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허시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원장 외 일동
허시영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원장 김충환입니다. 평소 대구 시민의 공공 증진과 대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연수원을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교육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실현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과 시민 교통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고 유의미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시의회에서도 교통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원 총무과장입니다. 이계정 교학과장입니다. 김지민 어린이교통랜드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그리고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숙지한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신문고에 민원 들어왔는 내용인데요. 교통연수원이나 교통랜드의 주차 문제 관련해서 들어왔습니다. 현재 연수원 주차장이 한 63면 정도인데 교육생이 한 400여 분, 많을 때는 400여 분 되면 평균 그분들이 한 50% 가져온다고 하면 한 200여 대가 주차장에 들어오고 인근 주위 아파트단지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동욱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 도중에도 차 빼달라고 해서 뛰어나가고 하는데 여기 협소한 주차 공간 뭐 어떻게 대처 방안이나 다른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이제 운수업체들하고 교육을 할 때 대강당이 400면이고 그다음에 소강당이 180석인데 그것 알릴 때 주차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현재 주차장의 면수가 64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중, 삼중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64면의 주차장 이외에 중복적으로 주차하는 것이 주차장법에 맞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어서 가능하면 주차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주차 면수를 지금 현재의 시설로는 해소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인근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가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혹시나 주위의 아파트 내지 경찰청이나 이런 주차 공간이 있는 부분, 교육기관에 협의나 이런 상황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과거에는 수성아트피아의 지하 2층 주차장을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아침에 8시쯤 4명이 투입돼서 주차 안내를 지하 2층에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게 법적으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지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트피아 주차장은 전면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과 환경청,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자체의 주차시설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하여튼 주차 문제는 지금 현재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거네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보다 보수교육은 연간 1회에 4시간 정도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가장 세계적으로 우수한데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걸 좀 요구하고 권고하는 방법 이외에는 주차장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와 더불어가지고 우리 어린이교통랜드 거기 또한 지금 현재 풀인데 또 거기 수성구청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또 짓게 되면 그 주차 공간마저도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전부터 지적인데 어린이교통랜드의 도로변 전면에 있는 주차는 약 한 200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성구가 들어오면 아마 400면으로 확대해가지고 자체 주차하고 어린이세상 주차를 병행해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린이교통랜드는 아시다시피 내원 교육을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4회, 오후에 4회를 하면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차량을 대절해서 오기 때문에 어린이세상 안까지 투입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내원 교육에는 주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주말·휴일에 이 시설을 개방하면서 어린이세상과 교통랜드에 같이 오는 분들의 인근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교육 목적의 교통랜드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좀 불가능하고 아마 수성구하고 대구시가 어린이세상과 교통랜드 전체 공간을 운영하는 데 교통 문제와 관련된 주차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해서 아마 시설계획을 건립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기 교통연수원도 지금 현재 이전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동욱위원
혹시나 장기적으로 이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교통연수원은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구시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대행기관인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용역을 해가지고 약 한 1만여 평이나 8,000평 정도의 규모로 교통문화 전체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교통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가족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 이전계획을 하는데 거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또 그 이외의 다른 시설을 포함해서 아마 융합 형태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고, 아마 대구 4차순환선 외곽 지역의 공간을 지금 보고 여러 가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교통원수원 원장의 입장은 저는 오히려 더 확대해가지고 교통문화연수원의 면모를 갖추고 좀 50년, 100년 대계를 보고 정말 대단히 공간을 좀 확보해서, 교통이 과거에 이동수단이었다면 지금은 교통문화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나 대구시가 이전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관을 옮길 때 대부분이 기부대양여 방식인데 혹시나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이걸 팔았을 때 외곽에 나가면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제가 뭐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대구시가, 아마 여기가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재건축·재개발이 성행할 때는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경기 자체가 어려워서 아마 기부대양여 방식이나 판매를 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마 매입에 대한 수요가, 지금 최근에 인근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 말고는 특별하게 이 공간만 수용할 수 있는 업체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거는 뭐 용역이라든가 우리 대구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동욱위원
단기적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동욱위원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을.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동욱위원
결국은 온라인 교육의 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온라인 교육은 비대면 기간인 과거의 코로나 시기에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코로나 시기.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돼가지고 교육 면제자 중에 지금 한 4,000~5,000명 정도가 의무교육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7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원래 이게 여객운수사업법은 5년 지나면 격년제로 10년까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화물운수사업법은 10년까지 교육을 무사고로 받으면 교육 면제자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보수교육은 이동편의증진교육을 2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지 않는 이 온라인 교육 관련된 내용으로 아마 한 4,000~5,000명 정도는 대구시하고 2시간 정도의 이동편의 의무교육을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마 이것은 응답형이 아니라 아마 기존 강사의 녹화를 통해서 e-러닝 방식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보수교육 중에, 4시간 보수교육 인원이 가장 많은데 이분들을 온라인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그러면 주차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교육 대상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우리 코로나 시기에 해봤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준을 정하면 되겠지요. 10년 이상이나 뭐 5년 이상 무사고, 나름대로 그런 기준만 정한다면 온라인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코로나 시기 이후에 경험했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 도입을 좀 확대하고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전자에 교통연수원에 대한 근무 경험도 있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저희들 온라인 교육 방식이 e-러닝 방식인데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이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경상북도도 지금 22개 시·군에서 온라인 교육을 일부 시행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육을 하는, 이 온라인 교육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 교육 수요자는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교육의 목적이나 취지에서 보면 또 온라인 교육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수교육 내에서 그 사람이 사고 없이 무난하게 계속 그것 한다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불러서 직접 이것 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해도 경각심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나 주차 문제 이런 거를 반영한다면 수요자 원칙에서 좀 수요자의 편의를 위한다면 온라인으로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대상자에 대한 여건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라도 이걸 좀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하여 튼 여러 가지로, 얼마 전에 제가 교통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통화를 한번 했고요. 