도점검은 107쪽에 138곳으로 되어 있다, 그죠? 맞죠? 107쪽 요구자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전체 악취배출사업장에 비해서 점검한 곳이 138개면 결국 41.7%에 미치거든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9월 30일 기준이라고 보면 연말까지는 사업장을 다 전수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배출업장이 331개소이고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138개소를 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업장을 지도점검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1년에 한 번 할지 2년에 한 번 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사업장 역시도 중앙정부에서하는 환경관리실태평가할 때 지도점검률, 위반률 이런 것을 수치학적으로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되면 이 수치보다는 좀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부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이영해위원
그럼 환경부의 고시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영해위원
우리 시의 방침입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아닙니다. 지침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영해위원
그 규정은 어디 규정입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통합지도점검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환경부 규정.
이영해위원
환경부 규정이잖아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이영해위원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어떤 사업장 1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평균 331개 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 만에 들어갑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통상 1년에 1번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민원이 많은 사업장은 지도점검을 더 하게 되고요.
이영해위원
그렇게 보면 138곳이 41.7%밖에 못 미치면 나머지를 3개월 동안 다 나갑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이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단지 여기서의 숫자로 봤을 때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연말 되면 물론 추가적으로 점검률이 높아집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38개 업소가 42%밖에 안되는데 100% 채워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좀 간단하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라는 개념이 331개소에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규정에 따른 점검률은 100%를 이룰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영해위원
어쨌든 100%는 아닐지라도 연말까지는 많은 악취배출사업장에 나가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과장님?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사실은 제가 있는 저희 지역구가 선암동입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방금 말했던, 특히 다른 부분은 잘모르겠어요.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보고하셨지만 이동 장치 또는 계속 포집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굉음도 남구청, 경찰청 다 했는데도 못 찾아냈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되면 포상금이라도 걸어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굉음이 시간이 한번 쫙 하고 끝나면, 어느 공장에서 뭘 폭파했다고 이해를 하지만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창문을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래 가지고, 그 정도로 긴 그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전수조사, 경찰청 다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못 밝혀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참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아주 악성이다, 분명히 신고하면 포상 주는 것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원인이 규명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미포산단에 울산국가산단통합방재센터가 올 11일 시행이 들어갑니까? 준공은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는 아니고.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시민안전실에서.
이영해위원
센터 통합방재센터 거기도 앞으로 AI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악취 이런 부분들도 가장 우리 울산시민들이 어려워하는 지하 밑에 배관 폭파 문제 이런 부분들 미리 다 잡겠다고 해서 이 방재센터가 오픈했죠? 운영은 언제부터, 11월부터 합니까? 우리 소관위는 아니지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원래는 11월이 목표더라고요. 근 160억 가까이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인 감사체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미포산단이 전국에 최초로 지정고시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수치를 적용하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서 3년간 내용들을 보면 줄어들지 않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시가 악취저감대책을 선제적인 뭐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1년에 1번 당연히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시에 점검이 필요하고 냄새는 휘발성 유기화학물도 마찬가지고 냄새가 날아가고 주민이 냄새를 맡고 이미 내 몸에는 상처를 받았고, 그런데 그 냄새를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각각의 배출사업장들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인 많은 방법들이 있는 가운데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어떻게 주로 단속합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악취 같은 경우에는 산단에서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주력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습득이 많이 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군에서 주요 업무이긴 하지만서도…….
이영해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도 악취 때문에 악성 민원 굉장히 많잖아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이영해위원
계속적으로 그렇죠.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지역도 넓고 산단도 있고.
이영해위원
우리 남구도 마찬가지에요.
