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신청사건립추진단)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라 해야 되는지, 단장님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반갑습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청사가 빨리 추진돼야 된다, 그렇죠? 신청사가 어느 정도 많이 됐으니까,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어떤 안은 나와 있나요, 혹시 할 수 있는 계획은?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현청사 말씀이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예.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현청사... 현재 많은 아이디어도 거쳤고 간담회도 했었고 주민설명회도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4개 안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2개로 압축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딱 정할 수 없는 게 지금 고민의 시간이 좀 길었고요. 다른 데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 광진구 같은 경우도 2025년 4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청사를. 현재 옛날 청사 활용 방안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직도?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또 서울의 강서구청 같은 경우도 이번에 12월에 이전 예정인데요. 거기도 활용 방안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더 심합니다. 2022년 6월에 자기들이 이전했거든요. 그 방안이 없어서 지금은 각종 환경관리사업소나 이런 데 유관기관이 입주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청사가 빨리 정해지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큰 금액이기도 하고 인고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배가 산으로 가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 자체가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주민들의 의견에 맞추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나 싶은데... 여기서 ‘20억 원 이상’ 해 놨다,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억 원 이상 하는 근거가 있나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혹시...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거기 2번에 보시면 저희가 2020년도에 현청사 활용방안 계획을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리모델링 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그게 한 200억 원이 나왔었는데 거기의 100억 원은 주차장, 100억 원은 리모델링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차장은 안 할 거고 한 100억 원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곱해 봤습니다. 6.2%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부터... 2028년에 우리가 이사를 간다 치면 한 8년간 계산을 해 보면 한 100억 원 플러스 50억 원, 150억 원이 나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이렇게 저희가 추정해 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러 가지 어떤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예산이 있어야...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신청사도 마찬가지로 2000년 4월에 땅을 사갖고 2018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 당시에 87억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거의 20년을 나쁜 말로 하면 사기를 쳐먹은 거잖아요. 전부 다 청사 짓는다, 짓는다 해 놓고... 예산이 없었는데 87억 원 갖고 구청을 지을 수도 없는데 짓네, 마네 한 것처럼... 그래도 꾸준히 노력을 해 갖고 지금 짓고 있는 것처럼 현청사도 마찬가지로 기금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잘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갑작스럽게 신청사로 옮겨가면서 공사비는 들지만 또 이전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신청사 이전비 들어가야 되고 또 현청사 활용기금 들어가야 되고...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20억 원에 맞추기보다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 이전비는 아마 내년에 따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여기는 현청사 관련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전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신청사는 한 2027년은 힘들겠죠,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예정으로는 2027년 말 기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제10조에 보면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해 놨는데 5년 주기 때문에 맞추는 거예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근거는 없고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다른 건 없고 이게 이제 기금 조례에 5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아이고...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지금 신청사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현청사까지도 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현청사활용기금이 토털 400억 원을 기금 조성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입니다. 아, 2030년까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게 2028년도에 이사가 되겠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단은 우리가 2027년 말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2028년도에 되겠죠? 그러면 추계가 지금 물가상승률을 50% 했는데 3년 뒤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상승률 보정을 100억 원 곱하기 6.2% 해 갖고 곱하기 8년을 한 게...
백철
김백철위원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8년을 왜 하시는 거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러니까 2021년부터 1, 2, 3, 4, 5, 6, 7, 8 해 가지고 8년...
