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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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길

최종길행정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행정국장 최형근 공보담당관 강진석 감사관 정웅정 총무과장 이철우 재정복지과장 손혜영 노사협력과장 박연례 교육시설과장 박형관 안전총괄과장 김덕순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안대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소관별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정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웅정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정웅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드려서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일단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47쪽을 한번 보시죠, 감사요구자료 책자 한번 보십시오. 47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종합감사 요구 지적내용을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교직원 보수 지급 소홀’, ‘출장여비 지급 소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거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79쪽으로. 79쪽을 보시면 거기 2023년에 보면 ‘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 소홀’ 이건 유치원입니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세출예산 집행 업무 소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2023년도에 지적한 내용하고 ’24년도에 지적한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감사를 했는데 2023년도 지적한 내용하고 2024년도 지적한 내용하고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맞죠?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감사를 하는 취지, 어떤 잘못된 것을 다음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동일하게 감사 지적사항에서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행정감사 요구자료인데 토씨 하나 안 다릅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전형적으로 잘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주로 업무를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동칠

김동칠위원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합리화, 이 내용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게 잘못한 걸 합리화시키는 건데 방금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교직원들이,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르다. 아니면 이 업무가 다르니까 매번 지적사항을 당한다 이런 형태로 변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는 사례들이 전형적으로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지적하고 있지만 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 소홀이라든지 또 세출예산 집행 업무라든지 또 비용 지출을 할 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고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번 감사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을 해도 또다시 되풀이되고 되풀이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고 알리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매년 똑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해도 안 되니까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생활기록부 같은 것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이것 지금 생활기록부 관리 소홀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무슨 연유로 해서 못 했다 치면 그러면 그 피해는 학생한테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졸업해서 생활기록부를 다투지 않습니까? 생활기록부를 보고 이의제기든 뭐든 학력이든 다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 생활기록부 관리 소홀이다, 잘못했다 하면 이건 수정을 해야 되든가 아니면 고쳐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똑같이 앵무새같이 해 놨던 것은 이게 뭐냐 하면 감사하시는 분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위원한테 제출한 이 서류 또한 그냥 통상적으로 베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사 요구자료 제출했는데 이것 베낀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그건 아니고…….

동칠

김동칠위원

그다음에 다시 그러면 지적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09쪽 한번 보시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209쪽요?

동칠

김동칠위원

109쪽.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109쪽 보시면 징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징계 결과. 그 밑쪽에 보시면 기소유예란 게 나와 있습니다. 물품절취, 기소유예 나와 있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상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정책관한테 이것 한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왜 확인하라고 했느냐면, 2023년도 7월 28일 자로 견책을 받았는데 아직 전보발령이나 복직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복직 안 됐으면 이유가 있거든요. 병가를 냈다든가 휴직을 냈다든가 가사휴직이라든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아,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러는 거야.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잘못된 거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대로 베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 전년도 감사자료 보고 그대로 베낀 거야, 베낀 것. 인정하시잖아요, 베꼈다는 것?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예,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감사자료를 베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됩니까, 안됩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안 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안 되잖아요. 감사관 똑같잖아요, 여기 지금. 똑같이 베낀 겁니다. 이 글씨 토씨 하나 안 달라.

웅정

정웅정감사관

저기,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전형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매년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올린 것이지…….

동칠

김동칠위원

자, 그러면 감사관님 다시 앞으로 책자 한번 돌려보십시오. 앞쪽에 일상감사 한번 보십시오, 51쪽 일상감사. 이 자료가 너무 소홀해요. 자료도 소홀하고, 이것 뭐 전년도 했던 감사자료 그대로 베껴서 넣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합리화만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감사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자, 일상감사 이래 한번 보시면, 59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59쪽. 밑에서 세 번째 칸.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일상감사가, 이것 보기 전에 일상감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일상감사가 왜 이렇게 해서, 이 표현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여기 ‘예산절감액 총액’ 써 있습니다. 써 놨죠?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이게 ‘예산절감액’이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지금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예산을 보고…….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예산절감액에 보면 총액이 나와 있잖아요.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예산절감액이 56억, 몇 억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액’이 맞냐고요.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예산절감한 금액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예산절감한 금액은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면 그러면 예산절감액이 무슨 기준으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오기가 하나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뭐가 오기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연번 24번에 문현초 드라이비트개선공사…….

동칠

김동칠위원

그것 하기 전에요. 그 내용 오기 보기 전에,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액 총액’해서 연도별로 2023년도에 56억 돼 있고 2024년도에 얼마 되어 있습니다, 쭉쭉. ‘예산절감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상감사를 해서 그 금액이 예산절감이 됐다는 얘기죠?

웅정

정웅정감사관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감사를 해서 예산절감이 됐으면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일상감사에서 그냥 하자 있나, 없나 거쳐야 되는 거지, 왜 이게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까? 이것 생색내기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한테 일상감사 요청을 하면 저희가 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의 적정성들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있다든지 또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동칠

김동칠위원

감사관님, 이 업무 보시는 분이 총 몇 분이 여기서 업무 보고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지금 시설감사는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시설은 한 분이죠?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한 분이 보는데 날짜 보면, 쪽 한번 보십시오. 돈이 30억, 40억, 그 윗줄도 보면 5월 11일에서 21일, 11일에서 21일 이 2건을 보면 2건만 해도 이게 한 70억이 넘습니다, 73억 원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이 2건을 10일 만에 한 분이 그러면 이것을 다 봤다는, 감사를 다 했다는 얘기거든. 이 큰 금액에 대해서 시설직 한 분이, 가능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가능해요?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지금 저희 한 분이 시설감사…….

동칠

김동칠위원

이게 가능한 게 대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밀감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한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할 때 표준품셈에 따라서…….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표준품셈을 했으면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왜 그걸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다섯 분, 여섯 분이 다 의논해서 표준품셈 받아서 예산편성 한 걸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많은 금액을 잡아내느냐는 얘기죠, 잘못된 것을 잡아내느냐는 얘기죠. 잡아내 놓고 어찌 이게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는 말이야. 이게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맞아요?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로 일상감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적법성이라든지,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이런…….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편성 하시는 분들이 과다로 예산편성 했는데 감사에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품셈도 잘못 계산했고 뭐도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과다 금액이 나와서 우리는 일상감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이만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예정 가격을 계산을 해서 사업비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저희가 다시 감사를 하면서 볼 때 예산이 원가를 산정을 해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초과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절감하도록, 삭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다 칩시다. 감사관님,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문현초 드라이비트개선공사 여기에 지금 제가 이게 숫자가 이상하다 해서 6800이고 5000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냐 물으니까 자료를 실컷 준비하는데 보니까 ‘의원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처음에 뭐 추정가격 5억 이상은 공사는 5억 이상 이것만 일상감사한다. 내용 2억 이상, 용역은 2억 이상, 물품 제조·구매는 1억 이상만 일상감사를 한다 이러더라고.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니까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또 이렇게 턱 내려오는 거야. 이건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웅정

정웅정감사관

이건 6800이 아니라 6억 8000인데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6억 8000이면 오기 됐으면, 자, 또 뭐가 틀렸겠습니까? 예산절감액이 틀렸겠죠, 이게.

웅정

정웅정감사관

아니, 6억 8000에서 지금 5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삭감을 했다는 뜻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총액은 필요 없고 여기 감사는 예산절감한 것만 하니까 이것은 앞의 예산수치는 액수가 안 맞아도 상관이 없다? 어찌 됐든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엉터리 숫자를 우리 감사위원한테 올리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그건 죄송합니다. 오기가 있어서…….

동칠

김동칠위원

그리고 이것을 숫자를 합리화시켜서 ‘예산절감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사전감사인데.

웅정

정웅정감사관

저희가 사전예방적 감사를 할 때 과다예산을 이미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동칠

김동칠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쯤은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일상검사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거쳐, 거쳐 가는 건 맞고, 어찌 됐든 간에 감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면 일상감사든 어디든 이것 ‘예산절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관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예산의 적정성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정하지 않다.’…….

동칠

김동칠위원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우기지 마십시오. 기준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기십니까? 기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 일상감사는 기준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한 것은 어떻게 결과로 일어나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잡아내면 예산절감이 되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일상감사에서 이걸 지적했다는 거지, 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냐고. 이게 일어나지도 않은 건데, 당연히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 건데, 그러면 저 A팀이 100만 원 예산 쓰려고 했는데 내가 150만 원 하려고 했는데 100만 원 하려고 했어. 그럼 ‘내가 예산절감 50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청렴도 꼴찌 했잖아요. 청렴도평가에서 꼴찌 했죠?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작년에 4등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4등급은 꼴찌가 아닙니까? 꼴찌잖아요. 일을 이렇게 하는데 꼴찌 안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 거의 60% 이상이 ‘청렴도 하는 데 뭐 하겠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교육기관에서 기본 깔고 가야 하는 게 청렴도지. 그걸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에 ‘청렴도’ ‘청렴도’ ‘청렴도’가 들어가. 길거리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유소는 정품, 정량만 팝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뭘 반증하겠습니까? 다른 주유소는 정품 아닌 것을 물량 속여서 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 가지고 주요업무보고가 ‘청렴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저희 감사관의 업무가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주목적은 맞습니다. 주목적은 맞는데, 그러면 감사부터 잘하셔야죠. 제가 책자를 보니 저번에 어느 학교 신임 교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교직원이 사진을 찍어서 어디 가서 불법 촬영을 해서 기소가 됐어. 군 입대를 해버리더라고요. 군 입대했어. 그러면 군 입대하면 나중에 그 친구가 나와서 군 입대 한 것 경력 다 인정받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도피야. 그리고 이 쪽에서 일 하다가 죄를 지으면 저 쪽으로 전보발령 내. 자, 여기서 죄 지은 사람이 저기 가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감사관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그건…….

동칠

김동칠위원

전보발령 그게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죠. 학생들은 커가면서, 학부모들은 요새 애 하나, 둘 낳아서 애들한테 모든 정성을 쏟고 있는데 이 생활기록부가 매번 감사 때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 그러면 개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업무하시는 분마다 다 ‘업무가 처음해서…….’, 아니면 ‘통상적인 일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감사의 수치가 틀렸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오기다.’ ‘감사한 것은 부풀리기로 해서 이게 우리가 사전 일상감사를 했지만 우리는 예산절감한 거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죄 지어서 군 입대 도망간 사람한테는 인정 다 해 주고 그대로 패스하면서…….

웅정

정웅정감사관

위원님 저희가 오기를 해서 성실히 자료를 다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동칠

김동칠위원

오기도 거기만 오기가 아니고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이게 앵무새 감사자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책 전체를 쭉 보다가 그냥 눈에 띄는 것만 쓱 캐치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딱 걸려서 물어보면 ‘아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오기입니다.’라고. 그러면 이걸 다 봤다면 오기가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기가 나오겠냐고. 그리고 오기가 나와야 될 게 있습니다. 단순 실수 같은 것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하는 일에 쳐다보면 있는데, 이 총무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오기는. 책 그대로 보고 베낀 건데, 이게 베낀 건데 @@까지 문제가 되는 걸 그대로 베껴 놓은 거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다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동칠

김동칠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감사하는데 감사자료 보고 우리가 ‘잘됐나?’, ‘못됐나?’를 지금 조사를 해서 ‘아, 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수치가 맞다.’, ‘예산이 맞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걸 이해해 달라 하면, 감사관님 입장 바꿔서 말씀드리면 감사관님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위원님 다만 감사 지적 사례는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계속 감사에 지적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감사하지 마십시오. 전형적인 것 감사해 봐야 똑같이 나오는데 감사 왜 합니까? 아니, 감사 왜 합니까? 아니, 똑같은 것 나오는데 왜 감사하냐고.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시네.

웅정

정웅정감사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동칠

김동칠위원

반복되는데 최선만 다 하면 뭐 합니까? 반복되는데. 아니, 감사관님 전년도 한 게 똑같이 반복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제가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그러면 그래도 감사는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위원님 하여간 저희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하고 또 감사 사례를 잘 공유를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감사를 했으면 그다음에 단계는 개선이 되든가. 두 번째 해도 개선이 안 되면 조치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더 강한 처벌이 따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거지, 피해 보는 학생들은 그 생활기록부 어떻게 토씨 하나 다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를 계속하면서 통상적인 업무로서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감사관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계속 앵무새 되풀이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감사 태도가 맞습니까, 감사관님? 제가 진짜 열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 그게 감사 태도가 맞습니까? 감사관님, 그게 감사 태도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이게 ‘예산절감’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 예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통상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업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업무하고 내부과정에서 협의를 거쳤는데 처음에 100만 원 편성해 놨다가 늦게 80만 원 되니까 이게 ‘예산절감’이 돼 가지고 감사자료에 딱 얹어놓고, 거기다가 낱 일별로 쭉 해놓은 일자 보면 엄청 많이 이래 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한 사람은 몇 명이야 하면 1명이야. 1명에 1년에 수백억, 수천억 되는 것을 감사를 다 했어. 그래서 ‘예산절감’이 쭉 올라왔어. 이것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기술직 1명이 이 많은 감사를 했는데, 편성할 때는 교육청 전체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전체 실·과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사람이 예산을, 지금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한 사람이 예산을 감사 쭉 봤는데 이걸 예산절감 차원이다, 일상감사에서. 이게 끝까지 예산절감 차원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허깨비야. 예산편성 하는데 잘못한 거거든. 감사관 1명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야, 바꿔 얘기하면.

