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제31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팀장 및 신규 직원을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팀장 및 신규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주요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명기 홍보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홍보팀장 박명기입니다. 39일간의 긴 일정으로 이어지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준비 업무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명기 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항상 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하고 다른 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국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또 놓친 경우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역대 의원님들이 서거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접수를 받으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역대 의장님들 관련해서는요.

의원, 의원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은 너무 많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된 거 같고요. 의장님들은 연락이 오면 반드시 현직 의원님들한테 다 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통보를 해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전에는 일반 의원들까지, 현재 의원들하고 상관이 없었다 치더라도 그래도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같이 시작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한 예로 우리 지역에 이기봉 의원께서는 구의원 3선 의원이시거든요? 3선 의원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느 의원들께도 통보를 안 해줘서 사실 제가 빈소에 가서 이틀 동안 있는 동안에 너무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진짜 속상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또 나이가 먹어서 후배들이 또 의원들이 돼서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쓸쓸할 거 같더라고요. 한번 인척들, 상가를 지키고 있던 부인이나 자녀들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어느 누구에 의해서 그래도 의원들의 이런 서거가 접수가 되면 의장님 조기 보내주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카톡이라도 올려서 같이 가서 위로해 주고 많은 의원들 가운데는 그 사람들하고 연관이 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진삼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락을 받으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에서 이기봉 의원님하고 얼마 전에 유기상 의원님이 서거를 하셨는데, 물론 유기상 의원님 때는 그 뒤에 얘기하셔서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주이삭 의원님도 와서 문상하시는 걸 봤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래도 가족들이 봤을 때 동료 의원들이라도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는구나 하는 게 있는데 이기봉 의원 때는 사실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한번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변화를 줘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없어요. 정회해야 하죠?

일단 질의 답변하고 난 다음에 수정안. 없어요?

네.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6조 제1항 중 '같고'를 '하며'로, 부칙 제2조 경과 규정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홍정희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 강령 조례 등 17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본 의원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행 조례상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들을 정비할 것을 요청을 드렸었고, 그때 법령의 정합성을 또 확보하고자 의회사무국에서 노력을 통해 이번 구민의 자치 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구 수정 같은 것 아무튼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싹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말고 또 규칙이나 규정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규칙을 얘기하시는 건지?

우리 의회 소관 조례, 규칙, 규정하면 모두 51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우리 해당 조례만 수정을 하는 건데 우리 구의회 소관 규칙이나 규정도 이번에 일괄 정비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일단 이게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규칙은 규칙대로 일괄 개정안을 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담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조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비를.

그렇죠. 규칙을 또 정비해야 하겠죠.

그때 규칙이나 규정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서호성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번 회기 때 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렵다면 다음 회기 연초 업무보고 받는 시기에 서호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면 적극 저도.

이거 발의해야 할 사항인가요, 규칙이나 규정도?

