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광용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장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은 미래 신산업 육성, 반도체산업, 바이오헬스산업, 투자 유치, 디지털 기반 미래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첨단산업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박광용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ㆍ산업국 국 장 박광용 전략 산업 과장 이형찬 반도체산업과장 황성현 바이오헬스과장 유지영 투자 유치 과장 김민석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ㆍ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대 표 이 사 한기덕 ㆍ강원테크노파크 원 장 허장현 ㆍ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원 장 정연호 ㆍ한국기후변화연구원 원 장 최병수 ㆍ강원디자인진흥원 원 장 최인숙 ㆍ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센 터 장 장유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님을 소개하신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2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산업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산업국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 중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으나 여러 분야에서 나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산업국 직원 모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성실히 마무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목표를 차질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과 출자ㆍ출연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형찬 인사) 황성현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반도체산업과장 황성현 인사) 유지영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유지영 인사) 김민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튜자유치과장 김민석 인사)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인사) 한기덕 태백가덕산풍력발전 대표이사입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대표이사 한기덕 인사)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 인사) 정연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정연호 인사) 최병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최병수 인사)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장 최인숙 인사) 장유진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 장유진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과 출자ㆍ출연 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2025년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과제는 6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첨단기술 혁신 및 지역산업 견인 전략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역량 강화 및 가치 증대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사업은 도내 대표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R&D와 비R&D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화 매출액 및 신규 고용 등 당초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여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수소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등 총 9개 과제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현재 강원형 10개와 삼성형 5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CES 2026 통합강원관 조성은 세계 최대 ICT 박람회인 CES 2026에 통합강원관을 조성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내 참여 기업 19개 사를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 발굴과 기술 이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동북아 지방정부 산업기술 교류협력은 매년 한중일 3개 국이 순회하는 교류협력 행사로 금년 9월 춘천에서 제13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지역 디자인 정책연구,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자문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지역 디자인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은 구축된 디자인 상품개발 전용 공간과 장비를 활용하여 디자인기업의 제품 기획부터 개발, 실증,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사업화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디자인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3개 대학에서 창의 융합형 공학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으로, 특화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차산업 전주기 지원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금년 10월 준공하여 내년 1월부터 완성차ㆍ부품 기업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기차 기반 특장차 및 이모빌리티 관련 전주기 지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해 12월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부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은 전기차 충돌시험 전후 배터리 성능 결함 및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금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아래쪽 수요 맞춤형 전기구동 경형특장차 개발 지원 기반 구축은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성능평가 및 인증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은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터리 성능 복원 관련 지원 기반 구축 사업으로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은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축 사업인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센터와 함께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은 앞서 보고드린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에 증축한 사업으로 금년 5월 준공하였고, 두 센터의 통합 명칭을 강원미래모빌리티 혁신센터로 확정하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차량 운전 능력 평가기술 개발은 실도로 자율주행 운전 능력 평가 체계 및 시나리오 개발 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은 산악지형 등 고난도 자율주행 검증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8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강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산업단지 내에 대학과 기업의 산학 협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 산업단지캠퍼스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20쪽,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비행안전성 평가시스템 및 복합환경시스템 장비를 구축하여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ㆍ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도 지난해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미래항공기술 인재양성 및 대중화 지원은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교실은 6월부터 추진 중이며, 태백 드론 경진대회 및 원주 드론페스타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 한림대학교에 주요 연구장비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8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양자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2쪽, 과학기술 확산과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정 추진입니다. 금년 1월 말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속히 강원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연구개발지원단 활성화 지원은 도내 산업 특성에 맞는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원주 태장동에 건립될 국립 강원전문과학관은 금년 5월 준공하여 지난 11월 7일 개관하였습니다. 아래쪽, 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제10회 강원과학기술대축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식재산 가치 창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권역별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식재산 창출 581건, 창업 160건, 컨설팅 지원 등 16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래쪽,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ㆍ보상 지원은 지금까지 직무발명 특허 135건을 유지관리하였고 신규 출원 4건, 등록 5건, 기술이전 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은 초중고생 대상 공학프로그램에 90명, 또 이공계 여성인재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1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7쪽, 두 번째,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가속화 전략입니다. 28쪽입니다. 먼저반도체산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금년 4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17종 117대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2027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9쪽입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강릉원주대에서 반도체 분야 단기 집중 교육을 운영 중이며 금년 6월 한림대가 신규로 선정되어 1차 연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아래쪽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은 도내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를 지원하여 신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은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아래쪽, AIㆍ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금년 7월부터 5년간 RISE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AIㆍ반도체 융합형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은 현재 2학기 교과목을 운영 중으로 전공정 실험을 위한 실습실과 장비 구축을 통해 양질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및 운영도 금년 4월 반도체공동연구소 실시설계 용역 공모를 마쳤으며, 설계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건립하여 도내 반도체산업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반도체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입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은 센터 설계 용역 및 장비 구축을 진행 중이며, 반도체 소모품 공정 안정성 실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장벽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은 지난 10월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장부품의 신뢰성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또한 교육 인프라 구축, 산학연 프로젝트 수행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중점을 두어 의료 AI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아래쪽, 기업 맞춤형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지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원주 부론 일반 및 국가 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부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전방위적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은 반도체 관련 전문가 면담, 박람회 참가, 반도체 기업 방문 등을 진행하여 금년 3건의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반도체 포럼을 통해 주요 반도체 기업과 산학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 초혁신을 통한 바이오ㆍ헬스케어 성장 기반 확대 전략입니다. 36쪽, 먼저 항체ㆍ의약 등 신약개발 연구거점 조성입니다. AI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육성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특화단지추진단을 중심으로 예타 관련 대응과 연계 국비 사업 기획ㆍ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바이오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면역항체 치료 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고 핵심 연구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 유일한 항체 전문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도내 기업과의 공동연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수주 과제 수행과 항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은 강원대학교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 이전, 신규 창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강원-셀트리온 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신약 기술개발을 위해 컨설팅과 기술, 연구장비 사용,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셀트리온과 함께 홍천 입주 예정인 2개 사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취업 희망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료생들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체외진단 사업 기술 혁신을 위해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시설 설계와 교육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장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메카 육성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아래쪽,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해외 정보와 신규 바이어 DB를 구축하여 수출 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국제 인증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별 국내외 인증 최신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 지원은 의료기기 종사자의 임상시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육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은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의 창업과 R&D, 임상시험, 인허가 등 전주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5개 기업을 지원 중이며 2027년까지 총 53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원주의료기기 산업진흥원에서 139개 기업과 해외바이어 15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전시회를 통해 504억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규제 없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추진입니다. AI 헬스케어 관련 실증 특례, 글로벌 실증환경 구축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며, 분산형 임상시험, 해외 공동 실증 및 가상 실증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은 2019년 지정된 이래 기업 유치 40개, 신규 고용 224명, 투자유치 2,234억 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아래쪽, 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은 평창과 정선 지역 원격협진시스템을 운영하며 안과, 신장내과에 이어 신경과, 정형외과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지난 10월 평창에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를 개소하여 강원 남부내륙권 의료 여건을 더욱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94개 의료기관과 3만 6,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의료 취약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도내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기반 마련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도의 바이오헬스산업 비전 등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으며, 이와 연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전담 기구 운영은 변하는 첨단산업 환경 속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 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산업 전반의 성과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바이오 기업 성장을 위한 단계별ㆍ맞춤형 지원인 유망 기업과 스타 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유망 기업은 7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쪽, 스타 기업은 6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 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바이어와 투자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강원 바이오 기업 애로 해소 지원입니다. 전담 창구인 바이오 통합솔루션센터를 운영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킹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은 지역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대학 내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에서 바이오신약 혁신 소재, 뇌혈관질환 관리 인공지능 플랫폼 등을 기업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 바이오 엑스포 개최입니다. 바이오 성장 잠재력 홍보 및 선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개최한 행사로 강원 바이오 산업을 홍보하고 도의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권역별 발전전략 컨퍼런스은 9월과 10월 원주ㆍ강릉에서 개최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권역별 발전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오늘 춘천권에서 산업부의 바이오 카라반 행사와 연계한 3회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입니다. 마약 성분이 낮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대마 품종인 헴프의 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헴프의 재배, 추출, 효능 연구 및 제품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헴프 산업을 도의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의약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조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산업화를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53쪽, 네 번째,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입니다. 54쪽, 지속 가능 투자환경 조성 및 유치 전개입니다. 