웅정

정웅정감사관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동칠

김동칠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우기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 돼서 그만 해야 되는데 계속 끝까지 우기잖아요, 지금. 감사하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제제가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개선으로 가야 되는 게 감사 아닙니까? 음주도 한 번 하고 안 되고 두 번 하고 안 되면 그다음 처벌이 자꾸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 생활기록부도 통상적으로 계속 앵무새야, 이게. 그러면 왜 이런 감사 결과가 똑같은데 여기 3년, 4년 연타가 나오느냐. 3년치 한 번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해마다 지적되어 있는 똑같은 내용 그대로 베껴온 거거든요. 베껴오더라도 일은 개선돼서 베껴오면 이해가 되는데 그대로 베껴와서 위원들 완전히, 위원들 감사거든요, 이게. 위원들 진짜 무시하는 거거든. 책자 보는데 위원한테 올라오는 감사가 몇 건 안 되는 것까지 텅텅 그냥 올라오고 이래 놓고 막 앞에서는 그냥 하나 지적하면 합리화시키려고 달려들고 말이야. 그게 감사받는 태도가 맞습니까, 전부 다? 반성하십시오. ‘말’ 하는 건 상대성이 있습니다. 감사에서 잘했으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실 때 좀, 말보다는 이것 실천하고 하는데 진정으로 감사받는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예산절감’에 대한 표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보통은 우리는 ‘삭감’이라 하죠. ‘사전삭감’ 이런 표현이 훨씬 맞지 않을까요? 우리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거든요. 표현 자체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관님께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계속 올라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솜방망이 감사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감사에 대한, 감사를 받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 다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다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동칠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감사관님이 감사관실과 함께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다음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위원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최형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관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여건개선과 김정현 과장님, 감사자료 178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이용(강당, 운동장) 미개방 학교 현황이 나와 있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미개방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전체 249개 학교 중에 체육관이나 강당을 주민들에게 미개방하는 학교가 2023년도에 17개 학교에서, 2025년도에는 43개, 약 2.5배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는 서울시나 성남시, 수원시 등에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지원사업을 펼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교육청에서는 해마다 미개방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과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맞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개방 사유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또 미개방 사유에 보면 총 146건 가운데 약 47건이 운동부나 방과후활동이라고 밝히고 있고 또 본관과 연결, 본관 안전문제로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우리 운동장이나 강당을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 배드민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 상황은 저녁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개방 사유가 본관 안전문제 그다음에 우리 대체로 보면 운동부 운동시설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개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지, 또 대체로 보면 일부 동호회단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장이 강당을 안 빌려준대요. 뭔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강당을 빌려주지 않는 것인지 학교 자체에서 안전문제로 인해서 주지 않는 것인지 어떤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여건개선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사실 결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개방 사유가 주로 보안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체육관이나 이런 게 통로가 같이 교실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개방을 교장선생님께서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시설 신축하는 이런 부분들은 체육관 이런 부분은 구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간재구조화 이렇게 하면서 증·개축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교장선생님이 좀 개방을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일부 좀 꺼리는 부분이 개방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다치는 경우에 안전문제 그런 책임문제 소관 때문에도 좀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 계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부분은 우리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개방을 안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학교장들에게 이런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내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만들어 줘야죠. 물론 안전상이라든가 보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해줘야 되는데 저녁시간에는 본관 건물하고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만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보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울산시에서는 울산시하고 관련부서하고, 울산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을 채용도 하고 하는데 우리 울산시교육청은 이런 교육시설 개방 지원 공모사업은 이제까지 1건도 없었어요. 맞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에 가가지고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주말에 관리하는 부분까지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캐치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건 내년부터라도 이런 지자체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안전문제라든가 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채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언제든지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임대해 줄 수 있잖아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런 부분 있으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또 문제는 지금 근간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 이것 학교시설 임대하는 사항에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사용예약시스템 관리실태라는 내용이 있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내용이 있는데 이것 ‘고객의 소리’에 보면 사유에 대한 설명 답변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관리를 하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이 이런 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을 했을 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런 사유를 설명해 주고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답변 사례 관리를 학교에선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질의가 오면 답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만드세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능 개선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2회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예약 시에 예약을 하게 되면 사용자, 관리자한테 안내 문자도 발송이 되고 ‘개방시간’, ‘불가시간’ 기능을 추가하도록 개선이 됐고 미개방 사유도 의무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냉난방기나 이런 추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동 계산되도록 시스템이 좀 보완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이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어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금액은 저희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문이 오고 해서 기능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 예산을 별도로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관리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합니다.

김수종위원

관리시스템 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관리시스템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오면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계속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다음에 박형관 교육시설과장님.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예, 박형관입니다.

김수종위원

행감자료 220페이지 보면 학교별 화장실 변기 수 현황이 나와 있죠? 변기 수가 나와 있는데 학교들의 화장실 설치 현황에 보면 남학생의 대소변기 수를 합친 것보다 여학생의 대소변기 수가 적은 학교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존재하는 것은 남학교와 여학교의 차이 그다음에 남녀공학의 차이 이런 부분이 있겠죠?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자 대소변기가 적을 수가 있고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의 대소변기가 적을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전체를 보면「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보면 여자 화장실 대소변기 수가 남자 화장실 대소변기 수보다 적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명시가 돼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남학교와 여학교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시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남녀 비율이 지금 44.5%대 55.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수가 10% 정도 초과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원래 1대1로 맞춰지는 게 맞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대변기 수에 소변기까지 같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 개선이라든지 학교 신설 때 충분히 고려해서 1대1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또 무조건 100%를 하라 하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남학교와 여학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남학교와 여학교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내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남학교에 있는 여자 대소변기가 적고 여학교에는 남자 대소변기가 적은데 그럼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지금 남자학교, 여자학교는 별도로 가고 지금 남녀공학일 때 저희들이 1대1 비율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남자 학교는 남자 학교대로 여자 학교는 여자 학교대로 가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10% 정도 남자 부분이 비율이 높은 부분은 기존에 있는 학교도 추후에 화장실 개선이 있을 경우에 충분히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럼 우리 교사들은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교사용 화장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는 여건이 여자 선생님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전에는 남자 선생님 변기가 좀 많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교직원 화장실도 되도록이면 성비를 맞춰 가지고 여자 화장실 쪽이 약간 더 많은 수를 할애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단층에 보통 교직원 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 신설하는 경우에는 각 층별로 해서 교직원 화장실도 많이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환경 개선을 하게 되면 이 비율을 몇 프로 정도 아까 맞춘다고 했어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거의 지금 44.5%대 55.5%니까 그 부분을 50대 50으로 1대1 되도록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그 부분 비율은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는 환경 개선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예.

김수종위원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이런 비율을 맞출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제3공립특수학교 지금이 11월이니까 애초에 줬던 업무추진일정에 보면 ’25년 11월은 원래라면 지금 설계도서 일상감사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내년도 본예산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로 부지 매입도 있고 일정이 많이 늦어지도록 돼 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설계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본예산에 들어간 부지 매입 그 부분은 당초에 제일고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3특수학교로 진입 도로 쪽으로 연결되는 걸로 진입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고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자체가 현재 법정 도로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고 측하고 처음 가서 협의를 해서 그걸 이번 기회에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서 법정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제일고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되면 진입도로 자체가 그 위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남구청,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방안을 구상을 한 게 과학관하고 제3특수학교 용지하고 지금 어쨌든 기능상으로 봐도 연계되어 있는 교육시설 활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학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연구시설하고 학교시설 용지하고 중복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관이 교육연구시설이면서 학교 용지로 중복되는 결정 그게 있다고 해서 그 방안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진입도로 부분을 과학관에서 바로 같이 진입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진입도로 그 부분이 법정 도로화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인부지가 거기에 포함돼 있고 아직 진입도로가 공식적으로 진입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인 개인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시청 땅하고 우리 교육청 땅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로 이번에 개설하고자 학교 부지 매입비를 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28년 3월에 개교가 안 된다는 거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사실 이 부분은 설계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진입도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2019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했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야음동에 땅 했다가 그 땅이 가라앉고 우리 김종섭 부의장님 계시지만 그때부터 해 가지고 땅 보상문제 그래 가지고 보상하고 난 이후의 문제, 금액 발생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간에 옥동으로 옮겨가지고 ’24년도에 우리한테 올렸다가 예산 과다해서 다시 내렸다가 어렵게 지금 예산을 받아갔고 그 과정에서도 그 땅에 암반이 있니 없니, 지금 암반 나왔어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아직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암반이 위에서부터 밑에 하부까지 20m 내로 경사가…….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암반이 생기면, 지난번에 예산에 암반까지 포함해서 들어갔던 겁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때도 들어…….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또 시간도 걸릴 거고 그죠? ’28년 3월은 안 되고 그러면 여건개선과에서는 ’19년부터 해 가지고 ’28년 3월에 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28년 3월 안 된다, 그럼 개교 언제로 보고 계세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기초공사를 들어가 보고 암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따져 봤을 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2년을 공기를 잡지만 여기는 2년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반영한다면 ’29년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29년, 지금 여건개선과에서 얘기하신 것 들어보면 도시계획변경 해 가지고 지연 되면 환경, 교통, 영향분석 또 추가 과업도 발생하면 설계용역이 ’26년 7월 연장되면 전체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는데 이래 가지고 ’28년도도 개교가 안 되겠는데요? 지금 이것 어떻게 해요? 볼까요? 우리 특수교육대상자가 2019년에 2109명이었고 2025년 현재 3135명 516명 증가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도 2019년에 265학급에서 2025년 370학급, 저희가 제3공립특수학교인데 앞에 전반기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것 시작으로 해서 제3공립특수학교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제4, 제5 울산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해서는 계속 필요하다는데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 2029년에 개교한다 쳐도 10년이에요, 10년. 우리 교육청에서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큰돈을 쓰면서 계획을 잡으면서 그거 하나 면밀하게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이래서 울산의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 학부모들이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대놓고 지금 막 이런 졸속행정으로 포기를 하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10년 더 걸릴지도 모르겠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과하셔야 됩니다. 우리 울산에 계신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 학부모 대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 됐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언제까지는 꼭 하겠습니다.’ 라고 사과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회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특수학교 학생 통학 거리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없는 지역에 특히 남구나 동구, 남구지역에 저희들이 학교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아니, 그것은 하다 보니까 핑계가 아니고 그게 원래 목적이었잖아요.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 예.

목적에 대한 걸 핑계로 대시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통학로가 가장 중요하죠. 거리 때문에 남구에서 만들었고 진입로도 가장 중요하고 버스가 다니듭니다. 여러 가지 차가 다니는 진입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문제때문에 지연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과오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사과하시고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정확한 개교 시기까지 저한테도 제출하시고 울산시민들에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김덕순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학교의 안전사고하고 보상금액 행감자료를 봤는데 코로나 이후로만 얘기를 할게요. 2022년부터 올해 2025년 9월까지 자료입니다.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총 ’23년, ’24년 2년 반 정도 되죠. 1만 7826건으로 많습니다. 2020년도에 4028, 2020년도에 5151, 2024년도에 5542, 2025년도 9월 중에 3150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죠?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보니까요. 행감자료에 딱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교내·교외, 교내에는 어떤 게 해당되느냐 하면 교내 체육시간, 특별시간, 교과시간, 휴식시간, 청소시간, 실험실습시간입니다. 그럼 교외에는 어떤 거냐? 요즘 학교에서 안전사고 관련 때문에 수학여행 안 간다 하죠. 그런데 거기는 포함돼요. 교외는 수학여행, 현장학습, 경기 출전, 기타 이런 겁니다. 그런데 1만 7826건 중에 교내에서 발생한 게 1만 1111건입니다. 96%예요. 그러니까 학교 건물 내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또 보니까 휴식시간에 6476건 37.8% 그다음에 체육시간 5832건 34% 이 두 개가 70%가 넘어요. 교내에서, 압도적이죠. 그죠? 안전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간이나 휴식시간, 체육시간은 구기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휴식시간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고 신체 활동이 많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사고 비율이 높은데요. 일단은 저희도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감소 방안을 위해서 울산교육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가 사유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과거와 다르게 놀이 종류가 다양화해진 것도 있고 신체 활동도 과거보다 왕성해진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안전사고로 안전이 강조되면서 경미한 사고까지 보고하는 보고체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사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매월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또 이게 어떤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교육과 함께 매월 안내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통해가지고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단순히 우리 학생들의 부주의라 하기에는 그래도 학생의 학교생활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우리 교육청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매년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그런 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학생 부주의도 있지만 쉬는 시간에 교사들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한다든지 학교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게 있다든지 학생안전관리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맞죠?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생활 속에서 학교 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죠. 우리 교육청 안전불감증 행정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활동하다 보면 부딪히고 하는데 사실 그것 예전에 있었죠. 학생들끼리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가 다쳤는데 교사한테 돈 내달라고 해 가지고 교사 자살한 사건있었죠. 우리 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돈 나가는 게 매년 10억 원이 넘던데, 그죠?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금액대가 몇 억이 아니고 10억 단위예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교사들한테 그런 게 책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써 가지고 학교의 휴식 시간하고 체육 시간하고 여러 가지 교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2025년도에 지금 하고 있지만 1년 동안 했던 것 준비한다고 행정국장님과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여러 과장님들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예산 편성을 제대로 안 하고 그랬더니 예산 제대로 썼는지 1년 동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한 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관님,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관

