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 한 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업무 실적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4개 팀으로 주요 정책 수립과 재정 운용, 상권 활성화 등 당면 업무에 집중하면서 재정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 업무와 투명한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구정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소관 각 부서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이 부서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은 법무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요. 25년 주요 실적 관련해서 다른 건 아니고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집행률이 2.1%밖에 안 돼서.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예산 집행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너무 적어서. 업무보고서 18페이지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유가 뭐죠? 내일이면 12월인데 이유가 뭐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아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정확하게 확인은 저도 못 했지만 아마도 12월쯤이면 공약 관련해서 저희 주민 배심원들의 공약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부를 하는 그 예산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률이 2.1%면 아예 사용 안 했으면 나중에 쓰겠다 하든지 한 10% 정도면 계약 관련해서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일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답변할 준비는 해서 오시는 게 맞잖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아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혹시 기금 같은 거 관리는 총체적으로 여기 이 과에서 하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기금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 게 보행 네트워크 기금 말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거는 서로 얘기 안 하십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보통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는 부서에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이거 옛날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과선교라든지 홍제역세권 지구 관련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기금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국장님, 내가 몇 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글쎄요. 변호사 자문에 대한 말씀은 제가 처음 들은 듯한 거 같고요.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 의결하고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물론 통상적으로 연초에 기금 사용 계획이라고 해서 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라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한다 그러면 사용 전에 사용 근거를 확인해서 집행했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해서 주는 게 마땅한데 자료가 계속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확인하고 썼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과 아니더라도 기획예산과는 관리하는 책무가 있잖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총괄 금액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연계돼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도로과에 위원님의 의견들을 전달을 해서 보고를.
종석
이종석위원
도로과에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자료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그래요? 보고드리도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시 한번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고요. 예비비도 옛날에, 제가 8대 때 지하, 옛날에 한번 KT에서 화재난 적 있었죠? 그래서 그때 지원을 조금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를 많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한번 거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근데 최근에는 예비비 사용이 되게 잦더라고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거나 집행하는 거는 가능한데요. 보조금으로는 지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내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때는 되게 엄격하고. 사실은 그 당시에 재난관리 한다 그러면 소방서가 주 업무가 아니라 구청장님이 최종 책임자로 돼 있어요. 맞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총괄적으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원 가능한데 “재난 예비비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가 바뀌니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기준은 항상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를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 건지. 그 자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행안부 기준이 있는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2.1% 쓴 거랑 하여튼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리포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리포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17쪽 구청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 그랬는데 40명이 되는데 이게 무료예요? 전체적으로 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상담료는 지원하고요.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인력풀로 만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원하는 상담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시간별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무료예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은 내시는 건 없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무료라는 거는 주민들은 무료고 우리 구에서 자문위원비를 갖다가 한 시간에 얼마?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30분에 5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30분에 5만 5,000원?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런 식으로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있어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890만 원 편성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890만 원?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보통 신청을 하면 대기 없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다거나 한 거는 없고요. 제가 지금 이때까지 신청해서 상담한 건수는 275건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275건?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력을 확대한 이유는 혹시라도 그분들이 빨리 상담을 받고 싶은데 변호사님들 시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를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인력풀을 확대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주민들한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서대문 마당을 통해서 매월 나가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카카오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건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구정 소식에 대해서 안내받기를 동의하신 주민들한테는 소통과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거 주민센터에서 만약에 전화번호 해서 내가 카카오로 우리 구정의 모든 소식을 듣고 싶다고 동의받은 게 있어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주민센터에서?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전입오시는 분들은 저희 구정 소식을 잘 전달받기가 어려우니까 전입 신고하실 때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해서 소식 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서명받고 저희가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저는 의정활동 한 10년이 넘게 해도 그거를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거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각 직능단체가 보통 한 작게는 7개에서 많게는 한 12~13개까지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강북횡단선에 대한 동의서다 해서 전화번호를 많이 받는데 이런 법률 상담이나 세무 상담을 위해서, 아니면 구정의 모든 홍보를 나한테 연락받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저희가 이렇게 모집하니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나 홍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모든 전화번호가 다 구청에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한 80% 정도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돈이 없어서도 상담을 못 하고 또 잘 몰라서도 이용을 못 하고 이거 하면 굉장히, 저희가 세무 상담을 잠깐 해보지만 가서 보통 30분~1시간 하면 10만 원씩 받아요, 세무사 앞에 가면.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한테 굉장한 혜택인데 이거를 정작 아는 사람은 저 역시도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되냐는 걸 잘 모를 정도로 홍보가 조금 부족하고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입소문으로 인해서만 이게 홍보가 돼서 활용하는데 이거는 좀 더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다른 거, 막 벽보에다 하지 말고 이런 현수막이라도 걸어주면 정말 답답한 분들은 이거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을법무사도 있다는데 마을법무사는 어디서 상주하고 있어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신청한 동에 한해서 마을변호사나 세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14개 동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동장이 얼마만큼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렇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여건도, 동에 공간이 좀 나와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렇게 보면 동마다 책상 하나 놓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해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많이 해줘야지 뭐 주민센터에 가면 부족해서 정말 모르겠어요. 새로 지은 청사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다지만, 우리 홍제1·2동 같은 경우에는 좁아서 직원들도 그 좁은 데서 그냥 서로가 거의 부딪칠 정도로 공간이 없는데 이런 거는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 이런 분들은 많이 활용해야지 되는데 사실은 홍보도 부족하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이거는 글쎄요. 구정 홍보지에 어디에 얼마만큼 나왔는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거보다도 다른 홍보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작고 잘 안 보이나 봐, 제가 이거는 홍보지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볼게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홍보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홍보를 크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도 잡혀있고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은 상담비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19쪽에 보면 25년도 공모사업이 현황 63개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자료로 주세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 어디서 어떤 거를 공모사업을 해서 얼마 받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거 해서 자료로 주세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 자료는 저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웠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연말에 올해 한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하고요. 내년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진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내년도에 결정해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모니터링을.
