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요.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규정에 보면 제7조의7(특별휴가)제2항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정안... 우리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별표 규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군부대 자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조례에 군부대, 자녀가 군입대하는 거에 대해서 경조사를... 통상적인 경조사 개념에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별표 규정상에 결혼·출산·입양·사망, 이 경우에 별표 규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특별휴가 규정으로 이게 넣어져야 되는 건데 다른 항으로 해 가지고... 이게 우리는 별표 3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빼고 특별휴가 항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도 별표에서도 특별휴가로 표시를 했는데... 아~ 여기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다른 전국적인 지자체들, 부산 지자체... 자치단체를 다 보더라도 이 경조사란에 군입대가 포함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경조사란, 경조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 거기에 충실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군입대를... 경사가 난 건지, 초상이 난 건지 모르지만 여기 규정 안에 들어가 있어서 좀 생뚱맞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 항으로 빼는 게, 특별휴가에 항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 정회 시간에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개정안 제5조제2항이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보면 또 별표 2에 공무원 헌장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이거 뭡니까? 별표, 이걸 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률에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재기재해서 별표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공무원 헌장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는 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어서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법이 또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2월에 바뀌었죠? 그런데 이번에 올리신 거 맞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빼서 그냥 특별, 거기에 이렇게 넣는 게 맞지, 별표로 빼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법제처 교육을 가면 항상 하는 말이 기준 표준안을 내주지만 그거는 법적인 거나 행정적인 그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기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고, 별표... 조금 전에 우리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삭제를 하고 안의 항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열거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제3항의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고란의 ‘자녀 군입대의 경우 입대 및 신병교육 수료 시 각각 1일을 부여한다.’, 이런 부분은 따로 떼내서 넣으면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다 법에서 했기 때문에 재기재하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든요, 사실은 법제처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2항 중 ‘별표 2의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제1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항, 자녀 군입대의 경우 입대 및 신병교육 수료 시 각각 1일을 부여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의 군입대 항목을 삭제하고 비고 2를 삭제하고 비고 3을 비고 2로 하며, 별표 3을 별표 2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김백철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 시험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면접수당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면접수당이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외부인한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매년 임기제공무원을 저희들이 뽑을 때 시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가요? 이 조례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 지급 조례 아닌가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외부 위원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외부 위원도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된 사례는, 외부인한테 지급된 사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다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다 들어갑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면접 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인 몇 명, 내부인 몇 명으로 하는데 내부인은 타 구청의 공무원들을 모셔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외부의 타 공무원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됐네요?
웃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오래됐는데 지금은 앞에 했던 규정대로 지급을 한 거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앞에는 너무 현실하고 안 맞아서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 기준이랑 부산시...
백철
김백철위원
그걸로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부산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러니까 개정이 됐어야 했는데 여기까지 좀...
백철
김백철위원
늦어도 많이 늦었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많이 늦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째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되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나무라시면 듣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지금이라도 맞춰서... 아니, 이것을 발견을 못 했던 건가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것까지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급하는 데 급급하고 앞의 거 보고 또 하고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지급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조례 내용 말고 지침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었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조례가 올라와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행 조례 별표에는 시험수당이 얼마로 돼 있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윤정
심윤정위원
얼마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상한은 5만 원이고요. 10명까지...
윤정
심윤정위원
자, 일반임기제 면접 시험수당은 얼마로 돼 있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면접수당을 임기제든, 뭐든 저희들이 현재 부산... 우리가 하는 시험은 임기제 시험이거든요. 보통 나머지는 공채로 뽑으니까 그런 거고 이 수당...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를 얼마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15만 원, 20만 원을 줬는데요. 부산시...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몇만 원, 그렇게 돼 있었다 아닙니까, 별표에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인을 하셨는데 그걸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2조에 근거해서 20만 원씩 그렇게 하고 있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조례를 위반한 집행은 위법·부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 없어야겠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또 다른 조례도 이런 우리... 지금 법과 규칙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참에 다 현횅화를 시키고 법대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맞춰가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좀 간단하게 한 부분만 질의할 게 있어서... 이 교육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니요, 그게 지금 반송2동에서 자치회를 6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 여지껏 해 오니까 추첨 방식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개정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무였는데, 사전교육이 의무였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예 완화를 하되 저는 이제 위촉 후에는 이런 교육 부분을 명시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왜냐하면 이... (남지원 위원 자료 찾음) 잠시만요. 제9조제3항, 개정안을 보시면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위의 부분이랑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남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조금 더 연장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실 건데 이 조항 때문에 신규 진입이 어렵다 하셔서 저희들이 완화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에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교육은 반드시 이게... 자치위원들은 이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없이 어떻게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숙지, 아니면 자각을 시키려면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부담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위촉되기 전에 사전에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부담인 거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사전에 이수를 안 한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을 할 수가 없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문제인 건데 그래서 사전에 이수하든, 사후에 이수하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의 이 교육 이수가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을 빼고... 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는 정말 취지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수하여야 한다.’로 하는데 사전을 빼고 ‘6시간 이상 임기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임기 내가 2년이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년이 길면 이 부분을 ‘임기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이런 쪽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을 할 때 1시간씩 6번만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임기... 저는 1년 내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논의를 좀 해보고... 어쨌든 반드시 이수가 되어야 되는 조항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 내’ 또는 ‘임기 1년 내 이수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릴 게 제9조입니다. 위원회 선정에서 제9조제1항제1호의 지금 공개모집에... 원래는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 그러니까 60%는 신청한 사람이 위촉이 될 수 있는, 모집 대상이 되는 조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정은 일단 교육 과정을 이수한 부분이 조금 빠져야 될 부분이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10분의 6이 10분의 3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거는 모집 선정에 신청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0분의 3이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사전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제는 사후에 임기 1년 내나 임기 내에 이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신청을 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 부분을 좀 삭제한다는 의미인 ‘신청한’으로만 수정을 하고 10분의 6은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항만 없어지면 10분의 6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제 반송2동 자치회에서 운영해 본 결과 추첨제, 2년 임기로 있는 추첨 위원들이 연속성도 좀 적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뀌고 하니까 자기들이 사업하는 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요율을 조금 낮춰달라는, 그 추첨 인원을 낮춰달라는 그런 자치회의 요구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치회의 취지가, 이 주민자치회의 취지가 주민들이 결정한 거를 구청장이 서브해서 잘 돌아가도록 하는 건데 사실은 운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당연직 위원회 단체장들을 넣어달라, 이 인원을 또 어떻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운영해 본 결과 그 해당 동에서 힘들다고 해서 개정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건의하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의가 들어온 게 모집하는 차원에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모집도 그렇지만 운영도 힘들다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 운영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경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 의지는 좋은데 운영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0분의 3으로 하더라도 운영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은 운영에 대한 부분이 고민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인데 모집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10분의 3이든, 10분의 2든 운영에 대한 부분에 그런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러면 이제 10분의 7을...
