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최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과 함께 해 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재기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읍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선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의회사무국장 손문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재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중에요. 2024년도 것을 보면 의정활동홍보강화? 여기 공공운영비가 35.8%로 좀 낮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 입법정책연구활동에서도 43%, 좀 낮은 것들이 있어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죠?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공공운영비는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거나 유지관리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
이도형위원
그러면 올해분도 그렇게 되나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올해도 예산은 같고요. 유지관리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워놓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면 더 예산 지출이……
이도형위원
자산취득적 성격은 아니고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보수입니다.
이도형위원
유지관리비인데 통상적으로, 올해도 28.7%잖아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용 못 하면 반납하는 거죠?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예, 연말에.
이도형위원
굳이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봐요. 합리적으로 예산 세워서 비율이 너무 낮지 않도록, 집행률이 너무 낮아 보이니까 남들이 보면 의회가 방만하게 예산 세워놓고 안 썼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국내여비야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대외적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갈 수 있고 그런 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또 지금 준례에 맞춰서 해 놨을 것 같아요. 1,960만 원, 똑같이.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치는 비용이 맞아요? 고치는 비용은 다른 거에서 할 수 없나? 공공운영비라서.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공공운영비 거기에서만, 유지관리는 그쪽으로…… 방송장비.
이도형위원
목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건데 거기에 쓰는 예산은 별도로 따로 이렇게……
이도형위원
아무튼 예산이 남들이 보기에 방만하게 세웠다라는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편성에 지혜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오늘 본회의 할 때 보니까 과거에 유튜브가 개설된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생중계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늘 생중계가 됐습니까?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시험방송으로 오늘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했어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오늘 해 본 거예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시험방송.
이도형위원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보통 보면 유튜브를 생방으로 나가면, 뭐라고 그러죠? 재방으로 연결되는 인터벌. 그건 얼마나 돼요, 시간으로?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시간이요?
이도형위원
예. 지금 조회를 해 봤더니 일단 재방송으로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아직 시험 중이라 거기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오늘 생방 나간 건 맞고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생방이야 중간에 돌출적인 방송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야 정해진 계획대로, 뭐라고 그럴까? 보통 보면 그동안에는 5분 발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고맙고 또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많이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는 노력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하는 거 있어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연구회별로 알아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돈 들여서 연구한 결과물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제안하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해당 부서에 전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다 검수 끝나고 납품받으면 해당 부서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이 용역에 해당되는 부서에도 참고하라고 공문을 보낸다. 이 말이죠?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기획예산실로 해서 책자 배부……
이도형위원
기획예산실에다 일단 보내고.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이번 시정질문에 그걸 넣어놨어요. 넣을 거예요. 돈 들여서 하고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정읍발전을 위해서 제안한 건데 연구용역 결과에 제안했던 내용 얼마나 시정에 반영했느냐? 이번 시정질문 때 할 거예요. 우리 애써서 한다고 했는데 그냥 캐비닛에 들어가 버리는 거 너무 아까운 일이니까.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실무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의 연구회를 맡고 있는 회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연말쯤에 가서 관계부서장이나 실무팀장 초청해서 식사도 좀 하고 우리가 이런 연구를 했으니 내년 사업에 꼭 좀 반영해라. 이런 얘기도 할 생각은 갖고 있는데 먼저 행정적으로 공문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의정소식에 대해서 발간 몇 부 정도 하죠, 한 번 할 때?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2천 부씩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부?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2천 부요.
이도형위원
2천 부. 2천 부 하게 되면 배부처는 어떻게 돼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읍면동하고 기관단체……
이도형위원
기관단체?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실과소, 읍면동, 행정동호회라든가 기관단체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데만 보내면 그런 데 몇 부씩 간다든가 할 텐데, 혹시 경로당에 갑니까?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읍면에 가면 면에서 경로당으로 마을로 다 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경로당이 한 칠백몇십 개 되잖아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경로당에들, 혹시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에 잘 가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게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의원들은 홍보수단이 많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야 매일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비 투입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기사가 나가고 그러는데 의원들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었는데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보면서 아, 우리 동네 의원들도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고요. 의원이니까 하는 얘기고요. 또 의회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이거지 않을까? 그다음에 시정질문하거나 또 현장방문하거나 하는 걸 기획으로 다뤄주는 방송이 있기는 해요. 이것도 방송은 때 지나면 못 보지만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늘 두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경로당에 배부가 잘될 수 있도록, 그 외에도 혹시라도 더 배부처 확대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부스나 이런 건 좀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공공운영비 많이 안 써지는 부분들 절감해서 이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는 것 같고. 같이 검토 한번 해 보시게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최재기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도서 구입이 의원 1인당 기준이 있나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기준은 없고요. 풀로 세워놓고 필요하신 의원님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5년도 도서구입비가 얼마죠? 총 얼마예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올해 지금 300만 원.
김승범위원
남아있어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아니, 전체 300만 원이고요. 현재……
김승범위원
남아있냐고, 잔액이.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구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도서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전체 의원이 공유할 수 있는 도서가 있으면 가능하면 전체 의원들 도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니까 전체 의원이 도서 구입을 해서 준 경우가 2건이 있고만.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김승범위원
물론 이제 본인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도서도 있겠지만 전체 의원이 볼 수 있는 도서가 있으면 전체 의원들한테 구입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다 구입해서……
김승범위원
제가 추천하는 물론 도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도서가 돼야지, 내가 좋다고 그래서 그것만 구입해도 좀 문제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김승범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최재기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문국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와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월 21일 오후 2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