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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n[임시]2025-11-11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동규위원장

자,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대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대환입니다. 2025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통사항과 가족행복과 소관 지적사항 중 추진 완료 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불가와 추진 중인 건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가족돌봄센터 통합관리 필요는 시설 상호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중복 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촌 유학 거주시설 대책 마련입니다. 부귀면에 조성한 꿈터 마을을 포함 현재까지 6개 읍면에 56개소의 거주시설을 발굴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조성 중인 진안고원 행복주택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가족센터 주차장 부족 문제 대책 마련입니다. 센터 인근 유휴 공간 및 임시 주차장 이용 안내, 다인원 프로그램 운영,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왔으니까 큰 것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끝으로 30쪽 제9대 의회 현지 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진안군 가족센터 안정성을 고려한 시설 보안 사항 및 누수 발생에 따른 하자 보수 철저 관련입니다. 출입구 계단, 재시공 및 화단 보호대는 2024년 설치 완료하였으며, 비가림 시설의 경우는 필요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누수 발생에 따른 트래치 설치, 코킹 방수 등 1차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고 현재 2차 하자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궁금하신 부분은 추가로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사항과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17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그 스토킹 예방 피해자 등 보호 지원 관련해서요.
조례가 24년 10월 2일 날 조례가 됐죠.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그 지적했던 사항인데 후속 조치를 좀 잘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쪽 밑에 보면은 그 아래 생애별 생애 주기별 자녀 지원 정책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 24년도에는 최대 1억 2900만 원이었었는데 25년도에는 최대 1억 2700만 원으로 좀 내부적으로 방과후 그 학습비와 같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보니까 진로 그 진학 컨설팅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좀 약간 사업비가 좀 이렇게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진로진학 컨설팅은 저희가 지금

이미옥위원

자료, 지금 진로진학 컨설팅이 지금 180만 원이 여기가 추가가 되는 과정 있어요. 25년도 것에 보면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그 진로진학 컨설팅은 그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이게 저희가 좀 학교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이게 좀 약간 중복성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진로진학은 원래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해서 180만 원 이렇게 또 여기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그게 포함이 돼서 변경이 이렇게 좀 된 상황인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뭐 행정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료들은 신뢰를 이렇게 바탕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안군 교육정책 일부 학부모들은 또 진안을 거주하고 이렇게 또 이주하고 싶은 고민을 할 정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신뢰 있는 행정을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28쪽 봐주시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28쪽이요.

이미옥위원

예. 28쪽 보면 본 위원 299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신속하게 이렇게 추진해 주신 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자료 참고를 이렇게 보면 지금 MOM 편한 손길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 대상이 30가구에서 10가구씩 3회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누락된 그런 부분은 없나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회성에 그치지 말고 뭐 2회 3회 이렇게 해서 그 대상 과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지금 6가구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부터 확보를 해서 했던 게 아니고 우리 다 함께 돌봄센터 거기 인력을 인제 이렇게 개소를 늦게 하면서 남은 인건비를 좀 저희들이 절감해서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추후로 좀 확대 시행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 상황에 30가족에서 10가족 3회를 한다고 했는데 3회를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네.

이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하실 계획이시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아 이게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가족 돌봄자 힐링 프로그램에서 30가족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가족 돌봄자들 MOM 편한 이건 청소해 주는 거고, 가족 돌봄자는 가족 돌봄 애기를 돌보면서 휴식 시간이 없으니까 대상 가족들 엄마들하고 이렇게 이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이제 이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때 주거환경 개선은 이제 또 다른 사업이고

이미옥위원

예 그래서 인제 어차피 여기 지금 MOM 편한 손길 이게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고요. 또 이게 금후계획을 보니까 그 가족센터 온데이 크리스마스 특별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12월에 그 중에 인제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행사를?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저번에 저희가 그 10월 중인가 그때 했을 때 저희들이 뭐 이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한 400여 명 정도 이렇게 많이 관계자들이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서 저희들 사실은 기대 이상으로 한 400여 명 정도 저희들이 그 온 서명란에만 350명 정도 서명을 했더라고요.

이미옥위원

예 하셨네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또 이번에 그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어차피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경우 가족 돌봄자들에게는 아까 말씀처럼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정리나 청소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정리 수납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정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가족행복과가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67쪽 봐주시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그 농촌 유학 그 현황이 있어요. 예 보니까 진안군 농촌 유학생 현재 그 41가구에서 59명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순창 다음으로, 우리 군이 지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번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 부귀초 관련해서 운영을 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부귀초등학교 운영 관련해서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4 가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향후 또 주천과 마령면에 그 행복주택이 건립되고 또 주천초와 마령초에 그 사전에 협의해서 또 그 행복주택 준공 시기와 또 학교 운영 상황들을 면밀히 공유해서 부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검토를 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혹시 오늘 그 성수면에 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언제부터 하시나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월요일날부터 했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 16, 12가구 중에 6가구가 저희가 지금 농촌 유학으로 지금 배정을

이미옥위원

12가구 중에 6가구가? 그럼 반절이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반절이 배정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성수면 쪽에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내년도 그 입주 및 유학생들이 또 더 추가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20일까지인가요? 이게 저 기간이 입주 기간이? 신청기간이?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이게 지금 농촌, 아니 그 가족 저기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세세한 일정은 오늘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입주자 모집과 그다음 농촌 유학생 모집은 교육청 주관으로 또 이렇게

이미옥위원

따로 하기 때문에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하기 때문에

이미옥위원

어쨌든 내년도 그 입주 및 유학생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또 학교와 사전 협의를 잘해서 부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7페이지하고 47페이지를 같이 이렇게 좀 참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가족행복과 소관, 그 위원회가 13개 있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게
민규

김민규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작년하고 올해 그 위원회 개최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개최를 한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뭐 서면하고 대면인데
좀 이렇게 횟수를 보면 좀 저조하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리겠지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자 여기서 보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있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네 있습니다. 예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서 하는 역할이 좀 다른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게 인제 이것뿐만 아니라 13개 전부 다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요. 이제 심의위원회는 그 해 개괄적인 어떤 사업 목표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 타켓 사업 대상을 어떤 걸로, 어떤 영역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그런 큰 의결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무위원회는 이제 건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청소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민규

김민규위원

쉽게 이렇게 말씀하면 어느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실무위원회에서 그 실무적인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처리한다고 그 내용인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거하고 좀 다르고요. 예 이제 그게 심의위원회는 청소년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운영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는 사례 분과 중심으로 움직이는
민규

김민규위원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다고 봐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좀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 보면 그 실무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 1항에 보면 7조 1항에 보면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제도 제가 그 행정지원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올 초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시정요구서가 내려온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유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라. 통폐합하든가 그런 시정요구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같은 맥락이지 않나 해서 이걸 한번 좀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회의 위원회 그 회의 회의에 참석을 하면 수당 지급을 하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지급을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보통 보니까 한 1회 참석하면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올해 개최가 3번, 2번 이렇게 개최를 한 것 같아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민규

김민규위원

자 그러면은 그 서면은 서면으로 참석을 하면은 수당을 지급을 안 하죠. 서면은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서면은 안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대면으로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뭐 한 명, 두 명 그래요. 한 번 할 때. 그래서 제가 이 대체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뭐 15명 이내, 실무위원회는 뭐 20명 이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회의가 열리려면 그 기본 그 인원이 구성이 돼야 열리잖아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를 들어 뭐 과반수 해가지고 뭐 과반수 참석을 한다든가 뭐 3분의 1이 뭐 참석한다든가 이 회의 열릴 때마다 다 그 정원이 인원이 이렇게 맞춰졌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아 예 그럼요 지금 아동복지나 청소년 복지의 특성상 유관기관에 있는 특히 경찰서나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이렇게 연관돼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 지역아동 뭐 이런 데서 그리고 교육청 이런 데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여기에서
민규

김민규위원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들 있죠? 이분들이 다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맞아요. 많이 겹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아까 그 수당 지급도 제가 참석 몇 월 며칠 날 해가지고 열린 걸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요건을 갖췄더만요. 위원들.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성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참석자 명단을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수당 지급 있잖아요. 청소년복지지원법 11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공무원 위원은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수당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참석 위원들 보면은 이분들이 한 명 두 명 빼고는 다 공무원 쪽에 있단 말씀인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민규

김민규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공무원 쪽 연관된 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니까 구성 성원은 돼 가지고 회의는 제대로 마쳤습니다. 아니 특별히 문제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이 명단을 받아봤을 때 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과연 이 공무원에 연관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분들은 수당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한 분 두 분은 봤을 때 일반인이에요. 수당 지급 명단을 보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그 안에 그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군수님이나 뭐 인제 한 두 분 빼고 이렇게 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는데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들이 대부분 이렇게 경찰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저희들이 직영을 하니까 거기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 이런 데 그리고 구세의원 송기호 원장님하고 인제 사람과 숲이라는 김석근 변호사님은 좀 늘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나오시면 드리는데 거기는 뭐 높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나오고 나머지 인제 뭐 이렇게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그리고 창조의 집 우리 그 거기에서 두 분이 주로 나오세요. 그래서 두 분이 다 나오시면 두 분이 참석 수당이 나가고 한 분이 나오면 주로 창조의 집
민규

김민규위원

네 이름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분 원장님은 저기 그 매번마다 참석을 하셔서 그분은 1명 2명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여서 참석 수당 인원으로 보면 이게 회의가 제대로 됐나 싶기는 한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성상 유관기관하고 협력체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 교육청 그다음에 상담센터 이런 데는 이제 뭐 이렇게 공직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이 불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그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통합은 안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
민규

김민규위원

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위원회 명단 중복되는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유사기관도 있고 한번 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 이거 통합하고 그 위원회들을 통합하면서 어차피 통합을 하게 된다고 보면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김명갑 위원입니다.
54쪽 보니까 다문화 가족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54쪽 지금 다문화가정 우리 이주여성이 지금 한 270명인데 총계로 보니까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158명이고 미취득이 한 112명 정도 되고 있어요. 왜 국적을 취득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기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국어 능력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김명갑부위원장

일본 이주 여성들은 본인들이 지금 국적을 좀 자기 지역 모국의 국적을 지금 지키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른 나라 베트남이나 중국 기타 지역들은 좀 국적 취득을 하려고는 좀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행정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제 국적 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간이 귀화 뭐 이렇게 뭐 일반 귀화 이렇게 있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뭐 이런 부분들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여기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센터가 지금 여기 열려가지고 지금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좀 그런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좀 운영을 하면은 그분들이 좀 국적 취득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그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강사를 고용을 해서 이제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김명갑부위원장

다문화 가정을 이주 여성을 상대로 해서 뭐 의향 조사를 해서 뭐 좀 국적 취득을 필요로 좀 따고 싶어 하는 그런 여성에 대해서는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진안군 인구의 한 뭐 2% 내지 3% 정도가 지금 다문화 가정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에 좀 많이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좀 이게 우리 다문화가정센터가 사실 진안읍에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각 지역 먼 거리에 있는 이제 다문화가정들은 좀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이게 여기 센터에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돌봄이나 그리고 아이들 뭐 5세 미만의 언어 이중 언어 교육이나 그리고 뭐 5년 미만의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이주 여성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주 뭐 1~2회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와서 하는 것도 있고 가서 그 가정에 가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우리 다문화 가정이 이제 우리 국내로 이주를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자녀들이 많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성인으로 성장을 해 가지고 좀 한 사람 이 자료를 보니까 175명 정도가 돼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우리 진안 군 내에 지금 거주 비율을 몇 프로 좀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우리 진안군에 있는지 아니면 외부로 나간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파악 그건 자료가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추후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한번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잘 거주하는지 또 고향을 우리 진안군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군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하는지도 한번 우리가 면밀히 좀 검토를 좀 관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57쪽에 이번에 우리 어린이 이제 학교 현황을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 우리 진안군 관내 학생 현황을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미취학 1학년 올해 2025년도 미취학 학교가 두 군데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주천초등학교하고 송풍초등학교가 초등학생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제 또 인근 지역으로 이주한 자녀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그래도 학생 수를 유지하는 부분이 대개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농촌 유학이 시행되는 데가 그래도 학생 수를 유지를 좀 더 하고 있더라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농촌유학이 하고 있는 데가 오천초, 동향초, 백운초, 또 여기 조림초
그런데 이제 나머지 지역은 농촌유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농촌유학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학생들 수로 보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우리 진안군에서 향후 대책은 좀 어떻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일단 그 농촌 유학으로 이렇게 이게 농촌 유학은 저희 행정에서도 깊이 관여를 하지만 교육청에서 일단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일단 현재 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농촌 유학 학교를 지정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학생 수가 왔는데 학년이 농촌 유학 온 학생 한 명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제 기존에 학년에 뭐 1명 내지 2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런 부분들이 일단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농촌 유학으로 오시는 이제 그 이제 도시민에서 오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거주시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6개 읍면에 이제 56개소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거주시설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곳도 사실은 좀 열악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주택이나 농촌유학 거주시설이나 부귀면 꿈터 같은 그런 좋은 양질의 거주시설의 경우는 선호도가 높고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부모들이 와서 보고 조금 이제 보고 그냥 뒤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시설 확보, 거주시설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을 좀 유입하기 위한 방법도 되지만 행복주택을 지금 백운, 부귀, 성수 이쪽에 지금 짓고 있고 주천도 지금 계획에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래도 지금 학생 수가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유학이나 그래도 행복주택 거주시설을 있는 데는 그래도 늘고 주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제 뭐 계획은 있지만 지금 뭐 우리 인구가 1400~1500 정도 되는 데에서도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사실 좀 암담한 실정이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이 나머지 안 된 그런 농촌유학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공감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꼭 농촌유학이 우리 학교를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보면은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니까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내역이 쭉 나와요. 마지막에 금후계획에 보니까 다 지급이 안 됐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아쉽게도 이게 인제 보통 전년도 대비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올해 학생 신청 건이 좀 많아서 일괄 지급하고자 이렇게 추경 예산 확보 후에 지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물론 학생 수가 많이 늘었다는 건 다양한 일이잖아요. 뭐 물론 돈은 나가지만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23년도하고, 2025년도 기준으로 한 61명 정도가 늘었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면은 인구 유입 관련해서 이런 또 정책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 전입 후에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활 안정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친척들, 자녀들이나 이런 것 있는 부분들은 좀 주소를 전입을 해서 대학생 수가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진안군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외 규정으로 주민 진안군 관내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주소지를 또 진안군에 두고 있으면 또 이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더 들어온 것도. 그러면은 이 비고란에 보니까 9명을 미선발 요건 미충족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학점이 지금 C학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좀 C학점을 취득을 못한 분들이셔가지고, 저희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물론 C학점을 정한 것도 뭐 기준은 정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우리 관내 학생이 좀 어려움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조례예요. 사실. 그럼 그런 기준은 사실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장학금도 다 받고 이런 생활안정지원비도 다 받고 못하는 사람은 아예 장학금도 못 받고 이것도 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C학점 제도는 이건 사실 삭제를 해야 된다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 부분은

김명갑부위원장

이거 9명밖에 안 돼요. 지금 진안군 군민이고 진안군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금 관외에서 지금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조금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제외를 시켰단 말이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좀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이 C학점이라는 게 사실은 기준이 높은 건 아니고