백철
김백철위원
2021년부터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우리가 이게 2020년도 용역이었거든요. 그 용역이 2020년도였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 2020년도 때 용역을 한 게 100억 원이 나왔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2028년도니까 8년이다, 이거네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이해가 됐고. 그런데 비용추계 결과가 2028년도의 총비용이 마이너스 70억 원인데 제로 아닙니까, 제로? 누계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우리가 기존의 세출... 저희들은 이게 추정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추정치인데 이건 단순한 산수 계산인데요. 총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 누계로 이때까지는 150억 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데 세출은 돈을 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세출이 150억 원이고 2028년도에 우리가 합계도 150억 원입니다, 80억 원이 아니고. 그래서 제로고 또 2029년도에 다시 100억 원을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돈을 다 받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추정...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 추정인데 2028년도의 세출 150억 원이, 우리가 세입에 누계로 150억 원이 됐습니다, 제로입니다. 다 누계로 가는데 여기만 연으로 계산하셔 가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금은 법적으로 5년간 조성되고 그리고 되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되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 부칙에 보시면 공포한 날이 언제입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건 공포한 날이 저희가 조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1월 1일 자로 공포를 해야 말이 맞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못 봐서... 감사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수정 때, 토론 시간 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할 말이 많습니다, 현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라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그런데 이게 조금 나중에... 지금 설명하고 어차피 예산 때도 다시 설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이때까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20년도에 했었는데 그때는 법적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지금 있는 예산에 하려고 하는 용역은 우리가 이사하고 나면 비어 있으니...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당장 그때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거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예산 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런 활용도가... 주민들 편의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단장님, 중1동 동장을 하셨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누구보다, 그 고민 그다음에 주민들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첫 하시는 일이 바로 기금...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성, 이걸 하셔야 되는데 계시면서 누구보다 더 진짜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중1동의 상실감이랄까, 이런 부분을...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 기금 이것 하는 것도 다 좋은데 내년에 당장 그러면 얼마가 우리 본예산에 들어가는지?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예정으로는 한 20억 원 잡았...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승소해 가지고, 엘시티 해 가지고 현수막도 붙어 있는 거 보셨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얼마 정도 우리가 세이브 됐다고... 197억 원? 16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167억 원」 하는 이 있음
「167억 원」 하는 이 있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매년 20억 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 갖고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어쨌든 첫 번째 오셔 갖고 기금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신청사가 지금 어느 정도 준공 날짜도 잡혀가는 것 같죠?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이제 이 현청사 가까이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로서 현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고민이 좀 많아야 된다, 이때까지 공론화 과정 자체가 어찌 보면 참 뜬구름 잡는 식으로 됐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현청사 유형별 활용을 4개 안으로 거의 압축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안이 과연 현실적인 안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제 기금을 조성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적인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주민들 공청회도 했고, 전문가도 모셔오고 여러... 했지만 재원이 많이 드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현청사를 민간인이 개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용적률 다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현청사 위치가 일반상업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또 공공개발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은... 과장님, 그때 의회에서 ‘캠코에 가봐라.’ 해서 가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캠코도 그렇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이런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국유지 개발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다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현청사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우리의 어떤 돈이... 주민들, 해운대의 자원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안으로 제시한 것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공적인 개발도 할 수 있고 상업적인 개발도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도 열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런 개발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들도 지금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제 방향을 좀 틀어라, 틀어야 된다. 이전의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가 아까워서 방향을 못 틀겠다 하시지 마시고 이 현청사에 대한 부지의 어떤 값어치만큼 이 청사가 우리의 자산을 늘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발 방향으로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네 가지 안이 끝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안이 과연 경제성, 수익성, 몇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 땅의 충분한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의견이고 항상 염두에 두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단장님.
명성
송명성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백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부칙의 ‘공포한 날부터’를 ‘2026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현청사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회관)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관장님, 우리 해운대의 문화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서인데, 더불어 어쨌든 고퀄리티의 문화공연에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개정안이 올라온 게 지금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저희들이 바꾸는 거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안 되어 있던 것들은 아니었는데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꾸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통해 가지고 고운홀에 LED전광판을 했는데 이게... 그전에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우리 의안번호 제2188호의 9페이지하고 10페이지가 두 장을... 이게 빔프로젝트 고운홀 하나 들어간 이 차이가 이것 말고는 차이가 없던데... 10페이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9페이지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9페이지의 별표 1, 기존의 고운홀에는 빔프로젝트가 그거였는데 LED전광판이 하나 늘어서 저희가 그 사용료를 넣은 거고...
백철
김백철위원
10페이지는요?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10페이지는 아카데미 수강료의 반환 기준인데, 여기는 지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56조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다 준용을 해서 이번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면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를 보면 두 번째, ‘총 교습시간의 4분의 1경과 전’에 보면 ‘수강료의 4분의 3’으로 되어 있거든요. ‘4분의 3’을 지금 오른쪽의 별표 4의 개정 후를 보면 ‘3분의 1’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해서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0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운홀에 빔프로젝트하고 LED전광판 이거를 동시에 사용을 못 하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동시에는 사용 못 하고 2개...