백철
김백철위원
10분의 6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10분의 7을... 만약에 3을 추첨하고 7을 선정하면, 공개모집 안 하고 위촉을 하게 되면 경험이 조금 있는, 그 동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운영이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운영의 묘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의 취지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런...
백철
김백철위원
이 취지는, 주민자치회는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공개모집 자체를 했는데 10분의 3은 취지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분의 6 정도가 적당한데 이게 만약에 좀 부담스러우면 과반 이상은 공개모집으로 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10분의 5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0분의 5나,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요청을 그냥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10분의 5나 아니면 그대로 두든가, 이렇게 해야지, 10분의 3은 정말 이 조례의 취지랑... 이런 주민자치회의 취지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회하고 토론 시간을 좀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 주민자치회가 반송2동 한 곳밖에 없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시범실시,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019년 말에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 말이고 시범실시가 이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020년부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부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6년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년째인데 시범실시, 이 꼬리표를 계속 붙이고 갈 겁니까? 우리 구가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사실은 이... 이 조례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나 법적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주민자치회는 엄연히 특별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꾸려지잖아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우리 이 조례에 근거하는데 우리 조례 또한 있잖아요. 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막 혼재되어 있어요. 내가 이 조례 때문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조례가 너무 엉터리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개가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거 법령이 다른데 주민자치회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조례가 지금 되어 있어요. 법령적인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고 한데 이게 거기에 대한 정립이 지금 안 서 있다, 그래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한번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는 민간 협치기구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권한이 많아져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총회를 거쳐 가지고 정말 많은 권한을 특별법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이라든지, 공모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열려 있는... 그리고 이게 법적 권한이 많기 때문에 교육도 잘 이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그러한 권한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시범실시하는 반송2동에 그런 권한들을 많이 줌으로써 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위상을 가진다는 것들을 자치회 회원들이... 회원이라 해야 됩니까? 위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관에서 그런 꾸준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시범, 다른 동도 한번... 시범이니까, 6년째 하고 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갔거든요. 대부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송2동만 6년째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시범 대상 동을 공모를 해 봐도 다른 동은 안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반송2동같이 특별한 여건이 딱 있어 가지고... 거기는 시민단체도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추동력이 있는데 다른 동들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확대하고 싶은데 이 공모에 응하는 동이 없기도 하거니와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줄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만약에 6개 구가 했으면 3개 구,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부산은... 서울은 아마 민간,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자치회가 자리를 잘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반송2동을 부러워하는 편입니다. 반송2동이 잘 되고 있다고 다른 구에서 반송2동 사례를 모범사례로 보고 있고 하는데 반송2동이 어렵다고 하니 저희가 이 주민자치... 이거는 주민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10분의 6이 10분의 3으로 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이래도 될지... 그런데 그 자치회에서 결정하고, 주민이 결정하고 동민이 결정했다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 사항이라서 구청장은... 이렇게 의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회 시간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더 가까이 해 주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2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6조제2항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제6조제2항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렇게 이제 50명으로 해 뒀는데 또 제2항에 ‘정원 외에 각 동의 주민공동조직의 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 뒀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왜 이렇게 하시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제 자치권을 확대한 건데요. 우리가 말하는 관변단체장 말고요. 그 공동조직의 장이라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도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추천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을 ‘추가 구성할 단체장의 수는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운영세칙도 자치회에서 그 위원들이, 그 내부 구성원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자치법규라고... 아, 이게 조금 그거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50명보다 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런데 보통 다른 동의 자치위원회도 운영세칙에 당연직 단체장을 어디로 할 것인지는 이제 거기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반송2동도 이 정도는 운영세칙에서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추가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더 그거 하다는 것이죠, 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점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다양한 조직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개별로 내가 원해서 신청한 사람 말고 어느 큰 아파트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학교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의미인 거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사실 50명으로 제한을 두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상... 기존에 있던 그거를 조금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조금 사실상...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1항, 제2항은 신청을 하더라도, 건의를 추천받았더라도 추첨해야 됩니다. 이 제1항, 제2항은...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퍼센티지를 해서 그렇게 아까... 그렇죠? 30%냐, 우리가 현행으로 가느냐, 그 문제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이 두 분야는 추첨을 해야 되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50명은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이시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 50명이 정해져 있는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50명 내에서 이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30%, 이번에 개정한 것처럼 그렇게 가져갈 것인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하여간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9조, 아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교육은 이번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개정하면서? 교육 이수하는 부분 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그것은 처음 초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맨 처음에 진입하는 사람은 교육을 이수해야 신청의 자격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누구나 신청을 하고 이수를 후에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확대의 의미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량 부족의 문제가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보완 대책은 뭡니까, 그러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역량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그러네요.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그래서 어쨌든 정회 시간에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거니까... 이 문장 있죠? 6페이지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6페이지...