손명희위원
남구도 좀 그렇고, 남구하고 울주군이 사실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북구 이런 쪽인데 그런 악취 발생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각 사업장에 발생되는 오염물질, 저희들 악취 가이드북을 예전에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배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몇 년을 보면 통상 1년에 저희들 요구자료 106페이지에도 있기는 한데 3개년만 있기는 한데, 통상 600건에서 700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9월까지는 하지만 여름철에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390건으로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어쨌든 악취 저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녹지, 그죠? 산단에 녹지를 어쨌든 국비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그것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냄새가 한번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국장님, 저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감시 인력체계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나 민원이 다발인 남구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라도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효과라는 것이 그냥 왔다 갔다 공장을 늘 다닌다고 하는 그것만 해도 이미 모럴헤저드가 없다. 그래서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대기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초에 악취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업체 지도 점검과 모니터링 이렇게 각종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은 사실은 저희가 좀 뚜렷하게 줄어들면 다행인데 올해도 전년 수준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영해위원
조금 줄었어요.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꾸준히 조금 줄어들지만 전년 수준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영해위원
우리도 드론 사용하고 있습니까? 드론 감시체계, 다른 지역에는 드론으로 하는 것이 있던데요.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우리 시에서는 도입 안하고 있습니다.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는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영해위원
울주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영해위원
사람이 안 되면 드론이 왔다갔다 해야죠.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아시지만 사실은 드론을 날리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국가 시설이다 보니까 비행금지구역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계속 드론을 사용할지 안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어쨌든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맨홀 그것도 교체도 많이 하고 해서, 특히나 2028년 생태정원박람회도 앞두고 있잖아요. 울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특히 남구가 울심의 중심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구는 어떨지 모르지만 가장 그래도 번화된 남구에 왔는데 바로 대현동이면 가장 중심이잖아요. 바로 냄새가 날라온다 하면 이미 울산에 대한 이미지상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노력하고 아까 동료 위원들도 산단이나 다른 많은 위험 폭발물 걱정이 맞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악취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사업, 요구자료 5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지난번 선바위 쪽에 현장점검도 나갔었고요. 그때 당시에 지역구의 김종훈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나?’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최초 계획수립이 2021년에 계획수립이 되었고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다면 올해 완공예정이었죠? 맞습니까, 과장님?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건립 사업 8억 8700만 원이 자꾸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도율, 용역도 마찬가지에요. 지난번 8월에 환경국장님 주재로 회의하면서 울산연구원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1월에 완공이고 중간에 중간보고회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아까도 국장님 보고하셨지만 지질공원이 되면 결국은 우리 생태관광센터건립 이것은 필수잖아요. 그래서 장소도 태화강에서 선바위공원으로 옮겼는데 왜 이렇게 지체됩니까?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가지질공원 거기에 필수시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관광 활동단체라든지 교육, 활동공간 이런 것도 공간이 필요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국토부하고 여기가 GB구역 내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지금 근 3년 동안…….
이영해위원
이 장소로 결정한 것이 2022년이었습니까? 선바위 공원내로, 원래는 태화강 그쪽 아니었나요? 처음 입지를 선정할 때.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처음에는 태화강 주변이었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이영해위원
바뀐 것이 언제부터인데요?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22년도.
이영해위원
2022년도?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예.
이영해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근 3년 동안 국토부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GB구역 내에 설치를 해라.’ 저희는 그동안에 계속 선바위공원 인근에 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관리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여기가 지대가, 특히 택지역하고 도로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영해위원
이게 안맞다. 단차가 안맞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단차가 3m 정도 생겨가지고…….
이영해위원
맞추면 안 됩니까? 공사해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영해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는 다 풀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6차까지 하셨다면서요.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 계속 올라가 가지고 6차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워낙 국토부에서 완강하게 GB 외에 설치를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해위원
좀 능동적인 그게 안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태화강이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역 4회 연속 지정 받았잖아요. 2023년에 마지막 4회 연속 지정을 받았나요? 생태관광지역이라고.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다음을 언제 준비합니까?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네 번째 지정을 받았고 다섯 번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서 어쨌든 울산이 생태관광으로 거듭난다고 하면 이 센터 건립은 필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브랜드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금 이 단차는 국제정원박람회장소에 가 보니까 20m 이상을 쌓아올려놨더라고요. 그 현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현장이 탈바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로의 단차는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단차 문제도 단차 문제이지만 일단 국토부에 지금 GB해제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이영해위원
6차까지 갔는데도?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예, 국토부에서는 연어생태관 건물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추가 건물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계속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저희가 6차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GB 해제에 국토부에서 완강한 입장이라서 GB해제만 가능하면 저희가 단차 부분도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동시에 겹치다 보니 저희가…….
이영해위원
앞으로 아직 요원하다?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밑에 향후계획에도 적혀 있지만 혹시나 그 지점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지으려면 다른 부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지 저희가 그것을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저희가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하여튼 빠른, 특히나 어쨌든 계속적인 예산 이월은 누가 봐도 관리부실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차가 2020년부터 벌써 2025년, 내년으로 또 이월이 되는 거죠?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계속비이월로 돼 있어서.
