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집행 과정의 공정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도시경관과장 최영만 토지정보과장 석동재 스마트도시과장 이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주택국 202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주택국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정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도 몇 가지 드리고 했는데 2024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1855호의 빈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5년간 정비된 빈집은 58채 약 연평균 10채 정비를 하고 빈집이 증가되는 부분은 2020년도 대비했을 때 3.9%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 정비보다도 증가하는 수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정비 역량 실제 빈집 문제 해결이 부족한 점이 좀 있지 않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정비 실적을 늘려 주민 체감 효과를 높이고 우범지대라든지 전략 방지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에 가속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빈집 철거 대상이 보기보다는 도시의 소중한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58호 정비, 그러나 늘어나는 빈집은 더 늘어나고 있고 정비목표치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 목표치는 어떻게 실행 가능한지도 질의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빈집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철거를 망설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택분 재산세보다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세부담이 증가한다. 그래서 울산시가 중앙정부에 재산세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020년부터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숫자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4개 구에서 추진한 빈집 사업이 65개이고 울주군이 51개소, 울주군은 우리 국은 아니고 다른 국에서 하지만 그것도 빈집 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총 116개소를 저희들이 정비했고 그중에 총 86개소를 주차장을 하고 쉼터 21개소, 텃밭 3개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빈집 추진 속도가 좀 늦는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작년까지 구·군에 8개소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0개소를 추진하고 내년에도 42개소 획기적으로 빈집 철거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도 2024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안 되었었는데 올해 국비 지원이 되고 한집당 1000만 원씩 지원되고 내년에는 1200만 원씩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빈집에 대해서 특별법을 계속 만들고 있어서 저희들도 빈집 정비 속도를 늘어나는 속도에 맞게 추이를 보고 속도를 일단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빈집 세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24년도에 지방세 재산세하고 양도세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는데 중앙부처 유권해석은 뭐냐하면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지원한 국비, 시비 지원사업에 지방세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빈집 주민들이 철거하면 나대지가 되기 때문에 토지 비용으로 재산세가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은 못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빈집 정비 구역 주차장 활용이 전국 평균대비 80배나 높은 이유가 있죠? 그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대부분 주차장으로…….

87%, 80배 정도 경상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빈집 중에서 1등급하고 2등급이 언론에 나와 있는 1746채 대부분이고 정작 철거가 필요한 3등급은 109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활용 대신 철거 후 주차장 조성에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도심 유휴부지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한 의지가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한 게 있나요. 왜 주차장만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방점을 둬서 철거하고 실제로 텃밭이나 쉼터를 운영하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주차장이 가장 활용이 되고 있고 전에 현장 가셨듯이 주차장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안 되는 땅은 쉼터나, 그런데 텃밭은 사실은 3개소 했는데 보니까 실패한 걸로 보고,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쉼터 쪽으로 운영하고 대부분 주민들이나 활용도는 주차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올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빈집을 철거하는 것보다 유휴시설로 활용하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다시채움’이라는 사업을 4개 구에 하나씩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거든요. 동구는 사실 ‘다시채움시범사업’에 여덟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한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취약계층이나 순서대로, 동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주는 것으로 사업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배를, 그러니까 각 구·군에 3개씩 더 확대해서 다시채움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빈집을 정비하는 것 하나, 리모델링하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셔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긴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과장님 답변 다 해 버리면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과장님, 방금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했죠?

예, 그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임대 제공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소유주들이 리모델링 비용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1년 이상 방치된 단독주택을 5년 이상 임대를 할 수준으로 개조해 가지고 이 소유주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제가 과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추가 요금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소유주들이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적인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데 실질적인 소유주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의견 들으신 것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올해 말씀대로 시범사업으로 한 곳을 해 보고 문제가 되면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데는 5000만 원이면 가능한데 단독주택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각 구·군에 3개씩 하는데 만약에 단독주택지에 돈이 모자라면 개소를 줄이더라도 부담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통폐합을 시켜서, 개소를 줄이더라도 단독주택지 금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옥교동이나 세치 쪽이라든지 야음동 쪽에 민간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사업 실패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이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치안이라든지 슬럼화된,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도시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치안이라든지 범죄예방에도 관련 부서하고 이런 빈집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나가사키시처럼 빈집을 10년 임차해 가지고 무상으로 양도하는 증여형 임대주택으로 하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정주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던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도 빈집 통합플랫폼을 해서 전국 빈집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빈집 플랫폼에 등록해 가지고 거래를 희망하는 빈집이 있다면 기본 목록이나 기본 정보가 공개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게 몇 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거래 성사가 좀 있기는 있습니까?

