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1반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1반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반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황수진 위원님.

예,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김향남 부의장님께서 그냥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김향남 부의장님을, 위원님을 감사반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김향남 본 위원을 감사반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향남 본 위원이 2025년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반장으로 선임된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향남)인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감사반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는 최일선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대민업무에 주력하고 있는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주민의 시선에서 불편한 사항 등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삼락동, 모라1동, 모라3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삼락동장 김미숙 모라1동장 김정태 모라3동장 이계임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착석) 감사 진행 순서는 동별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삼락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락동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향남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삼락동 사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삼락동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미숙 삼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모라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모라1동장 김정태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향남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모라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정태 모라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임 모라3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모라3동장 이계임입니다. 사상구민의 안녕과 사상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쳐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향남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모라3동 주민과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모라3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계임 모라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감사반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동에 지금 많은 일들과 여러 가지 또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세 분께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우리 동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좀 과다하게 쓰이기도 하던데 우리 세 동에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했으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락동부터……

예, 황수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준비된 것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지금 공문상으로 볼 때는 삼덕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통학로 위험지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 당장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저희 동사 주차장 바닥공사를 포함해서 4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습니다. 4건 신청했는데, 일단 반영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하고 그다음에 모샛길 굴다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일단 반영이 안 됐는데, 일단 모라1동 주차장 정비 공사는 반영이 돼서 올해 공사를 마쳤고요. 모샛길 굴다리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5년도에는 저희가 5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북구 경계 지점의 우리은행 앞에 일부 정비사업과 그다음에 여로횟집 옆에 그 가림막 설치, 그다음에 저희들 경부선 철로변 아래 비둘기가 좀 집단으로 서식하면서 그 비둘기들 배설물이 보도, 땅으로 많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 비둘기 방지 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무단투기 금지, 이렇게 5건을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 먼저 3건만 반영돼서 얼마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각 통장님들, 그다음에 각 단체원, 또 우리 동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우리 동에서 많이 좀 반영되도록 홍보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모라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에서는 아직 따로 신청한 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의 취지를 생각해서 더욱더 홍보에 열심히 해서, 시정해서 내년에는 꼭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모라1동은 설명해 주셔 가지고 제가 잘 들었고, 또 모라1동이…… 예, 모라1동은 주민참여예산이 좀 올바르게 잘 쓰이는 것 같고, 그리고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주민분들이 거의 대부분 의견을 많이 내시는 사항이다 보니 우리 동에서는 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삼락동 동장님께서는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자료가 뭐 없으신 건지 아니면 신청한 게 없는 건지, 자료가 없으신 거죠?

신청은 했습니다.

아, 신청은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동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는 계시지만 주민분들이 이렇게 좀…… 뭐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일이 있다거나 동에 조금 중요한 사항들이 생기면 사실 동에 가서 그렇게라도 좀 매달리고, “예산을 조금 해서라도 우리 동에 이거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좀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 모라3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민분들이 모르셔 가지고 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주민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주민분들께서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는 동에 가셔 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쓰이는, 중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래서 우리 동에서도 그렇게 잘 활용해서, 물론 우리 구에서도 해 드리면 좋지마는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으니 이런 걸 좀 잘해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동에서도 우리 주민분들께 최대한 이용에 또 불편이 없이 그렇게 조금 쓰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제가 좀 그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동에서 잘 신경 좀 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삼락동은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락동장님은 주민참여예산 있는 거 지금 직원들한테 말씀하셔서 이거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받아서 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라1동장님, 이어서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우리 동장님들은 전보 발령받고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동장님 책임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에 동 청사,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요지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당시에 동 청사를 지으려고 할 때 주민공청회를 충분하게 좀 거쳐달라는 주문이 좀 있었고, 동네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주차장 부분도 지하로 좀 넣어달라,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묵살하고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모라1동 주민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서도 거기 차량 동선이 좁다 보니까 파손이 생기는 부분들이고,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도 미리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장애인 동선을 좁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파손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저도 확인을 하고, 제가 모라1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똑같이, 동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누가 오시더라도 그런 경우는 계속적으로 생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지금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향후라도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몰랐던 다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개선해서, 서로가 같이 화합해서 개선해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모라1동만큼 이렇게 물먹는 하마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시도록 하고, 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세 분에게 다 묻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기본 수당이 월 40만 원, 1회 회의비가 2만 원, 월 2회씩 이렇게 하면 연에 한 5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압니다. 그럼 이게 봉급 형태처럼 되어버려 가지고, 정말 봉사적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3개 통이 다 이렇게 제가 보면, 모라3동 같은 경우는 신규가 재위촉이 아주 고루 균등하게 분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도 우리 동장님께서 적절하고 균등하게, 또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직무를 좀 맡기신 것 같고, 삼락하고 모라1동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지금 뭐, 수십 년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십여 년 넘게 계속 같은 분들이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을 선임할 때는 공개채용도 있고 또 평가, 1년에 2번의 평가를 거쳐 가지고 통장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활동 평가를 해서, 1년에 2번 해서 그분들이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그분들을 재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통에, 삼락동 같은 경우는 4통이나 이런 쪽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통장 하실 분들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또 계속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통장님이어서 저희들은 재위촉, 평가를 해서 점수가 얼마 이상 잘 나오는 분들은 계속해서 선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장 선임 방법하고 통장에 대한 임기 연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례를 다 확인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통장 선임 같은 경우에 관련 조례가 2020년 12월 10일 날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장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3번의 재위촉까지 가능하도록 조례에서 규정이 돼 있어서 최장 8년까지 가능은 하고, 재위촉을 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반기별로 통장 수행 능력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70점 미만이면 자체 조치를 하고 70점에서 80점 미만이면 경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행히 제가 와서 올해 한 번 했고 작년에 하반기 때까지 포함하면 평균 91점, 92점 정도 돼서 사실 재위촉하는 경우는 다 어느 정도 통과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동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재위촉 3회 차는 공개모집을 하는 방식을 작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 2회까지는 수행 평가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재위촉 3회부터는 공개모집을 해서 기존 통장님하고 또 새롭게 통장 모집에 신청하시는 분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선발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초임으로 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3개 통 정도가 선발돼서 바뀌었고, 그다음에 3회 차의 10개 통장님들은 면접을 통해서도 그대로 선발돼셔 가지고 10개 통은 또 그대로 3회 차까지 계속 유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동장님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은 것 같고, 공개모집 진행을 하고 계신 데가 14통입니까, 현수막 붙인 게?

