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방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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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경제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경제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대전일보 최다인 기자님과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경민 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경제국장 권경민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염호섭 소상공정책과장 서정규 에너지정책과장 윤한성 (경제국장 권경민,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경제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11월 10일 자로 새로 임명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입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최창우 인사) 이어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권경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권경민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오늘은 특별한 날 같은데 빼빼로데이도 있고, 뭐 특별한 것 있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송활섭위원

정보로는 결혼기념일 같은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축하드립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대전사랑카드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있고 어려운 얘기도 있는데 대전사랑카드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동안 잦은 정책 변경과 예산 문제로 혼선을 빚고 여러 가지 얘기가 언론에도 많이 대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사업은 419억 원으로 책정됐어요, 9월 말 현재까지, 지금이 11월 초인데 행감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현재 지급한 것을 보니까 132억, 32% 정도 되는데, 물론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지급 실적이 좀 올라와 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지난 10월 말부터 엊그제 11월 9일까지 코리아페스타에 맞춰서 할인율, 이른바 캐쉬백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18%까지 높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시민들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실적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이걸 시작한 지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처음 쓸 때는 굉장히 좋고, 50만 원이지요, 충전한도가?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쓰는 대로 최대 6만 5천 원까지 혜택을 보고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면 연말까지 목표액이 달성되고 소진이 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처음에 홍보가 덜 됐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늦추다 보니까, 처음 원래 정책 기조는 7%에서 시작됐던 것 아니겠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다가 소진이 어렵고 예산이 남을 기조가 보이고 그러니까 최대 13%에서 지금 18%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은 기간에, 지금 얼마 남았다고 했지요, 현재까지?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정확한 금액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활섭위원

봐야 되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 달성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캐시백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지금 캐시백률은 13%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존 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정부정책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플랫폼으로 하는 소비촉진 기조에 맞춰서 상인들도 많이, 가맹점도 늘어나고 있고 사용자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체 예산은 소진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재작년에도 낮은 예산집행률로 국비를 반납한 일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캐시백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서 이런 부분 운영상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그래서 소비촉진활성화 예산이 긴급 투입된 적도 있어요, 맞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올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데 경제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아시다시피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정책 중에서 정책변동이 심한 정책사업이기는 합니다. 2020년에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시작됐고요, 정부 지원 이후에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국비 지원에 대한 것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올해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화됨에 따라서 아마 모든 지자체가, 대전시를 포함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정적인 정책 기조 유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의 국비 지원에 대한 방향 그리고 내년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경우 거기에 맞춰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송활섭위원

지난 시장 때 온통대전으로 했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명칭은 그때.

송활섭위원

명칭은 비슷한데 그걸로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50만 원이 없어서 통장에 못 넣어놓고 할 시민들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현금을 넣어서 그것을 사용해야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혜택을 보는 건데 사실 일반 서민들은 그것조차도 사실 어려워서 혜택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경제라는 것은 있는 사람이 써줘야,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소비쿠폰 자체가 있는 사람들만의, 그전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운영개요를 보니까 하나은행, 하나카드, 나이스정보통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맞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운영수수료는 현재 없어요, 맞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없습니다.

송활섭위원

그전에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지급을 했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것이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게 아니겠느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없는 계약을 하게 됐잖아요, 이분들이? 물론 하나은행 같은 곳은 시금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수수료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 점검해 본 적 있나요, 국장님?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융기관에서 대전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할 경우에는 고객을 확보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직접적인 수수료보다도 고객에 대한 정보, 고객의 금융정보 또 고객들에게 자기들의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타깃층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금융기관이 참여해서 운영 수수료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수수료가 없어도 기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왜냐하면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정보가 바깥으로 잘못 유출될 수 있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의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운영사, 여기 운영하는 데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개인정보보호는 법률에 따라서 강하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들, 특히 제1금융권에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절차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객정보 보호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습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지자체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현재 캐시백률이 7에서 13% 갔다가 18%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시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캐시백을 원하겠지만 시의 잦은 정책변동이라든가 믿을 수 없는 데이터 수치 때문에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경제국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하나 더 할까요. 대전세종경제구역 추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사실 광역권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서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2003년에 인천에서 처음 시작해서 현재 전국 몇 개 광역권이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돼 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현재 대전세종 그리고 충남권을 제외하고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전국 데이터를 보니까 9개 정도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광주, 부산진해, 울산, 대구 해서 가까운 충북만 해도 청주국제공항을 모태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현황을 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Korean Free Economic Zones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외국인 투자기업과 경영 환경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 같은 것을 완화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대전시에서는 현재 데이터를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대전세종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2023년 9월에는 산자부에 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이 개발계획을 수정해서 작년 4월에 지정평가를, 지정평가 기준 자체가 변경돼서 개발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여건 확보 항목이 신설됐어요. 우리 시가 이런 것은 어떤 차별점을 내세운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외국인 투자 부분에 대한 것이 신설된 것은 아니고 그게 강화됐습니다. 산업부에서 그전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되지 않는 부분을 우려했고요. 실제로 개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시킵니다. 그래서 해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종래에는 산업부에서 개발 안정성을 위해서 산업단지로 개발이 진행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던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는 원래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인 개발 촉진이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미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하고 개발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투자유치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하겠다고 했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국제도시를 모델로 해서 인천은 그렇게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흥배곧지구라고 해서 진행됐는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가까운 세종과 함께 공동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우리 대전에서만 계획이 잘됐다고 해서, 세종에서 안 되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우리만 잘했다고 해서 최종 승인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세종하고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세종은 지금 잘 준비하고 있겠지만 세종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세종은 아시다시피 원래 세종시가 만들어질 때 인구 50만 정도의 자급도시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실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족도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세종시가 세 군데를 지정했고 저희도 세 군데를 후보지로 놓고 했는데 두 도시 간, 후보지 간에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서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은 산업구조와 R&D에 대한 기반이 잘되어 있고요, 세종은 도시의 행정적 지원 특히 정부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두 도시의 6개 구역들이 서로 밀집돼서 보완적으로 현재 계획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도 마찬가지고 세종도 마찬가지고 단독으로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광역권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시작은 50만 목표로 하는데 지금 39만, 40만도 채 안 되고 처음에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세종시 개발 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모여들고 그랬는데 사실 뭐 현재 답보 상태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지금 세종연구원은 따로 떨어져 나갔고 분원됐지만 개발계획 보완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예정지구 확장 또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성 분석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세종 나름대로의, 아까 타 도시 얘기했는데 그 지구는 현재 대동하고 안산.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대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 들어가 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신동·둔곡하고 탑립지구 그다음에 안산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전은 세 군데.

송활섭위원

우리 대전에 대동은 안 들어가고, 대동은 국가산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대동은 아직 개발계획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활섭위원

성립되지 않아서, 대전시 끝자락이고 갈 길은 먼데 어쨌든 간에 다른 과에서도 우리 대동국가산단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내가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은 안산, 신동·둔곡, 탑립 정도 되고 세종은.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세종은 스마트 국가산단하고.

송활섭위원

스마트 국가산단하고 스마트시티.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5-1생활권 지역하고 4-2 도시첨단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보완 용역도 시작했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해서 대전·세종 같이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방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동노동자 쉼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PPT 띄워 주시고요, 넘겨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먼저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2022년도 12월에 설립되어 현재 봉명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쉼터고요,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대리운전기사나 학습지 교사, 정수기, 가전제품 관리사 등 장소를 연달아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내부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 탕비실, 교육실 등이 있고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 9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약 67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쉼터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이곳하고 원래 대덕구 송촌동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지금은 내 일상이 즐거운 쉼터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쪽, 봉명동에 있는 대전광역시 이동자노동자 쉼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부러. 한번 가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려고 제가 갔었는데 보시다시피 아파트 2층 상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계신데 지하는 그래도 주차장이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고요. 다음 쪽이요, 송촌동 내 일상이 즐거운 쉼터는 대덕구에서 운영 중이고 처음에는 이동자 쉼터였다가 지금은 이용이 굉장히 저조해서 주민들까지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휴게공간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가보니까 홍보팸플릿이 입구에 딱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용시간이 맨 왼쪽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원래는 14시라고 돼 있다가 오전 10시로 지금은 당겨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시범사업으로 금년 들어와서 오전 근무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다음 쪽이요, 내부시설 사진들은 한번 보세요,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나. 여기는 교육실이고요, 탕비실, 간단하게 물 끓여서 라면 정도는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부시설이, 회의실인데 그 옆에 보시면 쌓여 있는 게 물입니다, 물. 물을 무상으로 공급해 드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 쪽, 이렇게 죽 보니까 가장 많이 오시는 분이 이동노동자들 그러니까 대리기사분들이 제일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지금 내부시설은 참 깨끗하게 잘돼 있는데 사실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충전시설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요즘은 전동휠을 많이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시설이 부족한 게 마음에 걸렸고 이게 방전되면 충전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용객 수가 많다 보면 그게 좀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쪽, 제가 들어가서 볼 때,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방진영위원

그런데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겨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춥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눈이 오고 그러면 신발이 젖을 수도 있고 말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세밀한 것까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이제 설명은 기본적으로 다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유성 봉명동에만 있는 이유가 있지요, 지금 현재 설치를,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데.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제일 문제는 예산이 가장 문제고요, 봉명동은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편하고요.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이곳 운영비가 2억 8,500만 원 맞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사업비가 2억 8,500만 원 나와 있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뭘까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인건비가.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인건비. 인건비가, 제가 방문해서 어려운 점이 뭔지 여쭤봤어요, 거기 소장님한테. 파악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으니까 뭐가 제일 어려울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교대근무입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 시간도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무했던 것도 교대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시간을 줄여서 했었고요, 지금도 근무 강도를 보면 야간근무를 자주 하다 보니 근무여건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방진영위원