백철
김백철위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선택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이 LED전광판 이것도 빔프로젝트에 준하는 사용료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제 고운홀에 빔프로젝트만 있다가 LED전광판을 우리가, 또 이걸 조금 더 나은 걸로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관할 적에 이 사용료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건을 올린 거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것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게 그런 선택에서 형평성과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균형이 맞춰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시간... 대부분 1시간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 다 요금 받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그렇죠,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만 원 하게 되면 그 초과되는 금액의 폭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1만 원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전기 사용료는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 없고. 그래서 그런... 어차피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균형성이 좀 맞춰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셨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외 질의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행감 때 이야기하시죠.
웃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용료의 반환기준하고 수강료의 반환기준의 위약금까지 이제 정리를 했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별표 2를 볼 때 우리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아, 별표 2...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별표 2의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4조제2항 관련)이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볼 때 지금 별표 2의 제3호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개정된 제3호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개정된 제3호. 이게 이제 ‘구의 행사 또는 회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사용료를 환급을 한다든지 보상을 해 준다든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제2호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잖아요.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인데... 우리 구의 어떤 귀책사유가 제3호잖습니까?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그걸 ‘위약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그러니까 ‘위약금’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그렇게 돼 있었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봐도 위약금이라는 게 이 관점이...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위약금이라 하면 소비자가 바라볼 때 관점이거든요. 내가 이거 할 때 귀책사유가 우리 구인데, 회관인데, 회관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어, 위약금 이거 뭐지?’...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관점이 지금 회관의 위약금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맞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소비자는 그렇게 안 바라본다고요, 위약금을. 내가 보상이라 하면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배상이라든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 그러면 우리 구는 있잖아요, 손해 본 소비자한테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되는데 위약금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이 위약금이라는 건, 이 벌칙조항은 소비자 관점이거든요.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아, 용어상의 말씀하시는 거, 지적하시는 거네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 용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들을 이제 쭉 보고 있었는데 그런 환급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배상, 이렇게 귀책사유가 사용자한테 있을 때는 그런 표현을 쓰지 ‘위약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사용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위약금을 물겠다 하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이거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안 되나... 그러면 얼핏 이제 우리가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봤을 때 ‘어? 해운대구청은 구청에, 회관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위약금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이게 그 보는 측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소비자, 내가 위약금을 물게 되게끔 그렇게 표현돼 있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저는... 아까 또 말이 중복되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그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준용한 거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임의대로 한 것 맞아요.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임의대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위법의... 제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들을, 여러 군데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위약금이라든지 환급이라든지 반환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게 사용자가... 아니, 뭡니까? 소유주가, 사업자가... 공급자가 위약금이라 하면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아~ 그런데 위원님, 어떤 자료를 지금 보셨는지... 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여기에 지금 체육시설업...
영숙
원영숙위원
체육시설업?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해 가지고 거기 네 번째 칸에 보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와 그 옆에 보면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첨부물 105페이지에 보면...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 정회 시간에 보여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이서윤문화회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백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1의 LED전광판 고운홀 1시간 사용료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감사담당관)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는 이런 조례가 지금 없나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우리 구는 이제 제정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아,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우리 구는 지금... 작년에도 제가 이런 유사한 말들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사례가 그러면 있나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 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건수를 살펴보니까 최근 5년 안에 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랑...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송민우위원
안 했을 때랑 차이점은,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들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조례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전에 조례는 없었지만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만든 게 있어서 그걸 적용해서 했고요. 지금 큰 차이점이라 하면 실태조사라든지, 이걸 저희들도 지금 관련 설문을 하면서 중간에 끼워 넣어서 하기는 했지만 조례상에 2년마다 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예방 활동 중에서 교육을 또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청렴교육 안에, 테두리 안에 넣어서 교육 중에 약간 꼭지를 따서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제를 따로 떼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분들을 참여시켜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조사를 한다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차이점은 그 정도 봅니다.
송민우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적으로’라는 이 말이 사실 조금... 이 직장이라는 자체가, 물론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동을 들어봅시다. 동을 들어봤을 때 그 동에서 상사가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릴 때 부당하지 않은 지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
송민우위원
아닌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부당하지 않은... 부당한 지시를 말씀하시죠?