김명갑부위원장

아니죠. 물론 아닌지는 아는데 관내 우리 군민이 이제 타시도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좀 성적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로 생활안정비를 이게 지금 규정이 그래요. 대학 생활안정비 안정비예요.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좀 여유롭게 좀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란 말이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학점제도는 이 사항은 좀 삭제를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올해 기준은 이렇게 돼 있을 망정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해줘야 된다고 봐요. 검토가 아니라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각종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가족행복과가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 현황에는 13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3개가 맞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24년에는 지금 12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보면은 그 24년 대비 그 1개의 위원회가 늘은 게 농촌유학협의회가 추가된 건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농촌유학협의회요
지금 그러면 25년도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한번 보면 농촌유학협의회 외에 4개의 위원회만 좀 대면 개최를 했습니다.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예

이루라위원

네, 지금 농촌유학협의회 제외하고 4개의 위원회만 전체적인 대면 협의회를 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나머지 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간단한 협의 내용이고 이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제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서면 회의로 대체를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올해 가장 활발하게 좀 운영위원회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총 지금 5번이나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또 그중에서 3번만, 2번만 대면으로 진행을 했고 3회에 걸쳐서는 또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그 서면으로 하는 것들은 인제 사례를 운영, 사례 관리를 하다가 사례 관리를 종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례관리는 저희들도 하지만 요건 아동, 저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인제 주로 사례관리를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나 이런 데서 소통하고 종결 지으려고 할 때는 이제 서면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제 그 사례 관리를 종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도도 보면 가장 많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대면, 서면 다 합쳐서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관리 종결 시기가 도래가 되는 부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간단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호 종료의 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 24세가 넘어서 보호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 종료가 되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다 모아놓고 대면으로 해서 이 부분이 나이가 종결됐으니 종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사례관리를 종결해야 되겠다라고 서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돼 있고요. 그런데 대면 같은 경우는 아동 학대가 발생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게 학대로 판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 같은 경우는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심도 있게 대면 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건수에 따라서 회의 건수는 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가족행복과가 13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례 판단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 사업이나 또 운영 계획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는 그렇게 위원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면으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지금 심의 건들은 좀 개최 횟수들은 좀 여러 건들이 있는 거는 같은데, 서면으로 진행하는 게 많아요.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가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 대면 회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래도 서로가 함께 해서 이분들이 단순히 복지 관련해서 어떠한 사례들만 심의를 하는 기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진행을 같이 서로가 의논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 각종 위원회들이 해야 되는 기능들이 다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을 했더니, 그냥 단순한 이런 사례 결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또 계획 수립이나 그런 부분도 이 위원회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충실하게 또 심도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기보다도 좀 앞으로 우리 가족행복과가 좀 이렇게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다문화 관련 사업 관련해 가지고 5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지원 교육 사업 같은 거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면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을 거의 위주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가 그 2세들까지 해서 거의 이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우리 농촌 지역이 지역 소멸 위기이고 또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는 수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말씀을 주시기로는 내년도도 올해보다 더 증가해서 입국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만 보면 농가형하고 공공형으로 25년 10월 기준에 2,650농가에서 6,969명이 농사일을 한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형 우리 숙소까지 제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계절 근로자만 5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57명이긴 하고 또 해마다 이분들이 공공형 중에서 다시 재입국을 희망하는 분들이 약 한 47%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저는 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함께 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작년부터 농업정책과에 계속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해서 이분들이 단순하게 일만 하고 우리 그 진안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진안의 문화도 배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어를 배우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은 좀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다문화 가족을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은 오히려 가족센터가 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아니면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라도 가족센터가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공감하고 추후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반영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정책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는 벌써 도래가 됐다고 보는데 기사에 따라서도 그러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차별을 느끼는데 그 차별의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한국어 능력 무려 31%가 한국어 능력의 차별 이유를 꼽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이분들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을 존중을 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몰린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문화 우리 가족센터 보니까 지금 글로벌 마을학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 교육하고 한국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을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도 같이 해서 좀 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과장님과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 인제 여기 농촌 그 근로자를 관리하는 또 부서가 있고 하니까 저희 또 일자리 부서랑 저희랑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 여건 등을 협의를 해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특히 농가형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에다가도 얘기는 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그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부서는 또 가족행복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도 일만 하고 우리 진안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 없이 그렇게 기간 끝나고 가버리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진안에 와서 어떠한 따뜻한 손길이라든지. 뭐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는 제공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아니고요. 물론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다문화 가족들 관련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 지금 나름대로 이 지역 내에서 정착을 해서 잘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간혹 가다 이분들이 지금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 예를 들면 말이 통하지 않거나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법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해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결국에는 어떠한 보조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경우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께도 앞으로 이러한 우리 지역 내에도 이렇게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사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에 대해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창구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같이 내용을 공유하셔서 행정적인 도움을 좀 행정사 서비스까지 도입할 수 있게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챙기겠습니다. 예

이루라위원

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인구 소멸 또 작은 학교 관련해서 또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농촌 유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또 본 의원 또한 농촌 유학이 앞으로 또 우리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유학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8개교인데 추가적으로 더 추진을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천초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있는데, 주변에 숙소가 없어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거기도 지금 10명 밑으로 떨어지고 학생 수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교장 선생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10명 이상의 학교에서는 위기감을 갖고 농촌유학 그 지정 학교로 지금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걸리는 부분이 이제 거주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거주시설로 나와 있는 데를 저희들이 가보면 그런데 사실 저도 들어가기가 좀 불편한 그런, 조금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거나 아니면 새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발굴을 했다고 건수로 올리기도 민망한 그런 숙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막히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히 그 교육청에다가 농촌 유학을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외궁초하고 진성중 성수 쪽에서 지금 두 군데 초중고등학교 동향하고 동향이 지금

이루라위원

동양초는 지금 중학교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중학교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학교가 지금 좀 신청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동향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있는 친구가 6학년인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 부모 입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이제 동향에다 보내고 싶은데 인제 지정이 되면은 보내고 그래도 또 인제 본인이 또 혜택도 받고 또 여기서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아마 동향 중학교는 바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선발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군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학생 선발은 이제 온리 교육청

이루라위원

농촌 유학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아니 그러니까 농촌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농촌 유학 학교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이루라위원

전적으로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력해서 도와드릴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지정됐을 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이루라위원

비중 있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외궁초나 진성중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우리 임대주택 관련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은 농촌 외에 농촌 유학으로 전입한 인구가 120명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이게 언제적 수치입니까? 언제적부터?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이게 현재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부터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농촌 유학이 22년도부터 이렇게 수치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파악된 건 22년도부터 하고 최근에 이제 부귀가 꿈터가 계속하면서 인원이 좀 많이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의 가족들이 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 이제 주말 부부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정작 유학생은 59명이에요. 그런데 농촌 유학으로 전입한 인구는 120명으로 좀 수치상으로 너무 많지 않은가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아 이게 지금 이게 외가 아니고 포함인데 지금 오타가 난 거죠.

이루라위원

포함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아이 가족끼리 다 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학생으로 해서 오는데 그럼 부부를 해도 이 너무 좀 수치적으로 많지 않을까? 그러면 포함인 거네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이루라위원

네 좀 자료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많이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가족까지 12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유학생 수가 41가구에 59명이라고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25년도 또 자료를 보면 31가구에 4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이 22년부터 25년까지의 수치를 다 보더라도 이 유학생 총 가구 수 41가구에 59명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모르겠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앞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나가는 세대도 저희들이 거기는 뺐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순인구가 이제 이렇게 41가구에 59명이라는 거고, 이게 누적이 아니고 현재 지금 지금

이루라위원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연차수마다는 그때 왔던 가족들인데 이 중에는 또 전출을 하신 분들도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 가구는 뺐어요.

이루라위원

빼신 거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누계가 아니고 현재 지금 진안군에서 지금 농촌 유학으로 있는 가구가 41가구에 59명이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인자 뭐 전학을 또 내년에 간다 그러면 또 인원을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라위원

봤을 때 누계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계 개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생각보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농촌 유학생이 전입한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 비고란에 보면은 5가구에 10명이 좀 제출을 좀 생각보다 많이 하셨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 상급학교 인제 이렇게 그 중학교를 간다든지 뭐 이런 저희들이 뭐 이제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까지 저희들이 농촌 유학으로 돼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경우에 꿈터 마을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인제 초등학교만 이렇게 농촌 유학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시 원래 있었던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농촌 유학의 가장 큰 문제를 또 그렇게 꼽고 있거든요. 저학년일 때는 한 번씩 이러한 농촌 생활을 일부러 체험을 하기 위해서도 오긴 하는데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학업에 열중을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 학생들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예 딱 어느 정도 이제 고학년 한 5학년 정도 되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뵈는 부모님들마다 우리 진안이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농촌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농촌 유학에 대한 혜택 다양한 혜택들을 또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저희가 농촌 유학 8개교 중에서 거의 다 초등학교입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단 한 곳 부귀 중학교만 지금 중학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은 상급 학교로의 그런 진학 자체를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못 열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촌 유학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특별히 뭐 이렇게 협력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는 하시지만 저는 중학교들 관련해서 우리가 그 농촌 유학 학교로 좀 지정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꾸 이렇게 초등학교만 늘어나면은 저희 스스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농촌 유학을 허용하는 거나 진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지금 제가 지금 수치를 잘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농촌유학 학교로 지정이 되는 것이 전교 학생 수가 60명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 60명 미만인 중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제 동향이나 뭐 이런 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기 교육지원청하고 말씀 주신 내용들은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농촌유학으로 지정돼서 연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꿈터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학부모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행감 때문에 미뤄놨던 건데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진안군에서의 장점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이분들이 농촌유학 기간이 끝나더라도 진안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데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 역할이 바로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또 관내에는 초중고하고 연결을 해서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인프라를 가진 면 그 소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마령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농촌 유학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령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이제 곧 2년 뒤면은 농촌 유학으로 저희가 아니 저기 임대주택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냥 학교가 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학교 측에다도 같이 건의를 하거나 해서 함께 농촌 유학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해야 이게 상급 학교까지 다 진행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하셔서 특히 이제 마령하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진성중학교는 지금 이제 신청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챙겨주셔서 농촌 유학으로 이어져야 그래야 이분들이 나중에 다른 데로 이제 본래 살던 도시로 나가려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농촌 유학 그 관련해 가지고 거주 시설을 한번 보면요. 2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6개를 발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완료가 41가구가 입주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 25년도는 지금 31가구긴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이제 총 59가구 총 유학생분들 중에 이 지금 전체 발굴된 이 거주시설에 다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이게 41가구가 입주를 지금 전체 저희 발굴이 돼 있는데, 입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 가능이 이제 51가구가 지금 아니 15가구가 지금 저희가 비어 있는데, 조림초에 우리 그 아토피 치유마을에 거기가 지금 세 가구가 비어 있고요. 거기는 이제 특수하게 이제 아토피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표로 다 봐서 이해는 됐는데 백운초 같은 경우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련해서 세 가구가 또 비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여기 지금 저희 총 백운 쪽에는 7가구잖아요. 여기는 3가구가 비어 있는 데는 저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농가주택. 저희들이 지금 비어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인제 이렇게 개별 주택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했는데 주거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루라위원

아니 그런데 거주시설 발굴을 한 걸로 그치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 입주 가능이잖아요. 그럼 우리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뭐든 지금 나름대로 리모델링이나 정비가 돼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또 아니라는 건가요? 바로 입주 가능한 시설 아닌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가능은 한데 다만 이제 대상자분들이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다. 없다의 그런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시설 선호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루라위원

네, 우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 유학 자체가 우리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군에 나름대로 인구 유입과 또 생활인구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더불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부분들 좀 세밀하고 촘촘하게 그러니까 학교들의 연계해서 진학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그냥 어떠한 저학년에만 머물러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 진안군에 계속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또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꿈터마을 4세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내년에 입주 어디 미리 받아 놓으셨나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24일 11월 24일 날 그 인제 농촌 유학 입주자 공고가 나갔는데

이루라위원

11월 24일 날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일정에 맞춰서 나가는데 아마 여기는 뭐 우리 상반기 때 그랬지만 많이 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저도 이제 놀랬던 게 부귀 꿈터 마을에서 계신 분들이 지역 내 행사도 한 번씩 참여를 또 하시고 그리고 또 종교 활동도 주말이라고 이렇게 기존에 거주하셨던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또 지역 교회까지 읍내 교회까지 나오시는 걸 제가 또 봤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팀장님 자랑을 좀 하면 거기 그 입주자들하고 단톡방을 같이 해서 행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올려주고 소통하고 뭐 어디에서 어떻게 행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이렇게 세세하게 올리고 있어서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호기심이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은 저도 모르는데 이제 꿈터마을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좀 뿌듯한 게 있더라고요.

이루라위원

그러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또 대상자들로 하여금은 또 감동을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팀장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제 꿈터 마을에 한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가 물론 이제 농촌 유학으로 지정이 돼서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게 꿈터 마을이기는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공공임대주택에도 농촌유학으로 온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병행이 어렵다고 하면은 이분들도 같이 그런 내용들을 저는 공유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건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좀 네트워크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안사랑장학재단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진안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제3조에 장학기금의 조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기금 조성은 출연금, 기부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의 경우는 장학재단에다가 출연을 했다가 기금 전체의 사업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출연금은 말 그대로 기본 자산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은행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손댈 수 없는 그런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출연금으로 이렇게 조성돼 있는 게 이제 보통 기본 재산 편입하는 거 하고 사업비 출연하고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장학, 진안 사랑 장학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의 조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출자 출연하는 출연금 그리고 이제 또 기부하는 기부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 수익금 뭐 이런 부분 뭐 이자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본 의원이 궁금한 게 현재 지금 저희가 출연을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예산의 재정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기금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출연금으로 하고 계시는지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출연금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운용소득 그 저희가 이제 한 2억 7천 정도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출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조금 이제 안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기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면서 이 기금이 보면은 이 사업이 나오거든요. 이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6항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 우수 인재 육성하고 국내 연수 지원 사업도 해야 되고 지역 교육 발전 지원 사업 그리고 외국어 능력 향장을 위한 지원 사업 그다음에 고향 사랑, 장학금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 이자 수입이 인제 운용 소득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별도로 군에서 또 출연을 해서 출연금으로 많이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요. 과장님 출연을 해요. 저희가 그럼 출연을 하면은 기금으로 저희가 편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들어가는 출연금도 있고 이렇게 사업비로 쓰는 출연금도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사업을 이 기금.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예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제가 제3조 장학기금의 조성에 대해 말씀드린 거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출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출연을 하면 일부 목적 사업으로 이미 출연금으로 해버리고 나머지 금액을 기금으로 편성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맞는 건지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그 부분은

이루라위원

지금 제가 이제 별도로 22년부터 저희한테 이제 행감 자료 관련해 가지고 그냥 별도로 제가 표를 이제 만들어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출연을 합니다. 저희 이제 진안 군에서 그러면 이러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그냥 출연금 자체적으로 다 그냥 해버려요. 예산 확보를 해서 그리고 나머지 좀 일부 있는 부분을 기금으로 기금 편입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 편입하는 것도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죠. 23년에 뭐 1억 8200만 원 그리고 24년에 잠깐 한 3억 원 그리고 금년에도 현재는 한 1억 3천만 원 그러면 전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조례를 보면 이사장들이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야 이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장학사업을 해봤더니, 이건 쭉 그냥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했으니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도 이 사업을 해봤더니,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심의를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한번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이루라위원

적어도 이 조례에 의하면 전체 출연을 한 거를 우선은 기금으로 다 줘야 이렇게 편입을 해서 그 편입이 된 예산 내에서 목적 사업을 수행을 하고 남아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계속 기금 조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이사회에서도 이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여러 업무에 대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심의도 하실 수 있고 그러한 또 역할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라고 출연했던 예산으로 무작위로 다 사업 목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일부만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실은 옳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조례를 참고하셔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진안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시행했다고 나오거든요. 혹시 금년 이제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 그 감사 결과 혹시 받으셨나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저기 큰 뭐 저기 없는데 이제 지출상 과목상에 저희들이 이제 일반 이렇게 사무관리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무슨 수수료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목이 잘못 지정이 돼 있다.