근호
나근호위원
제6조를 보시면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의 장, ‘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7조에 보시면 개정안에는 ‘의’가 빠져요. 그리고 제7조에도 제2항에 보시면 ‘의’가 빠지고 ‘주민자치회 위원’,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제6조에 ‘주민자치회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제7조에서는 ‘의’를 빼고, 개정안의... 제2항에도 ‘의’가 빠지고 제8조에도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 ‘의’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정안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제6조제1항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자치)회의’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개정안은 다 회, 회, 회, 이렇게 들어가는데 굳이 여기 제6조만 ‘(주민자치회)의 장’, 이렇게 됩니까? 이게 문장 구호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의’가 빠지는데 굳이 제6조에만 ‘의’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자치회장으로서’,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뚜뚜뚜뚜, 이렇게 들어가는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여기서 ‘주민자치회의 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주민자치회 장’이라 그러면 ‘장’이 붙어야 되거든요, 문장이... 그러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여기의 ‘의’는 문장을 구성할 때의 ‘의’이고 나머지는 지칭하는 말이라서 ‘의’를 뺐거든요. 이거는 없어도 되지만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정안을 쭉 다 따질 거 같으면 굳이 제6조에다가 ‘의’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주민자치회 장’이라 해도 주민자치회 장이니까 그냥 장으로 알고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송2동의... 이 주민자치회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까,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핵심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위원 수 조정이랑... 그러니까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가야 된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전에 6년 동안 하면서 단체장이라는 의미는 없었어요, 주민자치회가... 그냥 단체장이 들어와도 일반 회원으로 되었고... 그런데 그게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단체하고 일반 주민자치회하고 괴리감은 아니고 약간... 이 마을 봉사라는 게 하나의 목소리로 가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자치회가 결속력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이걸 담은 거 아닙니까,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교육 이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6시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치위원들이 이거를 시간적 텀을 좀 길게 해서 자치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 교육을 받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6년 동안 해 온 과정 속에 자치위원들이 이거를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몇 가지 담은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답을 해 주세요. 이게 필요한 조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숙지가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18개 동에 반송2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없는데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년 동안 하면서 구에서 자치회로 전환하라고 권고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푸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자치입니다. 구에서 강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예, 그거는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푸시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공문을 매년 내려서 공모를 받고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주민들의 의지지, 구청의 지원이 부족했다... 만약에 한다고 어느 동이든 신청을 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을 겁니다.
송민우위원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부산은 자치회가 조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 이쪽은 구가 전체 다 자치회가 된 데가 많아요.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은평구라든지, 기타 등등... 지금 구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전체 다가 자치회로 된 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 우리가 자치회를 하겠어요.’라고 했을까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까요?
송민우위원
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주민 의견 없이 구에서 강제로 ‘이렇게 가자.’ 해서 구에서 완전히 끌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온 게 20년 정도 넘었을 거예요, 아마... 맞죠? 그래서 자치위원회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어느 구든, 동이든...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주민자치회,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자치회로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홍보를 많이 하고 막 그래 했는데 어느 순간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장벽, 벽이 너무 큰 거야, 제가 볼 때는... 인원수도 한 50명 돼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권한을 가지고 총회를 해서 그 총회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 기타 등등, 이것들이 장벽이 너무 커서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 넘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주민자치회라는 데를... 그런데 그런 장벽들을 조금...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사실 우리 해운대구는 18개 동이 다 자치회로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단체가... 사실 예전에는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인원도 사실은 잘 없고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잘 없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촌이 많은 데는 특히 더... 아마 단체가 없는 곳도 많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치회 50명 모으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힘들지만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장들이나 임원님들한테 자치회가 이래이래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자치회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통과는 시켜야 되니 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조례가 지난번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심의를 못 했죠?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범실시 조례가 있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원래 18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가고자 하는 게 맨 처음 법의 취지였는데 지금 운영하면서 그...
은영
최은영위원
운영하면서 지금 이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 이전 연도에도 그렇고...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시범실시는 원래 이제 손들게 하는 게 맞고요. 시범실시라는 거는 손들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시범실시를 하는 이유는 그 모범사례를 가지고 다른 동으로 전파를 하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시범실시에서 시범을 빼는 겁니다. 꼬리표를 떼는 겁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 별로 고민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회로 가야 된다는 어떤 방향도 각 동에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예전처럼 그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문의 기구이고, 이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도를 많이 높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행정에서는 물론 다른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려는 데가 없습니다.’, 이러지만 하려는 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그렇다면 경기도나 서울은 특별하게 다른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자치회로 전환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벤치마킹을 하고 또 시범으로 됐던 것들을 우리한테 적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도 지방자치 주민...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데 주민주권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를 보면요.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저희는 같이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조례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 조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연관된 조례들을 다 같이 보거든요, 의원들은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 골치가 많이 아픈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바꾸는데 이 ‘각 호’를 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뜻은 다음과’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쉬운 법령... 법령을 한글로 고치는 그 작업을 해서 법률 용어를 순화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는 게 이후에 나오는 호가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가 아마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지금 법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렇죠? 제40조에 의거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제40조제1항에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해서 약칭을 썼거든요. 계속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약칭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제6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6조제2항이 신설됩니다. 주민자치회 정수가 25명에서 50명 이내로 공개 추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청한 자에 의해서,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공개 추첨하는데 단체장들, 이런 분들도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영
최은영위원
단체장이 안 된다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러면 이제 추첨을 했을 때 낙선율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만큼 공개 신청자가 많다는 말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공개 추첨을 했을 경우에 제가 주민 단체장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제가 추첨을 해서 떨어질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반송2동 자치회에서는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런데 떨어질 확률이 있지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은, 지금은...
은영
최은영위원
떨어질 확률은 반반이지만 정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수 내에서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위원으로 올 사람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하실 분들이 별로 없다 하지만 실제로 50명까지 위원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체장들도 50명 이내에... 신청자가 적으면 50명 이내에 드는 거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단체장들이 신청을 해도 떨어질 확률이 반반이라고 한다면 100명이 신청을 했을 때 50%의 확률을 가지지만 50명의 신청자가 있다 하면 저는 100%의 확률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산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할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단체장은 그냥 넣어달라, 여기에... 정원 외에 넣어달라고 하는데 정원 외로 들어오시면 되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9조제1항제2호를 보겠습니다.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 조직 등에서 추천하여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사람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제6조제2항에 넣고 싶어하시는 분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 단체장은 저희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우리 동사무소에서 말하는 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생각한 거고 공동조직의 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장이나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이나...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9조제1항제2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글을 읽어보니까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그건데, 중복 여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
은영
최은영위원
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동에서 보통 보면 새마을단체, 새마을 3단체, 그다음에 바르게, 평통...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런 위원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제2호에서 말하는 거는 다른 민간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이 말씀하셨잖아요. 제6조제2항을 설명하시면서, ‘제1항의 정원 외에 각 동의 주민공동 조직의 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아파트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주민공동 조직이 그런 거라면서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제가 제6조제2항은...