호성
서호성위원
운영진에서 어느 정도 초안이랄까, 이런 방침이 나오고 내년부터는 임기가 2년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공개 모집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공개 모집, 새로 위촉하는 위원들은 대체로 거의 모든 부서에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현황 자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연초에 위원회 현황 보고 할 때 보고드렸었던 사항인데요. 6월에 보고할 때 기준으로는.
호성
서호성위원
6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 전에는 13개 정도 공개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10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최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지난번 2차 추경에 안타깝게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합의를 못 해서 집행부가 부동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그것을 의결했어요. 자, 그래서 그 증액 부분은 지금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증액 부분은 71건에 50개 사업, 예비비 포함해서 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의회에서 삭감한, 저희가 편성하지 못한 예산들은 내부유보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내부유보금 과목으로 관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의회가 감액한 건 감액한 대로, 증액한 대로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감액한 거를 집행할 리는 없겠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증액 부분을 집행했냐 안 했냐.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거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긴 했는데요.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전액?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몇 개 사업이라고 그랬죠, 증액한 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71개.
호성
서호성위원
71개 사업?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예비비 포함해서 71건이니까 70개 사업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70개 사업을 어쨌거나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증액한 사항인데, 그것을 올해 집행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했다니 또 나름 서운한 게 있지만 내년 예산에 70개 사업 중에 몇 개를 반영했습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 편성 재원이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요. 일단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로 두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편성했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최소한 그게 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한 거죠. 위원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야,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증액한 거잖아요. 그게 뭐 정치적 이유로 부동의 돼서 규정상 이걸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해서 집행 안 한 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아, 의회의 뜻이 증액 보면 저기에 있구나.'라고 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사안에 따라서도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올해 450억에서 내년에는 549억 정도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얼마 있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활성화기금 쪽에서는 올해 재원이 없어서 예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다 해서 50억 원이라고 그랬나요, 70개 사업?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50억.
호성
서호성위원
50억 원의, 구의회에 증액 부분을 100%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저러하게 상의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과장님 부서에는 예비비성 예산 없습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예비비성 예산이요?
이삭
주이삭위원
쟁여놓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 없어요? 타 부서에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내주는 예산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
이삭
주이삭위원
있잖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는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지 계획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 거 예산, 그런 예산들 사업 목록이랑 집행액들 제출하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는 제출을 안 하셨어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 요구를, 제가 행감 요구를 이렇게 했거든요. 최근 3년간 예비비성 예산 집행 현황해서 예비비성 예산이 뭐냐? 예비비를 포함해서 목적은 있으나 세부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 예산. 기관운영공통경비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 전체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그다음에 뭐였지, 공유촉진 조례인가요? 거기에 따른 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유를 서울시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3년 동안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혹시 진행된 게 있나요, 집행된 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전에요?
이삭
주이삭위원
3년 말고 5년이든 10년이든 그 사이에.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동주민센터에 공구 빌려주는 공구대여? 그런 게 공유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사업 말고 혹시 이게 무슨 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이삭
주이삭위원
공유 기업 같은 거?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공유 기업 지원 용도로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공유에 많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 같은 걸 많이 받아서 만약에 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말씀한 사안이 서울시 사업이었어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같이, 자치구가 같이 협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놨었는데 구에서는 어찌 됐든 계속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보통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매칭이면 시 조례 근거로 해서 하다가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도 만들었으니까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도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해서 따로 의견 주십시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삭
주이삭위원
아, 하나만 더 추가.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를 두지 않은 위원회 현황을 얘기했는데 각 부서마다 본인 부서에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서 보냈는데 딱 한 부서만 보내왔어요, 문체과에서. 독립페스타위원회인가 뭐 아무튼 그거,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위원회 현황 관리하시잖아요. 혹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현황은 없습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필요해서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조례 근거 없는 경우에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전체 목록을 한번 받고 싶어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그게 비상설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상설처럼 운영하는 방금과 같은 독립페스타위원회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료로.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확인해서 그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일단 비상설이든 상설이든 단기적으로 하든 아니면 상설로 해야 하는데 사람만, 위원만 바뀌든지 하여튼 간에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들을 전부 한번 정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부서 조회하셔서 그래서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난 회기 때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투표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업들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서 사실 그 사업들 중에 우리가 본 예산에 반영하거나 정책 사업으로 가지고 들어올 만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 구의회와 간담회 또는 정책마켓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오케이 하셨는데 올해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여쭙고 싶어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아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진 회의에서 논의하신 것 같습니다. 운영진 회의에서는 예전보다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만날 기회도 많이 만들어드렸고 분과 활동도 많이 열어드렸거든요. 그리고 관련 업무, 사업부서 담당 직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께서 다른 해보다 많은 사업들이 선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불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까지 가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운영진 회의에서 진행하시지 않기로 한 걸로?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에서 지난번에 서호성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동의예산 중의 하나였던 CCTV 혹시 신청서가 들어갔나요? 홍은초, 홍제초 서대문구 유괴미수 사건 있었던 곳 CCTV 추가 설치 비용, 이번에 특별교부세 신청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그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먼저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특교세에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재난특교를 의성 산불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소진돼서 자치구에서 신청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 못 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2개소만 추가 증설하고 예비비로 몇 개소하신 거예요, CCTV?