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진행 상황과 지난 10월 31일 선고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이후에 정읍시의 향후 대응방안과 대책을 청취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입니다. 회의진행은 일괄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귀순입니다. 한전에서 추진 중인 정읍시 송변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송전선로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송전선로는 6개소입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에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입지선정위원은 경과대역에 포함되는 읍면동에서 지역 대표 1~2명을 추천받아 위촉되고 회의는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는 2023년 12월에 1단계인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했고 현재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한 2단계 1차 회의가 12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 위원은 최적 경과대역인 16개 읍면동 중 15개 지역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15명입니다. 2번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는 금년 8월에 1단계인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했고 현재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한 2단계 1차 회의가 11월 2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 위원은 최적 경과대역인 5개 읍면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10명입니다. 3번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송전선로는 부안 해상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부안 변산에서 신정읍 변전소로 송전하는 설비로 금년 9월에 1단계인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했고 11월 13일 회의를 통해 최적 후보 경과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4번 신정읍-새만금#2 송전선로는 8개 지역에서 추천한 지역 대표를 한전에 추천했으며 1차 회의는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5번 신임실-신계룡 송전선로는 지난 10월에 1차 회의를 하였지만 간사 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6번 신임실-신광주 송전선로는 지난 10월에 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11월 28일에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정읍 변전소 진행 현황입니다. 2016년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8개소 주변 마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부터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압 송전탑 반대 정읍시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천막 농성 중이며 입구 일부에 트랙터로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읍시에서는 반대위의 안전을 위해 컨테이너박스와 전기 설비, 냉온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변전소 시공업체가 지난 9월에 신청한 가설 진입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반려한 상황이지만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 시행되면서 국가기관 전력망에 포함되는 신정읍 변전소에 부대공사에 대한 인허가도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송변전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저희는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소장 제출 및 변호사 선임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립 관련 소송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정읍시 영파동 500-13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맥스 발전소 건설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라는 내용으로 정읍 그린파워 주식회사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2일 소송 수행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25년 10월 31일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소송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입니다. 연중 가장 바쁜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화력발전소 반대특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지난 7월 10일 동 위원회에서 사업 입지 과정 등에 대하여는 소상히 보고드린 바가 있기에 오늘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송 추진 상황 경과를 보고드린 후에 향후 정읍시의 대응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2025년도 3월 말부터 시작된 정읍 그린파워 측이 시행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농소동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업 추진 반대가 본격화되면서 서명운동과 주민집회 등 집단민원으로 발전하였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정읍시의회에서도 특위를 운영하는 등 동 사안이 심각한 지역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시장님께서는 공사를 중지하고 시민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주민 수용성 없는 사업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읍 그린파워 측에게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안전성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경 우려 등 오염 우려 등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하는 협조 공문을 5월 22일날 발송하였으며,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7월 23일 공사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읍시는 8월 1일날 다시 재차 공사 중지 권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는 관계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금년 12월 말로 다가오는 제1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 개발기간 연장 불허를 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추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일정별 가처분 신청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4일날 시장님께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예고 언론 브리핑을 하셨고요. 내용은 공사 중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건축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형연료 허가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설명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전북특자도가 제시한 승인 조건 네 가지 있었는데요. 승인 조건을 미리 해소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8월 22일에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거쳐서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진행을 했고 22일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8월 27일에는 법원에서 흠결사항 보정명령이 내려왔었고요. 10월 16일날 1차 심문 일정이 잡아졌습니다. 흠결사항은 별다른 것은 아니었고요. 법원 등기랄지 부동산 등기랄지 현황이 명확한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0월 10일날 정읍 그린파워 측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됐고요. 거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정읍시는 건강권이나 환경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라는 정읍시의 피보전권리 부존재항 내용을 집중적으로 담아서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6일에는 1차 법원에서 신문이 민사 법정에서 신문이 진행이 됐고요.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자세한 사항은 알 수는 없지만 이후 판결된 내용을 보면 정읍시는 피보전권리 당위성을 보완하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10월 22일 저희가 그 관련해서 정읍시에서 준비한 준비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사가 17%까지 진행되고 있고 추가 공사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고 또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공단은 정읍시가 관장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신 10월 31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 선고가 기각 결정으로 났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조금 이따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향후 대응은 저희가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어떤 소명의 어려움 등이 있고, 그래서 법원에서 제기한 11월 10일까지 기한 내 항고는 포기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상 소송 비용은 정읍시가 부담하라고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거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기각 판정 이후에 주민반대위 측에 이 진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주민분들께서는 일단 피보전권리 정읍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예측을 하신 듯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정읍시가 소송 당사자로서 더 이상 참여하기 힘들면 주민들께서 어떤 전문 환경 변호사들하고 충분히 상담도 하고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업체가 주민 협의 진행 상황 등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는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사 중지 가처분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서별로 한정 지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 분은 그냥 다 나와서 앉으셔서 해 주세요. 그러면 11월 10일까지가 이제 항고장 제출기한인데 지금 현재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이니까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이 법원의 기각 결정 취지문에도 담겨있는 내용처럼 피보전 청구권이 없는 그 단체가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지금 현재 법원의 판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결과가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그린파워한테 공사를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것처럼 저는 보여져요. 이게 주민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피해자, 피해 예상 가능한 주민들 시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가 서둘러서 그렇게 한 부분, 이것이 또한 법원에서도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저번에도 말씀 주셔서 듣긴 했는데 저희는 정읍시가 어떤 주민을 대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권이나 건강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할 수 없는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여졌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날 심리하는 날도 잠깐 가서 들었긴 했지만 가처분 신청의 피해당사자가 아닌데 피보증권 권리도 없는데 했다라는 그런 논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황당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 방안, 대체 방안은 뭐예요?