근무시간이 길고요, 일단 첫 번째, 계신 분이 피로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교대를 지금 공식적인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하고 계신데 알바식으로 오전에만 잠깐 오셨다 가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소장님이 교대해서 새벽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시설을 잘 갖춰 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금액을 좀 더 하든지, 그렇지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혹시 설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세우지는 않았지만 이동노동자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말고 예를 들면 근로자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아시다시피 노동단체가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위치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방진영위원

이게 원래 2024년도에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위탁해서 올해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시설이 돼 있어요. 이동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사고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하는 겁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오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인 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만들어만 놨다는 얘기지요.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물도 쌓아놓고, 그래서 저런 장소에 공간을 만들었으면, 차라리 휴게공간을, 소파를 더 깔아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회의공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회의공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보험도 안내를 해서, 보험제도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동노동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어떤 쪽의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진영위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오토바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쟁하시는 분들께서 뭐가 문제다, 이런 거 얘기하고 계신 것, 사회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잘 모르시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방진영위원

가장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사고가 나면 책임도 안 지고 보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즘 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우리 국내 운전자들이 신고까지 하더라고요, 잡아놓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휴게공간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교육장은 원래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맞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열악한 부분들이 아까 보험 관련된 것, 사고처리 관련된 것 그리고 개인, 이게 특수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형태로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세금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전에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만큼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한 시간 동안 같은 시간에, 낮 시간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동노동자 쉼터를 노동권익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한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이 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사업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이왕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3억 정도 쓰는 사업이니까 그 안에서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세밀한 관심과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국장님, 김영삼 위원입니다. 9대 의회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간 많이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경제국은 정말 민원이 많은 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방진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영업닥터제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9쪽이네요, 찾으셨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영삼위원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입니다,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영삼위원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대전 경제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자생력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경제국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상생하고 지원하고 경영하고 또 이런 닥터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지역구 소상공인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신청절차가 너무 까다롭대요, 들어보셨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이.

김영삼위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영삼위원

간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최소한의 서류들을 받고 있는 게 맞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259쪽에 보면 총 400개 업체, 소상공인 350, 예비창업자 10, 폐업예정 소상공인 40으로 돼 있습니다. 이 400이라는 수치는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업체들입니까, 닥터제에?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닥터제에 참여업체, 지원하는 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지원업체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영업닥터운영제라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폐업이라든가 경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신청업체들에 대해서.

김영삼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은 폐업 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서 재기를 위해서 닥터운영제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경영개선지원금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자부담도 20%에서 10%로 완화했습니다, 폐업정리지원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데 259쪽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9월 30일 기준해서 예산액 대비 78%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지급이. 추진실적이 2023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폐업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폐업이 계속 늘어난다면 당연히 닥터운영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실적이 저조해요, 이유가 어떻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아마 신청 분야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업이 늘어났으면 폐업지원 분야들을 늘려서 했으면 예산지원이 소진이 많이 됐을 텐데 경영 컨설팅보다 수요가 바뀌는 거지요. 과거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하고 지금 상황에서의 수요가,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분야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 분야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위원

조정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은 세워놓고서 이걸 추진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폐업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정체돼 있는, 그러니까 변동 없이 계속 왔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폐업은 지금 40개 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생성되는 업체들은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상공인을 하는 거지, 기존의 소상공인 350개만 하는데요, 지금 우리 대전에 소상공인 업체 몇 개나 있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소상공인 통계에 보면 15만 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15만이지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400개 업체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예산 자체를 78%밖에 쓰지 못했다는 것은 홍보도 안 됐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사실 자영업닥터제의 원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김영삼위원

아니지요, 경영지원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폐업까지도 예상해서 이 닥터운영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개선자금이라든가 창업을 지원하는 건 별도로 있지요, 우리 대전시가 43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운영제는 폐업에 관련된 부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폐업 부분들이 전에는 적었지만 지금은 강화가 됐지요, 작년부터 강화됐고요. 문제가 폐업에 관한 사항을 대전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기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지원사업이 사실 대전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폐업률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폐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9.8% 정도 됩니다.

김영삼위원

9.8%면 10개 생겨서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렇지요.

김영삼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폐업률에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200만 원에서 250까지 올렸고 근데 사실 이 폐업 부분은요, 250만 원 갖고 폐업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도개선 차원에서든 행정적인 절차에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필요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제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사실 이 금액도 250만 원 올리고 하는 것도 정부안에 맞춰서 저희들도 올리긴 한 겁니다, 300만 원까지 올려주고 지원했는데 집행 자체는 사실 이 사업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집행합니다, 예산집행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집행 실적을 봤을 때, 예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저조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이 진행되는 상황이 마무리되는, 거의 연말쯤 되면 예산집행은 그때 다 되기 때문에 거의 예산은 다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예산 계획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지출할0 내용에 대해서 자료,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경제국장께서는 김영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우리 대전 일자리경제국은 창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 폐업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까지 가지 않도록 경영지도뿐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피드백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폐업하신 분들이 앞으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지만 폐업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폐업하신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쪽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보증 사고비율이, 대위변제율이 큰 폭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시는 출연금 확충,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채권 매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부실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사고율은 지난 2021년도에 2.26% 자료에 나와 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영삼위원

금년 9월 기준으로 4.26%입니다, 맞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대위변제율 또한 0.87%에서 4.39%로 두 지표 모두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지만 코로나 시국이 아닙니다. 그때도 이렇게 대위변제율이라든가 높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코로나 때보다도 사실상 지표는 더 좋지 않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더 좋지 않고요, 일단 소비가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갑을 닫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소비가 많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구매 패턴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상에서 구매하던 방식이 온라인이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하던 영업방식들이 현재 위기를 맞은 건 사실입니다. 기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업체 전체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삼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보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 이쪽으로 더 커지고 있다는, 코로나 시국보다 많다는 얘기는 제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코로나 시기와 현재 대위변제율 이 두 가지를 비교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지요. 부실채권 회수 이렇게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 그만큼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더 좋은 정책을 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변제율이라든가 이게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준비하고 이걸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서 새출발기금, 채권 매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권 매각에 따른 회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채권 회수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삼위원

예, 부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40% 정도.

김영삼위원

40%입니까, 이걸 더 끌어올 수 있는 노력이라든가 방법은 없을까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새출발기금, 이른바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들을 매입할 경우에 저희가 일정 부분을 가지고서 매각하고 돈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형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 강력한 추심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을 서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마지막으로 와서 기대는 곳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증을 해준다면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확률도 줄고요, 대위변제율이나 사고율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위변제율과 사고율이 높아지는 와중에서도 채권 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재단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자영업닥터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을 보면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제가 왜 엮어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경영개선지원금이라든가 닥터운영제 운영하면서 제대로 이것을 관리해 주면 이런 부실채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가거나 경영개선을 하거나 창업시키는 데 있어서 폐업까지도 생각하고 교육을 시켰을 때 연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변제율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이 전국적인 평균이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인데.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가 지표로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위험성이 조금 낮은 건 맞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하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오전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김영삼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다 하는 것에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소상공인을 거의 40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공감이 가는 것 같고요. 김영삼 위원님 말씀대로 아, 그렇구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진짜 한 해 동안 주어진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썼나, 또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정책을 잘 세워서 예산을 더 알뜰하게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띄우면서 편안하게, 제가 늘 보면서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국장님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실 때 그냥 다들 밑에 쳐다보시고 나름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국장님도 매우 중요하지만 뒤에 배석해 계시는 정말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머리가 더 중요하고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올해도 열심히 잘 살았고 또 내년은 어떻게 더 계획을 잘 짜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것을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부담 없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32쪽 아래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난 2023년 대전시 출연기금 기능 조정으로 225억 원 규모의 사업이 타 기관들로 이관되면서 추진사업이 조금 급감하는 형태였고 이로 인해서 조직이 슬림화되고 정원감축이 이루어졌고 여전히 일부 사업의 진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김영삼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조직개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32쪽 하단 보면 향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관련된 아니면 사회적 경제 관련된 여러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다소 시에서 공기관대행 위탁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주는 출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도 하나의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정부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것은 시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 자체사업에 대한 대행을 통한 수입 외에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동안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얼마큼 달성을 했고 또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 어떻게 노력했고 확보된 국비에 대해서, 그것도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현재까지 상황은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자료에도,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2023년까지는 시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었던 독립채산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출연금이 없이도 운영했던 사항인데 기능 조정을 통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수행했던 사업들 중 상당 부분이 빠져 나가고 전체 225억 정도가 다른 기관에 이전되면서 사업을 대행하면서 얻는 수수료 수입의 임계치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인건비를 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루어졌고 올해 처음으로 출연금을 받게 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와의 협력사업, 시와의 대행사업 외에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응하면서 정부지원사업들을 받아서 수행하는 쪽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아무튼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특히 일자리경제 같은 경우 일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이 대전에 상당히 많잖아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대전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 하면서 성공하면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라도 돈 많이 벌고 산다고 할 정도로 대전이 소상공인들이 사실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안정된 도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금융 쪽으로 돈이 잘 돌지는 않잖아요, 큰 업체들이나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교육도시이고 과학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 일자리경제에서도 일하기가 효과도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김영삼 위원님께서 폐업률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 저도 주변에 폐업률이 상당히 많고 보면 임대 써놓은 곳이,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더하지요. 그래서 안타깝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숫자로 말씀해 주시는 것 보고 이렇게 많이 폐업을 하는구나, 폐업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 있는 상황인데 창업하고 폐업하는 것의 시간적인 손실도 크지만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소상공인 창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굳이 소상공인 창업을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상환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인건비나, 본인들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고 대출 건도 해결이 안 되고 하다 보니 폐업을 하게 되고 폐업을 하다 보면 들어간 자재비나 이런 것 다 제로로 가야 되고 이런 것 또한 빚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그런 폐업률을 창업하기 전에 미리 좀, 폐업이 덜할 수 있게끔 어떤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한다든지 전문성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창업하고 싶으면 한 달이면 창업하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런 게 사실 계속 해왔던 건데 예전에 저희들이 지금 상황의, 인구구조가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게 문만 열어놓으면 먹고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만 열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문 열어서 10년, 20년, 30년 된 분들도 밤잠 안 자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차원인 건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 아까 김영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식이 최고 중요해요, 사실은. 그중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10명 창업해서 한두 명 남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5년씩 이렇게 가다 보면 폐업률이 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 10년 됐을 때 그중에 한 명, 10명이 아니라 100업소를 했을 때 1명 살아남아 있을까,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현실이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행감으로 이렇게 질책하고 얘기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펼쳐놓고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인가 이런 것을 잡아주는 쪽의 전문성을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이런 생각도 상당히 고민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줘야 되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좋은 생각을 발로 뛰어서라도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오셔서 많이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318쪽 보니까 경영평가등급이 2023년에 비해서 상당히 하락한 상태거든요. 등급하락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정확하게 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평가등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화위원

예.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경영평가…….