14통에는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위촉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 공개모집 현수막을 보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 잘하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임기제기 때문에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분들이 하시다 보면 우리 세 분 동장님께서,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게, 11개, 12개의 유관 단체의 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하느냐 하면 “우리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이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통장님들하고 뭔가 의논을 많이 한다. 약간의 어떤 소외받는 기분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많이 하세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심화가 되면, 우리 통장님들이 어찌 보면 행정서비스를 자기들이 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준공무원이지마는 그냥 공직에 계신 분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대하는 대화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통장님들의 힘으로 선출된 건 아니지마는 그분들의 힘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통장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께서는 3번 재위촉 가능하고 그다음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또 위촉이 될 수 있는 점수에 따라서 하는 거는 동장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님들이 언제든지, 동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조금 이렇게 알려주므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내용이 동일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락동장님은 페이지 16페이지 봐주시고 모라1동, 3동은 이 내용을 질의할 테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통장 평가 기준 내역 및 활용 현황에 평가 기준이 7번까지 있습니다. 7번까지 있는데 2번에 보면 지역주민 관리 및 행사 지원에 배점이 15점, 6번에 보면 지역여론 수렴에 배점이 10점 돼 있는데, 2번의 지역주민 관리는 어떤 게 주민 관리로 들어가서 배점에 적용이 되는지, 행사 지원은 여기 보면 경로잔치나 환경정비 이런 데 행사에 뭐 가면 통장님들 오셨나 안 오셨나 이게 체킹이 되는데, 지역주민 관리는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는 건지하고, 세 동이 동일합니다. 6번의 지역여론 수렴인데 여론 수렴은 이 통장님들이 어떤 여론을 수렴을 하는 건지, 이 배점이 5건에 10점인데 어떤 동향과, 주민불편사항 이게 민원인지, 적기 제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는 좀 모호할 것 같은데 이걸 해서 어떻게 10점을 주는 건지,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라3동장님부터 이번에는 역순으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남 감사반장님 질의에 모라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 평가 기준 내역은 구에서 거의 맞춰준 매뉴얼에 저희가 큰 변동 없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라3동장이 생각하는 지역주민 관리라 함은 그 지역주민의 돌봄, 사실 5번 항목에 복지수요 발굴 지원이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복지수요 발굴 지원은 뒤에 첨부된 내용인 것 같고, 처음에 이 평가 기준 내역이 만들어졌을 때는 지역주민 관리라 하면 내 이웃 돌보는 관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웃 주민의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동에 알려주는 그런 평가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여론 수렴, 6번의 지역여론 수렴, 동향, 주민불편사항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마는 2번은 조금 더 개인적인, 이 복지수요 발굴 항목이 생겨나기 전에 개인 가정사적인 그런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옆에 도로라든지 벤치라든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보를 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3동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은 구에서 평가 매뉴얼에 제시된 사항을 저희도 어느 정도는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2번의 지역주민 관리 및 행사 지원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는 반면에 각 동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민들이 필요해서, 아니면 또 주민들의 어떤 내부적인,

행사 지원은 제가 아까 평가가 된다고 말했고, 지역주민 관리.

아, 지역주민 관리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도 어느 정도, 저희들의 행사는 행사 지원일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자기들 모임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봉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통장님들이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참여해 줄 부분이 있으면 참여하는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6번째 지역여론 수렴은 저희 동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증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통장님들은 통장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서 저희들이 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어떤 제보, 그다음에 각종 동향, 그다음에 뭐 어떤 불편사항이 있고 아니면 또 불이 났고 또 아니면 어떤 지역에 사고가 났고 어떤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제보하고 건의했던 거를 5건 이상이면 10점 이상으로 하는 이런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삼락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관리라고 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가 동에서 하는 그런, 주민들 전입신고 이런 걸 하다 보면 통장님들께 관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사실조사를 하고 나면 또 통장님한테 사실적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건데요. 그런 사항도 받고 지역여론 수렴 같은 경우는 아까 모라1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이나 사고 등을 적기에 저희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항을 아마 지역여론 수렴이라고 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동마다 답변 내용을 다 적었는데, 구에서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각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동과 3동과 삼락동에서 답변한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중복이 되거나 그리고 만약에 이웃 주민의 어려운 불편사항, 뭐 개인적인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런 건데 이게 다 매번 체크를 해서, 5건이라는 걸 매번 체킹을 하는지, 이 점수 내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호합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두루뭉술하게 해서 점수를 이렇게 올리면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수 내기가 어려우면 같은 내용이거나 또 평가가 어려운 거는 구에다가 얘기를 해서 구에서 제시된 매뉴얼이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중복된다” 하고 좀 개선이 되어서 다음에 평가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배점을 할 수 있게끔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또한 횟수도 아마 동장님들이 다 일일이 매번 할 때마다, 동장마다 기록을 해 놓지는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아, 저분은 잘하고 있다”, “아, 이분은 저분보다 못 했다” 이렇게, 이 배점이 정확하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강력히 지적하는 게 항목을 구에서, 구와 의논을 해서 모호한 항목은 좀 빼시고 평가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첨가를 해서 이 항목이 좀 더 정확한 항목으로 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지, 제 의견에 대해서 각 동장님의 애로점과, 제 의견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3동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감사반장님 질의에 모라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 평가 기준 내역의 평가 항목에 있어서 저희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 오던 바입니다. 감사반장님 말씀대로 구에다가 저희가 개선을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말씀한 대로 저도 두 번 정도는 평가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수정할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이 동에서 임의로 수정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여러 동장님들하고 이 부분은 많이 좀 얘기도 하고 했었고, 특히 또 저희가 점수가 제일 큰 부분이 복지수요 발굴 지원입니다. 발굴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마다 복지수요에 대한 그게 좀 다릅니다. 현황이 달라서 어떤 통은 복지수요 발굴하기가 조금은 쉬운 통도 있는 반면에 어떤 통은 또 발굴하기가 어려운 통이 있어서 점수 간에 좀 편차가, 실질적인 실적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수하고 실제로 통장님 활동하는 거하고는 좀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느끼는 통장님 활동 사항하고 점수가 조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좀 고민이었는데, 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구청의 담당 부서하고 좀 의논해서 이런 부분에도 같이 고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평가하면서 약간 불합리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이게 아까 말씀대로 행사 지원을 몇 건까지 해야지 될지 이런 거에도 약간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구하고 협의해서 잘 조정하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세 분 다 동 청사 수의계약 건이 그 지역에, 우리 사상구 지역 내에 쓰지만 그 동에 계신 분들을 또 활용하기도 합니까? 아무나 답변해 주십시오, 뭐 유관 단체의 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 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하려고 하고, 특히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모라1동이면 모라1동에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많이 찾기는 합니다마는 그 계약 내용의 난이도라든지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자격 요건이 안 되면 관내로 좀 넓히고, 되면 모라1동에서 계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부분에 말씀인데요. 견적서 다 받아보시죠, 사업을 진행할 때? 예, 그러면 2000만 원이 수의계약의 우리가 계약 내용인 것 같으면 1900만 원짜리 공사를 2000만 원에 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하시죠?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는데 2100만 원, 2200만 원 짜리를 2000만 원에 좀 맞춰달라고는 주문을 하십니까?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좀 더 좋은 걸로 써달라, 써서 2000만 원에 좀 맞춰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공사 예산이 공사 내용보다는 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한 대로 수의계약 기준에 맞춰서 많이 요구는 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우리 모라1동장님, 거기 위원 위·해촉 현황을 보면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위촉이 11명, 해촉이 14명입니다. 왜 이렇게 위·해촉이 지금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동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의 처음에도 저희가 보고했듯이 주민자치위원을 조금 더 전문가들로 많이 영입을 해서 전체적인 역량을 좀 키워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체적인 역할을 조금 많이 기여해 보자는 게 저희 동의 생각이었고, 그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추천을 많이 받아서 올해 추천 대상으로 해서 한 열 분 정도를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25명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사실은 추가적인 자치위원의 신규 위촉을 위해서는 또 일부 위원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기존의 위원님들 중에서 임기 만료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해서 새로운 분들한테, 또 애향심도 있고 봉사 정신도 더 투철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새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예.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잘못되면 그 좋았던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선거나 뭐 이런 거, 대통령이나 건물을 하나 짓는다. 건물을 좋은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우리가 다 움직였는데, 멋진 건물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과정이 잘못되면 껍질만 멋질 뿐이지 나중에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최○○ 님을 보면, 올해 56살인데 이분이 해촉 처분을 받았는데 본인은 사전 통지를 못 받고 소명의 기회, 의견 제출할 기회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로 전달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있던 단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상벌 분과에 올라가면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럼 소명의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충분하게 징계를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 기회나 의견 제출 기회를 미부여한 거에 대해서 이분이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심판 결과가 부당 처분이 9월 16일 날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 인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일부 인용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잘해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또 다른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앞으로 이거는 진행을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 낭비, 첫째는. 과정을 우리가 잘 밟았던 것 같으면 행정력 낭비를 할 필요가 없고 쓸데없는 분쟁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조금만 더 절차를 잘 밟아서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최○○ 위원 위촉 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충분하게 본인이 소명을 할 기회를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해촉 일이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인데 저희가 첫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지한 거는 연초입니다. 한 2월 달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촉을 5월 9일 날까지 미룬 이유는 충분하게 소명할 기간을 주겠다는 게 저희 동의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중간에 선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또 선거 기간 동안에 해촉을 하는 거는 혹시라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분이 또 개인적으로 사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하실 때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소명도 이번에 일부 인용 받은 거는 저희들이 그 절차를 진행 안 했던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안 하고, 사실은 전화나 문자나 이런 부분으로 그거를 약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정식 공문으로 소명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 어떤 재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 관리나 운영할 때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하고 지금 의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물론 바르게 활동도 하고 청소년협의회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유관단체의 활동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 안에 있는 운영 세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동장님 재량으로 재위촉을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동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부산지법에서 2017구합2835 판례를 두고 해석을 한 건을 가지고 재위촉을 동장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동장이 재위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위원으로서 불출석을 하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길 만한 일들이 있을 때는 적어도 동장님은 동장으로서, 지역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두드리고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중에 돌아올 폭풍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좀 잘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자유롭지 않겠느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부당 결과, 부당 처분을 일단 일부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저쪽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린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권리는 뭘 말하느냐 하면 소송 진행에서 나는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 조금 더,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조금 더 살펴보고, 좀 더 물어보고 조금 더 법리 검토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소송 낭비를 한다든가 행정력 낭비를 한다든가, 이제 또 구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또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예,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동에서만 진행됐던 사항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여러 단체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체장님들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을 또 나눴고, 단체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또 지역에 오래되신 원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또 조언도 받고, 저희들도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다만 어떤 그런 절차 부분에서 저희들은 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해촉을 했을 때, 통지했을 때 공문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사전에 알리는 것까지 공문으로 가면 이건 너무 우리 공권력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또 어떻게 보면 내부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재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부분까지도 공문으로 발송하는 게 원칙이라는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 이거는 방금처럼 우리가 만약에 법적으로 갈 것 같으면 이런 어떤 내부적인 배려보다는 더 법적인 어떤 원칙, 그다음에 규정,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 또 많이 느꼈고……

