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13일 1차 본회의 때 상정된 것들도 지금 질문해도 돼요?

아니, 내용 말고. 제목.

6번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간정례회의 때 사전설명이 있었나요? 그냥 바로 올라온 건가요?

언제쯤 했는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BIX 산업단지 내에 시험분석연구실 문제 때 우리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 가지고 집행부로부터 아마 문서까지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억 나시나요?

시험분석연구실을 지금 그때 당시에 하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경기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연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앞으로도 재정 투입이 많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그래 가지고 제안을 하는 바람에 문서로 확인해서 받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게 좀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설명 때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이게 그 사업과 관련이 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그때 그 시험분석센터를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어. 걸었는데 지금 그것을 조금 말만 바꿔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돼서. 몇 가지 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근데 공유재산에 우리가 제안설명이 올라오기 전까지 보통 사전설명 한 번씩 하지 않나요?

근데 이번에 내일 제안설명 할 공유재산 심의 내용을 쭉 보니까 의회에 보고된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처음, 생소한 것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사전설명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본회의장에서 집행부가 제안설명 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본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매주 주간정례회의 열리잖아요. 그때 와서, 공유재산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주간정례회의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가볍게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여지껏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지금 제안설명 내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서너 건 되는데 전부 한 번도 설명한 적도 없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바로 제안설명하고, 물론 검토보고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겠죠. 그때 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통과 관련돼서 너무 의회와 거리를 두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설명을, 사전설명을.

이번에 백학보건지소 철거 문제하고 그다음에 문화벽돌공장 옆에 추가로 더 매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차탄천 IC 현장 옆에 제설장비, 제설재료 보관 창고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이런 것도 다 사전설명 없었어요. 심지어는 가계약까지 한 것도 있어요. 먼저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 돈도 10억 가까이, 8억, 10억, 전부 이렇게 건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어쩌자고 가계약 벌써 하고. 의회에 설명도 없이. 그리고 어떻게 제안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지금 군청하고 의회가 어떻게 소통하면서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몇 건 지금 집행부에서 소통 의회하고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언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상정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여도 ‘의회는 의회대로 얘기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방법은 여기 내일 제안설명받고 검토보고 하잖아요. 그때 문제를 삼든 어쨌든 그때 해도 되기는 되는데…,

자꾸만 이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니까. 어떻게 가계약을 할 수가 있냐고, 토지를. 10억 되는, 10억은 매입을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의회에 아무 설명 없이 가계약을 하냐는 말이야. 계약서 쓰냐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을 길게 하는 것은 제안설명조차도 못 하게 상정을 안 하든가 아니면 검토보고 때 문제를 제기하든가 어떤 게 나은지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가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저는 그래요. 지금 문화벽돌공장 추가로 더 매입하는 부분은 10억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설 창고, 자재 창고 매입하는 부분은 8억입니다. 9억 가까이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회에 사전에 설명조차도 없이 가계약서를 쓸 수 있냐 이거죠.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주간정례회의 때. 종이 하나 갖고 와서 이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 어떤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쩌자고 가계약서 쓰고. 그래서 저는 상정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건요. 두 번째 안으로는 검토보고 때 지적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자꾸만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지금 우리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애초부터 저는 상정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요. 상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검토보고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검토보고 때 또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근데 상정 자체를 안 하면 안 하니까 검토보고도 없는 것 아니야. 나중에 뭐, 지금은 설명하고 말고는 모르겠고…, ( 심상금 위원 거수)

그건 모르겠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뭐 두 번째 안도 저는 나쁘지는 않아요. 좋아요. 좋은데, 그거 어차피 한 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거니까 두 번째 안도 좋고 첫 번째 안도 좋습니다.

상정해도 돼요. 상정하면 더 의회에서…,

관계없어요. 어디선가는 한 번 걸러질 거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가 과거부터 이렇게 사전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특별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우리가 기회가 많이 주어지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설명을 주고 시작을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설명할 때. 그러면 그것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 특히 가계약까지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가계약까지. 가계약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 모르고 있는데 가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매매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시작이.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상정 안 하든 상정해서 검토보고 때 가부를 결정하든 그거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한 번은 짚어야 될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하고. 저는 어떤 것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고,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니까. 이게 뭐 권위를 찾자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찾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같이 손… 내가 이번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때도 얘기할 거지만, 강력하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없다는 거죠, 집행부하고.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소통이 잘되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 것 아니거든요. 설명할 때. 주간정례회의 때 잠깐만 설명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소통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집행부하고. 개별적으로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소통이. 의원별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반드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의회가 좀 집행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적인 것만 갖고 따질 수는 없어요, 사실. 집행부와 의회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감정이 상할 수가 있고 일의 추진이 늦어질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면… 이게 돈이 10억, 20억 막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근데 어쩌자고 이거를 그냥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히 우리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다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상정과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늦게 결정해 주면 예산을 담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의회에 또 예산 심의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늦는 것은 또 예산을 담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이게 언제 인쇄돼서 넘어오나요?

11월?

그러면 그전에 이게 결정이 나야지. 인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보류…

아니, 그때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안에 뭐 어떤 집행부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계약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냥 검토보고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사실. 그런데 내가 어저께 이거 쭉 검토를 저녁에 해 봤는데 가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가계약을 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받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절차상. 가계약을 안 했다고 하면 그렇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가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의회 보고 없이 본회의장에 상정한다? 제안설명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