올해 빈집이라는 플랫폼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으로 했고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12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 빈집에 대한 정보는 다 공개하고요, 빈집 주인들이 희망하면 부동산 매각에 대한 정보도 올릴 수 있도록, 오픈 하도록 되어 있어서 빈집을 매각하는 데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도시의 소중한 자원으로, 잠재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답변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니까, 소설책 읽는 것도 아니고. 행감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서울주는 울산의 제2도심으로 성장 중인 핵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울밀, 반구대로, 언양로가 간선도로로서 극심하게 체증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안으로 울산 방면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를 제안한 바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이미 8월경에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거쳤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국도로공사와 적정성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성검토 후에 국토부의 허가도 받고 해서 전체적인 연결 허가가 승인되면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하이패스 IC가 설치될 수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타당성검토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다른 IC하고는 별개로 언양 쪽에는 인근에 대규모 개발사업 예를 들면 복합특화단지라든지 도심융합특구라든지 이런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하이패스의 원인자 자체를 지자체로 보기 때문에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가 우리 시비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합특화단지라든가 도심융합특구를 하면 더더욱 극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태화강변 공공주택 굴화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선바위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진행될 것 같고 또 서사·다운동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발생되면 거기서 언양으로 가는 데도 24호 국도가,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하이패스 전용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안 되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새로 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현재 울산시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사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산권이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 과정에서 어쨌든 도심이 동에서 서쪽으로 뻗어야 되고 서울산권도 개발되기 때문에, 특히 언양 쪽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언양 하이패스도 타당성검토 용역을 내년에 시행할 것이고 다 아시겠지만 언양∼다운 국도·국지도 6차 건설계획에 올해 2월에 일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KDI하고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양∼다운도 새로운 방향이 되고 또 울산에서 경산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시작점 자체도 언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양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통의 시작점이자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원도심과 제2도심으로 연결하는 선이 유일하게 국도 24호이고 고속도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를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언양하고 다운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맞는데 앞으로 1, 2년 후만 되면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교통이 심각하게 정체될 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하이패스 전용은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년에 용역을 한다니까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을 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범서 하이패스 있지 않습니까?

예.

범서 하이패스도 우리가 그런 일환으로서 추진했는데, 350억 정도 투입했는데 개통 직후부터 약 3㎞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되는데도 요금이 1000원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서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윤종오 의원이나 서범수 의원께서 국토부를 상대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혹시 한국도로공사하고 통행요금에 대한 조정이나 할인 확대를 위한 협의가 진행된 바있습니까?

저희들이 범서 하이패스가 7월 개통한 이후에 개통하자마자 범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개통 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막상 개통하고 나니까 요금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울주군의회라든지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이런 민원이 있고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최소 단거리인데도 불구하고, 1000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전국 고속도로 안에서는 최저요금입니다. 최저요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단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요금 감면이라든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했고 지금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도 아시다시피 아침 출퇴근시간에 울산 관내 고속도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요금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울산시에도 염포산터널에는 500원인가 주고 있죠?

염포산터널은 전체다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에서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범서 하이패스 구간에 대해서도 100%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결국은 도로가 복잡해서 거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도로를 더 넓혀주든가, 넓혀주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지원해 주시면 그런 기능을 충분히 다할 것 같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가 있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공사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납득가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주민 편에서 요금 감면에 대한,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자 원칙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채산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법령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건의할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중앙부처나 도로공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건의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축정책과에, 아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빈집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빈집을 정비하고 난 뒤에 주차장으로 많이 전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통 바닥을 견고한 콘크리트가 아니고 석분이나 자갈로 깔다 보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이 푹푹 파이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빈집을 3년 쓰고 나면 다시 주인이 재활용하는 방식이라서 구조물…….

