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진행 상황과 지난 10월 31일 선고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이후에 정읍시의 향후 대응방안과 대책을 청취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입니다. 회의진행은 일괄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귀순입니다. 한전에서 추진 중인 정읍시 송변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송전선로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송전선로는 6개소입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에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입지선정위원은 경과대역에 포함되는 읍면동에서 지역 대표 1~2명을 추천받아 위촉되고 회의는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는 2023년 12월에 1단계인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했고 현재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한 2단계 1차 회의가 12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 위원은 최적 경과대역인 16개 읍면동 중 15개 지역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15명입니다. 2번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는 금년 8월에 1단계인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했고 현재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한 2단계 1차 회의가 11월 2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 위원은 최적 경과대역인 5개 읍면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10명입니다. 3번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송전선로는 부안 해상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부안 변산에서 신정읍 변전소로 송전하는 설비로 금년 9월에 1단계인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했고 11월 13일 회의를 통해 최적 후보 경과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4번 신정읍-새만금#2 송전선로는 8개 지역에서 추천한 지역 대표를 한전에 추천했으며 1차 회의는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5번 신임실-신계룡 송전선로는 지난 10월에 1차 회의를 하였지만 간사 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6번 신임실-신광주 송전선로는 지난 10월에 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11월 28일에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정읍 변전소 진행 현황입니다. 2016년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8개소 주변 마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부터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압 송전탑 반대 정읍시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천막 농성 중이며 입구 일부에 트랙터로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읍시에서는 반대위의 안전을 위해 컨테이너박스와 전기 설비, 냉온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변전소 시공업체가 지난 9월에 신청한 가설 진입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반려한 상황이지만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 시행되면서 국가기관 전력망에 포함되는 신정읍 변전소에 부대공사에 대한 인허가도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송변전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저희는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소장 제출 및 변호사 선임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립 관련 소송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정읍시 영파동 500-13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맥스 발전소 건설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라는 내용으로 정읍 그린파워 주식회사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2일 소송 수행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25년 10월 31일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소송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입니다. 연중 가장 바쁜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화력발전소 반대특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지난 7월 10일 동 위원회에서 사업 입지 과정 등에 대하여는 소상히 보고드린 바가 있기에 오늘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송 추진 상황 경과를 보고드린 후에 향후 정읍시의 대응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2025년도 3월 말부터 시작된 정읍 그린파워 측이 시행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농소동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업 추진 반대가 본격화되면서 서명운동과 주민집회 등 집단민원으로 발전하였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정읍시의회에서도 특위를 운영하는 등 동 사안이 심각한 지역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시장님께서는 공사를 중지하고 시민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주민 수용성 없는 사업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읍 그린파워 측에게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안전성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경 우려 등 오염 우려 등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하는 협조 공문을 5월 22일날 발송하였으며,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7월 23일 공사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읍시는 8월 1일날 다시 재차 공사 중지 권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는 관계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금년 12월 말로 다가오는 제1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 개발기간 연장 불허를 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추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일정별 가처분 신청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4일날 시장님께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예고 언론 브리핑을 하셨고요. 내용은 공사 중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건축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형연료 허가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설명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전북특자도가 제시한 승인 조건 네 가지 있었는데요. 승인 조건을 미리 해소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8월 22일에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거쳐서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진행을 했고 22일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8월 27일에는 법원에서 흠결사항 보정명령이 내려왔었고요. 10월 16일날 1차 심문 일정이 잡아졌습니다. 흠결사항은 별다른 것은 아니었고요. 법원 등기랄지 부동산 등기랄지 현황이 명확한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0월 10일날 정읍 그린파워 측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됐고요. 거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정읍시는 건강권이나 환경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라는 정읍시의 피보전권리 부존재항 내용을 집중적으로 담아서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6일에는 1차 법원에서 신문이 민사 법정에서 신문이 진행이 됐고요.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자세한 사항은 알 수는 없지만 이후 판결된 내용을 보면 정읍시는 피보전권리 당위성을 보완하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10월 22일 저희가 그 관련해서 정읍시에서 준비한 준비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사가 17%까지 진행되고 있고 추가 공사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고 또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공단은 정읍시가 관장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신 10월 31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 선고가 기각 결정으로 났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조금 이따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향후 대응은 저희가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어떤 소명의 어려움 등이 있고, 그래서 법원에서 제기한 11월 10일까지 기한 내 항고는 포기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상 소송 비용은 정읍시가 부담하라고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거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기각 판정 이후에 주민반대위 측에 이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주민분들께서는 일단 피보전권리 정읍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예측을 하신 듯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정읍시가 소송 당사자로서 더 이상 참여하기 힘들면 주민들께서 어떤 전문 환경 변호사들하고 충분히 상담도 하고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업체가 주민 협의 진행 상황 등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는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사 중지 가처분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서별로 한정 지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 분은 그냥 다 나와서 앉으셔서 해 주세요. 그러면 11월 10일까지가 이제 항고장 제출기한인데 지금 현재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이니까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이 법원의 기각 결정 취지문에도 담겨있는 내용처럼 피보전 청구권이 없는 그 단체가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지금 현재 법원의 판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결과가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그린파워한테 공사를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것처럼 저는 보여져요. 이게 주민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피해자, 피해 예상 가능한 주민들 시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가 서둘러서 그렇게 한 부분, 이것이 또한 법원에서도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저번에도 말씀 주셔서 듣긴 했는데 저희는 정읍시가 어떤 주민을 대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권이나 건강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할 수 없는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여졌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날 심리하는 날도 잠깐 가서 들었긴 했지만 가처분 신청의 피해당사자가 아닌데 피보증권 권리도 없는데 했다라는 그런 논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황당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방안, 대체 방안은 뭐예요?

