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주 경제환경국장님과 정경은 안전도시국장님, 김유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현장 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 중에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청 시 신속한 협조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현주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 등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현주
정현주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부산광역시 북구 경제환경국장 정현주
박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주 경제환경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같이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주입니다. 항상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경제환경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생활환경 개선, 공원녹지 조성 등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될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구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박순자위원장
정현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은 안전도시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경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임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안전도시국에서는 재난예방과 구민안전 확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이관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부족하거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 지적 및 제안해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이 안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박순자위원장
정경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정 보건소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유정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보건소는 각종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전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건강도시 북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보건소의 업무추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박순자위원장
김유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으로써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마현순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마현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마현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1-37페이지를 보게 되면 방역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적에 만덕2동 같은 경우, 다른 데는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만덕2, 3동인데 만덕2동 같은 경우에 25년도에는 186만 7천 원, 만덕3동은 252만 원을 지출했어요. 24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만덕2동이 480만 원, 만덕3동이 223만 원을 했는데 이걸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이제 방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와서 봐도 이게 딱 이렇게 뭐가 딱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게 좀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방역 담당자도 본인의 업무를 숙고해 가지고, 그리고 2025년에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실적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5월에 동에다가 전부 다 이제 5월에는 저희가 이제 방역 예산 재배정을 할 때 균일하게 13개동 균일하게 그때는 시작하기 전인가 균일하게 배정을 했고, 이제 8월에 배정을 할 때는 친환경이라든지 방역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차등으로 배분을 했는데 이 1-37페이지에 있는 이 실적을 보시면 이 지출 현황이고 실제로 저희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는 만덕2동에는 이제 292만 원을 배정을 했고, 만덕3동에는 252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 9월까지 집행 실적이니까 이 자료를 보면 만덕3동에는 예산을 전부 다 집행을 하고 다 썼다는 거고 만덕2동에는 좀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드린 질의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질의를 드렸거든요. 근데 답변이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줬다. 상반기는 균등하게 줬고 하반기는 그 특색에 맞게끔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줬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덕2동은 2.25㎢고요. 만덕3동은 1.76㎢예요. 그러면은 방역이라는 거는 면적에 따라서 그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1차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연막소독에 대해서 이제 뭐 발화물질을 생산하니 연막소독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역 실적하고, 6〜7월에 방역 실적 1차는 이제 똑같이 배분을 했는데 2차는 방역 실적이 6〜7월 방역 실적이, 저희가 8월에 2차로 이제 재배정을 했는데 6〜7월에 방역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중하로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방역을 많이 하는 동은 저희가 돈을 좀 더 주고 중간은 얼마 하는 몇 개 동 해가지고 기준을 좀 달리해서 지급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내년에는 감안을 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분무소독이 있고요. 연무소독이 있고 연막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24년도에 보게 되면은 분무, 연막해가지고 횟수가 나오는 거 보면은 총 2개를 합쳐가지고 만덕2동은 스물아홉 번을 했고 만덕3동은 다섯 번을 했어요. 비율로 따질 것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예산은 있어서 절반 정도를 만덕3동이 지출을 했고 만덕2동은 그 배를 했는데 횟수를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와서 보게 되면은 예산은 만덕2동은 적고 3동은 많아요. 그런데 방역 횟수를 보게 되면은 분무든 연무든 연막이든 간에 만덕2동은 적은 비용을 갖고 15회를 했고 만덕3동은 많은 비용을 갖고 10번밖에 안 했어요. 자 이 기준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만덕3동이 186만 7천 원 같으면은 결론적으로 15회를 했고 그러면 비율을 따져 봤을 적에 금액의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만덕3동 같은 경우는 252만 원을 가지고 열 번을 했을 것 같으면은 25만 2천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만덕3동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용처가 정확히 사용되었는가 아닌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까지는 했습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동에 매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료를 받고 있는 거 그 자료를 받아서 합당하게 쓰여졌나 안 쓰였나까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집행 내역하고 다 보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제가 만덕2동하고 만덕3동하고 예산 배정한 게 제가 보니 이제 한 40만 원을 만덕2동에 좀 많이 배정했는데 쓰기는 지출은 좀 적게 썼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 차이에서는 엄청난 면적 차이가 나는데...
임성배부위원장
방역 횟수도 보면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있어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6〜7월 방역 실적을 기준으로 2차 배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조사할 때는 만덕2동이 한 일곱 번 정도 했더라고요. 만덕3동에 세 번 했고.
임성배부위원장
일곱 번 하고 세 번 하고,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차이가 나죠.
임성배부위원장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활동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을 두고 저희가 이제 8월에 2차 배정을 하고 나서는 돈을 다 줬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26년도에 다시 배정할 때는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10월부터 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 배정이라든지 좀 차등을 둬서 2026년도에는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연무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아시죠?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연무는 구름처럼 공중에 띄워서 하는 방식이고 분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분무하는 거예요. 분무기를 끼고. 그렇죠? 연막은 경유나 휘발유를 넣어서 연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육을 시키고 할 적에 연막소독은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고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발대식이라든지 6월에 새마을협의회 회원 분들하고 다 동 담당자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들 이제 연막소독을 하는 방법, 하는 방법이라기보다 이제 고집하는 이유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보니 작년에는 그래도 연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일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횟수를 보면 지금 연막소독이 올해는 49회를 지금 했거든요. 작년에는 보니까 동 자료 180회 정도 했다고 지금 돼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자료를 보니...
임성배부위원장
작년에 연막은 240회 했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그 안에 같이 합산해 갖고 자료를 보고를 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건 이제 제가 작년에 비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막소독을 점차 줄이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제 완전하게 줄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동해에 새마을협의회 의견을 들어보니 일부 동은 연세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연막을 또 원해서 분무소독은 사실 너무 좀 힘들잖아요. 이게 등짐 지고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거는 좁은 면적에 대해서 이제 방역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고 동에서는 넓은 면적에 하다 보니 저희는 연무를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주민들이 연기가 나야 소독이 된다 연무를 하니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화명3동 같은 경우는 연막만 했는데 왜 연막만 했노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 한번 연무를 해보니 뿌리다 보니 사람이 옷에 하고 차에 그게 물방울이 튀어 가지고 보상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니 연무를 하기가 힘들다는 걸 계속 이제 피력을 하는 상황인데 제가 봐도 이제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니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내년에는 또 교육을 시킬 때 강조를 해서 확답은 0%로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올해보다 더 줄여서 연무 위주로 연막은 자제하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방역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죠.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연막을 했을 적에 가장 큰 효과는 뭐냐 그러면은 전시 효과가 제일 좋아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유세를 떨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고집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분무소독은 유충 발생 지역에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충을 죽이면 모기가 발생 안 하지 않습니까? 모기가 가장 많은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봄에...