먼저 강원형 미래산업 중심 기업 유치 활성화는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및 투자보조금 적기 지원을 통한 투자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1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2,238억 원의 투자와 465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투자보조금 지원은 10건, 3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박람회 참가 및 기업 방문 홍보 등 투자 기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민자 프로젝트 유치입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지난 8월 사업 시행 특수목적법인 바이오테크이노밸리, PFV를 설립하였고 통합개발계획 승인 신청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래쪽, 기업 유치 촉진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사업은 원주 부론산업단지,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하반기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외국인 투자 여건 조성 및 기반 강화 사업은 상반기에는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 2개소가 지정ㆍ고시되었고 외투 기업 2개 사를 유치하였습니다. 11월에는 강원 글로벌 투자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자 유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투자 유치 기업 사후관리 철저는 보조금 지원 기업은 반기별, 협약 체결 기업은 분기별로 투자계획 이행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 현재 도내 68개소의 산업단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14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금년 9월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춘천 후평산단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동해 북평산단은 국토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완료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58쪽입니다.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은 춘천 후평 산업단지를 포함 총 12개소에 대해 공장 리모델링과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신규 사업 발굴 및 정부 공모에 지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ㆍ보수 지원은 총 9개 농공단지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금년 444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은 기업 친화적 임대 공간 제공으로 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릉 지식산업센터는 금년 1월 착공하였고, 동해 지식산업센터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삼척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60쪽,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 마무리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운영 효율화 사업은 하반기 출자를 통해 강원중도개발공사 토지 매각과 잔여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은 기반시설 2단계 준공 및 유적공원 및 전시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61쪽,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역량 강화 사업으로 지역인재 채용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원주시와 함께 지난 9월 2025 혁신 페스타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원혁신도시몰 운영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을 3,870명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아래쪽, 강원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은 2분기 기준 혁신도시 375개 입주 기업에 임차료 및 대출 이자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에 도내 5개 교, 13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62쪽, 지역 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지난 8월 32개 유치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적합성을 재검토하였으며 9월 유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꼼꼼하게 마련하여 내실 있는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다섯 번째, AI 및 디지털 기반 지역산업 성장 동력 강화 전략입니다. 64쪽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인공지능 중심의 의료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수집한 임상데이터 50억 건을 적재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아래쪽,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은 앞서 구축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의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은 AI 의료서비스 20개 과제를 사업 중이며 내년에는 강원대학교병원 내 AI 기반의 암 치유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65쪽입니다.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 혁신 선도 사업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당뇨, 난청 등 수요가 높은 분야의 의료기기 실증 개발을 지원하여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래쪽,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표준 개발은 다양한 헬스케어 데이터의 표준을 개발하고 여러 플랫폼 간 상호 연동을 확보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국내외 데이터 표준 제정과 상호 운용성 시험을 추진하여 표준화 검증을 완료하겠습니다. 66쪽, 디지털 기반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내에 메타버스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복합 공간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정식 개관하였고, 지역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메타버스 코딩캠프 등 기술 교육을 운영해 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였습니다. 아래쪽, 강원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은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생태계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취ㆍ창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6,000여 건의 메타버스 장비 활용을 지원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미디어아트 실감 공간 조성은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ㆍ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월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있으며, 내실 있는 디지털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강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은 디지털 장비와 제작실을 개방해 지역 디지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70여 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고, 도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체험행사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68쪽,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업 및 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은 도내 여건과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디지털산업 진흥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 디지털산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전략 수립을 완료해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은 도내 기업의 디지털 품질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강원디지털 품질역량센터를 개소해 품질 테스팅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지원은 지역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35개 기업이 중기부 창업지원프로그램과 과기정통부 AIㆍ데이터 바우처 사업 등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ICT 분야 스타트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망 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해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여 지역 강소 기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 성장 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의 결함 개선 등 품질 향상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였고, 향후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는 도로 위험 상황을 조기 탐지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ㆍ실증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지방시대위원회 평가에서 2025년 지역균형발전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추진은 기업 제조공정에 AI를 적용하여 생산 효율과 품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금년 삼표시멘트 제조공정에 AI 도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9월 LS전선이 산업부 공무에 추가 선정되어 국비 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래쪽 데이터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은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강원대학교와 협업하여 실무형 융합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산업의 데이터 보안 역량 강화를 견인하였습니다. 72쪽, 첨단 분야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은 도내 대학과 협력해 첨단 분야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학ㆍ기업 공동으로 도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수행하였고, 석박사 과정 운영을 통해 실무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및 가치 확산은 디지털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재직자 및 구직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는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약 1만 명의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 제공과 글로벌 디지털 인재 양성 페스타를 개최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수열에너지 활용 데이터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소양강댐의 냉수를 활용해 미래형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공 등 본격적인 기반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며, 제4차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 및 제2차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 추진 중입니다. 74쪽,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은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통합관리센터와 수열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통합관리센터 건축설계를 준공하였고, 11월에는 기반 조성 공사와 연계해 관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물-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75쪽입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은 의료 AI 기업의 발굴부터 육성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 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접속도로 체계 개선 사업은 수열클러스터 진출입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공사로 금년 분묘 개장 등 선행 절차를 마무리하고 도로 확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 여섯 번째, 미래를 여는 에너지 혁신 전략입니다. 78쪽,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 33개소가 운영 중이며 건설 중인 단지는 5개소, 신규 착공 예정은 3개소입니다. 아래쪽, 주민 참여형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3단계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기본설계 및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 시군, 3,377개소를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금년 1,257세대에 태양광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공공기관 지역 에너지 절약 시설 보조 사업은 지자체 소유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고효율 에너지 설비로 교체ㆍ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쪽, 취약계층 LED 조명등 보급 추진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523개소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81쪽, 에너지 공급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은 금년 11개 시군, 2,91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등을 지원하였고, 아래쪽,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11개 마을 778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시설을 금년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82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삼척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배관, 취사 및 난방용 시설 등을 지원하며, 아래쪽,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철원군과 인제군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배관망, 사용자 시설 등을 설치해 2029년까지 집단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83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등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전기시설 개선, 가스안전시설 보급 등 취약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LPG용기 사용가구의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 2,000세대에 LPG호스와 안전장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84쪽, 기후위기 대책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로 도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의 연구개발을 다각화하고, 탄소 상쇄 사업 발굴 등 에너지 분야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은 탄소중립 도민참여자문단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탄소중립 생활화 정착을 지원하고, 시군 업무 지원 및 찾아가는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은 금년 3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 사업 추진은 금년 3개 시군 4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은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8월 기준 5만 6,870가구가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쪽,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공해 전기차 보급은 시군 보급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여 차질 없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쪽,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입니다. CCUS 인프라 구축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시멘트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CCUS 진흥센터 구축과 CCU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은 소방기자재 등 화재 안전 분야 장비의 인증, 평가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건축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88쪽,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 사업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사업과 연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현재까지 1만 5,263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가공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개 구간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은 도민이 에너지 소비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해 에너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4개 시군 40개 단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90쪽, 광물자원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제조 기술개발 장비 등을 구축하고,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분야에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텅스텐 기반 첨단산업 핵심 소재 산업 육성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내 텅스텐 핵심소재단지 조성 사업으로 지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금년 8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었고, 아울러 9월에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태백 고터실 산업단지 내에 광물과 소재 기업 유치 등 연관 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래쪽, 광산 주변 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예방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합리적 광산 개발 유도를 통한 산업 원료의 안정적 공급은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통해 합리적 광산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쪽, 가행 및 휴ㆍ폐광산의 피해 방지는 도내 95개 광산을 대상으로 폐석 유실 방지, 오염 토양 개량 등 광해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안 친하세요?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마무리를 위해 1분이 남았을 때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 부서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 기관장님들도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략산업과의 주요업무 두 번째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및 미래차 신산업 육성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2페이지에?