예산 문제나 저희들 홈페이지, 또 요즘은 웹 3 시대니까, 3.0 시대입니다. 웹 3.0 시대인데 얼마 전에 그것과 관련된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업자하고도 미팅을 한번 했고 우리 운수업체들하고도 며칠 전에 한번 간담회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온라인 교육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24시간 가능하다 보니까 4시간 필수 교육을 틀어놓고, 여기 주차 문제는 뭐 당연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교육의 효과로 봤을 때 이게 온라인 교육 대상자들이 4시간을 청취하지 않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온라인 교육이 지금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되기 때문에 그 시류에서 우리도 같이 가야 되지 우리가 줄이고 이래 할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 거는 사실은 우리 교육 중에 화물차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대구시 내 전역에 화물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특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별화물. 같이 되어 있는 화물은 차고지가 분명히 같이 됐는데 개별화물은 거의 뭐 대구에 여기 왜 있냐고 하면 “내가 차고지는 서울에 있는데 지금 여기 짐 실으러 왔다가 또 가기 위해서 나는 세웠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내 주거단지에 좀 많이 세워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화물에 대한 교육일 때 이 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짚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차고지 증명과 관련된 규정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교육 시간에 철저하게 교육을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교통연수원의 비전이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의식 개선. 멋집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의 청소년 교육 실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 청소년에 대한 안전교육 실적이 17회로 해서 7,935명 수준입니다. 물론 9월까지지만 상당히 이것 작년 대비해서 횟수도 그렇고 좀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원장님, 이것 청소년 교육 실적이 좀 특별히 부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게 저희들이 시교육청에서 1년에 연간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될 교통·재난·재해교육이 한 51시간 있는데 그중에 교통 관련된 교육이 한 10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공문을 수차례 보내가지고 청소년 교육의 학교 자체 교육을 우리한테 위임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청소년 교육이 지금 9월 30일 현재 부족한 건 이게 중·고등학생들 입시도 있고 또 수업도 있어서 이게 연말에 확 몰립니다. 연말에 특히 고3 학생들 입시시험이 끝나고 나면 각 학교에서 교통 뭐 운전면허시험과 관련된, 또 PM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특히 고3 학생들하고 청소년 교육을 학교 측에서 연말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연중에 좀 하자고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가 작년에 된 것, 그것 2023년부터 이때까지 이래 쭉 보면 여러 가지 이게 인원들, 횟수가 좀 자꾸 줄어들고.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9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시민 교육과 청소년 교육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 범위를 넓혀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번 수능 끝나고 나면 이게 교육 실적이 좀 많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지금 벌써 예약이 기존에 작년에 교육받은 학교 이외에도 많은 학교가 저희들 시민 교육을 요청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래, 지금 청소년 교육에, 아까 뭐 온라인 교육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교육들이 좀 다양한데 그러면 청소년 교육에 PM 교통사고 교육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PM 무면허 교통사고의 약 한 78%가 20세 미만 청소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특히, 무면허 운전자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생들한테 좀 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 강사풀이 한 50명 되는데 그중에 경찰 출신의 전문가를 청소년 교육에 투입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개인형 이동장치인 PM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고가 나면 면허 취득이 안 돼서 형사처벌을 받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요즘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요즘 교통사고가 막 돌발 행진 어떤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 지도해야 될지, 그런 거는 뭐졸음에서 오는 건지 안전교육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인지를 하셔셔 교육에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나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이게 청소년 교육이나 시민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듯 중·고등학교가 연간 10시간 정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 자체 교육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교육 내용이 아마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높이는 내용으로 좀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그 청소년 교육의 많은 부분을 위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가 여러 차례 교육감도 만나고 교육국장도 만나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교육청에서는 자체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교육 신청을 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기는 합니다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단체의 재량으로 아마 저희들한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원장님, 그것 교통약자 교육 시에 이제 어르신들 교육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최근 요즘에 또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여기의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어르신 교육이 좀 특별히 강조되는 어떤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어르신 교통교육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시민교육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향교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의 직접적인 집단 모임이 있으실 때 저희들이 구나 또 밖에 있는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과거에는 경로당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가보니까 인원이 10여 명으로 이 강사료를 주고 교육의 효과나 대상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은 최근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행사에 개별적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주로 1회 교육에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교육 나가면 저희들이 교통안전캠페인을 하고 또 작은 기념품도 전해드리면서 교육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우리 원장님, 여러 가지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청소년, 고령층 모두 우리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대상자 특성에 맞는 어떤 교육내용을 좀 시행해서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의 56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것 실시하고 나서 우리가 이후에, 시민교통안전교육 후에 설문조사가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이것 지금 설문조사 관련해서 한번 보면, 시민 이것도 202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시민교통안전교육 실적이 9,590명입니다. 