자, 동장님,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기존에 걸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려고 할 때는 저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철저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어떤 누수 현상이 안 생겼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미 생겨버렸잖아요. 이미 생겨 가지고 상대한테 여지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용은 그렇게 지금 상대를 배려했다고는 하지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준해서 해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준해서 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여지를 만들고 또 다른 싸움으로 가고, 또 다른 싸움,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본래 민사의 싸움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했던 거 가지고, 그 다음 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또다시 물고 가고 또다시 물고 가는 게 민사잖아요. 형사는 죄를 저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 “니 강도질 했지?”, “했다” 인정만 하면 형사 처분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민사는 그렇지 않아요. 행위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게 지금 잘못된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바뀌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살펴 가지고, 물론 유관단체 여러분들한테 많이 묻고 많이 자문을 구했다고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동장님이 행정가이시고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헛다리를 짚었는가, 저는 참 그게 진짜 좀 염려스러워서, 왜냐하면 우리 예산 낭비해야 되지 또 거기에 대한 준비해야 되지, 행정력 낭비지, 진짜 모라동 너무 할 게 많잖아요. 지금 모라 본동 쪽으로 내려가면 그냥 건물이 무너져 가는 건물도 있습니다. 복합상가 아시죠? 시장 그 뒷길로 가면 그…… 무슨 건물이지? 하여간 내가 사진이 지금 있습니다. 바로 한 길 뒤, 농심라면 그 바로 앞에 골목으로 딱 가면 그 복합상가는 거의 무너져 가요, 사람들 아무도 살지도 않고. 곧 무너지니까 안에 지금 거의 비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 행정력을 더 쏟아 가지고 모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쪽으로 도전해서 고도 제한 완화를 좀 시켜달라, 민자가 들어와서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를 못 합니다.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고도 제한에 걸려 있으니까. 여기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나오니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라, 거기는 모라 땅 아닙니까? 동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는 모라 땅 아닙니까? 모라 땅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더 행정력을 쏟고, 지금 계신 분들이 거기서 복지 발굴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님 예산을 좀 받아주십시오.” 안 그러면 청장님한테 어떻게 좀 해 달라, 서로가 이렇게 공감하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게 우리 동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도,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가지고도 지금 이걸 일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받은 걸 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법을 잘은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 하도 소송이 많이 걸려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싸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행정 낭비가 되지 않게끔 향후 앞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아까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저희 통장님들에 관련된 질의 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 분,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통장님들 보통 보면 우리 행사나 그리고 지원하는 것들, 김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 지원, 여름에는 선풍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면 취약계층, 전달 대상이 취약계층 그다음에 위기 가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지원 대상들이 있는데 이 지원 대상은 우리 동에 있는 복지팀에서도 물론 조사를 하시겠지만 대부분 좀 통장님들의 추천을,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그 동네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니까 통장님들에 의해서 추천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동에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추천을, 보통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곳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품, 어디서 기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서 이런 분들에게 드려야겠다라고 선정을 하는데, 인원이나 금액이 제한적이다 보면 분명히 추천을 받을 건데 그런 것들은 동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모라3동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동장으로 내려왔습니다. 33년 전에 근무하던 곳을 다시 오게 되었는데, 너무 놀란 게 이 복지가 확대된 만큼 복지를 수행하는 인력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고 세분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담당자와 그리고 통장님, 부녀회원님 등 단체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발굴했던 그 사업들이 찾아가는복지팀도 있고 사례관리팀도 있고 또 일반 행정‧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팀도 있고 정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통장님들의 역할은 저희 모라3동 같은 경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또 이웃을 돕는 데 통장님들의 역할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만 통장님들만으로 저희가 대상을 추천하지는 않고, 비중으로 봤을 때 한 1/10, 1/15 정도, 통장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거의 수렴을 해서 한 번 더 확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과의 소통은 과거 30년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복’과 ‘누락’이라는 게 항상 저희가 염두를 두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복 지원보다는 사실 누락이 더 문제이겠지만, 제가 와서 몇 달 안 됐지만 이 누락이 난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복된 부분도 지금 전산이 또 아주 좋은 성능으로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민간 복지기관과의 연계도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고 해서 중복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복지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항상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옆을 살펴봐 주십시오.”, “이웃을 챙겨봐 주십시오.”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심정으로 염려하시는 그런 어려움은 점차 점차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또 물품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우리 통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차지하긴 하지마는 우리 통장님들이 그걸 선정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지원 물품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어떤 내역을 관리하는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 차원에서 행복이음시스템이라 해서 어떤 분한테 어떤 물품이 지원되고, 어떤 사례가 지원됐던 부분도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중복 또는 방금 말씀한 대로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정리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일부 통에서 또 긴급하게 이 통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걸 지원했을 경우에는 또 그 세대에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마는 대부분은 우리 동의 복지팀에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거는 통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안부콜이라든가, AI안부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복지 사각지대 발굴자가 많고, 그렇게 되는 분도 있고 또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런 분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김장 김치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일단은 통장님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어떤 분을 지급해 주고 싶다” 이렇게 지원을 얘기를 하면 그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동에서는 아까 내역을 관리해서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다가 보니까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올해 뭐가 갔고 이런 거를 다 전산으로 해 가지고 입력이 돼 있는 상황이신 거죠? 그러면 저도 얘기를 좀 들었던 부분이 중복으로 가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복이 많으면 누락이 되는 건 자동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이런 거 받아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독거노인이고 해당 사항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하니까 제가 “동에 가서 말씀을 드려라” 아니면…… “동에 가서 아무리 말해도 안 되던데?”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말씀드려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반면에 다르게 들려오는 얘기는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중복돼서 받으시니까 이게 뭐 맛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받으셨던 분들이 또 받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면 통장이랑 친한 사람들이 다 받아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동에 좀 자주 얼굴을 보이시는 분들이 받아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민분들이 간간이 하셔서, 제가 그래도 모라1·3동이나 삼락동 이쪽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 동네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 거면,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올해 김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선풍기 같은 걸 받았으면, 그러면 그분 말고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다시 발굴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전달한다거나 그런 게 다 입력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모라3동 동장님께서, 물론 통장님들 의견을 듣기는 하나 확인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확인하는 부분은 우리 복지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다 확인을 하고 드리는 건가요?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모라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통장님께서 저희한테 그 세대에 대해서 어려움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는맞춤형복지팀에서 일단 바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통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사협에서 받았는데 적십자에서 또 받고 뭐 어디에서 또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못 받았던 분들한테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좀 형평성 있게, 아까 시스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팀이 인원도 많고 이렇다 하시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분배해서,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좀 잘 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잘 좀 서로, 그러니까 누락되시는 분 없이, 뭐 중복이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중복이 됨으로써 누락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복은 한두 번 된다 하더라도 이게 누락되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조금 더 발굴하고 그리고 조금 더 옆집이나 이웃집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고르게 좀 분배되어서 이런 얘기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 좀 그렇게 신경 써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는데, 우리 동 관내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주지만, 저희가 그게 복지관이나 이런 다른 데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개인 정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으로,

