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미소와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2월 제24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쉼 없이 이어져 온 의사일정이 이제 제252회 정례회를 끝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동안 시정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네 건입니다. 자세한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주요 해양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우리 청소년해양교육원이 될 건데 맞습니까?

실제 이게 해수부 방침에 의하면 그 예로 지금 여수에 있는 청소년교육원이 한 예일 뿐이고 초등학교랄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에서도 다 할 수 있고 그니까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서는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그건 교육과정이 아니라 비교육과정으로 아마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교장선생님의 재량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조례제정 후에 이게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우리 해양교육단체로 해서 위탁받고 있는 청소년해양교육원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서 해양 관련한 교육들도 진행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해양교육원의 이제 앞으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이렇게 조례 제정하고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의 현황을 지금 같이 참고자료로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청소년해양교육원을 지금 지도·점검하는 관리부서가 여성가족과로 돼 있잖아요? 이걸 우리 해양정책과로 이관해서 앞으로 이 해양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전담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걸 처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제가 총무과에서 답변을 받은 바로는 제가 해양정책과에 우리 청소년해양교육원을 가지고 오고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트대회, 거북선요트대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지원과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부서 간에 이동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요트대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양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양교육원에 대한 관리부서 이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돼 있었는지 답변이 없으셨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 교육도 생기고 한다고 하면 내년에나 해서 이건 부서 간에 업무 이동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갖고 관리부서 이동을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사무분장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담당 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주요한 게 운영목적이 미래해양인재 양성과 그다음에 해양 관련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배양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담당해야 하는 건 이 미래해양인재 양성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추진 실적으로 보니까 거의 해양안전 쪽에 한 38% 그리고 해양교육은 6.8% 정도밖에 이게 할애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해양교육원의 목적사업에도 맞게 하려면 해양교육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에 대한 그래서 관리부서 이동하는 거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업무 이관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을 따져보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을 하면 어쨌든 이 정의를 보더라도 ‘1. 가’에 보면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을 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례에는 어디에도 교육청과 업무협력을 한다, 필요시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건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지금 필요시 위탁 조항은 조례안에 있거든요.

아니, 여기는 여수시청과 해양청소년교육원 등 관련기관, 단체인데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이 정의에 나와 있는 대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과도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명시를 안 해도 되나요?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명시는 안 하고 이제 지금 현재 여수시의 상황에 맞게 청소년해양교육원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으니까 ‘등’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럼 여수시청과 여수교육청 등 관련기관, 이게 맞지 않나요? 어차피 이 내용의 전부를 한다면 교육청의 협력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 이 해양문화를 육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떠한 기구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자문기구라든지 위원회, 보통 조례 보면 위원회 설치를 하잖아요. 그거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근데 이제 실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기반이 마련되면 그때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이에 걸 맞는, 기초단체에 맞는 위원회를 하나씩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니까 여기에 그런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리 위원회나 자문·심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면 문제가 되나요? 검토를 하셨으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2차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필요시에는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니까 미리 넣어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2차 해양수산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때 차후 내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 미리 넣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교육청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부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별도 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또 심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 그걸 조항에 넣어두는 것도 일을 두 번 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따가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청소년해양수련원에 위탁할 때 위탁비 있죠?

예.

얼마입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1억 아니, 16억 2천만원입니다.

16억?

예-예.

그러죠?

예.

그럼 이 수탁비 내용에 교육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여러 가지 생존 위한 기본적인 교육 이런 거 다 들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가장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번 조례는 조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문화 그다음에 아니, 해양교육 그리고 해양문화 전반적인 활성화에 관한 조례고요. 그다음에 여수시 청소년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일환으로 한 분야, 그니까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해양교육 분야를 별도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도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 내용에 시장의 업무뿐만 아니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별 해양문화 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가 있어요. 그럼 이건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일반인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는 1억원 이내에요. 여기 써진 것처럼 1억원 이내 그 예산 범위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까?

지금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은 별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조례안은 하면 저희들이 5년마다 기본계획, 내년부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청소년수련원에 16억 이상의 수탁비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그곳에서 이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수로 봐서는 여수시 입장에서는

이제 여수시에서는 대표적인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거기에 플러스 추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냐 이 말씀이죠.