1개월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동칠 위원님께서 지적한 감사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이 자료를 제가 본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하셨는데 감사실에서 한 예산 절감,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과대평가해서 잘못되었다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면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부패, 울산에 정말로요? 교육에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정치 중립 가장 또 청렴결백해야 되는 게 교육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꼴찌 하니까 4등급, 넘사스럽습니다. 1등급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4등급을 받아가지고 자랑스럽게 말씀하는 자체가 그것도 감사관님 입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교육위원회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설문조사에 보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 베기겠다.’ 하니까 계속 반복된다 했죠. 반복된다는 자체가 교육계가 그만큼 썩었다는 문제입니다. 인정합니까? 똑같은 비리가 반복된다는 자체는 심각한 문제죠.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이런 일이 전혀 없겠죠. 얼마나 문제 있냐 하면 제가 제보받은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운동부에 그다음에 방과 후에, 설문조사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금품향응 제공받은 바 있느냐? 있다. 이런 자체가 설문조사에도 나오는데 이 자체가 나는 참 부끄러운 현실이고 운동부에 들어보십시오. 정말 학부모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회에 나가면서 거기에는 모금활동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쓰는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 일부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 있고 특기도 체육특기생 뽑기 위해서는 더 치열합니다. 옛날 말로 배고플 때는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돈 없으면 운동 못 하는 소문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감독이 출전시키지 못하면 못 나가는 겁니다. 내가 꼴찌라도 대회 나가면, 바로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될 우리 감사관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감사했다는 내용에 보면 복도의 소화전 배치와 관리상태 양호, 소화전 배치, 전기 배선 배치는 옮기는 겁니까? 학교 시설할 때 하는 겁니다. 이제 감사 중 양호하다. 시설할 때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될 건데 그것을 양호하다 그렇게 할 게 없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 및 교직원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당연히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죠. 내가 이것 쭉 읽어보니까 어느 학교는 유치원부터 관리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이 감사한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다.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학교는 하고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감사관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관께서는 이번에 부임할 때 제 나름대로 약력을 봤을 때 잘 하시리라고 믿었고 신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의 감사가 오늘 받고 있고 8대에는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들어서 실망감도 느끼고 있고 그러나 또 잘하리라 믿습니다.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1개월밖에 안 된 우리 감사관님께서 교직에 청렴도 그야말로 꼴찌에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 다시 중복된 그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김정현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께서도 했는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북구의 배드민턴연합회 회장을 6년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정말로 빌리기 힘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예산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그나마 운동에 관심 있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는 교장선생님은 개방해 줍니다. 개방해도 그냥 안 씁니다. 베드민턴 회원들이 연간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주고 계약을 합니다.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번 씁니다. 그것도 최우선적으로 학생들 수업에 방해 안 되도록 학교 행사에 모든 걸 먼저 준다. 나머지 부분에 계약했더라도 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아 난 참 답답해’ 시설안전 공사하는데 문제없으면 그럼 학생들 수업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더 위험하죠. 어린애들 여기 체육관 빌리는 것은 성인들입니다. 관리 깨끗하게 합니다. 더 깨끗하게 합니다. 바닥청소 시작할 때 하고 그다음에 베드민턴 셔톨콕 떨어진 곳 그것 다 청소하고 나갑니다. 학생들 지저분하게 있는 것 다 청소해 주고 갑니다. 운동장 일반인들이 담배꽁초 있는 것 담배꽁초 주어 가고 처리합니다. 아침에 가면 술병도 있어요. 그런 것도 청소 다 해줍니다. 그렇지 않는 학교에 가보이소. 오히려 더 추접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놨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정말 높습니다.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경로잔치를 하는데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땡볕에 앉아가 경로잔치를 해야 되는데 학교체육관 빌리려니 못 빌려주겠대요. 경로사상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잠시 빌려 깨끗하게 하고 가는데 뭐가 문제, 바닥까지 다 덮어서 하는데 결국은 빌렸지만 정말 이렇게 힘들어 합니다. 하물며 또 말씀드릴게요. 선관위에서도 안타까워 협조공문까지 받고 제가 했는데 대선, 지방선거, 총선 그것도 안 빌려주겠대요. 도대체 이런 폐쇄적인 교육시설을 담당하는 학교장들이 뭘 교육을 가르치겠습니까? 재량도 권력도 어느 정도 남용을 해야죠. 이게 갑질입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체육관 지금 울산에 거의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쓰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예산도 같이 투입해서 하잖아요. 지자체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과 민간인들 같이 협력해 할 수 있는 공동체인데 그거를 폐쇄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폐쇄적인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방향이 틀렸는데 거기에 보면 보안, 학교에 보안을 어떻게 하는데 학교시설에 방화문 다 있습니다. 문제된다면, 내가 그때도 했죠. 우리 지자체 예산 투입해서라도 도와주겠다. 교육여건 시설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화장실만 출입합니다. 그다음에 보안시설만 세콤만 설치하면 끝입니다. 세콤 설치하는데 돈 1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돈 500만 원 남는데 그거 안 해서 안 빌려준다. 그건 정말로 참 가관치않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앞으로 학교장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공문도 저희들이 보내서 독려하고 일어나는 민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찾아가서 교장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전달을 해서 앞으로 개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지도·감독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그거 아까 감사관님과 똑같습니다. 지도·감독하면 안 빌려주면 끝인데요. 그 교장선생님 만나 보면 안 한다고 하면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 운동부 배구, 농구, 배드민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LED등 우리 예산 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도 회원들이 다 교체를 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리프트 차 하나 빌리는데 3, 4, 5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요즘 자동되어 있는데 자동 안 되어있는 것 매립되어 있는 것은 위험한데 그것까지 빌러 갑니다. 그렇게 관리 잘해주고 빌려준 학교에는 5, 6백만 원 나오잖아요. 그걸 빌려주는 데입니다. 그 돈이라도 5, 6백만 원 없다 없다 하니까 5, 6백만 원도 다른 데 쓰면 되잖아요. 여기 0원 빵빵빵빵 되어 있는 곳은 그 학교에 앞으로 시설비 안 내려줘야 되겠습니다. 배부르니까 이런 지역의 시설 빌려줘서 예산도 쪼매 도움이 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학교에 서로 애착이 갑니다.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하고 등져 놓으면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다 학부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여건개선과장님 신경 너무 써가 메말라 있는데 참 안타까운데 살 좀 찌시고 너그럽게 학교에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정말로 빌려줘서 문제되는 데는 더 이상 안 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쭉 하시는 걸 보니까 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왜? 제가 8년 전에 처음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개선을 좀 해달라, 이것은 좀 바꿔 달라, 행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 시정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8년 전부터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질의가 이어진다는 자체가 슬픕니다. 체육관 개방이라든지 이런저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 또 제3공립특수학교 제가 그만큼 대놓고 거기는 뻘 밭이고 이리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토목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건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안에 20년 이상 된 도로 그것 살리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사유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담당 과에서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땅도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토지주들하고 그만큼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됐고 또 지금 지역을 옮긴다 해서 옥동 쪽으로 옮기는 모양인데 그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참 여러모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교육청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느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다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모든 감사 업무는 본인이 안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내가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교육청에 우리가 행정을 시정하고자 이게 시민의 눈높이, 학생의 눈높이, 학부모의 눈높이, 교사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춘 행정을 하자는 서로의 좋은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저도 사실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본인께서 감사관으로 오신 지 한 달 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학교에 소화기 배치가 잘 됐니 마니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지금 돌아가셔서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학교별로 교실에 태극기가 다 달려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 답변 저한테 주세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서울에도 태극기 없는 데는 국기법 위반입니다. 반반마다 태극기가 다 달려 있는지 그것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올 초에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옥동·야음 학군 임의배정 문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송정지구 고헌초등학교, 화봉초등학교, 송정초, 연암초 거기도 지금 학군 문제가 되고 있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김종섭위원

중학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내황·남외 학군 여기도 문제가 되고 있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김종섭위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분 거리에 중학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 4십분, 4, 5십분을 아이들이 버스를 타든 도보로 걸어가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중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1.5㎞라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 가까이 학교가 있는 비율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 가지고 통학이 가능한 거리를 학군으로 묶어서 그 지역을 구분을 합니다. 학군으로 그렇게 교육감이 정해서 그 학군 안에서는 선호에 따른 희망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김종섭위원

자, 형식적인 답변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학생 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학군 조정을 하셨던지 아니면 기존에 옥동 학생이면 옥동 중학교 쪽의 학군에 먼저 보내고 야음동에 있는 학생들도 야음학교 군에 보낸 다음에 남는 학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배분할지를 생각을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강남에 남구 옥동·야음 학군에 보면 옥동·야음 학군이 아니에요. 옥동·야음 학군은 보면 초등학교 22개에 1만 명, 중학교 9개에 6000명 남구 전체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가 65%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68%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100의 거의 70%가 지금 옥동·야음 학군에 중학교가 다 몰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옥동·야음 학군에다가 온갖 것을 다 때려 놨어요. 신정동·달동 학군까지 여기 다 밀어 넣어 놨어요. 여기 완전 과밀화가 터지죠. 야음동 터지죠. 옥동은 지금 학교가 부족해서 난리고. 학군 조정을 제가 왜 하라고 합니까? 지금 무거 학군이 있고 삼산 학군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나마 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동·야음 학군을 조정해서 달동을 삼산 쪽으로 붙인다든지 이런 방향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학군을 좀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옥동지역은 초등학교가 5개인데 지금 중학교가 4개입니다.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중학교가 2개 정도가 적합한데 여기는 지금 4개가 위치돼 있고 야음지역은 초등학교가 17개인데 그러면 반으로 치더라도 8개나 이렇게 중학교가 필요한데 여기는 중학교가 5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적고 옥동지역은 초등학교는 적은데 중학교가 많고 이런 비례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자르기가 좀 어려운…….

김종섭위원

그게 학생 수 불균형 문제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데 놔두겠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옥동 같은 경우는 내가 1지망부터 4지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망 밖에 임의 배정받은 애들이 95명이에요, 95명. 이게 1학년만 이렇죠. 3학년까지 치면 300명이에요, 300명. 안 그래요. 옥동·야음 학군을 제외하고 또 볼게요. 북구로 한번 가봅시다. 고헌초등학교, 화봉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연암초등학교 여기가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고헌초, 화봉초 애들이 집 앞에 고헌중학교를 두고 화봉중학교로 가면 애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가 많이 됩니다. 인원수가 몇 명이냐? 보통 28명, 30명 내외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 들으십시오. 지금 교육감께서 한 반을 28명 정도 잡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을 집 앞에 배정을 못 시킬 것 같으면, 교육국장님이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학생들을 한 반에 한두 명을 더 넣어서 한 30명 맞춰서 수업하는 건 어떻습니까? 고헌중학교에.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지금 옥동뿐만 아니라 동구지역 학교 선호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김종섭위원

그것도 일부는 있겠죠.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옥동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야음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다 가고 싶어서 거리는 멀지만 이렇게…….

김종섭위원

그건 야음학군에 있는 친구들이 옥동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옥동에 있는 학군 친구들은 또 거기에 머물기를 바라겠죠.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북구 연암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연암중학교 가면 되는데 고헌중학교 가려고 희망을 하니까 추첨하다 보니까 그게 감액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고헌중학교에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인데 30명 정도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김종섭위원

예.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다시 한번…….

김종섭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례죠.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생들 한 반에 한두 명 더 있다고 수업 안 됩니까? 그 친구들이 3년 동안 3, 4십분의 거리를 걸어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힘든 과정을 얘들이 거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집 앞에 중학교 가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교육청에서 책임져 줄 의무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40분, 50분씩 버스를 타고 가든 도보로 가든 버스를 타고 가는 친구들이 있다. 교통비 대줍니까? 의무교육인데 교통비 대줍니까?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연암중학교라든지 화봉중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가 급격히 정상화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고헌초등학교, 화봉초등학교 예를 7대 때부터 들었습니다. 왜 들었느냐 고헌초등학교는 과밀이에요. 화봉초는 널널해요. 이게 왜 그러냐? 교육청에서 민원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게 문제점이에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첫 번째 문제점이겠죠.

김종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면서 A라는 아파트 1단지가 들어섰다, 2단지가 들어섰다, 그러면 1단지 애들은 고헌초등학교 보내고 2단지 애들은 거기에서 좀 쪼개가지고 화봉초도 보내고 고헌초도 보냈으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졌을 겁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2단지 학부모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단지 애들도 고헌초에다가 다 배정을 시키는 바람에 고헌초는 완전히 과밀이 돼 버렸고요. 화봉초는 완전히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청 안에서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중학교 학군 배정만큼은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아이들이 최소 내 집에서 5분, 10분 거리는 걸어가더라도 그 이상은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 시키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지역 내에 먼저 배정을 시키고요. 남는 추가 인원들 아까 1순위, 2순위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물론 이유로 들 수는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거리 배정으로 임의로 해놓고 나머지 남는 인원 갖고 우리가 어떻게 조율할지를 생각을 해 보든지 아니면 지금 학군을 다 풀어가지고 남구 학군을 다 풀어갖고 다시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울산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구지역도 1개 학군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초등학교나 청운중학교를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학군의 분리도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아니면 교육청에서 멀리 학교 가는 학생들은 교통비 대주시든지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현재 여건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여건상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애들은 걸어서 40분, 50분 가라 하고. 내가 내황·남외지구 얘기…….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내가 교육감님하고 얼마 전에 한 번 걸었죠?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김종섭위원

45분 걸었습니다. 중앙여고에서 남외중학교까지 45분 걸었습니다. 저희 동네 애들 내 그렇게 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몇 명입니까? 270명이 매일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종섭위원