일단 저희가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소송에 나서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주체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이랄지 시민단체에서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대책특별위원회에다 지금 또 완전히 저렇게 공을 하나 던져놨어요, 지금. 이제, 또. 시민들이 지금 현재는 단체도 단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기각 결정 난 다음에 반대대책위 분들을 여섯 분 정도 만나 뵀는데 그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입장은 더 이상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어렵고 이제 반대대책위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들리네요?

소송만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원래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공사가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워낙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더 큰 그런 문제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금 우선 긴급히 좀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현희 실장님! 이게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우리 그동안에 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회의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던 여러 사안들이 있었고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우리 대리 소송인, 대리인이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소송에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응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지금 소송을 하게 된 사유는 이제 특위에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정읍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건강권 및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정읍시를 대표해서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한 거고, 이제 특위의 의견과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담아서 지금 소송을 했던 건데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날 심리하는 날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변호사가 그렇게 썩 많은 준비는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상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주민의 수용성 문제라든지 절차적인 부분 또 바이오매스 사업 중에 우드칩만 쓴다고 하다가 SRF 고형연료가 변경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그것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황혜숙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예. 지금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원래 이 사업은 규모가 좀 작아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업체에서는 다른, 더 강화해서 하기 위해서 통합환경허가라고 하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분야별로 받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거보다 더 넓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넓어진 것만 갖고는 안 받아도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합쳐서 됐을 때는 면적이 커져서 통합을 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안 받고 해 줘도 맞아요?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그거하고는 절차가 다른 부분입니다.

틀려요?

예.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면적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 있어서 그 이상 대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라고?

예.

그럼 나중에 책임질 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소리를 여기서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농소동 통장 회의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별로 조금 약간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도와주네 도와주네 하다 보고 해서 이제 시끄럽고 지금 21일날 거기 현장에서 통장 이런 회의도 하고 시위를 좀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고. 또 거기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조만간 지금 기자회견을 하겠다.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어저께 들어보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 안 하면 나도 그냥 안 물어보는데 제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돈 요구를 한 게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물어봤더니……