송민우위원
부당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동장이 7급 공무원한테 이런이런 일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잘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게 받아들이는 7급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자기한테는 썩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당하다고... 동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그러면 그것 또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나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내용 정의를 가지고 오면서 예시 규정으로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송민우위원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부분들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도 하겠지만 정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넣었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보면 이게 직무 범위 안인지, 어떤지, 이 사례는 어떤지 대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에 되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약간의... 조례는 있지만 또 다른 유연성이라고 표현합시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처를 해야 일을 함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딱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행정이라는 업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살피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대해서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가셔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용해서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1조(목적)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근절이라는 금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금지와 보호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살려놓은 거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2개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제3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3조제3항, 이 부분은 그냥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가 아니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깔끔하게 이것도?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조치 부분이 있고 또 노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의 문장에 그렇게 딱 해버리면 그게 다 담겨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면 그 사안만 직접적으로 조치를 한 부분이 되고 조금 뒤의 부분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조치라든지, 아니면 예방이라든지 할 부분이 이게 조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범위가...
윤정
심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위의 시정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여기에 다 담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조치 외에도 따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뒤에 다 나와 있는데...?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거는 책무 규정이라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대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상관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것도 그냥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5조제5항을 한번 보시죠. 제5항의 이것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가 아니고요. ‘정한다.’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규칙으로 딱 돌려 가지고 해야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별도로 정한다.’, 이래 하면 규칙 말고라도... 저희들이 이걸 지금 처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초기에 뭔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 수정해야 될 사항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규칙으로 바로 정하기에는 사실은...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좀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를 조금 보완해서 그러면 나중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다시 개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규칙으로 좀 정해놓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타 시·도나 타 구에도 규칙이 있는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좀 보완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으로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나중에는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위원회, 제6조를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6조제1항 여기도 ‘설치해야 한다.’가 맞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단순한 사안인 경우에도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하기에는 약간 행정적인, 예산적인 부분도 필요해서 고려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이 부분은 그대로 ‘설치를 해야 한다.’가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자, 봅시다. 여기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보면 이거는 제4항제1호, 제2호... 제4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선하며 또 이렇게 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 공무원으로 그냥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이...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목적은 공무원보다는 외부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4급 이상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문구를 보면... 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정회 시간에 다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제7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7조의 ‘구청장은 직장 내’ 블라블라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이것은 빼도 안 됩니까? 그냥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래도 무방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무방하죠. 깔끔하게, 조금 간결하게 하라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밑의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그냥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발생 사실이’를 빼버리고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바로 가버리면 될 것 같고요. 제8조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에서 ‘발생 사실’ 빼고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이렇게 가면 더 깔끔할 것 같고요. 제11조제3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수식어가 꼭 필요합니까? 그냥 ‘구제 절차를 홍보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12조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원에게’, 공개해야죠. 실태조사만 하면 어쩝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2항에 ‘구청장은’ 블라블라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고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가장 문제가 제14조인 것 같습니다. 제14조가 허위신고 및 허위사실 유포,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죠? ‘구청장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딜레마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허위신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앞에 발의를 올렸을 때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대부분 시에서도 이 부분을 빼려고 하다가 논의 과정에서 다시 수정 의결돼서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구에도 있는 데가 많은데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다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직장 내 건전한 문화가 훼손이 되고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 물론 이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넣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2항의 이 부분도 제일 끝에 보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일단 이 조례안의 피해자가 되는 분들, 신고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여쭤보자면 이게 익명 신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문구나 그런 게 있나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익명 신고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실제로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레드휘슬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행안부(행정안전부)라든지,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들어갈 때 익명 신고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접수가 되면, 내용 중에 보면 발생했을 때하고 인지했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신고접수를 하거나 발견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익명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인지한 경우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10조 부분이요. 제10조제2항에 보시면 누구든지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안 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지원
남지원위원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위를 한다면 이거를 또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라든지,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시에서 규정된 게 이 부분이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사실은 해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유를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되어서 확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 된다라고 시는 바꿨고요. 저희들은 정의 규정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제3호의 ‘바’ 목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해 행위’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앞에 남지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익명 신고가 보장이 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 신고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인지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의 정신적 괴롭힘 내에 보면 근거 없는 비방, 소문, 그리고 누명, 이 부분이 너무나 악의적인 의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이걸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음해는 아주 죄질이 나쁘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허위신고가 들어오면 전부 다 접수를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 조례가 없더라도 다 사실 확인을 해서 해당이 되면 우리 절차로 들어가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증거가 없이 만약에 접수를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집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 조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아무런 증거 없이 허위신고가 된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안 좋은 좀 저급하고 경박스러운 문화 조성이 되지 않나, 서로서로... 그러면 너무나 악의적으로 별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허위신고를 할 경우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지금도...
