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서구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25-11-11

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금태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방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도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과 답변을 합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이금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의원

제가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직원분들과 구청장님 외 간부직원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목이 칼칼한 관계로 중간중간에 제가 물을 마시더라도 이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금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서구 행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관리 실태에 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유재산은 단순한 행정자산이 아니라, 서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공자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재산이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 및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구청의 관리 책임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구정의 기본 책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운영은 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반면, 관리가 소홀하면 재정 손실은 물론 행정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이 구유재산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명확히 묻고자 합니다. 구유재산은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의 자산이며, 행정의 근본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재정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구청이 구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관리 차원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행위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유휴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임대수익 등 자체 재원을 창출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민 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설, 문화공간, 공공인프라 확충에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 관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무단 점유나 불법 사용, 방치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재정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행정 신뢰 회복과 구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 변경 및 활용 방향을 사전에 계획·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공유재산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재산 관리 로드맵입니다. 즉,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단순한 행정 보고서가 아니라 구의 재정 운용 방향과 공공자산의 미래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전략적 관리 도구이자 법적 의무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서구청의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내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계획이 획일적으로 반복 작성되어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 처분 총괄계획에 향후 5년에 대한 연평균 증감률과 처분 계획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공유재산 관리 처분 총괄계획 총괄표에 연평균 증감률과 처분 내용이 전무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는 구유재산 취득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 외 2건, 2024년 서구보훈회관, 2025년에는 제5노인복지관 외 7건 3년간 총 12건의 취득계획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처분 계획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구의 구유재산은 매년 증가만 하게 되어 구의 재정 효율성이 위협받고 불법 적치,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 재산의 집단화를 살펴보면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기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계획만 있고 처분 계획이 전혀 없는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의 구유재산 관리 미흡은 서구청 홈페이지 구유재산 목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유재산 목록은 665건이며 그중 400여 건 이상의 구유재산에 ‘유휴재산 대부검토 필요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중 부지 중 면적 1㎡ 즉 가로세로 1미터의 부지에 ‘대부 검토’가 적시되어 있고, 대여를 하면 좋을 상당히 큰 평수인 211㎡의 부지는 ‘불가능’이 표기되어 있어 공유재산 대부 가능 기준이 무엇인지 혼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부 검토인 1㎡ 부지를 살펴보니 건물의 모서리 부분의 작은 땅 이였으며 직접 세어보니 약 20건 이상의 1㎡부지를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대부 할 수 있는지 왜 보유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제2항]을 살펴보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 토지의 경계선이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와 비교할 때 매우 많고 다양한 구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타 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북구 일반자산 139건, 남구 일반자산 4건, 중구 일반자산 158건을 공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 구는 665건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구유재산이 증가하고 있기에 선택과 집중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구유재산 목록이 665건이나 되는 이유와 매우 작은 1㎡ 부지를 계속 보유하며 대부 검토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가 어렵다면 불필요한 구유재산을 법에 따라 매각, 교환, 양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자산의 사용료나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매각, 대부 등 일반적 관리처분과는 다른 특례적 처우를 미리 계획하고 명문화한 정책입니다.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민간투자 촉진‧공공가치 증대 등 정책목표와 연계해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유재산 특례 종합 계획은 영구 시설물 축조 ‘해당없음’, 장기 사용허가‧대부 ‘해당없음’, 양여 ‘해당없음’, 사용료 대부료 감면 ‘해당없음’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의 개발도 ‘해당없음’, 일반재산의 출자에도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 향후 5년간 아무런 계획 없이 모두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과 일반재산의 개발 부분이 모두 ‘해당없음’으로 되어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상금 징수계획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내당동, 비산동, 원대동1가, 원대동3가 4곳이 주택무단점유를 하고 있어 변상금을 징수 받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치계획으로는 모두 체납액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3년 연속 똑같은 조치계획으로만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당동 외 3곳의 주택 무단점유 사유와 미징수금 그리고 향후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구유재산은 구청의 소유가 아니라 16만 서구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자 구민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우리 서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공의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반대로 관리가 소홀하다면, 그것은 곧 구민의 신뢰를 잃고 행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청이 구유재산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모든 공유재산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관리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웅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부구청장

부구청장 성웅경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금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공유재산 관리 처분 총괄계획 총괄표에 연평균 증감률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중장기적 총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공유재산 관리 · 처분 총괄 계획의 세부 계획별 서식 상단에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총괄표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향후 작성되는 총괄표에는 연평균 증감율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처분 계획이 없는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기준면적 1천㎡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기준면적 2천㎡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소규모 재산매각은 다수 발생하였으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큰 규모의 중요재산에 대한 변동사항을 작성하므로 현재까지 처분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기존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되거나 예정중인 건물들을 적극적으로 처분 또는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홈페이지 상 구유재산 목록이 665건이나 되는 이유와 1㎡의 작은 필지를 계속 보유하며 대부 검토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불필요한 구유재산을 법에 따라 매각, 교환, 양여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구 대비 구유재산 건수가 많은 이유는 기 조성된 시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소규모의 잔여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잔여지는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블록개발로 소거될 수 있으나, 우리 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최근까지 타 구 대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아 소면적 잔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 소면적 필지의 경우 실제 연접지 소유자에게 매입을 권유하고 있으나, 노령화와 개발 의지 부족 등의 사유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홈페이지상에는 대부 검토라는 표현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유휴재산 211㎡의 토지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완료된 현황 도로이며, 나머지 부분도 골목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년 공유재산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하여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공유재산은 신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하는 등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및 일반재산의 개발 부분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에 작성되는 내용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5년 이상 대부 등이 필요할 때 작성하는 계획으로 법령에 나열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영구시설물 축조는 시행령 [제9조]에 지차제 기부조건 등 9가지의 경우로 한정하였고, 5년 이상 장기대부는 시행령 [제30조]에 벤처기업 등 5가지 경우로 특례계획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무단점유 사유와 미징수금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미징수금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조치로 기재한 것은 이것이 미징수금에 대한 가능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기공유재산관례획에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매년 납부독려와 체납압류를 시행하여 2024년 4건, 2025년 1건의 체납 건에 대해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징수금에 대한 납부 독촉장 발부 등의 지속적인 납부 유도 및 재산압류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금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성웅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이금태의원

의석에서 손듦

정영수의장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의원

금일 답변과 2025년 11월 20일 담당부서에서 온 답변서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나 이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 공유재산은 단순한 행정자산이 아니라 구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 구 행정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비록 노후하고 오래된 시설이라도 집행기관이 면밀히 관찰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면 주민들께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정이 구민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금태 의원님, 성웅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