박주화위원

2023년도가 2022년도 사업인데 경영평가가 ‘나’등급이었는데, 2024년, 2023년 평가는 ‘다’등급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나·다라면 2022년도 것도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닌데 2023년도 평가가 ‘다’등급으로 돼 있고 2024년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나간 것이지만 우리가 원인파악을 해야 그것을 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아시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등급하락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경영평가가 어떤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영평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고요,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개의 사업의 성과부분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경영평가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어떤 수입이 있었고 어떻게 지출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사실 출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경영평가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부터, 시로부터 아니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기관일수록 평가를 잘 받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기능 이관을 통해서 사업내용들이 전면적으로 조정되고 그리고 조직구조가 변동되면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는 평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가 확정되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작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저도 뭔가를 일련의 평가를 해서 ‘가’등급이다, ‘나’등급이다,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다 보니 우리는 또 관심 갖고 긴장해야 되고 수치잖아요, 사람들은 여기를 보면서 ‘가’등급이다, ‘나’등급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말씀드린 거고 아마 2024년 평가는 잘 나와서 일하신 분들도 조금 기분이라도 업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우리가 경영평가가 이렇게 하락되기도 하지만 상승이 되어도 거기에서 더 잘하려고 해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고민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경영평가 자체는 기관 내에서 대응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영평가의 기준 중에서 시와 관련된 것 특히 소관 부서와 관련된, 경제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가 변수가 됐는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악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안정적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관 자체의 정체성, 다른 유사한 출연기관들, 경제분야의 유사한 출연기관들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물론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도를 위해서 하락된 원인분석도 디테일하게 보시고 단계적으로 개선과제도 생각해 보시고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도 노력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1쪽 한번 볼게요. 금년도 사업진행률을 보면서 58% 집행했던데 아까 이것도 김영삼 위원님께서 조금 짚었던 건데 58% 집행했는데 액수로는 134억 원이 아직 미집행됐거든요. 마무리사업이 연말이 돼야 집행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을 절반만 집행한 이유,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사업내용들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고 있고요, 현재는 58.8% 약 60%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하반기에 지출을 앞두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어서 현재보다는 급속하게 집행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연말까지 해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평가가 좋을 것 같다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60%밖에 진행이 안 됐지만 연말까지 해서 하면 그래도 일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업집행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봤어요. 물론 집행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즉시 조치사항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 중기대책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장기개선방안에 대해서 쭉 나열해 봤는데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지원방안 강화 요청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현재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건 늘 이야기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잘살 수 있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저는 꾸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예산집행해 주는 것도 아까 김영삼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주는데도 서류 준비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게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건데 소상공인들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기관에서 증명서를 떼야 하는데 굉장히 전화 연결이 안 된대요. 바쁘신 분들이고 소상공인들은 1인 업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하다가 전화를 하고 막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서류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증명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그 서류를,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니까, 다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감사한 마음보다 돈 가지고 장난하나, 조금씩 주면서 이것을 우리가 하루 일을 접어놓고 셔터 내려놓고 그 기관에 가서 서류를 떼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이틀 걸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닥터제인가 이런 것도 서류를 다 첨부해서 넣었는데 탈락됐다고 해서 떨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서류 준비했더니 거기에서 탈락됐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서류 준비하는 데 하루종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조금 미안했던 부분이 있던 건데 그런 서류 정리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서류 만지고 계시는 공무원들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도 헤아려보면 어떨까, 그런 것을 관심 가져줬으면 예산 지출하는 데 훨씬, 그래도 우리가 쓰이는데 그리고 현장에서 받는 사람들도 서류도 간소화되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예산을,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힘을 얻어서 우리도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또 누군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더 관심 갖고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상황이어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어와서 저도 계속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서류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했는데 이쪽 입장 들어보면 또 그게 최고 간소화이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검증이 된 건데 이것에다 4개, 5개를 포함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 좀 잘 배려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마무리로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기는 한데 아쉬운 점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고요. 다만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낼 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 여건도 바뀌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도 바뀌고 여러 환경여건들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체도 과거의 영업방식과 과거의 운영방식을 바꿔서 변화에 대응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최소한으로 증명을 통해서 행정적인 편의를 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동이용망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개인정보에 동의해 주신다면 한 번 등록하신 분들은 그 안에서 본인 확인만 되면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는 살펴봐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간소화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공통된 의견들은 소상공인 입장에서의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행정공급자로서 위치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평가하고 다시 개선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실무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변화대응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기는 한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자꾸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것이고 온라인 방식도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도기인 것 같아요. 급변하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가지고 진짜 겨우 스마트폰 만지면서 따라오다 보니 이제는 또 AI가 나타나면서 더 고속화됐고 거기에 탑승 못 하면 도태되고 옛날에는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컴맹부터 AI를 모르면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너무 급하게 빨리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경제성장률이 높은 대한민국이고 하다 보니 밑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관심 갖고 같이 함께 가야 우리가 경제성장률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이 선진화 대열에 끼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그래도 소상공인 쪽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일자리 쪽에서 창출할 수 있고 폐업률 줄이고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대전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전시 에너지자립도가 3%대로 전국 최하위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경북은 200%, 충남도 200%가 넘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보면 생산자 우대지원 원칙으로 해서 제도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경북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가 만들어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로 다 보내주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런데 전력이라는 것은 사실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전기료 같은 부분은 생산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같은 비용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아마 2026년 이후에 지역별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것이지요, 대전은 전기 자가 생성을 못 하니 타 시·도에서 1킬로와트당 예를 들어 100원이다 그러면 대전 너희는 못 사니까 200원, 300원 받아 지금 이거거든요, 결국 나중에.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대전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추진하겠다 그리고 교촌산단에 발전소를 하겠다 그런데 이미 앞전에 평촌산단 연료전지발전소가 무산됐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선광위원

이게 또 무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에너지원을 다각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대두가 되지는 않았어요. 에너지, 에너지 하니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민들도 잘 모를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대전시의 경쟁력이 무조건 떨어지는 거거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내에도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겠어요, 전력을 써야 되는데. 대전에 왔더니 200원인데 서울, 경기, 경북, 충남을 봤더니 100원이에요, 그러면 저 같아도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대전에 안 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구책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 문제는 분명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산지소, 그러니까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같아야 된다는 원칙하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서 앞으로 전력요금의 지역별 차등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동향으로는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어느 구역까지를 지역으로 잡을 것이냐에 대한 구역에 대한 논의나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이고 방향은 잡히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전력시장의 특성상 전력요금이 지역별로 차등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대전시는 아시다시피 도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립하거나 발전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곳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신일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현대화되면서 증설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고요. 교촌산단으로 딱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촌산단 등 대전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작년 4월에 동서발전, 서부발전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어서 LNG 혼소발전소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연료전지발전소예요,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를 매년 어느 정도 구축해 나간다면 신일동 열병합발전소가 증설돼서 2031년부터 가동되면 현재 전력자급률 3%대에서 24%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를 지역별로 좀 더 신설하게 된다면 2037년도까지 약 30%대까지 저희가 전력자급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발전소 500메가와트급 4개 정도가 신설돼야지만 2037년도 이후에 전력자립도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올해도 계획 중인데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2037년까지 대전시가 전력자립도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촌산단이라든가 발전소를 짓는다든가 열병합발전소를 현대화한다고 해서 저는 100%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산에너지 같은 경우는 40㎿ 이하 발전소 같은 것도 있어서 같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소상공인 관련된 것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 내년에 고쳐라,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미래의 대전을 봤을 때는 가장 문제라고 무조건 생각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저희가 그때도 의원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아마 향후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대전은 지리적으로 어렵다,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이나 경북이나 지리적으로 요건이 좋은 곳에 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지리적인 요건은 그렇다 할지라도 대전시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산에너지부터 시작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행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58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관련된 것 그리고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에 관련돼서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노파심에.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가 9월에 제4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됐지요, 우리 대전시가.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대전시가 불허된 건 아니고 금융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김선광위원

그러니까 세 곳인가, 세종도 안 된 것 같고.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비인가 신청했던 컨소시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서 전체 예비인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선광위원

어떤 게 그렇게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대주주의 자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컨소시엄의 대주주 역할을 하는 기업의 자금 능력이 얼마큼 되느냐를 봤던 거고 4개 컨소시엄들 전체가 다 대주주의 자금 동원력이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들이, 다른 참여했던 자금력들은 충분했는데 아마 대주주 자금력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비인가를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심사기준에 보면 자본금, 자금 조달하는 방법,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주주,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안정성 이런 것들 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이 다 안 맞았던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주주 자본금만 안 맞았던 건지, 추후에 인가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내부적인 경영관계까지는 대전시가 관여하지 않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KCDA의 경우에는 상장기업이 아닙니다, 상장기업이 아니고 일종의 벤처기업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 IPO 돼서, 즉 상장돼서 자본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금융위에서 말했던 대주주의 자본 능력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준들, 즉 참여 컨소시엄의 타당성이라든지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지금 이걸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도 사실 작년에 자본금 때문에, 우리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충청남도는 포기를 했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충남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을.