아, 복지관에서 중복으로 나갈 수도 있겠네요?

예, 같은 사람이 우리가 나갔어도 복지관에서도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복지관이랑 같이 논의를…… 어차피 동일한 복지관이랑 또 잘 연계가 돼 있으니까,

아니 그게 나눠주는 분들이 개인 정보, 그 나눠주는 걸 받는 분들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지관에서는 공유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아,

예, 그렇게 돼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정보 공유가 안 되더라도, 그럼 본인들은 일단 알고는 계시잖아요. 아, 우리 것도 그러면 공유가 안 되는 거겠네요, 동에서도?

예, 우리 삼락동 내에서는 뭐 이게 관리가 되는데 그게 삼락동과 복지관 이렇게는 공유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런 분들은,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모라3동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모라3동 관내에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1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례를 공유를 합니다.

아,

저희는 워낙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라 물품 하나에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공동 사례관리 회의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예로 들으신 김장의 경우에는 양대 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는 그 김장을 먼저 저희가 대상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기타 민간 후원업체에서 오는 김장 모두 저희가 별도의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이 1년의 최대 행사이기 때문에 복지관과 그다음에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그런 큰 후원단체,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김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복지관과는 명단을 공유해서 거기서는 저희가 누락이 있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간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복 지원의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일반 지역 학장동에 있을 때의 경우와 모라1동 일반 지역에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엑셀로 명단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근 교회에서 김장을 또 한 통 받으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모라교회였습니다. 그 모라교회에서 김장을 신자분들께 한 통 드리는 걸 보고 옆집의 주민이 저한테 와서 동에서도 김장을 받고 또 받았다고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그 기억을 소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누락이나 중복을 위해서 명단 공유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그렇고, 민간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또 이게 모라3동만의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명단이 공유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라1동은 다른 건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모라3동 동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들인데, 개인 정보에 대한 생각은 제가 사실은 못 해 봤는데 그래도 옆에 계셨던 분들이 하나도 못 받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도 억울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 동에서 잘 챙겨주시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아, 반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만 하면 됩니다. 모라1동장님, 아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위촉할 때는 힘들게 사람을 모셔다 놓고 해촉할 때는 그냥 무성의하게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에라도 우리 동장님의 역할이 행정서비스도 있지마는 동민들의 화합도, 거기에는 동장님의 역할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쟁이 좀 생기지 않고 주민들 간에 화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삼락동장님,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 3번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에 보면 11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번 9로 보면 14명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 장에 보면,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보면 3월 12일 날 12명, 페이지 8에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면 9월 18일 날 12명, 전 장에는 14명으로 돼 있거든요. 행정하고 회계는 같이 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착오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김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당이라는 게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한 분에 대해서 그 회의수당이, 참석을 하는데 만일…… 그러니까 만일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참석을 했기 때문에 14명 올라오고 9명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본래 회계하고 행정하고는, 자, 돈은 이루어졌는데 행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돈을 위법하게 쓴 거고, 행정을 했는데 돈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는 딴 데 돈을 가져와서 썼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용이 안 맞잖아요. (삼락동장, 직원과 논의) 설명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우리가 회의수당을 받을 때는 그 회의에 참석을 한 사람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장에는 참석 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에 보면 참여 인원이 3번 항에 보면 11명이 나왔고 9번 항에 보면 14명이 참석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보면 연번 2에 보면 3월 12일 날 지급 인원이 12명으로 지금 나옵니다. 한 명이 더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4명에는 고문을 포함한 인원이고 여기 참석수당은 고문을 제외한 인원이라서 참석수당이 그렇게 지급된 거 같습니다.

