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재무과,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재무과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곡성군 세입‧세출결산 추진을 위하여 4월에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득한 후 전남도에 보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회계업무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와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163명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7월과 12월에 회계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회계업무 매뉴얼은 수시로 공유하여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용차량 통합보험에 가입하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된 물품 45건을 폐기하고 2건을 공매 처분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과 물품관리를 위해 2026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용차량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재물조사를 진행하여 차량과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고 관내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0월 14일 기준 공사‧용역‧물품계약 1415건 중 954건 67.4%를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입찰 확대를 통해 관내 계약률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사업자가 고용 및 산재보험료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시 안내하였으며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1회 입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선금지급 활성화 및 대금지급은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집행 목표 달성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 효(孝) 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안내문 발송입니다. 노령납세자가 정기분 지방세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노령납세자 가정에 설과 추석 명절에 효 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안내문을 4386건 발송하여 214건의 노령납세자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정기분 부과 현황을 분석하여 자동이체 안내문을 발송, 납세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감면받은 내역과 감면 조건을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9월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사항 알리미 서비스 625건을 알려드렸으며 1차 알림 대상에 대한 2차 알림도 제공하였습니다. 상세하고 쉬운 감면 요건 안내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산세 발생 등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및 세수 증대 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증대를 추진하고 납세 편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30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63억 원 대비 82.6%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취득세 44억 원, 재산세 26억 원, 자동차세 43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1억 3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5월에 이어 9월에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을 운영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분 지방세 과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세 세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기간 운영으로 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8억 5200만 원 중 3억 4900만 원을 징수하여 이월체납액 대비 징수율 41%를 징수하였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부동산 등 782건을 압류하고 명단 공개와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행정제재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순잉여금이 78억 원 감소하였으나 유휴자금을 평균 35억 원까지 최소화하며 운용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최대 0.65%p 하락하여 예금이율이 전년 대비 4분의 3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1.28% 하락에 그쳐 자금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이자수입을 창출하기보다는 6개월 이상 중장기예금으로 집중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에 따라 이월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한 결과 25년 9월 말 기준 2억 2900만 원을 징수하여 전라남도 목표 징수율 2.1%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사유를 분석하여 적시채권 확보를, 부동산과 차량 등 172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과 부서와 협업을 통해 현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통합하여 납세자에게 한 번에 안내하는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체납자 130명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1월에도 추가 발송할 예정입니다. 통합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부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주민 편익 증진과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청사 신축을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행정동 준공, 2026년 의회동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1억 원이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행정동과 의회동으로 나누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동 터파기와 기초공사를 추진하였고 올해 행정동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행정동 실내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75%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동수급체 중 대표건설사인 유탑건설이 10월 2일 자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현재 포괄적 금지명령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부터 출자 비율 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유탑건설 남은 지분을 해동건설과 동인이앤씨로 양도하고 조달청에 출자지분 변경계약을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원도급사의 자금 문제로 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공 및 노임을 하도급체에 직불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고 계획에 따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 일반재산은 총 409필지이며 경작지 대부율은 58%이고 대부료는 총 253건에 3600만 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5건 매각을 통해 4100여 만 원의 군 세입을 확충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2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대부계약 추진과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실시 등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 있어요.

예.

교통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랬다는데 쓰레기 수거차량 보면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예?

쓰레기 수거차량 보면 뒤에.

예.

그거 규정대로 난간대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겁니까, 지금?

그건 환경과에서······

안전교육하고는 상관없어요?