이영해위원
계속비이월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있어서도 뭔가 안 되면 좀 힘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울산이 생태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특히 이 센터의 건립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시민체감 또 외부에 우리 도시 브랜드 이미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빠른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최정자환경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2025년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사실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씩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환경국에서도 사실 잘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아직 수립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확답을 좀 받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보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생태계 교란 생물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은 조례가 지정이 하고 내년에는?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종훈
김종훈위원
있고요.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2020년도에 수립이 됐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보상 관련해서는 구·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안그래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관리계획은 현재는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수립이 되어 있다고요?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자원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도 어떻게 지금 수립이?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자연환경보존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 조항으로 돼 있고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자연환경보존 실천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 시에는 수립이 안 되어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되어서 시에 시달이 되면…….
종훈
김종훈위원
그것 보고 같이?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시도 바로 그에 준해 가지고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지질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수립이 안 된 것 같은데.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후보지 신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상에 관리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대기과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등에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등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돼있는 것 같은데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는 총괄로 하고 있는데 사실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필요하면 계획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사실 조례를 제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다, 환경국 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관련해서 관리 수립계획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립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조례가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상의를 해서 조례를 없애든지 만들어 놨으면 그래도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울산시에 하수도 보급률이 99.4% 맞죠?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수유입·유출 악취, 오수 이런 생활불편 민원들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하수관로가 원류 침수피해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수관로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가 초창기에 전부 지방하천이었기 때문에 관로가 하천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것 중에서도 제일 오래 된것이 회야처리구역에 있는 회야강 상류층하고 덕계천에 있는, 양산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85년도부터 매설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40년 이상 노후화 돼 있습니다. 있어서 우수기에도 많이 오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저희 하천 하류에 부식이 많이 되어서, 불면수라고 해서 유입수가 많이 들어와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회야방면 1차부터 해서 2030년까지 17㎞ 정도 됩니다. 점차적으로 육로로 관로를 이설 중인 계획에 있고, 이번에 작년에도 조금 오바 플로워가 생기고 해서 부분적으로 회야 강변이라든지 하천 쪽에 7개 소에,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하수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물티슈라고 해서 그게 많이 오거든요. 오면 스크류에 걸려가지고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물이 바로 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비를 8개 소 하고 난 후에는 금년도에는 우수기에 비도 많이 물 양이 줄었고 저희들 계속해서 오래 된 관로 보수하면서 이설작업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체적으로 사실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딱 지역에 편협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비가 내릴 경우에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회야댐 그쪽 웅촌 중개펌프장 펌프수리 용량 부족으로 오수가 회야강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게 2030년도에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조금 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 하수관로가 길이가 17㎞다 보니까 하수는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데처럼 바로 되는 것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 상황이 되면 복선화를 모든 라인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복선화하는 비용들이 이게 일반 상수관하고 달라서 하수관은 황화수소라고 해서 부식성이 높은 악성가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관에 꽉 차서 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20%라든지 30% 정도 나가버리면 중간에 빈공간이 생기면 오히려 가스가 더 활성화되어서 관을 부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훈
김종훈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조금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2025년이 거의 지금…….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것은 예산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금년까지만 해도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관을 이설하는 관은 전부 우리 지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은 합니다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인프라잖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실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울산에 맨홀 추락방지 설치가 2% 정도 수준이잖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빨리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안그래도 우기 때 많이 그런 위험이 도출되기 때문에 저희들 맨홀 방지 추락시설이 지금 현재로 2%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몇 개 시·도 빼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맨홀이 8만 5600여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7287개 소에 저희들 저지대하고 또 횡단보도에 지나가다가 보면 인도라든지 콘크리트 맨홀이라고 분홍색으로 된 맨홀이 있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금 오래 가면 거기 금이 가고 해서 추락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지대하고 분홍색 맨홀부터 우선적으로 하면…….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언제 또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지역구에 보면, 똑같아요. 집중적으로 호우가 오면 맨홀이 그냥 오바 플로어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점검을 해 가지고 빨리 교체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교체하는 것이 맞겠다 싶거든요.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내년에도 예산을 금년보다 10% 더 추가해서 매년 1000개 소 정도 추가…….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울산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16.3% 정도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기는 하는데 공업용수 수요가 울산이 특상상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재이용수를 조금 더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사실 물이용 측면에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하는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수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물 재이용수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에서 나가는 방류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저희들도 용연에도 작년에 일부 추진하다가…….