김선광위원

지방은행.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지방은행은 법상으로 일반 시중은행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융시장이 지방은행이 존속하기가 어려운 금융시장으로 변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은행 같은 경우도 지방은행을 포기하고 시중은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추진했던 지방은행은 일단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모집에서 일단 실패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불허됐는데 그러면 또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생각하시는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지방은행을 다시 설립한다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갖고 계신지 대안책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플랜을 갖고 계신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정책의 목표는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중심금융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신규은행, 즉 제4인터넷 은행의 본사를 대전에 유치해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국책은행을 대전으로 유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있고요.

김선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질의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전시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뭐 아무것도 한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이것은 은행의 어떤, 이 국책은행의 유치라는 것은 일반 공공기관 유치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에 이미 본사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 있고 본사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메커니즘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놓고 아니면 공개적으로 시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진행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상 지역에 본사를 둔 은행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면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사실상 결심한다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적인 추진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정치적인, 정무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작년 질의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일곱 분의 대전시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책은행을 대전에 유치하려고 하면 당연히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게 지금 우리 7명 국회의원 뭐하고 있냐 그러면, 제가 이런 질의드렸어요. 국회의원들과 서로 협조하면서 소통하면서 하고 계시냐, 그때도 국장님께서 국장님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하셨던 게 뭐였냐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대전시에서 하려는 은행 관련된 부분들이 다 답보 상태이고 지금 추진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용역도, 설립하기 위한 용역도 줬던 것 같아요, 설립방안 해서.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됐어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얼마, 그 당시에 그것에 관련된 용역비로 얼마를 했던 겁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용역비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용역 내용에서 나온 결과가 인터넷은행을 직접 설립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2억 원이네요, 2억 원인데 용역 결과는 인터넷은행을 직접 설립하겠다, 즉 대전시가 직접 출자자로 들어가서 설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개정법안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번 국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폐기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안을 갖고 온 것이 바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대전시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유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안타깝게도 지난 금융위에서의 결정이 예비인가 적격자 없음이라고 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추후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제4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고요. 거기에 도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는 예를 들어 이 예비심사를 받기 위한, 이런 심사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아니었던 건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은행 설립 자체를 목적으로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용역했던 내용입니다.

김선광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왔던 거네요, 심사과정에 대해서, 심사과정을 할 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 용역을 했을 당시에는 정부에서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대한 정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언론을 찾아봤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금융당국은 사실은 진입장벽이 엄청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거의 만리장성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민을 위해서는 그 만리장성도 저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있으세요, 구체적인?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랜이 잡혀 있으세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 관련된 법령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본력이 높은 민간 부분이 추진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새롭게 은행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법 또는 국책은행이, 기존에 있는 은행들의 본사를 유치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위해서 특수목적은행이 만들어진다면 그 은행의 본사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방법 등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어찌 됐든 국장님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원래 주 수입원이 대출업무, 은행은 사실 대출업무가 주 수입원이잖아요, 원래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대출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기업대출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전문은행은요. 그러면 저는 사실 왜 인터넷, 이유가 있었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대출이 되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했었나 사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인터넷은행이 기업대출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김선광위원

왜냐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서 기업대출이 금지돼 있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제가 이 내용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가 없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기업대출을 할 수 있는 실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선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매금융 중심의 은행영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최초에 이렇게 잡을 때 방침이 있으셨겠지만, 정책도 있으셨겠지만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 당연히 소매금융 중심으로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더 크게 또는 범주를 더 크게 잡자면 대전에 있는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런 부분을 대출해 주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저는 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은행은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진행과정에서 뭔가 계속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때, 1997년도에 충청은행이 퇴출되고 전국에 보면 지방은행 같은 경우도 대전이랑 어디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강원도.

김선광위원

강원도 두 군데만 지금 없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왜냐하면 금융 관련된 대전시의 앵커기업이라고 치면 앵커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치고 하시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너무 지지부진한 부분인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들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 만리장성처럼 굉장히 진입장벽이 큽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대전시민과 대전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전에서는 만리장성도 넘을 수 있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저희들도 금융정책에 관한 법률들의 변화,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금융정책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의 금융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한 다음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 건의를 하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했던 은행 설립에 관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박주화위원

오전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177쪽에 보면, 소상공인 초저금리 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쓰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전시는 대전형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수립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리고 경영 회복과 최저금리 자금 임대료 지원 등 해서 다방면으로 걸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초저금리 자금지원 사업에 6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4천억 원에서 금년도에는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거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가 단순 버티기식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임대료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건비에 관한 사항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금융비용에 대한 겁니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라든지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을 텐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 부분에 대한 압박이 심할 경우에는 이익이 나더라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대전시는 이 초저금리,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들을 대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6천억을 운용하면서 7천만 원까지 업체당 이차보전을 하고요, 그리고 높은 이자로 빌렸을 경우에는 대환도 가능하도록 지원해 줬습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고 대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 소상공인 지원기관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받았습니다. 사실 금융 부분에 대한 지원은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지원기준이나 규모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늘려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재정적인 범주 내까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소상공인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고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4천억에서 6천억으로, 더군다나 우리 대전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걸로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예산을 썼으면 이 예산에 대한 효과도 파악해야지 그다음 해에 또 실질적으로 더 나은 정책을 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지원하고 현황 파악은 해보셨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산을 지원했으면 당연히 그 예산 목적에 맞는, 정책 목적에 맞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상공인들 전체 지원금액,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공급 측면에서의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수치화, 계량화해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차보전이라든지 대환, 대출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문을 두드리는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하는 부분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은 결국은 이만큼 소상공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수치화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분명히 소상공인들의 니즈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막연하게 예산 투입하고 그래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매출액의 증가라든지 고용유지나 대출상환이나 연체율 이런 것을 분석해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적인 게, 어떻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을 그어주고 매출 증가도 알아봐 주고, 이게 계속 대출만 늘어나면서 거기에 연체가 늘어난다 이런 것도 파악했을 때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지원만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고 어느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될 건지 그것도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혹시라도 못 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준 분들을 다 데이터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몇분의 1 정도만 해서 데이터를 리서치해서 이것을 구축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쓰는 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리고 금년에 437억 원 예산을 세워서 소상공인들한테 경영자금 5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때가 신학기였기 때문에 다들 힘든 때라 소상공인들한테 큰 힘이 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437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소진이 덜 됐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했던 소상공인 대상 숫자보다 실제로 혜택을 신청했던 분들이 적었습니다.

박주화위원

277억 원에 그쳤고 퍼센트로 따지면 한 63%, 상당히 저조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액 1억 400만 원 간이과세 미만의 소상공인들의 숫자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반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지 못하고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가장 정확한데 사실 국세청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 통계조사자료, 2023년도 기준의 기업체 통계조사자료를 갖고 추정했고 그 추정치가 사실상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보다 훨씬 과다하게 통계자료가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그게 과다하게 잡혀 있다면 폐업한 건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렇지요, 2023년에 잡힌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된 금년도, 2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폐업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박주화위원

아까 김영삼 위원님이 질의했던 폐업률을 따지면 그럴 확률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결국 데이터가 해마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2년 전 데이터이다 보니 폐업률이 1년 사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그래도 없는 예산에서 437억까지 준비했는데 60% 정도에 그쳤다는 것은 되게 아쉽기도 하지만 소상공인은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원인분석을 나름 해봤어요. 어떤 신청절차의 복잡성이랄까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원대상 분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복잡한 신청절차가 과도한 서류 요구를 해서 그런 게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 지금 이야기했듯이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또 홍보 부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떤 단체가 있어서 단체로 하는 데는 홍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소외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모르고 또 서류준비하는 게 어렵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아마 국장님도 늦게까지 이것을 계속 지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연장을 몇 번 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이런 게 아쉽고 그래도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던 정책이면 100%는 아니더라도 90%는 달성하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에서도 우리가 유급병가제, 인건비, 임대료 지원 등, 임대료 지원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도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하던데 사업이 나름대로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는 한데 주로 현재 상황을 버티는 수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 달, 한 달 버티기식으로 뭔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좀 꾸준하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상권분석이나 아니면 경영개선이나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역량강화를 시켜주는 분야별로 그런 게 꾸준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사실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이기는 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출을 보증해 주고 이런 방식들은 기존에 계속하던 방식인데 말씀드렸듯이 경제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이 변하면 정책도 같이 변해야 되는데 정책을 변화시킬 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선별적으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바꿨을 때 기존에 받던 분들이 기득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박주화위원