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9개 한다고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그럼 그 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안 그래도 유괴미수 사건 있는 다음에 후속 대처를 자료 요구해서 각 부서별로 받아봤는데요. 지금 내용 들어온 부분이 거의 대부분 청소년지도협의회나 교육지킴이 통해서 안전 캠페인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유괴미수 예방 교육하는 부분들.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이런 지도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가 예방 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고 우리가 홍은초, 홍제초 앞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 초등학교가 다른 곳들도 많이 있고 그 앞에 등하교 안전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CCTV 사각지대나 아니면 그때 서호성 위원이 말씀하신 지능형 CCTV 같은 것들이 설치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후보군을 조사하시고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구민 안전보다 우선하는 다른 순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부서랑 논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왕지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역경제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왕지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서대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1차, 2차, 3차 발행하셨는데 얼마 전에 추석 때도 우리가 제안해 드렸는데 묵살을 당했어요. 다른 데는 상품권 규모 발행이 되게 많았는데 서대문은 많이 적었거든요. 그다음에 서대문사랑상품권이라는 거는 서대문에 한정돼 있잖아요. 온누리랑 다른 게 뭐냐 하면 서대문에서밖에 못 쓰는데 왜 굳이 서대문구청에서는 서대문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을 인색하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전에 상품권 발행을 너무 많이 해서, 또 소진도 채 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계속 발행을 했었고 저희가 사용하는 사용처를 분석해 보니 중소상공인한테 사실은 도움이 되라는 취지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셔서 일단은 그동안 발행했던 상품권에 대한 소진율도 줄이고 속도나 이런 것도 조정도 하고 학원가에서 쓰시는 게 많으니까 그런.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는 옛날 얘기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요. 발행하자마자 바로 소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 주위에도 뭐냐 하면 서대문사랑상품권, 마포사랑상품권 그다음에 온누리사랑상품권, 온누리 온라인상품권이라고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자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걸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적게는 5% 많이는 10% 정도 활용하기 때문에 정말 찾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상품권을요. 그러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든지 간에 그거는 구매를 하게 되면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바뀌는 트렌드를 갖고 해야지 과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번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옛날에는 안 나왔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번에 발행해서 몇 분 만에 끝났습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발행한 거는 페이백 행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이 소액 돼서 할인율이 많았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예년보다는 조금 짧게 마감이 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얼마 만에 됐어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아마 당일날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 10%라고 하면 구에서 지출한 금액이 적더라도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트렌드가 바뀐 거를 인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요 상품권을 그쪽으로 더 많이 발급을, 다른 구보다 많이 했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땡겨는 어때요? 저도 땡겨요는 잘, 배달 앱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하거든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영천시장이나 먹거리 많은 데도 일부러 가서 적극적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뭐냐 하면,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트렌드 바뀐 건 맞죠? 제가 말씀드린 트렌드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트렌드 바뀐 것도 맞고 또 배달 쪽으로 많이 바뀐 것도.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거기에 부응하셔서 따라가 달라는 얘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상품권에 대해서 확대해서 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할인율도 좀 높여주시면 더 좋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계속 타구는 많이 됐는데 서대문구는 적다는 거예요. 시기와 적정 수량이, 이게 이렇잖아. 선물도요. 딱 그 시기에 줬을 때 기분이 좋은데 지나서 주면 별로 호응이 안 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하게 빨리 소진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할인율도 높고 추석 대비해서 이번에 나눠줬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나눠주는데 벌써 다 비교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근데 일단은 보유 기간이 5년이니까 저희가 지금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소진율이 어느 정도 따라갈 것 같아서.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그 얘기는 내가 작년에, 저도 사실은 작년에 주이삭 위원님 제안받아서 50만 원어치 샀어요. 쓰다 보니까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사용할 데가 많아서 다들, 가맹점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과정에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마포사랑상품권, 용산사랑상품권 행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상품권 서너 개 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교환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지역 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이 더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린 겁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시기 적절성을 잘 맞춰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기획이나 예산 지출 같은 걸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올해 되게 축제가 많았어요. 전통시장 관련해 중기부에서 하는 것도 많았고 시에서 지원한 행사도 많았고, 구에서 해 주는 행사도 옛날보다는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시장 축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에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올해 많아서 좋긴 좋았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미스가 조금 있었거든요. 저도 시장 축제 연구단체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8월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 축제를 갔어요. 그분들이 못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모니터를 많이 해 주셔서 조언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구에서 조언이 많이 모자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8월은 되게 더운데 한 4시부터인가, 3시부터 했었나? 야외에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 뙤약볕에. 맥주 축제랑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낮 시간에 누가 오겠습니까? 더운데. 먹는 나도 즐거운 게 아니라 막 짜증 나는 거 있잖아요. 한여름에는 야간에 축제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런 컨설팅도 잘못해 줄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컨설팅을 저희가 하긴 하지만 상인회에서 강하게 결정하시면.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억지로 막 하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정착이라는 거죠. 지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끝났으니까, 올해 마지막에 모니터를 제대로 하셔서 이 축제는 이번에 어떻다. 먹거리가 조금 모자랐다. 그다음에 맥주 쿠폰 같은 것 주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급이 어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셔서 올해 실수를 덮어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잘해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장에서 하시는 것들을 회장님끼리 다 가보세요. 어차피 저희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도 어느 시장에 갔더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걸 스스로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관련 부서나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다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100%, 200%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더 하시는 게 맞고 또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른 데 가서 봤겠지.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올해 조금 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서대문 축제가 더 잘돼야지. 이 말씀을 해야 됩니다. 맞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런 축제 음식, 축제하는 시간, 행사할 때 어느 시간대 가수를 부른다든지. 어차피 다 세금이잖아요. 그런 걸 디테일하게 하셔서 다른 데도 많이 가보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구의원들 가면 외유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는 게 다 공무 부분이다.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한 군데, 두 군데 가는 거랑 열 군데, 스무 군데 가는 게 되게 다르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도 안동을 갔었는데 안동 축제는 한 열흘 정도 넘게 하더라고요. 되게 다양하게 합니다. 또 지역이다 보니까 사활을 걸고 해요. 그러니까 서대문구도 축제할 때 그냥 시장 축제를 몇 월, 몇 월 하는 게 아니라 1년 계획을 짜서 올해는 영천에서, 그러니까 1~2월에는 영천에서 3~4월에는 인왕시장에서, 포방터 시장에서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테마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기획하셔서 시장 축제가 잘 돼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과장님,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뭐라 그러지. 자료들 중에 제가 현수막 제작 및 게첩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요구한 적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거기 보면 한성디자인기획이나 북청사, 홍미광고, 준애드 이런 데들로 나눠서 현수막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거 하실 때 계약이나 이런 거를,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걸로 제출을 하셨는데 보통 매번 건마다 이렇게 현수막 지출을 하시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한 번에 모아서 연간 단가 이런 개념으로는 아니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한성기획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 현수막 게시대에 아마 계약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이삭