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이게 그냥 그냥 2급수 정도를 해서 공업용수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탁도, 오염도가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처리되었던 방류수를 가지고 재활용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오염도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거기에도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는 공공하수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몰 비용이 많고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수요는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물을 확보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사실은 이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재처리나 해수 담수화 이런 것들 외에는 기술적으로 이런 것 외에는 기후적으로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자원순환과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이 2016년부터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데요. 온산 제2국가산단인가요. 하면서 거기에 사업장 폐기물 추가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일정대로 잘 로드맵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지금 올 2월에 산단공단에서 용역을 시작했고요. 용역기간은 24개월입니다. 2년입니다. 그래서 2030년쯤 되면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요. 아니 그때쯤 되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고, 그것은 지금 차질없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생각보다 사실은 산단에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체들도 많고 폐기물이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2031년도에 된다는 계획상은 이렇지만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으니까.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현재 지금 잔량의 봤을 때는요. 지금 6.5년 정도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증설된 데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10년은 버틴다고 보고요. 만약에 330㎥ 정도가 우리 공공매립장이라고 보면 거의 20년 이상은, 현재 계획대로 된다면 20년 이상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쪼록 사실은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변화가, 추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산업폐기물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차질 없이 2031년도에는 공공폐기물매립장이 될 수 있게끔 차질없이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자원순환과에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정률이 49%?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53%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원래 내년 5월에 완공이 되기로 했는데 사실 10월로 다시 연기가 되었잖아요.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예, 딜레이 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조금 공사가…….
종훈
김종훈위원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까?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예, 지연이 되었습니다. 주변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성암소각장은 내년 10월까지 가동되는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1·2호기 말씀하십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예.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없다고?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만약에 내년 10월에 완공이 되면 기존에 1·2호기는 철거를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딜레마에 쌓여있는 것이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00억 이상 소요된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요. 대신에 국비지원이 안 되는, 철거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재건립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재원 마련부터 시작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것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울산화력발전소에서도 철거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 부분도, 비슷한 시설이라고 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해체를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해체 계획이나 안전조치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태
권기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위원
저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2·53페이지에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태화강국가정원과 태화강 일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과 울산조류사파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울산형 ESG 생태관광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이 태화강 일대를 한정으로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저는 동구나 울주군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울산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울산생태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주요전략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태화강 위주로 생태관광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울주군하고 동구하고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생태관광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관광산업상품 개발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참여프로그램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협력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다양한 전략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를 할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12월에요?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태화강 외의 권역, 예를 들면 주전이라든지 간절곶, 대왕암 이런 등등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생태관광 확충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요구자료 52페이지에 보면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요. 혹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지질공원에 보면 대왕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전리 각석, 공룡발자국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포함이 되고, 선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생태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서 행정의 주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울산시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중에서 주민이나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와 지역상권과의 연계 여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생태관광활성화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새여행버스, 그다음에 태화강 습지 관찰장도 운영하고 있고, 야생갖꽃 체험, 모감주나무 꽃 체험, 백로번식지 생태학교, 물억새 생태체험장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민간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53페이지를 보면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울산 조류사파리를 추진하고 완료하였음이라고 표에 보시면 돼 있어요.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하지만 제가 보면 철새여행 버스 운영 등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엮어서 활용한 듯 해요. 그래서 단기적 성과만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명희위원