이에 반해서 설문조사 참여 인원 수는 대략 한 1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교육 참여 인원 대비해서 설문조사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별히 낮은 이유가 뭡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하는 기본적인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은 저희들이 교육 끝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시민교통안전교육과 관련된 청소년 교육은 학교를 찾아가서 40분, 50분 강의가 끝나면 각각 휴식 시간을 하고 또 각각 교실로 흩어지거나 아니면 개별로 볼일을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걸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를 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표본조사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교육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참여 인원이 적은데 이것도 앞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만약에 이런 교통안전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가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끝나고 나면 다 각자 바쁘다고 막 바로 가고 이러다 보면 그 설문조사에 임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렇지만 이 설문조사는 굉장히 그 교통안전교육을 했던 그 효과에 대비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쯤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또 그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거기에 담겨 있던 부분들 거기에서 우리가 또 적절히 새로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것 설문조사가 좀 진행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참여하는 인원도 안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너무 낮은 수치로 표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 교육을 하면 학교 당국이나 청소년 교육이나 시민교육을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설문지를 배포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점들을 강조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가지고 양질의 교통교육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교통안전교육을 한 이후에, 우리가 또 거기에 다양한 층에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뭐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듣기로는 쉽지만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만족도도 사실 그것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 QR코드를 사용해서 미리 교육 중간쯤에 설문조사를 좀 유도해 보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보시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보수교육은 4시간, 신규교육은 16시간 실시하는데 그분들은 설문조사에 응답률이 높은데 청소년 교육이나 시민 교육은 이게 40분 정도 이렇게, 50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하기 때문에 중간에 설문조사를 하기에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실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여러 가지 이게 우리 교육 참여율에 비해서 이게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문조사를 어떻게 좀 높이기 위한 대책 강구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또 보면, 이 설문조사 문항을 대충 보면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뭐 긍정, 보통, 부정으로만 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또 실제 수강자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수렴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나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 저희들이.
황순자위원
이렇게 단답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교육방법 개선이나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시민 교육자들은 그냥 교육을, 이 교육이 무료이고 또 이것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설문조사에 응대하는 이 태도, 그러니까 응답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인 그 교육의 소해라든가 의견을 더욱더 좀 받도록, 그런데 응답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응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내년도에는 좋은 결과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결국은 원장님, 이 응답에 응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질하고도 많이 좀 이렇게 관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차피 교육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교육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이 설문조사에 반영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재차 계속 그런 상황만 발생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왜 이렇게 하지 않는지 그런 이유까지 좀 잘 챙기셔서.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황순자위원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적극 좀 이렇게 개선할 방향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좋은 안을 만들면 또 개별적으로도 보고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요즘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더군다나 청소년 교육 시에는, 청소년 시기에는 이 교통안전교육의식이 있는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까지 철저히 좀 감안하셔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원장님, 우리 감사 준비하신다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저는 감사자료 47페이지부터 48쪽, 49쪽 연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계속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2023년도, 2024년, 2025년 쭉 보면 택시 쪽의 경영자교육이 계속 낮아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2025년도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여기 택시 쪽의 2025년도 교육담당자교육. 교육담당자교육이 근로자들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교육입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예. 그럼 교육담당자교육도 낮아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 3년 치 계속 그렇습니다. 이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경영자교육하고 교육담당자교육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사진도 아주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오시라고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안내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걸 강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아직까지 못 내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특히, 교육담당자분들의 교육 같은 경우는 택시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마인드나 이런 의식 제고에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영자교육이나 교육담당자교육에 어떤 유인책을 좀 더 넣더라도 교육률을 조금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그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화물 쪽에.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법인화물 쪽의 교육이 좀 되게 낮단 말이지요. 그지요? 강화교육도 그렇고.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집중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 사항입니다. 이 한 민원인은 보수교육 신청 기간이 3월 4일이었는데 3월 5일에 접속하니까 영 안 되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화물운전자, 이렇게 옆에 조금 전에 우리 49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물운전자 특성상 이분들은 평일 시간을 잘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 민원인에 대한 이 민원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2025년도에 보면, 주말교육이 2023년, 2024년, 2025년 이래 보면 2025년도에 급격히 줄어 들었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이것 원인은 왜 그런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화물 교육을 하는 법인화물보다 개별화물 쪽이 주말·휴일 교육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보충 교육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교육을 수료하는 이 교육의 운수종사자 대상자들이 주말·휴일 교육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이사장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전체 교육 대상을 풀로 해서 여분을 한 10~20% 두고 날짜를 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당이 400석, 180석이 있는데 400석으로 풀을 잡으면 400명이 다 오느냐? 