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최정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 기간 중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침저녁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현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의원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반갑습니다. 항상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홍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민덕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와의 진전으로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효와 경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세대 간 연대의식과 부모부양의 책임감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비율은 2020년 20.1%에서 23년 10.3%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노인 중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5.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가족이 함께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 문화가 약화되고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존도가 급격히 줄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는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효행문화를 장려하고 가족중심의 공동체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는 효행장려금의 용어를 새로이 규정하여 효행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제1항제6호는 효행사업지원의 효행장려금 지원 신설, 안 제8조는 효행자 표창 및 지원을 신설해 모범적인 효행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도모했습니다. 안 제9조는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여수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모부양자로 규정하고 효행장려금의 지급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는 효행장려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적 집행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내 효행 실천을 장려하고 세대 간 존중과 돌봄의 문화를 확산하며 나아가 여수시가 효 문화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인 효와 가족존중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뜻깊은 제도적 기반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안녕하세요,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더라고요. 우리 원래 우리 효행지원금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았었죠? 우리 여수시에서는.
현숙
홍현숙의원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의원님이 발의함으로써 우리가 여수시가 명절에 50만원, 연 5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의미의 조례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도덕적 권장에 머물렀던 이 효행 정책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지원제도로 변화한 점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원대상기준이 3대 이상이고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려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문화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장려금에만 그치는 건 아닌지 효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염려가 두 가지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숙
홍현숙의원
저는 이제 그전에 이렇게 조례를 보면 그냥 효를 하는데 있어서 칭찬만하고 표창만해서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끝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실질적으로 어른들을 이렇게 저도 모셔봤던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나마 위로가 되고 그다음에 지원금을 함으로써 어른들이 본인들이 조금 미안한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으로서 조금 면이 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수시가 지금 급격하게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증가하는데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되도록이면 받을 때 받는 느낌도 좀 와 닿는 월로 치면 한 41000원 정도 됩니다, 평균. 근데 50으로 해서 제가 거기다가 못을 박았던 건 50으로 해서 그래도 이거를 보고 그나마 꼭 이것 때문에 모신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여수가 효행의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재정이 좀 그렇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24년도에는 재정이 22.6%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적은 7.86 정도 되는 함평군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언제까지 재정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칠게 아니라 여수시에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떤 다른 좋은 조례들도 많이 뒤로 밀쳐졌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도 검토해보니까 곡성, 사천, 함평 이런 데에서 유사제도가 운영 중이더라고요. 금액도 저희가 아주 형평성 있게 만들어진 거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선도하신만큼 기왕이면 한번 시행하고 나서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요건을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좀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확대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한번 좋은 제도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의원
아까 질의가 그러셨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을 일부러 좀 빠듯하게 한 거는 처음부터 그러다보면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이 재정적으로 갈까봐 이렇게 해서부터 시행하다 보면 여수시에서 보고 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넓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의원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저도 이석주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에 85세 이상 3대 이상 가정이 한 178세대가 되고만요. 그리고 우리가 3대 이상 가정에 같이 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숙
홍현숙의원
예.
박영평위원
그러면 85세를 기준 잡았을 때 결혼적령기가 보통 25세에서 30세 사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자제분들이 그때 당시 예를 들어 85세 어른 모신다면 부모를 모신다고 하면 자식들은 출가를 거즘 하고 아마 타 지역에 있을 확률이 커요. 물론 그랬을 때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전출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본인 기준에 부모하고 나하고 자식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이 예를 들어서 두 남매다, 전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같이 동거를 해야 되잖아요. 세대니까 한 사람 거주해도 가능하고 만약 그분이 타 지역에 주소가 돼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현숙
홍현숙의원
안 되겠죠. 3년 이상 거주니까
박영평위원
그럼 여수시내에 거주하게 되면 그것도 안 돼요?
현숙
홍현숙의원
안 되고 같은 집에서 모시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양하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정에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현숙
홍현숙의원
그렇긴 한데 이게 너무 안 하다 보면 이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보면 재정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확대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시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박영평위원
현재 178세대잖아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한 9000만원 정도 소요되고만요. 어차피 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되거든요.