예.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사업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업이 없는 것입니까?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은 작년에 일자리 사업과 같이 끝난 것이죠?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미래차 산업 전주기 One-Stop 지원 생태계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했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2024년도 2월에 끝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없나요?

그 후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했던 사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디피코 같은 경우는…….

디피코는 보조금 42억 원을 지원했고요.

42억 원요?

예, 도비 플러스 군비 해서 전체 42억이 지원됐는데…….

환수 조치는…….

아니요, 저희가 환수 조치까지는 안 갔고, 지금 이행보증증권이 2028년까지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디피코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른 투자자가 디피코를 인수하려고 관련 실사 이런 부분까지 거쳤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번에 환수하는 것도, 기업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계약하면서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금이 들어간…….

당연히 환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행보증증권을 2028년까지로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환수 조치를 하면 디피코의 회생 부분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기업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디피코 말고 다른 기업들이, 연관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파산한 기업은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초창기에 연계해서 7개 기업이 투자하려고 하다가 다 철회하고 나갔고 디피코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연관된 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다른 기업들은 지원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보조금 지급이 안 됐어요?

예.

신청 안 했습니까?

따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자격이 안 됐나요? 디피코만 자격이 되고 연관된 아비코, 화인, 부솔EPT, 지금 이런 데는 기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됐나요? 이런 데도 어려울 텐데 왜 보조금을 못 받았죠?

그때 기업이 실제 들어와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냥 철회했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가 아예 지급이…….

지급이 안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해남 쪽으로 결정됐어요, 그렇죠?

예.

우리 강원도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원래 우리 강원도에서 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국가AI컴퓨팅센터라 해서 저희가 수열에너지 쪽으로, 과기부에서 금년 초에 공모계획을 내보냈고 5월하고 6월, 1차ㆍ2차가 있었는데 거의 막판까지 갔다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 후에 해남으로 결정이 됐고, 다만 그 기업과는 안 됐지만 저희가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서, 아마 이번 주에도 관련 기업들이 방문해서…….

해남 같은 경우 삼성그룹이죠?

예, 삼성SDS.

우리 강원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죠?

여기에서 기업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아직 얘기할 수 있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와서 현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해남으로 간 삼성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가 꽤 좋은 성적이었는데 안 됐다, 성공이 안 됐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막판까지 갔다가 삼성SDS에서…….

지금 해남 쪽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결국 전력 이런 건데, 해남 쪽이 풍력, 태양광 이런 게 풍부해서, 또 다른 조건도, 토지 같은 것도 다른 데 비해서 좀 싸겠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강원도가 해남하고 경쟁하면서 안 된 결정적인 이유라면, 어떤 부족함이 있었나요?

국가AI컴퓨팅센터는 기업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하는 게, 자기네 기업하고 여러 가지가 잘 맞아야죠. 우리와 안 맞은, 어떤 조건이 안 맞은 거예요?

1차 때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변경하고 나서 최종 선택지로, 광주하고 전남, 저희 도하고 하다가 결국 선택은 전남 해남솔라시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남과의 경쟁에서 졌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보완해야지 다음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부족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완벽했는데 안 된 거예요?

결국 그 기업의 선택에 의해서, 기업에서 그린에너지나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전력이 풍부한 이런 쪽으로…….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앞으로도 AI컴퓨팅센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꼭 국가AI컴퓨팅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데이터센터라든지 다른 것을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떨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해남보다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구나,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오너가, 최종 결정은 오너가 판단하는 것이다 보니까 오너가 그쪽으로 결정한 것 같고요. 저희는 춘천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고…….

춘천이 수도권과의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냉각수나 이런 것도 다른 데보다 상당히 좋은 여건인데…….

저희 지역은 전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냉수를 가지고 전기라든가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기업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해남하고의 경쟁에서 뒤진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세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우리 산하기관, 출자ㆍ출연 기관장님들이 함께하니까 꽉 찹니다. 저는 행감자료보다도 이런 문제의식을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중도개발공사, 참 애물단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대형 토목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몇 개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내 옥계지구에 도비로 600억을 투자해서 기반 조성을 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개발기금 빌려다가 투자한 거거든요. 알펜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조 원의 빚을 졌지만, 그것도 유사합니다, 강원개발공사가 개발 업체들을 선정해서 대행시킨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정복합타운 사업도 9,030억, 일단 비용추계로는 9,030억을 투입해서 땅을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그 비용을 뽑아야 되는데 비용을 뽑을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비용추계를 꼼꼼히 하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해 가지고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체장의 의지와 말 한마디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지방자치 시대가 실시되면서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의 정책 판단 미스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은 특별히 어디 소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두루두루 걸쳐 있는 문제라 산업국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볍게 행감자료 171쪽 투자유치자문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3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했어요. 투자유치자문관 제도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됐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는 3명~5명 운영하다가 ’25년도에 대폭, 10명으로 위촉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전에는 필요할 때 몇 명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자문도 받을 필요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이렇게 10명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역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가 아주 많이 요구되는 절실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투자유치자문관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든가 기여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사실. 대표, 현직을 포함해서 그 열 분이 활동하는 지역, 이런 자료 하나 받아볼 수 있나요?

예, 전해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엽니까?

저희가 지난 8월에 한 번 했고요, 12월 초에 한 번 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유치자문관, 우리 공직자분들의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메꿔 주는 역할을 해서 투자 유치,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이 문제와 결부 지어서 287쪽, 291쪽, 기업 유치 실적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최근 3년간 48개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 유치 완료는 4건이고, 보류가 4건이고, 포기, 그리고 공사 중 14건, 부지 조성 완료가 13건, 준비 중이 12건, 어떻습니까? MOU 체결하고 나서 우리가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시간이 3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아무 행위를 안 해도 그 MOU는 유효한 걸로 인정되고 있고, 또 착공과 더불어서 우리 보조금 집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하면 지원이 되고, 70%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최종 완료가 됐을 경우에 30%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대상인 것은 완전히 준공됐을 때 그것을 다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투자 완료 5건, 투자 완료가 5건인가요?

예, 투자 완료 5건.

투자 완료 5건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투자 완료가, 지금 여기에는 ’23년부터 ’25년까지의 자료를, 3년간 자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23년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네요, ’23년도에 완료됐다고 하는 거니까? MOU 체결 실적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거기 보시면 ’23년도에 투자가 완료된 게 5건, 그전부터 진행되다가 이때 와서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3년도에 MOU를 맺었던 기업 중에 5개가 준공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23년도에 투자 완료가 됐다고 표시를 한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맞습니다. ’23년도에 MOU가 체결됐고 현재 완료된 게 5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나중에 보충질의ㆍ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에 기업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의 선택이었다.”라는 요지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그러한 답변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수열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핵심과제로 확인을 해 줬던 부분이고 윤석열 전임 대통령도 착공식에 참석했을 정도로 중앙정부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영역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어나가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조성을 진행하면서 유치하고 같이 겸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여러 가지 기업들을 접촉하면서…….

지금 우리 강원도가 수열에너지 관련돼서 일단 부지가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풍부한 수량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도도 됐지만 전력 자립도가 200%가 넘어가고, 전국 2위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수열에너지 사업을 처음 선택했을 때, 이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런 조건에, 또 중앙정부의 협조에, 2대에 걸쳐서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100대 과제로 선택했고, 이런 일련의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부지에 대한 관심은 일부 보였지만 입찰에 응모했던 기업들 자체도 없고, 두 번이나 공전이 됐고, 이런 상황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실패였을까요? 이것은 강원도와 춘천시가 수열에너지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계획이 계속 딜레이(delay)되고, 당초에 ’25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가 ’27년으로 늦어졌고 이제 ’27년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27년도에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

지금 이 정도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니요, 단지를 조성하는 것하고 유치하는 것하고는 사실…….