임성배부위원장
봄입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가을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저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화면 보면서 질의) 모기는 3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기생을 못 해요. 35도가 되면 모기는 살지를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자료를 보시면은 모기가 가을 모기가 지금은 극성입니다. 여름에 온도가 30도 넘어가면 모기 하나도 없어요. 방역도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게 되면은 여름 모기보다 가을 모기가 2배 이상 많아집니다. 2.5배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여름에 30도 넘어가고 35도 되면 모기 하나도 없습니다. 올여름에 여기 집행부 계신데 모기하고 전쟁 치러 보셨어요? 가을 모기가 지금 대세거든요. 그래서 방역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체크하셔가지고 매번 하던 식으로 연막이다 분무다 연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시니까 어때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봐서 가을 모기가 이제 환경적인 영향으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주어진 틀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앞으로는 기초 자료를 가지고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감사책자 1-76페이지 보시면 북구 공공심야약국 지정 현황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현황이 없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참여 의사를 표명한 약국도 한 개 있고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 지원 보상금에 보니까 시간당 4만 원 해서 22시부터 01시까지 필수 운영을 해서 4만 원 해가 연간 4,380여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1개 참여 의사 표명한 약국이 어디입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구포3동의 한마음 약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구포3동이면은 북구 전체에서는 한쪽 방향에 있는 업체네. 이 약국은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인센티브는 그 정도 이상은 없는 겁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현재 지금 이분이 혹시라도 또 보상금이 적다고 느껴져서 포기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는지 왜냐하면 그래서 한 개 정도는 더 추가로 조금 신청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이제 올해 1월에 북·강서구 약사회 정기총회 때 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사실은 그 약국 약사님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시간당 4만 원 해갖고 12만 원 준다고 해갖고 시간이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금 운영을 365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홍보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는 2개소가 지금 의사가 좀 있었습니다. 화명동에 있는 약국하고 그런데 이제 화명동에 있는 약국에서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당초에 구포에 있는 약국도 어떤가 알아보러 저희가 9월 초에 방문을 해가지고 부탁도 드리고 해보니까 본인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해줘서 고맙다고 저희도 인사도 하고 했는데 9월에 확인했을 때도 한다고 하셨으니 지금 그 의사는 바뀌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참여를 구포3동에서 한 한마음약국 부분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 해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그리고 북구 주민이 골고루 조금 이용하기 편리하게 덕천동 중앙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설득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 주민분들이 사실 구포3동이 구포 분은 편한데 이제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한쪽에 기울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 개라도 지정돼서 다행인데 이제 지정되고 나서는 홍보를 잘해서 주민분들이 또 밤늦게 이렇게 급할 때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아무래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공공심야약국이 빠른 시간 내에 또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본 위원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후로 또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발빠르게 또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북구에 1개소라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또 권역별로 한 군데 정도 더 있었으면 그런 바람인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약사회하고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심야약국이 사실은 이제 이 돈 받고 그 약사분들이 잘 참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많다는 건 아는데 이거 외에도 아까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북구에서 좀 다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다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안들도 고려해 보면 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사회하고 또 의논도 좀 하셔 가지고 다른 어떤 홍보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예산으로써 좀 지원해 주면 더 좋은 결과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걸 생각을 하고 약사회에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향후에 한 개 더 신청하시는 데가 있으면 저희도 돕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내년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 공공심야약국이 진행되는데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과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홍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주민들이 그런 걸 숙지를 해야 만약에 어떤 경미한 어떤 거라든지 급한 어떤 약국을 약을 이제 구매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 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이래 가지고 각 동사무소하고도 연계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알려주는 게 그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알려지고 이래 하면 또 그 부분들도 또 약도 많이 좀 팔리고 이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의향이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지원을 좀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달빛 어린이 병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야간에 발생한 어린이 응급 환자들한테 비용을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 절반 정도 한 8개 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만 좀 유독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참조하셔가지고 그 어린이나 의료취약계층들이 좀 야간에도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유치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달빛 어린이 병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단원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점수로 배정해 가지고 100점 만점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최소 운영을 평일에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주말 공휴일은 10시부터 18시 6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아과 위주로 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운데 저희가 이제 심평원의 자료를 받아보니 병원급에는 이제 소아과가 4개소가 있고 의원급에 16개 진료 전문의가 있는 게 그다음에 비소청과에 51개소 이 자료를 받아 갖고 이제 공문을 발송하고 작년 10월에 해 봤는데 이게 문제가 한계가 좀 많습니다. 의료 수가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는데 계속 본인이 늦은 시간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추가로 또 의사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접수시킨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료 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로 이게 좀 작년에도 우리가 홍보했을 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의사회라든지 이런데 이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달빛 어린이 병원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격과 기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지정 방법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사회하고 좀 의논해 가지고 다문 한 군데라도 좀 지정이 되면은 다른 구에도 절반 정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행정과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1-63페이지입니다. 저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게요. 작년에 저희 수량을 9개 정도 해서 복지시설이나 편의점 그리고 올해도 공공시설, 편의점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현황도 보시면 구비의무기관이 있고 구비의무기관 외에 있는 개소도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의료시설, 공공기관이 많은데 아파트 부분도 아마 자체 설치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 지역구가 구포다 보니까 구포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좀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그 자동심장충격기가 구비의무기관에는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된다고 지금 법에 나와 있고요. 그 대부분 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500세대 안 되는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비한 데는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일단 저희가 구비의무기관 외의 개소는 자체적으로 구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구매현황에 있듯이 구매해서 구비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구포3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 이제 뭐 세대수가 안 돼서 구비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입대위나 이런 구성도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포에 3개 아파트 그리고 경로당 2개 말고는 구포가 참 없어요. 설치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점 좀 하셔서 의무 외에 다음에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이런 지역도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해 주셨으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을 선정할 때 복지부든지 이렇게 내려오는 기준이 뭐 노인분들이 많은 그런 시설 있잖아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 사실 이렇게 뭐 재정이 좀 열악한 그런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는 저희가 좀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구포3동에 경로당 한 번 신청을 했는데 설치는 했는데 또 관리의 문제도 또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교육을 시키고 하지만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시 과연 그 노인분들이 이제 그 AED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편의점도 편의점이지만 제 생각에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이게 법적으로 되는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저희 그 배리어프리 버스장이나 아니면 스마트 버스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다른 데보다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응급상황이라는 게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서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곳에, 실내보다는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다고는 저희는 알고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고. 내가, 내 가족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한 번 더 찾아보지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그게 심야약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파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근데 저희는 인터넷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찾아보지만 각종 60대 이상 분들은 정말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 제세동기나 그 심야약국이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저희 설치하는 뭐 모기 응집하는 그런 거나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좀 지도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그 스페이스119에 보면 북구 지도를 만드는 그 작가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요. 그 작가들 그러니까 북구 지도를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뭐 십자가 해서 제세동기 위치. 그리고 응급 심야약국 위치 이런 것들을 한 곳에 한 장에 축소해서 조금 아니면 QR코드 하면 이제 어르신분들도 거기에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한꺼번에, 보건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홍보를 한꺼번에 한 장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건 제 개인적인 제안이고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늘 애써주고 계시는데 좀 더 구민이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정원 위원님 내용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청에 출퇴근하다 보니 항상 보이는 제세동기의 관리실태가 저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보건행정과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청 직원들이 조금 더 뭔가 좀 이 제세동기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건 맞으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상징적으로 이 내용들은 보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관리실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에 대한 부분들에 저도 좀 제안을 드리면 아무래도 제세동기가 꼭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어르신들이 밀집되는 다중이용시설이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간들은 북구에서 꼭 제세동기가 설치되는 게 타당하다.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그런 공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북구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뭐 단시간에 많이 밀집해서 활동하는 공간.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지하철 역사 사실 덕천역 이런 데에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자기들이 사용도 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딱히 또 떠오르는 사항은 지금 없는데...