현숙
홍현숙의원
좋은 거라면 점차 넓혀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현숙
홍현숙의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종인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153호로 상정된 여수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고령화에 따라 효문화 장려 및 여수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모 부양자에 매년 추석에 50만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께서 검토의견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 효문화를 위해서 장려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된 것이 몇 년 됐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다시 해보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동일한 선상인데요. 조례를 제정해놓고 지금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비용추계를 보면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효행장려 지원기준에서 지급시기 있지 않습니까? 제9조2항 이거 추석 기준으로 했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한 의미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조례안이 와서 1년에 한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동의한 부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석보다는 생일날 축하하게끔 생일날을 지급하면 어떻겠나 기준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 앞전 조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장수노인에 대한 축하지원금도 지급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생일날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중복되더라도 생일기준으로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석기준보다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회에서 수정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례가 제정된 것이 24년 3월 달에 됐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더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채경 위원님.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효행에 대한 효는 조례에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여수시가 예산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약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하는 게 맞겠죠. 저희들은 요구를 반드시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채경
김채경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방금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 하셨듯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예산을 잡잖아요. 그럼 이게 예산이 지금 여수시가 돈이 없다라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을 시키거나 예산을 반영 안 해줬어요.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도 그랬을 경우에 대책은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부서 의견들은 계속 예산계에다 예산 요구를 합니다. 비용추계 나온 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글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조례 계획을 세워놓고 만약에 집행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받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돈이 지급이 안 됐을 때 상실감 같은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 받아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비를 좀 해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설되면 추석마다 아까 3대 거주자 확인해서 지급을 해야 되게 되잖아요.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그동안 올라온 조례들도 그렇고 조건 값들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읍면동으로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다 지급할 거 아닙니까? 이거 역시도 지난번에도 같은 우려 사항을 전달하는 건데 읍면동에서 확인절차를 한다든지 가정구성요소가 변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주소이전 등으로 자격자체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행정착오나 중복지급이나 부정수급 이런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읍면동에 예산을 내려줬으니 읍면동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라고 할 수 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위원님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동조례 개정된 조례에 보면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얘기를 별도로 또 정하죠. 예컨대 3대라고 해서 꼭 효행을 하는 경우도 없고 캥거루가족도 있을 거고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가족도 있을 거고 그니까 우리가 가정실태는 합니다. 그리고 또 3대라고 사회지탄을 안 받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돈도 과한 178세대 정도 되면 충분히 시에서 직접 지급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에 실태조사는 읍면동에 나가겠지만 직접지급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것이고 또 별도로 시행할 수 있는 예금은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현 조례에서도 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 정답대로 부정수급이라든지 행정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는 거는 이게 지급을 하다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한번 사업 효과라든지 사업 효과검증도 해야 되고 평가체계를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너무 빠른 질의인가요? 한번 생각은 해보셨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효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주
이석주위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평가는 해야죠. 돈을 지급하는데 평가 없이 지급했고 끝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워낙 주관적이고 포괄적이고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적평가체계를 저는 지금은 빠르긴 하지만 향후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례들을 저희가 발의를 하고 활용을 안 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도 많이 실행을 못하는 조례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왜냐면 예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도 앞번에 아빠 육아휴직이나 이런 조례들도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과에서 실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50만원 효행장려금을 하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성은 있지만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기가 지금 현 시점에서 시정부 예산으로서는 부담이 가는 부분도 과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이고 실행력을 빨리할 수 있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지금 조례를 일부수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홍현숙 의원님께서 딱 50만원을 지정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무래도 우리 시집행부에서는 시행하기는 훨씬 광범위하고 또 유동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50만원이 아니더라도 또 물품으로 예산이 없으면 지역화폐로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시면 그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좀 더 많은 유동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종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 관련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제시된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제목 효행자 표장 및 지원을 효행자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에 부분 중 표창하거나 격려를 표창으로, 제9조제1항 중 여수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모 부양자에를 제8조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대 이상 가정의 부모부양자가 해당연도를 해당연도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2.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했던 건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 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지난 회기 때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않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부위원장님.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이게 한번 보류됐던 사안이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때 심도있게 얘기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을 포함한 여기 본래 섬발전촉진법에 의하면 20년 이상 되면 손을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도 논쟁이 많았었는데 지금 수정안을 갖고 오신거보면 여기를 섬발전촉진법에 따르지 않고 그냥 섬으로 같이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빠진 섬이 경도하고 몇 군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이게 명칭 하나하나 바꾸고 하는 데도 많은 찬반이 논쟁들이 따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올라온 사안을 보면 지금 쉽게 말해 1년에 12면을 받던 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같은 예산으로 다른 분들 경도라든지 다른 섬들 빠진 섬들이 들어오면서 줄었어요. 