지해
박지해위원
예, 지금도...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익명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거 없이 조금 던지듯이 하는 유형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르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거르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서 악의적으로 활용될 용도가 너무 다분하니... 우리가 휘슬 자동차 신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런 익명 신고 부분은 지금 이렇게 약간은 열어놔야 되는 게 그래야지 꺼리지 않고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할 거 같기는 합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허위신고인 경우에 제14조에 그 부분... 제14조에 보시면 허위신고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죠, 그런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 규칙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할 건데 경징계 같은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 이렇게 더...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정직 이상...
지해
박지해위원
만약에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떤? 조금 더 중징계가 처분되겠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징계 규칙에 보면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중요한, 중대한 이런 부분도 다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방금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14조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허위신고 및 허위사실 유포, 굉장히 너무나도 징계 수위가 높게끔 조례에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11월 9일 자에 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2025년도 17개 광역시·도 갑질 조례 가이드라인 개선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이게 허위·거짓신고 관련 조항 때문에 징계 처분까지 명시하는 것은 이 신고... 내가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하는 신고를 제약하는 그런 이제... 신고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허위·거짓신고 처벌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냈거든요. 우리 최초의 조례도 사실은 허위신고, 이 부분이 빠져 있고, 그렇죠? 많은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빠져 있는 경우도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14조에 허위신고를 넣되 저는 우리 부산광역시 정도의 문구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부산광역시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벌 규정 자체는 징계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허위신고나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규칙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까지 가혹하게 이 부분을 담아놓는다면 향후 지금 신고할 용기까지도... ‘어? 내가 허위신고인가?’,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악용할 소지 때문에 거짓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보호받지 못한다 정도로 있으면 거의 있으나 마나 한 거기 때문에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징계 규칙에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직원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원활하게 신고도 하고 그래서 보호조치를 받는 건데 신고한 누군가 협력자, 본인이나 협력자나 다 이게 허위사실 유포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망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직장갑질119 시민단체가 의견서를 냈다시피 징계 조례는 조금 삭제하는 것들이 갑질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받는 직원들을 더 보호하는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제일 고심한 부분이 제2조의 정의 부분하고 이 제14조 부분인데요. 제14조 부분에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장치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꺼려진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 대한... ‘보호받지 못한다.’는 너무 있으나 없으나 같고 ‘징계 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도는 넣어줘야지,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최초에 감사담당관실의 조례는 이 허위신고 부분도 아예 없었다면서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래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다시 내려 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직장갑질119라는 시민단체, 언론보도입니다. 저는 직장갑질119라는 시민단체가 있는지 모르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런 처벌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문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좀 삭제해 달라 하는 건의안을 국무조정실에 넣었답니다. 과장님, 제2조(정의)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1호에 보면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돼 있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하부행정기관이 뭡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동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동, 그러니까 이게 좀... 지방자치법에서도 하부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우리 행정기구 조례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기구 조례 제1조인가 부분에 하부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이렇게 분류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하면 좀 헷갈리니까 동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하부행정기관은 동행정복지센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7조에 보면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통인 건지, 동인 건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동이라고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동행정복지센터로 바로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있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4항에 보면 ‘안내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도 있고 해서, 심윤정 위원님께서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 ‘설치·운영해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생긴다면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센터 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하나... 제5조 정도에 넣어주고 제6조는 이렇게 뺐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조사위원회에 이런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 전문가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가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고센터 내에 위촉을 하면서 전문가 풀을 좀 갖춰놓는 것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조례는 없었지만 각종 대책에 의해서 피해신고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저희 과에, 부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직원은 청렴조사팀장하고 주무관으로 이미 되어 있고요. 있는데 여기 안의 조사위원회를 빼고 이 센터 안에 넣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피해신고지원센터 안에 그 사람을 위촉하면 그 위촉된 인력풀을 우리가 항시적으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러면 자문위원회나 이렇게 되면 비용도 사실은 발생을 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고려를 해서 위원회가 필요할 때 열리고 비상설로 운영되고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조사위원회에 의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데 그 위원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위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들어가야 되지, 하면 여러 많은 부분들을 이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개별개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센터 내에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방법들도 한번 강구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있는 자문변호사님들한테 따로 부서에서 질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노무사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또 공인노무사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문을 받으면 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조사위원회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그 신고센터 자체가 만약에 상설화된다면, 지금도 상설되고 있지만 보강하기 위해서 위촉직을 주면 상담할 때 건건별로 위촉비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산의 문제이지, 저희들은 그러면 업무하는 데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인력풀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전문가의 조언들을 받아내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내고 예방해낼 수 있는,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갑질 근절에 대한 조례도 없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이제 상정한 제정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같이 안 담았어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 갑질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갑질... 아니, 다른 구·군에는 갑질 근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게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담은 구·군이 많아요. 지방자치...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같이 담은 구·군도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갑질을 또 따로 만들 생각이세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갑질 부분에... 대외적으로 지금 여기는 조직 안의 내부의 구성원 간의...