하승범위원
그럼 제가 좀 제안 드릴게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첫 번째는 파크골프장이 저는 좀 떠오르거든요. 거기는 아침 일찍 나와서 추우나 더우나 운동에 빠져서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연령층들이 높습니다. 물론 낙동강관리본부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제세동기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고 물론 또 야외에 설치하게 되면 야외설치 보관함이라든지 도난위험방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방안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 문제는 어쨌든 간에 설치목적이 안전사고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생태공원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미원. 거기는 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냐면 거기도 항상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거기가 필요한 이유는 거기는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고 연못 주변에 아무런 울타리가 없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미원도 꼭 설치를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북구의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북구에는 다양한 등산로들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 등산로들을 보면 지점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국립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공원 지정이 되고 북구에서 등산 인구들이 증가할 때를 대비해서 등산 인구들이 많은 공간에 꼭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미리 전수조사를 하셔서 설치계획을 세우는 게 아무래도 앞선 행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저희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파손, 관리 문제 이런 문제도 이제 따를 수가 있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게 필요한 현실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 비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 그런 제약사항이 좀 있어서 그렇고 저희가 거의 보조금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국시비 보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아마 적극 검토해서 1개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또 예산의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야외설치 보관함에 100만 원, 200만 원 더 든다. 근데 AED라는 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200만 원, 100만 원 더 든다 해서 예산상의 문제로 야외에 설치가 어렵다 하는 거는 이거는 보건행정과 직원 어느 누구도 가지면 안 되는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래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더 증가한다면 무조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발견이 되면 공감이 되면 설치를 해야죠. 예산 핑계는 안 대는 걸로...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10페이지에 이제 북구 관내 각종 언론 부정보도사항에 관련해서 1건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이 9월 16일 간호조무사 등 노동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처분이나 행정조치가 어떤 게 좀 들어갔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9월 16일에 언론보도에 났지만 6월 18일날 이제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다부서 민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부서 민원, 보건소하고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 낸 내용은 체불 임금 관련해서 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현장 확인을 하고 이제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했을 때 세 가지로 행정처분이 저희가 했는데 당직 의료인, 간호사 야간에 그 지켜야 하는 재원환자수에 따라 야간에 간호사를 몇 명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현장확인을 하니까 당초에 허가사항 외에 병상을 임의로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직원수도 좀 줄고 하는 호실에 여러 개 병상이 나눠져 있는 게 관리하기 좀 쉽게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1호실에 뭐 당초에 병상 3개만 넣어라, 2호실에 4개만 넣어라 이랬는데 이거를 위반한 거죠. 신고, 만약에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신고를 사전에 신고를 득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 사항 경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병상 간 이격거리 최소 1m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준수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항은 다사랑병원에서 다 시정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안 그래도 저도 이거 기사를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찾아보니까 한 10건 이상이 계속 기사가 뜨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이긴 해도. 그리고 이게 저희 관내고 또 제가 어쨌든 보건소에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의료기관이 182군데를 저희가 개소를 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어쨌든 알려져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만 공공연하게 또 몇 군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과에서도 관리하는 개소마다 조금 그런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제 와서 보니 저희가 이제 보건소 쪽에 업무는 처음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러면 점검은 어떻게 하노, 점검은 주기가 있나 이렇게 묻고 했는데 먼저 이 사항은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인지하고 나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의료기관 점검계획을 세우는데 거기 계획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나 시나 이렇게 해마다 점검계획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동절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화재 그다음에 안전점검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때는 어떤 소방서에서도 자기들 화재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취약 와상환자라든지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화재를 중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자기들이 개소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료법에 대해서는 아마 정기적으로 1년에 뭐 다 병원에 할 수 없으니 그런 점검할 때 같이 의료법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 이 사안을 계기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의료법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16개 구군 다 이렇게 조사를, 우리 빼고 다 해보니까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개인병원이고 법인병원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제약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업무분장 자체가 노동부가 있고 또 복지부가 있고 이게 모든 총괄이 좀 많이 복합적으로 쌓여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복지과도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보건행정과도 있을 거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보건행정과에 다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유관기관이라든지 과들이 있으면 협조를 서로 같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뭐 매달 점검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건들이 이제 더 발생하지 않게끔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한번 과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이 사안을 계기로 내년에는 한번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2024년 보건소 예방접종사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구가 남구로 나오던데 북구는 이 선정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장려를...
하승범위원
2024년 기준입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행감자료에 있는데 저희도 자료를 보니 보통 어린이 예방접종 이런 접종건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홍보를 얼만큼 했나. 근데 실적 위주니까...
하승범위원
접종률 그런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얼마나 많이 맞혔나... 저희는 작년에 장려를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이 평가 관련되는 항목하고 지표하고 그럼 나중에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추후에...
하승범위원
예. 추후에 천천히 주십시오. 그리고 예방접종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대상포진 관련해서 조례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이전 과장님께서 부산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2025년 8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료접종을 할 수 있는 상위근거가 생겼습니다. 혹시 관련되어서 북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실행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왜 없습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소리를 제가 듣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 부산시에 한 몇 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몇 개 구가 자치구에서.