혹시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면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왜냐면 적게 받다가 많이 받으면 좋아라 하겠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받다가 지금 적게 받는 형식이 됐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방안은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당초 조례에는 삼산면, 화정면, 남면 주민들에게 목욕탕이 없는 행정리 법정리를 빼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게 분기당 3만 6000원 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수시 예산이 워낙 빈곤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재정이 현재는 18000원 분기당 그니까 월 6000원 정도 현재도 지금 당초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 못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더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동일한 예산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1인당 한 매 정도 주는데 예산을 증액 안 하고 송도나 대경도, 소경도, 장도 이런 쪽을 포함을 했을 때는 1인당 5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그리 파악되고 있습니다. 11000원 정도 감되는 것이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인원이 늘었으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그 증액된 부분을 증액할 수 없고 기존 예산을 갖고 더 많은 분들을 327명한테 기존 예산하고 똑같이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가졌던 분들이 더 줄어들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분들 입장에서 민원이 많으면 민원을 발생했을 때 민원을 제기하면 뭐라 말씀을 드릴까요, 그대로 이해를 시키실 건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건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해준다면 충분히 해소될 얘기고요. 이거는 조례 제정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진행부의 시정부에서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만 된다면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글쎄요. 지금 예산이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수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제대로 편성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조금 예산집행부에서 이걸 과연 증액을 해주지 않을지 의문이고요. 처음에 당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정확한 명확한 근거나 의도가 뭔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 앞전 조례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7기 권오봉 시장 때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조례는 그때 민선 7기 때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3년차에 그때 조례를 우리 과에서 제가 노인장애인과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 안 하다가 그때 이제 공약사항 추진을 하려고 삼산면, 남면, 화정면 세 군데 공약사항을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고 그때도 그때 당시에도 환경복지위원회 말이 많았습니다. 왜 섬지역만 주냐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봐서 조례가 제정됐고요.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주고 왔던 게 그때 우리 존경하는 정신출 의원님께서 섬발전촉진법을 왜 같은 섬인데 대경도, 소경도, 장도 이런 데는 안 주냐 그래서 당시에 그때 왜 그랬냐면 아예 그냥 삼산면, 남면, 화정면이라는 지역을 찍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또 그 지역에서도 공중목욕탕 우리 시정부에서 만들어준 공중목욕탕이 있는 법정리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특혜를 주겠다 그렇게 조례 제정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개정 이 앞전에 심의보류된 것은 섬발전촉진법에 의한 섬지역을 주자 그렇게 나와서 섬발전촉진법 잘 아실 겁니다마는 다리를 놓은지 10년 이상 되면 섬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화정면 백야나 화태리 이런 쪽 다리를 놓고 지금 그런 쪽하고 지금 대경도나 소경도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주는 게 맞냐 도 당시에 오지 지역은 어쩔 것이냐 이런 걸로 인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그때 섬발전촉진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화태리하고 백야도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한 거 아닙니까. 섬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두 곳은 10년 이상 됐으니까 그럼 권시장님 때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랬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제정을 했는데 그때 화태리하고 남면이 10년 안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저번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목욕비는 우리 자체사업이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치사무소로 했고 섬발전촉진법을 법률을 갖다 댄 것은 단체 위임 사무가 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사무가 돼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아니라 그때 공약사항에 추진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 이게 지금 걸리잖아요. 논쟁의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거 다 접더라도 민원이 만약 발생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인지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예산계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축소분이 없도록 다 재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여기서는 지금 도서지역을 주제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도서지역노인목욕비지원조례인데 섬 지역 말고 오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거 있나요, 혹시? 지원이 있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조례 태동이 원래 섬지역 공약사항이라 해가지고 그때 오지지역은 발표를 안 했는데 그때 전임 위원장님께서 오지지역은 어쩔래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거기에 대한 건 여기 지금 안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펼쳐서보자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다리가 놓아짐으로써 이제는 가까운 근접거리가 됐고 실질적으로 아직도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들은 시내 한번 나오려면 굉장히 지금 섬지역보다 솔직히 경도도 다리가 안 놓아졌지만 5분 거리 아닙니까? 배타고 가면. 그런 거에 비하면 시내권이거든요. 섬이지만 섬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이 경도예요. 그런 곳도 있는데 그럼 이보다 더 험하게 사시는 분들 오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걸 오지지역까지 확대를 하려면 오지지역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수 시민 70세 이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행 조례에서 일부 개정을 하시든가 어떤 정부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60호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관련 조항 일부를 통합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생계급여 부가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소득조사시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급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보훈명예수당 소득산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조사시 보훈명예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으나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관리 과정에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소득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11조 관련입니다. 제1항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열거한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1호에 통합·정비하고자합니다. 또한 11조제1항 단서조항은 제2항으로 분리 신설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생존 시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사망 이후에는 유족 중 선순위 한명에게 한정해 지급합니다. 그러나 현행 단서 문구는 보훈대상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요지가 있어 이견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에 단서조항을 별도항으로 분리하여 유족의 경우에는 선순위자 한명에 한하여 지급하고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로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수당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취지를 분명히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안 제11조4항 조항과 신고통보관련 규정 및 별지서식에 대하여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조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즉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삭제 간소화 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여 조항 간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서 신청처리절차의 불필요한 서류 부담을 줄이고 실제 업무 흐름에 맞게 문구를 현실화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급환경을 마련하고자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맞게끔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유공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가유공자는 유족은 2,094명이고 그다음에 유족은 927명 정도 돼서 3,000명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추이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소방직도 해당되죠? 국가유공자 근무 중에 순직하신분이라든가 소방직이라든가 경찰직, 군인 전사 다 해당되는데 다 좋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인지 65에 이상으로 한 것이 상위법 기준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65세 제한을 뒀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상위법의 기준을 둔 게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예산이겠죠. 예산인데 저희들도 한번 추이를 봤더니 연령제한 풀었을 경우에는 1년에 9억 8000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거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800명 정도 되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저희들은 연령제한으로 둔 것은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검토해 나가려고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되면 바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상태로서는 예산 형평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대상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근무 중에 이렇게 순직하고 다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예우를 해줘야죠. 나이가 들 때까지 그러면 생계가 곤란하고 어려운데 그때까지 어떻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개 시군 정도가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연령제한을 풀었고요. 