안 옵니다. 200 몇십 명 이렇게,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날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늘려 놓으면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강사 투입을 여러 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운영의 효율성은 사실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교육 효과는 뭐 거기하고는 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 대상자의 주말·휴일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근로조건이나 노동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교통연수원 원장으로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말·휴일에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1년에 4시간 정도를 본인들이 할애해서 교육에 참여하면 좋겠는데, 몇몇 좀 일정한 사람들이 평일 교육은 하지 않고 주말 교육을 계속 고집하면서 1년에 4시간 정도를 할애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나, 운수종사자에 직원들이 주말·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이 노동법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원래 목적이 있으면 저는 평일날 교육을 좀 받고, 그래도 저희들이 융통성을 줘가지고 주말 교육을 하고 보충 교육도 하는데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온라인 교육 그것도 앞으로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특히 또 위원님께서는 노동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이게 일반 버스나 이런 분들의 노동권이 아니라 개별화물은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평일 이용이 가능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차를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자하고 좀 줄여나가서 이 교육 대상자들을 평일 교육 이걸로 유도할 건가 이게 저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원장님, 안 그래도 마지막에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나 이런 복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드릴 것 같은데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개별화물도 그렇지만 법인화물은 이분들이 이제 매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민원 사항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로자들은 혹시 이제, 여기 근로자분들이 적어서 업무 과중이 좀 있으리라는 그런 짐작은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주말 교육에 대한 이런 민원이 많으면 근로자들을 로테이션을 이렇게 시키더라도 그런 방법을 좀 시켜서, 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고율이 제일 높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온라인 교육 같은 거는, 또 온라인 교육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온라인은 그냥 의무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이분들이 직접 참여, 오셔서 열심히 듣는 그런 것은 또 아니고 틀어만 놓고 안 듣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온라인 교육 참석자분들 이렇게 대상자를 정하실 때 모범운전자들, 좀 성실한 운전자들한테는 그런 온라인 교육의 참석 기회를 좀 많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 나도 참석하려면 모범운전자나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 부여도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제가 두 가지만 저희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법인화물의 종사자들은 사실 지입 차량이 많습니다. 엄격히 보면 그분들은 종속된 직원 개념이 아니라 독립된 개별 사업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주말·휴일 교육을 이제 근로 조건과 해서 강요를 하는 것은 약간은 다른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사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또 보충 교육이나 이걸 열어줍니다. 얼마 전에도 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날짜를 좀 여유 있게, 왜냐하면 저희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올바르게 교육을 받게 하는 게 또 의무니까 기본적으로 평일 교육을 우선으로 하되 주말·휴일 교육을 좀 개방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교육을 구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개별화물이나 화물 쪽은 오히려 젊은 분들이 많은데 개인택시에 1만 명 넘는 분들은 고령 운전자가 많은데 이게 온라인으로 모바일을 해서 4시간의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기에는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기기 작동이나 교육의 접근 방법이나 줌(ZOOM) 방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해 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체 IT나 이 기기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된 교육계획이나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모범운전자나 우수 운수종사자의 선별적인 방법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지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또 이 교육 시간을 보면 오전에 교육이 많이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평일 교육은.
김정옥위원
예. 평일 교육.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거의 다 오전에만 하고요.
김정옥위원
평일 교육이 오전에만 이렇게 쏠리는 이유가 있는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오후에 교육을 다 하기에는 좀, 주말·휴일 교육할 때는 저희들이 종일 교육을 합니다. 오전반, 오후를 하는데 사실 화물교육을 하면 인원이 거의 300명 이상 옵니다, 화물교육은. 그런데 여객운수법에 의한 버스나 택시는 보면 꼭 400명 정원에 한 200명, 100 몇십 명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연수원을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합 인원이 좀 많게, 비용을 좀 줄여가면서 효율적인 교육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좀 더 주시면 저희들이 날짜를 좀 늘려서 또 강사진도 보충하도록. 저희들이 강사진, 전국 13개 시·도의 평균 강사비를, 제가 여기 와서 37년 만에 강사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평균 임금, 강사의 수당이 저희들이 한10%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올리자고 하니까 교학과장이 조금 더 유보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강사비 인상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강사들 그 강사료 있잖아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그거는 정말 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필요하신 교육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그때그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필요하신 예산은 저희들이 충분히 또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9대 올해 마지막 예산안 심의하실 때 좀 감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좋은 양질의 강사풀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또 감사자료 3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근로자들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조직 운영 이렇게 보면, 일반직에 보면 14명이 정원이다.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14명이 정원인데 지금 13명밖에 없는 것 같고 현재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결원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신 겁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제가 연수원에 오니까 교통 주차 관리하고 교통 관리하는 인원이 1명, 그런데 그걸 교통관리로 뽑지 않고 일반직으로 뽑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예.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다음에 1명은 운행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장이 밖에 나갈 때 운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용차를 운행하는데 제가 그 외부의 운행자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은 사무실로 투입해서 교학과에 근무하고, 지금 상태로는 뭐 주차 운영관리, 차량 운영관리에 2명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1명은 줄였는데,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책, 직급 조직표를 새로 했는데 저희들이 교학과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담당하는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과 시민 교육팀장의 6급을 하나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시민 교육이나 어르신들, 이동약자들에 대한 시민 교육의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필요한 정원을 그때 쓰려고, 또 예산도 좀 절감해 오고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1명 추가로 저희들이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퇴사가 올해 1월하고 4월입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올해 1월하고 4월이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결원된 인원을 보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기 교육 횟수나 뭐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 직원분들의 인원이 적으니까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업무 과중이 쏠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업무 공백은 없다는 거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조금 뭐, 제가 여기에 와서 숙직도 없애고.