그런 비용들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그러니까 과장님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방금 고용진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위원회를 추진해서 누가누가 들어가서 어떤 위원회 추진이 이것이 같이 수반이 돼야 조례가 맞지 않나라는 것을 같이 제가 질문을 함께 엮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5년마다 돼 있는 거 저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어떻게 수반돼 있고 이런 게 세분화는 안 나와 있는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을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구성 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짜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빠져 있어서 그걸 질문하고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예.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청소년해양교육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한두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도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할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하고 끝난 것 같아서 상임위 의견제시로 해서 공식적으로 전문위원들은 해양교육원 위탁운영 관리에 대해서 해양정책과가 맞는지 요청을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두 번들은 게 아니거든요, 이 내용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나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안 돼 있지만 아까 답변하신 대로 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회 조성하신다 했는데 하여간 근데 제가 2022년도에 파악했을 때 위원회가 한 때 170 몇 개에서 지금은 190 몇 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00개 될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유사한 위원회에서 또 전문가들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아니면 없으면 진짜로 이 해양교육이나 이쪽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 해서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5조제4항과 제7조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제5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더라도 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보니까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 일부를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기관 등으로 해서 교육청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동등한 기관 대 기관으로 하면 여수시 그다음에 교육청 등 관련 유관기관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도 차후에 한 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례상은 아니고 아까 답변이 기본계획 수립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를

정확히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맞지 않을까요?

수정안 조례 내용에는 포함시키자는 말씀인가요?

저는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부 수정, 그렇게 발표를 하셔서.

일부 수정은 아까 중복된 거 김철민 의원님이

예, 그거 빼고는 다른 거 위원님들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논의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안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명호남입니다.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여건을 고려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안 안 제5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재청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일정기간 동안 허용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표고 100미터 이상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도로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 성장관리방안이 성장관리계획으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 변경 등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토석채취 이격거리 기준을 공공사업에 출연한 경우 한정하여 산지관리법 기준에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2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개발금에 대한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1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은 주택호수에 대한 조문해석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3조의 각 용도별 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을 별표 17개 사항에 대한 용도지역을 건축물 입지 제한 완화 등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4조 경관지구 안에 건축물 용도제한을 생활 필수시설 중심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25조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규모 및 조경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8조 방재지구 안에 재해저감대책을 수반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 관리계획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 공급시설 및 농수산물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4조 생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성장관리계획수립 지역에 대한 건폐율 완화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6조 상업 및 공업지역의 용적률 법적 최대한도까지 허용하여 건축허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재지구 용적률 완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4조의2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조례상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의견을 아까 회의 전에 나눴던 부분 제16조제5호 중에 “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100미터이내”인데 이거 주체가 직접 명시가 안 돼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해서 “직접 신청한 경우”를 넣어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넣는 것으로?

예, 저희들이 의견청취할 때 조문에 애매하다 그래서 문구를 넣어줘야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직접 신청한 경우”를 넣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이죠?)

예, 공공사업입니다.

“직접 신청을 한 경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서 제16조제5호 중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100미터이내”를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청한 경우 100미터 이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대책과장 이강입니다. 의안번호 제5166호, 2026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박람회 기간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셔틀버스 무료 운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요 교통거점 및 임시주차장에서 행사장간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관람객 이동 동선의 효율화를 통해 행사장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자체 행사 시 무료셔틀버스 제공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해석이 있어 행사기간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 제정 목적과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셔틀버스 운영과 위탁운영 가능 사항을, 안 제4조는 셔틀버스 무료 제공 근거를, 안 제5조는 노선 및 운행 범위 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방문객 이동편의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보면 셔틀버스 운영계획 있잖아요. 근데 이거 혹시 그러면 각 경유지에서 기점부터 종점까지 한 번 순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건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버스운행 시간은 10분부터 80분 정도까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소요시간, 한번 시청에서 만약 타는 경우에 테니스장 앞에서 민원실 입구 로타리를 경유해서 진모지구까지 가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있잖아요, 예상시간. 이런 것들 다 계산되어 있죠?

예, 계산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예, 계산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거기는 없는데 최소 10분부터 최대 80분까지 왕복시간이 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그때 이용하시는 찾는 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선택의 폭을 좀 넓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셔틀버스 홍보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잊지 마시고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운영계획에 보면 지금 교통수단이 요트 이순신마리나에서 섬으로 가는 교통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노선에 이순신마리나가 빠졌어요.

이순신마리나에서 소호로 가는 교통 말입니까?

아니아니, 진모지구 행사장.