하승범위원
예.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강서 그리고 기장 이런 데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조례만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가 제일 뭐 필요하죠. 그거 진짜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부분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럼 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예상 접종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으로 한다든지 차상위계층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 관련되어서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북구는 부담되는지 조사하셨습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조사는 못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거 조사도 안 하시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비가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맞아봤는데 14만 원 정도하고 싱그릭스 사백신은 50만 원정도 하더라고요, 두 번을 맞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마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인플루엔자나 다른 어르신 폐렴구균이라든지 이런 백신비에 비해서 이제 월등하게 조금...
하승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재정적 부담이 되고 그러나 대상포진 환자나 고통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신다면 그런 통계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승범위원
우선 우리가 재정을 생각을 하고 필요성을 생각을 할 때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우선적으로 주민이나 그 고통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대상포진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맞춰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부산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북구에는 어느 기준을 접목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포진 접종 관련되어서 병원마다 제가 비용들을 다 산출을 해봤어요. 14만 원, 11만 원, 9만 원, 25만 원 다양합니다. 그런 리스트업도 다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비용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특히 발병 확률이 높은 50세 이상 어르신들, 차상위계층들은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어떤 부분을 고려하다면 전액지원이 아니더라도 부분지원이든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난 이후로 이거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검토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만들어졌고 제가 만들고 싶을 때는 아마 지역자치구에서는 거의 부산시에 최초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상위조례가 만들어진다 해서 안 만들었던 부분이라 하면 상위법이 만들어졌으면 검토를 하셔야죠. 2026년도에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고민을 하시고 난 이후로 답변주십시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인선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그럼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송인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1-16페이지하고 1-69페이지가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종류가 뭐 뭐가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각종 과태료 수입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세외수입 했을 적에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4년도, 25년도 도표가 들어와 있는데 25년도에 보면 석유사업법 해서 과징금이 2,000만 원이 부과됐는데 지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2,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게 체납이 되어서 올라와 있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는 그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2024년 9월에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되어서 2025년 1월에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에 당사자는 2월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했는데 결과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었는데 그 주유소에서 2025년 6월에 다시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지금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행정 취소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고 다시 6월에 행정소송이 또 들어왔단 말입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행정심판을 해서.
임성배부위원장
예.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심판을 해서 자기들이 졌는데 거기에 그거 안 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 지금 소송 중이라서 체납액에 들어와 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사업정지 1개소, 과태료 15만 원 1개소 해서 총 3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2,000만 원만 지금 소를 제기 중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나머지는 시행되고 있고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8건에 대해서는 지금 4건은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 9월 30일이 작성기준일자인데 이후에 납부됐습니다. 납부됐고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1건 20만 8,000원 여기에 대해서도 돈 지금 납부가 안 되어서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의 업무가 과중하다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이거는 회수를 하는 데 전력투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진납부가 안 될 경우에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뭐 압류를 통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 하단박스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박스에 넣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추진실적이 1세대만 지금 완료되어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지금 부산도시가스에서 연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시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행감자료 작성 시까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시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이게 발생되는 그 지역이 1세대였습니다. 1세대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6만 2,000원을 지원한 부분이고, 9월 30일 이후에 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2세대가 더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첫 번째 1세대는 어디고, 9월 30일 이후에 2세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세 군데 다 구포동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구포동.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에서 특별히 뭐 공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없고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그 설치 연간계획에 따라서 요청이 오면 북구에서 하고 북구, 우리 구에서는 요청이 오는 세대에 한해서 세대 분담금만 지원을 하지 특별히 이거는 활동하는 거는 없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부산도시가스에서 이제 설치계획에 따라서 이게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이제 이 세대가 그 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되는 가구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 세대에게 이렇게 분담금이 그 되니까 그래도 신청해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단,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전액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통상 보니까 거진 200만 원 미만으로 그 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액 다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실제상으로는 이제 뭐 저희가 그 대상자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부분이고 뭐 별시리 그렇게 뭐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제일 처음에 그, 이거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렇고 첫 번째 답변에도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그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지 그 신청자한테 특별히 홍보하는 거 있어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연락 오면. 자기들이 이제 연락하고 이걸 해라 이런,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이 세대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신청할 건가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하면 우리가 그 세대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여기 이제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들 시비하고 구비가 이게 반영이 되는데, 50대50으로 반영이 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첫 번째 1세대는 구포에 총 몇 세대를 한 중에 1세대가 지급되었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네요. 그...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제 질의는 이거거든요. 지원사업을 추진을 한다 했는데 주 팩트가 왜 1세대만 되었노, 첫 질의는 이거였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자, 두 번째는 그 부산시 연간계획에 의해서 본인부담금만 그렇게 지원을 한다. 그다음 제가 질의가 그럼 북구에서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름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부산시에서 통보가 오면 한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시 또 질의한 게 그럼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1세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몇 미터를 하는데 그 안에 뭐 영업점도 있고 가정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총 전체를, 예를 들면 10세대면 10세대가 신청이 오니까 그 10세대를 그 도시가스에서 북구청 일자리경제과로 공문이 오면 10세대를 집집마다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중에 본인부담금은 얼마입니다. 하실랍니까?’ 이렇게 합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만약에 1개의 골목길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 하면 그 골목길에 20세대가 되는 골목길 같으면 그 시설분담금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100m 안에 20세대가 미만이 되면 이 시설 자기부담금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20세대 이상은 우리가 북구에서 지원되는 게 없고 20세대 이하면, 예를 들면 뭐 15세대나 19세대가 100m 안에 신청이 왔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19세대를 다 알아봐달라고 요청이 오냐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100m 이내에 200m 아, 20세대 미만이라서 시설분담금이 발생이 되면 19세대가 만약에 되어서 되면 저희들한테 19세대에 대해서 이 분담금이 발생한다는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1세대 된 거는 총 원래 몇 세대인데 1세대인지는 지금 모르십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안 나온...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담당 팀장님도 지금 그 자료,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그 내용을 팀장님께서는 옆에 메모를 드려서 그 차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이제 이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시에서 온 거를 그냥 신청만 받아서 할 바에는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대행업무만 하는 거지 추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메모가 왔으면 그거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은 답변하실 수 없고 메모 보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그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20세대 이하에서 전체적으로 오면 다 하는지를 지금 정확히 모르시고 이 1세대도 총 몇 세대 안에서 1세대가 된 것도 지금 모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하는 거는 다, 이 설치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는 다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개인부담금을 우리 북구청에서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 1세대 지급할 당시에 공사가 총 몇 세대인데 그중에 1세대만 된 건지, 아니면 몇 세대 전체를 북구청에서 다 확인을 했는데 1세대만 본인부담금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세대만 온 걸 그냥 행정처리만 해 드린 건지 지금 이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그걸 지금 못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나중에 담당자 직접 알아서 직접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걸 지금 알 수 있으시면 뒤에 주무님 알아오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그 취업지원 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서 권역별 일자리 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3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권역별 일자리 지원센터 3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해서 권역별 일자리 지원센터 3개소는 지금 현재 북구청에 구 취업정보센터 내나 민원봉사과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또 W-link 취업창업 정보센터라 해서 임대청사 4층에 있고 또 화명3동 쪽에 북부고용복지센터에 저희 직원이 1명 파견 가서 지금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임대청사가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W?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W-link 취업창업 정보센터.