누가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협의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 협약할 때 그 내용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협의체로 보내왔나 봐요. 서류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옛날 그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온 거 같아. 보내줬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저도 거기서 서류를 잠깐 보긴 했어요. 통장 회의할 때. 그래가지고 그 내용으로 그렇게 보내와서 협의체에서 지금 세월이 얼마가 지났는데 그걸로 되냐? 지금 여기가 규모가 더 커지고 했는데. 그래서 한 마을에 천만 원씩 2억 5천하고 이렇게 주민들 뭐 할 때 좀 지원도 하고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고쳐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3월 18일자예요. 그러면 3월 26일날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그 내용을 알았, 공사하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3월 18일날 보내고 그게 이제 그 뒤에는 이루어진 게 없나 봐. 협의체에서 보내고. 팩스가 협의체 팩스로 왔다고 그것까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돈을 요구를 했다 해서 거기는 협의체는 안 되지 않냐? 여기 협조도 안 하고 했는데 돈만 요구를 했다 해 가지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지금. 거기 반대대책위가. 그래서 그 내용으로 도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플레이도 좀 하고, 지금 계획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한번 파악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알아보시고 또 대책도 세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람들 일이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을 내보내고 해도 괜찮은가? 우리 어차피 주민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반대하고 찬성하고, 협의체에서도 그거 찬성은 그때 이미 그때 18년도에 합의를 해버린 상태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잘못했으면 뭔가 책임,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겠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돈 달라고 한 내용 그런 거는 거기에 내가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없어. 그냥 협의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동네에다 지원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그 사람들 간에 놓아두면 싸움이 더 커지고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한번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제 생각이 그래요.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답변은 또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같이 일괄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정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대책위에서 어떻게 해서 막아보자고 답이 나온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대책위에서는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가능하면 이거를 저지하고 늦추고 이런 방법밖에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냄으로 해서 송전탑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지중화 쪽으로 하고 이쪽 지산지소로 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야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라도,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진행이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목소리는 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번에 소송에서도 언쟁이 있었는데 그분 말이 대표성도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투표해서 져 놓고 졌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정읍에서 10명인데 시민들이 10명 뽑아줬다고 해서 가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투표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시끄러웠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대책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막자고 나온 게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협의회장님이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싸워서 어떻게 보상이라도 좀 많이 받는 그런 길밖에 없다 했더니 그렇게 노발대발하고 보상 얘기한다고 하면서 대표성도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큰소리친다. 이거지.

지금 반대대책위 지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이런 반대대책위를 출범하려고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월 22일날 그렇게 이제 전국 단위의 반대대책위 출범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만들어도 우리가 대충 볼 때 어차피 사업은 하지만 민가로 갔을 때 지중화를 한다거나 이런 무슨 안이 조금은 나오겠죠. 자기네들 원래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그 사람들이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을 해요. 그러면 옛날에 여기는 지금 3, 4, 5 이게 그냥 3, 4, 5라고 안 하고 태양광 때문에 변전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광 했을 때 지금 피해하고 3, 4, 5가 갔을 때 피해하고 틀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때 거기 회의 가서도 말했는데. 그러면 태양광 변전소를 했을 때 피해가 100이었으면 3, 4, 5가 갔을 때는 200, 300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몇 배가. 그러면 그때 보상한 거에 비해서 그만큼 더 보상이라도 해라. 지금 변전소 짓는다고 보상한 사람들. 그랬더니 2차 협상은 없대요. 그러면 니네 둘러먹기 딱 맞지 않냐? 2년마다 해 놓고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2년 있다가 우리 계획이 변경됐다 해 가지고 더 많이 크게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은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2년마다 계획이 수립돼서 그때 현재는 그때 상황에 태양광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수립돼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변경돼서 그만큼 피해가 커졌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 지금 보상받아서 한 사람들한테 더 보상을 해라, 그만큼. 그랬더니 2차 협상은 자기네 방침이 없대요. 그러면 이런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혹시 한선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대책위에서 세 가지네요. 속도를 늦추자. 지중화를 해 줘라. 지산지소 해라. 이거.

예.

그럼 혹시 반대대책위와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한번 같이 회의한 적은 있어요?

항상 저희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같이 회의를 같이 해요?

예.

그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항상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대책위하고.