은영
최은영위원
제6조제2항을 설명하실 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 주민의 단체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우리 단체장...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민공동 조직의 단체장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 똑같은 거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아까는 제가 설명이 잘못했습니다. 제6조제2항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걸 100명으로 만들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제6조제2항은...
은영
최은영위원
관변단체장, 이게 그러면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추가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지금 예측하십니까? 몇 분 정도 더 넣고 싶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는 10명 안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명이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시면 10명, 8명 내지 9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같이 하실 분들... 이번에 반송2동의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공개 추첨하기 전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해 오셔야죠. 왜냐하면 50명 이내로 하는데 지금 구성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반송2동에서는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 결정에 따라서 지금 위원을 모집할 거라서 이 조례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원 외는 그러면 의결권도 다 가집니까, 추가 구성하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가져야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본말이 전도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정회하고 나중에 또다시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혹시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할 게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금 반송2동에 알아본 결과 지금 연임할 위원이 34명이고요. 공개 추첨 인원이 16명인데 현재로 신청자가 7명이 들어왔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제6조제2항을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9조제1항제2호하고 중복 여부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9조제1항제2호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정원 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는 조금 다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을 좀 보면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든가 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보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물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해서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법에서는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 남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이렇게 위원님들 만나다 보면 과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동향을 알고 계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모르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좀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사퇴하면 된다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에 관련돼서는 한 번 더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분도 좀 과하게 발언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간사도 아예 어떤 당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간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 이 분위기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자치위원은 공적 사인으로서 본인도 본인의 위치를 아실 겁니다. 아마 그걸 위반했다면...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런데 위반이라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위반을 이렇게 딱 규정짓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중립을 지키시도록 하는 것이 위원을 위해서도 좋고 또 다른 분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구에서 교육이나 또 주의를 주시는지 제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정회할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발언하신다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수가 많아가지고 본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내용의 전체적인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이어가려고 하니 위원 구성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추천... 공개모집 대상자도 지금 10분의 3을 요구했고 그리고 특히 교육 이수 이 부분, 10분의 3이 되게 되면 그 나머지 수는 추첨으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촉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촉 이렇게 돼야 될 형편으로 하게 만드는 건데... 갈수록 위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납니까? 아니면 공개모집 지금 6년간 하셨는데 지금 세 번 정도 위촉으로 다시 모집을 하신 거죠, 공개모집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할 때마다 공개모집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좀 인구도 줄다시피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줄어들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해서 좀 모범적인 사례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갈수록 많이 드는데... 과장님, 우리 선조들이 근대사회가 시작됐을 때 주민자치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민회’라고 합니다, ‘민회’. 어떤 지역은 민회를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는 것을 우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 이수를 당연히 해야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열의를 가지면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사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의 방향은 주민자치회가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정말 하고자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을이 발전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정말 우리의 의사나 우리 마을에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을의 도로 보수 이런 것들 집행부가 다 결정하죠,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자치회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 결정도 주민자치회에 맡기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5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그 5억이라는 돈을 우리 마을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줘보십시오, 서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5억이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들어갈 돈입니다. 도로 정비하고요, 마을에 필요한 것들 어차피 구에서 들어갈 돈들입니다, 예산들입니다. 그 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필요한 거 하시라고. 그런 노력이 없으면 다음에 또 변경됩니다, 10분의 1로 해 달라고. 지금 처음에 만든 표준조례안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회의수당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씩 나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5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주민자치회는요, 회의수당 10만 원씩 주셔야 됩니다. 왜냐,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반송에 그나마 다른 18개 동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시는 데 아닙니까? 여기가 성공되면 다른 동도 우리도 주민자치회를 해 달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보람도 못 느끼게 해놓고서 이걸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조건들을 계속 낮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요, 교육 이수, 위촉되기 전에 교육 이수를 해야 된다. 이제는 회의비 10만 원이다, 예산 5억이다. 오늘내일 내로 6시간 다 이수하실 겁니다, 서로 하려고.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1년 단위로 하게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어차피 구에서 쓸 예산 그 주민자치회에서 해결하고 그 마을에 도움 되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갈수록 주민자치회 폐기될 겁니다, 이게.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권한, 이렇게 해야지 마을이 훨씬 풍성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사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아무리 우리가 맞추고 이래도 또 변경됩니다. 그 부분을 꼭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가져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유지시켜서 조례가 개정돼야 되고 향후에 1년 뒤라도 이게 성공하고자 한다면 조례에 대한 일부분이 아니고 주민자치회의 어떤 권한, 예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활동할 만하게 만들거냐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 부분이 되는데, 두세 가지인데요. 이것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하고 이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그런 취지에 맞는 적절한 수준으로 같이 좀 토론시간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가야 한다는 방향은 명확히 알고 있고 추진해 왔는데 사실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반송2동 모델에 안주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었고 지금 이 개정도 반송2동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해서 저희들 올린 거고요. 지금 현재로 자치회가 잘 운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안을 올린 건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자치회 정원 있지 않습니까? 50명이라는데 이거는 어떠한 근거로 50명으로 그렇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표준조례안에 ‘35~5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다른 진구 같은 데 보니까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이렇게 해 놓던데 그런 데도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50명...
윤정
심윤정위원
잠깐만, 뭐라고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표준조례안, 행안부...
윤정
심윤정위원
행안부 표준조례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이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이런 부분도 있고 다 숫자가 다르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상한선은 50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50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명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숫자를 이렇게 좀 30명 이상 50명 이하 두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이미 34명이 다 모집이 됐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연임.