반성하세요. 교육청에서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계속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이래서 저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메아리만 짖고 계실 겁니까? 교육여건개선과 왜 있어요? 적정 인원 맞춰 가지고 애들 불편함 없이 통학하라고 학교 군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들은 이렇게 괴롭혀 놓고 교육청에서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교통비라도 지원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일단 옥동지역에 반복 민원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관련 부서인 강남교육지원청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내가 교육청 얘기는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행감 때 내 검토하겠다 해놓고 행감 지나면 끝이에요. 안 믿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분, 50분을 하루에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땀 질질 흘리고 겨울에 추워갖고 꽁꽁 싸매고 40분, 50분 그것도 고등학생도 아닙니다. 중학생들이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이번에 내가 교육감하고 걸을 때 교육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운동 삼아 걸으면 좋을 거리인데 좀 멀기는 머네요.’ 45분 걸어보십시오. 그 꼬맹이 애들이. 그리고 제가 왜 그 지역의 애들을 지역에 임의배정을 해놓고 남는 인원 갖고 돌리자 했느냐 하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중학교 때 대부분 그대로 올라옵니다.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다 클래스 만들어 놓고 생활하다가 ‘야 너는 안 돼, 너 저기 옆에 가’ 그것도 완전 내 집하고 동떨어진 40분, 50분 거리에 애들 배정시켜 놔 봐요.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으로 반성하셔야 돼요. 오늘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과 얼마 있으면 이 일이 또 발생합니다. 물론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돼지띠라든지 띠의 해가 있겠죠. 그때 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상시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요. 어머님들 뭐라 합니까? 이것 해결 안 되면 탈울산 하겠다. 울산 떠나겠다. 물론 그게 과하게 포장이 됐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팩트 그대로 던져졌을 수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만큼은 듣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해답을 주셔야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힘든 아이들 교통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빨리 가서 학군 조정 다시 해 보시든지, 그 지역의 학생을 그대로 그 지역에다 넣어두고 일단 가까운 데 배정해 놓고 나머지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상의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남구지역 학군 주시고요. 그다음에 송정지구 학군 주시고요. 우리 남외·내황지구 학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주시고요. 불과 서너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월부터 하려면 서너 달도 아닙니다. 두 달 남았습니다.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답변 주십시오. 나머지 추가질의는 오후에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난 관계로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는 걸로 하고 방금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늘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송에 나왔던 아이의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왜 집 앞 옥동중을 가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월평중으로 가야 하나요?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아이한테 강요하는 게 아닌가, 그게 교육 행정에 맞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한 번 더 그 아이를 통해서라도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거리 배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 김종섭 부의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근거리 배정을 우선 원칙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모 지원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근거리 배정 원칙 하에 아이들을 배분을 한다 하면 충분히 그런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구, 북구 다 임의배정 그다음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적어야 했던 제3학교, 선택지가 1, 2, 3 있으니까요. 그런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다 인터뷰했던 이 아이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그런데 이 아이뿐만이 아니고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똑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울산교육청에서 우리 울산시민들과 교육 주체들에게 답을 내놔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누리집 ‘교육감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보면요. 옥동·야음학교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한 게시자는 아까 얘기했던 ‘옥동중을 가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아이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달라.’ 그런 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야음군 분리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 자체가 학군 자체를 분리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근거리 통학부분에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본청 차원에서는 학교군 조정이나 학교군 설정부분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배정하는 부분은 지원청에서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일단 지원청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한 가지 들리는 말로는 ‘지원청에서는 생각이 있는데 본청에서 움직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건 그동안 저희들도 의견을 들어보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없었고…….

안대룡위원장

하여튼 그런 얘기들도 들리니, 이게 타 교육청은 중학교학교군에 대해서 근거리 배정 원칙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교육청들이 있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왜 그쪽은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바꿔서 그렇게 적용을 할까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 기준이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선택권을 우선시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근거리 배정을 우선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학생들의 편의와 학생 중심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교육청들은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삼겠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산교육청은 그런 원칙이 없는가 봐요. 근거리 배정이 우선 된다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옥동·야음군뿐만 아니라 동구, 북구 등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들이 꽤 있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언론이나 게시판에는 옥동·야음군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이게 울산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근거리 우선 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입장을 바꿔야 된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3지망, 4지망에 대한 비율, 임의 배정에 대한 비율 등등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게요.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편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자란 학교들을 위해서 임의 배정이란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보내는 것 아니에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지는 않고…….

안대룡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학군 내에서 선호하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희망하는 쪽으로 많이 보내주기 위해…….

안대룡위원장

임의 배정을 보니까 거의 특정학교로 다 보내요. 그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안 오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희망을 보내주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좀 과밀이 되고 상대적으로…….

안대룡위원장

그럼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교를 보내면 나머지 임의 배정되는 애들은요? 그 학부모님들은 그런 바람이 없을까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배정은 상대적이다 보니까 그게 반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다 같은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다 같고요. 학생들의 마음도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리 배정 원칙을 우선시하면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 울산 전체의 중학교학교군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해소될 것 같아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먼저 수용을 하고 예를 들어 옥동·야음군 같은 경우도, 물론 옥동 쪽에 있는 아이들이 다 배정되더라도 아마 많은 부분들이 빌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야음군 아이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요즘에 중학생들도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꼭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뭘 많이 해 줘요. 그런데 고학년들은 또 안 해 줘. 고학년들은 위험에 노출이 안 될까요? 노출이 되죠. 다 똑같아요. 그런 잣대로 보면 다 똑같은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라도 부모님들은 근거리 배정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근거리 우선 배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저희들 사실은 2010년도에 옥동지역을 선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배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옥동지역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고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때는 또 그런 민원 때문에 이걸 아마 바꿨을 것 같아요. 그 전에 ’10년도에는 옥동지역을 먼저 배정하고…….

안대룡위원장

민원 또한 상대적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도 상대적이거든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 옆에 학교를 두고 30분, 40분 동안 버스를 타고 다른 학교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껄끄럽겠지만 현재 야음이나 이쪽에도 옥동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니즈도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민원도 해소하려면 근거리 배정 우선을 원칙으로 삼아서 먼저 배정을 하고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 타 학군에서 넘어올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준다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을까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배정 관련해서는 강남지원청 소관인데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지속해서 있어 왔는데 그전에는 협의가 없었나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계속 조그마한 민원은 있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조그마한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일단은 올해같이 이렇게 크게 언론에 나고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그전에는 3, 40명 정도 이렇게 월평이나 이쪽으로 학생들이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좀…….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게 옥동지역이라서 그렇지, 타 지역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기는 ‘1지망, 2지망에 안 걸려서 임의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구지역도 전체 학군이다 보니까 학교를 좀 멀리 가는 학생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대룡위원장

전반적인 검토는 주구장창 해오고 있을 거고 결과가 필요한 거죠, 이제 결과가. 아직까지 검토를 한다고 하면 중학교를 가는 학생들과 부모들을 다 무시한 처사고요. 이젠 결과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이게 게시판에 올라온 질의라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다네요. 교육시설과장님, 공기순환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으로 접수된 민원이 있는데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근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아마 공기순환기 자체는 저희들이 신설하고 있는 학교에는 모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설 학교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하면서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울산만의 민원은 아니고요. 아마 전국 17개 시·도에 똑같이 민원을 제기했고 조달청에도 제기를 했고 국민권익위에도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 민원 제기하신 분의 얘기는 ‘공기순환기가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도 따져보면 이게 법률적인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아마 그 민원인이 제기했던 것처럼 그게 그렇게 됐었으면 아마 벌써 교육부라든지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향후 조치사항이 나왔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기순환기 구매하는 것 자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으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달청에 관급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아마 그 조건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달청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저희 담당직원들이 아마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공장에도 확인을 하고 서류 절차도 꼼꼼히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특히 울산만의 문제라 하면 저희들이 한번 더 다시 고려를 해보고 생각을 하겠는데 항상 17개 시·도에 똑같은 내용이 가기 때문에…….

안대룡위원장

매번 이게 올라오는 민원 중에 하나인가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속적인 민원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건개선과장님, 이것도 시민제보방에 접수된 민원이거든요. 옥동지역에 지금 건립 추진 중인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부지와 관련해서 시민제보방에 접수된 민원인데요. 제보자는 학교 설립 부지 보상가 최고액, 최저액이 교육청에서 감정한 가격과 다르게 보상되었다고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 입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제3특수학교 부지 매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가 총 7필지에 지금 매입이 6필지 거의 완료되었고 1필지가 남았는데 이 1필지도 지금 소유자가 공동소유로 해가지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그분하고 해서 총 다섯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보상가 협의가 됐습니다. 다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동소유 나머지 네 분도 그 금액으로 지금 다 협의를 해서 보상이 완료되고 우리가 그 금액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분은 다른 부분하고 가격 보상가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계약된 부분 내용까지도 그분한테 공개도 다 했고 그리고 최고가, 최저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분은 또 다른 사람은 금액이 많다는 게 그 부지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많이 받는 건데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 다 수긍하고 지금 거의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면 보상 시 지질에 따라서 보상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거기는 맹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금액이 낮은 부분인데 도로하고 좀 가까이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고…….

안대룡위원장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런데 그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대룡위원장

그럼 보상가 선정 방법은 3개 감정평가사가 평균 가격으로 해서 보상가를 매겨서 지급을 하잖아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 감정평가사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선정은 시청에서 추천 한 분 받고, 보상하시는 부지 소유자들 대표로 해서 한 분 받고, 우리 청 해가지고 세 군데를 받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지형, 지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나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형, 지반 그 부분도 반영이 일부 될 수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래서 그 얘기까지 제보자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센터에 있는 땅인데 지형, 지질에 따라서 자기가 보상가가 좀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땅들이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형, 지질은 지질조사를 해보지 않은 이상 그 안에서 감정사들도 구분하기가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분만 지금 남으셔 가지고 계속 제보를 주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여건개선과에도 민원이 왔었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분의 말로는 구두로 약속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인가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안대룡위원장

사실이 아니고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본인이 좀 오해한 부분도 있고……

안대룡위원장

본인이 증거자료도 있고 녹취도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데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 저희들도 받아 본 부분인데 그 주변 지역 개발하는 그런 상황만 비교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그 지역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저희들 말은 안 믿으시고…….

안대룡위원장

내가 지금 우리 개발행위가…….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죠. 주변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안대룡위원장

개발행위 한다고 하는 그 뒤쪽 편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민원분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건개선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오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이어 가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섭 부위원장님.

김종섭위원

식사하셨습니까? 학교군 관련해서는요. 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2010년도에 옥동학군에 우리가 현재 학부모 반발이 생기고 있는, 이전에 행위를 한번 해보셨다고 얘기는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 근거리 배정을 나는 원칙으로 하자는 주의입니다. 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침 그 바쁜 시간에 버스를 타고 40분, 50분씩 저는 가는 것 반대예요. 반대라서, 그래서 옥동학군은 옥동학군대로 먼저 배정을 시켜 놓고, 지금 옥동 학생들이, 지금 야음동 넘어가는 학생들 아까 보니까 95명 된다 아닙니까, 그죠? 또 야음동에서 넘어오는 학생이 한 400명 돼요. 그럼 거기서 빼면 300명 정도가 야음동에서 옥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옥동 학생들 먼저 배정을 하고 야음동 학생들은 300명 정도 넣으면 똑같이 95명, 100명 정도는 또 반발이 일어나요. 반발이 일어납니다. 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그래도 근거리 배정이 다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학교군 조정을 한번 해 보자는 입장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삼산학군이나 무거학군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가 플렉시블(flexible)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그럼 거기에 지금 옥동·야음학군의 일부를 거기다 좀 붙이고 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내가 이걸 체크를 해보려고 한 게 오늘 사실 체크 포인트는 우리가 옥동·야음학군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거학군이라든지 삼산학군을 제가 미처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못해서 거기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군을 정확하게 나눠 가지고, 이게 지금 옥동·야음학군이지만 야음학군에는 달동도 들어가고 신정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말 그대로 야음학군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일부는 우리가 학군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여유치가 충분히 나온다는 말입니다. 삼산학군 한번 다시 보시고 무거학군 보시고, 보시면 나온단 말입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학군 조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우리 학생들을 최대한 근거리 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지역도 내황, 남외, 내황 애들은요. 걔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학교군이 없기는 별로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학교군이 없어요. 100% 남외중학교로 가야 돼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학년 90명, 88명. 그러면 3학년까지 다 합치면 한 270명 된단 말입니다. 그 학생들은 정할 것도 없어요. 지금 남외에 있는 학생들은 집 앞에 딱 나오면 3분이면 학교 가요. 다른 애들은 뛰어가면 1분이면 가요, 푸르지오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런데 왜 남외지역 학군에 묶어 놓으니까 내황 애들은 걸어서 40분을 어떻게 학교에 아침에, 하교하고 어떻게 또 40분을 걸어오고. 그게 ㎞ 수를 따지면 평균 ㎞ 수가 한 4㎞ 됩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4㎞면 옛날에 얼마입니까? 10리입니다, 10리. 무슨 19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애들 중학교를 가는데 10리를 걸어갔다 왔다. 무슨 6, 70년대 행정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빨리 해답 찾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안대룡 위원장님 얘기 잠시 하시던데 제3공립특수학교 관련해서 여건개선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어딥니까? 거기가 삼산동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딥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야음.

김종섭위원

거기가 야음동입니까? 거기에 처음에 탁감을 해가지고 280만 원 정도, 그래서 내가 왜 탁감을 하느냐. 실제 감정을 해야지, 왜 탁감해가지고 급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실감을 했을 때 315만 원인가 나왔을 겁니다, 그때 평균치가. 그때는 지주들한테 똑같이 315만 원을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땅의 형태라든지 땅의 위치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땅값을 지불했습니까? 답 한번 해 보실래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형별로 감정을 받아서 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일괄로 전부 다 315만 원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감정가가 그 지역은 거의 같은 금액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김종섭위원

그것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육위원장 얘기하신 부분이 위치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쓸모 있는 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중간부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다른 데 길이 없으면 맹지예요, 맹지. 활용률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거기하고 똑같이 준다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맞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땅가치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공공기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내가 강제로 매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방법은 맞지는 않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건개선과장님 그것 앞에 사례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 자료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개인적으로 딱 깨놓고 물어봅시다, 돌리지도 말고.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예.

김종섭위원

학교에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가 경제성이 있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 보십시오.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실질적으로 투자비 대비 경제성은 좀 없다고,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받은 교육청 자료를 쭉 봤는데요. 이게 회수율이 100년 넘는 것들도 많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9997만 4000원, 내황 유치원이거든요. 설치비용은 1억 들어 가지고 1년에 전기 생산은 얼마나 해내느냐? 57만 8000원밖에 못 해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150년이 넘어가 버려요. 대부분의 학교를 제가 보니까 38년, 49년, 57년, 60년 넘어가는 것도 수두룩하고요. 100년 넘어가는 것도 수두룩하고요. 왜 이렇습니까?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종섭위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아니요, 태양광 설치 자체는요.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어차피 1000㎡ 이상 증축이라든지 신축 시에는 의무적으로 그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28교에 대해서 전력을 갖다가 한전에 매매했던 금액을 보니까 거의 교당 33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투자비 대비해 보면 실제로 아까 말씀처럼 10년, 15년, 20년이 지나야 겨우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겠더라고요.