안전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신정화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를 대상으로 보호자와 아이 모두 곡성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전라남도와 협약을 통해 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우리 군 출생아는 총 87명이며 출생 후 1세가 되는 시점부터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중 보호자 관내 거주 조건을 출생신고 시에서 수당 신청 시로 개정하는 등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곡성군 청년기본수당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25세 청년들에게 취업 등 자립을 위한 기본수당으로 연 10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행 시에는 연 150명의 청년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읍면 청년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청년회 회원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회 역량강화 워크숍과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지원에 계획한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에는 곡성군 연합청년회 워크숍을 추진하여 회원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정책토론을 실시했으며 더불어 연합청년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 확보 후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청년단체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밀착형 청년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주거 안정과 정착지원을 위해 5개 분야 9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안정금, 결혼축하금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5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년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기금과 광역기금을 포함하여 총 472억 원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7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운영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연초부터 지방소멸대응 민관산학 워크숍과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행안부와 전남연구원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중점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16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현장평가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개편 계획에 따라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심의 신규 투자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2차 대면평가 일정에 맞춰 우리 군이 우수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워크빌리지 in 곡성)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워케이션 분야 선정사업으로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심청한옥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심청한옥마을 송정관 2층 연수실과 숙박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워케이션 이용객을 최대 30명까지 동시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몰입도 높은 근무환경과 쉼이 있는 숙박공간,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매년 참여기업과 재방문객이 증가하여 우리 군 생활인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곡성 워케이션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생활인구 확보와 관계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업승계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부모의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관련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성 설정을 위해 관내 가업승계 현황 및 대책을 검토하고 현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향후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세부사업 방향을 정립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자 3명에게 공유사무실을 제공하였고 마을 단위 기업에 청년근로자 4명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15명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근로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고 취‧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곡성군 일하잡(JOB)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236건의 일자리를 매칭하였으며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24개 사업장에 상반기 61명, 하반기 6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인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구조 기반 마련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가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받게 되었고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공모하여 곡성군 관내 1개소가 예비 사회적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양성사업으로 3명의 청년활동가를 선발해 사회적기업 수요조사와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기획, 기업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러스틱타운 고도화사업 확대입니다. 휴가를 즐기며 일하는 워케이션 문화를 추구하는 도시 청년을 유치하기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동시에 농촌유학가정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체류형 거주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2월까지 워케이션 11동, 농촌유학 4동, 디지털 공유공간 1동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8월 특별교부세 9억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워케이션 4동을 추가하여 11월 착공하고 2026년 3월 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러스틱타운 운영 관리 계획수립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자를 모집 선정하여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55호를 공급하여 청년인구를 유입시키고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개발공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12월 착공하여 2027년 9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7년 10월 입주계획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곡성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제공되는 전라남도의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9월에는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전남개발공사 시행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내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지자체부터 먼저 착공할 계획이므로 우리 군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행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과 청년이 곡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체류형 거점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1단계 사업인 청춘형 3동, 가족형 8동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2월 시설물 운영지침안을 마련하고 5월과 10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12가구 총 22명이 곡성 돌아오지촌에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인 청춘형 3동, 가족형 7동, 관리동 1동은 공사 추진 중으로 2026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유학 석곡권역 참여자 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학령인구를 둔 청년세대 유입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정주인구 확산을 통한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1단계 사업으로 농촌유학 거주자시설 14동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농촌유학 프로그램 참여자는 8세대 21명이 지난 2월과 8월에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026년 농촌유학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커뮤니티센터는 11월 준공하여 운영 예정으로 농촌유학 가족이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곡성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주환경과 체계적인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 내 생활거점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함께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문건축가를 위촉하였습니다. 이어 LH와 주거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와는 지역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추진을 위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LH 한국토지주택연구원과 두 차례 사전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3월부터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 4필지를 매입하고 위험분묘 48기 중 42기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공간 마련과 생활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내년 6월에 착공하고 2028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인구정책과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면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 있는데 출생아 수는 87명인데 지원은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주소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곡성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 조건이 안 돼서 지금 다 안 된 건가요?

예, 기본조건에 그것만 있거든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전남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곡성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신청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혹시나 몰라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제는 알아서 우리가 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 바뀌는 건가요?

예, 지금 도······ 우리가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제도 개선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워케이션 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워케이션 장소도 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재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뭐 지표나 성과율로 나온 표가 있나요?