이루라위원

특이사항은 없으셨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건데 조금 미숙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정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 결과 자료 받으신 거는 제가 별도로 좀 자료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안사랑 장학기금이 유독 보면은 금융기관을 여러 개로 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저희들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고 그리고 이게 인제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또 골고루 분산 배치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오히려 더 큰 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100억 원이라고는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관계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자율이 적은 기관이 또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이율이 4%가 되는데 또 적게는 2.75%, 2.9%에 머무르는 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 밖의 수입으로 우리가 그나마 기금 운용에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관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이율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차가 어느 정도 좀 적정선이면 괜찮겠는데 좀 물론 금액 예치한 금액에 따라서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과연 이게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든데 분산 배치를 이렇게 여러 개로 하는 게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우리가 행정의 그 효율성과 또 투명성을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되는 예산심의까지 이어지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지역아동센터 자료를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면 77페이지에 그러니까 각각의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합계로 해가지고 주셨는데 전 기관별로 시설별로 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업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좀 공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 정리해서 별도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2년도 행감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자료는 같이 이렇게 현황을 주셨어도 지원액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적어도 저희가 이 표를 볼 때 아 진안 마이용 지역아동센터는 몇 명이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별도로 지금 옆에 페이지로 해가지고 지금 세분화를 하신 건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 수에 따라서 이제 인력을 몇 명 배치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현재 신고 정원이나 아동이 이용하는 정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항목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시화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12군데인데 12군데에서 인제 1년에 실제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저희들이 한번

이루라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현황표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는 포함이 좀 되면 한눈에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페이지 수를 다음에는 페이지 수를 한 페이지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볼 때도 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개인으로 또 이렇게 법인 전환이 안 된 데가 또 있더라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이건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본인이 법인 전환을 안 하는 거니까 이게 이건 개인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예 그리고 부귀 저기 사회적 협동조합 아미 해가지고 부귀 아동센터도 올해 또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긴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성수하고 진안 중앙만 지금 개인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있는데, 그냥 별도로 법인 추진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거기는

이루라위원

계획도 없으시고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아마 이제 본인들이 조성한 건데 이제 다센터 법인이라고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있기는 한데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걸로는 법인 전환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아동 놀이터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부귀하고 안천으로 해서 아동 놀이터가 두 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 부귀 아동 놀이터가 75명에서 지금 금년 보면 26명으로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작년에는 7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등록 아동 수가 26명으로 현저히 감소가 됐어요. 혹시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진학을 하거나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감소되는 그 차이가 커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좀 추가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건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인원은 이렇게 또 감소도 되고 그리고 뭐 안천하고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떠한 이유에서 또 이렇게 반영 됐는지 좀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사유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아동 놀이터 관련해서 근로자들 임기제죠. 기간제 혹시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공고를 내서 하고 있는데, 안천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 되고 이제 내년에 근무를 하면 3년째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지금 저희가 지금 공고를 이 두 차례 냈는데 지금 아무도 응시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이루라위원

안천이요. 그럼 지금 기존에 하셨던 분은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제 2년 이상 하면은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인력관리 부서랑 또 충분히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루라위원

따로 우리가 1년 임기해서 기간제로 하고 다음에 다시 연장하고 할 때는 그분이 제대로 잘 수행했는지 그리고 이 지금 그 공간에 적합한지 나름대로 심사는 다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변 여론도 듣고 그리고 또 가서 보면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은 가서 점검을 하는데

이루라위원

아 분기별로 하세요. 1년으로 안 하시고 분기별로 다 하십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분기별로 방문을 해서 네 그 애로사항도 청취도 하고

이루라위원

그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저도 지금 한 6개월이 안 됐는데 한 두 번 정도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가서 보면 느껴지는 부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잘한다고 여론이 있어서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선생님께서 다시 재연장은 원치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원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2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을 같은 직종에서 고용을 했을 때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진안군에 이제 뭐 총액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부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어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럼 모집 공고 중인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2차 공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1차에는 한 분도 지원하지 않으셨고 2차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자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한 분이 문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령이시라 이제 잘못 이해를 하시고 그냥 관리 뭐 이렇게 옆 주변 청소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이제 문의를 주신 경우는 두어 분 계시는데

이루라위원

아이들의 전반적인 교육도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식도 좀 갖추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아동들과 함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소지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또 인센 저기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베네핏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채용이 안 되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인제 그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돌봄 교사들이 있거든요. 잠시 인제 그분들이 파견을 그쪽으로 좀 해서

이루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시간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분들도 시간제 돌봄 선생님들 아니신 건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분들 요즘 아동 놀이터도 사실은 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지역아동센터 파견 나가 있는 선생님들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제 네, 그렇게 순환 배직으로 일단은 인제 하고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한데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동 놀이터를 이용하는 그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학년일수록 더 많겠죠.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할 때 자꾸 사람이 바뀌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도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린 게 저희 하물며 이 행정에서 임기제 공직자분들 전문을 요하는 임기제 공직자분들도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한 번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10년 가까이 전문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을 다른 지자체로 저희가 뺏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역량을 이 진안에서 교육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인건비 총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기본적인 아이들이 더구나 면 지역에 교육이 소외된 아이들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도 신경 써주지 못하는 우리 진안군의 행정이라고 하면 인구유입 저는 희망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밀한 복지들이 다 촘촘하게 이루어져야지 농촌 유학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4조 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4조 설치 운영에 군수는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놀이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을 염두해서 이 조항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그런 복지 공간에서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런 대상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이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행정의 몫 아니겠습니까? 강력하게 주장하셔서라도 저는 이분들의 인력도 고용, 저는 보장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인구 유입, 인구 유입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 진안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가는 경우는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고민하셔서 우리 진안군 아동 놀이터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대상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할 일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가감 없이 오픈을 해 주셔서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별도로 제가 또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농촌유학협의회 25년도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서 좀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때 진행됐던 회의 내용을 정리한 거를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안사랑장학재단 자체 감사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농촌유약협의회에서 이번에 심의회 개최했던 회의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의원이 작년부터 우리 진안사랑장학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동료 의원님하고 또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어떠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 친구들이 학업을 위해서 진안은 우리 고향을 떠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진안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우리 장학생들 지역 환류 사업 추진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업데이트 수시로 잘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활동 사진까지 잘 올려주신 거 봤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그냥 하나의 의회에서 어떤 한 의원이 의견을 내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나의 그냥 처리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게끔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보면은 미참여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류 사업에 대해서 참여했던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진안 사랑 장학금으로 또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을 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이 친구들한테 가산점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의 더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희가 23년도부터 해서 진행은 했지만, 계속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질문 더 하십니까? (이명진 의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4쪽을 좀 봐주시죠. 14쪽 청소년 그 야영장 이게 지금 저 불가로 돼 있는데, 이거 그냥 이제 계속 그대로 그냥 지금 상태로 그냥 계속 가야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금당사하고도 이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토지일관 토지 매입은 매매는 안 하겠다. 이런 추세라 지금 현재로서는
명진

이명진위원

일도 없고 제가 금당사 입장이라도 안 사죠. 물고 있어야 지원을 받으니까 지금 이 건하고 전주 로컬 매장 호성동에 로컬 매장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거기도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돼요 있어서도 안 되고 계속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물려서 예산을 지금 계속 지원해 줄, 올해 지금 올해도 1억 얼마예요? 1억 1억 1억 지금 해마다 1억이 넘게 지금 줄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장에 그 가족센터 있잖아요. 지금 가족센터가 지금 우리가 72억이 넘게 들여서 나름의 이제 깔끔하시고 했는데 그동안에 조금 누수가 있고 뭐 그래서 지금 보수는 했지만, 앞으로 이 가족센터를 제대로 된 가족센터로 운영하려면 세 가지를 좀 시정을 좀 해야 된다. 첫째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큰 건물에 많은 사람이 다문화 가정이 특히 이용을 하는데 적어도 뭐 80~50명 한 1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앞에 그 건물 앞에 모든 다른 건물이 있으니까 시야도 가리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센터 앞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든 간에 계속 노력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강당 한 100여 명이 좀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당 정도도 하나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해서 탁 트이게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아셨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2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천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가 지금 정천중앙교회 지하실 반 지하실에 지금 거기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들었는데 내년이면 계약이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자리를 비워달라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지역아동센터가 아직 내용 모르고 있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제가 아직 그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면장으로 있을 당시에 사실 그 둥구나무 아래 센터 짓기 전에 지역아동센터 그리 들어가기로 얘기가 됐었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 내용은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준공 그쯤 되니까. 없었던 일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붕 뜬 상태에서 부랴부랴 겨우 그도 정천중앙교회에 그거를 빌려서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그냥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어찌 보면 방과 후에 그 우리 어린 학생들을 다 돌보는 데다 말이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예
명진

이명진위원

정말 중요한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뭐랄까 어른들의 그 어떤 욕심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니다고 봐요. 그러면서 무슨 뭐 인구유입을 찾고 인구소멸을 찾고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우리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10호봉밖에 안 줘요 그렇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지금 예 맞습니다. 이게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에 지금 도에서 12호봉으로 일단 연차적으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명진

이명진위원

2호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이제 이게 이제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이걸 이제 그 한꺼번에 다 올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우리 진안군에 쓸데없는 예산 참 많아요. 쓸데없는 예산. 그 몇 억만 줄이면 되는데 전망대 같은 233억 들여서 하는 그런 예산 뭣이 중요한가요? 뭣이 중요해? 인근 무주 같은 경우는 20호봉 지금 주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눈치 볼 거 없어요. 왜 다른 지자체 눈치를 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진안군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약자 그런 편에 서서 예산도 배정하고 모든 것을 먼저 선순위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다른 지자체 눈치나 보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먼저 나서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는지 정말 분통 터져요. 내 식구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내가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그걸 용납하겠냐 이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서 단지 우리 지역 아동센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약자들 돌보는 데 많잖아요. 지적장애인들이라든지. 발달장애인들도 이런 분들 얼마나 애써요. 그분들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감당도 못 하잖아요. 제껴놓고 그분들 서운하지 않게 보수가 됐든 수당이 됐든 간에 반영을 해 줘야 돼요. 노력을 좀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55쪽에 그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모금있죠
그건 올해 예산 좀 더 반영했어요. 내년에?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전에 1억이어서 그 부분을 주장을 하고 1억 원을 올렸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천만 원 인상 됐고 그리고 내년에 저기 본 예산에는 지금까지는 천만 원 인상 돼서 올해 7천만 원인데 내년 8천만 원으로 고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천만 원 인상하는 선에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매년 뭐 이렇게 내후년에는 이제 그 1억을 좀 채워서 이렇게 좀 해외여행비도 좀 인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8천만 원을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저 3천만 원 증액해서 올렸는데 예산 파트하고 협의 중에 또 2천만 깎였구만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내년 예산 사항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넉넉하지가 못해서 그래도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산을 뭣을 먼저 반영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될지 그걸 따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 사람이. 그리고 60쪽에 평생학습하고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평생학습이 지금 우리가 보통 3월달 쯤에서 개강해서 11월달 정도에서 마무리되죠?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거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 모든 그 어떤 프로그램이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 프로그램 중에서는 평생학습을 1월달부터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그런 건의를 좀 해달라고 저보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계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노래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의 뭐 365일 한다매요. 전주는. 그렇죠? 다는 모든 프로그램은 그러지는 않지만 전주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자기 자비 부담해서 하는 데도 물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예산은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특히 우리는 도시하고 달라서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 군이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좀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셨죠?
저는 이제 한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까 가족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시설이 제대로 이제 좀 갖춰진 만큼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 올해도 보니까 그 할로윈 데이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가서 보니까 우리 또 어린 친구들한테 요즘 할로윈이라는 문화는 기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또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잘 프로그램 그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좀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겨울에 이제 저희 온데이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할로윈 때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장터 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켓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조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그 기회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물건들을 기부를 받아서 같이 모든 군민들이 말 그대로 가족센터잖아요. 우리 군민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행사도 참여하면서 함께 또 그 하나의 플리마켓처럼 정말 큰 장을 여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 가시는 분들도 이게 가격이 500원 천원 뭐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냥 너무 기분 좋게 사 가시고 그리고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기분 좋게 기부하시고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물론 이제 관계자분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실은 그렇게 반응이 좋으실지도 몰랐고 갑자기 기획을 하신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미 미리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기부 관련해서도 좀 같이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업무 책자 9페이지 보면 본 위원장이 최근 4년간의 자료를 분석해서 확인하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 문화, 체육활동, 지원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 등의 지원사업 실적은 2022년에는 3만 6,814명이 참여했고 2023년은 3만 1,725명, 2024년에는 3만 1,45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은 20개 사업에 만 8,979명 참여로 전년 대비 무려 40% 가까이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 등 여러 제약 제약사항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러한 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 우리 청소년 인구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 2022년 우리 군 청소년 인구는 2,623명으로 전체 인구 10.6%를 차지했고 올해 2025년에는 2,336명으로 2022년 대비 11%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여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 문화 관련 사업의 실적이 40%나 급감한 것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일수록 남아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 문화, 체육, 활동 지원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 진안에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또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 제약사항이 있었다면 대체 프로그램이나 임시 공간 활용 등을 좀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의 활동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원인 분석을 대략적으로 해 주신 거하고 마찬가지로 수련관 이제 공사하는 건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실적은 저희들이 전년도는 이제 12월달 1월에서 12월달까지 집계가 된 거고, 이거 이제 그 9월까지 집계된 내용이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좀 저희들이 그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저희 청소년 수련관 재개관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요즘에 영상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을 대거 도입을 했고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좋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이 대개 지금 한 10%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농촌 유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증가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본 위원장도 청소년수련관 가서 이렇게 보고 살펴보고 하니까 많이 변화했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우리 청소년들한테 좀 더 알려져서 많은 이용이 하게끔 하고 또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끔 조금 더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앞서 동료 위원들이 몇 분 다 지적을 했듯이 우리 가족센터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 보고받기로 사실 그 우리 그 옛날 제일교회 있던 자리 그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뭐 조경 때문에 다시 그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갔었잖아요. 누수가 돼서 그래서 그때 또 확인하니 이제는 거기 주차장을 할 수가 없다고 아예 할 수 없다고 그런 결론이 나서 앞서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참 협소해요. 주차장 관계가 참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너무 이쪽으로 들어 어차피 들어온 거 어쩌겠습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활용하고 아까 전자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도 지금 누수됐던 거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꼭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어차피 발생한 거 이제 더 이상 누수되지 않도록 지금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우리 자료 관계 우리 가족행복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료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오타나 수정할 거 이런 거 없이 자료 꼼꼼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가족행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사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큰 테두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공통사항 10건, 우리 과 소관 16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과 5쪽 지적재조사 사업 신속 추진 관련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사업 대상 38%인 33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25년도 사업지 3개 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마령 강정지구와 정천 월평 1·2·4지구를 총 1,070 필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수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민생활 통합 시스템 활용 방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소규모 공공주택 건립 사업 검토입니다. 건축비 상승 등 대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지역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결과 백운면 행복주택은 올해 8월 준공하였고 마령, 성수, 주천 지역은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타 사업과 중복 방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4쪽 빈집 전수조사 후 빈집 철거 사업 연차별 종합계획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빈집 정보 활용 시스템 연계 검토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 확대 및 예산 편성 관련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철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9대 중 17대는 군청 및 읍면 행복복지센터 등에서 운영 중이며 22대는 타 자치단체로 이전 설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예산 낭비가 있는 일이 없도록 군 현실에 맞게 공모사업에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건소와 협업을 통한 음식점 및 상가 해충 방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모범업소 메뉴 개발 지도 및 통일성 있는 품질 지원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극 홍보 및 지원 방안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그러면 어차피 자료로 갈음할 거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제목이라도 읽어드리려고 한건데,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진안읍 주택 부족 및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30대 세대를 내년에 공급할 예정이며 또한 면 지역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면 지역 주요 주택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행복주택이 운영 중인 신축 중인 4개면과 학교가 있는 진안읍 오천리,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을 우선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현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개소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종합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자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과장님 그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주요 업무 추진사항 그 2페이지를 보면요.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 조성 및 특이 민원 대응 강화 관련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 제한 퇴거 조치에 대하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방해 민원이 출입 제한 및 퇴거조치 이 시행이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올해 처음인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네
민규