아니에요?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조류사파리 작년에 20개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최근 울산 동해안과 태화강 일대에서 중백로 번식와 알레스카 이주 조관찰 등 생태계 복원이 확인되고 있고 또 탐조 버스와 관찰프로그램 증가로 인해서 서식지 교란과 탐방객 과밀화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보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구자료 49페이지를 보면 자연환경보존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추가로 필요한 보존사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지금 보존하고 관광사업하고 이게 일면 상충되는 면도 있기는 있는데 둘 다 조화롭게 조화를 시켜서 지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저희 환경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포럼도 개최를 하고 있고 한데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것이 해외에서 들어온 야생 생물들 때문에 퇴치작업, 그 부분에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 붉은귀거북이라든지 이런 퇴치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우리 울산의 생태관광은 태화강 중심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했지만 앞으로는 생태와 관광, 시민참여의 3박자를 갖춘 ESG형 통합생태관광도시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화강 중심의 단일형 모델에서 벗어나서 반구천의 암각화라든지 그리고 선바위 그리고 간절곶 등과 연계를 해서 생태관광 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울산 조류사파리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주제를 발굴해서 활성화 시킬 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재정비와 홍보방안 마련도 건의드리겠습니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저희 아까도 위원님께서 시민참여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짹짹휴게소라든지 시민생물학자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예. 그리고 맑은물정책과 이복희 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 지금 2차 용역이 나가 있잖아요.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올해 1월에 나가 있죠.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8억 원 나가 있잖아요.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지금 현재 용역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저희 용역사업은학성공원 물길복원 사업이기는 하나 그와 함께 도시계획사업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길복원 사업을 하기 위한 물길조성과 거기에 어떤 식생을, 나무라든지 식물을 어떤 것을 심을 것인지 그다음에 관광자원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가 상승 같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한테도 사실 저희가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한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물길복원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비공개사업이군요. 저는 왜 지금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1월에 나갔고 지금 기간이 1년 반이잖아요. 공교롭게도 민선 8기 마지막 7월까지가 용역기간이더라고요. 1년 반, 그죠?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기간도 길고 민선 8기가 끝나는 시점에 용역이 끝나는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590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고 또 처음 용역이 ’22년도에 1억원 해 가지고 처음 1차 용역이 나갔다가 중간에 2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올해 1월에 2차 용역이 나간 상황이잖아요.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손명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진행되는 사업인가, 올해 용역은 1월에 나갔다가 왜 아무 소리가 없을까?’ 그런 것도 궁금했고. 또 학성공원 일대는 주택가, 상가가 밀접한 지역인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주민들에게 막대한 보상비와 또 주민들의 갈등도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공청회나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과정은 전혀 없을까? 너무나 이 사업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데 왜 비밀로 하시는 거죠?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에는 주택도 많고 상가도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갈고, 그러나 제일 보상문제가 클 것이 기 때문에 계속, 말하자면 소문이 많이 나다 보면 사업비가 좀 더 커질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저희가 조금 앞당겨서 아마 용역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사업진행은 하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사업추진은 가능하고 시에서는 일단 비공개이지만 콘택트는 하시고 있는 거네요?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무리가 좀 되고 하면 그때는 위원님들께도 최종 보고는 한번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명희위원
비공개라고 하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손종익 하수관리과장님. 지금 태화강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수관리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그동안 많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불명수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화강 하구에서 상류까지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유입구가 관로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공하수도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19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분류씩, 그러니까 100% 분류식입니다. 지금 100% 분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에 비가 오든, 우수기가 오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류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면서 노후화된 관이 이음새가 틀어지고 아까 하천에 있던 관이 노후화 되어서 불명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한, 거기에 있는 관의 수는 마찬가지로 전부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손은 못미칩니다만 그래도 태화강이 생태강으로 변모한 것은 정말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손을 느슨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고 조금 더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태화강 하구에서부터 상류까지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가, 우수관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크고 작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명수가 나오는 곳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불명수를 차단할 수 있는 대비 대책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태화강은 영구 보존, 관리만 잘 하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다른 일도 많겠지만 조금 더 태화강 수질개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익
손종익하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이영해위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대기과. 보고자료 127페이지에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국비가 조금씩 줄었고 대상자가 일반가정이 40만 원 주던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그죠?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이영해위원
저소득층 등등 해서 다자녀가정,에 중위소득.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취약.
이영해위원
취약가정으로 바뀌었다 그죠?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
지금 현재 750대는 예산상 하면 971대가 예상이죠.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971대입니다.
이영해위원
971대.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이영해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 보고서에올라온 것은 중간점검이라고 보면 됩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9월말 자료인데 사실 10월말까지 보면 909대.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목표는 문제가 없고.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이영해위원
당초에 2월에 발표하실 때는 만약에 1차에 소진되면 2차까지도 하겠다라고 발표를 우리 시가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연말까지 971대에 대해서는…….
이영해위원
그것은 충분히 진행이 되겠네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리고 추가 계획은 있습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추가로 예산이 돼 있고 그렇지는 않고 말입니다. 저희들 목표 물량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해위원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다자녀 가구에 평균 100% 미에서 80%로 바뀌었다 그죠?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못해서 진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못하는 부분이 생길까봐,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제도는 좀 빨리 했으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다자녀가정이 두 명만 있어도 다자녀가정이잖아요.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저는 빨리 소진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750대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소진에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만약에 더 추가로 신청이 있어도 되지는 않지만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이.