조성만 하고, 조성됐을 때가 더 문제입니다. 조성만 해 놓고 기업 유치를 제대로 못 한다고 한다면 그 조성의 의미는 결국 지역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걸 전례를 통해서 많이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용의 문제가 포함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부지 조성에 있어서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어딘가에서 해야 되는데 춘천시가 할 것인가, 강원도가 해야 될 것인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될 국장님의 답변이 “기업 쪽에서 그렇게 판단한 걸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씀하시는 요지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수열에너지클러스터 관련해서는 기업 유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관기관으로 하고 있는 데가, 수자원 공사가 이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충 알겠지만, 지난 10월 말일부터 최근 한 일주일간 연말 시기에 맞춰서 일련의 지역 언론에서 사설을 통하거나 기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여러 가지 각도로 점검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봤습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사를 같이 본 우리 위원들께서 가졌던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질의사항, 향후 그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에 대한 답변으로 아까 얘기했던 “기업주가 그렇게 초이스했습니다.”, 그런 식의 부분은 좀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접촉했던, 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여기, 춘천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결국에 위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답답한 겁니다. 결국은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러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정이 아무리 좋았고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또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춘천시에서 분양 부진 해소를 위해서 국가컴퓨터단지 유치 공모에 신청했다가 해남에 밀렸어요. 지역 주민들이 기사 내용을 볼 때는 ‘또 희망 고문을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라남도 해남이라는 곳에 어떤 조건으로 밀렸는지, 우리 강원도나 춘천시에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고 자신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고 얘기했는데 결론은 안 됐단 말이죠. 도민들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밀어붙이고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하다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다른 데하고 또 경쟁해 보고, 또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가 보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보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과기부에서 공모가 나왔고 그때부터 저희 도하고 춘천시하고 계속 그 기업하고, 저희 자료도 제공하고 실제 현장 실사도 거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찾아가고,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언론보도를, 저도 언론보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설에서 거론됐던 내용인데요, 데이터센터 유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생각하는 전력과 부지는 차후의 문제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결정할 때, 초이스하는 사람이 초이스할 때 가장 결정적인 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득력을 꾸밀 수 있는 전략적인 논리의 부재가 개입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간을 읽어 보면. 만약에 제가 국장님 입장이라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면 해당 언론사에 전화해서 이 내용이 뭔지,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향후 이 문제를 풀어나갈 어떤 모멘텀(momentum)으로 삼을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신문에 나왔으니까 한 줄 읽어 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보고, 시민들, 도민들께서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 거기에 대한 진행 추이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국장님께 향후 정책에 대한 것들을 묻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답변이 “SK나 기업체 오너가 그렇게 결정한 걸 난들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성 내지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대응, 준비 전략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7년 부지 조성은 됐지만 10년 내에도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강원도의 수열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을, 사업 전체를 핸들링하는 국장님의 입에서는 “아닐지 모릅니다, 지금 답변이 100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강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과장님들하고 관계자분들 계시고 또 유관기관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목표점을 국장님께서 찍어주셔야지, 아까 그 답변대로 “기업 오너가 그렇게 하는데 난들 어떻게 합니까?”, 회의할 때, 저녁에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답이 나오면 누가 국장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도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향후 다른 어떠한 정책을 하실 때에도 명심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도민들, 국민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희망 고문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춘천시하고도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춘천시가 미처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도 명확하게 교훈을 한번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11대 도의회 마지막 행감이다 보니까 민선 8기 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점검하고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를 보니까 전략산업과, 반도체, 바이오, 투자, 디지털, 에너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총 12개, 우리 산업국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보니까 12개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e-모빌리티 중심 도시 육성, 그리고 드론, 반도체 기업 유치, 디지털헬스, 국가항체, 투자유치과는 한국은행, 군 유휴부지 활용, 그리고 또 디지털산업과 수열에너지, 메타버스, 이렇게 12개 사업이 쭉 있는데 메타버스하고 도내 10분 내 전기차 충전기 접근은 임기 내 완료가 돼 있고, 나머지들은 이행 목표를 보면 임기 이후에 완료하겠다고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당연히 이런 부분들, 공약 사업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끈을 놓지 않고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7번ㆍ8번을 보면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군 유휴부지 활용 산업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기업ㆍ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공약 사업이 있는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활동 방향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이는데 우리 산업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는 정부가 금년 안에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해서 2027년부터 단계별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 계획과 같이 연동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의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 10월 중에 자문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번과 8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임기 전이라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 가지고 잠깐 우리 민선 8기 공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를 좀 나눴고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임기 후에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국장님, 산업국장이시니까, 이번에 젠슨 황,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 깐부치맥회동이 큰 화제가 됐어요. 산업국장으로서 이런 것을 보고 느낀 게 무엇입니까?

젠슨 황이 GPU 26만 장을 한국에다가 준다고 했고, 26만 장이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3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봤고 그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저희도 AI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경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런 세계의 기업들이 AI에 많은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픈AI 샘 알트만 CEO, 여러 차례 우리 대한민국에 방문해 가지고 우리나라와 협력하고자, 생태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금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부분 반도체와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가 생산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또 체계 강국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와 계속해서 협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서 반도체 공약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산업국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대부분 교육기관이나 인력 육성 쪽에, 우리 강원도는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 가지고 진행해 왔었어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없다면 과연, 지사님이 이렇게 하고, 많은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노크하고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생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국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력 양성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를 부론산단에 착공했고 또 이번 달에는 반도체 소모품 실증 센터도 착공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양성 플러스 테스트베드 기반도 구축하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론산단 쪽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기업 유치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8개 기업을 유치했거든요. 해 가지고,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인력 양성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지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없는데 기업이 그냥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 유치라는 것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K-반도체 클러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경기 남부권에 있는 용인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까지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기까지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무모한, 무모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김진태 지사가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낸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고, 교육 위주나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가 돼야지만 그 교육을 받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경제국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도내 젊은 청년들의 이직률이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높더라고요. 저는 기업 유치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네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그리고 또 그 후에 K-클러스터가 우리 도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용인 쪽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겠지만, 당장은 대기업이 강원도로 바로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사실 원주권하고 용인하고 직선거리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삼성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를 좀 크게 가지세요. 부딪쳐 보세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업무 분장 범위가 넓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디자인진흥원 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제가 듣기로 상당히 성과가 있다, 디자인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아주 신선하다, 구성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 여러 협력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김진태 도정에서 정말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얘기들이 사실입니까?

예. 지금 현재 국내에 디자인진흥원이 전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산업부 공모 사업에서 디자인 쪽으로 3개를 연속해서 따 온 데는 아마 국내에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격려도 많이 해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인데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조금 싸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것은 입찰과 관련된 일이어서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디자인진흥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인숙 디자인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는데, 마이크가 있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디자인진흥원장 최인숙입니다.

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도 많고 평판도 좋고요, 실적 평가도 잘 나왔네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드릴 것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진흥원의 용역 입찰 관련해서,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여기 보면 2025년 강원디자인진흥원 체험형 전시 대행 용역, 우선 이게 뭐 하는 용역입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찾은 후) 전시 계획에 대해 저희가 입찰을 띄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단공하고 저희 진흥원이 사업을 같이…….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체험형 전시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인력…….

그러니까 디자인 관련, 만든 것을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이겁니까?

예, 놀이ㆍ체험형으로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24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작년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 사업은 작년에…….

처음 맞죠?

예, 처음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두 번째 하는 거고. 우선 공고할 때 내용을 보니까 공고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고, 공고의 날짜도 오류가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입찰 들어왔을 때 입찰이 다 안 돼서 다시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랬는데 처음에 원에서 공고할 때 1차 공고를 한 번 냈다가 며칠 후에 취소하고 다시 내고 이랬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보던 자료가 어디 갔지, 잠시만 주시면…….

여기 자료에 보면 1차 공고는 2024년 6월 12일에 냈고, 내린 후에 2차 공고는 6월 18일에, 한 6일 후에 다시 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 업체가. 이것하고 연관성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착오는 있었지만 그런 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 착오에 의해서?

예.