석분이니까 자갈차 조금씩 더 부어버리면 되긴 되는데 그런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구·군하고 의논해서 빈집 완료된 데에 당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같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택가,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어디 있다는 앱 같은 것은 개발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빈집 앱 플랫폼이 되면 빈집을 주차장으로 하면 그 부분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차 댈 데가 없고 알고 보면 저쪽에 되어 있던데’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그런 것도 잘 공지될 수 있도록 빈집 정비 계획할 때 같이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꼭 사후관리 잘 좀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별도로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주택허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르면 2024년도 대비해서 올해 3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에 1조 5000억이었는데 올해 벌써 2조 2000억 달성했네요?

예.

이 부분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하도급률 역시 목표가 35%인데 지금 34.8%로 35%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과 인센티브 제공, 협력사 등록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또 2024년 대비해서 2% 상향했고 아마 내년에는 목표치를 높여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불법하도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50일간 진행된 정부 합동단속에서 울산 지역 14개 현장 중 한 곳이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고 적발 이후에도 대부분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에 그치고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는 드물다. 그리고 좀 느슨한 제재 탓에 임금체불과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올해 8월까지 울산건설업 임금체불 금액이 56억 6700만 원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건설노조에서는 ‘하도급 계약서 미작성이나 직접 시공 의무 위반 확인이 쉽지 않아 사실 단속 사각지대가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정기점검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이 병행되어야 임금체불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도급 계약건수 대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률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서 표준계약서 미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계약조건이라든지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받는다든지 불법하도급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조사가 되어 있나요? 조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전산망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현장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하라고 조사 대상 업체 목록이나 이런 게 다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제 해보면 어떻게 보면 표준계약서가 법령상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데는 거의 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그런데 단순노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러 표준계약서 미작성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실상 현장에 가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연간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연간 저희들이 보통 분기별로 나가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수시로 대상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불시에 점검한다는 얘기죠?