이영해위원
올해 종료입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그러니까 국가목표 120만 대를 했는데 그게 사실 2년 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일반가정, 취약가정 이렇게 해서 다 하다가 일반가정을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가정으로 다 돌렸는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물량이 다 소진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영해위원
안 되었습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영해위원
그러면 환경부도 전혀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올해 사업이 종료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다른 사업 쪽으로 가는 있는 것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청정연료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971대, 이것은 환경부에서 배정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하겠다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국비지원에 따른 대상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딱히 아닌데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더라도 아시지만 시·도별로…….
이영해위원
전체 파이에서 갈라야 되니까.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예. 나누고 이러고 보니까…….
이영해위원
진짜 아쉽네요.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영해위원
친환경 이것은 탄소중립에도 굉장히 기여가 크고 참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 나가야 할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마감이라고 하니까 되게 아쉽고, 저는 진행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해 줬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벌써 900대가 넘었으니 채워넣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더 원하시는 분들이 다시 혜택이 없다니까 안타깝습니다.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저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 건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
이영해위원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주
정근주환경대기과장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리고 탄소배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4쪽에 나오는데 기초시설 23개 사업장인데 내용을 보면 어쨌든 어제 아레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활당 받은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초과 되었라고, 초과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 내역을 보니까 몇 개, 남부사업소라든지 울주사업소 이런 데는 해마다 계속 할당량이 대비 배출이 줄어들었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까? 줄어든 이유라든지, 과장님?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작년도에 태양광 시설 설치하고 우리가 에너지효율 좋은, 인버터 교체라든지 LED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향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렇게 줄어든 이런 사업들을 다른 사업장, 계속 할당량에 대해서 배출량이 초과되는 데에는 서서히, 한꺼번에는 못되지만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부분이 탄소배출보다는 전기요금 절감 쪽에, 이게 작년도에 세 곳을 설치를 했는데 ’15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이영해위원
수익점이 올라온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올라오는 것으로. 그래서 전기 절감요인이 90% 정도 되고 탄소 감축은 1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태양광을 우리 천상.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상수도에.
이영해위원
상수도 거기에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여기 행감내용에 보니까 완료되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탄소배출건 이 보고자료를 보면서 각 사업소가 잘 하고 있는 것도 도입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잖아요. 2030시대가 오면, 그래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맞는, 투입이 예상되더라도 LED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작은 사업소라서 어쨌든 절감하기가 좋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좋은 것들은 빨리 받아들여서 다른 초과되는, 할량량 대비 배출량이 초과되는 업체들은 시설들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모범적으로 됐다는 사례들을 소식지에 싣는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좀 해 주십시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이영해위원
전체 인원 구성에도, 현황에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균형이 안맞다. 이런 것들은 소장님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온산수질개선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저희 42명이 있는데 사실은 전환하신 분들이 사업소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 자체가 연령이, 기한이 차서 자동 승진되는, 자동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영해위원
업무 소화에는 별 문제가 없라고 이해하면 되죠?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이영해위원
온산도 마찬가지이죠? 온산도 보니까 굉장히 톡특하게 그렇더라고요. 7급이 12명인데 현원 19명인데 정원이 12명이고, 8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3명, 굉장히 너무 기형적이라서 이런 조직구성이 과연 올바른가?
중곤
김중곤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정원과 현원을 보시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 데요. 저희들이 8급 직원들은…….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직책이 이렇게 되면 직무 소화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게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기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높은 직급은 너무 많고 하위 직급이 너무 적으면 혹시나 직무 소화에 문제는 없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곤
김중곤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8급들 중에는 곧 7급 승진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영해위원
내년에는 조금 수정이 될 것 같다.
중곤
김중곤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그래서 직원들 역량 면에서는 큰 차이가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올해 어쨌든 간에 개선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25쪽 요구자료에 보면 중개4펌프장 유입스크린 설치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이더라고요.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이영해위원
그래서 수의를 2억 1800만 원 짜리를 했다 그죠?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이영해위원
저는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이 숫자가 눈에 안들어 올 수가 없는 것이 20% 가량 되는 전기공사는 또 따로에요. 보통 우리가 유입스크린 제작하고 설치하게 되면 기계만 그냥 안착하고 전기공사는 따로 하는 겁니까?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전기는 원래 별도로…….