주이삭위원
지정 게시대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지정 게시대에 계약된 데는 계약돼 있는 데 이용하고요. 나머지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건건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특별히 지정 게시대 있는 곳은 어디죠? 어느 부서지. 경관과인가요? 거기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거고. 나머지 북청사나 홍미광고 이런 데는 그냥 일반적으로 현수막 출력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팀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거를 잘 잡아내는 데하고 같이 건건이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한 해에 예를 들어서 신촌 문예&댄스 랩소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홍미광고에 지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연간 단가 개념은 아니고 그때그때 바로 지출을 한 거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신촌 로컬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맡은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 브랜드 업체, 수행하는 업체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게시를 어디에다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사업마다 이렇게 될 때도 저렇게 될 때도 있으니까 현수막 출력이라든지 이런 예산 지출을 하는 방식이 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는 행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기억하기로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박진우 위원님 발의하셔서 저희가 그 당시에 30개 기준을 25개로 낮추는 조례 발의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조례 기준을 적용을 받아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가보니 상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자체에 만족하시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 우리가 1년 정도 기간이 있는 동안 서울시 내에서도 도봉이나 용산이나 금천, 지금 검색해서 보도자료 나온 것만 확인했는데 이런 자치구들도 지금 15개 이상으로, 한 10개 정도를 추가로 내려서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연면적이 큰 상가가 많아서 밀집도 개수를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기준을 낮추는 걸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거는 구별로 아마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너무 낮추게 되면 골목형 상점가가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우후죽순처럼 생기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당분간은 한 번 낮췄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번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근데 이 절차를 이번에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니 관 주도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원하는 권역에 상인회를 꾸리고 상인회 분들이 주도적으로 서명을 받아오시는데 서명 받아오시는 과정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서명을 받아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매출이라든가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절차가 약간은 허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모두 만족해야만 개수가 채워지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길 정도로 절차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열어두는 것은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열고 그걸 민간 차원에서 잘 선택해서, 준비해서 오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개까지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단계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소식에 의하면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라고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벌써 퇴직하실 때 된 거예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앞으로 퇴직하셔서 과장님 앞날에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유재산을 이용하는데 왜 주민이 이용할 때는 재산세를 많이 내는데 구에서 개인적인 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홍제동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한 50평 이상을 쓰는데 사용료가 1년에 한 이백 얼마밖에 안 준대요. 한 달에 한 이십몇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용할, 그러니까 주민이 사용할 때는 비싼데 구에서 사용할 때는 왜 조금 주나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잘,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공시지가라든가 면적 그런 걸 확인해서 부과는 하고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어디라고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저희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구에서 사용하는 거는 사용료를 너무 적게 준다고 그게 불만인데, 제가 한번 여쭤본다는 걸 잊어버렸는데 여기 공유재산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요. 홍제1동에 보면요, 고은어린이집 있어요. 옛날에 장수목욕탕 있었고 고은어린이집을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가 사유지예요. 그 안쪽에 있는 건물이 1~2층은 어린이집이고 3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로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길이 없어서 거기에 축대를 쌓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어린이집을 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줬어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출입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출입구. 안 그러면 거기가 맹지라 개인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거를 지금 몇십 년 내줬는데 한 달에 이십몇만 원 받는데요. 그래서 관계되는 팀장님은 한번 그거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그게 진작부터 있었던 일인데 여기 공유재산이 나와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 혹시 업무책자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만들어요? 이 업무책자, 어디?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행정지원과.
경희
박경희위원
네?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행정지원과.
경희
박경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재정에서는 선임과가 기획예산과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무엇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지 우리 재정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내줬는데 행정복지 거를 하나도 안 줬어요. 재정 거만 줬더라고요. 재정에 있는 위원들은 재정,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는데 제 방에 왔을 때 행정복지를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보니까 책자를 갖다 놨는데 보니까 우리 재정 것만 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행정지원과를 만날 수 없으니까 기획예산과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때로는 이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업무 책자를 갖다가 재정은 재정만 주고 행복은 행복만 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엇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서 혹시 재무과에서 총괄하니까 여기서 단가 절약 차원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 이유도 좀 알아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동안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축하드려야 된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인사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위원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계약 현황 여쭤봤는데, 계약할 때 법령 근거도 같이 첨부를 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일부, 전자 수의 같은 경우는 법령 근거가 누락 돼 있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 대비했을 때. 그런 부분도 더 채워서 보완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연간 단가는 어떤 법령 근거로 이렇게 계약하는지, 전자 수의로 했다면 수의계약, 보통 연간 단가 많이 업체들 들어올 것 같은데 왜 수의로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는데 일단 근거부터 알아야 하니까 그거 확인해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민참여 감독관제 실적이 2023년 100건에 2024년 75건인데, 2025년 목표가 80건이거든요.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목표는 어떤 근거로 잡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금고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4년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4년, 그게 언제 이루어지죠?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내년에.
호성
서호성위원
내년 몇 월이죠?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하반기 몇 월입니까, 정확하게 몇 월이죠, 한 8월인가?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8, 9월 정도.