그런데 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돈을 주면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하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이해할 수 있고 이것도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감사했지만 다른 쪽으로 해서 더 영향력 있게 키울 수 있는 것을 설득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돈 주면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받는 분들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소상공인이든 어떤 파트든지 간에 누군가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잖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서 정말 분류를 잘해서 꼭 필요한 데 이렇게 해주면서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들, 단체들은 그것만큼 정말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누가,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잠 안 자고 번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여러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지금에 머물지 않고 경제성장해야 하고 모든 것을 성장시켜서 다시 세금이 시로 들어오고 나라로 들어가야 운영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돈을 얼마, 10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 원을 받았어도 그 10만 원 받은 사람이 그 10만 원 받은 것의 감사함과 본인이 변하려고 하는 게 100만 원의 가치를 낼 수 있게끔 기관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주던 것을 안 주면 내가 뭔가 뺏기는 것 같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깰 수 있는 것도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마무리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성과측정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6천억 원, 4천억 원 이런 것을 보이지 않게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쓴 것의 결과물에 대해서 측정을 해주셔서 그게 해마다 축적되면서 다음 해에는 뭔가 변화를 가지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그런 것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집행하면서 제고 방안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시키면 좋을 것 같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게 해야 돼요, 내가 50만 원 받아갔는데 50만 원 준 것만큼 좀 귀찮게 해줘야 돼요. 내가 50만 원 받아 쓴 것에, 그냥 이렇게 받아먹는다 생각하지 않고 어떤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것은 슬렁슬렁하지 않고 정말 교육을 정확하게 받으신 분하고 구분을 지어줘야, 올해는 조금 덜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명확하게 하면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준을 잘 정해놨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올해도 많이 애쓰셨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상공인들도 함께 잘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심 더 갖고 정책을, 더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당부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71쪽 봐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창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적 요구사항을 봤을 때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적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부담을 없앨 필요가 있지 않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변경을 해서 보니까 2026년 안전관리패키지를,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자금 받았나 보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서 중간에 보면 전기, 소방, 화재, 가스 자부담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무등록점포나 노점상도 여기에 포함해 줘라,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다 보면 여기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라 했는데 지원사업 대상에서 빠졌네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사실 정부정책에서 노점과 무등록점포에 대해 같은 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자구책을 마련해서 거기도 점검을 한다거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영삼위원

했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이것은 시설개선사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개선사업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수시로 저희가 상인회와 또 자치구 수준에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합니다.

김영삼위원

지원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행정적인 처리결과에서 대상은 안 됐지만 어떤 제약을 줘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치사항을 한 적 있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렇게 한 것을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영삼위원

없지요, 이게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선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문창시장 같은 경우 화재가 한번 있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문창시장이요?

김영삼위원

문창시장이 아니고요, 도마큰시장.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도마큰시장.

김영삼위원

거기도 전기배선사업 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김영삼위원

발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다 나왔겠지만 그런 무등록점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해서 자부담이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2억 2,900만 원, 여기에는 또 보면 70%, 15% 구비 15% 이렇게 돼 있네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여기도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영삼위원

자부담은 없고 이렇게 국·시·구비를 가지고서.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다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65쪽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관련된 겁니다. 이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은 2024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작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삼위원

예, 작년도.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사자료만 보고 하는 거라서 대충 기억나는 대로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작년에 3억.

김영삼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올해는 16억입니다.

김영삼위원

16억이지요, 작년도에 뭐라고 조치결과가 나왔냐면 지원대상을 기존 전통시장에서 골목형상점까지 확대함에 따라 상점가의 배송 특성에 적합한 라이더지원을 신설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배송은 전통시장의 1일 2회 차량, 배송시간 이외의 수시 배송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활용할 수 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다음 페이지 65쪽, 보고 계시지요? 제가 63쪽을 보고 작년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영삼위원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배송시스템 관련 투입 예산 대비 활성화가 저조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봤어요. 전년도에 7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태평시장, 법동시장까지. 보니까 실적은 작년 3억을 했을 때와 16억을 투입한 올해는 건수가 200건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영삼위원

3억이 투입됐다가 16억이 됐는데 배송건수는 실적은 200건밖에 늘지 않았어요. 9월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쳐도 환산해 보면 1천 건 정도 더 는다고 봤을 때 5천 건 정도 됩니다. 7개 거든요, 여기가. 이걸 제가 달로 환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시장에서 46건입니다. 1일 1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3,898건을 7개 지역으로 나누고요, 그것을 12개월로 나누고 월로 따지니까 46건 정도 나옵니다, 월. 그러면 하루에 1건밖에 배송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1.5건 정도. 16억을 투자한 예산에서 하루 1건 정도 하고 있는 배송시스템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금년도 전통시장 배송시스템은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5월부터 시작했고요, 사실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은 내내 똑같이 3억 원의 예산으로 했고요. 나머지 예산들이 상점가의 라이더배송으로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라이더배송은 땡겨요 이것과 같이 연동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별도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별도입니다.

김영삼위원

16억 예산이 투입돼기 때문에 라이더배송도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건 누락돼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내용 아니겠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건 전통시장 관련된 사항만 뽑아서 돼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작년 대비 200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1개 시장에서 1.5건도 되지 않는 건수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건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일몰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현재 건수가 5월부터 해서 9월까지 파악한 자료에는 작년에는 하루에 3.5건 정도 됐고요, 올해는 8건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1건이 여러, 이 규모가 클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고 갈 수 없는 정도의 짐을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건수 자체는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는데.

김영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2024년에 3,673건이에요. 그러면 이건 1.2건밖에 안 되는데 3.5건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지요? 그러면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전통시장만 나온 자료고요, 제가 라이더배송까지 포함시켜서 말씀을.

김영삼위원

아니,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이잖아요.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2024년 전체로 3,673건이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7개 시장 정도에 투입했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조금 늘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영삼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요. 확대하거나 늘리거나 이것은 똑같은 재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나 방향성이 잡히면 더 투입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진짜 현장의 상황하고 저희가 정책하고 사업하고 잘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만약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바꿔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141쪽, 18쪽, 154쪽에 있는데요. 청년 고용률이, 저희가 청년이라면 15세∼49세 아니겠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대전시의 청년기본조례, 청년기본법에는 29세∼39세 나와 있지만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저희는 조례상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영삼위원

대전시의 고용률을 보면 특·광역시의 평균에 따져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적으로 48%, 2022년에. 그런데 2024년에는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43.4%로 떨어졌어요, 한 5%가.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영삼위원

이렇게 대전의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저희들이 청년 고용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력도 하고 계세요. 인구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올해는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이유를 어디에서 진단하십니까, 국장님?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가장 큰 요인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청년들에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전지역 청년들 중에서는 일을 찾는, 쉬었음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취업시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고용률도 떨어지고 청년들의 경제활동 부분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사업을 취업시장, 고용시장에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전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성과는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전은 이상하게 다른 지역보다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이나 고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사업내용들을 여기에 맞춰서 패키지로 짜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청년이 많은 도시, 청년이 살아가기에 좋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야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고 경제지표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2025년에 저희가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16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전반적인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일자리경제 목표에서는 청년일자리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커스도 그렇게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2023년, 2024년 어려운 상황에서 20억 정도 편성됐는데 15억 정도로 또 감액됐어요.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 전체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어떤 정책을 할 때 우리 경제국에서 일자리 부분은 노인일자리도 있고 장애인일자리도 있고 여러 부분 있지만 청년들의 이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것을 고용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자꾸 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늘려야 됨에도 줄고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예산만 있으면 됩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각 부서 간의 경쟁일 수 있고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제대로 협의나 아니면 어필을 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예산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청년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사실상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사실 눈에 띄는, 다른 어떤 조직화되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싸움에서 크게 어필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김영삼위원

15억과 20억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억에 대한 차이도, 예산도 당연히 늘려야 되는데요, 성과도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20억이 투입됐을 때 246명, 25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지 50명이 딱 줄어버립니다, 154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이 정비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임계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투입돼야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차라리 예산을 줄여놨을 때는 그 사업이 효과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별로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저는 임계치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5억이라는 예산이 줄었다고 50명이 이렇게, 그것도 1천명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250명에서 150명으로 100명 정도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15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유지됐다면, 그러면 이거 예산을 줄이면 안 되겠구나 더 늘려야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5억이 빠졌다고 100명이 줄어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다른 사업하고 연관시켜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보충하도록 하고요. 사업성과, 즉 취업이나 고용 관련된 인력의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 사업에는 다시 한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떤 분야의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대전을 이끌어나가는 청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노인 관련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대전이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지속적으로 더 예산 확보하셔서 고용률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추가로, 위원님들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추가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방진영위원

대덕구 신일동에 대전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기존 설비가 113㎿였는데 이것을 현대화사업으로 하면 495㎿까지 증진됩니다. 그러면 전력자립도가 3%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24%까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단점은 없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단점이 분야별로 봤을 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일단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에너지정책과나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사실 에너지정책과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전부 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령도 전기사업법으로 되어 있고?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기준점이 얼마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얼마 이하는 우리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점을 알고 계시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3㎿.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3㎿. 3㎿가 기준점인데 저희가 소규모 발전사업을 할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3㎿ 이하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열에너지발전도 3㎿짜리 이하로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아까 문제점이 없냐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열병합발전으로 해서 하면 지금 연료가, 연료 사용이 좀 바뀌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현재는 아마 LPG 벙커씨유, 아마 LPG를 사용할 겁니다.