백철
김백철위원
굳이 갑질을...?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거를 담았는데 갑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지금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직장 안에 있는 상호...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은 갑질도 같이 담아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따로 직장 내 괴롭힘만 이렇게 넣었는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백철
김백철위원
좁혀서 더 세부적으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세부적으로 조사위원회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좁혔다기보다는 그 내부, 직장 내 괴롭힘에 집중하려고...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용어가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따로 직장 내 괴롭힘만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갑질이든, 직장 내 괴롭힘이든, 이 조례가 참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위 말하면 선의의 피해자, 제일 좋은 것은 선의의 피해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도 피해자거든요, 선의의 피해자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나 이런 유언비어로 신고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어렵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직장 내 또 다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봤을 때 제2조제3호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여기의 하나가 조금... 아, ‘사’ 목을 보시면, 제3호의 ‘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49조 등을 위반하여 다른 직원의 정당한 업무 지시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러한 지시 등에 다른 직원의 행위를 갑질 행위라 부당하게 주장하는 행위’, 이게 상사라든가, 누군가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속히 말하면 개기고 있다가 여러 번 강요를 하니 갑질로 신고하는 사례, 이런 사례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경우는 맞나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일명 을질이라고 하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을질...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우려하는 게 고충 사항하고 갑질 행위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고충 행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놓은 걸 보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사실은 됩니다. 우위에 있는지, 그다음에 직무 범위 안인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못 할 정도의 괴롭힘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서는 반복적인 부분도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그 기준을 좀 묻고 싶었는데 미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런 신고가... 지금까지는 신고센터가 없잖아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신고센터의 장은 누구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센터장은 저고 전담 직원은 담당 팀장과 주무관입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고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체제 그대로 가져갑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여러분들도 직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자들이 먼저... 신고에 대해서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는 설치를 해야 되고요. 했을 때 외부인이 오는 게 맞다, 그래야지 신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밀 유지나 누설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의에서 ‘아, 이 부분은 왜 빠져 있을까?’ 생각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신고를 했다가 부당한 조치나 보복 행위를 받은 사람, 그 부분들도 또 다른 2차 가해죠,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어떻게 돼서 여기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받는다든가, 보복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제14조의 제일 마지막에 그냥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 외에는 그 갑질에 의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받거나, 그러니까 보복 행위를 받은 거에 대한 조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위원님, 제10조제2항에 보시면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의 부분의, 제2조제3호의 ‘바’ 목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해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괴롭힘...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신고에 대한 방해 행위인 거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1차적으로 다 끝났는데, 1차적으로 신고를 하고 한번 당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 신고로 인한 보복 행위나 불공정 행위를 받았을 경우는 없어요. 거기도 직장 내 괴롭힘에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또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보복 행위를 당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똑같이 또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로 인해서 1차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로 인한 부당한 행위나 보복 행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백철
김백철위원
없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부분에 이 부분만 추가가 되게 되면 어차피 밑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때문에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가지였습니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허위신고나 부당한 신고를 당했을 때의 그 사람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신고로 인해서 부당한 행위나 보복 행위를 받은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복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 보복 행위 안에, 지금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보면 상세하게 해설집처럼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문구가...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에요? 조례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조례에는 그걸 다 담지는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간결하게 해야지라고 하셔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간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간결한 게 아니고 빼버린 거예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빼버린... 그 정의 안에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의 정의 안에...