호성
서호성위원
8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8, 9월 정도 된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8, 9월. 그게 계약 기간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그때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답변이 가능한가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계약 날짜를 내년 8~9월이 아니라 좀 더 늦추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회계연도랑 맞추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지 알아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식이 뭐냐면 공교롭게도 구금고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방선거가 있은 다음에 아주 직후에, 의원 구성되고 직후에 이게 이루어져서 지방 구의회가 별로 많이 신경 못 쓰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건지,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금고의 이율이나 이런 것을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국회의원 요구 자료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국회의원 요구 자료로 자료 제출한 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서울시 통합자료에 있어요, 팀장님?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저희가 구금고 약정 이율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자료는 아닙니다. 타구의 거까지는.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공개되니까 우리도 공개를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광역은 별로 우리한테 필요 없고 서울시 25개 전체 비교표,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개된 자료니까 상관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잠깐, 하나만 더요.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네, 추가 질의 진행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미안합니다. 금고 근거 규정이 규칙이거든요. 서대문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규칙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방안을 상의해서 논의가 진지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희연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카카오톡으로 체납된 사람을 알려서 체납 요구를 한다고 하면 답변이 얼마나 와요?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일단은 고지 송달을 통해서 납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요즘은 전자고지나 카카오톡의 알리미를 통해서 고지서가 전달돼서 편안하게 납부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징수 실적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이게 8만 9,000명 정도면 상당히 많은데 카카오톡 보내는 문자 금액만 해도 상당하겠어요?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8만 9,000은 누계치고요. 그런데 카카오톡은 단가 자체가 낮아서 일단 저희가 전자고지보다는 이렇게 전자 송달로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은 저렴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답변이 오는 사람도 있나요?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일단 납부자 입장에서는 체납이 되면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압류까지도 금방 접근이 되는 거라서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일단 알리는 상황에서 바로 본인이 인지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인지 많이 해요?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차를 가지고 있는 정도면 카카오톡 보겠지,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체납자가 얼마나 돼요?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별도로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그래서 전자 송달 고지 신청도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종이 고지서를 눈으로 보셔야지 더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납부를 하셔서 종이 고지서 쪽으로 하고 중장년이나 카카오톡에 접근하기 쉬우신 분들만 일단 전자 송달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과장님, 세금 관련해서 부서가 2개였다가 3개로 늘어난 게 언제죠, 혹시 기억나세요?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언제냐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네.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작년에.
호성
서호성위원
국장님이 아시려나?
희연
박희연징수과장
작년 7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24년도 7월.
호성
서호성위원
7월, 무슨 과 무슨 과였죠, 그때?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세무1과, 2과였는데요.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1·2과가 공간도 굉장히 좁은데 많은 직원들, 70여 명이 한꺼번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 속에 대민 서비스에도 쾌적한 환경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작년에 3개 과로 나누면서 세무 성격에 따라서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이렇게 3개 과로.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국장님, 부서를 나눈 게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 쾌적성과 찾아오는 주민들의 업무를 잘 보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 부서니까 그런 측면이 강한 건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첫 번째는 그게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 환경에서 처우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고려되어서 부서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부서 이름만 놓고 보면 징수과에 재산세도 포함됐고 지방소득세도 포함되고 다 그런 것 같은데, 1년 넘게 운영해보니 과연 3개 부서로 하는 것이 역시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징수과의 경우는 총괄의 개념이 같이 주무 부서여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서를 나눠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3개 과인데 여기서 과장님 중에 세무직 과장님은 몇 분이신 거죠?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예전에 한 분 계셨다가 지금 동으로, 동장 발령으로 가셨고요. 현재는 행정직 과장님이 세 분 계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천정흔 재산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천정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재산세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생각해 보실 문제지만 우리 서대문구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때는 사실 재산세 같은 거는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마다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재산세는 체납이 거의 없는가 봐요? 체납이 얼마나 있어요?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았는지. 그래도 달성률이 100%를 넘는 거 보니까 재산세는 거의 안 내는 사람이 없나 본데 재산세가 비싸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사실 서대문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재산세 가지고 많은 세외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산세를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 없어요?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재산세는 저희가 공시가격에 따라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하는 거라 개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액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국장님하고 다시 알아보세요. 제가 다른 데서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때는 그걸 계속 많이 남길 필요 없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그래서 제일 많이 내는 게 재산세 갖고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세외수입을 재산세를 가장 많이 잡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세를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계속 세금만 많이 걷다 보면 주민들이 힘든 거는 사실 다 집주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집 있는 거는 어느 누군가가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고 주민세도 좀 줄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게 공시지가에 몇 프로, 이런 거에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재산세 낼 때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팔 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재개발 지역도 많고 이러니 공시지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에서 만약에 곱하기 몇 퍼센트 하면, 퍼센티지를 조금 작게 잡으면 재산세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건데.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계속 가면서 좀 줄어요? 신규 아파트의 재산세보다 한 1년, 2년 지나면 재산세가 줄어요?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재산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파트의 연수가 이렇게 신규에서 지나간다고 해서 오르거나 그러지 않고 처음에 세 부담이 많은 건 아마 할 때 취득세도 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많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산세를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하잖아요. 7월하고 9월에. 7월하고 9월에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2분기로 나눠서 냈죠?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원래 재산세는 6월 1일 가격을, 6월 1일 당시에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세액에 대해서 그걸 두 번으로 나눠서 내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두 번으로 나눠서 내는 시기가 언제였냐고.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2005년부터요.