김종섭위원

10년, 15년, 20년이 아니고 제가 받은 자료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좀 많은 것은 실제로 아까 말씀처럼…….

김종섭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하시는 일개 한두 개 학교밖에 그렇게 되는 학교가 없어요. 나머지 학교는 30년, 40년 다 넘어가요. 회수율 되려면, 이게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대부분이 40년 다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RE100이라든지 탄소중립 이런 정부 과제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비용을 이만큼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연간 태양광 생산량 자체가 이것밖에 안 된다? 과히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학교별로 내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ESS시스템 그러니까 저장장치에 대한 이 시스템을 구축한 학교가 마이스터고 하나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실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설치비용은 그렇다 치고요. 연간 태양광 생산량 환산된 금액이 있거든요. 184만 원, 370만 원, 57만 8000원, 380만 원 이게 1년에 태양광이 생산된,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하고 나서 생산된 생산금액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게 소진될 게 다 소진이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을 때 1년에 딱 이만큼 생산된다는 그 수치 아닙니까? 그 금액 아닙니까?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내가 오늘 낮에 태양광을 막 돌렸어요. 해가 좋아서 태양광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 전력이 막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이걸 다 못 쓰면 저녁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잖아요. 로스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이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1년에 전부 다 발전기 돌아간 ㎾ 발전기양을 전부 다…….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양도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일단 아까 말씀처럼 잉여전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종섭위원

아니야, 근데 대부분 보면요. 전부 다 자체 소비가 대부분이에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총 104개 학교 중에서 28개 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한전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개 학교는 자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 소비라고요. 그건 한전에 파는 것은 일부 학교고요. 거기에 2, 30% 정도 학교고요. 나머지 70% 학교는 자체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효율성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 다 쓰고도 다른 걸로 땜빵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투자비에 대해선 실제로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 태양광 패널, 그러니까 다릿발 세워 가지고 옥상에다 올려놓는 일반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건물일체형 BIPV, 그 2개가 효율성 자체도 BIPV가 달리죠?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단가 자체도 BIPV가 비싸죠?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예.

김종섭위원

여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온양초하고 주전초 2개 학교거든요. 이걸 똑같이 BIPV방식으로 해서 건물일체형으로 설치를 했는데 공사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2억 5600, 2억 6200. 거의 비슷한데 설치용량(capacity)가 하나는 66㎾고 하나는 36㎾예요. 케파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공사금액은 똑같습니까?

관그

박형관그교육시설과장

부분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실제로…….

김종섭위원

팀장님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이것 자료 받은 거예요. 행감자료 254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죠? 용량이 이만큼이나, 거의 배때기만큼 용량이 차이 나면 금액 단가도 차이가 확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금액은 거의 똑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왜 저걸 합니까? 설치 연도도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공사금액이 이러면 당연히 설치용량을 큰 걸로 갖다 잡아넣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 이상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그러네요.

김종섭위원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수치상으로 보니까 저도 좀 이 부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섭위원

아니, 설치용량이면 거의 변화가 없이 66에 60 정도면 ‘아, 이 정도 상관 그때 따라서 조금 단가가 달라져서 그렇겠다. 품셈이라든지 그런 계산 자체가 달라져서 그렇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지금 공사금액은 거의 같은데 설치용량이 거의 배때기 차이야, 배때기 차이. 그런데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들……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참 정책도 그렇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것 행감 끝나고 또 학교에 신·증축을 하게 되면, 연면적이 1000㎡ 이상 건물들이 올라오면 거기다가 당연히 태양광 패널들은 넣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했던 태양광 설치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신재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아마 그런 시스템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투자 비용해서 나올 수 있는 효율이 제일 좋은 게 태양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는 하고 있고요.

김종섭위원

그렇죠.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실제로 지금 지열이라든지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 자체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아마 계속 ’26년도, ’27년도도 그렇고 그런 비율 자체가 계속 36, 38, 40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종섭위원

교육청에서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2050 탄소중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100 정책 참여들 이런 부분들 하고 사실은 상충되기는 합니다. 이게 효율성 안 나오고 기본적으로 경제성 전혀 없는 부분에 정부에서는 하라고 하니 하기는 하는데 우리 교육청만큼이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 제가 사례를 좀 봤거든요, 광주 사례. 광주는 제가 중간에 읽다가 내려온다고 다 못 읽었는데 그런 사례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다 그러면 이걸로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교육위원을 그대로 계속 했었다면 예전에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학교별로 드라이비트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다 바꿔라. 화재 없는 걸로 다 바꿔라.’ 해서 드라이비트 작업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 잘됐습니다. 현재 하고 있다면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없다든지 이런 학교도 있으면 BIPV 방식으로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드라이비트 없애고 다른 재질로 다시 그 작업을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드라이비트 작업하는 데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을, 요새는 BIPV가요.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색깔 자체가 아주 잘 나와요. 색깔 자체가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걸 외벽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된단 말입니다, 다 인테리어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타 시·도 학교를 가서 보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 법적인 부분에 충족하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접근해 봤습니다.

김종섭위원

어떤 부분이 충족을 안 하던가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아마 외벽 판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BIPV 자체가 벽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외벽 마감을 했을 때하고 단열기준이나 에너지 그런 부분 기준 자체가 충족이 안 되더라요. 저도 그 부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적용을 해 보려고 저도 노력은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충족이 안 돼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현재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알아보셨을 테고 저도 저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상호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 로스 생기는 부분들은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다. 이게 다 시민 혈세 아닙니까? 시민 혈세고,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참 감탄을 한 게 돈을 많이 들여서 케파 높여서 설치비용 많이 들인 부분들도 효율이 안 나오고 적게 쓴 것들은 거의 효율이 미미하고요. 그리고 이게 ESS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 낮에 햇볕이 쨍쨍하게 좋아 가지고 전력 생산해 놓으면 뭐 합니까? 방학기간 같은 때는 쓰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리는데, 자체 소비한다 하더라도. 그건 로스 아닙니까, 로스. 그렇다고 또 그걸 가지고 ESS시스템을 설치하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화재에 또 취약한 거예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다 보니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상시 거기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안을 한번 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노옥희 교육감 계실 때 아마 이것 관련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MOU한 걸로. 제가 그때 모 의원들 이름은 못 대지만 교육위원 하면서 아마 협동조합 구성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관련된 MOU를 하겠다 이랬는데 타 시·도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그 안에 구좌가 생길 것 아닙니까? 니는 몇 구좌, 니는 몇 구좌, 니는 몇 구좌. 이렇게 쭉 퍼센티지 비율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학교에 설치를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일정부분 사용한 부분은 돈을 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전력을 생산해서 그걸 파는 거예요, 로스 생기는 것 없이. 이런 방법도 내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봐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태양광부분은 딜레마에 좀 빠져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 입장도 내가 생각을 하면서도 참 돈 이만큼 들여가면서 효율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왜 과연 이걸 쓸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간다는 그것, 법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이것 보면 화가 나요. 시민 혈세가 여기로 막 빠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교육감에게 바란다’ 이것은 누가 원래 하십니까? 어디가 담당입니까? ‘교육감에게 바란다’ 이것은 뭐 교육감님, 이건 과 뭡니까? 인터넷에 보면 ‘교육감에게 바란다’ 해서 글 올리는 것 있잖아요. 이건 무슨 과에서 합니까? 공보담당관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그건 과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교육감실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요즘은 여기에 대한 답변들을 쭉 좀 해 주시는가요? 어떡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일단 해당 부서가 정해지면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자, 요즘 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일단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발생한다면 가서 설명을 드리고…….

김종섭위원

피드백을 어떻게 해드리죠?

철우

이철우총무과장

우리 과는 지금 현재는 다른 문제는 별로 없어 가지고 답변은 안 하는 상황인데 다른 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쭉 보니까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1만 4801건 쭉 보면요. 답변 없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육감에게 바란다’ 이게 언제부터 답변이 없었냐면요. 2019년도 들어서 노옥희 교육감 시절에 이게 처음에는 조금 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교육감 비서실에서 담당 부서로 스프레드를 해 주죠. 이건 이 부서, 이건 이 부서, 이 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 좀 넣어 주세요.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 찾은 바로는요. 답변이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교육청은 늘 얘기하면 학부모 위주로 해서 우리가 행정적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지만 나중에 이것 끝나고요. ‘교육감에게 바란다’ 한번 보세요, 2019년도 이후로 답변 달려 있는 것 있는가. 이것 말고는 소통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여기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거침없이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면에 정말 급해서 어디 누구, 의원 1명 아는 사람 없어서 ‘내가 어디에 하소연을 하지?’ 하시는 분들이 급해서 여기 올리세요, 대부분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일이 바빠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학부모하고 소통을 하고 밖에 외부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랬다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은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김종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장님 그 과는 답변을 하십니까?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답변을 글로 올리진 않지만 해당 부서에 전달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 민원을 접수해서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요. 그냥 ‘교육감에게 바란다’ 글만 주구장창 적어 가지고 답변은 아예 안 한다고 보여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민원 올리신 분한테는 거기에 대한 해명라든지 이렇게 해서 담당 부서에서 직접 통화를 하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아니면 이게 아주 비공개 사항이면 비공개로 닫아놓고 그다음에 공개해도 될 사항이면 그냥 공개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답을 공개적으로 풀어버리면 돼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만 알아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A라는 문제에 대해서 A, B, C, D라는 사람이 전부 다 궁금해할 수 있다면 그걸 그냥 답변을 적어 가지고 공개를 해 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신상에 문제가 있든지 교육청에서 이런 답을 적기는 적었는데 그분 말고 다른 분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싶은 것은 답변을 비공개로 닫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아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온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라든지 아니면 행정국 전체에서, 아니면 다른 과도 있겠죠. 전체에서 뒤로 답변을 해드리고 통화를 다 하신다 하면 천만다행입니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활용을, 아니면 ‘교육감에게 바란다’ 이것 그냥 문 닫아버리세요. 부서로 전화해서 이야기하라고 부서 전화번호 적어 놓으면 되지 뭐 하려고 이것, 겉으로 보이는 행정입니까?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일단 해결하고 그 부분도 교육감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거기에 공식적으로 올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비공개부분은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비서실에서 관리를 좀 해가지고 부서로 스프레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보고라도 앞의 내용을 쭉 찾아보면서 의문점들이 풀리는 시민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민 소통하는 부분들 앞으로라도 조금 더 알차게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시설과장님은 따로 추가적으로 태양광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경제성이 안 나오고 효율성이 안 나오는 부분에 문제들이 있으면 위원들하고 저희가 좀 상의를 같이해서 같이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건개선과장님, 임의배정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지원청에서 임의배정부분은 지원청에 입학추첨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4지망까지도 배정을 못 받은 학생들을 그 위원회에서 어떤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래서 임의배정이 특정학교로 많이 가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아무래도 희망한 곳으로 가고 비어 있는 학교 위주로, 희망 학교부분은 다 급당 인원이 많이 올라가 있고 하니까…….

안대룡위원장

임의배정은 희망학교로 가는 애들이 임의배정을 받는 거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부분인데…….

안대룡위원장

1, 2지망이 진짜 바라는 희망이고 3, 4지망은요. 어쩔 수 없이 적는 거예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근데 그분들 희망하는 지역으로 배치할 수 없는 여건인데…….

안대룡위원장

자기가 4지망 가고 싶어서 적겠습니까? 적으라고 하니까 적죠. 그래 놓고 그것까지도 뺑뺑이를 돌렸을 때 안 되니까 임의배정을 하는 건데, 그 기준이 이미, 선정위원회가 있다고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입학추첨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위원회가 있어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거기서 그냥 빈 학교들 몰빵시키는 거네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몰빵시키네요. 특정학교들 내가 자료 받아 보니까 거의 다 한두 개 학교로 임의배정으로 몰빵시키던데요? 아까 얘기한 것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임의형식이 학교 살리기 위한 것 아니냐. 딱 그렇게 자료엔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짧게 조금만 할게요. 안전총괄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요즘 유괴 이런 걸로 해서 좀 언론이 많이 떠들썩했잖아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브리핑할 때 보니까 유괴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예방 교육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교육을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언론을 보니까 울주군에 보니까요. 경보장치를 아이들한테, 저학년 학생들한테 나눠주더라고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호신경보기.

안대룡위원장

호신용 경보기?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약 5000원 하더라고요.

안대룡위원장

그것을 저는 우리 애 것을 봤는데 약간 조잡하게 보이긴 하던데요. 그런데 여하튼 주잖아요. 그런 건 우리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심알리미해 가지고…….

안대룡위원장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등·학교 문자서비스를 하는데…….

안대룡위원장

안심알리미는 등교할 때 딱 뜨고요, 하교할 때 딱 뜨는 그게 안심알리미죠?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것 말고 호신용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위험을 좀 벗어나기 위한 장치인 거잖아요. 유괴란 게 그런 거잖아요. 학교 안에 들어갈 때 유괴하고 학교 밖에 나올 때 딱 기다렸다 유괴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보니까 학교 통학로로 아니면 길 가다가도 유괴를 시도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주위에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호신용 경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게 지자체에서 먼저 한다는 게 과연 맞나?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유괴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였는데 학생 안전을 위해서…….

안대룡위원장

유괴뿐만이 아니고 이게 학폭일 때도 이게 유용하게 쓰인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구나.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1학년 대상으로 일단은 안심알리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교육부에서 전 초등학교 대상으로 재난특교로 안심알리미사업을 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안대룡위원장

안심알리미사업 확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실시간으로 다 검색이 돼요? 내가 학원을 갈 때 그러면 실시간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겪는지 그걸 안심알리미로 아이들이 어떤 소리를 내거나 경보장치를 울려서 주위의 관심을 끌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까? 안심알리미가? 그렇지 않잖아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인정하고 예산이 만약에 상황이 좋았다면 그런 부분도 다 반영했을 건데 약간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안대룡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괴라는 건 저 위에 있는 학생들의 얘기지, 우리 학생들은 아니야.’라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검토하는 건 안 하는 거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국장님 검토하는 건 안 하는 것 맞죠?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고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안대룡위원장

왜 그걸 지자체에서 먼저 하게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교육청이 참, 저도 교육위원이지만 그 기사 보고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도 놓친 것 맞아요. 우리도 놓친 거고 교육청도 놓친 거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한 개만 더 할까요? 여건개선과장님, 우리 제3공립특수학교 학생수, 학급수 이런 건 다 여건개선과에서 정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학교를 설립할 때 기본적인 부분은 유아교육과에 그걸 받아서 기본계획…….