일단 저희가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소송에 나서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주체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이랄지 시민단체에서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대책특별위원회에다 지금 또 완전히 저렇게 공을 하나 던져놨어요, 지금. 이제, 또. 시민들이 지금 현재는 단체도 단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기각 결정 난 다음에 반대대책위 분들을 여섯 분 정도 만나 뵀는데 그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입장은 더 이상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어렵고 이제 반대대책위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들리네요?

소송만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원래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공사가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워낙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더 큰 그런 문제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금 우선 긴급히 좀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현희 실장님! 이게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우리 그동안에 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회의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던 여러 사안들이 있었고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우리 대리 소송인, 대리인이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소송에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응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지금 소송을 하게 된 사유는 이제 특위에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정읍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건강권 및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정읍시를 대표해서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한 거고, 이제 특위의 의견과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담아서 지금 소송을 했던 건데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날 심리하는 날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변호사가 그렇게 썩 많은 준비는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상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주민의 수용성 문제라든지 절차적인 부분 또 바이오매스 사업 중에 우드칩만 쓴다고 하다가 SRF 고형연료가 변경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그것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황혜숙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미래산업과장님! 지금 설명이 아까 이 소송에 대한 기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우리 시가 항소를 포기했어요.

예.

원래 기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악수가 됐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처음부터 이 청구권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쪽 판사가 각하를 시켰어야 맞거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를 시켜놓으면 동일 사건으로 다시 제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각을 시켜버린 거야. 이거 갖고 못 하게 하려고. 우리 변호사도 대응을 좀 잘못했죠. 고도에 재판부하고 그쪽 세종 대단한 변호사 로펌에서 작업을 다 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건 우리 시민단체 이름으로 다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하고 혹시 상의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변호사는 만약에 저희가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항소를 할 경우에 그쪽 주민들까지 포함시켜서 좀 보완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우선 세종에서 잘 대응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워낙 강하게 이 피보전권리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가 권리가 없다. 이런 쪽으로 워낙 결정이 세게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했었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그 외에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서 결국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시민사회단체를 더 넣어서 자료를 더 보충하면 기각이 됐어도 동일 사건으로 동일 사안으로는 못 하지만 거기에 증거자료나 더 추가된 사안으로는 계속 항소를 할 수가 있었거든. 기간은 짧았지만 시민사회단체하고 빨리 상의를 해 가지고 더 보완하고 일단은 재판을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단순히 우리 행정이 이 청구권에 대해서 너희는 자격 요건이 없다라는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제가 쭉 들어보면서도 그래요. 우리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 아까 답변에 그거예요. 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이 반대대책위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하게 우리 시에다 요구를 했어.