그냥 소통이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면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저쪽 도로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그런 내용으로 소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 회의한 내용을 듣고 간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가서 같이 회의한 적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항상 실무회의를 대책위하고 한전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8차, 7차 할 때 참석했다는 거죠?

예.

정읍시 지금 반대대책위원회하고 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고?

한전하고 같이……

한전 빼고 같이 얘기한 적은 없냐는 거죠.

정읍시하고 반대대책위하고요?

예.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여기 7월달에 온 뒤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한전과 반대대책위와 시와 그렇게 말고 반대대책위와 한전을 빼고 반대대책위와 시하고 한 적은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도 그런 회의는 반대대책위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22일날 전국 단위의 반대 특위를 만든다. 그렇게 들었어요?

예. 출범 예정으로.

출범 예정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예.

아휴, 그러니까 참 아픔이 있네요. 그거는 그렇고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래도 대안이라도 좀 1번, 2번, 3번이라도 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실까요? 기정서 과장님!

실은 반대위 시민들께서 워낙 강하시고 해서 저도 좀 당황스럽게 이제 대응을 잘 못 하고 했는데 좀 분위기가 좀 허용이 된다고 하면 누군가 가교 역할을 좀 해서 어떤 소통적인 부분이 조금 뭔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들여다보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가 직접 민간한테 약속을 하고 뭐하고 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해서 그놈을 또 캐서 뭐를 하기에는 조금 중재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조금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장님! 우리도 플래카드 하나 거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하들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월 말일 지나서 이제 도지사님이 연장을 하냐 안 하냐? 거기만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

거기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가 도의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도지사가 사인을 안 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도의원님 말을 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 하나만 갖고 1안만 갖고 갈 일이 아니고 우리는 뭐든지 2안하고 3안, 4안까지는 좀 만들어 놔야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좀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해 주시라고.

그래서 업체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주민들이 직접 찾아서 조금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도 이렇게 자문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분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시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변호사를 사서 해야 되고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을 안 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에다 요구를 해서 했는데 그래도 좀 우리 세 실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를 좀 그래도 2안, 3안, 4안까지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워낙 강하게 많이 소통하고 계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좀 내놔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행정은 행정대로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믹스해서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자. 그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때 아까 제가 그 협약서 그 내용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나쁘냐면 예를 들어서 2억 5천을 달라고 했어. 그러면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 협약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김용채하고도 김용채씨가 그리 가버리면서 파기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하니까 한 것 같은데 2억 5천도 우리는 많아서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니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 지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면서 2억 5천도 아깝다?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자기들 이득만 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조치를 해서 한 가지라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뭔가 해야지 그냥 봐주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 간에 이렇게 불협화음을 거기서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하고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다시 만나서 협의체를 만난다든가 통장, 여기 농소동 주민을 만나든가 해서 협약을 다시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경됐다고 이실직고하고 시작했어야 맞지 않냐? 언제까지 숨겨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우리도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봐줄 거 이만큼도 없어요. 2억 5천도 아까워서 그거 못 한다고 했다고 내가 들었거든?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50억을 주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자기들이 한 10% 정도라도 내놓고. 그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그거 조금도 아깝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주민들 지금 상당히 막 서로 격양돼 가지고 피해가 가니까 반대하는 주위 분들은 더 심하고 또 조금 멀리 살아도 저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또 옆에도 관심 없는, 예를 들어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끄러운데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할 것도 아니고 시에서 뭔가 중재를 하고 강하게 거기에다 대응을 해 주면 지금 격앙된 분위기가 좀 가라앉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누가 하겠어요, 그거? 지금 과에서 해 줘야지. 아니 진짜로 거기 막 어저께 11시에 통장 회의를 시작했는데 1시 정도에 끝났어요. 그것도 막 강제로 끝났어. 그냥 그만하자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전혀 저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전혀 제가 중재 노력이라고 대응 방안을 조금 생각해서 하려고 하면 전혀 안 돼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분위기만 좀 반전이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도 왜 시끄럽냐면 지금 박경희씨도 지금 거기 대책위에서 아마 빠져나간 것 같아. 어저께 내가 들으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안 좋으니까 그거는 시에서 봉합을 해줘야 한다. 알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 월요일날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공문을 했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나요? 월요일날이면 어제였는데.