경희
박경희위원
2005년? 2005년이요?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요. 사실 신규 아파트가 처음에, 지금 한 6년 됐어요. 근데 재산세가 100만 원이 넘었어요, 재산세가 나왔는데. 근데 한 번, 두 번 내고 나니까 세 번째 정도부터 갑자기 확 줄어서 한 50만 원씩 두 번에 나눠서 나오더라고요. 2005년도면 지금 그 아파트가 6년 됐는데 6년, 이제 7년 차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야 되는데 재산세가 지금은 두 번 나오는 거에 비해서 한 50만 원대로 이렇게 줄었어요. 2005년도면 연도가 안 맞는데. 그걸 처음에 새 아파트라 그런 줄 알고 '야, 이거 신규 아파트 재산세가 너무 비싸다.'라고 했는데 그걸 두 번에 지금 나눠서 한 5년 전부터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10년 전이면. 국장님, 과장님 전부 재산세과에서.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아, 이게 매년, 저희가 개별 주택 가격 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를 산정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전 정권에서 재산세의 비율이 좀 높았다가 그다음 또 정권이 바뀌면서 재산세 비율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부과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세율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현재 그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맞아요. 지금 한 2년, 3년은 똑같은데 처음엔 너무 많이 나와서 '아니, 이거 신규 아파트라고 그래서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근데 그다음, 다음 연도인데 보니까 50%로 확 줄었더라고요. 10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이거 계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정책적으로 아마 중앙 정부에서부터 이게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프로티지에서 20%, 30% 부과했다면 10%, 20%로 줄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줄어든 거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아마 60%에서 40%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20% 줄었는데도 체감 온도는 거의 50%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교육을 한 번 받았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고 계속 그게 연차적으로, 우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보고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장이 그냥 행사 안 해도 될 거를 갖다가 그냥 계속 행사를 할 때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위원도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도 모르게 숨겨져 있거나 감춰져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을 때는 그런 예산, 예비비를 좀 놔뒀을 때는 특별한 예비비를 어디다 쓴다는 명칭 없이 놔둔 거를 여기저기 갖다 쓸 수 있듯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각자 그동안 많은 재산세를 받아서 여태까지 운용을 했으니 이거를 프로티지를 조금 더 낮춰서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받은, 내려온 내용에 의하면 재산세를 지자체에서 요율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전국이 똑같이 재산세 요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 그걸 부과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재산세를 낮춰서 부과한다. 이런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걸 제가 전화번호나 아니면 기관을 한번 드릴 테니까요. 가능하대요. 전혀 가능하지 않는 걸로 교육을 하겠어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지자체에서.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재산세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는데요. 물론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내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조금 줄면 좋지 않을까. 우리 세외수입에서 그렇게 많이 남겨서 행사성으로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아까 99쪽에도 보면 징수가 초과 달성을 할 정도로 징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 처음에 잡을 때, 예측을 할 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그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안 좋았는데 2025년,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한 3.9% 정도 증가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경희
박경희위원
부동산이 올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실적이 이게 언제 거예요?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9월 30일 기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9월 30일?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7월하고 9월에 해서 7월 거는.
경희
박경희위원
9월 30일이면 아직도 3개월, 10월, 11월, 12월이 남았는데 12월까지 하면 한 120%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아니요. 전체 예상은 그렇지 않고요. 현재 지금 진도율은 저희가 51.9%고.
경희
박경희위원
93%?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104% 정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04%? 그러니까 한 104%면 3개월 안에, 가을, 겨울에 매물이 많으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건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표를 잘못 계산을 했던 것 같고 일을 너무 잘한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요.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을 시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시세라서.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자기가 재산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를 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있어요?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아니요, 내지 않고 등기하기 어렵죠.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100% 취득세를 내야지만 등기가 가능하니까 이런 거는 서로가 거래만 많다면, 부동산 거래가 많다면 이런 거는 완전 100% 같은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세금을 감액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하여튼 많이 자문을 받아보세요.
정흔
천정흔재산세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잘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지방소득세 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김규진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31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지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025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던 내용 중에 문화 프로그램하고 체육 프로그램 수강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인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분기별로 수강료라든지 수강인원, 강사, 이런 프로그램마다 변동된 사항을 제가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딱 2025년 9월 기준으로 그것만 수강료라든지 수강인원 이것만 보내셨어요. 당초에 분명히 요구할 때 '분기별'이라고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특정일을 기준으로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거를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거는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준비가 아니라 제출을 하셨어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제출했습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조례 금액이 완전히 픽스돼서 나와 있는데 새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좋은 강사님을 모시거나 할 때 몇 가지 수강 과목에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와 관계없이 그런 부분은 인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조례에.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 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냥 현황을 보려고 하거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조례상에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세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문제는 수강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테니스다 했을 때 테니스에 플러스 아이와 함께 하는 아니면 특정한 부제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 프로그램이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체육도 마찬가지고. 그 부제가 붙은 것만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고 따로 적시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종목, 특히 체육 같은 경우는 종목을 어느 정도는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에서 예를 들어 프리미엄 옵션이 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조금, 그러니까 프로그램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분할해서 다른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보다는 이어지는 걸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본부장님,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4대가 있다는데 어느, 어느 차량이죠, 어디에 이용하는 차량이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스타렉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스타렉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업무용 차량이라 그랬어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업무용 차량이죠? 현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주차되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4대가 어디, 어디 활용하냐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활용하는 데는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것은 다양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4대를 놔두고 각 경영본부, 이렇게 부가 있잖아요. 부장님들 쫙 있듯이. 그 부에서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보면 유류비 같은 것도 다 공동으로 어떻게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차량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낡은 차량들도 사실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용 안 하는 거예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이용을 그런 건 가끔, 너무 낡아서 수명이 거의 다 된 부분들이 있어서 폐기처분.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건 폐기처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게 다 4대를 기준으로 해서 유류비, 경유, 전기차도 4대 중의 하나 들어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3대는 휘발유고 1대는 전기차고 그래요? 전기차는 신차겠네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새로 된 차인데 그러면 대수만 4대로 해놓고 유류비니 뭐 차량 유지비를 다 4대 적용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어서요. 내구연한이 찰 때까지는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 4대를 모든 유류비나 휘발유 이런 걸 똑같이 적용했더라고요, 4대를. 4대를 활용하는 거만 적용을 해야지 서 있는 차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서 있는 차도 일단 시동을 걸어놓고 움직여줘야만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경희
박경희위원
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안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식으로 차량을 유지한다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지금 내구연한이.
경희
박경희위원
그거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서 그러는데요. 그 문제는 내구연한이 찰 때까지는, 그전에는 폐기처분.
경희
박경희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 다른데 한 1~2년, 2~3년 이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내구연한 때까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시동 걸어놓고 거의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시동 걸어놓고 괜히 연료만 낭비할 필요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건 시간되면 나중에 오셔서 설명해주시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관내 여비를 갖다 잡았는데, 관내 출장도 여비를 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관내 여비는 출장비 안 주는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 출장비 나갔잖아요. 관내 여비 해서 관내 출장비.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관내 출장비, 관내 여비, 차량을 택시나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들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차 4대가 뭐가 필요해요? 그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4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경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경희
박경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내 출장비는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사업장들이. 그래서 차량을 이용할 때는 출장비를 안 주고요. 그다음에 단체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비를 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개인이 그냥 움직일 때는 2km를, 우리가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 있는 데서 가는 데가 2km 이상일 때 출장비 1만 원인가 얼마.