고문은 회의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락동, 모라1동, 모라3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동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 하였다가 덕포1동, 덕포2동, 괘법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덕포1동장 김수림 덕포2동장 김성미 괘법동장 이정아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착석) 감사 진행 순서는 동별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림 덕포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덕포1동장 김수림입니다. 사상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향남 감사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저희 동 주민과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그럼 덕포1동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수림 덕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미 덕포2동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덕포2동장 김성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향남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덕포2동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덕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아 괘법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괘법동장 이정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향남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김종선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괘법동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소개 및 인사)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업무보고)

이정아 괘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감사반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여기 페이지에는 없고 전체 동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오전에 주민참여예산 아마 들으셨을 텐데 같은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해 가지고 발굴하는 그런, 동에서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직원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우리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1인당 담당하는 세대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이나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뭐 너무 많아서 과중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적당한지 그런 입장을 동장님들께서, 괘법동장님부터 시작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포1동부터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괘법동부터……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괘법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총 7명에 저희 1인당 담당 세대수가 150세대이고 업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 전체 관리하고 그 외 발굴하는 분에 대해서 또 상담하고 그 내용을 또 관리, 조사해서 구청에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찾아가는복지팀이라 해 가지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기도 하고 대상자를 또 만나러 가기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화사업 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무엇이든 물어’ 복지사업으로 지금 숙박업소나 다음에 저희들 동이 좀 1인 가구들이 많아서 고시텔이나 그다음에 여관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좀 발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제 생각에, 제 생각에는 제가 괘법동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동이 사실 이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은둔형으로 계시는 중장년층에 계신 분도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도 사실 참 많이 따릅니다. 하루에 뭐 두세 번씩 주취자가 오는 거는 뭐 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성도 따르고 그다음에 워낙 이런 세대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 7명, 복지 담당 직원 7명이서 사실 나가서 이 업무를 감당하는 게 사실상은 좀 너무 과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동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 동은 복지 업무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에 와서 보시면 사실 동사무소는 좁은 편인데 복지 업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줄을 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조금 직원을 한 명이나 두 명 더 좀 배치를 해 주시는 것, 그렇게 하면 동에서 아마, 최일선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최일선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덕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2동은 수급자가 1400세대 정도 되고요. 1인당 우리 직원이 감당하는 수는 230세대 정도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수는, 복지를 지금 담당하는 직원 수는 상담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해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많거나 그런 동은 아니지만 저희 동 특성상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주거지가 대부분 어려운 세대들이 밑에 철로변의 다세대주택 그런 데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상담을 하거나 오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꼭 2명이 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2명이 움직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앞에서 민원을 보게 되면 이 숫자 가지고는 저희가 앞으로 늘어나는, 내년에 또 돌봄 체계도 갖춰야 되고 의료시스템까지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된다고 하면 좀, 이 숫자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동장으로서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사실상 들어오는 민원도 많지마는 찾아가는 복지 차원에서는 직원 수가 조금 더 보충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는 한 5500세대에 5명이서 하면 한 1085명 정도 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수급자는 744세대입니다. 직원 5명이 1인당 한 150명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입할 때부터, 덕포1동 전입할 때부터 그분의 수급자라든지 가정, 어떤 그런 걸 일단 먼저 걸러내고, 그리고 직원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열여덟 분의 통장님이 전부다 복지통장으로서 활동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의 어려움이나 자원 발굴에도 아주 문제가 없게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인원을 보충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더 깊이 세밀하고 폭넓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 같아서, 1인당 거의 뭐 괘법동이 150세대, 그리고 덕포1동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230세대, 그다음에 이 정도 규모의 숫자라고 해서, 아, 2동이 150세대이신 거고?

230세대입니다.

아, 230세대시고. 그래서 이걸 제가 뭐 복지 공무원이 더 늘어야 된다라고 해서 질의를 한 건 아닌데, 말씀 속에서 늘어야 된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괘법동의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즘에 민원인분들의 그게 좀 많이 폭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게 이 복지 관련된 분들의 민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인데 그런 거를 이 직원, 우리가 못 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사실은 나가는 것도 그렇고, 저는 생각보다 아까 전에, 오전에 했었던 동은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셔 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 과중하다 보니 그런 불만들도 더 많이 쌓이고, 그리고 괘법동 같은 경우도 줄까지 설 정도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뭐 증원하는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아서 다 설명을 미리 하셔 가지고, 좀 과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나가셔 가지고 사실 과중하다 보니 좀 놓친다거나 아니면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빠뜨린다든가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곳이 있나요, 동들 중에서? 뭐 누구 먼저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현장을 나가거나 계속 순찰을 할 때 주민들을 만나거나, 저희는 관변단체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항상 여쭈어보고, 걸러지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게 나중에 우리가 행사나 시책 추진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포2동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놓치는 부분이나 빠뜨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은둔형이나 숨어있는 분들이 있겠죠.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시고 주변의 이웃에 안 알려주시는 분들, 이분들을 발굴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복지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통해서 세밀히 살피고는 있지마는 숨어있거나 그리고 자기가 몰라서도 지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단체회의 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공지 사항도 넣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마는 몰라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좀 더 단체원들하고 얘기해서 발굴하는 데 더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괘법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단체장님들이 다 되어 계시고 또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사일생’이라는 그런 어떤,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올려놓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를 통해서 바로바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을 사실 들어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 동 현황처럼 은둔형이나 아니면 숙박업소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를 간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시텔을 간다든지 지금 찾고 있고, 그다음에 다중 밀집지나 이런 곳에서 지금 홍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랑 사상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함께 어울려서 지금 그런 곳에서 찾고 있고, 그런 곳에서도 또 하다 보면 옆에 분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가는복지팀에서 방문을 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청년 은둔형 대상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한 30대 중반이었는데 이분은 일어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리도 가능한데 어떤 빚을 졌거나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담과 채무가 많아서 밖으로 안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서 사례관리라 해서 그분을 구사일생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분을 계속적으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복지관을 연계시키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먹을 반찬을 갖다드리고 해서 계속적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밖으로 나와서, 일본어도 가능하고 음식, 요리도 잘하고 하시니까 학원을 조금 다니시다가 서울의 강남 일대의 식당에 지금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한테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가셨고, 복지정책 행정과에서 하는 우수 사례에도 지금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해서 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조금 더 발로 뛰어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전에 사례를 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참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서울로 보내드렸네요? 그래서 ‘구사일생’ 그거는 어플 같은 건가요?