예.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건을 좀 만들어서 고문변호사들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더라도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제 소송을 하는데 대책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연대해서 한다든지 의회랑 같이 연대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강구해서 새로운 요건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통 보면 고발을 하는 것이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돈이 오간 정황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떤 자문을 해 주면서 그게 또 행동을 이렇게 해 주면서 거기서 지금 일정의 어떤 비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것도 지금 현재 변호사법 위반에도 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전부터 거기에서 어떤 편의 제공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경찰에 고소, 아니 고발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입장변화가 이틀 만에 확실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증거할 수는 없지만 조사권을 갖고 있는 데서는 충분하게 그것도 해볼 수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자금의 흐름을 좀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지 이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기각이 결정되고 난 후에 그냥 항고를 안 하는 상황으로 가버리고 이제는 어떤 준비 기일 연장을 도가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것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까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을 해 보신 분들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업무적인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기획실하고 연관해서 법무팀이랑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서 의회가 도울 수 있는 거, 반대대책위하고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사가 지연돼서 그분들이 손해배상을 요청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법들도 많이 바뀌어서 노란봉투법도 쟁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손해는 특별한 요건이 아닌 이상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못 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령이 만들어졌다시피 이것도 내가 볼 때 판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시민들 다수를 상대로 한 경우가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지.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하나씩 해소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우리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것만 볼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서명을 받아서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 우리 시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1만 명한테 2한 명한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해석한 것만 가지고 대응을 할 게 아니고 해석을 하되 적용을 못 시킬 정도의 무형의 힘을 우리가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양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그전에 기정서 과장님이 내용을 써준 거 보니까 기업 현황 내용에 보니까 운영기간이 20년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30년으로 되는 게 있어요. 발전소 운영은 이번에 준 것은 30년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전에 그린파워 주식회사 기업현황 여기 보면 여기는 20년으로 돼 있어요, 또. 발전사업 허가가. 이게 10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그게 이제 한국전력하고 전기가 생산됐을 때 계약한 연수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한번 REC 계약이랄지 이거에 근거해서 제가 적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자부에다가 산자부에 신청할 때는 20년으로 하고 한전하고 REC 계약을 할 때는 30년으로 했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또 송전선로 관련한 얘기는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인가가 지금 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위원장들이 다 선임, 부안, 우리 정읍, 남원, 임실 아마 완주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아마 다른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들 연대회의를 해 가지고 충청도에 또 금산에도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임이 됐어요. 거기하고도 연결해서 양 도 간에 위원장들 회의를 해서 향후에는 의원들이 같이 하는 국회 정문관에 가서 의견 표명을 하는 기자회견도 한다든지 삼성전자 앞에 가서 예를 들면 앞으로 한전에 또 국가산업이라는 걸로 미명하에서 예를 들면 여러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 부분이죠. 지금 아시다시피 17개 노선에, 27개 노선이라고 하죠. 전라북도권 지나가는 데가. 1,070km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온 동네가 지금 거미줄처럼 해서 우리가 전깃줄에 걸려서 못 살 정도로 앞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가 그 하여튼 마중물 역할을 한다든지 쏘시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단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생길 수 있는 송전선로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냥 업무적으로 오늘 보고 한번 했으니까 오늘 또 대책회의 했으니까 이게 끝나고 다음에 또 부르면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선미 위원님! 우리가 특별하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가 자꾸 이제 되돌이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감사하는 기간에 다음 주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까지가 행정감사 기간인가? 일정이 없는 날이 있을 거예요. 20일 날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얘기됐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게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드릴게요. 그 안에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원이 정읍시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게 아니야. 지금 그 항고를 안 하고 그냥 놓아둘 일도 아니고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번에 그냥 피보전권리가 없다. 이렇게만 결정한 게 아니고 실은 업체가 그동안의 인허가 과정이든 뭐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상대 법률팀의 세종에서 다 하나하나 까락까락해서 쭉 과정을 더듬어가지고 전부 나열을 해서 이제 우리한테 반박을 했는데 그거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 하고 실은 다 좀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어요, 실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 제일 그중에서 큰 것이 시보다는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처분이든 소송이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있었지만 그 속에도 그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분석을 해 봤을 때 저희가 좀 대응하기가 조금 난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요구하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젊은 친구들이 행정이나 법대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어느 한 날 스터디그룹을 brainstorming처럼 한번 불러서 이런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나눠줘서 우리가 여기서 뭔 한 꼭지만 찾으면 이 상황은 바뀌는 거거든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법리적인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절차적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못 찾아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부서의 부서장님만 계장님들만 직원들만 따질 게 아니고 정말 좀 이런 데 해박하게 이론적으로 고시를 준비했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도 한번 얘기해서 좀 뭔가 우리가 찾아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 실장님! 어느 시기에 주말에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자료를 좀 줘서 연구 좀 한번 해 봐, 우리 한번 만나서 의회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됐다. 그러면 의회한테 맡기려면 그래도 우리한테 뭔가를 뭔가 좀 불쏘시개라도 주면서 가서 하라도 해야지, 의원님들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찾는 노력이라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번, 2번, 3번 이런 부분들을 좀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한번 택해 보시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가지만.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면 그 회사가 설립하기까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실은 지금 행정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고 그동안에 계속 논의된 거는 실은 아까 제가 그 보고드릴 때도 일부 언급은 했지만 업체가 자체적으로 민간하고 또는 진행하고 한 거는 우리하고 별도로 영향평가 과정에서 수렴했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아니어서. 단지, 발전사업이라는 뭔가 위험도랄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진행한 거라서 저희하고 관련된 서류나 뭐나 이런 게 없고 실제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거기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순서 순서 순서 해서 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냐?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에 큰 어폐가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건 조사를 해야잖아요?