방진영위원

예, LPG 벙커씨유 사용하는데 LNG 복합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친환경정책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용량이 커지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문제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에너지 이용이나 보급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도 3㎿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대전시에서도, 저희가 자립도가 10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쪽으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열병합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확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피해를 보시는 상황이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2021년 정도 언저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수용성을 위해서 인근지역, 대덕구의 4개동과 전민동이지요, 유성 쪽 1개동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수용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용량이 커지면서 탄소 배출이라든지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문제들은 아무래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히 보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게 지역에 피해를 많이 줄 것 같으면 사실상 이 사업을 하기 어렵겠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대전시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에서는 열병합발전소가 탄소 배출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현재 기조로 봤을 때 발전 용량은 늘어나지만 탄소 배출량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평가내용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서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래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가 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라 사실 대전시에서 개입해서 어떻게 권한 행사나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자립도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크게 발전소를, 어차피 가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사업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사랑카드,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대전사랑카드라는 호칭이 저는 아직도 입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예전에는 온통대전이라는 카드를 썼잖아요, 저희가,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방진영위원

지역에서 사용하다 보면 사장님들이나 이런 데 제가 방문해서 여기 가맹점인지,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왜 온통대전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이름이 바뀌었나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글쎄요, 카드 명칭은 사실, 법상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맞고요, 여기에 별칭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나름대로 들어가지요. 예를 들면 부여 같은 경우는 굿뜨래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종은 여민전이라는 말을 붙이고 해서 붙이는데 저는 뭐 글쎄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떠한 과정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진영위원

오시기 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고 2021년도에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거 알고 계십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대상까지 수상했는데 이름이 갑자기 바뀌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는 행정이 지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꾸면 시민들이 가장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방진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도 이름이 여민전이잖아요, 여민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지역카드 중에 이름 바뀐 거 알고 계신 것 있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방진영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지역 자전거 탈 때 타슈라고 해서 호칭을 쓰지 않습니까, 그걸 갑자기 어느 날 이름을 타요라고 바꾸거나, 그렇지요? 그리고 한빛탑 같은 경우도 다 한빛탑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엑스포탑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행정, 제 얘기는 이거예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 바꾸면 이것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온통대전, 자꾸 제가 버릇이 돼서 이해해 주시고, 대전사랑카드 가맹점 수가 지금 파악되어 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지금 몇 개나 돼 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6만 5,500개입니다.

방진영위원

6만 5,500, 이번 연도 초에는 몇 개였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연도 초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한 5만 개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5만 개 후반 정도였는데 지금 6만 5,500개 정도로 늘어난 겁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방진영위원

구별로 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개수가?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것 다 갖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대전사랑카드 구별로,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구별로 파악하고 있는 개수하고 증가율,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률이 저조하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방진영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맹점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가맹점, 신규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없다 보니까 그동안은 안 했잖아요, 신청을,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쓰고 싶어도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가맹점 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경제국장께서는 방진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워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는데요. 방진영 위원님이 늦게 합류하다 보니까 히스토리를 몰라서 그런 게 좀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마디 더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에 이장우 시장께서는 산단 500만 평을 조성하겠다고 장황하게 밑그림을 그리셨는데 대전시에 들어와 보니까 에너지자립도가 3% 내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지금 열병합발전소 증설할 계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 그전에는 벙커C유 이런 걸로 들어왔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LPG를 했었습니다.

송활섭위원

LPG하고 벙커C유로 들어왔다가 이제 LNG 복합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일부 언론이라든가 일부 시민단체, 일부 특정 정당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듯이 그렇게 계속 반대했어요,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없이 계속 반대해서 대전시 에너지정책은 어디로 갈 것인가, 대안은 없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양이 늘면 물론 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배출량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악인데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말씀드려서 증설의 영향 없이 하고 이게 500㎿급으로 증설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이게 증설됨으로써 대전시의 에너지자립도는 높아지는데 통계 보면 다 알겠지만 대전이 전국 최하위고 똑같은 내륙지역에 있는 광주는 9% 내외인데 우리는 3% 내외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3년 6월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되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1년 후에, 작년 6월에 법률이 시행 중인데 산자부 장관이 매년 5년마다 이 부분에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선광 위원이 잠깐 지적했듯이 전력시스템이 중앙집중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방에서 분산에너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주 포커스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는 이것 말고 발전설비가 조그마한 40㎿급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지금 현재 중소형원자로 이런 건 좀 있나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중소형원자로 말씀하십니까?

송활섭위원

예.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원자로는 없습니다.

송활섭위원

없지요, 그다음에 나 처음 들어보는데 전기저장설비라고 하는 ESS라는 게 있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ESS.

송활섭위원

그건 있어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대규모시설로 ESS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없지요, 그다음에 연료전지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수소발전은?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수소 합성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태양광은 요즘 많이 활성화됐고 태양광하고, 풍력은 대전에는 많이 없지만 그다음에 ESS 이런 부분을 통합발전소를 도입해서 진행되고 있지요, 대전시도? 통합발전, VPP라고 하더라고요, 일명. 처음 들어봐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우리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게 정보통신기술로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서 제어하는 그런 부분 같아요. 전문적인 용어라 나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대전의 에너지자립도가, 어제도 기업지원국인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산단을 국방산단이니 아니면 나노·반도체산단이니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그린벨트 해제해서 발전하는 건 다 좋은데 펀더멘탈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용수 문제를 얘기했더니 대청댐이 옆에 있으니까 용수는 금방 끌어온다, 당연히 금방 끌어올 수 있지만 하기 전까지는 설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인프라가 갖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2025년인데 2037년까지 앞으로 12년 남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100% 맞추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전시에서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것도 말로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전력소비의 문제는 아까 김선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시의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대전시가 현재까지 도시 규모를 이끌어오면서 거의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 또 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는 지금 잘 안 돼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안 되고 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산업육성은 둘째 문제로 치고라도 주거 부분에 대한 에너지 공급도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발전, 즉 전력을 생산하는 분야도 중요하지만 송·배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지역 이기주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가 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전의 파이를 키우고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기본 인프라부터 안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산업분야가 앞으로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홀딩을 잡고 집중을 해야지, 이런 부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지자체에서 국비만 받아 온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어제도 지적했지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이 안 되는데 주겠어요, 돌아가겠어요, 지역 예산이 없는데? 그렇다고 빚을 내서, 계속 채권만 발행해서 돌아가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RE100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송활섭위원

이제 탄소 배출이 줄고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기업 간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여러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포진돼서, 거의 지금 현재까지 45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50년까지 이 RE100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현재 36개 기업 정도가 이것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네이버포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대기업, 내로라하는 대기업 SK라든가 KT 이런 대기업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2037년까지 에너지자립도 100%를 맞추기 위한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RE100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 지금 에너지, 특히 전력공급에 관한, 발전소 건립과 관련돼서는 사실 RE100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LNG의 혼소발전 이 부분은 RE100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사실 RE100은 탄소를 제로화시키는.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전기를, 전기에너지가 됐든 뭔가 연료를 떼서 에너지를 발생하려면 그만큼 부수적으로 이산화탄소라든가 탄소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기업들이 이 물건 팔려면 RE100에 가입되지 않은 부분은 서로 물물교환을 안 하겠다는 세계적인 흐름 아니겠냐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정책 얘기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기업들은 어렵고 또 소상공인들은 지금 전기 때문에, 전기폭탄을 맞고 작년에도 전기폭탄 맞아서 소상공인들 얼마씩 지원한 것이 기억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러면 지금 킬로와트당 전기가 얼마쯤 되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활섭위원

예.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용.

송활섭위원

가정용은 킬로와트당 120원 정도 되고 기업용은 80원 정도 되고, 물론 우리가 누진세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쓰면 쓴 대로 더 많은, 차등으로 됐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지만 아무튼 전체 에너지시장이, 에너지자립도가 우리 대전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일선에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갖춰놔야 기업이 들어오고 산단을 만들어 놓으면 용수 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 됐는데 어느 기업이 들어옵니까. 우리만 기업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산단 조성하는 게 아니고 전국 푸른 강산을 다 파헤쳐서 지자체별로 너도나도 기업한다고 해놓고서, 산단은 지어놓고서 공장을 지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투기꾼들만 득세하고 산단 분양하니까 또 분양이 안 되니까 은행대출 껴서 그냥 싸게 저리로 갖다 하고 공장은, 그럼 분양됐으면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공장만 딱 놓고 일정 기간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서 그냥 대충 팔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더 옥죄는 거예요, 기업이 어려운데 강매하듯이 산단을 조성했으니까 너네 싸게라도 가져가라, 현재 자기 기업들 운영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악순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국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촘촘하게,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전체를 실·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전체를 같이 가야 대전이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상설시장하고 5일장, 이게 어떻게 다르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상설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전통시장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라고 하고요. 5일장의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해서 어떤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법에 따른 시장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송활섭위원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방진영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유성구하고 대전에 유일하게 남은 5일장이, 5일마다 돌아오는 게 5일장이에요, 말 그대로. 전통시장은 대전에 큼직한 게 12개 정도 되는데 유성시장하고 신탄진시장이 있어요, 있는데 도심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제분들 키우려고 교육 가르치려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물물교환해서 시장이 형성돼서 1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왔는데 도심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로 다 나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경제의 규모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상설시장은 그렇게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5일장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를 막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이게 지원사업하는 부분 혜택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언급했는데, 물론 자치구에서 역할을 해야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변경해서라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예산을 죽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을 그냥 1년에 천몇백만 원, 한 2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해서 상품권으로 조달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촉진, 그냥 하나의 이벤트성, 옜다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5일 시장을 상설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머리가 아파서, 또 그 내의 상인들과의 관계, 지주들 간의 관계, 행정적인 절차, 어려운 문제 또 예산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해서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 경제국에서도 또 소상공정책과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탄진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왜, 그 지역은 앞으로 충청권광역철도망의 요점이 되고 대전이 그림을 그리는 3호선의 출발점이고 또 충청권의 광역교통망하고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허브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청주공항이 민간 활주로 하는 부분에서도 1조 규모의 전국적인 활주로에 대해서 예타 통과하는 부분을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여야가 합의가 돼서. 그러면 우리 대전의 맥을 가서, 호남선하고 경부선이 올라가서 신탄진을 지나서 어차피 청주공항으로 가야 되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그 길목에 있는데 그 주변에 대청호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정주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불편하게 상인이라든가 아니면 거리가 혼잡하면 그만큼 관광객이라든가 남들이 눈을 찌푸리는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유통구조의 투명성이고요, 유통구조가 정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5일장의 경우에는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정화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일장을 상설화시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 상인들의 대표자가 선출되면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참여자들이 특정화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다거나 유통구조가, 거래관계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사실 경제정책 차원에서의, 소상공정책 차원에서는 조금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탄진이 청주 쪽으로, 우리 대전시 외곽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길목이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전통성, 즉 5일장이 갖고 있는 전통성과 현대적인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설화를 위한 그런 협의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활섭위원