윤정
심윤정위원
아, 연임이 됐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제6조에 보시면 제2호제1항의 ‘정원 외 각 동의 주민공동조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공동조직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구나 국가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주민공동조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NGO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입주민대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정원의 수의 문을 일반 위원으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당연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구가 구의 보조를 하거나 구가 보조금을 받거나 구가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구하고 연관돼 있는 단체를 우리가 단체라고 임명하지 않나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당연직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이 조항이 약간 열린 조항이었는데요. 그마저도 구성원들이 의논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했고... 만약에 이게 보조금 지원단체로 가면 가장 명확하게 좋은데 그렇게 치면 구에서 운영할 때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이렇게 열린 결론으로 놔둔 건데... 이게 보조금지원단체라고 해도 가능하지만 그걸 운영세칙에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이, 50명의 위원들이 ‘단체장 당연직은 누구로 하면 좋을까?’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하자.’, 좀 열어놓으면 너무 애매모호하고 많은 단체들이 선정하는 데 힘드니까 보조금 지원단체로 하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6년 동안 해 오면서, 반송2동 해 오면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했을 때 당연직이 일반 위원으로 들어오다 보니 단체장들의 이런 일반 주민자치위원들과 뭔가 같이 할 때는 같이 하지만 또 단체로서 목소리 낼 때는 낼 수 있는 이런 뭔가의 한 목소리가 나오자라는 의미에서 낸 거기 때문에 당연직은 말 그대로 아까, 또 이야기합니다. 국가나 구가 인정하는 보조금을 받는 이런 부분으로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왔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생단체, 관변단체... 뭐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승계해서 당연직으로 넣어주는 게 가장 맞다. 이게 주민 조직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뭐, 뭐 단체가 “나도 이것 단체예요.”하고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동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것도 운영세칙에서 동에서 의논해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주민자치...
송민우위원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운영세칙이라고 하면 묘미잖아요, 묘미. 그 회의를 이끌어나감에 있어가지고 잘될 수 있게끔 풀어나가는 게 묘미인데 구가 정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제가 회의 참가한 적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한 번도 없으시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보통 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먼저... 아, 이건 물론 주민자치회니까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이서 결정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약간 통보하는 방식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제가 관람한 적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관람한 적 없으시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런... 이제 송민호 위원님, 지역구 의원님께서 의석 구성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걸로 알고 제가 넘어가자면 이런 회의가 다른 참석한 50명의 위원님들에게는 사실 무용지물인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이미 다 정해진 거를 그냥 듣기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참석률이 많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이거를 다른 동까지 늘리겠다고 하면 그만한 차별화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주민자치회... 제가 반송2동에 주민자치회 관람한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없지만 동 위원의 중요한 의견을 결정할 때 구성원의 얘기를 듣습니다. 동장님하고 위원장님 두 분이서 결정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얘기를 듣긴 하지만 이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분들 의결권을 가집니다. 거수로 결정할 수도 있고 찬반이 나뉠 때는 양쪽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결정하는 건데...
지해
박지해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다 결정돼 온 사안으로 이제 찬반토론만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뒤집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것 공모 모집할 때 아까 10분의 3은 공모고 10분의 7은 위촉이라고 했는데 위촉은 누가 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촉은 자치회에서 동장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람이거나 저희들 사전조사를 해서 위원회 할 만한 사람을 저희들이 위촉하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동장과 주민자치회 위원장이 신청한 사람을 구청장이 10분의 7을 임명하게 되는 거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모든 지역구의...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0분의 7을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나이별이나 연령별로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없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예 그냥 정해놓지 않았는데... 대부분 나이대가 어느 쪽에 치중되어 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60대요? 사실 60대가 전부라고 하면 거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40대도 있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있지만 한두 분이시겠죠. 그러면 가장 젊은 분이 이제 40대인데 한두 분이시고 대부분 90% 넘는 사람이 60대로 하면 다양한 의견 수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다양한 연령대가 들어오기를 저희들은 희망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다들 직장을 다니고 지역사회 신경 쓰기가... 아마 살기가 팍팍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제 이 취지가, 주요내용 ‘연임 횟수 제한’ 이런 부분의 취지가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기회를 늘리고 특정인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를 계속 영입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퍼센티지를 두지 않으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60대로 다 채우게 될 거거든요, 특히 위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면 추천을 당연히 주변 지인들로 다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령별로도 좀... 30대도 10%, 40대도 10% 조금 그렇게 차별을 두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없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30대도 충분히 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거의 없고... 저번에 봤을 때 한 명이던가 그랬습니다. 연령 비율이 20~30대는 30%, 40~50대는 35%, 60대는 35% 이렇게 선정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 젊은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50~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책을 생각해 보라는, 고민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왜냐하면 소수라도, 아까 말씀하신 1~2명이라도, 사실 1명은 좀 어렵고 각 연령대별로 한 2명씩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6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치더라도 좀 골고루 된 의견이 있어야 그 동네가 뭔가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매번 “운동기구 넣어 달라.” 뭐 그런 것만 하고 있을 겁니다. 매번 똑같은 회의, 주민자치회 백날 해봐야 “운동기구 좀 더 넣어달라.”, “도로가 파손됐다.” 이것 말고는, “정자를 좀 더 지어달라.” 이런 내용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건 알겠지만 없진 않지 않습니까, 청년이? 반송에 청년이 절대 없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저희들 홍보를 강화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이거는 홍보한다고 해서... 아까 진입장벽 말씀하셨지만 홍보한다고 해서 사실 섣불리 신청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청년들이 매우 부족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위원장 주변으로 다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당연히 다양한 의견을 듣기 어렵겠죠, 위원장 위주로... 추천으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역할이 정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회의를 무용지물로 만드느냐, 아니면 진짜 주민의 얘기를 듣는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드느냐는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젊은 사람들이 동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로 젊은이들이 아마... (1회 타종) 직장 다닌다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로 사실 유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이 회원이 돼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해
박지해위원
그죠? 그러면 시간을 조금 더 한다든지...
점자
유점자위원장
마무리 발언 좀 부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시간을 조금 더 뒤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토요일에 한다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 그러면 계속 청년이 떠나가는 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고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한두 명 들어가봤자 결속 못 할 겁니다,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소리를 낼 자리도 없는데 떠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돼서...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내는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자꾸...