아, 어플로 본인이 등록하면 우리가 본다든가 챙기는 부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상담, 아까 그 7명, 1인당 153세대에 상담도 본인들이 다 나가시는 건가요? 나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예, 괘법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 분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담 신청 들어오면 나가는 건가요?

아, 일단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분류를 나눠서 정말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직접 나가서, 매월 나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사일생이라든지 통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는복지팀에서 두 사람이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그 형편, 가정환경과 형편을 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긴급지원 쪽으로 돌리고 식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희망쿠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찾아서 연계해 드리고 있고 반찬이 필요하면 매월 갖다드리고 있고, 이런 걸 다 하고 있지만 상담이 필요하면 복지관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또 연계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의 복지 분들께서 이걸 다 하시는 거네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일이 너무 많고, 복지팀에서 너무 일이 많을 때는 행정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들 직접 상담 나갈 때는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뭐 문제가 발생을 했다거나 할 때는 같이 협동으로 해서, 협업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은둔형이나 복지사각지대, 특히 괘법동은 저도 전에 보니까 은둔형이 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1인 빌라촌? 그런 데에 1인 가구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처럼 그런 일이 또, 그게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놓치는 일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억울해서, 그 당시에 억울하셨던 것들도 나오거나 이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은 좀, 직원 같은 거나 복지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 직원분들도 저는 동에 조금 많이, 물론 우리 구에도, 구청에도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각 동마다 이게 좀 많이 지원돼 가지고 그렇게 놓치거나, 그리고 또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많이, 한 사람당 많은 할당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모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통장님들이나 그리고 또 지사협 분들이 다 같이, 단체원들도 같이 협동해서 발굴하려고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동에서 좀 더 세심하게, 또 아까 은둔형 그런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 숨어 있으신 분들까지 다 우리가 찾아내서 조금 도움 줄 수 있게끔 우리 동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괄적으로 다 묻겠습니다. 오늘 감사 선서를 하고 나시니까 굉장히 답변을 하시는 데 신중을 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고무적으로 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덕포1동에 보면,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정말 질의를 잘하셨는데 수의계약 한 업체 현황에 보면 특허권을 가진 자가 다른 업체를 쓸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구조인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향후 앞으로라도 예산이 손해 보지 않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님 한 2년 이상 하고 가시고 나면 또 후임자가 오면 또 결국은 특허권에 대한 부분들에 예산이 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저는 답변이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후임자가 예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임자께서 어떠한 역할을 해 주고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모르는 부분, 놓치는 부분은 또 있었다라고 어떤 동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를 쳐서 법 앞에 갔습니다. 법 앞에서 판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못 배워 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판사님이 방망이를 들고 “그래 너는 몰랐으니까 무죄다.”라고 방망이 두드립니까? 우리는 교육의 의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맡았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공직자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후임자가 나중에 이 부분의 특허권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한 사업이 특허권을 가진 자에게 휘둘리지 않게끔 어떤 방법을 물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고, 우리 덕포2동 동장님은 한일시멘트 이전 내용을 지역발전을 기대한다라고 지금 여기 기본 현황에 올라와 있는데, 한일시멘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지금 깊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 있고, 현재까지도 대체부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동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대체부지가 나와야지 이게 이전이 100%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체부지가 없는데 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종 업종의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다, 지금. 온동네개발하고 한일시멘트는 같은 회사 소속이고 이 사람들의 장난에 집값과 땅값은 저희들이 다 올려줬습니다, 규제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또 계시다가 가실 때 후임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좀 내놔라, 한일시멘트에 요구를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이나 아니면 구청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괘법동 동장님은, 우리가 동장님의 역할이 보면 주민 화합이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괘법동에는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잡음들이 나왔을 때 본 위원도 통장님에게 이런 잡음들이 많다라고, 어떻게 하라고 저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잡음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약자의 편도 좀 들어주고. 우리 의원들은 작은 소리를 크게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소리를 크게 듣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힘이 센 쪽을 우리가 도와주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이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분쟁도 좀 줄여줄 수 있게끔,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정리가 잘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소리들이 우리한테까지 전달이 되니까 조금 더 관심을 좀 깊게, 조금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가져달라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끝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17개 단체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자치위원하고 중복되어서 한 세 군데 하시는 분들이 한 일고여덟 분 이상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단체가 약간 활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단체를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중복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중복으로 하지 않겠지만 임원이 중복인 분도 있고 또 그냥 임원 아닌, 그냥 위원으로 중복인 분도 있습니다. 한 일곱에서 여덟 분, 열 분 정도 그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처음에는 일곱에서 여덟 명인데,