나머지 20개시군은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연령제한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를 넣는 것은 그리고 왜 65세로 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근거는 정확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했을 때 보훈청에서 일반 다 주고 있고 저희들은 이게 수당을 주는 게 부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이분들에게 지자체에서 수당을 줘야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 각 지자체에서 대부분 부가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이런 제도가 시민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필요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왜 오래전부터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제 개선이 된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조례개정 전에도 생계급여 서비스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활근로수당이라든가 그런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그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조례상 법적으로 명확하게 두자 해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법령은 단순히 자구수정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이외에도 다른 수당에도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찾고 있는 수당은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 말고 수급자들에게 들어가는 수당 중에서는 그 외의 지침에도 우선 나와 있거든요. 소득 산정되는 부분하고 제외되는 수당하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제외되는 수당이 국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침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것을 물론 조례상에 다 담을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아동보험료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례상에 담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말씀하신대로 조례 법령정비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서 법령정비는 차후에 진행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런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여수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13조의 제목 지급 결정 등을 지급 방법 등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4.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161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재혼 시 배우자 명예수당 수급권이 소멸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생계급여 부가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소득조사 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급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는 별도항 구분 없이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기존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가 타인과 재혼한 경우 배우자 명예수당수급권이 소멸되며 이후 이혼하더라도 수급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명예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생계를 같이 했던 배우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현재도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4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85세 이상 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되 일부 유공자가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나이와 보상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4조제3항에 참전명예수당 소득산정 제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조사 시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으나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관리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합니다. 또한 제6조제2항의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관련 단체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적격자 여부를 자체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제2호2조 띄워쓰기 정비 및 별지서석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실제 업무 흐름에 맞게 서석 등을 현실화 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급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관련 조항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 조례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수당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아까 100% 완벽하게 진행되진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소득으로 산정돼서 감액된 사례가 있긴 있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소득 산정돼서 그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이라든가 그 지침에서 되도록 돼 있어가지고 지금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외 없이 그러면 잘 이행되고 있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전산망으로 다 국가유공자 확인이 뜨거든요. 새올이나 행복이음에서 다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을 산정하고 바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럼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배우자 지원하면 수급금 소멸 조항이 신설된 거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분들께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나 통보와 절차가 저는 좀 보강이 됐으면 하는데 잘 알고 계실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로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단지 이런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았을 뿐이고 보훈단체나 그분들도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다 본인이랑 유족들이 거의 100% 인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조례상에는 없었지만 신청하실 때 읍·면·동에서 신청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중요한 문제이니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숙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 향상과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162번,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현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를 통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평생학습 행사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경비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20조는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행사 참여 우수 관련자에 대한 시상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수강료 및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한 과목당 1개월에 1만원의 수강료 유료화와 함께 감면 제도를 병행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강사 위촉 규정도 신설하여 강사의 전문성과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신뢰성과 지속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시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학습센터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었으나 다른 외국어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24년 8월에 중단됨에 따라 제4장, 여수시외국어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테크니션스쿨 설치 운영 관련하여 23년부터 여수시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공개모집하고 있어 원장의 임기 및 해임과 관련한 조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정부 의견입니다. 학습자의 책임감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수강료 유료화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질의·답변에 앞서서 여기 지금 안 제20조하고 제23조, 2024년 9월에 운영 개선방안 검토보고에 따라 폐지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있으십니까?
최정필위원장
관련 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들
하진
송하진위원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관련해서.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24년 9월 3회 추경 때 개선방안 검토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개선방안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현실에 맞게끔 하는 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일단 문제점은 지금 시민 외국어 교육을 한 4과목, 4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낭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외국어 교육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챗지피티, 번역기 등 이런 트렌드가 많이 변해서 우리가 사이버로 하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사유들 때문에 저희가 폐지를 검토했는데요. 대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려고 했습니다. 대안사업으로 저희가 24년 교육경비사업으로 9천만원 정도 미래인재 글로벌 탐방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초·중등학생한테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대안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서류가 준비돼 있나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문위원님들은 배부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사업했던 부분들하고 지금 설명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걸 하려고 했으나 중·고등학생 한 60여 명이 대상이었는데 탐방은 싱가포르 정도를 탐방지로 예정을 했었고요. 