안대룡위원장

먼저 작성하고 넘어가더만, 보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수요나 이런 부분을 보고 받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메아리, 태연학교는 좀 덜 한데요. 행복·혜인학교는 공립이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접근성이 좋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행복학교 말씀이십니까?

안대룡위원장

태연, 메아리보다는 접근성이 낮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4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2개보다는 낮죠. 이 부분 자체가 수요자가 자료를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이것은 행복학교, 메아리학교, 아, 메아리, 태연은 빼고. 행복학교와 혜인학교를 우리가 지을 때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게 해마다 증가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 이전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래서 제3공립특수학교를 할 때는 그런 수요 예측을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혜인이나 행복학교보다 총 학생수가 적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자료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학급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규모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대룡위원장

무슨 한계가 있어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실 배치를 하려면 어쨌든 연면적이 나와야 되고 반의 법정 기준이라는 게 있고 여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중·고를 같이 지금 특수학교에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분리할 필요가…….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요. 유치원은 지원자 수가 거의 없어요, 그죠?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정원이 4명인데 1명 들어 오고 아예 안 들어오는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학급수나 학생수를 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설학교 기준 규모를…….

안대룡위원장

아니요, 혜인학교, 행복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다 자료를 받아왔다고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학교가 안 그래도 수요는 많이 발생되고 거기에 학교 설립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기존 학교들이 과대하게 커졌고 학급 기준도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제3특수를 비롯해서 지금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가 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제가 처음에 제3공립특수학교를 만들 때 제3공립특수학교를 만드는 이 시점이 제4공립특수학교를 준비하는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 안 하고 계시죠? 준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여건, 지역 배분을 고려하니까 지금 있어야 될 부분에 부지가 나오고 해야 하는데 그 외 지역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지원현황을 보면요. 정원에 비해서 많아요. 초등은요. 혜인학교 보니까요. 2023년에 12명이 정원인데 지원자수가 48명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은 12명인데 40명이고요. ’25년이 12명인데 27명, 혜인학교가 또 12명에 20명.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게 안 된다 생각하니 못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떨어진 학생들 어디로 갑니까? 중등, 고등도 똑같아요. 지원해서 떨어진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자기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이런 쪽으로 가는 형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과장님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특수학교 학생의 부모라면 어디를 더 선호할까요? 물론 차이는 있겠죠. 장애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아니면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자료가 얘기를 해 주는 거잖아요.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요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부족했고, 학교를 만들 때 우리가 백년지대계라는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있잖아요. 2, 30년은 바라보고 뭔가를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앞으로 제3공립특수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제3공립특수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부분이 조금 그렇지만…….

안대룡위원장

총 181명이네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행복학교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276명 있고요. 혜인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259명 있고요. 메아리, 태연은 105명, 169명인데 위치와 여러 가지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긴 또 특수학교잖아요, 그죠? 메아리는 청각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자료에서 다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제3공립특수학교를 바라는 많은 특수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여기에 반영이 된 걸까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제3특수부분이 물론 저희들이 그 이전부터 계획을 한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조금,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늦게 개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작된 거니까 제3특수학교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빨리 개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제4, 제5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려해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좀 할 때 수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집어넣지를 못하십니까? 여기에서 예산만 좀 더 들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전문가이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전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행정이란 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교육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정말 바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의 반영이 좀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게 지금은 정원 늘릴 수 없죠? 늘릴 수 있어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정원을 행복학교하고 혜인학교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계획보다 지금 많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유아교육과하고 협의해서 계획보다는 좀 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여유 있게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좀 여유 있게 한다 한들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시간이 아침부터 장장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시설과에 과장님 질문도 많고 두 분 김정현 과장님과 박형관 과장님이 고생 많은 것 다 압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중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저 역시도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024년도도 마찬가지 2025년 올해도 그렇지만 이화중학교가 2003년도 3월에 개교하고 21년 만에 중산지구 애들이 거기로 강제배정되다시피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곤혹도 많이 치르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민원 해결한다고 고생했고 아무 탈 없이 왔는데 문제는 약속을 2026년도 내년도부터 농소스마트미래학교가 개교하면 이제 강제배정은 없다. 없고, 문제는 의무적으로 희망하는 애들을 위주로 간다는데 그 부분은 약속 지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만큼 그렇게 희망하면 보내고 농소중의 개축으로 인해서 학급 규모가 좀 커져서 그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도 만나보니까 어차피 이화중학교 희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고, 그 대신 강제배정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면 더 이상 민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약수고등학교 마찬가지, 약수초등학교 이전하고 그동안 정말 고생해서 천창수 교육감님께서도 지역의 민원을 다 받아들여서 올해부터 어쨌든 신설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앞에 두 분이 민간인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성과도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잘 협력해서 그 분들 매입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내용을 보면 교육시설과 박형관 과장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면 울산시가 나름대로 교육특구로도 지정됐다 아닙니까? 지정되면 3년간인가 30억에서 100억 가까이 지원해서 1차에 됐는데 이 부분 복합화 추진의 내용을 보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다른 타 시·도에는 많은데 울산에는 좀 미흡하다. 이 자료에도 보면 남목초 공영주차장 그리고 영화초 아동다봄센터 건립 그다음에 삼일고 수영장 건립 나오는데, 중구와 북구에는 한 건도 없어요. 민원이 없어서 그런지 나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의 중구, 북구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학교 체육관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실제 자꾸 민원도 많은데, 주민들과 함께 나름대로 남구나 중구는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 있는데 북구에는 전혀 없다 보니까 중구에 것 옮겨 가고, 그래서 다행히도 한편으로 보면 원칙으론 잘못됐는데 IS동서부지 120억 들여서 매입을 하는데 실제는 학교로서는 고등학교 부지 필요 없어서 판결에 져가지고 강제로 매입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합시설로 교육청에는 부지를 제공하고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은 시나 국가에서 하면 안 되느냐. 교육감한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공약사항 이행하면 엄청난 인기가 있을 거다. 거기에다가 수학문화관 안 옮기려 하다가 옮기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도 옮기고 그러면 1층부터, 그다음에 또 수영장도 들어가 놓으면 엄청나게 좋다. 생존수영을 북구에는 갈 만한 데가 없어서 늘 지자체하고 서로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는데 갖춰놓으면 너무나 좋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면 안 좋겠느냐. 국비 지원받고 지자체에서, 교육청은 땅만 제공하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커뮤니티시설 위에 3, 4, 5층을 옮겨놓으면 엄청나게 좋다.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복합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교시설 복합화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자체 협력 없이는 학교시설 복합화는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 자체가 울산이 전국 평균을 보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유치하고자 지자체하고 협력체계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같이 협의하고 제안도 하고 있는데 전혀 지자체에서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복합화시설은 저희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참여 모든 게 그것은 서로의 소통의 문제 같아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소통도…….

문석주위원

단체장이 그것만 하면 땡큐라. 만약 은월초 앞에 고등학교 부지에 한다면 지금 주민들 난리거든요, ‘체육관 하나 크게 지어달라’ 교육청도 학생들을 위해서 좋고 지역 주민도 좋고 필히 검토해서, 교육감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약사항에 넣어놓으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위원님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시설 복합화 지침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고 그리고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폐교 부지에 하는 것까지는 시설 복합화로 인정하는데 호계고 부지 같은 경우에는 신설 개념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폐교 이 역시도 학교 부지로서 끝난 것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지만 활용 차원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석주위원

실제 관사에 돈을 120억 원 날아가는 마당에 의회에서 어쩔 수 없다 해서 구입하는데 폐교도 마찬가지로 필요없는 거지, 이걸 할 것 같으면 효문초나 다른 것을 그 돈에서 투입하면 돈 120억 아끼는데.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현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필히 넣으면 된다. 교육부에도 한번 통화로 이 부분에 학교 부지도 아니고 이렇다 하니까 그건 공모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공모사업에 넣어보시라니까요. 넣어서 지자체와 협의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복합시설하는 것은 주민들과, 지하주차장 가뜩이나 복잡한데 해 주면 좋고 서로 좋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지자체에 한번 더 지속적으로 홍보도 좀 하면서…….

문석주위원

박천동 청장한테 직접 한번 해 보십시오.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 복합화 확대되는 것 자체가. 어차피 지금 인구도 소멸되는 시점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어차피 학교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석주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유입됩니다. 북구에 인구가 유입되고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것.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문석주위원

당연하죠, 나는 내 지역이 아닌데도 거기에 유치하면 좋겠다. 북구 22만 주민들을 위해서,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거죠.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건개선과장님, 폐교 학교 이거하고 비슷한데 방금 ‘폐교’했는데 폐교 학교 운영 실태가 나름대로 임대도 하고 쭉 있는데 지금 아예 안 하고 있는 것, 자료를 보면 미호분교, 삼광분교, 효문분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만 놔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놔놓고 활용도를 안 하면서 저것을 지금 120억 들여서 하는 게 아쉬운데 이걸 활용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방치해서 그대로 둘 겁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나 이런 부분에 희망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대부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 저희들은 매각을 추진하는 게 우리 울산 교육재정 효율화 부분에서도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문초등학교 옮겨가고 역사관입니다. 그때도 한번 했지만 역사관에, 거기에 효문초등학교 역사관 안에 내부로 되어 있다가 이제 신설 학교로 다 옮겨 갔습니다. 옮겨 갔고 할 게 많은데 안 해요. 역사관 앞에도 무슨 일인지 그 당시에 선생님들하고 회의실 공간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다 옮겨가고 텅텅 비어가 있고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옛날 급식소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효문초등학교는 효자 송도선생의 유래에 따라 효문동으로 갔고 효문초로 했는데 거기에 효문초등학교 빈자리에다가 옛날 전교조, 뭐죠? 울산지부있었고 학교생활복지센터도 있었습니다. 내가 현장 다 봤는데 이제 다 옮겨가고 없는데 효자 송도선생의 단체에서 좀 쓰겠다, 임대료 달라 하면 임대 주고 쓰겠다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전교조 지부와 울산 한국교총, 교사노조 세 개 단체에 임대료가 나가는 게 1년에 약 6300만 원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텅텅 비워놓고 그러면 그곳으로 모으든가, 맞잖아요? 주차장 좋겠다, 주차장이 얼마나 좋아요. 운동장 천지에 주차장 하고 왜 생돈 6300만 원 나가게 만드는지, 맞잖아요? 요즘 주차공간 없어서 하는데 주차 텅터 비어서 얼마나 좋고 아무 문제 없고 거기에 떠들고 무슨 짓 해도 공장 주변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 단체가 빌려 달라 하는 데도 여러 가지 검토 안 된다. 부지 텅 비워놓고 고양이들의 집합소가 되어 있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냥 뭐든지 ‘검토하겠다.’ 항상 답변은 ‘검토하겠다.’ 검토는 천날만날 검토하다가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이건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돈이 썩어 빠진 것도 아니고 정말 쓸 수 없는 단체 같으면 모르는데 그분들 특히 또 효문초등학교하고 효문동이 효자 송도선생의 호를 따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단체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으니까 너무 아쉽다. 글짓기대회는 천날만날 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검토해서 좀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안 좋겠느냐, 또 검토 한번 해 보시렵니까, 과장님?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효문분교 부분은 저희들도 공간 활용 워크샵을 통해서 각 직속기관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할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교원연구지원복합센터를 하려고 논의가 되고 있고 교사분들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든지 교원동아리, 교과연구회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자기계발이나 전문성 신장 이런 학습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그걸로 일단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천날만날 선생님들 모여서 뭐 합니까? 교권이 이만큼 추락했고 공교육이 무너졌는데 선생님들 하려고 하면 뭘 연구합니까? 공교육 무너지는 걸 연구합니까? 교권 추락하는 걸 연구합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은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선생님들 대부분 해 줘가지고 뭘 합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는 선생님들 교권 확립에 노력해 주는데 실제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느냐가, 그래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단체를 정말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3개 단체 한곳으로 모으든지, 주차장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거리도 먼 것도 아니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페인트 시설과에서 합니까? 도색.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어딘지 압니까? 작년에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송정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 도색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아파트는 보통 5년에서 7년 만에 도색하는데 10억씩 들어가고 5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학교 도색은 얼마 돈 안 들어가고 하는데 몇 년 만에 합니까?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보통 저희들도 5년, 7년 정도 기준은 하는데 정확한 기준 자체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 자체도…….

문석주위원

평균은 5년 만에 하는데 정말 더러우면 5년 안 돼도 해야죠. 5년 이전에 한다고 하면 도색이 하자에 문제 있는 거고, 업체에 문제 있는 거고.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내부 도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저희들이 보통 ‘5년이다’ ‘10년이다’ 정해놓더라도 학교에서 관리적인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문석주위원

내부는 접어두고 외부는 학교 어떻게 관리합니까? 벽에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겠습니까? 이 검은 부분이, 흰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하나도 없어요. 까맣게 나는 시멘트 벗겨진 줄 알았는데 참 넘사스러워서 죽겠어요. 행사하는데 보고 ‘저기 어느 학교냐?’ 전부 주민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때도 1년 전에 내가 자료 이렇게 들고 했는데 그대로 내 사진, 얼마 전에 행사하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가 찍었어요. 송정초등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건물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학교에 있는데 하여튼 아주 꽤 높습니다. 4층 건물인데 도색 부분이 다 벗겨지고 없어요, 차라리 까맣게 색칠해 버리든가.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도색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는데요.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선정할 때 조사 다 하거든요. 현재 순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재원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교육활동에 필요한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도색 부분은 조금…….