이순신마리나에서 진모지구 행사장 가는

지금 행사장에서 섬을 가기 위해서는 웅천 이순신마리나에서 교통수단으로 해서 개도라든가 가게 돼 있어요.

이순신공원 웅천 송현삼거리 거기서 출발하는 것은 노선에 있습니다.

이순신공원하고 이순신마리나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진모지구 행사장에서 요트를 타고 섬 관광을 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교통수단으로 마리나 요트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순신마리나는 경유도 안 하고 노선이 없어. 어떻게 그게 빠졌죠?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과가 다른 과인가요? 그것은 교통수단으로 이순신마리나에서 요트로 해서 관광객들이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금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고 무료버스로 운영을 하면 선거법 걸리니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말씀은 배로 요트로 운영하는데 거기서 이순신공원하고 거리가 있으니 이 부분 검토하라는 거고 그 부분 잘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상세하게 의견 받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보면 임시주차장하고 지금 역하고 다르죠, 탑승한 곳하고?

임시주차장하고 어디 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진남실내체육관을 보더라도 진남실내체육관 앞에서 타는 거잖아요. 근데 임시주차장은 버스터미널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돌산 순환이 있고 그럼 버스터미널은 진남체육관 앞에다 놔두고 거기서 탑승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주말, 주중 버스터미널하고 돌산 순환 주중에는 운행을 안 하는 겁니까? 이 계획표를 보면.

표시되어 있는 대로

이건 어떤 기준으로 주중, 주말 이렇게 분리를 하신 건가요?

주말하고 주중

배차가 안 된 곳이 있잖아요.

주중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청이나 버스터미널이나 돌산 순환은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주중에 안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망마

어떤 기준으로 그게 이용 기준이 적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마 저희들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때 외곽에 있는 주차장들은 사실은 운영 이용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진모지구에서 가까이 있는 데하고 약간 먼 곳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주중, 주말 그럼 세구지 순환 같은 경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에 차들이 엄청 많이 붐빌 거라고 보이거든요. 개도, 금오도 이렇게 주중, 주말 이게 정상적인 배차간격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도 좀 우려스럽고 이런 것들은 어떤 분석을 통해서 했는지 저는 궁금해서 단순히 시청하고 진모지구 가깝습니까? 2012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주중, 주말 배차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물론 저희가 예측해 놓은 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근접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유지 부분도 이게 사실은 셔틀이 움직였을 때 이게 연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유지 같은 경우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건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실 셔틀버스가 대수는 맞고 주차면수도 맞아요. 동시 체류 인원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면수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근데 어찌됐든 셔틀이 움직일 때는 동선 간에 연결하는 것들 그리고 주중, 주말에 이렇게 배차를 어떻게 어디 거점으로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한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고 지금 세부사항은 확정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추후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경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건 제가 시정질의도 있고 대책을 주차장에서 보완을 했는데 말씀하신 건 하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시내버스도 운영하고 관광버스도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니까 경찰서나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예-예. 교통대책수단으로 지금 시정질의하면서 하려고 다 준비가 됐었는데 지금 갑자기 옆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했으니까 대책을 해보세요, 시정질의 때 또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주 요건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면 선거법으로 걸린다니까 지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 계획이나 노선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긴밀하게 협의해서 좋은 안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2여수세계박람회 할 때 이 셔틀버스 관련해서 상황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면 안 되고 정확히 파악하셔야지. 그때 상황이 어떻던가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좀 구분되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폭이 좁고요. 그때는 폭이 좀 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율촌부터 시작해서 임시주차장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임시주차장이 운영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정질의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긴 한데 아마 그런 얘기도 다 나올 것 같아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엉망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엄청나요. 그 예산들 다 낭비했잖아요. 차 한 대 오지도 않고 엄청난 차량이 와서 주차장이 부족할 거다까지 해서 거기에 돈을 쏟아 부었는데 결론은 대 실패였잖아요, 대실패. 그거 잘 참고하시고 이번에 준비하실 때는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다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윤국한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52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최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기준을 두 명으로 완화하여 저출생 문제해결과 민생부담 경감 정책을 확대하는 추세임에 따라 우리 시도 자녀양육 세대에 대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급수정지처분 예고문 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치하고자 하며 도로명주소 미반영 사항과 조문 불일치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 조례안 제30조제6항 “동일 번지내”를 “동일 도로명 주소내”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0조제1항제3호 다자녀가구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44조제4항에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