예, 거의 한 달에 두 번 내려올 때도 있고 계속적으로 하도급 실태에는 저희들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업체의 얘기를 들어 보면 페이퍼컴퍼니 회사라든지 저가 낙찰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실제 불법하도급이 많다. 많은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점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점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있다고 자꾸 단속을 하라고 계속 민원을 줍니다. 민원이 들어 오는데 그런데 불시 단속을 했는데 단속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승을 부리고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근래의 여러 가지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단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없다는 것은 단속 건수가 없다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하도급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서 이게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법하도급 점검이라는 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게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단순 행정처분만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국토교통부 점검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과장님 얘기했던 대로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적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 저걸 하는데 일단 불법하도급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그런 걸 근절시키는 게 저희 행정관청에서의 목표니까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점검하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어서 언제 점검할지 언제 나올지 불법하도급을 받는 업체, 페이퍼컴퍼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거의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국가적인 관심이고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방향도 그러하니 이런 부분은 일원화시키는 부분을 정부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낙찰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사금액이라든지 중요는 한데 적절한 가격에 낙찰이 되어서 공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민간공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개입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사인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불법하도급일 경우에만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여다 보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계약상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살펴봐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한발짝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문화가 정착되어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임금체불이라든지 안전문제 또 불이익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우선 이런 부분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야 되고 개인, 사인 간의 거래라든지 일반 민간업체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도도 많이 하고 점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 고령화 대응해서 노인주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건축정책과장님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준비, 현실을 체크하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를 한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어르신분들의 니즈에 맞게 전체적으로 키울 순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의 출발점에 서있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향후 10년 내에 25만 명, 고용인구 데이터상으로 볼 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고령인구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주택형태는 굉장히 넓고 유지비가 많고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형식의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 주택을 매매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해 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고령인구는 복지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서 복지분야는 과장님께서 소통하셔서 정책을 입안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에 우리 실버타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르신 복지공간 실버타운 조성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공급량이 충분한 것인가 어떻게 공급량을 늘려갈 것인가부터 과장님 한번 말씀을 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버타운 관련해서 울산연구원하고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실버타운 개념을 정리하기를 고급형, 기장이나 서울에 있는 걸 ‘실버타운’이라 하고 그다음에 중급 정도를 ‘실버스테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령자 공공주택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용역한 것은 실버타운이 울산에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설문조사하고 실제 우리 조사한 실제 구획정리지역에 실버타운을 지을 때 투자 비용 대비가 우리가 짓고 나면 한 4억 원에 월 25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고 울산시민을 상대로 조사를 하니까 나는 퇴직을 하고 실버타운에 들어갈 때 1억에 100만 원 정도면 들어갈 의향이 있다는 게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울산이 지부산 기장까지는 실버타운이 들어 왔는데 지금 거기도 일반 민간에 분양하는 것은 분양이 되는데 순수 임대로 하는 실버타운은 아직 다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은 고급형 실버타운은 설문조사하고 실제 투입 대비 운영비용이 아직 괴리가 있는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연구과제 정리를 했고 내년에 실버스테이나 고령자 공급주택 지금 하고 있는 게 크기 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가 울산에 적합한지, 실버타운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고 서울하고 기장하고 울산하고는 판도가 다르니까 일단 저희들은 계속 과제를 한번 울산형이 어떤 게 적정한지에 대한 것을 울산연구원하고 매년 기본과제로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구 종갓집하고 울주군 2개소 이번에 남목에 1개소 이렇게 구·군별로 고령자 복지 공공주택은 최소형입니다. 평수가 7평 정도 되고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한 중구 종갓집에 운영하고 있는 그 형태인데 그런 갯수도 적고 각 구·군에서도 취약계층, 되게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개념이고 중상층이나 최고급층이 울산에 어느 정도의 수요인지 그거는 울산형을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하고 최소한에 대한 보급은 구·군에 지금 하나씩 보급하려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노인 주거정책은 의료나 돌봄, 교통, 복지서비스가 수반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투트랙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그거입니다.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을 퇴직하신 분들이 울산을 떠나가고 있다. 특정 아파트를 거론할게요. 입실 정도 가면 부영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퇴직하고 아파트를 팔아서 부영에 갑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을 유지하고자 하는 비용을 사실은 부담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여기에 찾아보니까 ‘액티브 시니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분들을 잡을 수 있는 투트랙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노인분들ㄹ의 주택하고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주택정책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분 시니어들을 돈도 있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이분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준비할 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제가 묻고 싶어하는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견을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영이 임대주택이거든요. 임대주택이고 그 문제도 알고 있고 지금 심지어 부영 말고 거기에서 한 군데 더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울산에 퇴직하신 분들이 주택부담비율을 줄이려고 인근 경주로 이주하고 있는 실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우리가 퇴직한 그분들의 모든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사실 지금 우리 울산이 공공주택비율이 타 특광역시의 반밖에 안 됩니다. 8.5% 정도인데 우리가 4.7% 정도 수준이라서 지금 아까 말씀은 구·군의 실버고령자, 최소한의 실버타운의 공급이 전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울산연구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울산형에 맞는 실버 주거형태가 어떤 게 적정한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이건 한 해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고급형 실버타운은 아직 시기상조다. 실버스테이나 고령자 주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것은 연구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답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미리 행감 중에 지난 것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지만 대안 제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세종, 서울 이런 데는 폐교를 활용한 실버타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결합한 복합실버레지던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는데 하나는 돌봄형 주거형태 하나는 자립형 주거 이런 형태로 이원화해서 주택공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정책의 수립 과정에, 앞으로 실행하는 과정에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지속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고 이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울산이 지금처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시책들 많이 내놓으십시오.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1쪽을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설계의 설계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가 250명이나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위원회 운영하는 게 제가 예산 및 행정력 낭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하려면 이게 지금 현재 총 건수를 봤을 때 전부다 대면심의를 다 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심의로 다 했습니까?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9월말 기준까지 하면 5번 정도 개최를 했고요. 서면이 8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위원회의 효율성이 전문성 강화가 좀, 구조 개편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많은 위원들을 모집을 하느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건설기술심의를 다루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수자원, 하천, 상하수도 그리고 토질 및 지질, 도로 그다음 구조 여러 가지 토목 시공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 맞는, 그 건설사업의 특성에 맞는 별도 분과별, 심의를 할 때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대부분 시간이 딱 맞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시는 분들 맞추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가용인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으로 선정을 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보면 2항에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그 밑에 ‘각 호에 따라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라든지 ‘긴급한 사유로 위원 출석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든지 또 제3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련되어 봤을 때 사실 위원회는 우리가 명시가 된 게 ‘출석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서면회의를 했다는 내용을 들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개편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요. 건설기술심의 대상 사업이 1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이 올라오기 전 단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설계의 경제성 검토부의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50억 이상 대상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5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한번 설계부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설계부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나서 또 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심의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의를 통해서 필터를 일단 한번 하고 하는데 100억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광범위하게 해서 개최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도시철도 1호선 사업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사업의 안건이 서면심의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심의의 깊이라든지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면심의라는 게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입찰 당시에 기술심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본설계단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조금 기술심의가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걸릴 거란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봤을 때는 조례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 안건이 있으면 심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면심의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정성에 대한 훼손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서면심의로 할 것인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사실 250명 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보니까 이분들하고 회의하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실제 기술심의를 분과별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건설사업에 맞는 분야별로 해서 선정을 해서 올 때는 여덟 분에서 10명 정도만 오십니다. 그렇게만 회의를 하고 그분들에게만은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어쨌든 개최하고 서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순부분 조금 이미 부의에서 필터링해서 온 단순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최대한 개최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면 회의록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의결과를,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거든요. 투명성에 대해서 공개하고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회의록을 해 가지고, 그게 역할이 보면 감시도 되고 비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심의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관련된 내용에서 250이라는 위원수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위원회가 되고 이게 또 어떻게 지금 현재 대면심의를 했는지 아니면 서면심의를 했는지 관련되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명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허가과에서 말씀드릴게요. 건설주택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저희 지역구에 송대지구가 아직까지 지구 외 공사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지구 외 도로가 연결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준공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 쪽이 아닙니까?