그렇죠. 규칙도 저희 의회 안에서니까 제가 알기로는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라는 게 그걸 정비하는 건데. 그래요. 같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홍정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홍정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세입·세출 예산 현황 등 재정 자료 제출 주기를 명문화하여 의회의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실 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미진하다고 했던 거는 제가 8대 의회 초선 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항상 그 공문이나 이런 걸로만 딸랑 보내고 말다가 상임위랑 본회의 이런 데서 좀 간략하게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규정에 보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게 상임위원회에. 그래서 명문화시켜야겠다 싶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 자치구에서도 여러 군데서 지금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절차는 절차대로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그리고 인력 운영이라는 게 인사 관련 사안이니 해당 부서가 있는 또 행정지원과가 보고하게끔 하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인데 다만 이제 어찌 됐든 중기다 보니까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원칙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혹시 상임위로 이렇게 탁 원칙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상임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일단 기본 본회의 보고에서 상임위원회 보고로 변경하는 현실적인 그 이유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인력, 조직, 예산 등 전문적인 그리고 이제 복잡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럼 그걸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보고한 일정 이후에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이렇게 또 추가 보고하게끔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것도 가능한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부분을 본회의에 다시 보고한다는 것이 또 상임위원회의 어떤 형식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인사상이긴 하지만 상임위원들한테만 보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하는 것까지는 공감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따지면 다른 위원들도 보고받을 권리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 한번 그 해당 보고된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응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브리핑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보고 후에 협의해서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도 분명히 충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또 우리 안양식 위원장님 계시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그거를 원칙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상임위가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 있는 위원으로서 민원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덕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와 공익적 신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특히 헌정질서와 무너질 뻔한 위기를 국민이 직접 나서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에 대한 영광과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될 수 있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김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빈곤을 해결해주고 우리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했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화라는 업적을 가졌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국민들의 여망으로 해서 생가가 복원되고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마치고 4년 후에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는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은 시기상조이면서 지금으로서는 과잉 충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역사성이 있어야 하고 전 국민이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은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는 지난 10월에 제 집이 이제 뭐 그쪽이지만 직접 생가를 방문했었어요. (사진 제시) 지금 이제 화면에 띄웠는데요. 제가 직접 촬영해서 온 그런 장면인데요. 저기가 이제 그 길 마지막 차가 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그런 산골짜기더라고요. 참 나도 안동이지만 우리 시골보다도 엄청나게 더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정말 이렇게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그런 분인데 이분을 우상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충성심에 의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번에 제주도 교육을 갔었는데 경북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교육을 받는 자리에서 경북도 의원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다. 반드시 복원을 해야 하고 지금 이제 또 지역적으로 안동이라는 곳은 굉장히 인구 소멸 지역으로 한 지역으로도 이제 그 지역적인 영향이 있지만 그 주위에 보면, 저기서 한 20분만 가면 도산서원이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관광 자원화를 시켜서 다른 기타에 있는 이 국민들이 도산서원을 경유해서 이재명 생가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 산업화를 시키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겠다 해서 꼭 이렇게 한 분의 어떤 그런 것을, 저도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달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복원 시점이 이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취임 후에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도가 있었고 또 사회적 논의가 형성된 그런 관광 명소, 역사적 기념 자산 발굴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또 지금을 놓치게 되면 그 지역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떠한 그런 고증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지금부터 해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동시라든가 정부 각 기관에 건의하면 시에서 또는 경북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편성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취지야 뭐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또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텐데, 국민들의 평가요. 장단에 대한 평가가 있겠지만 거기에 위대한 업적이 있는 경우들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보통 기념관이나 이런 생가나 이런 것도 복원하거나 건립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충분히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둘째로는 경북도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경북도 의원님들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이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경북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미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이런 건의문까지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지난번에 안동시의회를 갔었을 때도 그리고 안동시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버스가 한 서너 대 댈 수 있는 1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동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12월까지 2주차장을 그때 갔을 때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기반 시설을, 왜냐하면 워낙 주말이나 주중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차량은 주차할 공간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복잡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기반 시설이라도 일단 우리가 조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지리적 환경을 보면 버스 한 대가 그냥 겨우 들어갈 정도로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한번 나중에 여건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건의문을 했냐. 그때 가서 좀 공감이 되지 않겠나 싶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과거에 어릴 때 살던 그런 곳이다. 생가가 있던 터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거나 어떤 팬심이 있는 국민들은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변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생가 복원이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공간으로서 지금 터가 있는 상태로서 현재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거든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현직이라서.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장단에 대해서 평가가 있고 거기에서 기릴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때 이제 생가나 이런 것들도 그 해당 지역에서 충분히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텐데 저기도 지금 의지는 있지만,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과 같은 정무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너무 투 머치, 과하게 이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그들의 나름대로의 정무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건의문을 낸다고 하면 우리가 더 오버 하는 것같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를 충분히 김덕현 위원장께서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과하게 이제 아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제 그 건의문도 보시면 그런 내용도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담은 거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복원된 사례가 여러 분들이 있어요, 전직 대통령도. 아까도 이진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 쭉 이렇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다른 기타 대통령도 본인들의 생가를 전부 다 지금 복원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접할 수 있는 것이 특히나 이제 산업화의 역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의 어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나머지 부분도.

그러니까요. 그게 보통 임기 말년에 이제 뭐라고 하죠? 대통령 퇴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재야에 묻히시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조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되신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요. 그런데 대통령 생가 복원은 단순히 현직이라는 그런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현대사를 관통하는 살아온 그런 인물로서의 성장 과정에 대한 삶의 궤적 자체를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는 상징적인 역사적 자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건의문 보낸다고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의적절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도 어디죠? DJ 그거 관련해서 하실 때 비슷한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 지역의 사안까지 바로 우리 옆이긴 하지만 마포구에서 이제 처리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낸다든지 또 이 사안도 사실은 해당 지역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면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상태에서 건의문까지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좀 과한 충성 경쟁이나 충성심으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덕현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시고 또 여기에 사인하신 분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분 빼고 전원하셨으니까 그거야 제가 뭐, 이렇다 보니까 더 그런 충성 경쟁처럼 보이지 않을까? 지방선거 앞두고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또 그러시는 거 아닌가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정책으로 본인들의 실력을 입증하는 형태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각자 위원님들이 하실 판단이고.