저희가 매년 참여기업과 재방문객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건 따로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이나 가족. 정주 정책의 핵심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뭐 하우징타운이라든가 만원주택, 돌아오지촌, 지역활력타운 여러 가지 있는데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 위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군에서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 어느 분야를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지, 하려고 하는지 혹시 계획 있나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깊이 계획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었기도 하고 해서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봤을 때 곡성읍과 옥과면, 삼기면, 오곡면까지 각각 비슷한 유형의 주거형태 지원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겹치지 않게 최대한 하려고 아까 삼기면 지역활력타운 같은 경우도 호수를 좀 조정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않게 고루 지역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외 19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곡성군과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5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등 복지사업 심의를 4회 개최하였으며 곡성군 연계‧협력‧위탁 지역복지사업 4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페이지,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 향상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733명에게 매월 9개의 수당을 지급하고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7개 보훈단체에 1억 7100만 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월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 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6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가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으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의 복지 확대와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대상자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02가구 1969명에게 매월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1038가구에 대하여 66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를 87명에게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거급여 임차가구 340가구에 임차료 5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가가구에 대하여 수선 유지를 위한 집수리 98가구에 대하여 9억 원을 LH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사무능력자 41가구에 대하여 급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맞춤형 급여 담당자 역량강화 및 지침 개정사항 전달을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권리구제 및 기초수급권자의 보장 확대를 위해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9회 개최하여 47가구를 권리 구제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추진입니다. 13개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30건에 대한 소득, 재산 사항 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월별 확인조사 295건, 수시 변동조사 8105건의 인적 변동 및 공적자료 조사 등 급여 변동 처리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650가구에 대한 하반기 확인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조사 결과에 따른 수급 자격 등을 정비하고 보장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 등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 향상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보장구급여 등 1104가구 1365명에게 4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95명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196건, 의료급여수급자 사후관리와 의료급여 일수 연장 등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506건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최저보험료 2만 2340원 이하 저소득층 1825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외계층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번 실효성이 낮은 의료급여수급권자 2명에게 1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1명이 사망하여 현재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으나 장기입원자 중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의료수급권자인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생활 장소로 활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내 3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사업비는 총 24억 23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문화 공간 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였고 어르신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비로 44개소에 1억 8200만 원을 가전제품과 입식테이블, 보일러 교체 등 경로당 활성화물품 구입비로 139개소에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음용수 제공을 위해 경로당 51개소에 상수도 배관 세척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1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 예정인 경로당 성과모음집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출판기념회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비는 3억 2900만 원입니다.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게이트볼, 한궁, 파크골프 등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 지원과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인 전통활법 등을 활성화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 수급자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여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환경개선 및 구강위생을 위해 9개소에 환기설비 30대를 설치하였고 1개소에 틀니세척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 6500만 원입니다. 11개 읍면과 수행기관인 곡성군 새마을회,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시니어클럽에서 노인공익활동 950명, 노인역량활동 230명, 공동체사업단 130명, 취업 지원에 100명 총 1410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4만 2510원이고, 부부가구 54만 8000원이며, 월 평균 8700명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곡성군 인구는 10월 말 기준 2만 6621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은 1만 1036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752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수급률은 79.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29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읍면 노인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힘쓰고 효행 장려금 지원 및 화장장 사용료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장사문화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창업을 돕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20명의 교육생 중 현재 합격 11명, 불합격 3명, 교육 진행 중에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구입, 수강료, 면접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이음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여성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특색사업과 양성평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곡성군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곡성군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맞춤형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 이중언어교육과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사업인 검정고시반, 취업자격증반 및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및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와 시간제로 신청 가능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육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곡성삼강원과 인정원에 운영비 및 특별수당으로 34억 5900만 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 운영비 5억 9900만 원과 특별수당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곡성군시각장애인플러스센터에 운영비 2억 2800만 원과 특별수당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에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고 곡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특별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 장애인단체 행사참석실비 등으로 4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2000만 원으로 석곡면 외 5개소에 도움벨, 안전손잡이, 점자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곡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정비사업비 800만 원을 교부하여 죽곡면 등 5개소에 주차구역 도색, 카스토퍼 설치 등 주차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공공시설물을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수는 2997명으로 전체 인구수 2만 6621명 중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의료비,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수술비, 저소득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보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특성별로 사회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로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 및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방과후활동, 부모 상담 지원, 최중증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19가구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장애인의 생활자립 및 일상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을 보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에 전일제 10명, 기간제 5명, 복지 일자리 21명으로 총 3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1개 읍면 및 동악포장재사업소, 보훈회관, 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 곡성군지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복지 일자리 12명에 대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기관 배치 및 인건비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권리 보장에 힘쓰고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3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을 운영하면서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성 단절 말고 남성 단절인들에게도 혹시라도 도비가 70%가 지원이 안 된다면 군비······ 아니, 도비가 30% 지원이 안 된다면 군비 70% 해서 이들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지원을 좀 해주는 방향 같은 건 혹시 없으신가요?

이 부분이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제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양성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성분들이 의회로 전화가 와서 “여성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남성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더라.”라고 해서 내년에 좀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여성 관련된 이런 명칭이다 보니까 남성들이 소외된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으로 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페이지 보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한 연 1만 건씩 하셨는데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공적 자료를 통해서 전산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10원짜리 하나부터 더 큰 금액까지 물적 재산이 발생하거나 감소했거나 개인 소득 재산을 변동자료를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해서 그분의 급여가 적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보호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확인조사가 되겠습니다. 혹시 급여가 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준을 상회해서 수급이 중지가 되는 가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아까 긴급복지나 다른 연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관돼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 8700명 받고 계시는데 그분도 부적절이나 중지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본인의 소득 재산이 늘어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가족분들이 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든지 차를 구입했다든지 돈을 부모님 명의로 해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고요. 문중 재산이나 각종 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비용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 소명을 하면 그것은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분들의 소득이나 이자수익이 나서 못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것들은 잘 좀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볼 때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이 대상자는 45명인데 사업량은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상자가 지금 저희가 누계로 했는지 파악이, 제가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45명이어서 이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장애인 돌봄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이 활동 서비스의 실제 대상자 발굴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