이영해위원
어떤 기계 설치든 다 설치는 따로?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전기는 별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두 사업소 다 그렇게 되네요.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전기는 어느 사업이든 별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보통은 1식, 제작하고 설치하면 이게 전기 꽂아서 다 되도록 돼야 되는데 기계를 앉히고 나면 전기공사는 따로 이렇게 수주를 내려서 하는 거네요?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전기는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구하고 있고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실천 사업을 지금 한창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주인가요? 환경부에서 2035년까지 ’22년도 기준으로 탄소 50에서 60%까지 절감하는 내용을 확정을 하려고 지금 거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는 조금 여유가 있겠으나 산업분야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산업부분에 탄소배출량 산정에 있어서 실제 공장은 울산에 있지만 배출량 산정은 본사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나오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산업분야에서 부분에서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또 방향을 설정하기도 그렇고 그 효과도 지금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 많이 간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파악하는데 실효성 있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제가 행감에서 건의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산업분야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올해는 나왔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일단 산업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공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울산에 공장이 있어도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할당 업체를 관리를 서울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5년 목표로 해 가지고 감축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이 당초 50～60, 그다음에 53～60이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53～61%로 그렇게 결정해서 아마 53～61%를 ’35년도 목표를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산업분야에서 거의 저희 시도 87% 비산업부분이 13%인데 산업 부분은 더욱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산업부분에 작년도에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산업부분 탄소감축 방안은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나오면 그 방안에 따라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정부에서 울산의 산업부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정부 쪽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어려운 게 본사가 서울에 있고 개별 공장이 울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면 전국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일일이 다 취합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공개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건의도 하고 봤을 때 지금 행감자료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내나 똑같은 질문을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산업분야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산업분야의 탄소제로 계획을 잡는 자체가 문제 아니냐 저는 그걸 제일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정부하고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는 탄소 그 부분을 일단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데도 더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환경국이 탄소중립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또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대부분 다 사업부분이 각 부서별로 다 퍼져 있습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집계하고 분석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해마다 기후적응 대책을 따라 가지고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일일이 점검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어쨌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모든 걸 취합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제가 의문이어서 여쭤봤는 거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 보고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총괄을 한다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54페이지에 보면 관내 23개 배출권 할당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울산시가 운영하는 시설이죠, 그렇죠? 이게 총 23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몇 년간 계속 할당량에 비해서 배출량이 항상 오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산업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배출을 자꾸 줄여 나가야 되는 판국에 우리 공공시설이 운영하는 23개 시설에서도 전부 오버돼요. 그래서 배출량은, 할당량은 26만 9000t인데 배출량은 32만 4000t 이런 형식으로 계속 해마다 지금 자꾸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23개 사업장은 주로 환경시설인데 상하수도라든지 폐기물 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직접 배출보다는 간접 배출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 사용부분이 상당히 많이 좌우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해서 인구가 유입된 부분들은 이렇게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 기관에서 말하는 공공부분에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면 퍼센테지가 0.5% 정도 그 정도 됩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에너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극히 미미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산업부분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 공공시설에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세우시고 또 그 대책이 있으면 아까 용역도 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계신다는데 우선 급한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아주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만큼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상쇄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돼 있는데 해당이 없는 거 맞습니까? 상쇄사업이란 뭔지 설명 한번 해 봐 주시죠.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탄소 배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사업장입니다. 시 사업장에 12만 5000t 이상의 탄소를 배출할 경우에 할당제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외부사업을 인증 받을 경우에 감축을 해 주는데 이 부분이 그런데 인증을 받기가 처음에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에 그걸 실증사업 각종 용역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입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외부사업으로 인증을 대부분 다 그러니까 다른 정부에서도 인증 사업 해주는 게 민간에서 하는 배출 사업을 인증해 주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외부사업 인증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상쇄사업 발굴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길상
