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재정 건전성과 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 박성호 의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안”에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2024구합87379 및 2024구합90610 사건과 관련하여 박성호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강서구의회 명의로 김민석 의원의 의원 자격상실을 통보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근거 없는 위법한 직권남용임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김민석 의원이 여전히 정당한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명의의 소송 수행을 위해 법무법인 위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공적 예산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로서 결국 의회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였고, 이는 지방의회의 권위와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의안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재정상 손해를 회복하고, 지방자치법상 의결 절차의 통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박성호 의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본 구상권 청구 소송의 목적은 본회의 의결 없이 추진된 소송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무법인 위임료, 인지대, 송달료, 행정처리비 등 예산 손실 전액을 박성호 의장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이 법령 또는 예산을 위반하여 재정상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셋째,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위법성이 확인된바, 의회는 손해 회복과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 법적 구상권을 행사할 책무가 있습니다. 넷째, 구상 대상은 박성호 의장 개인이며,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소송 진행 중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경과를 운영위원회에 수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본 의안이 의결될 경우 의회의 재정상 손실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모든 소송 행위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강서구의회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고, 향후 의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서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예산은 구민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건의 예산이라도 절차를 위반하여 사용된 경우, 명확한 책임과 회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의안은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의회의 권위를 지키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 박성호 의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안”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