여기 사업을 하다 보니 그때 24년도 당시에 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교직원이나 교육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이게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저희가 그걸 제한을 두려고 했었는데 제한을 두려고 하면서 25년도에 한 2억 정도 확대해서 방금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확대하려고 했으나 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사정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화특구사업으로 저희가 교육부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한 두 개 사업 정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글로벌시민 캠퍼스 운영이라는 시민교육하고 찾아가는 세계문화탐방 이것도 학생 대상인데 이런 사업도 추천을 받았으나 저희 시정부 의견은 이건 국제교육원이나 교육지원청 위주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뚜렷한 대안은 없고 지속적으로 대안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외국어 사업으로 하는 것은 16억 6900만원 정도의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외국어교육 이 사업하고 또 교육경비로 나가는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국제화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여수 글로컬교육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16억 6900만원의 외국어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시면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었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9년부터 12년간은 우리 평생교육센터 진남스포츠센터 거기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원어민이 현지에서 자국에서 하는 사업은 2020년 5월부터 24년 8월까지
하진
송하진위원
16년간 운영을 했으면 이거 우리가 직접 운영했습니까? 위탁을 했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민간위탁을 했으면 우리 여수 소재지에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어디 타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타 기관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타 기관?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타 시에 있는,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외국어 과목별로 해서 평가 같은 것은 잘 해보셨어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이제 평가는 민간위탁을 2년마다 한 번씩 할 때는 평가과정을 거쳐서 위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육환경 변화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정부도 폐지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년에 교육경비가 16억 9천 들어간다고 했어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외국어 사업으로 16억 69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도 있죠, 외국어 관련?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이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포함된 금액이고 중첩된 건 아니고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동안에 지금 운영하시면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업체에서 나름대로 개발을 했으나
하진
송하진위원
그 개발비용은 저희들이 또 부담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위탁비용에 포함된 겁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위탁비용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포함돼 있었어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게 혹시 개발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별도로 지출한 건 없었다고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위탁비 말고는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이버학습운영센터 운영을 삭제했을 경우에,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 기존에 지금 이용자들한테 시민들한테는 어떤 설문이라든가 그런 걸 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설문내용은 안 한 걸로 제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24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년간 폐지를 했으나 이거에 관한 특이 민원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갑자기 없앤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이 올라오기 전에 혹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을까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외국어학습센터 설치 관련은 24년 9월에 추경 심의를 할 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이후로는 추가설명이 있거나 이번에 안건 올릴 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께는 저희 담당 팀장이
덕희
민덕희위원
당연히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하는 게 맞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따로 있었지는 않았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여수시외국어학습센터 이 자체로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의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4억 4400 정도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4억 4천,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됐다고 쳤을 때 이 4억 4000에 대한 이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예산이 삭감에 그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대안으로 어떤 사업을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해보려고 한다고 따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25년 본예산 세울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인재글로벌탐방사업을 2억 정도로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려고 했으나 편성이 안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결국은 사이버외국학습센터에 소요 됐었던 예산은 삭감이 된 거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새로 대안 마련된 것은 아니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그전에 또 보고받은 사항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건 시정부 판단은 맞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민들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이나 그동안에 받았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맞았던 것 같은데 전혀 진행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을?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제가 아는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없으셨을 때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공론화를 시켜서 어떤 일을 했었을 때는 명분이 있고 저희도 할 말이 있는데요. 공론화 없이 우리끼리 결정을 했다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저항의 벽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항의 방식은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시정부도 그렇고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들한테도 신뢰를 저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소통을 막아버리는 한 형식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저는 해 줄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왜냐면 뒤늦게라도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부서에서는 적은 돈도 아니고 이 예산이 꼭 다른 걸로 편성되게끔 만들고 나서 폐지되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맞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니까 아까 2억 얼마 세우려고 했었던 것은 꼭 이거라서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 4억 4천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세운 예산은 아니었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는
덕희
민덕희위원
다른 방향성의 사이버에 관계된 것을 하려고 한 건 맞는데 4억 4천으로 온전히 새롭게 해보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그건 맞고요. 위원님 우리 국제화특구사업을 재지정을 받고 하는 사업에 컨설팅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언어학습 위주로 외국어 특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시민외국어 교육도 있고 사이버 교육도 있고 언어학습 위주보다는 해외탐방이나 체험문화 활동 그런 사업도 좋지 않겠냐 하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것은 동의를 하고요 이제 일을 진행하실 때 앞으로라도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먼저 소통이 돼야만이 설득이 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명분 있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아쉬운 점이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반영을 하실 거죠, 앞으로? 기회나 시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걸 할 때 그때 대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산 없다고들 하는데 있었던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 부서에서 “알았다, 이거만큼 해 주겠다”라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예산이 그대로 살 수 있다. 그럼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본 꼴이 된 거죠, 교육 차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점을 앞으로 접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도 예상 경비가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한 17억 정도 삭감이 됩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사이버 사업은 25년 올해 사업부터가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반영이 안 돼 있고, 내년도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내년도도 반영이 안 돼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반영이 안 돼 있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교육경비가 대체적으로 내년에 올라갔습니까? 증감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한 4년 차 100억이었는데 지금 87억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 16억 정도가?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13억 정도가.