하길상환경정책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해당 없다 라고 자료에 나오니까 정말 해당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또 맑은물정책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구천 암각화 보존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지만 우리가 물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하고 구미하고 해평 취수댐에서 물을 대구에서 거기로 당기는 것도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우리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 실제적으로 속시원하게 추진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 확보 사업이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대구시의 취수가 안동댐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그게 정부가 바뀌면서 해평 취수장이다. 구미다 구미 일선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환경부 의견은 해평 취수장 21년도에 의결된 해평 취수장이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파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지만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간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환경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연내에 어쨌든 발표를 정하겠다고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연내에 대구시의 취수 지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그와 또 상관없이 운문댐 물론 대구시가 얼마나 물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운문댐의 물의 양이 확보될 거지만 그 운문댐 물 확보량과 그다음에 운문댐에서 저희 울산시까지 가져오는 관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운문댐물도 그렇습니다. 운문댐물도 정부에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런데 대구하고 울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게 말로만 자꾸 운문댐 물을 갖다가 몇 톤을 끌어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전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교통 정리를 해 가지고 자 그러면 딱 부러지게 양쪽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지만 해결이 되지 이거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두 지자체가 서로 물 전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서로 양보 좀 해주라 이래 협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교통 정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압박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보여집니다. 최선을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환경부에도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하고도 계속 저희가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 이 사업이 빨리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저희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지금 사연댐 수문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물 부족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운문댐 물을 정말 지자체 간에 해결이 잘 안 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빗물 저수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빗물재이용 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빗물이용 시설을 22년도까지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들여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추진은 하지 않고 있으나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도라든가 재이용 시설 관련해서도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다양하게 전부 다 활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라도 좀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희
이복희맑은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유입되는 수 처리 현황하고 방류수 수질 점검 결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TOC, SS, TN, TT 각각의 수질 배출 기준이 있는데 이 배출 기준에 오버가 되는 데도 많고 한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면 43번, 46번, 45번 이렇게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이게 수십 배 70배까지 오버돼 가지고 배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고발 조치나 이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공장 배출 기준이 저희가 최종 방류 기준하고는 차이 나는 게 당연하고요. 그게 지금 배출되는 게 법령적으로 위반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그 물을 받아서 자체 정화 시설을 거쳐서 최종 소독해서 나갈 때는 적정 수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의 배출 수질이 지금 높다 하더라도 배출 기준을 허용을 초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배출 기준이 그러면 왜 필요하죠? 배출 기준 수치가 보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입수 설계 기준하고 방류수 수질 기준하고 1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 기준하고 배출 기준하고 다른 겁니까?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유입 수질 기준이라는 거는 저희가 애초에 처리장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용도로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를 정화를 해서 얼마의 기준에 맞게 나가도록 맞춰 놓은 거고요. 공장은 공장별로 각 TMS가 있어서 그 수질 측정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량이 법령을 초과해서 배출하고 그러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기준 자체는 유입 수질 자체는 유입 설계 기준이라 그래서 이 정도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몇 프로의 효율을 갖고 얼마를 정화를 해서 최종 법령 기준 이하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지 그게 허용 공장 배출 기준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러면 46번에 보면 기준은 20TN인데 901.8이나 배출이 됐어요. 배출이 되고 SS는 그 기준이 10인데 732나 초과 배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 유입 기준이라는 게 저희가 설계서를 이 정도 들어왔을 때 이만큼 해서 나가는 거지 지금 공장에서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정화를 해가지고 기준 안에 만들어가지고…….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넣어서 나오는 겁니다.
홍유준위원장
내보낸다 이 말입니까?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공장에서 나올 때도 기준을 초과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단지 높은 거는 어떤 화합물을 갖고 공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높을 수도 있고 BOD가 높을 수도 있고 총 TN이 높을 수도 있고 SS가 높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1개의 기준이 용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건 아닙니다.
홍유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장 17페이지에 보면 방류수 수질 기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정화를 해서 내보낼 때는 이 기준에 다 맞춰서 내보낸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방류수는 법정 기준이 지역별로 다른데 저희가 4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낙동강 수계 쪽은 좀 강화되어 있고 저희가 최종 기준에 나갈 때는 법령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표기가 헷갈리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특정 업체에 너무 배출수가 많이 수치가 높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제 기준 안에 다 맞춰 가지고 잘 내보내고 있다고 보면 되네, 그죠?
태훈
장태훈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14건 올해만 해도 6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공사를 비롯해서 우리 관공서의 각종 환경 시설 공사 현장의 안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 사업장은 유해 화학물질을 상시 다루는 만큼 작업자 보호와 제2차 오염 예방을 포함한 통합적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화성 폭발물 물질은 작은 부주의에도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또 안전 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또 생명을 우선시 지켜주는 그런 풍토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지적 사항들 중에 업무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