예.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곱에서 열 명으로, 세 곳까지 하는 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단체가 활성화가 좀 떨어진다. 다음에 덕포2동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감사반장님의 질의에 덕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2동은 11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 동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각 단체장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단체의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중복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만 위원들이 각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각 단체장과 일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 나머지 단체에는 중복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거의 없다고 동장님은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혹시 오늘 나중에라도, 감사가 끝나고 나중에라도 그 자료를, 단체명, 인원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본 회의장에서 말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괘법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괘법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시면서 방협위 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고, 또 주민자치위원이시면서 지사협에 또 계시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지사협 회원이시면서 부녀회 회원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지사협을 하시면서 바르게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네 분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괘법동은 정확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덕포1동, 2동, 괘법동 공히 정확한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덕포1동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제가 파악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괘법동은 그래도 그나마 두 곳에 중복된 분이 한 네 명밖에 안 되는데 덕포1동장님은 세 곳에도 하는 분이 일곱에서 여덟 명이 되면 이거는 한 곳에 활동을 하면서 인원수만 채우기 위해서 두 곳, 세 곳 이렇게 인원을 중복해서 한 분이 세 곳에 들어간 것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회원을 채우지 말고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단체를 축소시키고, 없애고 다른 단체에 그 인원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의견을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덕포1동 같은 경우도 17개 단체가 있으면 하는 일이, 여기 중복되는 게 김장담그기도 중복이 되고 방범도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삼계탕 데이도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중복이 되어서, 본 위원이 7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단체에 두 곳 이상, 세 곳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하고, 두 번째 혹시 통장도 이 단체에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통장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는지 그렇게, 덕포1동부터 답변 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은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다른 데 가입을 못 하게 회장님부터 하셔서 통장님은 이중은 없습니다. 다른 일반 그냥 공동체라든지 가입돼서 활동을 같이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통장님은 없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장님의 생각은, 본 위원이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인원수 작은데 일부러 두 개 세 개 겹치면서 인원을 채워 넣어서 이렇게 단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는 일도 겹치니까 인원수 작은 곳은 폐지를 하고 그 인원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있는 곳을 더 내실화하는 게 어떠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라고 하는 건 위원장님이 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이 약간 활력이 떨어질 뿐이지, 예, 이중으로 안 되면 또 다른 분을 같이 넣어서, 인원이 작아도 잘되는 단체는 잘되거든요, 결속만 잘 된다면. 예, 그런 부분을 해서 작다고 폐지하는 거보다는 약간 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좀 넣든지 아니면 위원장님들과 개인 면담을 통해서 약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부터 먼저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차순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제가 요새 화두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특히 덕포1동이 세 곳을 하는 분이 겹쳐 있으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도 유념하셔서 답변 내용처럼 한번 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포2동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감사반장님 질의에 덕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들어가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없고, 통장 회장님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폐지·축소를 시키고, 중복된 부분은 축소를 시키고 합쳐 가지고 활성화시키자는 부분에는 약간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청년회 회원이 좀 작고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이 좀 활성화돼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용이나 활동하는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심도 있게, 지혜롭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는 단체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회원들 간에 지금 화합이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괘법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정도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 단체에 2개씩, 3개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활동이 잘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또 지사협에서 봉사 활동을 하시면 부녀회에 가셔서도 봉사 활동하고 계시고 바르게에 가셔서도 봉사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복을 하시더라도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반장님 말씀처럼 그냥 이름만 올려놨다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단체에서 숫자가 작아서 폐지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는 작더라도 저희 동의 단체원들은, 지금 예전처럼 활발하게 왕성한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몇 분이 다 모여서 그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회원을 모집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해 오시던 분이다 보니까 연세가 좀 많이 올라가 계십니다.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을 지금 넣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활동을 위해서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율적으로 이거는 좀 맡겨야 되면서, 저는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뒤에서 좀 뒷받침을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좀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회원이 없어서, 회원이 없어서 이 회가 문제가 될 때는, 그때는 좀 폐지할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괘법동장님 답변 내용 중에 봉사를 열심히 해서 세 곳에 들어간 분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주요하게 질의를 한 내용은 인원수를 맞춰서, 그냥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지 이 한 분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이런 폐해는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한 번 더, 물론 잘 파악하고 계시는 동도 있는데 나중에 동에 가시면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있으나 마나 한 단체는 저는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라3동 같은 경우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덕포1동에 비하면 거의 뭐 3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도 단체들을 구성을 해서 6개 단체가 또 이뤄지고 있으니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하는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서 한 번 더 그 단체원들을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괘법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실적에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 괘법동 쪽에 사상 그린광장이랑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그린카펫 길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가 지금 공사를 좀 장기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다니는 보행 쪽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 말씀을 많이들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는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기타 말씀하시는 주민분들이 혹시 안 계시던가요?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에서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 온 건 없는데, 뭐 저희 단체원님 한 분이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가는 길이, 공사를 많이 하니까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먼지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좀 전달을 했고, 예, 지금 공사가 그린광장 같은 경우에는 8월인가 완공이 돼서 지금 아마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 그린카펫 공사도 지금 11월 말쯤 되면 준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좋은 광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에 또 맞추어서 주차 부분이나 뭐 그런 것도, 교통 혼잡하고 또 보행 안전에 대한 부분도, 물론 다 관련 과가 있기는 하지만 다 우리 동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우리 그린광장? 거기도 지금 보니까 주말에 행사도 많고, 저희 이번에 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긴 하던데, 그 주위에 사시는 괘법동의 주민분들이 혹시나 시끄럽다든지, 그리고 그런 그린광장이 지금 활용되는 상황 속에서 혹시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뭐 그렇게 민원을 제시하는 그런 주민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 제가 지금 듣기로는 소음 문제 때문에 녹지공원과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일체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행사, 버스킹을 지금 못 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8일 날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상 조심스러워 가지고 음악이 나가는 범위를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들 무대는 주위에 음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소란을, 시끄럽지 않도록 좀 유도를 했고, 그렇게 진행해서 저희들 사실은 그날 민원 한 분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좀 전에, 예, 오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사실상 구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지금 앞으로는 거기 버스킹 공연은 일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거기도 괘법동이다 보니까 저녁에 술을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조금 버려놓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 괘법 향우회, 괘내 향우회에 좀 부탁을 해서 일요일 날, 그분들은 매주 일요일 날 오전에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청소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라든지, 지금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 거기 청소라든지 환경 정비를 위해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괘법동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사상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산업단지, 뭐 또는 주택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광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다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동네가 상당히 또 조금 시끄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좀 이 기회에 잘 어우러져서 정말 사상의 녹색도시 중심에 우리 괘법동이 좀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괘법동에서도 또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2025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덕포1동장님, 페이지, 주요업무현황 페이지 26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청춘의 붓으로 만나는 정원도시 사상 벽화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신라대학교와 통장 등이 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 협약을 어떤 계기로 맺게 됐는지, 1번. 2번은 여기 예산은 어떻게 충당이 되었고 얼마 정도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위치가 어딘지하고 네 번째, 이게 단발성인지 아니면 이게 반응이 좋아서 계속하는지 이렇게 네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덕포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에 주거지, 경전철 주거지 있는 그 부분인데요. 이게 정원도시 사상이라는 명목으로 저희들 비예산 사업입니다. 신라대학교 학생들하고, 웹툰 하는 학생들하고 6명이서, 우리 동장님, 앞에 계셨던 훌륭하신 동장님하고 이 동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게 보니까 앞에, 이 뒤의 집에 주인하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주인분도 자기 돈을, 사비를 들여 가지고 벽지를, 벽을 칠하고, 그리고 여기 그림 같은 거, 웹툰은 신라대학교에서 칠하고 이래서 이 환경을 좀 개선한 부분이죠, 그림이 너무 예뻐 가지고. 예산은 한 90만 원 정도 절감된 사업입니다. 단발성 사업이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두 번 세 번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비예산인데 90만 원이 절약됐다는 말은,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 봤습니다. 예산이 절감됐다고 담당자가 말씀을 하길래 그럼 어느 정도 벽지가 들었는지, 어느 정도가 들었는지 여쭤보고 한번 추정을 해 보자 했을 때 한 9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 예산입니다.

그러면 벽면에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벽면입니다.

아, 벽면에, 주택가 벽면에, 한 집에 그냥 한 거네요?

예, 주택가 전체 벽면이고, 앞에는 운동 기구가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벽면 한 벽면입니다, 주택 옆에 지나가는 도로가.