점자
유점자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이소. 녹취 안 돼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저 말씀하는 것 아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계속 이렇게 얘기가 돌고 도는데 결국에 목적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자꾸만 이제 회귀하려는, 저희가 들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회귀하려는 것으로 보여져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 이후로 보류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를 의제로 채택해서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본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어쨌든 우리 주차번호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그러면 부착하는 데가 주차안심 서비스... 이게 우리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하실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맨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고요. 주거지 주차장 43개소에 우선 배정하고 남은 걸 그해 동별로 배부할 예정이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요, 우리 해운대구의 등록차수가 16만 3000대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차들 하면 어쨌든 한 17만 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것 다 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주거지 주차장부터 우선적으로 조금 해 보고 하겠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것 조금 해 보면 안 되고, 하면 전부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웃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 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3600만 원이 차 몇 대 정도 됩니까?
「2500대」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000대...
백철
김백철위원
2000대 정도가 지금 3600만 원이에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2500개 정도를...
백철
김백철위원
3600만 원인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3500만 원으로 2500개, 하나에 1만 4,000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7만 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다른 구는 몰라, 다른 데는 차량 등록 수가 이렇게 안 돼서 다 할 줄은 모르겠는데요. 해운대구는 생활인구도 많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걸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하면. 차 수가 지금 2500대 정도 하는 데 지금 3500만 원이면 거의 이게 30억 가까이 들 것 같은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조례의 근거를 마련했고요. 시범적으로 주차행정과에서는 2500개를 먼저 하겠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2000부를 한 건데 이걸 다 하게 되면 30억 정도 든다고요, 이게.
웃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렇게 많지 들지 않는 게 강서구랑 남구랑 서구랑 먼저 시행을 했는데요.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시행을 했는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신청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왜 하느냐는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우리 근거를 마련해 놓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특히 해운대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면 됩니다, 이게. 자기 아파트 주민들의 그런 주차안심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해 주면 제일 좋지만 여기에 대한 비용이 공공기관에서 할 부분은 조금 선을 넘는 구라고 우리 해운대구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좀 필요한 데는 자체적으로 민간에게 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게 맞지... 우리 구가 이걸 하기에는 예산이 30억이 듭니다, 이걸 하는 데. 그 30억 드는 것만큼 이게 우리가 가성비를 가져갈 수 있느냐? ‘가성비’라는 표현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에 보시면 제17조제2항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청장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와... 이걸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건지? 그리고 ‘기술적 지원’이라는 것은 개발비까지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까, 그죠? ‘기술적 지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걸 보고. 보통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을 하면서 앞서 우리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여기에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기술적 지원 등’입니다, ‘등’.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사업추진 및 지원 이게 주차안심번호 서비스에 대해서 요청하는 데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주차안심번호 서비스라는 거기에 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능정보화와 관련돼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딱 특정해서 들어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제1호에, 하나의 항에 호를 두면서까지 특정한 어떤 서비스를 해 놓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러지?’ 어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들 간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를 위해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비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시책에 대한, 그런데 이 사업명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 조례는 총무과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행정과에서 이것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주차행정과의 어떤 사업을 이 조례에다가 못박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이 또 다른 걸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 호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건지, 제2호, 제3호, 제4호 이렇게 계속 부서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사업의 사업명을, 두루뭉술하게 해야 되는 사업명을 이렇게 호로 넣어야 되는 건지 하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원님의 의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행정과에서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간 상황에서 목적근거를 찾기 위해서 넣은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떻게 문구를...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후에도 우리가 지능정보화 관련된 부서의 어떤 사업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열어놓고 추진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해야지 계속 조례를 안 바꾸지, 아니면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 기부행위에서 조금...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면 기부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안 해야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목적근거가...
은영
최은영위원
기부행위에 걸릴 만한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어떤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해야지 기부행위에 걸릴 만한 것을 조례에 담겠다면 결국에 저희도 나중에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를 통과시킨 곳은, 의결한 곳은 또 의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타 지자체에서도 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예, 주고 있는 데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이번에 다른 것들도 우리 의회와 관련돼서 다른 부분들도 타 지자체에서 똑같이 다 하다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해운대구의회는 자유로운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기부행위와 관련될 수 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조례를 만든다? 마련해 놓고 기부행위를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논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이제 이게 ‘왜 주차번호판을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딱 못박아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앞서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중에 “개발비까지 지원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 네이버나 쿠팡 어디든 검색을 하더라도 QR 안심번호, 주차서비스 이런 걸 다 검색을 하면 만 원 정도면 정말 좋은 모든 기능 다 들어있는 걸 이미 다 살 수 있고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기술적 지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 이런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네이버에서 안심번호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 기술적 지원은 여기에 국한된 거는 아니고 향후에 어떤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 하는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향후에 어떤 기술이 지원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가 생기면 그때를 위해서 대비해 놓은 문구인데... 꼭 여기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적을 때는 주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마련된 방안만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다시 생각을 느끼고 있고... 또 휴대전화번호 스토킹 사기에 대한 범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추진배경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진작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이런 스토킹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는 데 차라리 30억을 쓴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쓴다 해도 이거를 해결만 할 수 있다면 그쪽에다가 쓰는 게 맞지 계속 주민들이 이걸 돈을 들여서 예비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 번호 노출 안 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주 안 좋다고 보거든요. 좀 악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드는 게 구청의 역할이지 않나? 또 경찰과 연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필요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시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추진배경 때문에... 이런 추진배경을 만약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조금이라도 쓰고 계신다면 이런 보이스피싱을 잡는 데에 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저도 의아한 게 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이것도 보면 사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러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걸 하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혹시 제 개인적으로... 주민 쪽의 업자분이 이걸 요청한 건 아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조례에다가 너무 상세하게 담아서... 이 관리를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조금 과도한 것 같아서... 조례에 담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민원인분이...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러니까 민원은 다 발생돼요.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한다 해서 조례에 다 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언급할게요.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도 말씀 잘하셨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30억 넘게 들어갈 건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올리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 갖고 올렸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한 마디만 첨언하자면 사실 이 조례와 이런 내용 부분은 저는 되게 맞다고 보는 게 우리 구가 이런 범죄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대상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끝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죄송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돼 있는 건 7개, 전국적으로 7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서구하고요 그다음에 남구, 강서구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세라고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부 관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빨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조례 지원근거 마련을 하기 위한 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우리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금 일부 그거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대상을 어디에 준할 것인가? 전체 다 주기에는 전체 다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선 시범적으로 이 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근거 마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또 먼저 발빠르게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의 세심함이 여기 담겨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3500만 원은 시범운영에 주거지 주차장에 일단 주차가 돼 있을 때 개인정보 노출돼가지고 전화번호를 안 놓길래... 일단 44개 주거지 주차장에 먼저 배치를 해 보고 그다음에 2500개를 사서 남은 거는 1100개 정도를 주거지 주차장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동별 안배해서 먼저 시범으로 해 보고 이제 반응을 봐서 향후 예산을 더 투입하거나 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 대수에 대해서 30억을...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을 저는 못해 봤습니다. 아마 주차행정과에서는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고, 3500 정도의 시범운영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부분을 생각을 했었고... 주민들한테 일단 정보 보안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송민우위원
아니, 이게 사실 한 번에 다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간을 나눠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이 큰, 많은 돈을 어떻게 한 번에 다 합니까? 예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근거 마련해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만들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부터 먼저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주차장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동에 인지를 시켜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유점자·김백철·서창우·이상곤·박성식·나근호·김성군·송민우·김미희·남지원 의원 발의)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최은영 의원님, 우리 과장님, 조례 어렵게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의원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거는 궁금한 게 없고 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까지가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쉽게 좀 풀이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2조(정의)에 보면 제5호에 사회적경제 생태계라는 것을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5호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했는데 어쨌든 선순환으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기고 또 발전하고 참여하고 재생산과 재투자 등을 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최은영 의원님, 우리 위원들이 무단히 사회적경제나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적합하게 지원이 따를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참 다행스럽고 효과가 참... 부서랑 같이 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만든 조례인데 일단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생겼죠?