문석주위원

아니죠, 도색은 몇 년에 어느 정도 균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으로 몇 년 안에 해야 하는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는 전혀 없단 말입니까? 20년 동안 안칠해도 관계없습니까?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 보통 10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문석주위원

10년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가 도색을 그만큼 한다면.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일단 그 송정초등학교에는 저희들이 지원청하고 한번 확인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 연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여러분들이 계시는 아파트에 가보면 몇 년 만에 도색했는지 바로 딱 나옵니다. 그걸 떠나서 여기는 학교의 외부에 정말로 어느 곳을 봐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다 벗겨져 있는데 폐교도 아니고, 지금의 효문초등학교 폐교보다도 더 더러워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천날만날 살펴봐요. 작년에도 살펴봤는데 1년 동안 살펴봐요. 365일 만에 하는데도 아직 모자라면 내년에 또다시 볼까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제가 작년에 아마 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은 처음 듣는 부분인데요. 아마 오늘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박형관 과장님 같았으면 벌써 했겠지, 앞에 과장님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나도 바뀌어서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주민들이 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누구 말대로 인물이 반듯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박형관 과장님 믿고 또 김정현 과장님 믿고, 김정현 과장님하고 두 분은 고생 많은 줄 아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정말 이런 문제점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렇게 지적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세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김종섭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효문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7대 때도 계속 ‘전교조 울산지부 들어가 있는 부분들, 활용률 떨어진다는 부분들,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라,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워라’ 거기는 위치 상도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좀 괜찮은 시설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나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폐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물론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활용도가 높은 부분들은 렌탈을 해준다. 그리고 무상임대를 해 준다 이런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지역 환원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실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앞으로도 학생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과장님?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 지역적으로 봐서는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죠, 개발사업이 있고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장기 플랜이 없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폐교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거기가 그리고 폐교가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면 바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상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교육청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올해 아니, 작년이구나 제가 작년 행자위원장 할 때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학과 개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무슨 과가 있습니까? 반려동물과가 지금 성황리에 조기 마감이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반려동물과, 신설과 만들었다고 그렇게 왕왕대고 언론에만 두드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액션들은 어떻게 해서 그 졸업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취업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하고 비슷한 폐교를 활용해서 울산에 반려동물과도 있고 하니 반려동물센터를 그 폐교에다가 꾸며 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반려동물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거기에 취업하고 거기서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같이 연계해서 나가면 어떻겠냐는 제가 서면질문도 예전에 몇 번 했었습니다. 몇 번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그때 답이 온 게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검토는 1년, 2년 합니까? 예? 시간 얼마나 더 드려야 됩니까? 제가 폐교를 가지고 반려동물에 관련된 조성 사업을 하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기 지역구에 애착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그것을 조언으로 듣고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게요. 행사가 아무리 교육청에서 잘 만들었다. 행사 잘 만들었다. 그런데 대상이 거기에 참석을 안 하고 참여를 안 하면 그게 잘 된 행사입니까? 지금 교육청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A라는 행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행사를 아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여도가 저조한데 그게 잘 만들어진 행사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교육청이 딱 그 꼴이에요. 참여자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교육청에서 공무원들만 프로그램 만들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딱 그런 분위기라고요, 지금. 이것들도 지금 보면 제가 교육국에도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오늘 행정국이라서 행정국 내부적으로 답변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반려도시 관련돼서 친화도시 울산으로 계속 관광형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교육청은 우리하고 별개라 하더라도 우리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왜 교육행정협의체를 둡니까? 울산 시민, 학생 전부 다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나아가야 될 부분에는 교육행정협의체를 통해서 거기 안에서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공동협의체를 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폐교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려동물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 지금 울산산업고라든지 울산공고, 울산상고 반려동물과가 있잖아요. 신설을 다 했잖아요? 거기는 과들이 인기가 많아요. 요즘 예전처럼 기계과, 전기과 이런 데보다 반려동물과가 인기가 더 많다는 말씀도 몇 번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들었고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나아가서 앞으로 취업을 한다든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까지 교육청에서 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아닙니까? 헌 폐교를 이용해서 이런 반려동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졸업하는 학생들 거기 취업시켜 가지고 같이 좀 운영하면 취업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고 폐교 활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놓고 양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발 좀 실천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발 검토만 하지 마십시오. 검토하다가 보면 나중에 의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정책관실도 그렇고 무슨 헤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메모해 놨다가 그 부분들을 나중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피드백을 좀 해 주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못 들었다면 헤드 부서에서 그것을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행정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교육국은 따로고 행정국은 따로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폐교 활용은 행정국이지만 반려동물과 이런 과라든지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또 교육국 아닙니까? 같이 교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까. 제가 아까 행사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교육청에서 행사 아무리 잘했다 생각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오는 대상이 없고 구경할 사람이 없다면&nbs p;그것은 잘못된 행사예요.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 학생들, 학부모, 교직원 주체 대상 쪽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틀어줘야 돼요, 그게 잘 된 행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제발 좀 교육청에서만 생각하는 것대로 우기지 말고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들도 좀 가셔서 ‘의원님,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해봤으니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로서로 좀 교감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하기 싫어요. 내내 공부해서 얘기하는 것 싫어요. 하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제가 7대, 8대 지금 8년을 시의회에 있으면서 교육위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질의나 지금 나왔던 질의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교육청에서 국장님 중심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시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도 좀 있으면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그레이팅 안전 덮개, 초등학교는 거의 다 깔려있는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에 깔려 있는 설치현황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초중고 해서 그렇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김덕순 과장님, 질식소화포 관련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소방 쪽에서 필요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소화포보다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 출동하는 게 제일 화재 진압에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 자체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공식적인 공문은 받지 않았고 저희가 유선을 통해 가지고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안대룡위원장

119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오기 전까지 화재에 대한 예방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소화기도 필요가 없어요. 불 나면 신고하면 되지, 집에 불났는데 신고하면 되지 소화기는 왜 필요합니까?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대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소화기가 필요한 거고 질식소화포가 필요한 거지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큰불이 나니까 우리가 초기대응을 하면서 신고하는 거죠.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불이 나고 있는데 ‘어, 신고해야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불 자체가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주위에 두는 거거든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돌아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저는 그 부분이 소방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또한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다가 사고가, 소방차라고 사고 안 납니까?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거 필요 없어요. 신고만 하면 돼요.’ 그게 소방에서 해야 될 얘기인가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이런 안전장치들은 이럴 때 사용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건지, ‘아, 그거 필요없어요, 신고만 하시면 돼요.’ 이게 맞는 건지. 특히 우리는 교육을 하는 입장에 있는 관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야, 소화기 필요없어, 소방서에서 그러던데 소화기 필요없어, 신고만 하면 된대.’ 이렇게 교육할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소방의 공식 입장이라면 공문을 보내달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 공문에 의해서 교육하든 설치를 안 하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만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고 그건 책임 소재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도 아니고 우리가 설치해야죠, 설치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안 하는 것도 웃기고요.

덕순

김덕순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소방서에서는 소방서에서 출동해 가지고 불을 끄는 것보다는 좀 약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아까 저도 얘기했고 김종섭 부의장님, 문석주 위원님 다 얘기했는데 또 검토, 검토 안 하는 거라니까요, 검토한다는 것은 다 안 하는 거래요. 제가 구의원 하면서부터 쭉 봐왔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는 안 한다는 뜻을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거 고려해 주십시오. 고려해 주시고 그런 논리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논리로 설득시키시든가 그게 안 된다면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방 차원에서 그죠, 국장님?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안대룡위원장

‘예’ 하시니까 설치하겠네요.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님은 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오래 하셨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지난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을 제가 한 3년 치를 봤는데요.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봤는데 ’23년에는 1억 6000이고 ’24년도는 1억 2000이고 ’25년도는 6000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1억 1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9월까지 분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 ’25년도는 9월까지?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25년도는 9월까지 자료입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25년도도 1억 1000까지 떨어졌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콘텐츠 제작을 한 것을 보니까, 물론 이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많이 삭감된 거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 부서 전체예산이 한 9억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최하위입니다. 시청이 제가 알기로 70억 부서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의회도 아마 15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청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요구를 하고 싶지만 예산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을 논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예산을 많이 줄였다 안 줄였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감사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은 적지만 사실 공보관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의 역할이.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 수능 영상 메시지는 촬영했다가 안 했더라고요. 내일모레 수능 아닙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수능 영상이 여기에 안 되어 있던데?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수능 응원 영상, 광고영상도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동칠

김동칠위원

여기 제가 자료 받은 데는 수능 영상 2025년도는 없습니다, ’24년도는 있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이게 아마 9월 말까지라 저희들이 수능 지금 하기 때문에 빠져있는 모양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게 하면 또 얘기가 안 되죠. 자료 받았는데 빠져있다 해버리면 실컷 나가다가 김빠지는 건데, 내일이 수능인데 아, 9월까지니까 영상이 안 되어 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기준이 9월 말까지만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영상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만들었는데 수능 영상은 트는데 자료가 9월 말까지다. 제가 자료 받은 게 어제 받았는데?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집계할 때 9월 말까지 보통 집계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내가 담당관한테 직접 연락해서 받은 건데 다른 부서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감사자료에서 받은 것은 9월 말이 맞는데 이 자료 제출받은 것은 3일 전에…….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새로 드린 자료에도 위에 보면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9월 30일까지인데 왜 이거 30일까지만 자료를 준 거죠? 3일 전에 받았는데.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이 자료를 새로 드린 이유는 원래 업체명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업체명을 새로 기재해 달라고 해서 따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그래서 제출자료하고 동일한 자료인데 업체명만 추가해서 들어간 자료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올해도 수능 응원 영상을 작성했다 이런 거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직접 출연해 가지고…….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한 4000이 차이 났지 않습니까? 돈이 ’23년도 하고 쭉쭉.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울산교육 뉴스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어느 편수가 8편 그다음에 어느 하나는 21편 해서 예산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줄여놨는데 가격은 반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꼭 할 것은 해야 된다. 촬영할 것은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안분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스승의 날 축하 영상은 또 보면 유일하게 스승의 날 축하 영상만 돈이 늘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스승의 날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은 늘었어, 다른 것은 다 반도 줄고 다 줄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웹 드라마도 저희들이 해마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만든 웹 드라마가 조회수가 15만 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구차한 설명을 듣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공보는 가면서 항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촬영하잖아요. 영상물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웹이든 뭐든 촬영하는데 이게 유일하게 스승의 날 축하 영상만 돈이 증액이 됐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시나리오에 따라 어떤 시나리오는…….

동칠

김동칠위원

나머지는 다 삭감됐는데.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게 시나리오에 따라 저희들이 영상 한 편 한 편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예산 범위 속에서 저희들이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해마다 영상 제작 가격이.

동칠

김동칠위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예산이 중요하지 않고 할 것은 해야 한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 또 이 생색내기 영상은 촬영하지 마시라.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생색내기 영상은 촬영하지 마시고 총예산이 공보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교육청 예산에 비하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공보할 것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구에 관사가 몇 개 있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관사가 6개 있지 않습니까? 아, 구 내 2개, 구 외 2개.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구 외에는 4개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구 외에 4개 있죠? 얼마 전에 정부에서 뉴스 나온 것 보셨습니까? 정부 재산 매각해서 75%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그런 뉴스 본 적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들은 것 같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정반대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것은 매각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구 외에 있는 부지 부분은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또 구 외에 있더라도 두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휴게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관리가 안 되고 구 외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검토’하는 것은, 아까도 쭉 ‘검토’ 얘기를 했지만 골프를 치십니까? 골프에서 캐디가 ‘가봐야 알겠습니다.’하면 오비(OB, Out of Bounds)라 하고 공무원이 검토한다면 안 한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위원장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병영 같은 경우에도…….

동칠

김동칠위원

검토가 골프 용어입니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매각 시도를 했는데 유찰이 몇 번 되고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항상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검토’ ‘노력’ 이것보다는, 얼마 전에도 폐가가 범죄로 악용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제가 접했는데 이거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사실 한자리에 한 번 가봤는데 이게 빨리 진행돼야 될 그런 관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활용 가치라든가 어떻게 그런 것이 있으면 진짜 이것을 놔 놨다가 해도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병영초 여기 가봤습니다. 이 관사에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그냥 한번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가봤는데 ‘야, 왜 이런 것을 방치하지?’ 이게 교육청에서 땅값 오르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아마 적정하게 공매로 해서 처분하면 충분히 이미 매각하고도 남았을 시기인데 시간이, 그런데 아직까지 매각 자체도 시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매각했다고 했나? 어떤 건가?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병영이.

동칠

김동칠위원

아, 개발지역 향산초는 아직까지 개발되니까 좀 기다린다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빨리 매각했으면 싶은데 그 동네 한가운데에 이게 폐가로 남아 있는 게 교육청 관사다 이렇게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매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보시면 쓸 용도가 없어요. 학교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면 빨리 매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시미관도 해치고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것 같이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범죄로 활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검토 대상이 아니고, 검토 대상은 맞네, 검토해서 매각해야 되겠네, 빨리 좀 하시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제 지역구인데 동평·동백초등학교 통폐합 관련 지금 진행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저번 주 목요일 전체 학부모 설명회를 두 차례 실시했고 거기에서 안내한 대로 이번 주에 설문조사를 금요일까지 실시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공문이 내려가서 학교에서 지금 설문조사 실시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보통 설문조사 내용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방향은 통폐합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설문조사 하는 거잖아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문 내용이 어떻게 통폐합 쪽으로 기우는 쪽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나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저희들 설명회 한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거기에 보충해서 안내자료하고 설문지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거기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향후 이걸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는 없었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활용 방안 부분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 그렇게 했고…….