김정옥위원
예.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전에는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콤으로 안전 보안장치를 하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연간 한 1,800만 원 절감되고 직원들의 복지는 더, 사실 여기 숙직하면 6시에 퇴근해가지고, 5시 반에 퇴근해서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임금이나 노동법에 맞지 않는 사항들이 발견돼서 제가 들어와서 숙직을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시민 교육의 확대가 좀 필요하면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저희들이 업무 공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퇴사 인원이 1월, 4월에 연이어서 이렇게 하니 혹시 뭐 근무 환경이나 업무의 부담이나 조직의 문제나 이런 것에서 그렇지 않은지 우려가 좀 됩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개선이 필요하시면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정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 인원은 많고 우리 직원들은 적고 이런, 또 교육기관이 소규모 교육기관이다 보니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업무 과중이 높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복지 향상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앞의 동료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교육에 관한 부분 중에 운수종사자 교육 중에 저는 보수교육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보수교육의 총 대상자가 교육에 보니까 한 3만 명 정도쯤 되네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중에서 보수교육을 한 2만 6,000명 정도쯤 계획을 잡으셨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에 보면, 보수교육에 2025년의 경우는 물론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육의 집계가 지금 현재로 보면 많이 저조한데 집계가 덜 됐으리라 생각하면서도 보수교육이 총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버스는 87%이고 택시는 73%, 그리고 화물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 18%인데 이게 너무 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보수교육 이거는 지금 몇 회, 횟수로 따지면 교육 횟수가 한 몇 회쯤 됩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 보수교육 횟수는 전체 66회에.
조경구위원
66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66회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말 쪽에 교육을 집중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가능하면 연초에 교육을 많이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운수종사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교육받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 교육계획에 포함해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오면 아마 12월까지는 교육목표가 거의 달성이 되고.
조경구위원
이제.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교육을 또 잘 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물론 타 시·도의 교육도 인정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미이수자들, 2024년의 경우에 미이수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화물의 경우에 보니까 548명이 미이수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게 55건입니다. 그지요? 55건인데 이게 명단을 시청으로 보내면 시청에서는 각 해당 구·군으로 보내서.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구·군에서 행정처분을 하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조경구위원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 행정처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과태료하고 이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여객의 경우에 이제 과징금이 사업주인 법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은 1차에 30만 원.
조경구위원
30만 원.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2차에 60만 원, 3차에 90만 원이고요.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 정지 1차는 5일.
조경구위원
5일.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2차도 5일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일부정지, 개인택시는 1차에 5일, 2차는 10일, 3차는 15일, 그다음에 버스운전자격 정지는 5일, 그다음에 화물의 경우는 과징금이 법인화물은 30만 원 곱하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인화물당 징구를 하고 있고 과징금의 금액은 300만 원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상한선이 있어서.
조경구위원
합쳐서?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조경구위원
상한은 300만 원.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다음에 개별·용달은 저희들이 사업주에게 15만 원, 그리고 운수종사자한테는 별도로 과태료를 1차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는 법인·개별·용달은 10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이걸 다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지금 매년도 이렇게 2023년, 2024년, 2025년의 경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 2023년도에는 법인의 경우에 화물은 72%, 개별은 77%, 용달의 경우는 79%, 2023년입니다. 2024년의 경우에는 법인이 72%, 개별이 70%, 용달이 7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25~26%는 전부 다 계속 지금 미이수자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하셨던 과징금 내지 영업정지,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결코 그것 한 게 아니고 과한 처분인데도 이것 안 받을 때 결국은 구·군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해당 조합이나 미이수자에 대한 자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미이수자를 대구시에 내면 대구시가 시·군 기초단체장한테 미이수자 명단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다음에 처분권자가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거기까지는 행정행위가 광역시에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시의 교통국에 확인을 해서 이것 미이수자에 대한 부분을 처분을 강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교육을, 이게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받아야 될 의무, 받아야 되는데 이것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교육 안 받아도 아무 저게 없는데 이것 뭐 처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 교육을 굳이 성실하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교육을 상당히 잘하셨고, 그런데 보수교육에 한 2만 6,000명 정도 계획을 잡으시는데 매년 이 정도로 꼭 하셔야 됩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지금 현행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은 10년 무사고일 경우에 교육을 면제하고요. 여객운수에 종사하는 버스·택시는 5년 지나면 격년제로 무사고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물종사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법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화물도 격년제로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지 왜 자꾸 교육 가지고 그렇게 못 하겠다, 주말교육 해달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들도 운수종사자들한테 대한 이사장들이나 단체의 의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의회에서도 우리 대구 지역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특히 화물과 관련된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한번 거론하셔서 대구시가 국토부로 건의를 하든지, 이것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구위원
그렇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운수종사자인데, 물론 화물이고 여객이고 그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버스나 여객을 더 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화물은 사고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반문을 했어요. 여객운수사업법은 승객을 태우거나 많은 인원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조경구위원
더 보호를.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피해 인원이 늘어나는데 화물은 개인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다른 차량,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는 다른 차량은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운행자는 한두 명 정도니까 오히려 이걸 역으로 보면 여객운수사업법도 굉장히 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교통국의 관계자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조경구위원
물론 교육의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 중에 제가 짚었던 이런 부분들은 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저조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많고 이렇게 중하게 처분이 되는데도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은, 제가 처분 실적을 좀 이렇게 봤을 때 이것 상당히, 548명인데 55건만 처분을 했다, 이거는 좀 저로서는, 이게 뭐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80~90%는 다른 사유가 있어서 면제가 되거나 면소가 되거나 기타 등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조경구위원
이것도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관계자들에게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열악한 환경임에도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임인환위원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71페이지의 사원단체 현황 및 이사회 운영 실적에 보면 임원하고 대의원하고 이사회는, 이거 제가 실제로 7대 의원 할 때도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대의원하고 이사회를 이제 이중으로 운영하는.