6월 12일에 공고하면서 공고 기간을 6월 4일로 표기하고, 단순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이걸 왜 수의계약으로 가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목적은 그겁니다. 대행 공고문을 보면 작년 공고문 분량이 절반 정도 된다고 하면 올해 공고문에는 추가 조건이 훨씬 더 붙어서 거의 2배가 돼 버렸어요, 응찰 조건이. 그리고 올해도 또다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 내용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창의적인 전시를 하면 공고를 내기 전에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저희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산단공하고 같이 하면서 계속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도 갖춰야 되고 저런 것도 갖춰야 되고, 이런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체험형 전시 공간, 이게 엄청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공고 내용을 보면 ’24년에는 없었는데 ’24년 추가부터 올해 더 들어온 내용이 말이죠,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 전시기획 및 대행 서비스가 해당돼야 된다, 그런데 올해 새로 생긴 것은 그 위의 것 다 하고 여기에다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가 있어야 된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입찰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게 포함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저희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디자인 전문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여야만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디자인을 진흥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응찰했던 사람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걸 찬찬히 보니 이렇단 말이죠. 체험형 전시 공간을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고,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 게 아니고요,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 대행 사업,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발주인데 이게 훨씬 더 큰 사업 같은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참가 자격이 우리 디자인진흥원 참가 자격의 한 3분의 1도 안 돼, 이것 이것을 갖춰야 된다는 게. 우리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면 여기는 세 가지 항목 가지고 국가에서 더 큰 전시기획 행정사무를 맡겼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응찰자가 없어서 긴급 공모를 해 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 또 수의계약으로 갔단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조금만 아는 사람이 보면 의혹이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 디자인진흥원에서 전시를 할 때 요구사항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하느라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강원도에 있는 기업도 키워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진행이…….

그렇게 해 가지고 맡은 업체가 강원도 업체입니까, 이 사업?

그런 규모에 있는 것들은 전국 입찰…….

그렇게 까다롭게 해 가지고 강원도 업체가 맡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전국, 전시는 거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맡은 업체가 2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받았는데 우리 도내 업체입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도 외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도지사님께서 강조하는 게 일자리 만든다, 지역 업체 살려서 정주 여건 만든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수의계약 아니고 입찰로 다 들어온 겁니다.

수의계약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요,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입찰로 들어와서 평가위원회를 다 거쳐서 진행되는…….

그래요?

한 업체만 들어와서 다시…….

1개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해 가지고, 결국은 단독 입찰했다는 것 아닙니까? 몇 개 업체가 응찰했어요?

예?

응찰 업체가 몇 개였냐고.

맨 처음에는 2개였는데…….

조건에 맞는 게 하나였단 말입니까?

예.

그리고 그 업체가 관외 업체고요?

관내 업체가 아니고요, 이게 공개로 입찰하는 거고요, 전국 입찰하는 거고요. 그런데 1개 업체가 된 것은 다 저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좀 어렵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필요하니까 좀 세세하게 지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민원 제기된 것을 보면 상식선에서 봤을 때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전국적으로 큰 사업을 하는 데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또 결과적으로 1개 업체고 이게 그나마 관내 업체도 아니다 이러면, 원장님께서 다른 일을 빛나게 잘하시니까, 용역 입찰 이런 것은 원장님이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직원들하고 잘 숙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일반 업무하시듯이 매끄럽게, 또 지역에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7쪽인데요, 미디어아트 실감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강릉의 아르떼뮤지엄과 유사한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168억 원 정도 규모인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현재 168억 중에 특교세가 67억 반영돼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특교세를 120억 정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특교세가 67억만 반영됐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추가 부담해서 도비 43억이 들어가고…….

부족분 53억에서 43억을 도비로 충당하고?

예.

나머지 10억 정도는…….

시비가 58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액 168억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에 193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었는데 별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을 하면서, 당초에는 규모를 1,500평 규모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건축계획 용역을 하면서 규모가 1,000평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00평으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투자를 받아서, 건축까지 일부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금년 12월까지 투자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설명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제가 그동안 봐 왔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민간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아무래도 계획했던 것보다 더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업기간이 2026년 내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민간투자제안서가 금년 말까지 접수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하는데 아마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으나 당초 세웠던 계획들이 너무 쉽게 변화되는 모습은,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얘기한 한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바라보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잘 케어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디어아트가 갖고 있는, 강릉의 예를 보더라도 상당히 호감 가는 시설이긴 한데 저는 미디어아트 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트렌드에 맞춰서 빨리빨리, 신속한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점점 늦어지면, 그런 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호감이 가는 주요 콘텐츠지만 한 2년, 3년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기가 지나 식상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응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금년 말까지 민간투자를 받고, 만약에 민간투자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현 규모로 해서 내년도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속도감이 상당히 중요하고, 도민들, 시민들한테 당초 알렸던 약속이 지켜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8쪽인데요. 지난 업무보고 시간인가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국가 공모 사업을 수주받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 그랬을 때 예산상 중첩으로 인해서 중첩된 항목을 다시 환수하거나 반납을 받는 그런 규정 내지는 강요가 있었어요. 업무의 성격상 기관에서 노력해 가지고 국가의 사업을 따냈을 때, 그것을 완수했을 때 얻어지는 부수적인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도에서 받아서 다시 재투자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용을 변경해서 R&D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부서와의 협의나 진행된 내용이 있을까요?

이미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돼서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당초예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도와주자는 그런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요. 다만 그쪽에서 검토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 저는 편리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와 당연히 협의하고, 다만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주려면 조례라든가 근거 규정, 인센티브 규정이라든가…….

저도 그것을 기억해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으면 우리와도 의논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잖아요?

예.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산업국에서 주도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부분인데,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부분입니다. 광판리에 조성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춘천시에서는 상당히 중점적인,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전에 원주와의 경쟁에서 기업도시를 원주에서 유치하면서 원주 도시가 커지는, 그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여기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거기 앵커기업이 있습니다.

더존.

더존비즈온 앵커기업이 있는데, 앵커기업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 회사가 내년 초에 매각된다고 보도됐어요.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11월 6일에 계약이, 사모펀드 EQT파트너스라고 거기와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보고 저희도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매각된 것은 맞고, 다만 저희가 더존하고 협의해 본 결과 현 상태대로 계속 진행은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동향이라든가 다각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동향 파악도 당연히 진행돼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더존 경영진의, 아까 오전 질의 때도 나왔지만 뭐라 그럴까, 의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향토기업은 아니지만 오너가 지역 출신이기도 해서 지역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EQT라는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이익만을 따지는 그런 상황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앵커기업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하고 계약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EQT하고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다 정리됐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명확한 협약이라든가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식 매매거래 계약이 종료되려면, 그 승인 절차도 2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더존이 설계용역이라든가 PFV를 설립할 때 이미 50억이 들어갔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100억 정도 투자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더존은…….

국장님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오전에도, 국장님을 믿고 못 믿고의 의미가 아니라 지나치게 기업의 입장을, 우리 중심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그쪽을 신뢰하는 자세를 갖다 보니까 다 된 줄 알았는데 결국 해남으로 뺏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 자세는 정리하시고, 버리시고 철저하게, 실행 가능하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면밀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춘천시하고 협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조금 나른한 시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생하시는데요, 심각하게 들으실 것은 없고요. 요즘 반도체, AI 고속도로, 이게 트렌드 같아요.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고, 우리 도 산업국에서 반도체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도지사님의 선도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인재 양성, 자체 교육원도 꾸렸고, 또 라이즈 사업으로 각 학교와 협업해서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23년부터 시작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23년 시점부터 반도체와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인큐베이팅, ’23년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반도체 부분은 지사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지사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업들이 시작됐습니다.

공약 차원에서, 그러면 ’23년, ’24년, 25년, 한 3년 차 됐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 연구하는 과제도 있고, 학점공유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말이죠, 혹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왔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실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연간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각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

인재 양성 부트캠프.

하나씩 얘기를 드리면, 반도체교육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임시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609명 정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부트캠프도…….

그게 같은 기수, 한 기수에 609명 정도예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짧은 것은 3시간짜리도 있고, 긴 것은 32시간짜리도 있고, 과정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시간짜리는…….