은영
최은영의원
지금 현재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로 해서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기업지원센터인데 그게 경제지원센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이제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사회적경제의 범주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보면 더 큰 범주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확대된 개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기업센터니까 우리 조합이나 이런 마을 단위별로 하는 데는 지원하기에 좀 그렇겠네요. 그런데 경제지원센터로 하게 되면 다 아우를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인 거네요?
은영
최은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센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이름을 좀 바꿔야겠네요?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기존의 사회적지원센터가 경제센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되면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창조비즈니스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어디지? 반송 말고 재송동에 있는 청년채움공간, 이런 데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다 같이 이렇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되는 건가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있는 기업들도... 사회적기업도 있을 거고 협동조합도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게 담아져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아우를 수 있는 센터가 빨리 조속하게 되어서 지원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구성·설치가 되면요. 이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태계, 방금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게 조성이 되려면 단기간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나 이런 데에 연연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목적,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야만 되는 이런 목적을 분명히 주지하셔 가지고... 업체들마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실패와 성공이 거듭되게끔 해서 생태계가 조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장기 플랜으로 좀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장기 플랜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여기 의원님의 조례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또 한 번 해 본다든지... 사회적경제센터를 실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잘 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과가 분과가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하고 경제진흥과...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느 과로 넘어갑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뒤에 있는 제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부서가 분과가 되면서 지금 일자리, 이런 정책 쪽하고 경제진흥 쪽하고 나눠지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진흥 쪽으로 남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일자리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분명하게 업무분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가 여러 팀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사회적기업도 경제진흥팀에서 했었던 업무인데 워낙 팀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다른 팀에서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분과가 되더라도 사회적경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역할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경제진흥과가 맞는가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런 부분들이 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 지원, 아니면 생태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맞춰져야 돼서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가 맞지 않나요?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지금 이게 중소상공인지원과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면 경제진흥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어느 과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분명한 업무에 대한 이 지원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과로 이 업무가 넘어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해 주신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저희 기존의 해운대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폐기가 되고, 그렇죠?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은영
최은영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또 자활기업,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굉장히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모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다 담기는 거죠?
은영
최은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제2호가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우리 해운대구 소재의 기업을 말하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빠진 부분이 좀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이걸 좀 삽입을 했으면 하거든요. 이걸 빠뜨렸더라고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 부분은 좀 추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3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이 부분을 ‘구청장은 구의’, 이렇게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반영이 된다면... 그리고 제13조(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 보면 과장님, 우리 해운대기술교육원에 방문했을 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있더라고요. 2층인가?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아, 협동조합이 입주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협동조합... 그래서 이제 ‘아, 협동조합이 우리 시설의 공간에 입주해 있는 것들이 어떤 근거가 있나?’ 하는 게 저는 좀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13조에 ‘재정지원 등’을 하나 넣어 가지고 이게 제1항, 제2항으로... 제2항에 이 부분들을, 공간을 지원해 주는 그걸 하나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비사업자에 대하여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를 하나 넣어주면 기술교육원이든지, 이런 데 입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검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제11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제2항에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입주라든지, 아니면 시행계획이라든지, 공고할 때 넣으면 되는 사항이라서 너무 세세하게 지금 조례에 담기에는... 담아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공간에 대한...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면 또 다른 구체적인 부분을 넣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 같기도 하고 해서 그때는 시행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계획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치·운영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그 안에 공간 지원도 가능하게끔 시행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은영
최은영의원
그리고 잠시 답변을 좀 드리면 아까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여기에 이제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 나, 다, 라의 각 목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과 그리고 어떤 기업이라든가, 대상에 대해서 지금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1조(목적)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이렇게 좀... ‘해운대 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한다.’고 처음의 목적에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 부분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란도 그렇고 경제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뒤의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경제조직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반적인 정의를 제가 지금 여기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1조(목적)에 들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만 이제 ‘가’에서 보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부산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라 돼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의원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제 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것은 부산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산시장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더라도 여기 정의에서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란 부산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해운대 관할에 소재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명시가 좀 되어져야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제 관할에 관련해서는 정의보다는 목적에 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의에다가 구 소재라고 담기에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뭐냐 하는... 뒤에 계속 사회적경제기업이 뭐냐는 것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의 정의를 미리 해 놓은 것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 정회 시간에 그런 부분도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최은영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제8조제3항제2호, 제3호, 제4호를 보면서 제가... 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는 누구를 칭할 수 있을까요?
은영
최은영의원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는...
상곤
이상곤위원
시민단체인가요?