경희
박경희위원
2만 원 주네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경희
박경희위원
2만 원씩 책정했는데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게 돼 있습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관내 출장은 50%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관내 출장비를 50% 지급한다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어디서 50%예요? 어느 기준에 50%를 지급하는 거예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경영관리부장 답변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김경덕입니다. 관내 출장비는 2km 이상 왕복 거리에 의해서 지급하고요.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관내 출장일 경우 2만 원, 그다음에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0% 해서 1만 원 지급하고, 4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경우는 50% 감액해서 1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대문구 관내잖아요. 아니면 서울시를 관내라 그래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네, 서울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내 출장비의 경우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관내 여비해서 관내 출장비라고 괄호 열고 해놨어요. 관내면 우리 서대문구 내에서 있는 걸 관내라고 하지 않아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통상적으로 그런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내 출장비의 경우는 서울시 내에서 갈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책자에 기록할 때 서울 시내 여비 이래야지 관내 여비 그러면 서대문 관내로 알지 누가 이거 서울시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다면 여기를 강남 가면 출장비 2만 원 갖고 되겠어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 자료 작성할 때는 그렇게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게 결산보고가 아니라 업보보고 책자인데, 결산보고도 아닌데 금액만 맞췄어요. 관내 출장비가 2,000만 원이 더 잡혔어요. 그런데 따로 봉급 받으시잖아요. 수당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출장비를 또 따로 받는다고 관내에서?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네, 출장 규정에 의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월급 받고 거기에 수당 받는데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다 그래서 관내 출장비를 2만 원씩 잡냐고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그 출장비는 교통비 성격의 출장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교통비면 택시를 타고 우리 서대문 한 바퀴 돌면 2만 원 나와요? 2만 원 안 나와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꼭 서대문구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종로나 은평 갈 때도 그 관내 출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록을 잘못한 거예요. 관내 출장이라고 생각하면. 이사장님, 관내 출장이 서울 시내를 관내 출장이라고 그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용어를 그동안 그렇게 써왔으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책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게 눈에 딱 띄었어요. 되게 궁금했는데, 관내 여비해 놓고 관내 출장비. 이것도 뭐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이거 2,000만 원이 넘어요. 2,160만 원이 잡혀있는데 매년 이렇게 갔네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썼네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해당 사항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경희
박경희위원
올 25년 지금 11월이죠? 그럼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자료 가져와 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가져와 보세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게 관내 출장이라고 잘못 기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관내 출장 그러면 누가 봐도 서대문구를 이야기하지, 서울 시내 전체를 관내 출장이라고 하냐고.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이삭
주이삭위원
원래 서울시가 맞아요.
경희
박경희위원
서울시가 맞는가요, 관내 출장이라고 그런가요?
이삭
주이삭위원
서울시 지방공무원이라서 거기에 소속이 서울시예요. 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공단이 그러면 서울시 소속이라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보통 관내 출장비를, 관내 여비를 그렇게 얘기해요, 서울시라고. 저도 옛날에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었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나요?
이삭
주이삭위원
초선 때.
경희
박경희위원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관내라고 하는 거는.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정회 필요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요, 정회 필요 없고요. 다시 와서 설명해주시고 자료 올해 것만 볼게요. 왜냐하면 자료가 늦게 오니까, 3년 치 요구하면 늦게 오니까 이거를 올해 것만 볼 테니까 올해 것만 해서 주세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있죠, 뭐 있나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수영 이런 것도 다 공단에서 하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수영 외에 문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데가 아마 인원 제한이 있는 데가 수영 같아요. 지금 민원이 막 계속 쇄도하는데, 수영장은 한 번 들어가면 3개월에 한 번씩 끊든 6개월에 한 번씩 끊든 간에 수강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가야지만 다음 사람을 채울 수 있다면서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수영의 시스템은요. 현재 서대문구민 90%, 외부 10%로 돼 있는데요. 수영장에 접수받는 현재 순서로는 기존 회원을 먼저 수강신청을 받고요. 그 이후에 서대문구민을 받고 그다음에 비면 외부에서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는대요. 그리고 외부 10%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비어 있을 때요, 수강 신청을 안 하고 남아있을 경우.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한 번 수강하게 되면 날짜만 되면 미리미리 계속 수강을 한대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시스템이 우리 서대문구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운동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말썽도 부리고 사고도 나고 막 이런 데서 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나 봐요. 특히 수영을 많이 꼽더라고요. 다른 데는 외부에서 와도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왜냐하면 써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그분들하고 뭐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어디서 왔어요?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수영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은 게 외부에서 왜 받냐는 거죠. 이거를 100% 서대문구에서 신청을 받고, 구에 있는 구민을 받고 구민이 다 안 찼을 때 외부를 받아야지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10%는 외부에서 받고 90%는 관내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수강생의 분포를 보니까 10%가 타구민이고 90%가 우리 구민이에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회원을 먼저 그러니까 구민이냐 아니냐를 상관하지 않고 기존에 원 회원을 먼저 접수하게 하고 거기서 비는 사람을 우리 구민이든 타구민이든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하루아침에 지금 수영 다니시던 분을 바로 우리 구민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다음 달부터 오지 마세요, 이렇게 못 하니까 지금 문화체육회.