거기에 와서 특강도 듣고…….

그런 것까지 다 카운팅합니까?

예, 다 숫자에 포함된다고, 카운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5명이다?

609명.

글쎄요,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만…….

여기는 반도체교육원이고 과정들이…….

도민들이 보기에 반도체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3시간짜리 특강을 받고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인재 양성 부트캠프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하나씩 해 봐요. 그런 특강 말고 정말 반도체산업에 투입될 만한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 비중으로 따졌을 때 609명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업과장 황성현입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의 연간 목표 인원이 609명이고요, 지금 5개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특강은 5개와는 별개의 특별한 교육이고요. 주로 하는 교육은 설계교육, 측정교육, 그다음에 보수ㆍ유지교육, 그다음에 XR교육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메인이라는 것이죠, 교육원의?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요구해서, 일주일 교육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일주일 교육과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교육과정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보니까 강릉중앙고등학교, 춘천기계공고, 원주의 미래고등학교, 이런 학교에서 위탁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그러니까 강사들이 학교에 가서…….

아닙니다. 학생들이 와서 현장 교육을, 왜냐하면 기계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쪽에 와서 위탁 교육을 받고 강사를 섭외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다 다르다고?

수요마다 교육과정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AㆍBㆍCㆍD 교육과정이 있다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개를 듣는 겁니까, 아니면 A면 A, B면 B, 특화된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그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러한 보수교육을 해 달라, 학교의 학사일정과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강좌에 따른 교수진을 섭외해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반도체가 유망한 산업이고 앞으로 취업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A과정을 거치면 A과정에 맞는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23년부터 했는데 혹시 실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특성화고등학교는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교육원이 ’24년 7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작은 ’23년도에 했지만 실질적 운영은 ’24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 취업 가능한 연도는?

한 2년 정도는…….

지금은 어찌 보면 마중물을 붓는 시간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교육원은 언제 완공됩니까?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

예.

2년이 걸린다면 ’27년인데, 완공된 후에는 교육원에 가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육 운영은 상지대에서 하고요, 반도체교육원 완공은 펩 시설이 완공되는 겁니다, 학성동에. 교육 기능과 실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험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세요.

연구개발 지원 같은 경우는 산학이 협업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6억 정도, 6억 정도의 돈을 들이는데 연구성과는 있습니까?

초창기에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논문 형식으로 돼 있어서 현장에 쓰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대책으로 내세운 게 2년 주기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공모를 해서,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업하고 학교에서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중심이죠?

학교하고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점인데요, 순수 학문 연구가 아니라 우리는 실전이니까 투입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독특한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료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가능하다면 특허출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연구개발을 해 봐라, 이렇게 접근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과업 지시를 내렸다?

예, 개선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학점 교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도내에 있는 7개 대학이 공유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복수전공의 개념입니다. 복수전공과 부전공 개념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게 라이즈 사업으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라이즈 사업 심의위원회, 도의회는 두 사람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장님들이 전부 위원으로 들어오시고 도의회는 두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 총장님들의 비즈니스 마당이야. 총장님 입장에서는 라이즈 사업의 돈을 따가지 못하면 구성원들로부터 능력 없다, 질타를 받는 분위기여서 그런가 그럴싸한 사업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얼마 줬으니 나도 얼마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예산 심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는데 우리 강원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반도체 부분의 여건이 좋다든가 훨씬 앞서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라이즈 사업 같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니까 될성부른 나무에 집중 투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도 이렇게 백과사전식으로 전 분야를 다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우리가 정말 집중해 가지고, 처음에 좀 해 보다가 이것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안 된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저변만 넓히면 됩니까? 라이즈 사업 심의위원회에 가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로 고만고만한 도토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항목은 많은데, 국장님.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현장에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다르십니까?

저희가 반도체를 도의 7대 미래산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고, 지사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인력 양성이라든가 어느 정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과 집중을 여쭤봤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 거예요?

선택과 집중도, 아까 얘기하신 라이즈 사업은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모빌리티, 아마 이렇게 파이가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매년 연도별로 해서 반도체 분야에 50억, 그다음에 바이오 100억, 이런 식으로 파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기계적인 파이가 중요하냐, 강원도가 정말 경쟁력을 갖추려면 변화된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고, 만약에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 하나의 대학에 집중해야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도내 여러 대학이 같이 공유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국장님 생각은 현재 방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깊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못다 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AI컴퓨팅센터 유치 실패에 못내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도에서 유치하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해남에서 국책 사업을 꽤 많이 가져가요. 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밑이고, 끝이고, 땅끝인데, 수도권과의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국책 사업을 따내는 것을 보면 다른 뭔가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정치인이 박지원, 전(前) 비서실장을 했던 분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현재 집권 여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실 때, 이게 국회 산자위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학기술부.

아, 과학 쪽이구나. 나는 산자위에 강원도 출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찾아가서, 어쨌든 강원도 인맥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얘기를 드렸고, 또 지휘부 나름대로 라인을 통해서 삼성의 지휘부 쪽하고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인맥을 활용했으면 했는데 그렇게 노력하셨네요. 아무래도 해남 쪽하고 우리 강원도 쪽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감사요구자료 1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예.

보니까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세터를 구축하는 데 480억이 들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예, 480억.

그 밑에 1t 미만은 종료가 됐고, 이 중에는 보조금 지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건물을 짓고 기업들 인증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이것은 국장님이 안 되시면 오늘 오신,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이주 정착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큰 것은 아니지만 임직원 1인당 10만 원권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11개 기관, 2,108명에게 지급했는데 기혼하고 가족 동반한 분들한테만 지급했네요, 그렇죠?

먼저 준 것은 저희가 가족 동반하고 기혼에게 지급했고, 예산이 좀 남아서 미혼ㆍ독신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3,800명 정도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기혼하고 가족 동반한 사람에게만 줄 예정이었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좀 적게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려고 미혼ㆍ독신까지…….

미혼하고 독신을 차별하는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또 결혼을 안 한 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건데 결혼 안 했다고 안 주고, 결혼했다고 주는 이런 것은 시쳇말로 좀 저거하잖아요?

하여튼 전체 다 줬습니다.

10월 말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급했습니다.

했어요?

예,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렸고, 일부 금액이 모자라서 과목 변경을 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아닙니다. 이것은 1회, 한 번만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는 게 없고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혁신도시 같은 경우 한 번에 100만 원을 준 데도 있고 200만 원을 준 데도 있지만 저희는 예산 사정상 10만 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지급했으면 지급했다고 하면 되지 왜 10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이 보고서를 만들 때, 그 후에 지급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강원도는 AI컴퓨팅센터를 할 때 땅값이 얼마 정도로 책정됐나요, 만약에 거기에서 온다고 했을 때.

들어온다면, F1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320억 정도 됩니다.

아니, 평당으로 하면.

230만 원 정도.

전남 해남은 평당 54만 원이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면적이 넓다면 280만 원하고 54만 원 돈 차이도,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시라는 뜻이에요. 근 300만 원하고 54만 원이면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해남은 땅끝 마을, 제일 아래쪽이고 저희는 수도권하고 1시간 거리 이내의 접근성이다 보니까 사실 접근성으로 보면 저희 춘천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거기로 이전한 것은, 어떤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집권 여당이라는 그런 인센티브도 가정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하다 말았던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296쪽에 최근 5년간 사업 이행 종결 기업 현황 해서 14개 기업입니다. 그럼 최근 5년 동안 MOU 체결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앞에 자료에는 48개 기업이 있는데…….

예, 48건이고,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림잡아 대충 60개 정도 된다고 치고,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사업 종결 기업 14개로 보면, 수치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

판단을 못 하시네.

그전 자료가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이어서 투자유치보조금 지방비 사업하고 국비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 14개, 지방비 사업이 28개, 그리고 환수 기업이 10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환수 기업들의 특징을 보니까 폐업했거나 부도를 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투자이행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서 환수한 거네요, 내용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초 MOU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행보증증권도 끊지만 투자이행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종류별 보조금, 매년 이행 상황들을 점검하죠?