맞습니다.

빨리 중지를 시켜 달라.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두렵고 본인들이 나중에 거꾸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면 그것을 감당을 못 하니까 시장을 압박을 했고 우리 의회를 압박을 했어.

맞습니다. 예.

설명을 그렇게 해야,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제가 실은 워낙 또 이렇게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또 미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줄까 봐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드린 겁니다.

아니, 반대대책위도 그건 인정을 해. 그때 당시 이건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왜 시에서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또 시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었고 시민들이 요구한다. 시장 뭐 하냐?

맞습니다. 저희 엄청난 압박을 받고 실은 그때 분위기는 저희 시가 나서지 않으면 다들 가만히 안 놔둘 것처럼 엄청나게 압박이 심했습니다.

자 지나간 얘기고, 그것은. 지금 아까 우리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시민들하고 반대대책위하고 협의체하고 그동안 오랜 관행적으로 해 왔던 업무 처리에서 협의체가 일을 잘못 처리했고 2018년도에 협약서를 썼고 그걸 또 파기를 했어요. 파기하는 과정에 김용채가 정읍시청에 미래첨단산업과의 두 페이지에 관련된 이 사업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항의서한을 보냈어. 있죠?

봤습니다. 예.

있어요.

예.

그게 김용채 이름으로 보냈어요. 김용채가 분명히 거기다 얘기했어요. 이 화폐목재화력발전소가 들어왔을 때는 정읍시에 굉장한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고 이런 것들을 왜 환경협의체가 협의를 했느냐? 절대 이건 결사반대한다 하고 협약서 파기하고 이틀 뒤에 자기가 협약을 했어. 그걸 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에 그거 넣었어요?

예,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기한 그런 것은 전혀 개무시해 버린 거야.

맞습니다. 예.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분명히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게 기각이 될 일이 없다고. 차라리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그래, 정읍시청이 청구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각하를 시켜야 맞다고. 내가 법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안 해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항소를 했어야 된다고. 어떻게든 자료 보충을 해 가지고. 이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에서 시민사회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우리 스스로의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청해서 역할을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 지금 시민사회단체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님들하고 통해서 법리적인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 시민들한테만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당신들이 시민사회단체 여럿이 모여서 하세요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 법리적인 지식이 없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시가 이제는 1심에 패소를 했고. 그런데 항소를 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또 별도의 다른 시각에서는 야, 그거 항소할 수 있지. 왜 안 했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런 고문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된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대책위가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 관련된 변호사 저기 어디 횡성인가 어디가 계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도 제가 만나러 가기 위해서 다 준비했다가 못 갔는데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 화력발전에 대해서 승소를 한 것이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두 군데를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의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좀 도움을 줘야 된다. 과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나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는 다 끝났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거품을 물어가면서 의회를 겁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본인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고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틀 만에 180도 급변해 가지고 본인이 가서 회사하고 협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했다? 화력발전 추진 대책위를 만들어 버렸어.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 이게 소장이 다 있는데 판사는 안 읽어봤다는 얘기야. 다 필요 없고 그냥 정읍시 당신은 청구권 할 수가 없어라고 한 것은. 기필코 이것은 재판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 사람이 지금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어요. 불법이잖아요.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든 반대를 했든 이해 당사자끼리 금전이 왔다 갔다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김용채가 받고 있다고, 지금. 1년 넘게를. 회사로부터. 이게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소장에다가 그것을 여기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쓴 것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 검찰 조사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재판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설령 저 회사가 가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죠.