가까운 인삼이 고향인 금산하고 풍기, 약초의 시장인 풍기하고 인삼시장인 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전국적인 모티브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전국 상인들이 모이는 집합적인 게 맞아요, 특산물이. 그런데 일반 유성시장이나 신탄진시장은 말 그대로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상인회에서 파는 거예요, 왔다갔다하시는, 쉽게 얘기해서 장꾼분들이 왔다갔다하는, 사실 카드도 어떤 데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물교환을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주변에서는 돈을 주고서 물건을 샀는데 그 상인들이 돈을 그냥 다 가지고 가니까 지역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농협 같은 데는 한 번 장이 설 때마다 1, 2억씩 증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권이, 그때는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그러면 5일 있다가 장사가 또 열리니까 장꾼이 또 열리니까 길도 지저분하고 관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민사사고도 사망사고도 몇 번 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시골처럼 그 운운한 맛이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번화가가 됐어요, 그 주변이. 그래서 그렇게 도로를 막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지양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과나 소상공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분 별도로 우리 과장님들과 깊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우리 존경하는 방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의 일원화 그리고 연속성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온통대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임시장의 행적 지우기로 언론에서 비쳐질까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온통대전은 그 당시에 정부에서 내려줄 때의 기준이 소상공인 직접 지원대상이었습니까, 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안이었습니까? 기준이 뭐였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지금 이제 법률에 따라서, 2020년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 거예요, 이름이. 그 법률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의 기본 취지는 소비를 촉진해서 그 소비가 지역경제에 들어감에 따라서 일단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김영삼위원

온통대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할 때 어떤 식이었냐면 개인 소비자에게 나눠주어서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온통대전을 만들 적에 저희들이 나이스시스템이라고 지금도 쓰고 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매년 돈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그때 당시에 아마 시스템 구축비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어떤 카드를 만들더라도 카드를 많이 활성화하고 쓰기 위해서는 카드사에서 카드를 만듭니다, 그렇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영삼위원

시장규모가 조 단위로 넘어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카드사에서 그 카드를 만들고 온통대전을 쓰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유지관리비 또한 그 카드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년 27억이라는 관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온당합니까? 직접지원이 아니고 또 한 가지 폐해는 5개 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서구하고 유성구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김영삼위원

소외돼 있는 동구와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카드 하나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14세 이상 되는 가족들이 많은 서구나 유성구에서는 4, 5개씩 만들어서 그 예산을 다 썼습니다. 이게 편중돼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 취지에 무색하게 어떤 데서는 쓰고 있고 어떤 데서는 못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법적으로 처음에 문제가, 쓰는 근거가 부족했고요, 또 선거철마다 이것을 악용해서 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연속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바꿔야지요. 그 당시 온통대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또 우리 대전시에서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매칭비용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매칭비용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전사랑카드 우리 올해도 230억 투자했지요?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영삼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에서 재정 여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이런 온통대전이라든가 대전사랑상품권에 대한 얘기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언론에서 대전사랑카드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이장우 시장이 그걸 바꿨다, 전임시장의 행적을 지우고 똑같은 걸 한다 이렇게 언론에 그냥 나가버릴까 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취지의 문제 또 예산의 문제, 대전시가 처한 입장,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대전시에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던 부분에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에 무조건 맞추라고 하는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셔야 언론에서 공평하게 나갈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어제 최원혁 기업지원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대전시 우리 국장님들 얘기하시는 것 보면 그냥 수긍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뒤에 계신 지금까지 공직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 다 폄하하는 겁니다, 국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에 다시 담아서 대전사랑카드로 잘해보겠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공직자들도 힘이 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언론에 나가버리면 전임시장 행적 지우기로 그냥 남아버립니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경민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기술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지도개발과장 차상우 기술보급과장 정재익 미래농업과장 전소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이효숙 센터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올 한 해도 편성된 예산으로 다양한 파트에 지원해 주시면서 우리 농민들이 1년 동안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 해의 예산을 잘 썼나의 평가도 중요하고 그것을 질책하자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일을 했고 항상 변화하면서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얼만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나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감자료 8쪽, 9쪽, 12쪽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하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에서 보조금 진행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단체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년 수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진행하고 있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이는 대전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예산으로 농업인 역량강화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분야는 농업인단체 활동지원 그리고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인 교육등 연수 프로그램 등이나 다양한 농업 관련 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감사지적이 있네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25년 감사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보니까 농업법인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해서 보조사업 정산서류 검토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고 그리고 2025년도, 2023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25년도 시 감사위원회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보조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 소홀이나 보조사업 공고 부적정 등이 또다시 지적되었네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이렇게 동일,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2025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보조금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 소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건 시범사업인 경우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열립니다, 이런데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비밀준수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농업인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고 선정되기 전까지, 공표하기 전까지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이슈였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매년 국비지원사업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 30일간 공고하게 돼 있는데 저희도 그때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공고 당일 해당 일은 제외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30일이 아니고 29일이어서 지적된 사항이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정부합동감사에서 농업법인 사업대상자, 농업인 개인한테 지원해 주지 않고 농업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출자금 1억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박주화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소장님께서는 큰일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소소한 것이지만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주화위원

조치결과로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 방법 교육추진을 제시하였는데 단순 교육만으로 우리가 수년간 반복된 관행이 개선될 수는 없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매달, 월마다 직원회의를 합니다. 전직원이 있을 때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새 시책 발굴이라든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떨 때는 감사실에 직원을 요청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감사지적사례에 대한 게 여러 가지로 공유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한 해 동안 일 잘하셨는데 그런 소소한 미숙한 점으로 해서 질책을 당하면 괜히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런 건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감자료 12쪽에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 대전광역시연합회 등 특정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이 매년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농업인의 날 행사, 해외시찰, 한마음대회 등 연례 행사성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들 단체활동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이 소수단체에 편중되거나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육성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생활개선 여성농업인단체이고 청년농업인은 청년4-H, 4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4개 단체의 활동지원비로 교육비도 줄 수 있고 해외연수비 그다음에 한마음대회행사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단체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기로는 지도자, 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원, 4-H회 외에는 없고 또 농협에서 육성하는 단체는 고향주부나 농가주부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하는 4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자료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데이터를 보면 특정 단체의 집중도가 한 70%를 차지하고요. 행사성 지원 비중이 한 15% 그리고 신규사업에는 15%밖에, 숫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도 신규를 좀 많이 발굴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새로 지원하든지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외되는 느낌이나 이런 게 들 수 있으니까 기존에 집중하고 반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들도 중요하지만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편중 문제를 보니까 저희가 행사성 지원이 많고 또 교육지원이 많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할 때 해외연수비와 행사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여성농업인이 영농에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작업량도 많아지니까 편의장비지원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내년도지요, 2026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다 보니까 행사지원에 많이 편중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향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농업인단체가 실제 수혜를 받는 농업인들은 각양각색의 다른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박주화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준비를 하면서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투명한 선정기준 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정한 심사절차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확대정책,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늘 지원해준 데 말고 새로운 곳을 발굴해서 여러 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성과기반 해서 평가도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무조건 나가서 그냥 소진하는 것보다는 나간 예산이 어떻게 잘 쓰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시너지 효과가 얼마큼 난 건지 그런 데이터를 준비해 놓는다면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어떤 근거자료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걸 디테일하게 해놓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든 제외시키더라도 그분들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논쟁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데이터를 마련해 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도 처음에는 생각 없이 예산을 지출했다가 문제점이 생기고 하지만 그것을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질책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도 정확하게 잘 쓰면서 그게 학습이 되면서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행사성 보조사업인 경우에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저희가 정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치름으로써 그 행사의 목적에 맞게끔 실제적으로 혜택이 갔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행사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신 농업인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농업인단체와 얘기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하고 또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행사를 치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참여인원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인원을 갖고 그 행사의 성공 여부를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삼아서 그 행사가 잘되고 행사목적에 맞게끔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함께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주화위원

보조금은 우리 대전농민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예산이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렇게 언급해 줬던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조금 집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지원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민들이 행복하고 희망 있는 그런 농업인들로 정착하면서 본인들의 직업에 정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서포트 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농업인 지원해 주는 것에 단체지원해 주는 행사성도 있고 실제적으로 농업인한테, 각 개인한테 보조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2025년도에 감사할 때, 지적할 때 보조금 대상자가 있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원된 사업장이 313농가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2월까지 각 분야별 담당자가 현지 실사를 해서 점검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이 생산성 향상이나 작업능률이나 이런 시범요인이 들어간 것은 실제적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 운영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졌는지, 소득이 좀 올라갔는지, 그 사업이 농업의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이었다면 얼마나 노동력을 절감시켰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을 이번에 사후관리기간이 11월부터 12월이어서 313농가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이 현지 출장 가서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박주화위원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이효숙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4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0쪽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년간 축산, 채소, 과수, 화훼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총 1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71개소에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보급하고 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이제는 양적 확대를 넘어서 보급된 기술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보면 채소, 과수, 화훼 분야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고 에너지 저감 스마트팜 보급 등 다양한 이름으로 ICT 기반 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했잖아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사업별로는 수천만 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스마트팜 시설들이 현재 농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이다 보니까 농업인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에 대해서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은 기존에 있는 하우스 시설을 스마트 요인이 들어가게 해서 빚을 안 지고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고 실제 정책적으로는 청년농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하는데 너무나 큰 시설과 초기 투자비와 관리비, 운영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단체도 처음에는 현장교육을 갈 때 잘되어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갔는데 그게 벤로형이었고 투자금액이 20억∼30억 이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기존 내 하우스 시설에 스마트 요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편하게 하고 자동화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3천만 원에서 3,500 사이로 스마트팜 요인이 들어간 환경개선을 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저감은 지금처럼 기후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하우스 시설에 예를 들면 포그분무, 그러니까 안개분무시설을 해줘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작업장의 온도가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균일하게 할 수 있는 순환팬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고 또 농업인들이 요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높고 항상 고마워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진영위원