임인환위원
예. 이사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거든.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여기 회의하는 데 보면, 73페이지에도 보면 대의원은 실제로 10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뒤에 더더군다나 75페이지를 보면 대의원이 7명인데 이거는 성원도 안 돼. 성원이 안 된다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 77페이지도 대의원이 8명인데 이것도 성원이 안 돼요. 그다음에 임원 수가 더 많단 말입니다. 여기 이사장은 누굽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사장은 법인택시의 서상교 이사장님이 이사회의 이사장님.
임인환위원
아, 서상교 그분이 이사장입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좀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구분해야, 왜냐하면 아니, 이사회는 집행부야.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임인환위원
그리고 대의원 총회에서 그걸 다시 한번, 최고 의결기관이 원래 대의원 총회야.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총회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자기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의결한다고 하면 그건 의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임인환위원
여기 75페이지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기들이 8명이야. 대의원은 7명이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네. 뭐 못 고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아마 이게 오랫동안 규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사회는 전체적으로 최종 의결기구는 아니니까 사전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심의하고 총회가 연말에 예산이나 결산을 다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임인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임원 선출에 보면 대의원총회에서 사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며 부족한 이·감사는 대의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한번 제도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
임인환위원
이게 아마 정관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정관도 뭐 고칠만하면 고쳐야지. 안 맞으면 고쳐야 되지.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재단법인의 산자부 산하기관장으로 있을 때는 이사회만 있었고 이사회 총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대구시하고 한번 좀 진지하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뭐 대구시하고도 크게 의논할 거 없고, 정관 개정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왜냐하면 저희들 이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지분이 한 65%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50%를 넘는 대구시의 의결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어쨌든 이것 누가 봐도 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안 맞잖아.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같이 한번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면, 여기 사원단체 대표인 서상교 이사장님하고 교통국하고 저희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표로 오셔서 간담회를 한번 하시지요.
임인환위원
아니, 남들이 보면 이거 웃을 일이야.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의결해 버리면.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혹시 오랫동안 근무한 총무과장이나, 이런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임인환위원
아, 예. 안 그래도 내가 오래된 얘기부터 하면,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황원
황원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원입니다.
임인환위원
과장님.
황원
황원총무과장
원장님을 대신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임인환 위원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대의원과 이사회 겸직 문제 때문에 예전에 한 번 지적을 주셨었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이사장님들하고 여기 다 의견도 한번 나눠봤었고, 그 당시의 이사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법리 해석도 한번 받아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또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사장님들하고 임원분들이 가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 대의원과 이사회의 겸직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걸 그때 지적을 하셨을 때 사실 그게, 그 당시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게 저희 같은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는 없다고 그때 저희가 변호사 자문 결과를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원장님께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다고 자료를 한번 들고 가셨었는데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제가 확인은 안 됐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법적인 문제보다 우리 그냥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안 그래요?
황원
황원총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사원단체 이사장님들께서 이대로 유지하는 걸 원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총무과장이 민법상 얘기를 했는데 뭐 법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비효율적이고.
임인환위원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이게 구도가 좀 이상한 걸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 기회에 하나의 이사회를 구성해서 의결권을 전체로 위임받아서 하는 게 좋은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남들이 잘못하면, 실제로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다시 또 총회. 그러면 총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것 하고 치워버리지.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연수원 홈페이지 관련돼가지고 전국에 요즘 최근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악성 민원이나 사적 연락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하는 추세인데 우리 연수원, 교통랜드 홈페이지하고는 아직까지 실명제를 지금 쓰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특별하게, 연수원 홈페이지는 운수종사자들만 거의 찾아오는 공간이어서 아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임인환위원
거기 보니까 이름하고 다 나오는데 혹시라도 요즘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이름은 안 하고 그냥 담당자만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비공개로 전환하는 게 훨씬 낫지 싶은데.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원장님,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간단히 우리 업무보고 14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의 우리 시민 교통안전교육 중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전동킥보드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시는 거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전동킥보드 교육은 아시다시피 전동으로 이용하는 면허의 경우에 그게 자격증, 그러니까 운행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운행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래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킥보드나 PM이나 자전거는 대부분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아마 인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사고 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무면허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전동킥보드를 탈 때 면허증 없이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13세부터 16세 미만까지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무면허예요. 이게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뉴스에도 얼마 전에 중학생이 애 어머니를 이렇게 또, 진짜 불의의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전동킥보드 활용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이나 이렇게 한번 합동 세미나나 이런 걸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청소년 교육에 재해·재난 뭐 중대재해법도 있고 교통사고 안전교육도 있고 해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1년에 51시간 연간 의무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중에 교통문화교육 관련돼서 10시간인가, 11시간이지요?