하진
송하진위원
13억 정도가?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사이버외국어학습,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오프라인을 먼저 09년부터 20년까지 오프라인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이버교육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나 이런 사이버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때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목적으로 이 부분들이 그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 여러 가지 대안사업을 준비했는데 그 사업들 자체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대안을 못 찾은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4억 44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대안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또 사이버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보완점을 개선하는 부분에다 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다시 예산을 가져오기는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인정하시죠, 과장님?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그리고 그럼에도 조례를 지금 전면 삭제 요청을 하고 온 거예요. 대안이 발생하지 않고 사이버교육이나 평생교육 테크니션스쿨이나 이 부분들이 대안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없이 삭제를 지금 하신 거예요. 다른 세 가지 부분들은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집행할 시기가 도래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대안이 없이 이 조례 문구를 삭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내용 관련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내용 관련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현행 조례 같이 신설, 제23조 앞의 “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하고, 제27조 앞에 “제5장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을 신설.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로, 제28조제4항을 현행 조례 제25조제4항과 같이 신설. 제29조 및 제30조를 현행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이 신설하고, 제29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8조를 제31조로 수정, 제30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0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33조 앞에 신설한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예재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서예재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복지 발전과 산림 행정 향상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률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4년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숲 가로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 등 수립 신설입니다.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 제12조제3항 가지치기 진단조사 실시 신설내용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할 때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제4항 법령에서 조례 위임사항으로 납부고지 징수방법 신설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수시 상위법의 신설 및 변경에 따라 조례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도 수립하고 특히 보니까 가지치기 제거 전에 진단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가지치기가 지연되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차별 매년 가로수 관리계획에 그 사항이 반영돼 있으면 진단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추가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이 가능할까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보면 특히 선소 도로 쪽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최근에 가지치기를 했잖아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가지치기가 안 되면 가을, 겨울 되면 낙엽들이 바늘 같은 것들이 날려가지고 하수구 막히고 매장으로 들어오고 해서 시민불편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지금 상정한 것이죠, 안건을?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앞으로 도시숲에 대해서는 10년 단위 계획을 하시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어떻게 총량관리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도시숲에 대해서 10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도시림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미 10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2028년도에 그때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총 도시숲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도시숲 총 면적으로는 아직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도시숲은 강화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녹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포함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숲이라든지 학교숲이라든지 마을 주변에 있는 숲도 다 도시숲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조성한 것만 가지고 면적을 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 부분에 녹지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해제를 하고 지금 숲을 대체녹지로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만 했고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겁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여기 도시숲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녹지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도시숲에는 조금 제외된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제8조에 보면 지역 및 토양의 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논란이 되고 있던 산단 녹지해제 부분에 인공으로 조성해놨던 부분에 지금 토양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했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 관계는 시설 녹지로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하진
송하진위원
공원과에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산림과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 경관 가지치기를 할 때 도시 경관도 생각하셔가지고 가지치기를 잘 좀 해 주시기를 지도·감독 부탁드릴게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예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64호,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행정 수요 다양화 등으로 유사 성격 조례가 다수 제정됨에 따라 접종별로 제정된 유사 성격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상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이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본 조례로 하여 전부개정하고 나머지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여수시민에게 지원하는 예방접종 별 지원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현행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선택예방접종 종류 명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를 제외한 제3조에서 9조까지는 유사 조례 즉 대상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통·폐합에 따른 각 조문별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안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주관 부서의 의견입니다. 접종별로 제정된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경 부위원장, 최정필 위원장 사회교대)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반가운, 제가 유두종 발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통·폐합이 되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얼마나 통폐합을 하면 이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체감할 있을 정도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사람인유두종바이러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저희가 우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예를 들자면요, 이게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해 준 것은 생백신이었고요. 근데 지금 추세가 사백신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이랬을 때 조례상으로는 1회만 저희가 지원해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생백신을 맞으신 분이 5년 후에 약 효과가 떨어져서 다시 재접종을 할 경우에 이런 사항이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접종에 따른 것들을 어차피 매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것은 명시가 돼 있고 저희가 크게 통으로 일단은 대상포진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접종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접종들이거든요, 기본 접종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양식도 서식을 만들었지만 본인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접종을 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를 미리 조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걸 묶어놔 버리면 유도리 있게 이게 활용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전부개정을 해가지고 하나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럼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선택예방접종 종류가 추가됐을 경우 추가가 될 경우에는 혼선은 없나요? 현재는 세 가지지만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조례가 발의되고 그럴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와의 혼선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기존에 있는 이 세 가지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게 되면 제외되는 거거든요, 또 선택예방접종이. 이건 저희 시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주로 예방접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개정을 해서 더 삽입을 해야죠, 새로운 접종이 하나가 신설됐다 그럴 경우에는.
석주
이석주위원
여기에서 그냥 추가 개정을 통해서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지금 현재로는 세 가지에 대한 통·폐합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여기서 통·폐합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우선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나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통·폐합되게 되면 이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접종비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접종비를 부풀리거나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잡아낸 사례는 없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런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은 없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을 점검하거든요. 점검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하고 다니고 있는데 아직 적발된 사례는 없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관리감독 체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이건 자꾸 나이 들어갈수록 반가운 일들인데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을 한 8년 전에 맞았어요. 맞고 나서 몇 년 후에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무료가 아니었고 65세 이상 됐으면 무료로 다시 접종을 할 수 있나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1차 맞았던 거는 본인 개인이 맞았던 거고
현숙
홍현숙위원
개인이 부담했었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1회 지원으로 보고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예전 거는 금액적으로 얼마입니까, 원래?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생백신하고 사백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생백신은 1회 접종으로 끝나고요. 사백신은 2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회당 25만원씩 해서 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에 단가 입찰되게 되면 한 18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18만원을 부담하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18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현숙
홍현숙위원
무료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제 그거를 다하면 생백신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생백신은 8만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숙
홍현숙위원
그게 예전에 18만원 했던 거였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50%를 지원해 주게 되면 4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생백신 접종하신 분들.