보조금이 나간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MOU를 체결한 기업도 매 분기별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 기업들을 심사할 때 옥석을 가려서, 정말 미흡하고 부실한 기업은 걸러내는 노력들이 한편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입니다. 아직 반도체산업이 얼마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력 양성은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1,300억 정도 됩니다.

1,340억 정도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비가 338억 정도.

338억요?

예.

순 도비네요, 시군비는 없네요?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표에 보니까 1,590명 정도가 수료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반도체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또 공유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트캠프라든가 특성화대학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인력 양성…….

반도체 교육 인프라를 통해서 배출된 인력이 몇 명 정도 되죠? 데이터가 없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는 중)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6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연도별로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 그럼 배출 인력 취업률 조사라든가 이수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취업률은, 저희도 대학 쪽에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취업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의 취업률을 건강보험료 지급 실적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는 나오는데 반도체 분야에 취업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건데요, 우리는 반도체 기업은 없고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는 7개가 구축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배출된 인력들의 취업 알선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그냥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만 돌리는 겁니까?

저희가 반도체 관련 8개 기업도 유치했지만, 도내에도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반도체 회사에 취직했다는, 회사 이름 빼고 취업생 이름은 빼더라도 그런 데이터는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각 학교에서 취업을 어디로 했는지 일일이 전화로 물어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전략이라고 해서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기반 조성, 또 기업 투자유치, 사실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완벽한 반도체산업 체계가 갖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의 진행 상황들이 매스컴, 언론상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실속을 갖추고 진행되고 있는지 디테일한 보고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의 주력이 뭡니까?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게…….

데이터산업이죠?

예.

제가 2022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제안하고 주장했던 게, 하나의 새로운 산업군이 형성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건데 연관,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리스트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에 빠져 있어요. 처음에 이 용역을 강원연구원에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내 시군들의 산업군을 고민하고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32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기존 용역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제외해야 될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추가해야 되는, 데이터산업진흥원을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제출된 보고서나 자료에 그것을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산업진흥원은 저희가 추가해서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켰습니까?

예, 포함시켰고, 다만 정부에서 금년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각 지역별로 어느 산업군이 적합한지 지역의 의견을 묻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강원연구원하고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춘천에 있는 더존비즈온이 사실 강원도의 의료데이터,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외국 기업에 매각됐더라고요.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의 주시해서 각별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세요. 다른 분들 다 기다리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정재웅 위원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세요? 추가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정도 소요돼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참석을 못 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보다 두 분 과장님한테 현실적인 사항들을 질의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가능하겠습니까?

예, 담당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하고 에너지정책과장님 두 분한테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오늘 감사하면서, 제가 현실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릴 테니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산업국은 웃는 날이 없고,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는 부서가 산업국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고개를 드는 것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민석입니다.

투자유치과의 본연의 임무가, 우리 도도 있지만 도와 시군이 협치해서 도의 어떤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 곳이 투자유치과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제가 고성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고성이 잠들어 있다가 서서히 웅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어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저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용솟음치고 있어요. 언젠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장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모 장소, 우리 고성군 중에서도 북단 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업체에서도 땅을 매입해 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업체와 고성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능한 한 도하고 MOU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벌써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저희가 MOU를 맺기 전에 지역의 정확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어제죠, 지역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군의원님들까지 같이 해서 지역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확인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고성에 가셔서 하셨어요?

예.

고성군의원들하고 의장하고, 또 지역 책임자들하고, 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 못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안 가셨으면 누가 가신 거예요?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이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저 좀 봅시다 해서 부탁을 드렸죠?

예.

도의원이 요청했을 때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다가 행감 전날 가서, 지금 나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소홀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군에서 준비해 가지고, 저희가 주도해서, 주관해서 한 설명회나 의견 청취 자리는 아니었고요. 일단 군에서 의견 청취하는 자리를…….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언제쯤 되는지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왜? 지금 고성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시작해야 되거든요. 너무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성은 세수가 부족해요. 8.2%인가밖에 안 돼요. 공무원들 봉급도 안 돼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늘려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에너지정책과장님, 잘 아시죠? 혹시 참빛도시가스가 고성군 거진까지 들어가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사실 거기가 경제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저희가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넣고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행안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여러 문제로 지금은 거진 쪽을 접경지역 LPG 배관망, 그러니까 LNG가 아니라 LPG 배관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와서 LNG와 LPG를 비교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결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정되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그때 통화했죠?

예, 기억합니다. 학교 앞에 공사…….

제가 비오는 날 공사하는 현장을 보면서 이것을 고성군에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관리할 것인가, 가스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안전을 생각해서 덮개를 해 달라고 했더니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거기 앞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앞을 파헤쳐서, 어린이집 원장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공사하는 업체들이 너는 지껄여라, 나는 모른다는 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마침 현장을 지나다가 목격하고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시정됐는데, 지금 참빛도시가스가 간성 이남 쪽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야진에 들어가는 것이, 금년에 공사가 전체 끝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금년에 가능한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 부분은 체크해 보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전화주셔서 시정이 됐지만 앞으로 참빛도시가스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시키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알아보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라도 바로, 이게 끝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 관련해서, 이것은 강원도 전체인데, 여기 행감 목록에는 있습니다. 제가 한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가구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너무 적다고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라고 시군에서 저희 도를 거쳐서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는 공모, 그러니까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개인이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정부에서 숫자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는 많고 공급은 모자란 상황이고, 현재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 도비를 가지고, 추가할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낙찰잔액까지 박박 긁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는 많은데 현실적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들었죠?

예.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누가 발의했는지 알고 있어요?

예,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했으니까 제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폐지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위원님께서 발의할 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하고 있는 대관령 1ㆍ2ㆍ3 풍력하고, 붕어섬, 그다음에 현천리 태양광하고 가덕산, 이렇게 다 하면 그때 당시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47억 정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기금 재원이 확보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안 됐습니다.

안 됐잖아요.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기금…….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뒤에 가덕산 대표이사님도 와 계시지만 가덕산 배당금이 얼마예요?

연간 23억~24억 정도.

올해 배당 얼마 받으셨어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당을 받으면 도의 일반회계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 알토란 같은 돈인데, 도에서 얼마 투자했었죠? 99억인가 98억, 100억 안 되는 돈을 투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30억에서 적게는 25억 매년 들어오고, 가덕산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가요. 최근 5년 정도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다 뽑고도 계속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사실 행정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하니까 돈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발의한 게 뭐냐면 기금을 만들자,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벌어들인 돈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3단계 사업비를 확보할지 모르지만 3단계 사업이라든가 더 확장해 나갈 때 이 기금을 사용하면 담당 부서에서 사업하기도 좋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예산과하고 싫은 소리, 여러분들이 번 돈을 가지고 재투자한다면 예산과에서도 두말할 필요 없이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장학 사업이라든가 복지 사업이라든가 피해 지역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때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였는데, 이 조례를 언제 발의했냐면 2023년도에 했어요. 지금 2년, 3년이 지났는데 1원짜리 하나 기금 조성을 못 했다는 것은 담당 부서인 산업국의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금 재원으로 24억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만약에 기금을 만들 것이면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기금에서 집행하라. 내년도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게 30억이 넘는데, 현재 24억 가지고는 충당할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개발이익 공유화 부분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논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지금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결과는, 우리가 공유화 기금 조례를 만들었으면, 기금을 조성하면 에너지정책과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쪽과 관련해서, RE100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고, 대기업에서도 돈이 되니까 계속 풍력하고 태양광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분명히 돈이 보이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풍력을 하든 태양광을 하든 어차피 행정의 도움을, 협업하면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서 정당한 지분을 받고 세외수입을 늘리겠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공유화 기금이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마지막 행감이고 마지막 정례회인데 이것 안 한다면 내년 임시회 때 폐지해 놓고 나가야죠.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전체 다 짚어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센터장님한테…….

센터장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 장유진입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을…….

