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발언

지금 필요시 위탁 조항은 조례안에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명시는 안 하고 이제 지금 현재 여수시의 상황에 맞게 청소년해양교육원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으니까 ‘등’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기반이 마련되면 그때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이에 걸 맞는, 기초단체에 맞는 위원회를 하나씩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2차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필요시에는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부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별도 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또 심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상은 아니고 아까 답변이 기본계획 수립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를

수정안 조례 내용에는 포함시키자는 말씀인가요?

일부 수정은 아까 중복된 거 김철민 의원님이

그래요? 그럼 안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명호남입니다.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여건을 고려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안 안 제5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재청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일정기간 동안 허용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표고 100미터 이상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도로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 성장관리방안이 성장관리계획으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 변경 등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토석채취 이격거리 기준을 공공사업에 출연한 경우 한정하여 산지관리법 기준에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2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개발금에 대한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1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은 주택호수에 대한 조문해석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3조의 각 용도별 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을 별표 17개 사항에 대한 용도지역을 건축물 입지 제한 완화 등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4조 경관지구 안에 건축물 용도제한을 생활 필수시설 중심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25조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규모 및 조경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8조 방재지구 안에 재해저감대책을 수반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 관리계획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및 농수산물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4조 생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성장관리계획수립 지역에 대한 건폐율 완화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6조 상업 및 공업지역의 용적률 법적 최대한도까지 허용하여 건축허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재지구 용적률 완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4조의2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조례상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의견을 아까 회의 전에 나눴던 부분 제16조제5호 중에 “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100미터이내”인데 이거 주체가 직접 명시가 안 돼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해서 “직접 신청한 경우”를 넣어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넣는 것으로?

예, 저희들이 의견청취할 때 조문에 애매하다 그래서 문구를 넣어줘야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직접 신청한 경우”를 넣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주차장하고 어디 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대로

주말하고 주중

주중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청이나 버스터미널이나 돌산 순환은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주중에 안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망마

아마 저희들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때 외곽에 있는 주차장들은 사실은 운영 이용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진모지구에서 가까이 있는 데하고 약간 먼 곳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측해 놓은 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근접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고 지금 세부사항은 확정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추후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경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건 제가 시정질의도 있고 대책을 주차장에서 보완을 했는데 말씀하신 건 하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시내버스도 운영하고 관광버스도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니까 경찰서나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예-예. 교통대책수단으로 지금 시정질의하면서 하려고 다 준비가 됐었는데 지금 갑자기 옆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했으니까 대책을 해보세요, 시정질의 때 또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주 요건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면 선거법으로 걸린다니까 지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 계획이나 노선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안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