현숙
홍현숙위원
아, 8만원이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4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금액은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1, 2차에서 8만원이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근데 이제 사백신을 맞고 싶은데 여기서 생백신이 무료다 해서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사백신을 원하는 사람도 일단 돈은 동일하게 4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생백신도? 그러면 1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4만원을 지불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효과가 8년 전에 맞았던 걸 같이 감안해서 다시 2차를 맞게 되잖아요, 8년 후지만. 그럼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2차로 적용돼서 효과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더 맞아야 되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생백신은 5년 되면 한 50% 정도 효과가 있고 사백신은 한 90% 정도로 보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두 번 다 맞았을 경우?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아니요, 생백신은 1회로 끝나고 사백신이 두 번을 접종하는데 두 번을 다 했을 때 10년 정도에 90% 정도가 남아 있다고 약 효과가 있다고 보면 사백신이 더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맞고자 하시는 분들이
현숙
홍현숙위원
생백신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그것도 지원을 한다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생백신은 국가에서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이제 무료가 아닌 분들은
현숙
홍현숙위원
제 얘기는 무료든 50%를 지원하든 1차로 맞았단 말이에요, 8년 전에. 그래서 다시 이제 8년 후에 그걸 무료로 나이가 돼서 그걸 맞게 된다면 그 효과가 1차가 돼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면서요, 50% 이상으로 이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 사백신으로 맞았을 때?
현숙
홍현숙위원
생백신도 한 번 맞은 걸로는 그게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며요, 효과가.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근데 약효가 5년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맞으면서 또 생백신을 재접종을 하는 사람은 없고 저희가 지원해 줄 때 국가무료대상자 아니고는 1회 지원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지원을 안 받았었으니까, 본인이 부담해서 맞았는데 2차는 그게 1차가 될 수 있겠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두 번 맞을 수 있다는 얘기네, 두 번 다. 사백신 같은 경우.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두 번을 다시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두 번을 맞을 수는 있되 이제 자비가 들어가는 거죠.
현숙
홍현숙위원
굳이 맞을 수는 없겠는데 그럼 8년 전에 맞았으니까, 그거는 관계없나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약효가 없다고 봐야죠.
현숙
홍현숙위원
약효가 떨어져서? 이미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아침 일찍 또 업무도 시작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독감 바이러스가 떨어져가지고 일찍 공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아까 이석주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국가예방접종은 23종.
박영평위원
23종?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영평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어린이 예방접종이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저도 궁금했어요. 지금 세 가지만 통·폐합을 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차라리 현재 아까 23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필수예방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23가지요. 이걸 같이 통합은 불가능합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건 국가에서 정한 무료예방접종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맞아왔기 때문에 다 큰 성인이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 접종들이고 이미 맞을 시기가 끝난 경우가 많거든요.
박영평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같이 통·폐합했으면 좋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금초롱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금초롱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김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동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70호, 여수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금초롱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금초롱하우스의 위수탁 기한 만료임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운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금초롱하우스는 학대 및 피해아동 발생 시 일시보호 및 집중심리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24시간 제공하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남아전용 비공개시설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의회의 동의,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 범위는 여수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금초롱하우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11조에 따라 여수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은 여수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금초롱하우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비공개시설이다 보니 오히려 더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후원연계나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시에서는 후원연계나 이런 것도 좀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벌써 민간위탁 이 시점이 도래를 했는데 저는 위탁운영을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오해는 없길 바라고, 이곳에 위탁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비공개시설의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본 적은 있는지 그런 평가나 체크를 해본 적은 있는지 시가, 한번 궁금합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비공개시설이긴 하지만 이 비공개라 하면 외부적으로 공개를 안 한다는 뜻이고요.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거의 분기별로라든지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한다든지 또 오실 때 같이 상담을 하면서 여러 사항 청취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이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소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본의 아니게 차별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규모 기관 같은 경우는 대상에 누락이 된다거나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시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수탁위원회를 심의위원회 선정을 할 때 이 위원회들이 기존에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때 그때 바로 구성을 합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때그때 구성을 하고요.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두분 정도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의회에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받고 민간전문가들 그때그때 선정을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선정을 하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선정방식에 있어서 인력풀은 충분히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인력풀은 저희가 지금 선정위원회 인력풀이 한 88명 정도
덕희
민덕희위원
전국이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전국이라 해서 저희가 광역으로 하기는 상당히
덕희
민덕희위원
어렵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접근하기 힘드니까 저희 시외하고 경상남도 광주, 목포, 나주 이런 쪽에 경상남도하고 전북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가급적 지역에 있는 분들을 오히려 더 배제하고 계시다는 건 맞으시죠? 그건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위탁과정에서 몇 번의 문제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잘 하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지금 사회복지기관들 중에 타 법인이 위탁 될 때 심사를 할 때 우리 지역이 아닌 곳에 법인들이 위탁이 됐었을 때 이 법인들이 운영을 잘해주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묘하게 타 지역에 있는 법인들이 여수시에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곳곳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선정할 때 방식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원서를 내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내지 말아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면밀하게 여수시는 어떻게 심사자가 잘 선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마련이 좀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성가족과가 문제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국의 어디든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노장과, 여성가족과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 과 과장님들께서 함께 논의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저는 이제 부서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마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하게 도면 정량평가 부분이 있고 정성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들이 그걸 배점을 하게 되는데 평가를 이제 아무래도 예를 들면 공고를 했는데 타 지역에 있는 법인만 공고에 참여를 했고 관내에 저희 지역에 있는 법인들이나 기타 대상에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덕희