은영
최은영의원
아닙니다. 앞의 정의에, 제2조(정의)의 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의 조직을 포괄하거나 각각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2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기업’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3호에 나오는 중간지원조직은 우리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든가, 연계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조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각각 혹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을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른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충분히 잘하셨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다른 위원회보다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은영
최은영의원
그래서 해당되는... 다시 말하자면 해당 대상이 되는 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또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차후에 어떤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교수로 보고 있는데 이걸 사회복지학과로 봐야 되느냐, 경영학과로 봐야 되느냐, 그다음에 인지학과로 봐야 되느냐, 회계학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정한 게 없어서.... 그래서 좀... 그렇죠?
은영
최은영의원
그것은 이제 부서에서 나중에 정할 때 좀... 왜냐하면 이 제2호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인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은영
최은영의원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제 제3호 같은 경우에는 학식과 전문성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교수나 이런 분들이 되실 수 있는데,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복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직접 봤을 때는, 컨설팅 쪽으로 봤을 때는 회계나 경영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봤을 때는 시민단체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또 NGO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구성하기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안을 ‘1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백철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최은영·유점자·박성식·나근호·김성군·송민우·김미희 의원 발의)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김백철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11조에 포상이 있습니다, 포상... 포상에 있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제11조에 있는 포상은 ESG 경영 활성화의 현장... 공적인 부분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기업, 여기 에 포상을 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장 공적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아, 이게요. 이 ESG가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너무 생소하게 되어 있고...
송민우위원
맞죠?
백철
김백철의원
또 이게 ESG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송민우위원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이나 발주하는 회사 측에서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파급이, 파급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현저하게 우수한 사례들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발굴된 업체들한테는 우리 구가 우수 인증 푯말, 이런 것들을 지급하면서 활성화 지원을 돕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송민우위원
요즘 또 트렌드에 맞는 조례를 김백철 의원님이 해 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듬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다듬어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김백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좀 보면 사실 이 조례는 조금 선언적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일단은?
백철
김백철의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ESG 경영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 사례 등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집행기관의 현실적이고 다양한 시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머릿속에 ‘그래서 어떤 것을 하지?’ 하는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가 좀 더 커서인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백철
김백철의원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의원
이게 상징적인 것은 지났습니다. 지났고 이게 얼마나 시급하고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와... 아, 상징적이라고 보신 게 아마 지원에 대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은 ESG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 교육기관, 그리고 지원해 주는 투자기관, 대출기관, 그리고 컨설팅 받는 기관에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환경에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산시하고 우리 상공회의소와 함께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요. 지원분과가 부산에만 9군데가 있습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뿐만이 아니고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무역협회, 그리고 동남권 창업 중심대학, 상공회의소, 사회적기업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제조업체들이 이 ESG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게 되면 대출 분과에서 국민은행뿐만이 아니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보증기금은 물론이고 BNK부산은행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대출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활용받고 있는 업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ESG 경영의 인증을 받은 회사들은 투자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8개의 투자 회사에서 활성화가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해운대구가 여기서 서포트를 행정적으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가 컨설팅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지원에 보시면 이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은 우리 구가 인증해 주는 게 아니고 이 기관에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인증을 받고 우수한 컨설팅을 받고 시행을 앞서가려고 하는 회사한테는 인증마크를 부여만 해줘도 우리 구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이 제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대출 분과나 투자 분과에 가서 얼마든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요. 과장님, 그러면 제7조(지원사업)에 방금 우리 김백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는 것들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상구의 예를 들어보면 사상구에서는 이 ESG 경영 관련 컨설팅 비용을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제일 시작부터는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기업 진단이라든지, 이런 컨설팅해 주는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그런 사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지금 제2호에 나오는 진단평가 전문가 컨설팅 지원, 이것부터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것입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ESG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아직...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좀 모르고 있는 우리 해운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많으면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2조(정의)제2호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구라 한다’, 이렇게 좀 바꾸면 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의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구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뒤에 해운대구라는 명칭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안 나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그래서 그냥 괄호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란’, 여기서 ‘이하’부터 해서 괄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이하 “해운대구”라 한다)’는 삭제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말씀이 나온 김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협동조합까지도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렇다는 거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조례안이 통과됐던 조례와 함께 연계지어서 또...
백철
김백철의원
예, 그게 다 혜택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원을 활성화하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아니, 그러면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정회를 안 하고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짧게... 아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짧게, 한 30초면 되겠습니다. 앞에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 또한 부서가 분과가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를...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의 선명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한테 같이 말씀도 드리고 이 조례가 조속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에 이 업무가 맡아지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금 전의 김백철 의원...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 제2조제2호 중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를 ‘해운대구’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안건 7. 2026년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ㆍ2026년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과) ㆍ2026년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말해야... 쪽지 동의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 의사일정에 없던 거였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하시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이 안건을 미리 제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내년 예산하고 바로 연계돼서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애초 동의안을 저희가 작년에 통과시킨 바가 있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과에서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유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각 의원들 방을 두드리면서 이 사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는 질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들도 충분하게 숙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속개 안건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하는 이 있음
「안 되네, 정족수가 안 되네」 하는 이 있음
「두 분 들어오셨다」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질의...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여기 금액이 줄었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이게 요율이 다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만 분의 1.2에서 만 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래, 너무 많이 줄은 거예요」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 줄었지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요율 자체가...
「1.2」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 시간...
웃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요율 자체가 지금 20년도 이전에는 만 분의 1.5에서 21년도에 만 분의 1.3, 그다음에 2022년부터 1.2였거든요. 그 이후로 2026년부터 1.0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또 계속 이게 떨어질...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거는 향후는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몇 년도부터 했다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20년 이전부터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1.3으로 떨어진 게 몇 년도라고 하셨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21년도에 1.3, 그다음에 2022년도에 1.2, 그다음에 2026년도 이제 내년부터 1.0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네... 그러면 애초부터 했을 때 거의 50%가 떨어졌네요? 2021년 전에 비교를 하게 되면 1.5에서 1.0으로 떨어졌으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2021년도에는 1593만 9000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통세 기준으로, 결산 기준으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좋은 거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좋은 거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아무래도...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의원( 2 인) 최은영 김백철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조순득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