아닙니다. 실은 산업단지 내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이나 업종 배분이 다 되고 하면 그놈 가지고 특정 이상의 수준의 큰 규모 시설이랄지 이런 거 빼놓고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여기 절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 들어있으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할 텐데 원칙은 없는데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 그분들이 발전사업이라는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했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 속에 들어와서 한 것은 아니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

예. 인허가 과정에서는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럼, 협의체하고는 왜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분뇨처리장을 만든다랄지 화장장을 만든다랄지 이러이런 거를 만들면 환경영향평가든 뭐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발전시설도 일정 연도 이후부터는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발전사업 허가 20와트 정도는 전혀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그런 거여서.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화력발전소든 뭐든 할 때 보통 막 50메가, 100메가, 200메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용량이 크니까 주민들하고 다 협의하고 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돼요. 그런데 예외처럼 여기도 그렇게 한 거죠. 여기는 안 밟아도 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도 이번 연도 상반기인가 법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죠? 이제 주민의 수용성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금은 제가 알기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허가가 날 당시에는 그것이 반드시……

전혀 그쪽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첨부해야 될 그런 어떤 강제 조항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과장님들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회가 양쪽 반대대책위에서 어떻게 보면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 일신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주문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잘 참고하셔서 다음번 회의 때는 정말 요만한 조그마한 어떤 불쏘시개라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로 오늘은 이 특별위원회는 마칠까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 듣고 또 담당 부서장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 뭔가 하여튼 꺼림칙하긴 한데 꼬랑지가 안 보여요. 뭘 잡긴 해야 되겠는데 잡을 수 있는 손잡이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정말 참 어렵다,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걸 찾으려고 사람들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대책도 논의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뭔가 꼬투리라도 하나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한번 됐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도 10분 더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듣거나 또 정보 속에 우리가 약간 빌미가 될 만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또 좀 서로 공유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서는 좀 다양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협의 좀 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국가예산 관련해서 또 보고회의도 있는데 마음이 급하셨을 텐데 여기 앉아서 답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위원장이 주문하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다음번 공식적인 회의를 할지 간담회 형식으로 할지는 그때 가서 서로가 결정하도록 하고 충분히 요구했으니까 양쪽 입장에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특위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