위원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국의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 17페이지에 보면 징ᅟᅧᆨ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현장실태조사라든가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기본설계를 지금 지구 외 사업은 앞으로 절대 하면 안돼요. 만약에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로에 대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해서 분담금을 체비지로 받든지 그런 형태로 해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그 땅을 팔아서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는 조건으로 뭘 허락해 준다 이렇게 하면 판판이 깨진다고. 그래서 주택허가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긴 있는데 아마 도시국하고 잘 이야기해서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 지구가 성립될 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구회사하고 절대 하지 않도록 그 대신에 돈을 받도록 아니면 땅으로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게 공공기여부분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기업부분인데 공공기여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사후에 조합이나 법인 쪽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분담금을 미리 받든지 아니면 체비지를 이 형태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라고 하지 말고 이만큼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 땅을 확보하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이외에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이거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적이 14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건에 1400만 원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실태 점검 강화에 보면 500세대 이상이 1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기조적으로 이거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이거는 감리자에 대한…….

아니, 감리가 아니고 지금 500세대 이상이 1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왜 하필 지원은 2건밖에 안 되었느냐 이런 뜻이죠.

이거는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2건밖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1건 당 최대 3000만 원까지인데 14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도급 목표가 35%인데 이것은 공공시설입니까, 지역민간공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공하고 민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그러면 공공은 몇% 됩니까?

저희들 한 7, 8십% 공공은 되어 있습니다.

7, 8십%가 지역하도급을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민간공사는 그러면 한 10%도 안 되겠네요?

예, 민간공사는 거의 10%에서 20% 사이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민간공사부분에도 강화시키도록, 얼마 전에 대기업들하고 같이 문수체육?

예, 문수컨벤션에서 했습니다.

컨벤션인가 하던데 지역민간공사부분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공사가 고맙게도 우리 곰재마을에 하나 또 되었는데 결국은 그만큼 울주군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래서 미호마을이라든가 신흥마을 또 상천마을 이렇게 많이 해 줘서 고마운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한번 알아봤습니까?

일단 지금 거기 제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주로 두서라든지 이런 쪽에 한번 실시한 그 부서에서 연이어서 인근 주변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말인 즉슨 먼저 실시한 마을의 재생효과를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아마 그쪽 주변에서 전파가 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돈이 한 마을에 20억씩 투자가 되죠. 국비해 가지고,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중간과정을 중시하자 이거죠. 자주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다음에 선정할 때는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보강시키고 강화시켜야 될 것인지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스레트만 바꾸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돈에 비해서 너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는 사업 주체니까 계속 분기별로 방문을 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인데 여성안심귀갓길 이 말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입니까?

이 부분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선정기준은 울산경찰청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울산경찰청에서 추천하는 38개소 여성안심귀갓길 중에서 우리가 1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골목길이 너무 많습니다. 촌에는 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밤늦게 학생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불안하다고 해서 저도 생활안전협의회, 파출소 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 요소가 많은데 선정은 경찰서에서 요청해야 됩니까?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협업을 해서 어느 장소가 제일 필요성이 높은지, 높은 장소를 거기에…….