그 내용은 너무 오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런 내용으로 건의안의 콘텐츠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정치적인 편향으로 본다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충분히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읽혀지는 건의안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식 위원입니다. 저도 저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차 두 대가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낙후됐고 어렸을 때 사시다가 초가집이었대요. 그런데 그게 쓰러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다가 그거 하나 팻말만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민들 어르신들도 하루속히 이게 복원이 돼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건의문을 했으니까 이게 통과가 돼서, 이게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할 만한, 건의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고 느끼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건의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소요된다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현직 구청장이 있어요. 구청장이 누구는 잘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구청장을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미리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건의하는 거죠. 건의문을 우리가 작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이런, 마찬가지로 저도 야당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현직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앞서 이전에 있었던 구청장들 사진, 이렇게 탁탁탁 박혀있거나 우리 의회 의장님들 사진, 이렇게 탁탁탁 박혀 있을 때 그런 의장님들 고생하셨던 것들 기억하면서 이분들이 우리 의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도하셨던 분들이구나 하고 기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은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돌아가셨을 때 그런 장례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후에 있는 얘기고 우리가 현직일 때는 현직다운 일을 하는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건의 자체도 우리가 생가를 만들면 그 지역사회 이슈잖아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판단이고. 그런데 우리가 서대문구의회 차원에서 이거를 건의할 만한 사안인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정치적인 활동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존중하고요.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낼 만한 사안인가? 차라리 거기 안동시 의원들이 아니면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제정하신다면, 왜냐하면 만약에 생가를 짓는데 돈이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도지사의 어떤 반대 의견이 있다든지 안동시장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의원들 입장에서 ‘야, 이거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정파 가리지 않고 해야 해’라고 해서 건의문 내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보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김덕현 위원장님하고 안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해서 건의문에 대한 발의들이 여러 차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주도로 올리시는데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다 해당 정파나 해당 정파 내 정치인을 위한 이슈들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인 부분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 건의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 건의문을 올리게 된 배경이 저는 시기와 적절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역량 강화 운동을 하게 되면 타 구의 의원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 주 위원님과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가 복원이나 이런 건 임기 이후에 어떤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게 시기에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안양식 위원님께서는 그곳을 방문해 보니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 안전상이나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거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실까요? 이상으로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이의가 있어서... 수정 제안 드려도 될까요?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나 홍정희 부위원장께서나 얘기하시는데 일단 사후 평가에 대해서 생가를 만드는 거나 이런 것까지는 나중에 봐도 되지만 해당 지역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생가를 기리고자 하시는 분들, 그 터를 기리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지역의 어떤 환경의 개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내용이 생가 복원 및 기념공간 조성 건의안인데 생가 복원 말고 이것만 빼고 기념공간 조성이라고만 그냥 퉁 쳐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저희가 의견을 줄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내용 건의문 조금 향후 수정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안건으로 올리시면 어떨까라는 제안 드리고 지금 당장 문구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면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표결로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마포 상암동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6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설명을 들어야지요.

일단, 추후에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요구의 건.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본 출석요구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요구의 건(서호성 의원 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민간 관계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0일 주민들의 본회의장 앞 점거 시위와 구의회 파견 직원의 일괄 복귀 조치 등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명확히 확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유병선 전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 송월섭 전 서대문구 기획재정국장, 정종미 전 서대문구 기획예산과장, 유명선 전 서대문구 행정지원과장, 박상웅 전 기획예산과 주무관, 김덕배 서대문구 비서실장, 강환복 서대문구 행정자치국장, 김경선 서대문구의회 주무관 그리고 ○○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 민간인에 대해서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직 공무원들이죠? 여기 내용들이. 그분들이면 전직에 대해서 표현하신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현직 부서랑 직함을 해야 하지 않나, 직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구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크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전직으로서 만약에 불명확하다면 뭔가 현직을 꼭 해야 하는데 이것을 또 수정해서 그럴 것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적은 보다 명확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기는 한데.

왜냐하면 전직 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도 사실 현직 국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주무관 같은 경우도 이미 운영위 감사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텐데 굳이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증인 선서나 이런 것들은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현재 보직되어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 출석 대상에서 9번하고 10번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이신데 특별히 넣으신 부분이 있으실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시 저도 봤고 또 모 언론에서 발표한 방송에 따르면 두 분이 그날 구의회 본회의장 앞 주민 시위를 주도하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그분들과 공무원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날 여기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구의회 본회의장 4층까지 거침없이 올라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제지나 이런 것이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안전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정활동이 보장되는 그런 것을 더 보강할 수 없는지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 두 분의 증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의회 감사에 있어서 주민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고, 주민으로서 부담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의 증인 출석으로 인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거를 진행하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그때 해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걸 지금 여기에 올리는 거는 조금 생각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지 문의드립니다.

저도 주민을 대상으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도 않을뿐더러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하루밖에 없고 그래서 다음에 또 부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신청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날 단 두 분만이 대표성 있게 보인 게 아니라 여러 지역 주민들이 아마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분을 주민 대표처럼 이렇게 딱 두 분을 넣으니까 증인 출석 대상에 너무 주민들 두 분이 올라온 게 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데, 그냥 공무원에서 충분히 감사하고 나서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서호성 의원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서 수정하시면 어떨까 아니면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도 의견을 좁혀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한 거고 그리고 일단 우리 다수의 주민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심지어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심지어 안내까지 받아서 4층 본회의장 앞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명확히 주민이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주민 두 분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정된 운영위원회 증인을 출석시킨 날이 11월 24일 14시로 아마 이렇게 지금 예정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대비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 없죠?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