김민규위원

실제 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와서 뭐 공무를 방해한다든지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제가 근무한 과정에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 대상이 지금 읍면이잖아요. 군청까지 읍면까지 다 이제 한 건도 없었어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희 지금 군에는 없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올 8월 달에 그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게 민원인이 이게 좀 자꾸 주민등록 호적 관련돼서 우리가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경찰이랑 같이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민규

김민규위원

호적 관련된 민원으로 해서 좀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가상의 그 시나리오 해가지고 그 대처 방안이랑 해가지고 경찰이랑
민규

김민규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와가지고 막 좀 격하게 막 공무를 좀 방해하고 하면은 퇴거 출입제한, 퇴거 조치를 한다든가 강제 뭐 경찰을 불러갖고 이행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감사자료 그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안군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나와 있어요. 보면 지원 대상이 건축 준공 사용 검사 후에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 공동주택이요.
보니까 한 10개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진안군에 대상은요?
자료를 보니까 짧게는 20년부터 길게는 40년 된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네,
민규

김민규위원

뭐 지원 근거는 뭐 친환경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이 지원 금액을 보면 총 사업비 1억 범위 내에서 50% 지원하게 돼 있어요. 자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제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한 예를 들어 한 아파트 한 공동주택 여기를 놓고 봤을 때 1억이라는 겁니까? 1억을 최대 1억인데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조례를 이제 개정할 건데요.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현재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한 공동주택을 놓고 최대 1억까지 주는데 50%만 지원한다. 자부담 50% 내고 현재는. 그렇죠? 이 내용 같은 경우 보면 보통 공동주택 내에 내에도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있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네
민규

김민규위원

어린이, 놀이터, 주차, 상하수, 지붕, 외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생활하면서 보면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 밀접한 생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뭐 저도 이제 그 주공 2차 아파트 살고 있지만 거기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 들어오면 이제 50대 50인데 자 주민들은 솔직히 돈이 없거든. 아파트 장기 충당 수선비인가? 그것도 있지만은 거의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럼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에 이제 뭐 조례를 일부 뭐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입법예고 중인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끝났어요? 그럼 바로 시행하는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례규칙심의회 끝나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이제 의회에서 이제 승인나면
민규

김민규위원

현재는 그 사업비 50대 50이잖아요. 최대 5천만 원 지원해 주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이제 70% 가는 거예요. 7대3 가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30%만 내면 되는데 지금 현행은 5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불가로 돼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5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불가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게 지금 현행에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엘리베이터 그 뭐냐면 그 고향 마을 같으면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고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5천만 원을 빌려서 해줬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창틀을 고친다고 5천만 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큰 아파트는 계속 사업만 변경되면은 사업을 여러 개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아파트는 그걸 못 하게 돼 있어요.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여기서 뭐랄까 좀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현행 지원 제안을 보면 5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불가예요. 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예를 들었듯이 아파트를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아니 아니 그 엘리베이터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지원을 해주면 다른 건으로 예를 들어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 이건 동일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런 게 가능하다는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가능하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럼요
민규

김민규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한다.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그 개선안을 보면 3년 이내 사업 신청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 내용은 저번에 매년 다른 사업을 하고 아파트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아파트가 3년에 1번밖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번밖에 안 됩니다. 3년에 1번, 사업 전체 1번
민규

김민규위원

자 그러면은 현행은 5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불가. 자 엘리베이터를 해줬는데 5년 안에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못 해줘 대신 다른 건 해줄 수가 있어요. 현행은. 그런데 이게 개선안을 보면 3년 안에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해줬어요. 그럼 다른 사업을 못 한다.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3년 동안 아무 사업도 못 한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걸까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어떻게 보면 양면성에서 형평성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민합니다. 보다 보니까 지금 쭉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대아월랑아파트라고 보면은 2015년 16년 계속 연도별로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좀 그런 문제 있어 갖고 저희들끼리 고민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민규

김민규위원

우리 과장님 이렇게 이제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별의별 이제 많은 이렇게 좀 하자도 발생을 보수건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니 저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저도 이걸 계속 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무슨 내용인가 봤는데 예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라든지. 진안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한 말에도 저희도 공감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현행같이 5년 안에 자 내가 엘리베이터를 해줬어 고쳐줬어요. 5년 안에 고장 나면 안 해줘.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는. 하지만 다른 건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현행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개정이 되면 자 3년 안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해줬는데 갑자기 뭐, 뭐가 뭐 이상이 났어 다른 건으로 이건 못 해준다. 3년 안에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과연 개정이 잘했다고 보십니까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게 그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아까도 한데 저희도 이제 이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것은 이제 의회가 이제 의회 조례를 이제 상정하니까요. 그때 한번 의견을 더 주시고 저희도 이제 이 분석표를 딱 보니까 좀 그런 거 있어가지고 좀 저희도 이제 그런 말들이라고 조례를 개정을
민규

김민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봤을 때는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한번 그 부분은 저희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거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존같이 5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불가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 하나만 고장 나는가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쪽 볼게요. 우리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 참 죄송한데 저

김명갑부위원장

46쪽 지적 재조사 사업 이게 이제 시작된 지가 1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료 보니까 그래서 이제 12년부터 시작한 거죠? 12년부터 이게 이제 30년이면 종료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네

김명갑부위원장

국비 매칭 비율이 몇 프로 정도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것은 기본적인 저희 보통 그 필지가 1500지에서, 최대가 1500필지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거의 기본적인 조사는 국비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그 외에는 군비를 매칭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사업, 국가에서는 측량까지 하고 군비는 따로 분야로 나눠서 세워 옵니다. 거의 한 3억 정도가 국비로 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뭐 시행한 거 보면은 전체 필지의 한 18%밖에 지금 시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대상 필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사업 기간 내에 우리 진안 전 지역 완료 못하는 건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올해까지 내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이것은 더 확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토부에 처음에 우리가 저 주소 갖기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그랬지만 저희 지금 동향 파악된 부분은 더 확대될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하면서 좀 약간 부분할 때 저희가 약간 군비도 이렇게 매칭 군비로도 약간씩 좀 추가해서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은 이게 사실 현 상황하고 좀 다르게 지적이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뭐 또 일부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매입을 해서 우리 이제 도로로 이렇게 좀 별도로 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좀 예 늦어져 가지고 사실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는데 이제 지적재조사에서 완료 지역이었고 또 이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대상 지역이 있죠. 앞으로 향후에 이제 내년도에. 그 자료는 한번 싹 한번 주시기 바라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지난번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필지가 남는 걸 사고팔고 하잖아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뭐 일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 미리 매입을 해 주고 그 오히려 이제 그걸 지금 토지 소유자한테 이렇게 추징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받는 금액이 좀 발생되고 있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땅은 넘겨줘 놓고 돈은 안 내면 이건 그런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땅 자기 소유권을 넘어갔는데도 안 해주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소유권이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압류, 재산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재산권 압류를 좀 강력하게 해야 바로 이거 얼마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행정에서 이게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사실 이전 넘기기 전에 사실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력히 좀 하셔서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짜 이 군민들이 꼭 우리 뭐 이건 농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좀 하루 속히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30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진행 상황을 봐서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관심 가진 만큼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또 국토부에 또 건의해서 이 사업이 30년이지만 더 예산을 더 많이 내려와 갖고 지금 보통 우리가 1500필지인데 더 확대 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국토부에서 어느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김명갑부위원장

다른 집 짓는 공모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부터 해야 돼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기 재산권 주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현 상황하고 지적 상황하고 맞게 지적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께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또 47쪽 그 옆에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계절근로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허가 숙소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계절근로자 문제는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지만 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하는 부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건축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대로 가면은 내년도에 외국인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현상, 또 아니면 바꿔서 말하면은 지금 계절 근로자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이 지금 무허가 건물에서 살아야 되는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서류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지어져 가지고 운행되고 있는 뭐 하우스 내에 이런 부분을 좀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이제 좀 닥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은 저희도 불법을 안 해서 저희도 이거는 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안군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거는 어떤 풀어야할 문제 같아서 저희가 이런 불법이 있어도,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가 이렇게 행정처분을 잘 이렇게 좀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주천에서 그 동네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돼서 방송까지 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간에 자꾸 불화음이 조장되고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예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달라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은 없잖아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그 농업정책과 관련된 처의 협의를 했습니다. 자료하고 저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싹 해드리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안 될 건 안 된다고 이제 단언해서 그분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합법적인 건 제가 다 처리하고 이제 어떤 불법적인 것은 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손을 그냥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농가들한테 이렇게 좀 안내를 해줘서 새로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한 대로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불법적인 사항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현재는 터치를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양성화가 안 되면 이건 도저히 이 상황으로는 양성화를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법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계절 근로자를 수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필지가 어디 어디인지 알아봐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대책을 농가들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49쪽 빈집 재생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사업을 보면 빈집 철거 정비사업 있고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빈집 경관 개선사업, 특정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주인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 군 직권으로 철거를 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 그 사업대로 보면은 장기간 방치돼 붕괴 위험이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대상지를 지금 뭐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 좀 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대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하고 있나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저희가 이제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 좀 조례로 되기 때문에 현재는 마을에서 이렇게 들어온 상황에 따라서 현재는 지금 저희가 딱 한 건 안천을 한 건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저희도 이껏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주 다니는 구역에 그런 집이 방치돼서 토지 소유주는 다른 사람인데 건물은 거기에 살다가 이제 타지로 나가서 살아간 지 오래돼서 이제 낡아가지고, 붕괴 위험도 있고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한번 자료를 줄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물이 좀 대로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소유주는 신갑수 전 의원들 집이고 그 앞에 토지 건물주는 타지 사람인데 살지를 않은 지가 한 2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주민들이 좀 이걸 좀 정비를 해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내년에 한번 현지를 한번 갔다오셔가지고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쪽 보겠습니다. 53쪽 백운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현황이 쭉 돼 있어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지금 그 밑에 입주자 이전 주소지 현황을 쭉 봤어요. 관외는 4명밖에 없어요. 그럼 관외 대상자가 없어서 관내 대상자로 한 건가요? 모집 선정 기준을.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선정을 우리 평가표에서 이렇게 모집한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또 학교 소멸을 방지,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의원님한테 계속 설명이 되니까. 양면성입니다. 왜냐하면, 유입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또 안 나가게 하는 것도 있어. 갖고 이런 쪽으로 생각.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안 나가게 하려면 다른 데도 시급히 다 해야죠. 그래서 이제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에서 우리 거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좀 유입을 위해서 하는 게 첫째 사업이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보면은 굳이 뭐 여기 보면은 자료에 쭉 나와 있다시피 우리 관내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물론 관내가 살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꼭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관외에서 여기로 올 사람이 없어서 받은 건지 또 향후에 관외에서 올 사람이 있다면은 백운으로 올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사람이 비워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기준은 없나요? 혹시?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임대 기간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는 이분들이 이제 같이 살고

김명갑부위원장

올 사람이 있어도? 관외에서 많은 식구를 동반해서 올 사람이 있어도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2년까지는 계약했기 때문이에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을 정원이 예를 들어서 좀 관내에 우리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방법을 조금 좀 문을 좀 열어서 뭐 한 차례도 좀 여유를 두고 분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데 거기에 대책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이제 첫 좀 백운에서 시행한 사업이지만은 지금 향후에 이제 성수나 또 마령 또 주천까지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기타 면 지역까지도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누구나 깨끗한 집에서 이제 이게 좀 전세금이 싸다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도. 그렇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룰을 잘 적용을 해서 좀 많은 우리 관외 지역의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더 많이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21쪽 봐주시겠습니다. 21쪽하고 23쪽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02회 임시회 때 제가 이제 인구소멸 극복하기 위해서 인구유입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질문을 드렸냐면은 그 당시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분들이 진안에 거주하고 싶어도 또 거주를 거주지를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군정질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21쪽에 보면은 관내 빈집 관련해서 지금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23쪽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사항의 답변인데 결론은 빈집을 적극 활용해서 사용할 만한 곳을 활용할 수 있게 빈집 재생 사업을 추가해서 이렇게 사용이 불가한 빈집은 철거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25년도 기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한 자료를 보니까 진안군에 총 빈집이 552동 이렇게 철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사에 의해서. 그리고 오래된 빈집은 그렇게 하고 지금 130동이라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빈집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130동에 대해서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지적 그때 조사한 그 내용 프로그램. 아 지금 4페이지 그 내용을 그 우리가 저희가 이제 국비를 해가지고 지금 조사한 내용 4쪽 페이지 보니까 지금 등급 1등급 40동, 2등급 382동, 3등급 137동

이미옥위원

지금 이제 사용 가능한 집이 지금 몇 동이나 되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여기서 보니까 1등급 40동입니다.