민덕희위원
배제를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된다면 분명히 이제 우리 관내업체나 법인하고 관외에 소지하고 있는 법인이 2인 이상이 참여한다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어렵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단독으로 했을 경우는 그럴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는 아니었으나 타 부서의 예를 들어보면 지역에서 법인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사유가 있었는가는 모르나 2차 공고가 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어요, 실제적으로. 그랬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문제가 또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지 말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대신에 배제를 해서는 안 되겠죠. 법이 있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어디 부부나 우리가 소상공인을 얘기할 때 저는 백년가게를 얘기하는데 사회복지 운영을 잘하는 곳은 그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독려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방식은 그냥 그런가보다가 아니라 체크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년 동안 운영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발생 현황이라든가 분석한 거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추세가 아동학대가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의식홍보캠페인을 많이 하다 보니 사실 지금 신고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그 신고에 대해서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는 지난 5년 간 비교해보면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운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한 거 있으십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가 이번 21년에 첫 번째 위탁을 1차에 했었고요. 이제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시설이 소규모다 보니까 그 직원이 6명인데요. 처음에는 조금 시스템이 적응이 안 돼서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한 1~2년 사이에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착되다 보니 지금은 여섯 분이 3년, 4년, 5년 장기근속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가 비공개시설이기는 하지만 법인에서 매년 전입금을 500씩 전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법인 자체에서 후원금을 모집해서 법인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에다가 시설 보강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관리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또 2차, 3차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될 거 같고요. 아까 우리 민덕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직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셨고 또 대책은 있으신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설에서는 최근에 이직률은 없는 상황이고요. 초기에 21년도에 처음 오픈했을 때 한 1년, 2년 사이에는 조금 이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지금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직률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노인장애인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아직 숙달이 안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다른 과에서 이런 문제들이 행감에다가 저희가 깊게 보려고 하는 부분을 말씀 좀 하셨어요.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민간위탁 관련된 데게ㅏ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금초롱이나 여아학대쉼터가 있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성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최정필위원장
저희가 행감 전에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과를 점검 중에 있거든요. 여성가족과도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민간위탁 국공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 실태조사가 좀 다 되어 있죠, 현재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과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자료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부분들이 정리를 좀 해 주셔가지고 잘 볼 수 있게 성과나 연차별로 변화추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해서 행감 전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간위탁이 계속 많이 올라오는데 정말 이거를 유심히 보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민간위탁 취지 자체가 우리 행정의 영역이 닿지 못하는 부분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하자는 게 민간위탁의 취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곧 우리 책임이 약간 분리된다는 그렇게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처받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마음 깊이 상처받은 아이들이고 치유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더 우리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다면 위탁기간에 평가기준이 저는 혹시나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단순히 운영평가만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동의 심리회복이라든지 재학습이라든지 이런 퇴소 후에 연계관리나 이런 평가기준이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들 심리치료나 그다음에 생활지도 여러 가지 부분들 법인의 운영역량,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들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도 5년간 이분들이 추진했던 실적들을 제출하고 그 제출이 실적들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저희한테 한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일단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심의를 하고요. 이제 민간위탁 동의가 위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 위탁 이후에 1회에 한해서는 저희가 평가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같은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일단 89.3점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법인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제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은 감사합니다. 근데 제 요지는 뭐냐면 이 평가 기준이 우리가 경영평가가 있을 것이고 시설의 특성상 아이들의 회복에 집중되는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영평가도 경양평가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들 회복에 좀 포커스에 맞춘 평가도 이뤄져야 된다. 또는 하고있다라고 되면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이들이 얼마나 회복된 건지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없다면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방금 있다고 하시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량평가 항목들이 있고 정량화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량평가 부분은 어떠어떠한 부분 또 정성평가 부분은 어떠어떠한 부분을 평가한다는 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의 전문성 여러 가지 책임성 등을 고려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 종사자분들이 근무환경이라든지 처우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보호의 질로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직률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설종사자분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이나 전문성은 혹시 점검은 해보셨나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직원들이 6명인데 예를 들면 시설장 한명, 보육사 네 명, 임상심리치료사 한 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자격조건이 다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갖춰진 분들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또 이분들한테 또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48% 연간 2억 5800만원 정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데 한 82% 정도가 인건비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기타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 비용이 적정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 매년 500만원씩 전입을 하고 후원금을 매년 24년 같은 경우는 2600 정도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종사자 부분들을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저희끼리 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럼 지금 자료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이 상처입고 간 곳이기 때문에 다시 상처를 회복하고 세상을 믿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해서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 입장으로서 특히 아이들한테 치유에 집중해 주시고 그게 성과평가에 녹아들고 그 부분이 강조되고 또한 시설 종사자분들도 처우가 개선돼서 그게 아이들의 보호에 질이 높아져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고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금초롱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