어쨌든 마무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틀 만에 자기주장이 번복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예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는 법적인 부분은 또 다른 사유를 찾아서 누구 이제 소송 주체를 더 추가하든지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입장에서 의혹성 이런 걸로 해서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반부패 수사, 광수대 다각도로 다 대화도 해보고 가서 만나고 했는데 핵심이 딱 하나예요. 의혹만 가지고 우리가 제보하는데, 저희는 공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거죠. 그쪽에서 의원님이 와서 얘기하면 저희가 신뢰가 가요. 믿어요. 하지만 그 말씀 한마디로 저희가 예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를 꽃술이라도 있는 것을 달라. 제가 모든 것을 퍼즐을 싹 맞춰서 설명을 해줘도 이분들은 다 100% 이해를 해요. 이건 정말 혐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하지만 그냥은 못 한다. 뭐라도 하나 갖다주세요. 그 뭐라도 하나를 제가 찾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일 없으십니까? 또 이제 그 얘기도 있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우리가 반대대책위가 뭘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나 홀로 간다. 지금 현재 그 입장이에요. 너희들 아무리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 우리는 절차대로 간다. 이거잖아요. 참 난감할 일입니다. 지금 어쨌든 의사결정권이 있고 정책의 전환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바꾸기 아니고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상황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6개 지역으로 나눠져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광대역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뭐 우리가 참여를 못 하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설명회를 치러버린 것처럼 요식행위를 갖춰가지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진행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저렇게 해 본들 전혀 어떤 실효적인 어떻게 보면 대응이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환경권이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늦추는, 아니면 뭔가 대안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책위에서 세 가지네요. 속도를 늦추자. 지중화를 해 줘라. 지산지소 해라. 이거.

예.

그럼 혹시 반대대책위와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한번 같이 회의한 적은 있어요?

항상 저희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같이 회의를 같이 해요?

예.

그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항상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대책위하고.

그냥 소통이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시장님하고도 면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저쪽 도로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그런 내용으로 소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 회의한 내용을 듣고 간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가서 같이 회의한 적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항상 실무회의를 대책위하고 한전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8차, 7차 할 때 참석했다는 거죠?

예.

정읍시 지금 반대대책위원회하고 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고?

한전하고 같이……

한전 빼고 같이 얘기한 적은 없냐는 거죠.

정읍시하고 반대대책위하고요?

예.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여기 7월달에 온 뒤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한전과 반대대책위와 시와 그렇게 말고 반대대책위와 한전을 빼고 반대대책위와 시하고 한 적은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도 그런 회의는 반대대책위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22일날 전국 단위의 반대 특위를 만든다. 그렇게 들었어요?

예. 출범 예정으로.

출범 예정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예.

아휴, 그러니까 참 아픔이 있네요. 그거는 그렇고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그래도 대안이라도 좀 1번, 2번, 3번이라도 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실까요? 기정서 과장님!

실은 반대위 시민들께서 워낙 강하시고 해서 저도 좀 당황스럽게 이제 대응을 잘 못 하고 했는데 좀 분위기가 좀 허용이 된다고 하면 누군가 가교 역할을 좀 해서 어떤 소통적인 부분이 조금 뭔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들여다보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가 직접 민간한테 약속을 하고 뭐하고 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해서 그놈을 또 캐서 뭐를 하기에는 조금 중재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조금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장님! 우리도 플래카드 하나 거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하들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월 말일 지나서 이제 도지사님이 연장을 하냐 안 하냐? 거기만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

거기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가 도의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도지사가 사인을 안 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도의원님 말을 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거 하나만 갖고 1안만 갖고 갈 일이 아니고 우리는 뭐든지 2안하고 3안, 4안까지는 좀 만들어 놔야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좀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해 주시라고.