이미옥위원

40동이요. 그럼 사용 가능한 동이 40동이라는 말씀이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2등급은 바로 보수해서 가능하고 3등급은 이게 보수가 안 되고 이제

이미옥위원

지금 그러면 철거를 한 지금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총 빈집이 552동인데 지금 철거한 동은 지금 몇 동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계획에 좀 올해

이미옥위원

25년도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2025년도 그 계획대로. 저희가 이제 총 63동

이미옥위원

63동이 지금 철거를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계획입니다. 지금

이미옥위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뭐 철거한 내용은 몇 동인지, 현황을 보니까 22동에 지금 완료가 17동인데 지금 이게 17동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추진은 지금 5동이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럼 철거 완료를 지금 24년도에 68동 했는데 지금 2월 현황을 보니까 두 동이 남아 있어서 지금 어쨌든 그 철거 비용이 어떻게 보면은 그 리모델링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나요? 혹시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빈집 철거 예산보다는 빈집 정비 사업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3쪽 보면은 사업 계획을 보면 자가 거주를 해도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지금 신규 두 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총 7동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26년도 사업 신청 결과를 보면 사업 효과를 보면은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는 좀 어떻게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도 도한테 건의를 한 결과요. 도에서 저희가 계획은 5동이었는데요. 도에서 8동이 배정되고요. 또 지금 현재 사업비가 2,500만 원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너무 힘들어요. 재질값도 올라가지고. 저희가 수차례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그 군정질문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건의한 결과 현재 2,500에서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5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3천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팀장님이 힘드시겠지만,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진안에 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48쪽 봐주시겠습니다. 48쪽 보면 그 농촌 체류형 쉼터 가설 건축 축조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한 바 있고 또 올 초에 농촌 체류형 쉼터 또 가설 건축물에 관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사전에 준비하라고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총 20동을 신고했고 불법 농막은 13개소로 이렇게 양성화를 했는데 지금 추진은 다 되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셨나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농막 같은 경우는 6.5평이 되고요. 이제 농촌 체류형은 10평 이하입니다. 저희가 도면까지 그려지면서 최대한 민원인한테 편입되도록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그 체류형 가설 건축물 허가 기간이 지금 3년에서 최대 12년까지 이렇게 연장이 가능 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 및 안내를 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 가설 건축물에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혹시 또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생활인구 증가해서 또 농촌 지역 1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3개소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어요. 공모사업에 알고 계신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세요? 지금 보니까 여기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충남 예산 또 전북 장수 또 경남 거창 이렇게 3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지구당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지금 50%씩 해가지고 15억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도 지금 다양한 주거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또 진안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 대상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안내와 홍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27쪽에 그 사업 취소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제 이것이 이제 한옥 건물 짓는 건데요. 누가 이제 5천만 주는데 지금 지을 사람이 없어 갖고 지금 대상이 없어 갖고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그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보조금이 적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한옥으로 짓는다는 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단 말이죠. 처음에 시작 한번 해보려다가 워낙 보조금이 적으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네
명진

이명진위원

한 가지만 47페이지 그 불법 건축물 양성화 있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성화는 이미 이제 우리 민원봉사과 건축 부서에 신고하지 않고 지은 건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양성화는 말은 불법 건물이지만 사실은 절차를 밟아서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양성화 대상이에요. 그러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사실 하기 전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적어도 그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는 안 물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사후에 약방문인데 홍보를 좀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셔가지고, 양성화가 만사는 아니에요. 양성화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미리 좀 신고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손해잖아요. 과태료까지도 물어가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장님 회의를 통하든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지를 좀 해서 피해가 없도록 아셨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인 단체별 지원 현황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이제 저희 9대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행감 제출하셨던 자료들을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설명하신 부분에서 왜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살짝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실은 이 자료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해당하는 또 오래된 건물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그런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아 월랑 아파트나 고향마을 아파트는 거의 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사업의 대상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그래서 찾아보면 지금 진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서 지원 금액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이제 그 예산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지원 대상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관리 비용을 받은 주체는 5년 이내에는 또 동일한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봤을 때 중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원래 안 하기로 됐었잖아요. 이제 제가 약간 좀 의아해했던 부분이 고향 마을 아파트가 네 23년에 옥상 방수 균열 보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24년도에는 이제 물론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외벽 보수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외벽 및 도장공사

이루라위원

예 도장공사긴 한데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아파트에만 집중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이 됐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제 조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파트들이 소외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이게 지금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보수는 공공의 그런 공용, 공용에 대해서만 보수를 합니다. 개인 창틀이나 그런 것이 개인 것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공용으로 쓰는 거 보통 보면 운동시설이나 외벽 보수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라는 보수가 좀 신청을 주는 자부담이 그것 때문에 주원인이었죠.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하는 이유가 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상정이 되면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 다른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러한 또 사업들을 좀 관심 깊게,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또 바뀌시면서 이러한 사업을 또 모르시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소외되는 그런 공동주택도 저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빈집 관련해서 또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지금 21년에 빈집 플랫폼 구축 사업이 LX에서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빈집을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호와 뭐 일반, 불량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21년부터 억대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빈집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유독 지금 사업비가 감소가 됐어요.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진행이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 별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한번 빈집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저희한테 이제 국비 50% 군비 부담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도 별도로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 LX에서 했던 이제 부분이라 이거는 현황 조사에 따른 부분인 거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LX가 아니라고 한국부동산원에서 했습니다. 부동산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요. 그런데 시행기관은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24년도 꺼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24년도 거 그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시행기관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한국

이루라위원

아 운영 기관이요. 그거는 소규모 빈집 정보 알림에 대한 운영 기관이고요. 빈집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시행을 한 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지금 나오는데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 자료는 한번 이게 농림부인데 그 자료는 한번 여기서 좀 저희 자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것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022년 22년도부터 21년도까지 그때는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24년도에 제출된 자료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별도로 저희가 빈집 철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의 이제 빈집에 대한 현황 조사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좀 자료로 요청을 좀 드릴게요. 우리 빈집 현황 실태가 포함된 그럼 빈집 이 그 현황 조사했던 거하고 혹시 빈집 정비 계획을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한 적이 한 차례라도 있나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 지금 올해 수립해서

이루라위원

올해 수립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빈집 그 현황하고 그 실태가 반영된 자료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된 것 같이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공공임대주택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53페이지 보면 백운면 행복주택 입주자 이전 주소지 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잘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이 자료를 주실 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추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또 성수도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고란에다가도 여기 어떤 유형으로 입주가 된 건지 예를 들면 농촌 유학이면 농촌 유학 그리고 저기 뭐 귀촌이면 귀촌인이면 귀촌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실명은 아니지만서도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53페이지 거기다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그걸 한번 좀 추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동호수 선정할 때 심지로 뽑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1, 2층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동수가 커서 그쪽으로 합의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평형수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왜냐하면, 그 세대수가 많은 데는 1층 큰 평수로 그 사람들한테 합의를 해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왜냐면은 공교롭게 이렇게 보면은 이동이 전부 다 우리 진안 관내에서 거주하신 분들만 다 모여서 입주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었나 했는데 특별히 그런 거는 아닌 거고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때 직접 저희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라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사항이시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너무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이루라위원

잠시만요. 지금 설명을 좀 듣는 데 방해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 잠시만 좀 죄송합니다. 예 다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현재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자부담 관리비가 좀 소요가 돼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차후로 걷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관리비 같은 게 그런데 당연히 내야 하는데 좀 그분들은

이루라위원

그걸 이미 동의를 하시고 입주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민원이라는 건 이미 그거는 동의하에 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민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생활을 지금 하시면서 이분들이 뭐 어떠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현재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현재는 운영은 지금 동별로 동 대표를 한 분씩 해 놓고 또 동별로 또 단체 카톡, 단톡방 운영하면서 이렇게 그런 건의사항 같이 하고 그렇게 소통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관외에서 농촌 유학으로 유입되신 분들은 이 4분 4세대가 전부 다 농촌 유학의 유형입니까? 4세대가 다 맞으신가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오전에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꿈터마을 같은 경우 부귀는 교육청에서 또 나름대로 관리를 하니까 거기는 농촌 유학 세대들이 전부 다 모여 있고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실은 모든 유형들이 좀 믹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상의 부분 그리고 또 세대 거주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혼란도 있고 좀 이렇게 뭔가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행복과에서 지금 교육 지원을 또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터 마을에 계신 분들이 다 관외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여러 행사들을 좀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들을 형성을 해 가지고 단톡방들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도 좀 드렸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농촌유학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가족행복과가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던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되셨던 과장님이 되셨던 별도로 농촌 유학 오신 분들은 특히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지역의 현실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저는 주말 되면은 주말 부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거주하시는 대로 나가시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는 했는데 생각보다 또 지역 내에 행사라든지 또 종교 활동도 참여하시는 분들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건물을 지어놓고 입주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농촌 유학을 오신 분들은 끝까지 저희가 이 관내에 저희가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같이 좀 챙겨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저 적극적으로 더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지금 어제 그 기사랑 보니까 성수면 행복주택 12가구 입주 모집한다고 지금 이렇게 기사도 돼 있고 또 어제 이제 우리 지역지 신문인 진안 신문에도 지금 이렇게 광고를 내주신 거 잘 봤습니다. 우리가 물론 의회에서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의결을 하긴 했지만,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농촌 유학이나 신혼부부 청년 귀농인 귀촌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은 두긴 하지만 나름대로 지역의 환경의 특성에 맞게끔 지역분들한테 세대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드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성수는 현재 어떠한 분위기입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 저희가 백운 같은 경우는 3세대인데 성수 같은 경우는 농촌 유학을 좀 많이 원했습니다. 성수는 농촌 유학이 6세대로 지금 지정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농촌 유학 모집

이루라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원래 농촌 유학이 백운도 50%, 12세대 중에 50%가 농촌 유학은 조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그쪽 의견을 받았느냐고 여섯 세대를 원해 갖고 여섯 세대를

이루라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조례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의 형편에 맞게끔 좀 유도리 있게 지역의 현실에 적용을 시키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백운 같은 경우는 조금 분위기가 저희가 처음에 취지했던 거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신 분들도 보면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백운에서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입주한 세대만 4세대예요. 물론 해당이 되니까. 입주를 하신 거는 아는데 성수도 이러한 반영,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냐는 거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오늘부터 접수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부터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접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나름대로 이거 선정을 할 때 농촌 유학의 비율이 우리는 지금 학교가 폐기될 위기가 있으니까 농촌 유학의 프로테이지를 더 넓혀 달라 확대해 달라 그러한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어차피 뭐 학교 언젠가는 뭐 폐교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는 뭐 귀농 귀촌인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비율을 좀 정하실 거 아니에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게 갖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게 농촌이라 해가지고 성수 같은 경우는 6세대로 이렇게 반절을 했습니다. 성수를 그때 성수에도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거기에 따라서 또 약간의 의견들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0%로 다 만족은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신혼부부 밖에 학생이잖아요. 신혼부부들도 이렇게 보지만 애들을 또 데리고 올 수 있고 그 다음 백운도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요.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20일까지 지금 접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없도록 잘 해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이게 지금 성수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 살리기의 시작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성수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끝까지 잘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의견들을 좀 이렇게 청취하셔서 행여 만약에 대상 그 입주하신 분들의 대상에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좀 농촌 유학을 확대를 해서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뭐 문의는 어때요? 들어오나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청년 한 세대 들어왔습니다.

이루라위원

들어왔습니까?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관내시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지금 이렇게 어제자 진안 신문에 나온 광고잖아요. 이거 어제자에 나온 지역신문 진안 신문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 향우님들도 우리 지역 고향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보시기는 하지만 실은 이거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관외보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관외도 우편 많이 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향우님들이나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다른 이렇게 우리 도내 일간지 신문에도 혹시 홍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지금 우리가 공문은 전라북도 교육청 전체로 다 보냈습니다.

이루라위원

학교에다만요. 제가 이 부분도 학교에만 국한하시면 또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아예 이게 농촌 유학이면 모르는데 나름대로 또 유형은 신혼부부, 청년, 귀농인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또 이제 홈페이지에다도 게재했고

이루라위원

자꾸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관내에서,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역차별을 또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래도 이제 원래 처음에 본 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관내에서만 이게 홍보가 되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더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장수군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보조사업 알림톡 도입해서 신청 보조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실시간으로 안내되는 이 서비스 혹시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모르 내용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좀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좀 끝까지 내가 못 봤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모르셨어요? 네. 이 기사가 10월 15일 자로 나온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수군이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서 처음으로 보조사업 신청부터 선정 지급까지 전 과정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안내하는 똑똑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주민의 편의성과 그다음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참 장수근이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방송하고 또 이장님들의 그런 회보 중심의 정보 전달 방식의 한계가 부딪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민원을 받으셔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수군에 요청을 해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2월달부터 체계적으로 민원과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계획들을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엔 카카오톡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기관들을 이용을 할 때 카카오톡 연계해 가지고 알림톡 서비스들이 많이 옵니다. 그걸 연계해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민원봉사과에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요청을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면은 실은 내 민원사항이 잘 접수가 됐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깜깜무소식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은 우리가 행정에다가 무시를 받고 있나 또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똑똑 알림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민원과에다가 같이 좀 이렇게 정보를 좀 받으셔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 할 때도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뒤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면 반 발짝 안 앞서가며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대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합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 그리고 이제 주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알림 톡 서비스로 가는 정보와 민원을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도 실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이런 민원들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저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는 잘 하셨습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아무튼 좋은 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 제가 끝나고 좀 복사를 하든 그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 마을 안내 표지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가 이 마을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요청했던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디자인인가 한번 디자인 그거 좀 디자인.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이 좀 문제가 돼 갖고 제가 이번에는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이루라위원

디자인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의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고 해서 모든 많은 의원님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사업이 의결된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화면 한번 준비. 네. 자, 과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첫 해에 시행했던 디자인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첫 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각 5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20개소를 2023년에 진행했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돼서 그때도 일부 저희가 디자인이 색도 칙칙하고 디자인도 500만 원의 부합하는 디자인이 아니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하시더라도 제대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으로 의결이 된 겁니다. 자 2024년에 반영됐던 디자인은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형태는 동일하고 색상만 이제 저희가 생태관광 치유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이라서 그린색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바꾸셔서 위에 이렇게 진안군이라고만 이렇게 해놨던 부분을 진안고원 네,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잘 알고 계시듯이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올해 또 설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올해 몇 개 마을 설치를 하셨습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엔 12개 설치했습니다.