웃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이제 회유하거나 이런 부분이 다 해당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 아, 과장님, 제2조(정의)에 우리가 열거주의로 해 놨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열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고로 인한 보복 행위나 부당한 이익 처분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고와 관련하여 같은 공무원으로부터 불이익이나 보복 행위를 당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봐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는... 그냥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여기에만 지금 담아져 있는 거지, 당연히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신고로 인한 부당한 행위나 보복 행위를 당한 자도...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 목부터 ‘사’ 목까지 열거 형태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보면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게 ‘나’부터 ‘사’까지, 그러니까 ‘바’까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을 위해서 ‘가’ 목에... 이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는,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아, 이것은 직무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없다고 해서 지금 처벌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없어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아닌데 여기에 대한...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행동강령 위반 부분이나 성실의 의무, 이 부분... 품위유지 의무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다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이고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들이 보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신고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악감정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근절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부분에 반드시, 그런 신고로 인해서 부당 행위나 보복 행위를 당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센터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조사위원회가...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 사건이 끝났는데 또 그런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그 행위를 당한 것은 또 다른 사건이에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별다른 사안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 행위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부분에 들어가면 또 다른 사건...
웃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러면 어디에 넣으시면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정의 부분에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정의의 어디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정의 부분의 제3호에 ‘“직장 내 괴롭힘”이란’ 해놨지 않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안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마’로 해서 하나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게 우려되신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바’ 목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다른 데에...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바’ 목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해 행위 및 보복 행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바’에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신고 방해 행위 및 보복 행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부당 행위를 당했다는 것들이 강조돼야 됩니다. 그 신고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받는 거...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부당한 차별행위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바’ 목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바’에요? 지금 정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가, 나, 다, 라, 마, 바에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부당한 차별행위...
백철
김백철위원
‘바’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이거는 너무 광범위한데... 따돌림과 부당한 차별행위는 그 신고로 인해서 다시 보복 행위를 당하는 걸로 봐지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리고 이 ‘바’ 항목에 또 하나... 그건 나중에 논의를 좀 하고요. ‘바’ 목에도 좀 보시면... 방금 말씀을 하셔서 끝내고 ‘바’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그리고 콤마입니다, 모임 참여 강요... 과장님, 이 모임 참여 강요가 너무 악용될 것 같은데요. 내가 가기 싫은데 모임에 오라고 한다, 이러면 모임 참여 강요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지금 그 부분이 전부 다 가이드라인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공무원들이 봤을 때 ‘봐라, 모임 참여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모임 참여 강요를 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조례의 따돌림... 그 모임은 부당한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이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부당한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및 모임 참여 강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콤마를 하게 되면 모든 모임 참여를 강요를 못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부당한 모임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좀 봐야 될... 그런 참여 강요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모든 모임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가기 싫으면... 그래서 부당한 모임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돼 있는 거 앞에 전제되는 내용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라는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제2조제3호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이 정의에 ‘가’ 항목으로 가기 전에 이게 전제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 무슨 회의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신고로 인해서 부당한 행위나 그런 보복 행위를 받는 것에 대한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토론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정의의 직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기간제 공무원이 다 포함되는 거 맞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익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모든 직원이니까 범위가... 근무하시는 모든 분을 다 포함한다, 이거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 모든 인력,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인력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맞아요? 그리고 아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심윤정 위원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감사실에?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도 우리 위원장이 민간인이라고 할까요, 외부 위원이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4급 이상 공무원이 한 3명 들어가고 일반 인원이 한 2~3명 들어가 버리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을 하지는 않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 이게 지금 비상설이기 때문에?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이게 지금 초기 단계이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도에 들어가고 그 사이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노무사라든지, 변호사들을 저희들은 원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인원도 혹시 그쪽에 더 많이 배정될까 싶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 말은 이제... 그래서 비상설이기 때문에 제척이나 기피·회피, 이 내용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구 위원회 설치 조례를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커버가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이 내용이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이 계속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제2항 제일 마지막의 이러한 신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위를 강요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을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부산시에서 5월인지, 8월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8월에 개정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개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렇구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허위신고했을 경우에 그다음 바로 조치되는 매뉴얼이 뭡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상대 대상자에게 사실 여부를 바로 확인합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 대상자하고 주변 참고인들도 다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도 직접 확인을 하시네요?