그래서 업체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주민들이 직접 찾아서 조금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도 이렇게 자문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분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시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변호사를 사서 해야 되고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을 안 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에다 요구를 해서 했는데 그래도 좀 우리 세 실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를 좀 그래도 2안, 3안, 4안까지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워낙 강하게 많이 소통하고 계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좀 내놔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행정은 행정대로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믹스해서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자. 그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가 자꾸 이제 되돌이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감사하는 기간에 다음 주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까지가 행정감사 기간인가? 일정이 없는 날이 있을 거예요. 20일 날인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얘기됐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게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드릴게요. 그 안에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원이 정읍시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게 아니야. 지금 그 항고를 안 하고 그냥 놓아둘 일도 아니고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번에 그냥 피보전권리가 없다. 이렇게만 결정한 게 아니고 실은 업체가 그동안의 인허가 과정이든 뭐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상대 법률팀의 세종에서 다 하나하나 까락까락해서 쭉 과정을 더듬어가지고 전부 나열을 해서 이제 우리한테 반박을 했는데 그거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 하고 실은 다 좀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어요, 실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 제일 그중에서 큰 것이 시보다는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처분이든 소송이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있었지만 그 속에도 그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분석을 해 봤을 때 저희가 좀 대응하기가 조금 난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가지만.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면 그 회사가 설립하기까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실은 지금 행정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고 그동안에 계속 논의된 거는 실은 아까 제가 그 보고드릴 때도 일부 언급은 했지만 업체가 자체적으로 민간하고 또는 진행하고 한 거는 우리하고 별도로 영향평가 과정에서 수렴했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아니어서. 단지, 발전사업이라는 뭔가 위험도랄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진행한 거라서 저희하고 관련된 서류나 뭐나 이런 게 없고 실제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거기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순서 순서 순서 해서 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냐?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에 큰 어폐가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건 조사를 해야잖아요?

아닙니다. 실은 산업단지 내에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이나 업종 배분이 다 되고 하면 그놈 가지고 특정 이상의 수준의 큰 규모 시설이랄지 이런 거 빼놓고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여기 절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 들어있으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할 텐데 원칙은 없는데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 그분들이 발전사업이라는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했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 속에 들어와서 한 것은 아니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

예. 인허가 과정에서는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럼, 협의체하고는 왜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분뇨처리장을 만든다랄지 화장장을 만든다랄지 이러이런 거를 만들면 환경영향평가든 뭐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발전시설도 일정 연도 이후부터는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발전사업 허가 20와트 정도는 전혀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그런 거여서.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화력발전소든 뭐든 할 때 보통 막 50메가, 100메가, 200메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용량이 크니까 주민들하고 다 협의하고 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돼요. 그런데 예외처럼 여기도 그렇게 한 거죠. 여기는 안 밟아도 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도 이번 연도 상반기인가 법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죠? 이제 주민의 수용성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금은 제가 알기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허가가 날 당시에는 그것이 반드시……

전혀 그쪽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첨부해야 될 그런 어떤 강제 조항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과장님들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회가 양쪽 반대대책위에서 어떻게 보면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 일신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주문하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잘 참고하셔서 다음번 회의 때는 정말 요만한 조그마한 어떤 불쏘시개라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로 오늘은 이 특별위원회는 마칠까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 듣고 또 담당 부서장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 뭔가 하여튼 꺼림칙하긴 한데 꼬랑지가 안 보여요. 뭘 잡긴 해야 되겠는데 잡을 수 있는 손잡이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정말 참 어렵다,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걸 찾으려고 사람들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대책도 논의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뭔가 꼬투리라도 하나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한번 됐으면 한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도 10분 더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듣거나 또 정보 속에 우리가 약간 빌미가 될 만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또 좀 서로 공유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서는 좀 다양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협의 좀 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국가예산 관련해서 또 보고회의도 있는데 마음이 급하셨을 텐데 여기 앉아서 답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위원장이 주문하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다음번 공식적인 회의를 할지 간담회 형식으로 할지는 그때 가서 서로가 결정하도록 하고 충분히 요구했으니까 양쪽 입장에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특위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