태식
김태식위원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그 센터별로 연간 그 취업 연계한 어떤 실적이나 구직 상담건수나 프로그램 참여율 등 이런 주요성과 지표들이 각각 나와 있겠네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총 세 군데에서 토탈해서 구인신청은 1,130건, 구직신청은 3,495건, 취업알선은 1만 654명, 취업연계는 1,741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구청 본관 1층 민원실에서 지금 취업상담원 1명과 취·창업상담원 1명, 전문상담원 1명해서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적은 지금 분리가 안 되어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분리는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이 지금 현재 실적 같은 것도 좀 앞으로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실적일지 같은 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쪽에는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권역별 일자리센터 W-link 취·창업 정보센터에 북구청 임대청사 4층에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전문상담원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금 공공근로로 전문상담원 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이 3개 센터가 지금 현재 그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어떤 차별화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구청 본관 1층의 민원실 내에서는 내방민원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취업정보센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으며 지금 북구청 임대청사 4층에는 전화민원 위주로, 그리고 구인구직 워크넷 등록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지원 등 행사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부산 북부고용복지센터 플러스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본관 1층 민원실하고 똑같이 취업정보센터로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3개 센터가 특별한 그게 없고 전부 다 중복된 기능들을 가지고 전부 다 주민들한테 그거를 안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어떤 다른 특별한 차별화된, 어떤 권역별로 차별화된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북구청 내에 임대청사 4층과 그 민원실 1층에 있는 부분들은 임대청사 4층에는 뭐 내부적인 부분과 전화상담 그리고 행사 위주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어떤 그 취업상담이라든지 행사 같은 거는 다 똑같이 다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제 내방민원 같은 경우에는 4층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민원실 1층에서 담당을 주로 하고, 4층에는 이제 전화민원이라든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뭐 또 워크넷 관련 등록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실제 그냥 권역만 나눠서 특별한 이 일자리 어떤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내용이 어떤 대동소이한 중복된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권역별로 나누더라도 그 권역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차별화도 이쪽 권역센터는 어떠어떠한 걸 중심으로 어떤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고, 저쪽 센터에서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식으로 좀 나눠져야만이 뭐 이게 조금 서로 중복이 안 되고. 여기 왔던 사람이 저기 가고, 저기 갔던 사람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중복이 안 되도록 어떤 기능별로 좀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제 화명동에 부산 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1명이 있는 이유는 고용노동부 그쪽에 이제 실업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당들, 민원들이 많습니다. 민원들이 실업수당을 갖다가 받으려고 하면 또 이 일자리 연계가 되어야 구인 그걸 갖다가 구직 그 신청을 해야 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명동에 1명 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두 군데 이제 북구청에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라든지 내방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분류로 보시면 조금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민원인이 불편함 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를 좀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 취업정보센터, 우리 그 북구청에 있는 거 옛날에 제가 지금은, 지금도 있지만도 여기 와서 하나 저기 가서 하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한다는 거는 그냥 취업에 대한 어떤 할 수 있는 정보만 똑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정보센터가 제대로 된 양질의 그거를 주민들한테 가르쳐주고 그걸 해주려면 좀 나름대로 기능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특징 있게끔 운영되는 것들이 이게 제대로 된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능별로 한번 생각해 보고 하여튼 기능별과 민원 편의성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권역별 일자리센터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기업들하고 물론 연계도 하겠지만도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과 같이 협력체계가 좀 구성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학교하고 연계 부분은 지금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뭐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연계라든지 저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미스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회사에 이제 구인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역기업이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지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지만도 대학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하고도 그러면 일자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알음알음으로 또 구하는 이런 거, 인터넷으로 올려서 구하는 거보다는 좀 우리 구가 좀 이게 하나의 헤드쿼터가 되어서 서로 연계를 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우리 지역에 그 숙등역 지하상가 알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여기 이번에 그 전부가 부산교통공사하고 부산 과기대하고 이제 MOU 체결을 통해서 그 밑에 전부 다 지하상가 일대 부분을 전면 리모델링해서 부산 과기대에서 맡아서 여러 가지 뭐 스마트 도시농업이나 그다음에 지역과 연계해서 그 창업활동이라든지 또 구인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도 우리 북구청이 이제 그 일자리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그리고 특색있는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취업정보들을 좀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 내에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 통째로 비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작은 부스나 이런 것들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전문인력들을 파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좀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적극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행감자료 1-64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통시장 사업 추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활성화, 시설 현대화, 소규모 환경개선이 있는데 전통시장 등록, 미등록 되어 있는 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등록된 시장하고 등록 안 된 시장하고 차별이 있습니까, 혹시?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차별이 조금 있습니다. 등록 시장은 2005년 전통시장법 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개설된 시장을 말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7개 등록 시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개 등록 시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구포시장이 2개로 되어 있는데 1개가 지금 없는 부분으로 되어서 정이 있는 구포시장으로 1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구남시장이 지금 재개발추진 중으로 시장 기능을 상실해서 7개 있지만 지금 뭐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등록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등록과 미등록이 차별이 있는 부분은 미등록 시장은 시비로 지원되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이하 규모의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록 시장은 이 부분뿐만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는 시장 활성화 사업과 시비로 지원되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등록하고 미등록은 조금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과에서는 미등록 시장을 등록 시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상인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상인회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그런 부분들이 서류상 전체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접근이 좀 힘들어서 지금 미등록 3개소, 지금 화명 동원시장이라든지 만덕 백양시장, 구남 골목시장 이런 부분이 등록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등록이 안 되는 거를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도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그거를 안내를 해서 등록시장으로...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등록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그 구포시장 아케이드 4차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보면 습식에서 준비작동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준비작동식이 어떤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준비작동식은 어떤 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습식은 이 아케이드...
임성배부위원장
관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작동준비식은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작동준비식은 그 위에 파이프라인에, 그 습식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득 차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준비작동식은 거기 물이 없고 만약에 불이 나면 이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면서 그 물이 올라가서 이 전체적으로 물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작동방법을 얘기하는데 이 차이는 습식의 경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겨울에 파이프가 동파가 되어서...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보고가 되어 있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제 습식, 건식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쪽에 사업...