이게 사진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저는 덕포1동에서 한 사업 중에 참 잘한 사업이고, 또 비예산이면 더더욱 이 협약을 하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단발성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데, 조금의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계속, 향후에 계속할 의지는 없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단발성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시기적으로 연결돼서 한 사업인데, 이 신라대학교 학생들하고 내년에 어떤 이런 지역이 생긴다고 하면 다시 연결을 해서, 실비는 좀 들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연속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속 연속성 있는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또 벽화라든지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이분들하고 다시 MOU는 연장이 될 수 있겠죠. 다시 그런 부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다면”이 아니고,

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게, 사업을 해 보면 좋은 거는 연속성을 가지고 안 좋은 거는 폐지하고 하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좋은 거는 계속하고 안 좋은 거는 폐지가 되니까, 저는 이 부분은 예산 안 들이면 제일 좋지만, 뭐 학생들도 그림 연습을 하는 거라든지 또 주민들과 화합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동에서 통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덕포2동장님,

예.

페이지 26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 특화 축제, 저희가 이 행사에 우리 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도로변이고 부산도서관 앞에 공사를 마무리를 잘해서 축제를 바로 연 기획부터 저는 잘했다고 보고, 근데 아동·청소년들의 참여인원 이게 사업명만 이렇게 해서 참여, 추진 내용, 주최·주관인데 그 이후에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 없는데 아동·청소년의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 되던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김향남 감사반장님 질의에 덕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은 무대에 올라가서 실제로 공연을 한 팀도 물론 있지마는 가족 단위로, 그 공연하는 아이를 보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온 형제, 그런 인원을 다 포함하면, 저희가 총인원은 한 900명으로 집계했는데 절반 이상은 아동들이 왔고, 청소년 포함입니다. 학교의 애들하고 같이 우리가 11개 부스를 했는데 부스에도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다 질의하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라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있으니까 또 학부형들도 젊고, 이게 맨날 사상구도 그렇고 부산이 노령화된다 이러는데 이런 축제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축제를 하니까 생기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끝나고 나서 대표적인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주민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다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덕포1동도 그렇고 지금 덕포2동도 이거 끝나고 나서 “아마 참석인원이 900명인데 아동·청소년은 한 반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림짐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기획이나 참가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 연도에 수립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를 하든지 부스를 늘리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여기 뒤에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한 거고, 그럼 내년에도 이게 연속이 됩니까, 아니면 일회성입니까?

예, 계속해서 덕포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 아동·청소년 축제는 올해 1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쭉 이어질 거고요. 우리 동만의 특색있는 축제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축제의 주가 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축제가 끝나고 나서 축제 추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잘된 점, 개선돼야 될 점, 그리고 내년에 보완해야 될 점을 검토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장소를 변경해서는, 주민들이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더 넓은 공간에서 축제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3면이 도로와 접해있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이 차도로 인해서 차량 관련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엄청 신경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안전에는 좀 좋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자, 경품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꾸자, 이런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좀 정확하게 저희가 인원수를 추정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게 기존 했던 축제인데, 10회째인데 이번에만 바깥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장소를 이때까지 덕포 체육공원에서 했었거든요, 위쪽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했었는데 장소를 이번에 부산도서관 문화공원이 완공이 되면서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서 처음으로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 선정은 정말 잘했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볼 것이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할 것이고 아이들도 넓은 공간에서, 뭐 프로그램 참여할 때는 또 참여하고 아니면 애들끼리 장난도 치고 하는 공간이 충분히 되고, 축제추진위원회가 뒤에 또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이게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물론 회의를 해서 잘하겠지만 제가 하나 건의를 하면 주차 부분, 저는 그 옆의 유료주차장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유료주차장 있는 거를 안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때문에 뺑뺑 도는 분을 많이 봤는데 그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날 계약을 맺어서 좀 싸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요즘은 다 학부형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니까. 아빠들도 참여하고 간식도 가져오고 이런 부분도 있고, 짐도 있고 이러니까 주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반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세밀하게 고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축제는 활성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괘법동장님, 페이지 27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할 때 우수 사례 1건, 그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은둔형 사회인들은 정말 안 나오는데 그 한 분을 불러내서 서울까지 취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건 정말, 한 명이지만 그건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저는 칭찬을 해 드리고, 근데 여기 보면 대상이 은둔 등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이 있는 1인 가구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접촉을 합니까, 평소에?

예, 괘법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야쿠르트를 갖다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입 세대로 들어오는 1인 가구도 있을 수가 있고 저희들이 발굴해서 나오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복이음 모임이라고 사회통합조사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분류를 해서 일반 조사로 가구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이분한테 우리가 어떤 개입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309세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한 번씩 연계해서, 아주 어르신들은 연계해서 같이 매월 전화를 드린다든지 반찬을 갖다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동에서 또 저희들 도우미 한 분이 계십니다. 매월 또 대상자를 돌아가면서 전화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좀 심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 간호사랑 또 담당자가 찾아가는복지팀에서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어떠한 상담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해 드리고 복지관을 연계하거나 아니면 정신보호센터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릴 게 있으면 지원해 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사업이 괘법동의 좀 본보기가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질의를 하냐면 정말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데 그 한 분이 취직을 하고 서울에 가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한 분을 했다는 것도 커다란 성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답변에 309개소가 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 동에서 도우미가 또 하고 간호사와 담당자가 방문하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해서 한 명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다른 동에서도 좀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 밖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괘법동에서 사례를, 물론 채택이 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동에서도 이런 사업을 각 동마다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동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사업으로 찾아가는복지팀이 있어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특히나 많다 보니까 이런 또 사례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든 동에서 주민들 살피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고……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덕포1동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도로 보수 위주로 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주민분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도로 지면에 많이 되어 있고 약간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령받아 오니까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이 보수가 되었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 물은 거의 빠지긴 하던데 그 부분을 가장 말씀하시고, 뭐 건물들이 많이 새로 들어서고 이용하시던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적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쭤봐도 도로 부분을 가장 이야기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또 준설도 많이 하는 동이기도 한데, 덕포시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킹한다든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과 말고.

아, 과 말고 제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 그리고 이때까지 한, 와서 제일 먼저 3년 정도 안에 민원 들어왔던 거 다 달라고 했거든요.

아,

불편하신 부분이 어느 쪽인가를 먼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보통 처음에 건의드린 것도 많고 아직 안 된 것도 많고, 우리가 체킹을 해 보니까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많이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빌리지 키퍼나 뭐 환경 담당자분이 계속 나가서, 그 안 됐던 부분은 주기적으로 또 그 관련 과에 의해서 “체크해 봐라” 하고 진행 상황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보다 보니까 덕포1동이 조금 준설도 많고 여러 가지, 도로 보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혹시나 잘 체킹하고 계신지, 그리고 잘 관리를 같이 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포1동, 덕포2동, 괘법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1반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