이루라위원

12개 마을? 네. 12개 마을이요. 앞으로 이 사업 지금 500만 원에서 그러면 300만 원을 증액시켜서 디자인을 지금 바꾸신 거죠. 과장님 이 디자인 다 우리 조달청에서 요청을 하신 거죠. 신청을. 그러면 그게 저희 진안하고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무려 3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발주를 하셨던 거죠? 올해 디자인입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가서 봤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신전마을. 진안이 아닌 분들은 이게 어떤 디자인,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을 추가를 시키신 건가 이게 3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한 거는 사이즈만 커졌다는 부분 외에는 그 어떠한 디자인이 반영이 됐는지는 공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디자인인가 이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좀 좀 크기가 좀 크고요

이루라위원

저희가 사이즈를 변경을 해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진안다운 특색을 살려서 마을 입구에 어차피 저녁에 어둡다는 민원으로 인해서 이 마을 표지판 LED를 같이 저희가 설치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니만큼 디자인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사이즈나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었던가요? 별도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의회하고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들 저희도 이제 이거 이 부분은 좀 저희도 많이 계속 할 때마다 바뀌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이제 이렇게 밤에 주 목적은 이제 밤에 이제 어떤 3개 마을, 4개 마을 이렇게 좀 1개 마을이 아니라 어떤 코너 들어가는 마을로 설치되어 있어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설치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을 더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도에 예산은 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루라위원

지속 가능하게 하지도 못할 사업 같았으면 애초에 안 했어야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이렇게 3개소 마을 들어간 데는 어느 정도는 제가 그런 마을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리 단일 마을 개념이 아니라 코너 이렇게 쭉 들어가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들어가면 두 개 마을 마을이 있는데, 그런 큰 도로 입구에다 설치하는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셔가지고, 저희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을 좀 안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냥 진안군인지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지금 이거 조달청에서 이렇게 별도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라고 했더니, 원상림 마을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완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색깔만 저희 처음에 했던 적색하고 똑같고, 그 어느 거 하나 틀리지 하다못해 폰체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동료 의원님 한 분께서 좋다. 이 사업 진행을 하면 그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마을만 하지 말고 그 입구 초입에 또 들어가는 마을이 있으면 한 안내판에다 같이 안내를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신전마을 안에 들어가면 백운면 신전마을입니다. 백운면 신전마을 안에 들어가면 또 마을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내용들을 이 사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그마치 3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800만 원 사업으로 진행한 겁니다. 자그마치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신전마을, 주천마을이라고 그렇게라도 하셔서 예산을 절감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저녁에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 초입을 잘 못 찾아서 뒤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떡하십니까? 사진 한번 보세요.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적어도 디자인을 바꿔서 이렇게 반영을 하시려고 하면 양쪽으로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보이시게끔 뭔가 좀 방법을 세워주시던지 이게 어떻게 디자인을 바꿨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디자인이라고 함은 우리 진안의 어떠한 특색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말씀드린 거지 이러한 사이즈를 변경해서 예산을 더 300만 원 늘려가지고 지원. 이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또 내년부터 이 사업 안 한다고요. 이거 무슨 시범사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자꾸 어떠한 사업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처음부터 본 의원이 우려했던 현실이 결국 나오지 않았나요? 이 사업 가지고 다 모든 말 할 수 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3개년 하고 종료할 사업이었으면 애초부터 안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인근에 초입에 있는 마을들에 한해서는 이 마을표지판 사업이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 파악 되셨나요? 됐으면 됐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말씀해주셔야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지금 자료는 지금

이루라위원

현황 파악 안 되셨죠?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입구 초입에다가 이거를 처음부터 설치를 하겠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300개가 넘는 마을 중에서 입구 초입에 있는 마을은 몇 개가 되고 그 마을 중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들을 몇 개년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해마다 3개년에 걸쳐서 하나의 진안군이라는 마을의 표지판을 디자인이 해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저희 여기서 디자인 공모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다행스럽게 내년에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조달청에서 그냥 되어 있는 거 신청해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담아서 이왕이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랑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적어도 단가 차이는 비교를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어떠한 지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3개년 동안 동일한 업체의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떠한 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지속 가능하게 모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27쪽 보면 1천만 원 이상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 백운 원촌마을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2023년에서 2024년도 총 예산액 11억 9천만 원의 사업이었어요. 총 사업비 중 2024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3억 7천여만원 또 집행 잔액은 약 8억 2천만 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사유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된 예산을 8억 2천만 원 중 5억 8천여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한 2억 4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당초 사업비 한 20%, 그리고 6월된 예산은 약 29%에 해당하는 비율은 불용액이에요. 특히 해당 사업은 추진된 시기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미교부 등으로 지방재원이 매우 부족했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높은 비율의 예산, 불용처리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먼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월된 이 사업은 저기 원래 사업이 이제 공모사업인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당초 이제 백운면 소재지 거북바위 LED 조명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비를 좀 제가 한 1억 2천 원을 좀 감액, 좀 전기료를 감안해 갖고 감액했고요. 또 시공 중에 이제 축조 있어요. 이제 거북바위 내 당초 계획이 신규 석재 대신에 제가 이제 수목을 활용하여 정비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900만 원 정도를 좀 감액했고요. 또 하나는 복원을 위해서는 팔각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팔각정인데 번화가 기와인데 그것이 좀 약간 내려갔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뜯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한 5천 정도 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부분 보수를 해가지고 한 거기서 한 2천만 원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불용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죄송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에 이월이 불가피했다면, 이월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이렇게 높은 비율로 예산 불용이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때 보다 확실한 집행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9쪽에 보면 빈집정비, 가축 개를 키우다가 예 폐쇄된 곳이 있었어요. 이제 그 장소에 제가 그 빈집 정비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300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하고 싶어서 언제까지 언제부터 300만 원이 한참 된 것 같은데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도 이 비용을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라 우리가 금액을 이제 군비를 더 추가로 이제 만약 이제 위원님들이 더 원하시는데 우리가 군비를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군비 30%, 군비 70%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조정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제가 저 예전에 이장 처음 할 때 처음 할 때 200만 원 했던 게 100만 원 올라가고 300만 원인데 그게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이 300만 원으로는 하려고 하질 않아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 부분도 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보조를 하도록

손동규위원장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개 그 하다가 폐쇄시켜가지고, 마을에 좀 보기 싫어서 이렇게 했더니, 300만 원뿐 지원을 못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못 했는데 보니까 특정 빈집 정비 사업이 또 있네요. 그런 데는 마을에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이러니까 이런 걸 적용해서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나중에 끝나고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50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현황 아까 우리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그때 민원을 한번 쭉 받았었죠.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이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또 논의할 부분이고 그때 각 그 공동주택들 민원 받은 현황이 있습니다. 이 큰 부분은 어쩔 수 없어도 작은 것들은 바로 민원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흠

김사흠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경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말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치전적지 성역화 및 메타석화의 길 연계 관련입니다. 전북자치도 임진왜란 웅치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금년 9월로 완료되어 국가유산청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4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최종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전북자치도 완주군과 협력하여 국가 예산을 확보해 웅치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웅치전적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메타세콰이어길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방안 마련입니다. 적극적인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3개 종목 26개 팀 351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3억 2,500만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 9개 대회 개최 기간 중 1만 3,210명이 참여하여 29억 4,448만 원의 경제효과와 먹거리 부스 및 농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17개 부스에서 4,034만 원의 매출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진안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품목의 먹거리 부스 및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하여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홍삼축제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이자 진안군 대표 축제인 진안홍삼축제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유일홍삼특구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삼을 접목한 프로그램과 체험 등을 발굴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진안홍삼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말씀 주신 12개의 조치 의견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과 면밀한 기획과 실행 방향 수립을 완료하고 홍보 컨설팅 자문 등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12월에 열릴 결산총회 및 주민성과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에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이경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그러면 예 김명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우리 향토문화유산이 관리를 되고 있는 게 있어요. 향토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6번에 무형유산으로 돼 있는 인삼, 진안인삼 재배문화유산으로 등록을 2021년 11월 25일 날 돼 있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등록만 했지 뭐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신청해서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인근 지역에서 인근 군에서는 이제 우리 뭐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면 1,50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산 인삼이 2018년 세계 최초로 인삼 품목 단위 품목으로 UN 식량 농업기구에서 세계 중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인근 금산에는. 금산 인삼이 세계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저도 등재가 돼 있는지는 몰랐는데 자료를 보니까 등재가 돼 있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의원님 그거를 저도 이제 금방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게 금산 인삼이 등재가 되었다기보다는 한국의 인삼 문화가 등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금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진안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삼 문화가 지금 등재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도 인제 이게 대개 보면 금산에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신청을 해 가지고 된 걸로 지금 기록은 돼 있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국가유형무산으로 그 금산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농식품부 인삼협회, 고려인삼시군협의회, 농촌진흥청 등 여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자료로만 그냥 우리 군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무형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좀 우리 진안만의 유산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저도 이게 이거 무형유산으로 등재돼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좀 그런 자료가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또 다른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국가문화유산이 지금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네

김명갑부위원장

국가지정유산이 14점이 있고 도지정유산이 28점, 향토문화유산이 34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인제 이렇게 좀 많은 유산을 좀 관리하고 등재되고 있는데, 관리는 좀 잘 하고 있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국가유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 그 미리 사업을 저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업을 요청해서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도 지정유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매년 지금 저희가 그 사업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어서 관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도 지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도비만 좀 매칭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국가지정유산은 국비하고 군비, 아 도비도 포함되나요? 도비도 해주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서 사실 지금 뭐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남대문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자기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화재를 해서 큰 손실을 일으킨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뭐 좀 거울 삼아서 우리 좀 문화유산도 잘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에 금척무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올해 했었어요. 처음으로 운영위원회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알고 같이 금척무 단원들과 우리 부군수님 동행하에서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고 그때 저도 같이 동석을 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 중의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 금척무가 지난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 머릿속에만 금척무 내용이 있지. 거기에 지금 몇십 년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계시는 분들도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 그럼 각자의 위치를, 위치에서 있는 걸 비디오 촬영을 하자. 그래서 자료를 남기자. 그런 말씀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더니,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금척무 선생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조금 아프시다던가 그러면 그 내용이 싸그리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예를 금척무를 온전하게 재현을 한번 할 때 그걸 촬영을 해서 각자의 역할에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하던 걸 정확하게 근거 있게 촬영을 해서 그걸 좀 남겼으면 싶다. 진행하고 있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은 현재 지금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금척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원에 그 기록된 그 동작이랑 이게 그림으로 기록된 책자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금척무 단원 중에 지금 몇십 년 그 강사님하고 같이 한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지금 충분히 그 강사님에 버금가게 사실은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 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려면 또 자원은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고 듣고 그래서 어쨌든 그 선생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못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못 오시기 전에 어떤 근거 있는 영상 자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꼭 그렇게 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불어서 그때 나왔던 몇 가지 요구사항도 왠만하면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한 가지 그 111쪽에 보면 2022년 10월 기준 골프연습장 회원은 골프연습장 관련돼서요. 418명 이용 인원은 3만 2,286명 수입액은 1억 1천여만 원, 일반 운영비는 1억 1천여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9월 기준으로 보면 회원은 223명, 이용인원은 1만 9,453명, 수입액은 1억 700여만 원 모두 대폭 감소한 반면, 일반 운영비는 1억 3천여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회원 47%가 감소했고 이용 인원은 40%가 감소, 수입액은 49% 감소한 반면 운영비는 15%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골프연습장은 회원과 이용 인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골프연습장이 휴장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인원이랑은 좀 감소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현재 추세라면 골프연습장 운영이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회원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좀 수립해야 되고 더불어서 그 골프 회원들이 실내 연습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실내 연습장은 또 하려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저한테도 이야기는 들어왔는데 아직 우리 군 재정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있으십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실내연습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실내연습장 하는 데 저희가 한번 그 금액을 한번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17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지금 골프연습장에 지금 그걸 그거보다 우선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아직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실내 연습장이라는 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동절기 추울 때 들어가서 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동절기에 뭐 2개월 길어야 3개월인데 동절기가 지나고 또 이제 날씨가 풀리면 사람들이 또 거기를 안 들어가고 밖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가 또 그렇게 어떻게 좀 방치가 되면 그것도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그러니까 그 예산을 투자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100% 우리가 활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저도 그 어쨌든 요구한다고 다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검토 한번 받아주시고요. 홍삼축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홍삼 축제장에 가서 보니까 개선된 몇 가지들이 보이는데 다 반영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 중에 반영을 못한 내용들은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삼 축제가 축제 위원들이 그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실행한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진안군민들을 대변해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홍삼축제를 보고 지적사항을 해서 또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예

손동규위원장

이런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신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 가지 안 된 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술 마시는 데 홍삼스틱을 좀 주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삼 스틱이 하나에 한 800원 정도 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수반이 되어서 올해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내년에는 모색을 좀 한번 해서 가격을 좀 다운해서 많이 다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좀 모색해서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홍삼축제 관련해서 그 정산이 다 끝났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럼 정산이 끝나야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정산이 되어야 제대로 된 공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정산하시고 MBC하고 했던 계약 내용
금액 또 추가로 또 한 거 있죠. mbc 외 추가로 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다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먼저 28쪽에 지난번 때 제가 지적했는데 두리뭉실하게 지금 대답을 답변을 달아놨는데 그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처음 했을 당시에 그때 했으면 하나 큰 문제도 없는 거예요. 새로 하려고 보니 돈도 추가로 더 들어가고 보기 싫죠. 우리 과장님 볼 때도.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진안군 이미지예요. 진안군 이미지. 그리고 88쪽에 그 작은 영화관 지금 거기 제일 밑에 관람 인원 데이터를 보면 계속 지금 줄고 있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네
명진

이명진위원

왜 그래요. 요인이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요즘에는 지금 가정에서 넷플릭스랄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영화관까지 가는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비단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벤트도 좀 해보고 뭐 천원 영화랄지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을 얼마 해 주고 있어요. 지원을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네 1억 4,4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이렇게 줄다 보면 나중에는 인건비하고 운영에 따른 그 비용만 들어가는 꼴이 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이것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아니 앉아 계셔도 뭐 화면 보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앉으세요.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화면 뜨기 전에 지금 우리 진안군 홍삼축제위원회처럼 축제위원들을 개인이 신청해서 그냥 모집해 가지고 구성된 데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보통은 위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거기에서 그냥 개인이 신청해서 그 축제위원으로 구성된 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타 지역까지는 제가, 대부분 공개 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축제위원들 우리 명색이 대한민국의 축제라고 하면서 그 축제위원하고 우리 진안 그 대한민국 홍삼 축제라는 거기하고 격이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열심히 하는 것하고 격이 맞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격을 제가 논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 홍삼축제 추진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거기에는 뭐 여러 분야에 인제 다양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진안 군 내에서 모집을 할 때 이 정도 선에서 구성이 됐다면 그래도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위원들이라 하면 적어도 그 지역에서 뭐랄까 정말 뭐 지금 현재 축제 위원들을 무시하고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적어도 기관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전주 영화 축제라든지 대부분 축제 보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그래도 저 사람이 축제위원장이면 누구나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격이 있는 분을 모셔서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지금 세 번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과장님 볼 때 이게 지금 몇 시예요? 몇 시라고 생각합니까? 시간 예 이게 지금 천막이 다 닫혔는데 이게 몇 시라고 생각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밝은 걸로 봐서는 혹시 시작 전이 아닌가?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홍삼 축제입니까? 이게 첫날 7시도 안 돼서 문을 닫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달랑 이 한 곳만 열렸어요. 7시도 안 돼서 전원을 다 꺼버리고. 그 무대 가수 불러다가 노래한 때가 시작하기 전에 이걸 꺼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대를 그 가수들을 위한 축제예요? 아니면 홍삼 축제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무튼 이렇게 된 거는 잘못됐고요. 저희가 그렇잖아도 작년에도 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올해 그 판매 부스에 엄청 교육시킬 때랑 강조를 했거든요. 조금 늦게까지 있어야 된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 전원도 일괄적으로 내려버렸대요. 그냥. 여기 지금 여기도 여기 한 곳하는데도 전원이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왜 불을 껐냐 중앙에서 그냥 다 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트로트 가요. 축제지. 이게 홍삼 축제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디 봐봐요? 그 몇십 개 되는 다 이 한 곳만 열린 거예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도 봤을 때는
명진

이명진위원

이번에 그런거예요. 이게. 뭔 소리에요 지금.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이게 제 핸드폰으로. 이게 작년치가 아니에요. 올해치예요. 이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첫날 개막식
명진