임성배부위원장
작동준비식이라는 거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명 자체가 작동준비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습식 스프링클러와 건식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작동준비식이라는 거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작동준비식으로 교체를 했다 라고 하니까 작동준비식이라는 게 특별한 업체가 받아가기 위해서 준비작동식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해놔놓은 것이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건식 스프링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바꾸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습식하고 건식하고 준비작동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습식은 물이 차 있는 상태고, 건식은 물이 없는 상태고, 준비작동식은 물이 그 물탱크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가,
임성배부위원장
자, 소방탱크는 항상 법적으로 용량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서 불이 나서 스프링클러의 부저가 울리게 되면 펌프가 가동해서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게 건식이란 말입니다. 준비작동식이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걸 준비작동식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작업을, 준비작동식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특정 업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 부분은 입찰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을 위해서 뭐 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냥 이름이 그냥 건식 작동식이나 뭐 그 습식이나 건식이나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제 건식이나 이거나 똑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 자체가 나는 문제를, 그 특정 업체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사용을 하느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였거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내용은...
임성배부위원장
입찰을 받았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입찰 진행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뭐 특정 업체에 뭐 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등록 전통시장들이 등록을 해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한 행정적 지원은 아낌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페이지와 1-58페이지 내용들을 같이 연계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북구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되는 조례가 두 가지가 있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하승범위원
하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하나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조례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에 보면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사회적 기업의 자립이라 하면 정확한 용어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전에는 2024년 9월 이전에는 재정지원도 있었습니다.
하승범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이따가 질의 드릴 거고 과장님이 판단하는 이 조례상으로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사회적 기업의 자립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야지 그 내용에 합당한 재정지원 할 거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사회적 기업의 자립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자기 스스로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과 그런 부분이 있어야 자립이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승범위원
정부 보조 없이도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입구조를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사회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립이고 거기에 도울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럼 다시, 1-8페이지에 행감 자료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나온 내용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다양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경제기업이 정부 보조 없이도 금융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적드렸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제가 지적한 내용과 이 답변서의 내용이 타당하게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크라우딩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매칭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좀, 저희 맨 처음에 시도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다른 사례들이 없으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승범위원
그럼 과장님 질의답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조달계획에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니 크라우드펀딩은 지자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도하기 어렵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조치결과에 맞는 답이지, 여기 나온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국가보조금이 중단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중단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3개의 사업을 선정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이 얘기는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고 나면 중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생력을 더 갖추어야 되죠?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가 조치결과로 나오려면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자생력을 더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훨씬 더 필요해진 시점이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러면 당연히 금융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이든 아니면 기금 조성이든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선도적 사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한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답이 아니잖아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하승범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아까 1-56페이지였나 11개 기업, 7개 기업?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11개 기업.
하승범위원
예. 있고 또 뭐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홍보플랫폼도 구청에 뭐 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고 또 저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입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할 때 저 3개 공모사업이 선정됐지만 이 사업이 단일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십시오.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런 답변에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서에는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많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1-28페이지에 표 중간에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 있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현위원
여기에 이제 2회 유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위탁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작년에 두 번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입찰을 올려서 응찰을 받아야 되는데 2회에 걸쳐서 지금 응찰이 없는 상태로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3월에 중성화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산동물구조협회하고 21세기동물병원 외 1개소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2024년 4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이게 재작년 것도 한번 2회 유찰이 그대로 됐더라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보면 2회 유찰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예산도 이제 그전에는 8,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인데 이제 보면 용역활용 실적을 보면 2024년도는 400두 중성화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304두 이렇게 중성화가 됐는데 이게 예산이 올랐는데 그 개체수가 좀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사업량이 450두인데 지금 304두, 집행액이 6,080만 원으로 지금 한 두당 20만 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되고 있고 아마 12월까지는 이 1억이 다 소진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중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도 1-8페이지를 보면 이제 제일 밑에 명예동물보호관과 함께 하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점검 이렇게 해서 추진내용에 공공급식소 점검,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 및 중성화 고양이 모니터링이라 되어 있는데 그럼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은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좀 강아지라든지 뭐 또 고양이 이런 부분들, 아픈 고양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동물보호센터에 저희들이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길고양이는 지금 중성화사업을 통해서 좀 개체수가 급격히 느는 것은 방지하고 있습니다. 방지하고 있고 저희들도 개체수 증가가 안 되도록 그래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길고양이 얼마 정도 있는지 정확한 숫자는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기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 길고양이가 솔직히 개체수가 파악이 그렇게 쉽게 될 사안은 아닌데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그 수의계약이 2회 유찰된 과정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길고양이가 조금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잠시... (자료화면 보면서 질의) 이게 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저녁에. 부산박물관, 남구에 있는 곳인데 이제 여기가 벼룩이 소동이 되어서 직원들이 벼룩에 감염된 사례가 나타났고 그 이유가 이제 길고양이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데 그 이유가 한동안 여기 박물관 근처로 해서 캣맘들과의 좀 분쟁도 있었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싸움도 있었고 그 와중에 그 밥 안에 쥐약 같은 약품도 발견되어서 박물관 측하고 좀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만 해도 직원이 40명이 지금 벼룩에 다 감염이 되어서 간지러움 증상이라든지 피부에 피부염이 오른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구도 길고양이들이 거의 다 숲이나 이렇게 나무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오고 가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현위원