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게 제일 먼저 되어서 확인이 되어야 아까 말한 균형이 맞춰질 것 같기 때문에 서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그 부분은 신경 쓰는 게 정말 어려운 건 알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아까 보복을 말씀하셨는데 보복은 또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심윤정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심윤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5조제1항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한다.’로, 제6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제7조제1항 중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괴롭힘 발생 사실’을 ‘괴롭힘’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괴롭힘 발생 사실’을 ‘괴롭힘’으로, 제11조제3항 중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홍보’로, 제12조제1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영하도록 노력’을 ‘반영’으로 하며, 제14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윤정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한만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금일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협력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협력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어려운 정리 시간이었고 했는데... 일단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갈수록 우리 봉사원들이... 여기 새마을운동조직이라면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이 세 군데를 다 통칭해서 하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갈수록 봉사원 수가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많이 줄어듭니다. 새로 영입은 안 되고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런 단체 자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항상 봉사를 해 왔지만 이제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예산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본예산에 안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분기별 2만 원... 8만 원 정도인데요. 이걸로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처음에... 저희 예산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예산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2만 원이라고 얘기한 거는 일단 처음부터 이분들은 사실은 봉사로 이때까지 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봉사는 자원봉사 시간만 받으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금액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우선 강서구에서 올해 조례 개정해서 하는 부분에 저희가 준해서 일단 이 정도로... 저희 이 정도로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한번 해 본 거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근거만 마련...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구·군에 몇 군데 연락을 해 보니 다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차비 정도는 해야지’... 그 취지는 너무 잘 알겠고요. 문제가 이게 관변단체다 보니까 선거하고 묶여가지고 좀 민감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전부터 나왔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마 부서에서도 선거를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안 올리고 예산에 대한 편성은 내년쯤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은 선거 뒤로 가능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저희가 또 조례랑 동시에 예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 근거만 마련해 놓고 선거 이후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좀... 그 부분은 반드시 관철되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들을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우리 새마을운동조직뿐만 아니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예산집행이나 이 부분은 소통 좀 돼가지고 있습니까, 하반기부터 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그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 부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적은 없고 만약에 가능...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부서에서 고민한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마 또 몇 군데 조직원들이 언제쯤 이렇게 집행이 되느냐고 물어보면 좀 답변을 슬기롭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상호 간에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제4호 ‘조직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를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큰 틀에서 볼 때는 개정을 하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는 이렇게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 이게 올해 4월달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강서구가 이번에 10월달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이 부분은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 이것 안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바르게는...
영숙
원영숙위원
바르게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새마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강서구에 두 단체가 있는데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사실은 이제 바르게 같은 경우는 ‘출연금의 지급 등’이 있더라고요, ‘출연금’. 출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거기 보면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출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서구는 올해 10월달에 더 늦게 조례를 개정했지만 이 부분 있잖아요,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 개정했지만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일단... 아시겠지만 우리 해운대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굉장히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을 하면서 저희는 바르게도 충분히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넣었는데... 일단 부산에서 강서구가 이제 조례 개정을 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일단...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담당자한테 물어본 바로는 그쪽 강서구에서는 바르게보다는 새마을이 월등하게 활동이 많고 바르게는 그렇게까지는 판단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산, 출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보조금 예산이 새마을보다는 바르게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 부분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새마을보다는 출연금 부분이 있고 교육비나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나가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개인에 대한 경비 지원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자기들이 봉사활동이나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출연금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제도를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그런 보조금이 나올 수 있는 창구도 있고 출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창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을 단체원들한테 인지시키고 또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행령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계도를 해야지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몇천만 원씩 지금... 그러면 이 두 단체 지원해 주면 거의 나중에 1억 원 정도 예산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너무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출연금이라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서 그런 출연금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강구는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바르게 단체 하는 사업들은 저희 보조금 없이 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해 출연금을 신청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출연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해서 하고... 일단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는 활동한 사업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조직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례 부분은 개인들의 경비나 실비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강서구가 이 부분을 넣었고 우리가 이제 전국 두 번째로 따라가는 건데... 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우리가 전국 최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출연금이라는... 법에, 육성법 자체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내고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그런 계획들은 좀... 그런 계획들을 먼저 수립하고 세우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안건 7.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관계 확인과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부산해운대페스타 파행 운영과 관련, 행사장 입점업체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유점자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이명옥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송명성 문화회관장 이서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