그러면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40쪽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스마트농업의 성공은 첨단장비를 보급하는 데만 있지 않고 이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전문농업인력 양성 추진상황을 보시면 그린농업대학 스마트농업반 매년 운영하고 계신데 2025년도 11월에는 AI 기반 스마트농업 아카데미를 신설하셨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늘부터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에서 농업인들이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게, 이게 의무교육은 아니잖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무교육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7년부터 스마트팜을 지원했고 실제적으로 2017년부터 지원된 농가를 따지면 103농가예요. 그런데 그 농가들이 스마트팜 요인에 대해서 이제는 배우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이걸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못하니까 이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은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예전처럼 병해충이나 농약이나 작물재배라기보다 사실은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건 전기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에 대한 이해나 이런 쪽으로 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스마트농업반은 그런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앞으로는 농업이 스마트농업으로 대부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면 시설지원금이나 이런 거 받을 때 혹시 가점 같은 게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린농업대학교나 예를 들면 귀농·귀촌 아카데미나 도시농업전문가 교육받으면 저희가 농업인 보조사업을 선정할 때 평가지표에 가점사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럼 신청들을 많이 하시겠네요, 가점을 받기 위해서?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에 많이 신청하고 계시고 또 매년 경쟁률이 높습니다.

방진영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1.7 대 1, 2 대 1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요,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인 경우에는 탈락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좀 더 확대해볼 필요는 없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40명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40명 하고 미수료하는 사람이 2, 3명 정도 있고 하다 보면 저희가 현장교육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40인승 차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40명이고 또 그다음에 현장실습을 하고 센터에서 교육 운영하기에는 40명 정도가 적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40명에 맞춰 있다 보니까.

방진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설보급도 중요하지만 인력양성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스마트농업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활용을 잘해서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도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새로운 기술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 발전이 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사무감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얼굴이 많이 밝아보이네요. 대전을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누구신지 아시지요? 갑자기 이런 질의를 하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전의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서, 우리 대전시 홍보를 하면 펜싱 사브르인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상욱 선수.

송활섭위원

오상욱 선수가 나는, 나는 대전이다 이렇게 구호를 하면서 대전 영상을 볼 때 대전에 청년농업인이 많지는 않지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보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청년농업인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계적 맞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죽 얘기했듯이 초기 정착금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는데 대전시도 청년정책 예산이 2,132억 정도, 올해 전체적으로 책정됐는데 일자리라든가 주거·교육·복지·문화 등 여러 가지 5대 분야의 핵심 청년정책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농업에 따지는 스마트 시범사업 관련된 사업도 포함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 지원 육성안, 특성화 육성 시범사업과 경쟁력 제고사업,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같은 것을, 다양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책자에 보니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 사업 1억 9,5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청년농가 3개에 대해 했고,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보니까 연동하우스, 채소 관련된 연동하우스하고 양액베드시설하고 ICT 융복합 시설장비 등 초기 정착비가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청년농가들이, 지원받은 청년농가들이 현재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나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도에 청년농업인 특성화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금 딸기 양액베드시설로 가서 하는 분들은 잘하고 있고요, 또 여기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지원된 사업 말고도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해서 체험시설 하시는 분도 있고 딸기, 여기 곽동연 씨도 딸기 양액베드시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소득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 농기센터 자체적으로, 현재 보니까 영농과정 중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 문제점을 진단하고서 우리 대전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영농 농기계,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대책을 호소하는 것 아니겠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도 여러 가지 올라왔을 텐데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도에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없었고요, 2025년도, 금년도에는 5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깎여서 3,500 정도의 사업으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3,500 정도가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말씀하신 게 대전에 얼마 정도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 청창농지원금을 받은 청년농업인은 54명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실제적으로 전업으로 농업을 짓는 사람들은 35명입니다. 그런데 35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청년농업인 특성화 육성사업을 주고 경쟁력 제고사업을 주는데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독립경영체를 운영하다가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할 때 소득 대비 재투자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초기 투자비도 들어가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드니까 그런 게 있었고 또 청년농업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도 원하지만 청년농업인들끼리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원비도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1,124만 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들끼리 어려움을 겪을 때 품앗이로 농사를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비용과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는 교육비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를 새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청년 35명에 대한 육성이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이나 청년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이 사실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사실 농사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수익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설을, 일회성으로 시설지원금을 주는데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지원하면 끝이에요, 아니면 일부 보완을 해주고?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같은 제목, 특성화 육성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한 번 지원이 되고 또 시범요인이 다른 게 있을 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신청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만 육성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는 일반적인 농업인한테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신청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딸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덕구에 송두영 씨라고 딸기농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송활섭위원

대청호 밑에 있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사업을 받았고 지금 귀농·귀촌을 하는데 우수 시범사업장으로 해서 타 시·군이나 시청에서도 퇴직공무원 분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돼 있어서 송두영 씨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강사로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청년농업인들이 신규로 농업을 지어서 또 배우고 혼자서는, 사실 농사 혼자 짓기는 일손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청년들끼리 4-H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작목별연구회 같은 데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귀농하시는 청년이라든가 여성지도자분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속, 반복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청년농업 육성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공감하시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니까 일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대전에 농지면적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면적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경지면적은 3,731㏊로 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전체적으로 농지면적은 한 5천헥타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앞으로 교촌산단 들어서고 지금 남아있으면 유성도 그 넓은 뜰을 거의 다 잠식하고 기성동이나 흑석리 그 너머라든가 아니면 국가산단이 지정됐지만 아직도 개발이 안 되는 대동지구라든가 대청호 너머에 미호동이라든가 산내 위쪽이라든가 일부만, 또 보문산 뒤쪽 일부만 농지하고 밭이 있지 않겠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거고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자기 농지를 가지고 합니까,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임대도 있고요, 승계농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농사 지으면 그걸 승계하고 있는 농업인도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농업인의 육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대전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창에 갔더니 메밀꽃이 쫙 피어 있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충주호 근처에 갔더니 유채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제주 유채꽃처럼. 그다음에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장동이 미군공여구역으로 해서 생활권이 제한돼 있어요, 토지가 개발도 안 되고 다 GB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은 농촌소득증대 사업으로, 증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와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는 보면, 엊그저께 갔더니 지금은 다 베어버리고 내년 봄에 일어날 보리를 심었더라고요. 보리를 파종해서 내년 봄에는 보리밟기도 하고 보리가 죽 올라오면 노랗게 물드는 모습, 또 보리파종이, 보리가 수확이 다 끝나면 코스모스를 심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코스모스 축제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경치도 보고 이렇게 선순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주문을 하냐면 경관농업이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농지, 넓은 농지를 갖다가 경관농업을 하라는 건 아닌데 외지에서 대전에 들어오고 그런 길목에 어느 정도 규모의 경관농업을, 어차피 쌀농사 지어도 한 마지기당 200평에, 100평에 농사 지어야 큰 수익은 사실 없어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농을 하지 않으면 소작농을 하거나 지역적으로 알박기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돈이 없어서 수용은 못 하더라도 임대를 하더라도 경관농업 쪽으로 돌려서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이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경관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째로 제가 대표발의한 치유농업 관련해서, 경관농업도 중요하지만 치유농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관에서도 하고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치매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그 케어팜에 와서 치유농업에 관심을 갖게끔, 실질적으로 도시 내에서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고 맛있는 걸 드시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흙과 싸움하고 자연의 섭리를 알아가고 스스로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농업, 2023년 11월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구축센터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도전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치유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응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박주화 위원님께서 데이터로 이렇게 해서 일회성, 행사성으로 해서 예산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기술센터 예산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집요하도록 이것을 아이디어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예산을 확보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하고 이렇게 돈의 씀씀이를 알아보는, 사실 예산 세우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열심히 공직자분들 그냥 우리 예산 적으니까 관심 안 갖지 마시고 깊숙하게 좀 더 기술센터가 풍부한 예산으로 많은 청년하고 여성농업인들이 더 육성되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거고 또 타 시·군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지, 우리 대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봐서 신규사업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대전시 농업을 위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매년 보니까 사고가 계속 급증하는 것 같아요,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1건, 5건, 4건 이런 식으로.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선광위원

사실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사고가 이렇게 난다고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임대할 때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신 거지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농기계를 빌려 갈 때 그 빌려 가는 사람에게 안전교육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처음 농업기계를 임대해 가는 분들은 전문농업인이라기보다 소규모의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는 사기 어려우니까 아마 농기계를 빌리러 오시는 아주 적은 양의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로 농기계 사용하는 것에 익숙지 않아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지만 사용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장을 내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부터 9월, 10월, 11월 3회 정도는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모집해서 실습교육을, 실습 위주로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잘하셨어요, 제가 사실 시간이 좀 지체돼서 이 질의를 굳이 해야 될까 하다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안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서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까 우리 센터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해 드릴 때, 실질적으로 페이퍼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로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인분들이 사실 청년농업인 분들도 있지만 고령인 어르신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도 미숙하실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교육 후에 임대해서 안전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효숙

이효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교통국, 대전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