동칠

김동칠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한 검토 내용이 뭡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 저희들이 학생체험센터 지원시설을 하고 학생도서관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안내는 드렸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도서관?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도서관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검토’ ‘검토’하니까 저도 자꾸 ‘검토’ 쓰는데 이 도서관은 울산도서관도 인근에 있고 한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 행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도서관으로 검토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아직 특별한 안이 없으니까 ‘도서관’ ‘도서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던져놓고 그중의 하나가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당장에 어떤 특별한 안이 없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이렇게 덜렁 던져놓고 나중에 그걸 확 또 바꾼다면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변경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런 질문은 좀 뭐한데 될 것 같습니까? 통폐합이.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물론 2년 전에 할 때도 결과가 한 표 차이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 설명회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설명하실 때도 어찌 됐든 그러면 통폐합으로 가겠다는 전제하에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 유예기간을 둬서 두 학교 간의 학생들이 상호 교류해서 원활하게 통합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타임 스케줄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설명회 언제 하고 설문지 언제 돌리고 이런 것 있죠, 그렇게 계획하에 하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게 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안 그래도 상반기에 향후 언제쯤 할 거라고는 했는데.

안대룡위원장

누누이 그렇게 좀 해달라고, 여건개선과뿐만 아니고 똑같습니다. 알아야지 주민들이 얘기하면 답변을 하죠.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학교하고 일정 조율하면서 날을 잡다 보니까…….

안대룡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했다면서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저번 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혹시 연락드렸습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 전에 드렸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연락 받으셨고 안 가셨네 그러면.

동칠

김동칠위원

그것은 처음에 현수막 붙일 때는 사실 몰랐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여하튼 미리 설명회 있으면 참석 여부도 좀 물어보고요, 지역구 의원도 제가 좀 불러서 하라고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또 위원이기도 하고 교육위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좀 가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교육위원으로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미리 연락을 빨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교육국이나 행정국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해야죠, 뒤늦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손혜영 과장님, 박연례 과장님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죠?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안대룡위원장

입에 단내 나실 것 같은데 재정복지과는 이제 1년 마무리하잖아요. 1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이슈가 뭐 있어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제일 기억에 남는 이슈는 저는 교육복지 쪽으로 좀 정리가 되어 가는 것…….

안대룡위원장

복지 쪽으로 어떤 것, 뭐가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보편복지라든가 선별복지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향후에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복지 쪽을 조금 더 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산을 낭비되는 부분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이런 부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예산은 낭비되는 게 없지 않나요? 어떻게 쓰여도 다 효용성을 갖고 효율성 있게 쓰는 것 아닌가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그 안에서도…….

안대룡위원장

한 명의 아이라도 그 예산으로서 혜택을 본다면 그 예산은 가치가 없는 예산이 아니지 않나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안대룡위원장

그러니까 감사관님, 그 예산 절감이 삭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나 삭감이라는 얘기를 아까 계속하신 겁니다, 김동칠 위원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복지과장님, 보편적 복지도 좋고요, 학생 복지도 좋고 학교 교직원들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1년 동안 재정복지과 식구 분들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물론 다른 분들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셔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눈이 감기시더라고요. 박연례 과장님은요, 1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노사협력과에 뭐가 있을까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저는 기억에 남는 것보다는 너무 바삐 지나간 것 같아서 정신없이, 지금도 임금교섭하고 단체교섭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빨리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안대룡위원장

한 발씩 양보하면 돼요.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고민이 많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한 발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 한 발씩 양보를 안 해서 그렇지.

연례

박연례노사협력과장

그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좀 그래도 일단 좋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하여튼 늘 교육행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고 또 지켜보시는 교육행정 가족분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행감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앉아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섭위원

추가질문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추가질문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추가질문 있습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위원장님께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눈치챘나 싶어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정말 신설학교 약수초와 효문초 한다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과 시설과장님 다 고생했는데 문제는 쎄빠지게 하고 돈은 다 하는데 업자들의 문제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욕 얻어먹어야 되고 교육감이 욕 얻어먹어야 된다, 죄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 효문초등학교 그 부분에는 공사 대금하고 지난번에도 따졌는데 이번에 정리 다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막 대금 다 나갔습니까?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대금은 다 지급했고요, 나머지 가압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탁으로 남는 부분은 공탁 처리해 놨습니다.

문석주위원

아직 다 정리 안 됐네요. 그러면 결국 공탁까지 걸려 있네. 지금 현재 업자한테 나간, 계약한 일원건설이죠, 이름까지 다 밝히는데 일원건설이 했는데 일원건설에서 2차 공사 대금, 인부 대금 다 나갔습니까?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문석주위원

그때 확인받고 주라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두 번 다시 그러지 마십시오. 왜 돈 다 주고 욕 얻어먹어야 되나. 여러분들이 고생 쎄빠지게 하고, 그런데 그런 업자는 두 번 학교 계약이나 안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어서…….

문석주위원

만들면 되죠, 조례를 만들어달라면 의회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 자료 제출해서 입찰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건설협회에다가 내가 이걸 얘기했는데 이름 밝혔어요. 이런 업자들은 두 번 다시 계약하지 마라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1쪽에 보면 이것과 연관된 게 업체 제재현황을 보면 ‘계약 미체결’ ‘계약 미체결’ ‘계약 미이행’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계약 미체결’ 그러면 했는데 대금이 안 나와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대금이 얼마짜리 대금인지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얼마짜리 공사인지 모르지만 정말 ‘계약 미체결’ 뭘 해야 계약 미체결을 하는데 계약 안 하고 해버렸는지?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취합한 것이고 학교에서 계약 미체결이…….

문석주위원

아니, 어차피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해야 하는데 ‘계약 미이행’, 그러면 ‘계약 미체결’도 안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처리해서 안 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계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안 한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에 계약 내용대로 미이행했다면 돈도 안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심각하다.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계약 미이행’은 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다 했는데, 임차했는데 버스 다 쓰고, 여기 보면 전부 ‘난방기 매각’ 이랬는데, 매각해 버렸는데 돈을…….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매각 안 한 겁니다. 매각하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고, 처리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이행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냥 ‘계약 미이행’, 계약대로 안 했으면 어떻게 됐다고, 이 업자 대신 다른 업자로 바뀌었다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계약 미이행’ 했다고 하면, 공사했는데 계약대로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받아들이거든요.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여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현황만 나와 있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문석주위원

그러면 내용을 붙여야죠.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여기 보니까 ‘송정초 교육환경개선공사 계약 미이행’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답답하다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내진 철근 관급자재 계약 미이행’, 그러면 내진 철근을 써야 되는데 내진 철근을 안 썼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제재했다는 말인지 안 했다는 말인지 결과는 하나도 없고…….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그래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문석주위원

그러면 업자가 공사를 안 했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안 했기 때문에 한다고 계약하고 미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업자가 바뀌었고 다른 업자가 한다든지, 이 업자는 계약을 파기했다든지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만 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도둑놈이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자체가 아무도 없고 아직까지 잡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표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의장님, 추가질의시간 5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김종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아까 소회, 소감을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제가 정책관실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내년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씩 줄다 보니까 계획을 잘 짜야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 관련된 사업들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겨보시라’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드렸던 게 뭐가 있습니까? ‘부서별로 일괄 까는 것은 제발 까지 마라’ 내가 그거 계속 볼 겁니다. ‘우선순위 사업에 부서별로 10%씩 가라’ 이런 것은 택도 없는 소리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부서에 우선순위 사업이 2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 ‘일괄 얼마 까라’, 1000원짜리 사업을 850원 주고 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하고 경직성 예산 다 포함시켜 가지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의 관행을 좀 없애달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문석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깔끔한 게 좋다고 부정당업체 그다음에 부실 업체는 과감하게 날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울산 지역에 잘하는 업체는 좀 써달라는 얘기에요, 울산 업체를. 내가 그걸 부탁하고 싶고요. 예산이 주는데 교육부 예산은 어떻게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고민입니다마는 담배소비세 올해 마지막이죠, 그죠?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좀 잘해서 교육청에서 곳간에 재원을 좀 마련해 놓으시는 게 안 낫겠느냐, 17개 시·도가 아마 같은 조건일 거예요. 울산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세로 들어가는 재원이 한 이백칠팔십 억 될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라 하는 말씀드리고요. 잠깐만요.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질의하려니까 고개가 아파가지고 뒤로 돌려야 되는데 그냥 듣고만 답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저도 똑같은 겁니다. 가온고등학교, 옛 중앙여고를 남녀공학을 한다면서 지역구 의원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온고등학교’라는 이름을 바꿔서 명패를 붙여버렸어요. 그것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황에서 남외중학교까지 하루에 걸어 다니는 학생이 한 40분가량을, 갔다 왔다 왕복 한 시간 반가량을 걸어 다니는 학생이 1·2·3학년, 중학교 다 해서 한 300명가량 되는데 지역에 거의 숙원사업이면서 지역 사람들의 거의 소원이에요, 소원. 중학교 지어달라는 게. 그래서 가온고등학교 안에다가, 옛 중앙여고 안에다가 작은 중학교를 신설 좀 하자,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론 수렴 부분입니다. 제가 여론 수렴을 하라고 했다고 저한테는 여론 수렴하는 설문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학교에 갖다 뿌려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한번 해 보세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답 못 하시겠죠. 자, 설문지 이거 만들 때는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인디게이터(Indicator), 지침을 두고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만들더라고 보니까, 유도를 해요, 일부 유도를 합니다. 어떻게 중학교 설립에 목을 매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문지 학교에 중학교를 집어넣었을 때의 단점들을 쭉 집어넣어서 설문지를 뿌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96%가 반대를 하죠, 학부모와 학생이. ‘이렇게 됐을 때 운동장, 체육관 같이 써야 됩니다.’ ‘급식실 없어집니다.’ ‘소음 납니다.’ ‘뭐가 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여론조사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학교에다 지역구 의원 얘기도 없이 여론 수렴해서 ‘96%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만 갖고 옵니까? 제가 그래서 교육감께 말씀드렸어요. 해당학교의 여론 수렴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자, 내황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생으로 올라오니까 거기에 학생, 학부모한테 여론 수렴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래야 얘들이 필요성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알 것 아닙니까? 거기는 수렴을 왜 안 합니까? 답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샘플로 여론 수렴하면 안 됩니까? 거기는 찬성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여론 수렴 안 합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규정에 ‘해당학교’라는 표현이 있어서…….

김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규정은 했잖아요, 96% 반대로 했잖아요. 제 말은 로봇처럼 답하지 말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수요가 있는 학교 학생, 내황초등학교 학생 아닙니까? 지금 그 학생들이 중학교로 올라오면 당연히 40분은 걸어가야 되고 40분은 또 걸어와야 되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요자예요. 왜 수요자 조사를 안 하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 한번 해보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아까 취지를 봐서는 일단 해당학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김종섭위원

자꾸만 로봇처럼 답변하시지 말고요, 법적 테두리 이외에…….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초등학교의 관련 부분에 의견 수렴을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김종섭위원

그거 해 보세요, 해 보십시오.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하게 된다 그러면…….

김종섭위원

해 보시라고요.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거기에 따른 혼란이나 혼선이 있을 그런 우려도 좀 있는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김종섭위원

자, 혼란이나 혼선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드릴게요. 혼란이나 혼선이 뭐냐? 가온고등학교 해당학교에 중학교를 넣는다고 하니 해당학교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시끄럽고 소음, 분진이 생기고 당장 2, 3년은 학교를 지어야 되니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황초 학생 왜 혼란이 생긴다, 거기는 찬성이 더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 혼선이 생기죠. 이 학교는 반대가 많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얘들이 중학교에 올라와야 되니까 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가 찬성이 나왔다. 그럼 교육청 멘붕 오겠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정현

김정현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지는 않고 혹시나 설문하게 되면 ‘아, 학교가 설립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혼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과장님, 석사논문을 찍든 박사논문을 찍든 가정을 해서 위에다가 글을 적어 놓습니다. ‘이것은 가정하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니까 여기에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습니다. 과장님, 자꾸만 택도 없는 변명 하지 마시고 내황초등학교 학생 상대로 정 안 되면 그쪽 지역 주민들 상대로 해서 일부 데이터 샘플 뽑아보십시오. 그거 뽑아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답이 나오지,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내황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는 애들이 수요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친구들은 수요 조사를 안 하고 여론 수렴을 안 합니까? 주민설명회 왜 안 합니까? 이거 진행하세요. 진행 안 하면 저는 끝까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드릴 거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다고 보고 내황초등학교에 대한 학생들, 학부모, 교사에 대한 여론 수렴을 했다. 이게 찬성이 더 나와 버리면 지금 교육청이 난감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체크해서 답변 저한테 나중에 주십시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연례 과장님만 질문을 못 받으셨네,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하여간 질의를 받든 안 받든 모든 교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마치기 전에 문석주 위원님이나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과에서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재정복지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울산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는 거죠?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지역업체를 우선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장

활용하는데 그 지역업체라는 게 ‘제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혜영

손혜영재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포함 없습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럼 시설과장님, 시설과에서는 그런 게 포함이 되는 거죠?

형관

박형관교육시설과장

공사 관련은 아마 저희들이 공동도급이라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공사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 전국 입찰로 가기 때문에 51대 49라든지 그런 비율을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안대룡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요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울산 외 업체들이 들어오면 울산 돈들이 한 푼도 울산에 남는 게 아니라 전액이 다 빠져나가고 그 돈들은 다른 지자체의 세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업자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은 울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의 돈이라도 우리는 울산으로 리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 버리면 전부 다가 다 빠져나가는 돈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법적인 요건이 있고 이렇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꼭 그렇지 않다면 좀 열어놓고 울산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좀 벌고 그 돈 번 걸로 세금을 내고 그 낸 돈으로 울산 행정이나 교육행정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선순환 구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과가 재정복지과 해당될 거고요, 교육시설과 다 제가 볼 때는 다 해당이 되는 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근

최형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행감 준비하시고 또 행감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앉아 계셨던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그리고 노심초사하면서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각 과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당초예산이 남았죠, 당초예산까지 잘 끝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 작성 및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 등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울주·남부·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