김지만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찰청이랑 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TF나 이렇게 좀 해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게 있는가 싶어서, 경찰청 관련해서.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하고 경찰청하고는 간담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없습니까? 이게 사고가 상당히 많고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을 해서도 안 되는데 킥보드를 이용하고는 또 주정차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원동기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뭐 아무 데나 그냥 방치해 놓고 가는 그런 교육 문제도 그렇고 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자전거 관련 이것도 전부 다 교육이 꼭 필요한데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가 자전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경찰청하고 좀 협조를 구하셔갖고 좀 강력하게 이거를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때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얼마만큼 위험한지 경각심. 그렇지요? 요즘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도박, 마약, 그다음으로 가장 또 문제시 되는 게 이 전동킥보드라서.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좀 이렇게 중독성 있는 것들도 교육청에서 많이 강력하게 교육을 하는데 이 전동킥보드 문제만큼은 좀 이렇게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전동킥보드가 원래는 시속 25㎞ 미만.
김지만위원
20㎞.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중량이 30㎏ 미만인 1인 교통수단인데 이게 대구시가 2020년 12월 10일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운행 속도를 25㎞에서 20㎞로 대구시는 하향 조정했는 게 2023년 11월에 이게 개정.
김지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8대 때부터 5분발언을 통해갖고 이 전동킥보드에 관해서 안전 문제에 관해서 하고 또 시정질의도 하고 예산 질의도 하고 정책 질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진짜 이사회에서 그렇더라고요. 이것 너무 형식적이고, 이런 문제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 임인환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어떤 운송사업조합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면담을 요청하셨다가, 그것도 예산 관련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막 만나자고 그러다가 이게 뜩 보니까 또 예산 통과시켜주고 나니까 “아, 이거 뭐 조합장 선거가 있어서. 이사장 선거가 있어서.” 이사장 선거는 보통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겁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그거는 선거가 아니지 않아요? 공고 절차를 내고.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요새는 이사장 선거도 선관위가 와가지고.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지만위원
필요할 때만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안 만나주니까, 저는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권이라든지 오해의 소지를 받고 싶지 않아서 안 만나주니까 막 만나자고 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통연수원에서 이렇게 조합에 계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조금 저는, 중간의 좀 역할도, 우리 원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한번 살펴보셔갖고. 운송사업 많은 게 있지요? 그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법인택시, 개인택시 쭉 있는데 여기서 1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본인들의 안건을 가지고 본인들이 다 정리해 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그것도 좀 계시는 동안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이게 대구시와 시의회와 협치라든지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잘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한 번도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고. 금방 “간담회를 한번 하시지요.” 그러는데 간담회를 한다고 이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할 수밖에 없고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제가 연수원 와서 운수업체 7개 이사장님을 대상으로 교통국장님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유사제로 저녁 때 밖에서 모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 한 1년 하다가 저도 그만뒀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소통이 또 안 될 때도 있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교통연수원 이전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북구 출신입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시험장을 우리가 통합이전을 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연수원에는 2021년도에 이전 용역을 진행하셨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이제 2023년 완료 후. 그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척 상황이 뭐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새로운 시장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정책이 잠깐 지연되다가 최근에 금년 초부터 다시 용역 관계를 대구시하고 관련자들이 아마 토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아, 뭐 따로 크게 진척된 거는 없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아마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통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소는 대충 대구시가 잠정적으로 아마 정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정책적으로 예산이나 이 결과가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여러 차례.
김지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벌써 2018년도부터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촉구를 시작하면서 대구시가 2024년도 6월에 통합이전 추진 계획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9월에 우리가 통합이전추진협의체 구성을 했고 그리고 2025년 말까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제 도개공 행감을 했었는데. 우리 교통연수원은 이전 안 하실 겁니까? 이것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1988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한 37년 지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주차 문제나 위치, 과거에는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외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이 많이 개발됐는데 저도 아까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교통랜드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광의적인 그런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전국에서 좀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그런, 플랜을 좀 크게 해서 했으면.
김지만위원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이전은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이거를 같이 이전하는 거지 교통랜드는 아마 별건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그거는 따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도 예산을 드리고 이거를 리모델링하고 싶어도 워낙 오래되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통연수원 이전 추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원장님은 “별것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도개공에서는 추진을 준비하고 TF팀도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면.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이게 교통연수원이,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여기 오래됐잖아요. 낡고 또 통합이전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또 새로운 예산을 투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뭘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과연 이게 적절한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까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래서 개별 이전이 아닌 통합이전 방식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의 시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통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와 우리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혹시 그러면 경찰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계시겠네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제 개인적인 교통연수원 입장은 대구시 교통국이, 아까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통합이전은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입장은 아니고요. 교통문화 창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얘기하신 교통랜드도 사실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저출산 시대에 애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추가로, 어차피 통합이전을 구현하고 있다면 교통문화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연수원, 교통랜드를 우선적으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추가로 이렇게 공간을 같이 하는 것은 이제 기피시설에 대한.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의 협의 과정 내용은 뭐 일절 모르시겠네요? 교통국으로 뭐.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저희들은 모릅니다.