그러셨구나,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 때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예산 집행률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59.3% 정도 예산 집행을 했고, 공유오피스 운영은 54%, 그리고 자체 사업은 35%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을 행감자료를 보고 알 수 있었는데요. 임대 사업 운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공유오피스 같은 경우 입주율이 96%, 100%,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에 있어서는 15개 입실이 가능한데 지금 1개밖에 입실이 안 된 것으로,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독 근생 입주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4층 이상 건물들 중 임대료가 좀 비싸고요. 그리고 주변 상가가, 아무래도 상권이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입주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분석하셨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1층ㆍ2층 관련해서는 유관기관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될지 안 될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협의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근생 공실률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 놀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처음 입주할 때부터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근생에 대해서는. 공유오피스나 이런 것은 거의 100% 가동되고 있지만 15개가 입실할 수 있는데 지금 1개밖에 안 됐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는 것을 기다리면 안 되고 인근에 있는 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7월 1일 자로 오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 사업을 보면요, 공공기관 코디네이터 채용 상담이 2024년도에는 2,300건이나 됐어요. 그런데 올해 데이터상에는, 몇 건인지 아시죠? 지금 22건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행감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가 잘못 나갔다는 게 말이 돼요?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행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행감자료가 잘못 나왔다, 이것은 정말 의회에 대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코디네이터는 대면 상담하고요,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것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대면 상담을…….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에서 마치고요, 강원혁신몰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혁신센터 센터장님과 마무리 못 했던 것, 국장님, 내용 파악하셨잖아요?

예.

아까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자료가 잘못됐다는데, 온라인 상담이 2023년도는 3,750건이고, 2024년도는 2,035건이고, 2025년도는 22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말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지역인재 채용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하고 연결되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혁신도시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번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9년도에 오픈했고 2025년도 사업비가 7,500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혹시 여기 매출액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1억 5,000 정도의 매출을, 폐쇄몰로 해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만 접속하도록…….

모르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지. 물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창에 해 보면 강원혁신도시몰에 대한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7,500만 원인데 어디에 지원돼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뭐를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사이트 운영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매출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1억 5,000 정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7,5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물론 공공기관 임직원 한정 사이트이지만 7,5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매출이 1억 5,000만 원, 2024년 총매출액은 1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원혁신몰에 대한, 2026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사업비가 그대로 편성됐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산 심사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저게 언제냐면 2021년도예요. 처음에는 저렇게 혁신몰을 잘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진행했는데 그다음부터는 포털 검색조차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혁신센터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담당 국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최종훈 과장님, 또 가덕산 대표이사님도 오셨는데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가덕산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지원 사업들이, 그러니까 도내에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폐광지역 내, 그리고 태백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가덕산풍력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조그맣게 스폰도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발전(發電) 하면 마을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발전 허가를 받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기업에서 목돈을 주는데 오히려 그게 마을에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한테 공유하려고 하고, 지분도 많이 공유하고, 또 가덕산에 있는, 운영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지 않은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덕산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국 최종훈 과장님과 한기덕 대표님께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01쪽을 보니까요,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등 클러스터 구축 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이 있고,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 강원도가 지원해 준 내역이 있는지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301페이지에 밑에 보면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든가 또 AI 바우처 지원 사업, 지금 현재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도에 초고속 인터넷이 막 깔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상위 기업으로 발돋움했잖아요. 그래서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가 국내 인터넷의 중심이 됐듯이 우리 강원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된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20년 전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사실 저는 못했습니다. AI, 인공지능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강원도도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좀 늦었지만 담당 부서인 산업국에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행감자료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국장님과 도 관계자분들이 정책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저희도 가만있는 것은 아니고요. AI 응용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촉진 사업이라 해서 4대 분야, 18개 과제, 5,800억 규모로 해서 용역 발주가 들어갔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AI 팩토리 사업이라든가, 지금 삼표, 그다음에 동해 LS전선 이런 데 적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답변도 안 하시는 오랜만에 참석하신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님들, 심심하시겠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268쪽의 디자인진흥원 관련인데요. 270쪽의 ’25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실까요?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강원디자인진흥원장 최인숙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5년도 자료만 제출되어 있어서 전체 발주 건수 몇 개 중 51개가 수의계약인지, 사업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작음 금액으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금액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제일 큰 금액이 얼마죠? 이게 ‘콤마’가 아니라 ‘점’이죠?

6,000 얼마, 1억 얼마, 2,000 얼마…….

1억 얼마짜리도 있어요? 수의계약 건수가 의외로 많아서 기준이 뭔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그런데 2,000만 원 이상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성기업일 경우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성기업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예.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은 다 여성기업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여성기업일 때는 5,000만 원…….

그런 것을 자세히 표기해 줬으면 오해랄까, 이런 게 풀릴 텐데, 총액으로 따지면 상당할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도내 기업하고 도 외 기업하고 퍼센티지를, 도내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업 추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디자인이다 보니까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은 그런 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친분 관계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업체들은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대부분 친합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시고, 사업 추진에 있어 투명성이 돋보이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숙지해서, 오해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 찾아뵙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GJC와 관련해서, 국장님, 제출된 주총 회의록을 보니까요, 유독 눈에 띄는 게 반대의견을 낸 데가, 고용정보원 한 군데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내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예,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안건에 따라서 다를 건데 안건 상관없이 다 반대의견을 냈더라고요.

아마 소액주주로서,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반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피력을, 지난번에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212쪽, 회의록 사본 좀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건의사항 해서 소수지분권자 엑시트 요청 내용이 있고, 이사회 지명권 요청,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대주주와의 면담 요청, 이것은 강원도겠죠?

예.

이 내용이 뭐죠? 국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세부적인…….

소수지분권자 엑시트 요청이라는 것은 주주 권한을 놓겠다, 원금 돌려달라,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소액주주들 정리 문제를 유일하게 거론했었고,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촉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답변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소액주주…….

엑시트 요청한 데가 고용정보원 한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탈퇴하겠다면 반환해 주고 탈퇴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만 지분을 감자시키든가 이렇게 하는데 상법상 배치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도…….

지금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돌려줄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죠.

정리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GJC 재정은 강원도가 무한 책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산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멀린과의 협약 관계, MDA에 대한 부분은 도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아니더라도 GJC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도가 지속적으로 출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1주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 없네요, 지금 제 질의에 대한 솔루션이 없는 거네요?

현 상태에서는, 자본잠식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소액주주로서 반대표를 던져 본들 의미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제가 중도개발공사 같은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지만 앞선 실패 사례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중도개발공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의 출자를 통해서 GJC의 금융권 채무를 다 제로화시킨다고 하지만 제로가 제로가 아니죠. 또 새롭게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GJC는 땅만 매각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플러스,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땅만 팔아먹는다고 될 게 아니라 땅을 산 사람들이,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아이템, 콘텐츠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점을 국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더존비즈온이 11월 6일에 매각 계약을 했잖아요?

예.

우리 강원도 산업국과 같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이 파악하셨나요?

아까 기업혁신파크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열에너지 데이터 안심존이라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혁신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더존이 민자로 해서 안심존을, 5억을 투자하게끔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수되더라도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데이터 안심존과 관련한 정밀의료 분야 데이터 구축, 그 사업은 끝났나요?

그 사업은, 정밀의료 빅테이터는 끝났습니다. 50억에 대한 구축 사업들은 끝났고…….

구축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존비즈온에서 다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추가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저희가 강원대학교에 AI 암 특화 병동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병동 정도를 구축해서 암에 특화된 그런 것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봇으로 수술을 한다든가 AI를 통해서 암을 판독한다든가 또 웨어러블, 이런 식으로 암에 특화된 것을 진행하고, 또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하고 강대병원하고, 사실 삼성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거기에서 계속 장기 입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강대병원에 와서 여기에서 화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각 계약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산업부에서 승인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결됐다든가, 기업 매각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례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를 접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EQT파트너, 스웨덴 업체인데 우리 지역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매년 흑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인원 감축하고,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물론 이윤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추구하는 공익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을 해 줄 것인지,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뉴스를 몇 가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재웅 위원님도 계시고 박관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또 기업혁신파크 같은 경우 앵커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광용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본본부와 베트남본부 현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