그러면 파출소라든가 아니면 지역단체에서 울주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경찰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치안이 부족하니, 위험하니 안심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자기들 자체 내에서?

그런데 지금 그거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년…….

시범?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올해 남구에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데 한 군데에 무슨 2억, 3억이 들어갑니까? 돈 100만 원 되겠구만.

그건 설치비하고 그에 따른 자재비하고…….

태양광이나 달면 되는데, 일단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향후 지역주민들 통해 필요한 부분들은 리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저도 간단하게 건설도로과장님께 빗물받이 관리 관련해서 지금 도로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위원이 서면질문도 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120억 정도의 도로배수시설 정비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에는 정비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후가 과앙님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불규칙적이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한계를 넘어서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집중호우나 이런 게 왔을 때 또한 요즘 가을에도, 얼마전에도 장마철 처음 비가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침수가 되는 도로가 제법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혹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빗물받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점점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빗물받이라는 게 도심지에는 시작점입니다. 빗물을 노면이라든지 도심지 상황에서 최초로 물을 받아 가지고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이라든지 빗물배수펌프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계절적으로 인해서 특히 낙엽이 떨어지거나 또 한 템포 건너서 겨울이 지나고 봄철쯤 되면 여러 가지 토사 같은 게 막혀있다 보니까 토사라든지 낙엽으로 인해서 빗물이 막혀서 또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준설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 도심지도 무조건 빗물받이라든가 우수관로의 관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톱스타면 자체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5년짜리를 갖다가 10년으로 올렸고 10년 된 걸 갖다가 30년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런 상태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장을 키워나가고 빗물받이도 계속적으로 준설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모든 우수관로 시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바꾸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그 나머지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재해위험지구사업이라든지 풍수해저감 대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간중간 무인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풍수해저감 대책사업이라든지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전에 준설한다든지 도심 속에서는 나무뿌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파고 들어 가지고 많이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살펴봐주시고 옥동 같은 경우에도 옥동 우수저류지를 만듦으로써 도로에 유입되는 빗물양을 조금 조절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훨씬 침수가 적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군데군데 저류조형태의 뭔가를 만들어 낸다거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 재난 재해가 많다 보니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통형 우수측구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빗물은 어디나 공간이 있으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준설이 잘안된다거나 나무뿌리나 낙엽이 같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침수가 되는 그런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선진지라든지 선진기술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물론 전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는데 계획을 잡아서 차츰차츰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태화강역이 지금 여러모로 우리가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증대시키고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하고 국제정원박람회가 바로 뒤에 작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화강역 앞도 사실은 상습침수구역이거든요.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게 되면 기간이 몇 개월씩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비가 안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국제적으로 보는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천배수장이죠? 그 부분도 지금 정화작업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사실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드라이를 해서 물을 뺀 다음에 빗물이 왔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제정원박람회 대비를 잘했으면 좋겠고 침수지역이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상습침수구역이 있다 하면 그 구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12쪽에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되어서 중리마을 말입니다. 지금 진행사항들 모니터링 해 주시죠.

위원장님 아시지만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소규모 주택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를 했고요. 조건 내용들이 세 가지 정도 크게 있는데 주차장 개수 하나 더 늘리고 도로 폭 줄이고 문화재 관련 그렇게 있는데 이걸 북구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우리 과로 올라오면 최대한 빨리 관련부서 협의해서 지정을 연내에 하도록 하고요. 구역지정이 되면 내년 국토부에 국비 150억 공모신청을 바로 하고 공모신청이 진행이 될 때 북구 쪽에는 기반시설설치작업을 준비를 하고 주민들은 조합설립 그렇게 투트랙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오면 최대한 빨리 지정하고 국비공모 신청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업무추진과정들을 과장님 한번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한계가…….