이명진위원

자 여기에 그 내가 여기 이름도 적어놨어요. 외지에서 오신 분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 사가면서 이게 무슨 홍삼 축제예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더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맨날 반복되는 소리예요. 맨날 반복되는 소리. 작년보다 올해는 더 못했어요. 올해 갈수록 더 못해요. 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축제 장소가 거기에다가 임시 3일만 하면 뭐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이벤트죠. 이건 이벤트. 정말 우리 진안 인삼과 홍삼을 팔아주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진안 읍내에다 해야 음식점이든 뭐든 지역 경제가 살 거 아니에요. 장소만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차난 얘기하는데 주차는 그러면 이쪽에다가 마이산 북부에다 받쳐놓고 버스로 왕래에서 실어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마이산 북부만 고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딱 3일만 하면 철수해 버려요. 저 부스만 설치해 놨다가 그게 무슨 축제냐 이 말이죠. 축제가 끝나더라도 계속 지역 경제하고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참말로 이거 진짜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서 무슨 뭐 작년보다 더 왔네 사람이 왔네, 그래도 한참 반성을 해야 돼요. 그냥 차라리 트로트 가요. 축제라고 바꾸는 게 나아요. 그리고 트로트 가수 그 사람들도 부를 때는 낮에 불러야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저녁에 하니까 와서 그것만 달랑 보고 그냥 가버려요. 그 온 사람들 손에 뭐 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만 구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 10억이 넘게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와서 볼거리만 해주려고 우리가 축제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그리고 또 화면 또 어디 있죠? 화면 아까 없네요. 자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문예체육회관이죠. 주차장 다 깨져가지고, 예 그게 지금 다 깨진 거예요. 저게 다 여기도 다 깨졌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운동장에서 지금 문예체육회관 올라가는 데크 시설이 저렇게 튀었어요. 노인 양반들 거기 아니면 젊은 층이든 자 가다가 걸려서 엎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게 지금 계속 제가 두고 봤어요. 진작부터 이랬는데 고칠 생각도 안 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가 우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대로 좀 보살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좀 짚어야 됩니다. 그냥 눈 감고 그냥 생색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각성 좀 하시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과 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제 기획홍보실 좀 제출한 자료를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기획홍보실 자료 있으시면 같이 참고를. 지금 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자료 71페이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보셨죠? 성과평가고 이제 기획홍보실에다 제출한 성과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78페이지 이제 우리 행감자료 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홍보실 자료 71페이지하고 78페이지,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집행률이 있습니다. 달성률이 지금 보면은 36% 24년도예요. 71페이지는. 그리고 25년도는 같은 이제 동일한 사업이 성과표 그 성과지표가 47%인데요. 물론 이제 조금 상향은 했는데 그래도 50%도 좀 상회하지 못하는데 좀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태권도 학원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유청소년, 그러니까 학생들입니다. 학생들한테 1년에 10만 5천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 달에 10만 5천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사실 현실적으로 진안읍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학원이라도 있고 좀 가능한데 면 단위에 있는 아이들이 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면 단위에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고 아니면 인근 이게 꼭 진안군에서 사용 안 하고 인근 시군까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또 거기에까지 가서 이용할 그런 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니까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저희 관내에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57명 정도

이루라위원

57명이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조한 게 다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스포츠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를 만약에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금방금방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스포츠 강좌나 이런 거에 사실 많이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목표는 85명으로도 되어 있어요. 이제 금년에는 목표 설정은 명수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과장님께서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한 57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24년도에 갑자기 85명이었던 인원이 뭐 감소가 된 겁니까? 인원도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요, 중앙부처에서 사업량을 정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해서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1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상자가 아니라 내려오는 내시된 예산에 맞춰서 n분의 1을 해 가지고 인원을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거는 과다 목표 설정인 거잖아요. 그럼 죽어도 이 목표는 50% 이상이 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나중에 부서에도 이거는 영향이 있잖아요. 나중에 성과나 해 가지고 각각의 우리 공직자분들이 관련해 가지고 업무 평가하거나 할 때 인사나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목표 설정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대상자들이 일부 이제 뭐 거리적인 부분이나 그렇게 이용을 못 하는 거는 또 다르게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 때문에 이렇게 목표가 좀 높게 설정이 돼서 절대 달성을 못 한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 팀원들한테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를 자료를 보고 알게 됐거든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성과목표 그 지표를 일단 지표는 저희가 성과는 조금 잘 나오는 걸로 넣어야 되는데 왜 이걸로 냈냐 그거하고 어차피 이것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인제 그런 거를 물어봤더니, 아까 그런 상황도 있고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스포츠 강좌는 그 장애인 체육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인솔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한 90% 이상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저소득층 학생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대상자가요.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거의 성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상황이니까.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지표 관련해서 이제 업무 평가나 그런 것도 저희가 참고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이 면 단위 학생들이 정말 저기 접근성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근본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면 단위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더 사각지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고 1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감 자료입니다. 문화체육과 101페이지.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나름대로 좀 우리 고장의 국가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4건이 전부 다 미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는 다행스럽게 그래도 5개 신청한 것 중에 3개는 선정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미선정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해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월랑역사라는 단체에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 생생 국가유산 사업을 계속 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올해 또 2025, 2026년 사업으로 월랑역사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니 3년 지원했으니 이제 자립을 해라 그런 의도로 해서 미선정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진안고원 불살음, 섬진강 물살음과 조우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한정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이제 말씀대로라고 하면 월랑역사에서 또 내년도에 나름대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또 선정이 됐거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5년도 사업이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동일한 사업이 월랑역사에서 25년, 26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안고원 불사름, 섬진강 물사름과 조우 이 사업만 지금 2년 동안 미선정이 된 거거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생생 국가 유산 사업을 아까 이제 월랑 역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군으로 저희 진안군으로 봐가지고 진안군에 이 사업을 계속 해줬으니 이제 이번에 다른 데를 좀 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미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한번 수행을 했기 때문에 또 그랬던 이유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랑 역사가 수행하는 단체 중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생생국가 유산 사업은 미선정이 됐지만 또 뭐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그런 유형에 대해서 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행하는 단체가 알아서 이런 공모사업들을 확인을 해서 응모를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같이 공유를 해주시나요? 공유를 해서 그 받아서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행정에서 공유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니 공지하셔서요. 그럼 지금 수행하는 단체가 이제 내년도 거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선정되긴 했지만, 총 이제 3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월랑 역사하고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하고 대동사상기념사업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월랑역사는 진안에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월랑 역사는 진안이고요. 그 한국역사 교육문화연구소는 무주에 있는 단체고 대동사상 기념사업회는 전주입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이런 국가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단체들이 관내에 월랑 역사 외에 혹시 또 없나요?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이제 이분들도 나름대로 좀 지도를 받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긴 하겠지만, 우리 고장에 있는 국가유산인데 그 수행 주체들이 지금 다 외부에서 있다는 부분 때문에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혹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거죠. 공모 선정한 신청서들 따로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별도로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이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어떻게 다 매칭해서 편성을 하셨나요?
현재는 그렇게 해서요. 네 1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보면은 주말마다 너무 대회들이 많아서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고 우리 팀장님과 팀원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4년도하고, 25년도에 대회나 그다음에 경제 효과를 좀 이렇게 같이 좀 분석해서 보면은 지금 홍삼배 전국 파크 골프 대회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참여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 양을 조금 더 저희가 늘려서 진행을 했을 수는 있지만 파크골프 대회 같은 경우는 이미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거는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 잘했던 선택인 것 같고요.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또 반면에 오히려 좀 인원은 잠시만요. 아 인원이 또 늘었구나. 네. 지금 경제효과 같은 경우도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각각의 대회들, 전국대회 개최를 하는 부분이 수치화로 지금 이렇게 실적이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국대회를 종목별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좀 집중을 해서 우리 진안만의 그런 좀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혹시 우리 야구장 내년도 도민체전에 혹시 활용합니까? 못합니까? 활용합니까? 그러면 야구장 지금 정비사업 시작을 언제 합니까? 야구장은 뭐 어떻게 하지 않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도의 특조금을 지금 요청해서 약 한 10억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거기서 만약에 받으면 일부 그건 이제 야구장에 한정되는 건 또 아니고 일부 시설들에 한해서 보완을 하시려고 하죠. 저는 야구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저희 성수에 있는 야구장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또 천연 잔디 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야구장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아하니 주변 정비가 컨테이너 박스들도 그렇고 좀 제대로 주변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 도민체전 어차피 해야 돼서 저희가 시설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유소년 축구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저희가 아이들이 하는 경기에 부모님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의 효과에는 상당히 상당한 거는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소년 야구대회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다만 종목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진짜 봤을 때 크게 실효성이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 이렇게 상의를 종목 회장님하고도 상의도 좀 드려가지고 좀 새로운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 종목을 한번 만들어 놓은 종목을 없애거나 축소하기가 저희가 한번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하고 그 아이들 관련 경기가 그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좀 입증이 됐고 축제 때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야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극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인구가 몇 안 되는 우리 진안군의 야구장이 있다는 건 또 저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또 도민체전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시설 정비할 수 있으면 유소년 야구단 물론 크게는 못 하더라도 일부 좀 한번 체육회 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대회 조그만한 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문화재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96페이지부터 지금 문화재 국가유산 현황 및 보수 관리 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영모정 유지보수 보수정비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영모정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하고 사업비가 일부 좀 이렇게 부족했는지 6월달에 진행한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약 2억 원으로 지금 저희가 주변 정비 공사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지붕 보수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영모정 주변 정비 공사는 어디까지 혹시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 영모정 뒤에 석축이 있는데요. 석축 위에 계단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계단까지요. 그 부분은 왜 포함을 시킨 겁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 석축이 이렇게 붕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떠서 그게 좀 보수가 필요하고 그 계단은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돌계단으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계단 내려가는 계단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원래 과업지시서를 보면 주변정비공사 설계 용역에는 과업지시에 영모정 처마를 보수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갑자기 또 이제 영모정 지붕 산자 이상 해체 보수를 한다고 지금 과업지시서에도 담겨 있거든요. 지붕 보수공사에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지붕만 처마만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도에서 좀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거기가 비가 좀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까지 지금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가 1월 달에 이 주변 정비 공사 설계 용역을 할 때 처마를 보수한다는 내용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용역을 하면서 처마뿐 아니라 지붕도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미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추경 예산을 6월달에 편성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준공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석축은 12월 금년 말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지붕은 좀 늦어져서 내년 2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6월달에 예산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월달에 우리가 지붕 보수 관련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때 처마뿐만이 아니고 지붕도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빨리 진행을 하셔서 아니면 미리 이제 진행을 하셔서 예산 편성이 되자마자 저는 진행이 됐어야 됐다고 보는데 과업지시서를 보면은 또 8월이에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 유산은 저희가 설계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서 받아야 되고 도 지정유산 같은 경우는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 8월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승인을 받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승인을 받는 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또 저희가 그 계약한 기간을 보면 9월 1일 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이 지금 기간 내에 올해 또 진행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진 한번 좀 참고 같이 한번 하실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 외에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좀 보수 정비했던 유산들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또 별도로 하신 게, 이 자료에서 누락된 별도로 혹시 보수 정비를 했던 시설들이 있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없습니까? 네. 자 물론 지금은 아닐 겁니다. 이게 지금 좀 된 자료인데 한참 좀 여름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기서 주민분들이 이용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우연히 실은 민원 현장을 갔다가 한번 내려가서 보다가 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거미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건 예산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까 돌계단 말씀하셨잖아요. 돌계단 뒤에 한번 보실게요. 여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난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난간도요. 네. 그러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난간 정말 보기 안 좋죠. 저희 영모정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같이 잘 정비해 주시고 혹시 영모정에서 밑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이렇게 목조난간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영모정 밑에서 또 내려가는 길이 지금 보시면 이 부분까지 어차피 지금 저희가 마무리가 안 됐으면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과 저는 이제 주변 정비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당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보니까 석축만 되어 있어서 이게 또 아니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돌계단 쪽은 난간 관련한다고 했으니까 하천으로 내려가는 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보수할 거면 이왕이면은 한 번에 다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문화재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실까요?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시겠죠. 자 이렇게 암각이 되어 있습니다. 삼계석문암각서라고 저희 강정리 길가에 지나다 보면 쌍벽루 아시죠? 그 일대에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그래도 진안에서 중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내판까지 저는 설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내판 위치도 저는 과연 여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여드린 이 암각 있죠? 이게 바로 이 뒤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 가다가 이게 어떠한 암각인지 아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마이산에 그 용암 일대 안각서군 작업하셨죠?
그래서 또 제가 어 그 사진이 안 담겼네 사진 하나가 누락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주말에 마이산 남부 올라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저희 지금 빨간색으로 해서 암각 작업 다시 잘 해 놓으셨잖아요.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이 거기서 발길을 멈추시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눈에 딱 들어오니까. 제가 실은 그 사진을 조금 포함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없어서 그런데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리해야 되고 또 설령 이런 부분이 도 지정문화재, 국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도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며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우리 또 마령의 자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리의 전형표 가옥 알고 계시죠? 여기 혹시 올해 조금이라도 보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올해 없고요. 내년도 사업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큰일 났습니다. 여기가 사태가 제일 심각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고 계시죠. 나름대로 진안 강정리 근대 한옥이라고 딱 안내판 되어 있고 옆에는 호스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뒤에는 돌담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쪽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안쪽도 심각합니다. 내년도에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제 그 이 유산들은 미리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제 사업 내용도 말하자면, 승인 겸 예산까지 확보를 해 주는데 지금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은 계속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렇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거는 인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루라위원

만약에 붕괴되면 어떡할 겁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 한 번 더 저기 한번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부서에서 업무도 많고 하겠지만, 우리 문화재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후손들한테도 물려줘야 되는 거고,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뭐 저희가 설령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안전상에 해가지고 지지대를 좀 이렇게 우선 일시적으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시던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문화재 관련해서는 좀 철저하게 이게 실은 제가 이번에 좀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과하려고 하면은 누구나 좀 관심 갖지 않는 또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내 삶에 복지가 먼저이지 또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그 지역의 문화유산들 보수할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국가 예산이 됐든 도비 예산이 됐든 확보할 수 있는 전략 그때그때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합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가지 그 전에요. 우리 반다비체육관 체육센터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간판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원래 설계상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흰 바탕에 거의 흰색 계열의 간판이다보니까 눈에 띄지도 않았고 그래서 눈에 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일단 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저희 진안이 그린시티 진안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녹색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이루라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따로 지급 별도로 따로 지급한 것은 없고요. 그 사업비 내에서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내에서 하는 건데 간판에 처음에 우리가 흰색으로 했을 때 간판에 들어갔던 예산 그걸로 그냥 업체에서 바꿔 저희의 과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업체에서 그냥 우리가 간판 바꿔주겠다라고 하셨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흰색으로 한 거는 아마 이렇게 불을 켰을 때 좀 환하게 밝히고 싶어서

이루라위원

그건 아무리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요. 눈에 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왜 저 간판을 하얀색으로 했을까? 참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시티를 지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록색 간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아까 예산 범위 내에서 했든 그런데 결국에 이 부분은 저는 최종적으로 시행했던 업체는 저희 행정의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시행업체가 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사다리차 또 올라가야 되죠. 간판 다시 제작해야 되죠. 그 여기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었다는 거는 내용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체육센터에 일부 기물도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플러스 지금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개관식 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보완해야 될 부분까지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만에 하나 간판 하나에 또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정말 행정의 실수고 예산 낭비, 그로 인한 또 다른 복지사업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를 상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음부터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업체에다가만 다 미뤄두지 마시고 제대로 꼼꼼하게 좀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 앉으셨으니까 수영장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루라위원