특히나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도 많고 주택도 많고. 이제 그리고 저도 지역에 민원을 많이 받지만 캣맘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군데군데 해서 뭐 먹이를 놔두신다든지 또 근데 그거를 손대면 또 화를 내신다든지 좀 민원을 제기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뭐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성화를 하면서 그 개체수를 조금 절제시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요즘 들어서 이 기사가 좀 많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방금 이제 계속 찾아보는데 길고양이 관련해서 뭐 벼룩이라든지 여러 질병들이 감염된 사례도 있고 이게 어쨌든 일반사람들이야 잘 안 만진다고 할 수 있지만 캣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학생들이 만지게 되면 그거는 또 학교로 갔을 때는 또 어떻게 감염이 퍼질지 모르고 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 몇 년 전부터 해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다 동물로 인해서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벼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길고양이를 소관하는 업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벼룩이 소동이라 해서 저희들 민원 부분하고 이런 주민들의 편익하고 건강하고 이 부분들하고 겹치게 되면 저희들도 앞장서서 길고양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길고양이 문화교실 개최라 해서 길고양이 돌봄교육, 주민갈등 완화해서 11월에 예정인데 이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11월에 문화교실 개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11월에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현장 문화교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관내 길고양이 급식소 25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곳으로 지정을 해서 명예동물보호관하고 관내 캣맘,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가 박혜경 대표님을 모시고 급식소운영 실태점검과 바람직한 급식소 설치 및 관리방법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제 그럼 아직 진행 준비하고 있는 단계시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 교육을 할 때도 이게 진행이 안 됐더라 하면 지금 벼룩이라든지 이런 감염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잡아주진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요즘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달라, 이런 교육도 같이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좀 어떠십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벼룩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에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한번 꼭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조금 전에 그 도시가스 관련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정회시간에 그 담당자가 오늘 휴가라서 안 계셔서 내용을 내일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1-10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1-10페이지 덕천시장 천장 환기시설 설치로 건의사항이 ‘여름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덕천시장에 환기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시장 노후화와 영업 어려움을 고려하여 환경개선에 지원 바람.’ 조치결과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공모사업 신청 시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 안내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완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덕천시장 천장 환기시설 설치 건인데 설치가 안 됐음에도 완료로 표기한 데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제 1년만에 행정감사를 하는데 지금 1-35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덕천시장 지붕판넬 및 우수관 보수가 있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가 있어요. 또 38페이지에 보면 천장크랙 보수공사, 외부복도 방수 난간공사 등 덕천시장에 이렇게 4건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서 천장은 전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올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시장 관련 부분하고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제출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 이렇게 봤을 때 덕천시장 소방시설 설비공사하고 지붕판넬 우수관 보수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이 덕천시장 천장 환기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또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1년 전에 제가 행감에 지적했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상인회분 관계자의 말씀이 중요해서 이렇게 4건이나 공사를 하면서 전혀 안 했다는 거는 저는 뭐 행정감사의 지적이 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도 뭐 내년에 하겠다는 것도 최근에 제가 이 부분을 과에 가서 이제 그 담당팀 지적을 하면서 상인회에서 올라와야 한다는데 상인회에서 자기들 이런 그 일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은 안 올리려고 해서 결국은 제가 업체를 불러서 견적까지 봐서 서류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라 해서 부서에 의뢰를 하라 했기 때문에 겨우 그 과장님의 오늘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뿐만이 아니더라도 행정감사를 할 때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제일 우선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누락됨 없이 행정감사에 지적할 정도면 제가 첫 해 같으면 이렇게 지적을 안 했지요, 당연히. 여러 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도 결국은 1년이 그냥 갔었어요.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2022년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혹시 조례 제정 이후로 특화거리 지정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승범위원
없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일단 없고. 행감 자료에도 저희 지역구에 북부경찰서부터 장미원 일원으로 해서 특화거리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피력을 했고 적극 홍보한다는 이제 조치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혹시 적극 홍보라든지 특화거리 지정을 위해서 하신 노력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장미공원 부분에 이제 특화거리 조성 부분은 그쪽 상인회 대표님하고 같이 조율을 통해서 추진을 지금 전개하려고 하는데 상인회에서 지금 전체적인 뭐 제출서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추진이 더뎌지는 그런 형국에 있다...
하승범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쪽이 특화거리로 지정됐을 때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북구에는 덕천동의 젊음의 거리도 그렇고 브랜드는 있으나 특화거리라는 거는 성격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렇게 하고 특화거리가 지정됐을 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거리 지정을 위해서는 그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할 때 가장 어려운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관련 상인회 조직하고 같이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특화거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서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예정지역에 상인회 동의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동의율이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승범위원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필요하고 5분의3 동의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히 그 예정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노력해서, 즉 상인회 상인 조직이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에서 행정이 조금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정받고 싶어 하는 예정 상권지역을 관련된 내용을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5분의3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상권 내에서 몇 개의 동이, 그러니까 몇 개의 점포주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주시면 이분들이 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을 때 모른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일단 제출해라. 근데 기준은 5분의3이다. 어떻게든 판단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판단할 거예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5분의3이 맞는지 판단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상인들의 조직을 만들고 동의를 받는 절차들이 지금 수고스럽게 하게 될 때는 5분의3이라 하면 이 구역에서 5분의3은 몇 분의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이분들이 추진하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 어차피 심의를 할 때 그 기준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판단을 하셔서 이 정도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라고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시면 아마 뭐 내후년쯤에, 내년쯤에는 특화거리 지정 서류가 하나 일자리경제과로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움을 주셔야지 특화거리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까?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더 드리겠는데 이와 같은 특화거리 지정을 위해서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혹시 국가 공모사업들 중에 특화거리 지정, 즉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거리에 브랜드를 만들고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공모사업은 주로 세 가지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활성화 사업해서 국비 보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설현대화 사업해서 시비 지원되는 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이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화거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말 그대로 공모사업.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말고 그 내용들 대부분 다 지정요건이 있을 거예요. 골목형 상권이라든지 지정이 되어 있고 전통시장이라든지 뭔가 요건이 있을 건데 말 그대로 거리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일자리경제과가 공모신청을 한다면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내년에 하는 상권활성화 구역에 상권활성화 지원사업과 자율상권구역에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와 행안부 주관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지역상권 활력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으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지역특성 살리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없었고 이런 분야들...