한계가 있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제 말을 들어 줄 사람도 과장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면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생사업과 관련되어서 경관과장님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존의 재생사업에 지금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애초의 재생사업을 할 때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결과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이후로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편리해졌는가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존의 도시재생을 했던 지역에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기대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런 효과를 못 얻는다. 실제로 불편하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체크해서 사업에, 업무에 추가를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염포·양정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그 효과가 자꾸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그때의 재생사업 취지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마 그런 요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져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콘텐츠 발굴이라고 하나 와서 내가 봤는데 성내마을과 관련된 재생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염포동 성내마을이 옛날에 3포 개항지로서의 중심마을이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가 들어 오고 위로 이주해 갔습니다. 이주해 갔는데 재생사업의 키포인트가 뭐냐하면 양쪽에 열린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길을, 끝부분을 국도로 연결시켜주자 이런 키워드도 있고 성내마을이 3포 개항지로서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는데 신전, 중리, 성내 이렇게 해서 재생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관과장님 재생사업하시는 데 중리마을은 지금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 발굴을 할 때 중리마을도 들어가 있던데 거기에 새롭게 조성된 동네가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넣었는가 아니면 모르고 넣었는가 이거를 내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넣었다면 중리마을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생활개선이라든지 또 도로의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서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1-11쪽을 보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같은데 이게 매곡천∼동대초교 도로개설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8억을 잡아놓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잡았는데 명시이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가 있습니까?

매곡천∼동대초교 2회 추경에 8억을 한 부분은 중간에 우리가 부지보상은 되었는데 건축물 철거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옛날 폐공장인데 폐공장이 여러 가지 도시미관도 저해가 되고 그다음에 경찰청으로부터 도시우범지대, 청소년 비행공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요청이 와서 이 부분이라도 빨리 먼저 철거를 하자라고 해서 2회 추경에 산건위에서 확보를 해 주셨는데요. 조금 그 과정에서 중간에, 석면철거조사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붕이 석면이다 보니까 석면철거조사용역을 발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주결과에 따라서 석면을 철거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건축물을 갖다가 해체하는 공사가 들어가는데 현재 그것 때문에 집행은 안 되고요. 일단 11월초에는 200만 원 집행이 되었고 석면철거조사용역이 마무리되면 바로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일부는 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전체 건축물 해체까지 해서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규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8억 추경에 잡아놓고 사업 진행없이 그대로 이월시키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금액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하는 것인데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건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여기 수치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4-8쪽을 보십시오. 계속 여기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들을 보면 진도를 한번 보면 십리대밭교 보행환경 디자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되어서도 기간이 12월까지인데 35% 정도입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이 책자를 언제 제작을 한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업기간은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기간이고요.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건데 이 금액 아닙니까, 지금?

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내년 4월이나 6월쯤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표현을 드린 말씀입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 지금 정상적으로 공기들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4-9쪽에 한번 보시죠. 도시경관기록과 정보화용역과 관련되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완료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고이월의 사유로는 맞지 않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면 도시경관기록화 사업 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술용역이 있고 정보화용역이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내년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의 핵심이 표준기록점 700개 정도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정보화용역으로 그 사진자료를 넘기면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정보화용역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용역이 선후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학술용역이 끝나야 저희들 정보화용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학술용역을 마치고 그 자료를 근거로 2개월 정도 정보화용역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원래 공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출하시고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내용들은 우리 책자로 받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행감 전에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제가 볼 때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축규제 중에 주택허가과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대규모 공장일 경우에 건물별로 공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A동이 허가 진행 중이면 B동이 추가 건축 신청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많다.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국토부가 마련한다고 했는데 익데 마련되었습니까?

정책과…….

그게 현대중공업하고 대규모 공장 안에 있을 때 문제인데 대지가 한 대지로 되어 있고 건물을 2개로 동시에 못 짓게 하는 거고…….

예, 중요한 거죠. (?)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 사전하고 이번에 의원 발의로 건축법 개정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국회가 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10월? 보름 전에 의원 발의로 지금 우리 울산시 원하는 방향 그대로 건축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규제 완화의 수준을 넘어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용부담경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중요한 법 같은데 이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조례도 우리가 새롭게 그에 맞춰서 발맞춰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고 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ᄃᆞ.

이게 울산뿐 아니라 전국의 광양, 포항 이런 전국 대규모 산단이 있는 데는 다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만 건축법 개정 요구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국장님 대기업 만남의 날 가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관심 있어서 많이 가는데 기록은 좀 남겨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도 한방 찍을 수 있도록 국장님 배려해 주셔야지. 우리는 내 가면 앉아 가지고 박수나 치고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의회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국장님 안 온 사람들도 증명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그런 만남의 장이 정례적으로 진행될 것인데 과장님은 과장님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국장님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불만이 많습니다. 허가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개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주택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