올해 이번에도 또 문제 있었잖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누수가 있어서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관련해서는 예산 정말 거의 해마다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갑자기 그 조그마한 비가 왔는데도 갑자기 물이 또 차가지고 한번 막 손님분 그 이용하신 분들 대피하시고 이용 못 하셨다고 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방법이 있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단 올해 그 지붕 그 누수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누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거기가 그 에너지 관련해서 그 태양광을 지금 지붕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태양광, 그 판넬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재사용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태양광 설치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또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저희가 위에 지붕 천장 공사했던 거에 또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이제 없도록 이제 최대한

이루라위원

이건 우리에 없도록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저는 순서가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이제 예산에 맞춰서 이제 일을 어떻게 보면

이루라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일부 동의는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찍 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부터 하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오히려 더 큰 예산이 발생되는 건 어떻게 저희가 책임져야 될까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저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태양광도 같이 예산이 저희가 충분히 있으면 함께 하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도 있고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년에 또 관련해서 태양광 공사할 때 휴장이 진행돼야 됩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태양광은 지금 휴장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유지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수영장 관련해서 천장 관련된 이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은 절대 승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할 때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예산을 이렇게 들이고 휴장까지 하고 했는데 무슨 공사를 한 거냐고. 행정에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합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혹시라도 이번에도 갑작스럽게 물이 차서 천장이 떴던 부분이었잖아요. 아시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떨어지기라도 하면 안전적인 위험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진행하실 때 최대한 문제없도록 잘 공사 절차 같은 거 순서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홍삼 축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그래도 의회에서 요청했던 부분 그리고 팀장님께서 수시로 의회에 오셔서 공유해 주시고, 또 일부 본 의원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아이디어를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또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거는 또 아닌데 이번에 부무대 활용 부분이 가장 아쉬웠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정말 잘 해놨어요.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아서 준비했던 이벤트사에서 이벤트도 공연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박물관 제가 일부러 사진까지는 안 띄웠습니다. 역사박물관에 우리 지금 그 에어바운스 해놨잖아요. 그런데 역사박물관에 이번에 잡초 제거랑도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에어바운스 놓고 하니까 그런 미관적인 부분에서도 좀 깨끗하다는 느낌도 안 들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에어바운스 그 정도로는 말도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추석 기간 활용해서 김제하고 임실까지 일부러 다녀왔어요.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도 에어바운스를 보니까 한 다섯 개, 여섯 개를 설치를 했는데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안 역사박물관에다 그렇게 뭐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무대를 활용을 할 거면 아예 그쪽을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을 만들어서 공연이 됐든 아니면 에어바운스가 됐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아예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래 전에 활용했던 지금 분수대 거기에는 관광과가 또 다른 별도의 사업을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실은 장소는 그쪽이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저희가 이번에 본무대 해놓은 거 보니까 관광과에서 사업을 새로 해놔서 깨끗하게 정비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무대를 전체적 키즈존으로 활용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게 가위박물관까지의 연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행사 금년에 언제 선정하셨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4월에 선정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내년에는 더 일찍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확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대행사에다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거의 이게 그 4월달에 해서 뭐 나름대로 또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쪽에서 생각해 오는 거 몇 개월 지나가고 하면 행정은 대행사 쫓아가기에 바빠요. 의견 반영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행사 섭외 딱 되는 순간부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축제의 방향성을 같이 고민하면서 섭외부터 특히 아이들을 위한 이번에 이벤트는 어느 정도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위박물관까지 같이 연계해서 좀 콜라보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카트 서비스 아시죠?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올해도 거기에 이용하고 앉아 계신 우리 직원분한테 오늘은 몇 분이나 이용했어요? 하고 축제 기간 3일 내내 물어봤습니다. 5명도 안 됩니다. 의미가 없죠. 그러면 저희가 배너에다가 해놓은 걸 보면은 70세 이상의 그냥 어르신이라고 해놨거든요. 요즘에 65세부터가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가족 단위 그렇게 해서 저는 카트 서비스 확대해서 어차피 진행하는 거면 그렇게 해야지 카트는 계속 서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앉아서 그냥 희희낙락 앉아만 있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계속 돌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홍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루라위원

계속 서 있었어요. 이용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꽃 화분을 활용한 그런 조경 범위 어차피 하실 거면은 저는 우리 주무대 뒤까지 다 전체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관광과가 거기에 뭐 어떤 또 사업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까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잘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판매 부스에서 좀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판매 부스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진 이렇게 첨부해 주셨는데 위에 그늘막 설치하셨잖아요. 그늘막 위에 비닐 같은 걸 해서 이분들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비가 올 때 그늘막 사이로 비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 물건들이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번에는 비 예보가 있어서 자기 부스에서 일부 개인으로 설치하신 분들이 있고 여성분들은 또 위에 올라가질 못하니까 그냥 전전긍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이벤트에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올해 리플렛 혹시 네, 제가 대행사 선정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자별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설명들은 없어요. 예를 들면 개막, 퍼포먼스, 축하, 공연. 그럼 예를 들면 이때도 우리 같이 출연했던 가수들 그리고 트로트 페스티벌 관련해서도 누가 오는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냥 누군지 모르는데 어? 오늘 내가 좋아하는 누가 오네? 나 이 시간까지 좀 있을까?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출연하는 거나 아니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할 거는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뒤에다 판매 부스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 놓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차피 참여 부스들 선정을 하잖아요. 부스별 이렇게 부스별 변호 나오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렇게 해 가지고 부스별 변호해서 옆에다 한 페이지에다가라도 1번은 예를 들면은 어느 업체 그다음에 어떤 류를 살 수 있는지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추가 판매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상호나 이렇게 번호까지도 혹시 가능하면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나중에라도 체크 번호를 보고 가시는데 또 이렇게만 보면은 상세한 부스 안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품목을 판매하는지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리플릿 보면서 아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이 있네 갈 때 사가야지 이따가 사야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상호와 전화번호까지도 기재할 수 있으면 해서 예 저희가 홍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특히나 내년도는 지금 우리가 홍삼축제 관련해서 10주년인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 나름대로 숫자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실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예산이랑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위치나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들 왜 안 되는지 되면은 됐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저는 이번에 우리 축제에 나름대로 신경도 많이 쓰셨고 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축제 자체는 우리 군민도 즐겨야 되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혹시라도 제가 작년에도 그거 검토를 꼭 해 달라고 했거든요. 주차. 주차 문제 다른 데 용역 쓰시는 데 많아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좀 예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제가 우연히 이렇게 축제장 올라가면서 막 단체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말씀도 걸어드리고 막 이렇게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강진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그 공직자분이셨어요. 면장님이시대요. 그래서 주민분들 일부러 모시고 오셨다고 하는데 저한테 다 좋은데 어떻게 공무원들 공직자들도 좀 같이 즐기는 축제여야 되지. 주차관리를 공무원이 하고 있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의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니냐고. 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번 임실 축제 다녀왔는데 제가 느꼈던 부분이 다 이 기사화에 돼 있더라고요. 음식도 정말 형편없었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데만 2시간 이상이 걸렸거든요. 물론 이번에 연휴 기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긴 했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주차 통제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다가 차를 다 세워두게 만들어 버리니까 일방통행화가 돼서 양쪽으로 교차가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교통 대란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주신 분들이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가느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두 번 다시는 안 간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표 축제냐. 그런 뉘앙스의 좀 부정적인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손꼽아 얘기한 건 바로 피자. 그리고 김밥이었는데요. 치즈의 고장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정말 에어프라이기에 일반 냉동피자 돌려먹는 것만큼도 못했다. 그리고 김밥이 아니라 김쌀이다. 밥이 설익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죠? 음식 관련해서 내년에도 꼭 메뉴 선정 중복되지 않도록 또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서비스 잘 진행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하고 20쪽에 그 용담 돌무더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지금 본 위원이 그 의정활동 처음 시작할 때 이 돌무더기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22년도부터 24년도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5년도 12월 31일 날 이렇게 계약이 만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용담 돌무더기 관련해서 중심부에 그 보호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어차피 올해 이제 종료가 되면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돌무더기에 대한 의견은 지금 반반 좀 나뉘는 것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인제 거기를 지금 당장 이렇게 뭐 예산을 막 투입을 해서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올해 경작이 종료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은 한 번 더 할 겁니다. 저희가 의견 수렴하고 당장은 지금 엊그저께도 좀 풀이 많아 가지고 깎아놓고 왔는데요. 당장은 그 울타리 주변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정리해서 좀 소공원화해서 우선은 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옥위원

물론 뭐 돌무더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유재산 만료 후 이게 내부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아까 소공원 말씀하셨는데 주변 지역을 잘 활용할 것에 대해서 일단 그 주민들하고 좀 어느 정도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인제 그 돌무더기 관련해서는 그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수립할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소통을 통해서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4쪽 봐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 때 그 5분 발언을 본 의원이 읍면별 특색 있는 그 축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또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름만 축제인 또 그런 축제들은 좀 개선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원영장 꽃잔디 축제를 제외함으로써 그 전폭적인 개선을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김치보쌈 축제도 있죠. 그래서 그 축제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11개 읍면 중에 주천은 고로쇠 축제가 있고 또 용담 봄꽃 축제가 있고 동향은 또 수박 축제가 있는 면도 있지만 아예 계획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8일 정천에서는 고인돌 축제를 세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고인돌 축제하고 또 가을 축제 가을 음악회 축제하고 또 그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축제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데 너무나 이제 주민들이 화합이 잘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더군다나 그 아토피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 유학생들하고 같이 학부모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천 같은 경우는 고인돌 축제가 아마 이렇게 해서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들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축제팀에서 적극 협조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면은 또 축제 발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77쪽 봐주시겠습니다. 그 77쪽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자료에 사업 설명을 성뫼산 데크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뫼산과 성묘산이라는 용어가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면은 거기 이제 제가 좀 그 월랑체육공원 행사가 많아서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표지판이 이렇게 좀 골프연습장 가는 입구 쪽에는 성묘산으로 돼 있고 또 여기 이제 문화체육관 가는 쪽 여성일자리센터로 가는 데는 성뫼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일성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용어를 이런 이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좀 잘못된 그 표기가 되어 있는 데는 확인하셔서 좀 그 성묘산으로 불리던지 성뫼산으로 불리던지 정확하게 바라겠습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정확하게 검토해서 통일시키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과 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나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협의보다 정확하게 명칭을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 사업을 예를 들면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예산이 든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미옥위원

서로 잘 협의해서 한 가지로 통일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큰 사업을 앞두고 있어요. 학천지구 복합 플랫폼 사업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인제 우리 문책과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보니까 건설과에서 공영주차장 사업이 171억이 있고 활력과에서 온가족 다올마루 사업이 한 100억 정도가 계획이 됐어요. 이 총 사업을 보니까 562억 정도 계획이라고 해서 아주 큰 사업이에요. 위치도 좀 좋은 데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인제 잘 아시다시피 군수 후보가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플랜카드 게재까지 한 그런 논란이 있던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진안군 역사상 그래도 참 큰 사업이고 가장 좋은 위치에 진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걸 좀 놓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이게 인제 어차피 이 행정복지국 자료에는 각 과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문체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데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대개 보면은 앞에 이게 인제 그 사업지구를 보면은 앞으로 전망이 확 트여가지고 마이산을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해서 전망까지도 고려해서 한다고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돈이 조금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전기나 전화 이런 지중화 사업까지도 하면 어떨런지 그런 계획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좀 가능하나요? 아니 비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최소한의 전봇대를 덜 외부에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왕이면 뭐 500, 한 600억까지도 들어가는 이런 거대한 사업이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뭐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예 거기 우리 관련 부서 이렇게 단체 협의하고 건축 뭐 이렇게 컨설턴트가 와서 좀 조언하고 할 때 복합 플랫폼 사업들을 이렇게 건립하는 데 있어서 총괄 사업비가 다 합쳐보면 한 700~8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체부에서 균특 이양 사업으로 해서 도로 이렇게 다 도비 성격으로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예산 사이드에서 판단할 때는 앞으로 그 도 이양 사업으로 온 사업들을 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군비로 이렇게 조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가 이제 지대가 다 밑에가 암반지대래요. 그래서 그게 강암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중화 시설을 하려면 거기에다 이제 맨홀이라는 공동화 박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규격이 가서 공동화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들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나중에 총괄적으로 이게 계속 확정돼 가는 단계에서 저희들도 조언하는 그 자리가 있다라고 보면 가능한 한 그 지중화할 수 있고 적은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중화를 하는 방법으로 건의는 해 보겠으나 사업비는 녹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사실 뭐 갑자기 이제 지중화를 이제 꺼내는 것은 이제 지금 추세가 뭐 이제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지중화 사업을 못 할망정 전망을 요하는 구간만이라도 지중화 사업을 하고 양 사이드는 어쩔 수 없이 뭐 전주를 세워서 할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고려를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사업 계획을 세우면 어떨런지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복합 플랫폼 사업들을 전부 이렇게 3D 입체로 해가지고 그걸 동영상화해서 지금 연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 기회가 또 만들어지면 위원님 주신 말씀 일부라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2022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내년 1월에 착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 6월에 완공을 해서 28년에 지금 시범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각 부서에서 좀 진짜 이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좀 부실화되지 않도록 좀 세밀히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추가로 좀 저는 자료 요구하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한번 보시면 이제 7페이지입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해서 현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문화 기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본 의원이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이런 공연을 하는 거는 그래도 문화적인 혜택이 결여돼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좀 다양한 문화 공연을 좀 제공을 함으로써 좀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간을 주기 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음악적인 분야에 좀 이렇게 몰린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제가 계속 의정 활동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미리 연간 아젠다가 나와야 돼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잘하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월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을 그때그때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런 아젠다가 나 있으면 현수막 하나 공연을 할 때 다음 공연 일정을 또 같이 안내를 하면 더불어서 저희가 이중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포스터 제작하실 때도 전체 이제 연중 우리 진안 문화기획 공연 해서 같이 안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연말 안에 그 계획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사업별로 성과 평가를 12월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평가 자료가 한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각 사업별로 성과 평가가 나오는 걸로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원래 12월까지 사업인 것은 그다음 해 1월 정도에 나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그 전에 미리 막 1월부터 저희가 이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것들은 혹시 성과평가 다 진행이 된 건가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계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예술단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정산이랑 받으면서 성과평가를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이제 관행처럼 했던 거니까 계속 예산을 또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이런 또 성과 평가를 통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과 평가 관련해 가지고 좀 나오면 함께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진 상황 보시면 마지막 쪽에 향교 서원 서우 재단제례 지원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 21개소 5,200만 원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자료 별도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그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공모 응모했던 신청서까지 해서 총 세 가지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삼축제 관련해서 안전에 관한 회의를 간 적이 있어요.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진안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청해서 안전위원들을 활동을 하고 싶은데 홍삼 축제 기간에 밥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군수님, 경찰서장님, 소방서 서장님 다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이 100만 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예비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팀장님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축제를 하고 어떤 큰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급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경림

이경림문화체육과장

아마 그 100만 원이 없다라는 거는 그 인제 그 식권 발행할 수 있는 그쪽으로 여력이 없다는 그런 의미였을 것 같고요.

손동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농협 군지부장님 그냥 흔쾌히 100만 원 자기가 쾌척한다고 해서 해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그런 예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림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최병규 실장님, 그리고 진안신문에 류영우 기자님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