김지만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통연수원이 이전 용역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가지고.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해 봐야 답변은 안 될 것 같고.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좀 더 이것 관심을 가지셔갖고 교통국하고도 한번 상의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이전에 관해서 용역을 했고 또 저희들이 이전 문제도 작년에도 한번 언급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2021년 이전 타당성 용역 진행 이후에 전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비전 제시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특히 북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연관해서 기대가 큰데, 우리 원장님도 북구 출신 아니십니까?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뒤의 이것도, 교통연수원을 우리가 교통공사 인접 부지로 이전해서 교통전문기관과 연계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는 그런 내용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이것 대구시에서 자료는 어느 정도, 3개 기관 이전에 대한 공간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류 자체가 대외비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만, 교통공사하고 연계된 공간을 그 인근 지역에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공사는 공기업 개념으로 철도나 이런 주요 간선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두고 교통문화, 운수종사자의 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일반 시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시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로운 공간을 북구에 한번, 뭐 어느 지역이든 좀 정책적으로 크게 한번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만위원
아까 전에 그 답변을 못 해주셔서 제 질문이 연결이 안 되는데 통합이전 추진할 때 결국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찰청하고 협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다 보니 차라리 그럴 거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수원은 연수원의 목적에 맞게 따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그게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랜드하고. 차라리 그럴 거면 어제도, 어제가 아니고 우리 교통공사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통연수원을 교통공사로 편입시키자. 위탁을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건데 혹시 그런 교통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제가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에는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어떤 부분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에는 오늘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뵈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교통공사 인접 부지로 이전하자는 것, 그래서 교통은 교통끼리 전문가끼리 전문기관끼리 모이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 질문이 이렇게 쭉 될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이 좀 그러셔갖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이 한번 좀 강력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우리 운전면허시험장 이제는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를 봐서라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통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교통연수원도 좀 발맞춰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충환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감사 준비한다고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우리 어린이교통랜드 안전관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직원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흔쾌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셨는데 충원됐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작년 에 3억 1,500만 원 예산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3,000만 원 증액을 해주셨는데 1년에 저희들이 이제 명예교사로, 보조교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문교육교사가 1명 더 필요한데 그게 상시적으로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내원교육이나 방문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보다는 1명 더 충원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5%의 유보예산을 포함하면 이게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비 투자는 별도로 하시더라도 전체의 교통랜드 운영을 위해서는 한 4억 원 정도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마 저는 적절한 예산이다, 이렇게. 좀 막연한 말씀입니다만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로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이제 곧 예산 다루는데 직원 보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분들은 실제 명예교사분들입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이 초등.
허시영위원장
이분들은 일단 자원봉사자잖아요.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거기에 대한 보수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렇지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래서 안전관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정규 직원을 채용하시는 게 맞겠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제 예산 시즌이 다가오니까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리고 2023년도 행감에서 교통안전캠페인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에 교통안전캠페인 진행한 게 없지요? 이유가 뭡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도로교통공단과 매년 하던 교통안전캠페인을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수성구청, 또 경찰, 저희들하고 그때 녹색어머니회하고 같이 황금네거리에서 했습니다. 하고.
허시영위원장
연 2회? 연 2회 한 걸로 이제.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자체 저희들 교통랜드나 직원들은 어린이세상 앞에 있는 도로에서 일부 했는데 사실 효과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시영위원장
아, 그래요?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때 원장님께서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함께 그 행사하면 참 좋겠다, 이랬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연락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꾸 말씀, 정치적으로 자꾸 오해를 받을까 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하나만 더, 건의를 제가 하나 좀.
허시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충환
김충환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교통랜드의 인원 보충인데 사실 교통랜드는 우리 조례에 어린이 교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원교육과 방문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내에 있는 시설물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하다 보니까 내원교육의 한 배 이상의 인원이 주말·휴일에 찾아옵니다. 한 700명에서 1,000명까지 오는데 연령 제한도 없고 관리 규정도 없고 해서 오면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마모나 손상이 많은데 이걸 다시 교육으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전부터 말씀드려서, 주말·휴일에는 실내는 기구가 많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지 않고 실외만 개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왜냐하면 거기의 자동차나 시뮬레이션 하는 기계들을, 전체 1층에 있는 기계들을 완전히 놀이기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기구들이, 그런데 전에도 말씀했지만 애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또 개방하는 것도 유익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면을 어떻게 본래의 목적, 조례에 되어 있는 애들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에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온라인 교육도 그렇지만 홈페이지가 지금 SK나 이런 해킹을 당해가지고 개인정보가 있는데, 저희들 데이터에 한 80만 명 정도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2012년도에 만든 저희들 교육정보관리시스템은 ASP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과거의 아주 오래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은 PHP나 JAVA 같은 언어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이게 Lin 리눅스센터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방식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변경하는 건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교육정보관리시스템을 하는 데는 한 1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지 않으면, 과거의 이걸 보수하고 유지하는 기술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1년에 한 1,770만 원 정도 듭니다. 월 147만 원 들고 여기에 별도로 보안관리시스템으로 또 월 나가는데 이걸 제가 대구에 아주 그 웹3.0을 개발한 업체를 한번 만나보니까 한 6,000~7,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이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데 저희들 교육정보관리시스템하고 홈페이지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점점 더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 저희들 방화벽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선 이걸 좀 시급하게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내년, 이게 뭐 경상경비가 아니라 내년에 이런 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그 필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혹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또 상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행감 이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돈 달라는 요구를 그렇게 참 노골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는 어느 정도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연수원과 교통랜드의 경우 주차장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교육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과 PM 교육 강화, 그리고 어르신 교통교육 강화 및 교육 수료 후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 대상자들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서 주말교육 확대와 다양한 시간대별 교육을 요청하였으며 교육 미수료자의 행정처분을 명확하게 집행할 것을 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대의원 총회 등 겸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두 조직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의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홈페이지 실명제 관련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연수원이 경찰청과 협력해서 킥보드의 안전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 이전 문제, 어린이교통랜드 안전관리요원 충원 관련해서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충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