하승범위원
지금 2024년도에는 지역특성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그거는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 2025년도에는 그 똑같은 사업을 로컬브랜드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어쨌든 그것도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026년도로 계획을 잡으면 아까 로컬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아직까지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이고 지역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중소기업벤처부. 사업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상권 살리는 게 일자리경제과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사업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들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뭐 상권활성화를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그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보면서 질의) 저 도표가 최근 5년간 일자리경제과 성과 현황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보시면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현황인데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시설현대화 사업 진척률이라고 해서 목표치 100%, 실적 100%. 100% 달성했어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목표 100%라고 해 놨는데 100%가 어떤 기준인지를 이해가 안 갈 수치가 잡혀있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23년도 가게 되면 앞에 전통시장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건수 해서 7건에 13건을 했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13건을 했으면 실적이 23년도에 13건 했으면 24년도에 목표치가 또 7건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실적을 달성했으면 그 달성에 준하는 목표치가 들어와야 하지 않는가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또한 도시농업인 조성사업 추진에도 보게 되면 20년도에 600명을 목표로 해서 600명을 했어요.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동물보호 추진 같은 경우에도 1,800두 해서 1,434두를 했고요. 근데 목표치를 보게 되면 600에 1,800 계속 똑같습니다, 내려오는 것들이. 정말로 목표치는 달성은 100%를 초과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목표 설정은 너무 보수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기준을 참고해서 전전년도하고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목표치 수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100% 달성이 아니라 181%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행감을 하고 지적을 한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달성 다 했고 심지어 181%까지 나왔는데 박수를 쳐 줄 일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4년도에 보게 되면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해서 지도건수가 800건 해서 800건이 달성되었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24년도 이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먹거리 점검한 게 농축산물 판매소 점검을 4회에 의해서 70개소. 그다음에 원산지 집중단속을 681회. 농수산물도 그다음에 농수산물 수거점검을 서른다섯 번 지금 이거만 하더라도 숫자는 800건을 훨씬 넘는단 말입니다.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이렇게 하고 도표에는 이렇게 올려놨을 거 같으면 더 한 거는 더 했다고 정상적인 개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 개수가 안 맞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내년도에는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매년 3,000명이 넘는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 일자리도 달성률보다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청 내의 일자리 말고 일반업체와 연계된 숫자라든지 어떤 데이터가 조금 명확하게 나와주는 것들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해서 내년에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저도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너무 우스운 걸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현실감이 떨어지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년,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확한 개수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농수산물에 보게 되면 그 매년 내수면에 우리가 참게, 동남참게를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이 방류사업하고 어업인 안전보험하고 어선재해 보상보험하고 그다음에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 수매사업하고 유류비 지원하고 어선기관 교체하고 이게 총금액이 1억 2,19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1년에.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8억, 10억 가까운 돈이 지금 쓰여졌지 않습니까?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참게를 방류를 했으면 그 수확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은 합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쪽 어촌계 이쪽으로 물어보면 참게, 동남참게가 좀 잘 잡힌다, 소득원이 이제 뭐 조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고 동남참게라든지 그전에는 이제 동자개를 방류를 했는데 동자개보다는 동남참게가 낫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동남참게나 동자개를 방류하는 부분들은 어업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생태계 복원사업도 같이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블루길이라든지 이런 외래종 퇴치사업 부분들도 생태계 복원사업하고 같이 뭐 같이 기대하는 효과들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동남참게를 수확을 하기 위해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기준은 있습니까? 오늘 방류한 거 내일 잡아도 됩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치어기 때문에 한 2, 3년은 커야...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냐는 겁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동남참게 치어가 보면 진짜 조그마한 손톱보다 작은 한 이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잡을 소득가치도 없고 부분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저희들이 식탁에 오르거나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려고 하면 2, 3년은 커야 그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잡는 사람이 보고 적당한 크기에 2, 3년 된 크기가 돼야 잡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매년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하게 되면 크기에 따라서 잡을 수 있고 없고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게 안 맞습니까? 어업인이 알아서 잡는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동남참게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경상남도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매년 한 10만 마리에서 15만 마리...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먹이사슬이 좋은 놈은 커질 것이고 2, 3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어획을 했을 때 포획을 했을 때 어떤 크기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예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생각되는데 지금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통발사업입니다. 통발사업이면 이제 통발에 촘촘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되는데 내가 한번 가서 보니까 크기들이 이제 한 촘촘함이 그렇게 촘촘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식탁에 오를 수 있는 크기가 잡히는 촘촘함을 가지고 통발 이런 데서 잡히는...
임성배부위원장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크기가 한 이 정도 크기가 되어야 잡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상 되어야... 그 정도 크려고 하면 한 2, 3년 정도 커야...
임성배부위원장
참고자료를 보면 5㎝ 이상되는 거만 포획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점검을 하실 때 기준에 의해서 5㎝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필요성은 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어선이 내수면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유류비를 지원하면 지금 현재는 바다로 나갔을 적에는, 해상으로 나갔을 적에는 해양경찰청에다 신고를 하는데 내수면에 나가고 들어가고 할 적에는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어촌계에서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업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유류비를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한 유류비가 정확히 어업에 쓰이나 안 쓰이나 확인점검하는 거는 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작년에 행감 때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가 어촌계에 조업일지를 요구해서 확인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도 그럼 조업일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받지는 않고 참고삼아 이렇게 좀 보자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보는 거는 어떻게 가서 봅니까? 아니면?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서 보기도 하고 지금 조금 참고하면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조업일지가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부분도 조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돈들은 충분히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점검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내수면에 1억 2,19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 돈이 따지면 53척을 가지고 있으면 한 2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점검확인 꼭 하셔서 불필요한 데 쓰여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저는 1-47페이지 일자리 창출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보조금 지원에 보면 1-21페이지에는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 신청액 1억에 집행액이 6,000인데 이건 아마도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액을 다 소진을 못한 것이죠? 이것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집행내역인 것 같은데...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말씀입니까?
김정원위원
예.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이 부분하고 앞에는 몇 페이지?
김정원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저희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에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액이 1억인데 집행액이 이제 6,000인 것은 9월 30일 기준 작성이다 보니까 아직 못한 것 맞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소진이 다 가능한 건가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진이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
그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올해에는 저희 공창사회복지관에서 해서 지금 현재 67명이 일자리창출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 저희 금곡복지관에서 스물다섯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속하지 않고 그해에 하고 끝나는 건가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만 이 부분은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년, 1년에 그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공창사회복지관 이 부분 67명은 만덕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행정지원사업 외에 11개 사업에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에도 시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 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1년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그 공모사업이 끝나면 다시?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되고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으면 다시 들어오시기도 하나요? 다시 응모하셔서 취업하시기도 하나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응모를 신청을 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마 이게 지속성이 없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방법이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솔직히 않아요. 뭐 에코 신중년단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공공일자리 디딤돌 같은 경우도 단기적이고 한시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보면 홈인테리어 시공전문가도 양성했고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 도장, 요양보호사, 도장기능사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을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취업률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인테리어 사업 부분만 지금 관리를 해서 지금 25명이 수료를 하고 19명이 취업 연계가 되어서 취업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취업 중이신 거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항은 알 수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료완료하고 25명이 수료완료하고 취업이 19명이 연계되어서 취업된 걸로 그렇게...
김정원위원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많은 것은 좋으나 지속성에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건 안타까운 문제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홈인테리어든 뭐 도장기능이든 다 건축분야에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희 금정산 국립공원이 이제 지정이 되었잖아요. 이번에 기후부 장관님 오실 때 제가 현장을 같이 동행한 바가 있는데 생태계쪽으로는 되게 핵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생태전문가도 분명 우리 관내에 있을 텐데 그외에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서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뭔가 찾아봤더니 태백산 국립공원에는 지역 시니어클럽이랑 업무협약해서 순찰, 환경정화, 수환경 관찰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문경시에는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우리도 양성과정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면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주민이나 시니어클럽이나 이쪽에 다 해서 이제 우리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하고 거기에 관리할 수 있게 업무협약도 맺으시고 이게 더 뻗어나가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적극 추진토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사실 이번 해에 굉장히 뭐 어느 과 하나 다 바쁘지 않은 과가 없었는데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저희 아시다시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상생 콘서트도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도 대단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많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건강증진과·덕천지소,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