경희
박경희위원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 프로그램이고 또 주민들하고 여세 가지 이게 1, 2년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구에 오셨어요. 은평구에서 오신다거나 우리 이웃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큰 용지로 붙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우리 구민을 먼저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접수 방법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서 한 6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갖고 그래서 타구민들은 그걸 미리 예측해서 '아, 내년에는 내가 못 다니게 되겠구나.'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시라 그렇게 하고요. 지금 수영을 하는 수강생들을 무조건 한 번 들어왔다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몇 회 이상 수강신청만 하고,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체온조절실 말하자면 사우나 같은 그런 개념이 좋아서 등록만 해놓고 수영 강습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민이라 하더라도 수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해주자,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민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100% 교체가 될 거고요. 또 우리 구민이라 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수영을 끊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석 체크를 해서 수영을 위주로 하는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계도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개선이 돼야지 불만이 많은 게요. 한번 들어가면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못 들어갔는데 젊었을 때 이제는 세월이 가면서 나이도 먹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나와야지만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출석 체크하는 거보다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다 바꿔서 제비뽑기라도 했으면, 그래서 서대문구민이 많다면 제비뽑기라도 해서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제비뽑기를 하겠다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게 제도적인 거를 다시 한번 개선을 해야지 불만들이 너무 많고요. 기득권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으니까 그분들한테서 자꾸 말이 새나가고 또 없는 유언비어도 막 나오고 이런다고 그래서 불만들이 많은데 그걸 잘 체크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방향으로 어쨌든 계속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누구나 볼 수 있게 안에다가도 계도기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해서 붙여놓으시고요. 밖에도, 안에서 못 볼 수도 사람도 있잖아요. 밖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걸 잘 설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68개 지방공기업 중에 전국 1위를 달성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의 어떤 비결? 어떤 점이 좋게 평가가 돼서 1등을 달성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통은 매년 4월에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전년도 실적은 4월부터 저희들이 보고서를 내고 또 평가위원들이 분야별로, 굉장히 그 평가 지표가 많은데요. 공식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나온 거는 일단 경영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체육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사업적인 걸로 해서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어쨌든 지출과 수입을 효율성 있게 과연 집행했느냐. 그런 부분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고객이 만족스러운 공단 경영이 되느냐. 특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측면에서 어떻게 공단이 주민의 안전을 기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다른 공단에 비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경영 효율 측면, 그다음에 고객의 만족도,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다음에 고객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안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좋았다고 행안부의 평가 결과에 공식적으로, 행안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제 전국 1등이긴 하지만 혹시 더 보완해야 되겠다. 앞으로 더 좀 더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시설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결국 구청의 시설물을 위탁받아서 그거를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고 하는 게 저희 공단의 목표라고 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공단은, 특히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제일 큰 거고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사실 32년 됐습니다. 32년 된 건물이라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줄줄 새고 있고요. 굉장히 낙후돼 있고. 요새 또 아시다시피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이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낙후나 노후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와서 생각한 거는, 처음에 시작한 거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시설 관리와 주민이 안 다치게 하는 그러한 공단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사실 신경을 쓰는데 그렇게 하자면 그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원님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물론 새로운 건물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도서관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리모델링 할 대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쨌든 시설물이 안전하게. 또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경영 평가를 1위를 했지만 제일 취약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민이 다쳐서 위험해지거나 화재가 난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금방 추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 시설을 가지고 어쨌든 1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밤낮없이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또 서비스 개발을 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고객의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암행으로 불시에 평가위원들이 나타나서 우리 주민을 직접 접촉해서 일일이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특히 열악한 우리 공단의 이런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먼저가 시설의 유지보수.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예산도 넉넉지 않고, 유지보수의 비용이라는 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을 안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관장의 입장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기관장의 책임을 점점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무겁게 판단하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점점 망가져 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바라볼 때 모래에 젓가락 꽂고서 결국 모래를 조금씩 파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이진삼 위원장님은 맨날 의회를 열면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시는데 리모델링을 한 번 하면 4~5년을 우리 주민들 몇만 명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이 시설을 가지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관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 경영을 했다는 것은 사실 비용은 줄이고 그만큼 효과가 많았고 또 주민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하니까 없는 예산에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구청에서 유지 관리를 하려고 그랬으면 예산도 적정하게 편성을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공단이 너무 효율화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다른 문제고 사소하다 할까? 아니면 공단의 책임이랄까? 그런 문제는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가 1등을 했으니까 등급이 좋잖아요. 그러면 성과급이 올라갈 텐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과급을 평가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 예산에서 지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한 뭔가 개선 건의는 해 봤습니까? 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김경덕입니다.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적해 주셔서 5월에 행안부랑 소통하고 공문도 발송해서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평가이다 보니까 국비로 평가급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의견 냈고요. 추후에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이나 회의 때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직 답변이나 이런 게 온 건 없고요?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의견 제출하고 회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등이니까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서영원 본부장님, 여기 혹시 어딘지 아셔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입구입니다. 당초에 이 공간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는 여기에 빈백이나 이렇게 휴식 공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뒤편에 있는 매점이랑 연결이 돼서 이 바깥 부분까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홍현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쉬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런 공간들이 싹 다 없어지고 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휴식할 공간을 기대하고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을 방문하는데 그 기대와 달리 공간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방을 두고 노는 경우가 잦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에 가방 두지 말라고 공지가 올라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란 주민을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대안 없이 무작정 아이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듯한 그 메시지는 조금 바꿔주셨으면 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바로 지시하셔서 교체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공간을 지난번에 행복이룸센터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하면서 학부모들이랑 같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학부모들의 시선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옆 공간에, 우측에 지금 스마트팜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안에, 그 공간에 스마트팜이 왜 들어가 있는지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납득을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의 가족정책과인가 거기서.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역경제과에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물 재료를 이용해서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을 교육시키고 거기 이룸 센터 옆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 요리 강좌를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당초에는 행복이룸센터가 여성이룸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성 창업 지원, 그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커뮤니티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을 발굴하는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더 이상 공단 사업이 지금 아니죠? 이름도 행복이룸센터로 바뀌었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가족정책과에서 교육을 주로, 우리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활용하고, 거기에 그걸 이용해서 강좌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의 교육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구청의 어떤 목표가 강화돼서 거기서 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 그러면 교육적인 목적이나 그런 역할은 구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 제가 들은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교육하고 스마트팜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저는 장소만 제공을 한 걸로 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문화체육회관은 사실상 임차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 공간을 가족정책과에?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차라기보다도 구청 건물이니까 구청의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거는 구청 결정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돈을 받는 건 아니죠.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사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이 시설 전체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주체는 공단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주민들이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여기에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뛰지 마세요,' 이렇게 공지가 붙어 있던데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휴식을 하면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특히 안에서 조금 돌아다니거나 뛰는 경우에 스마트팜, 지금 유리로 시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가족정책과가 저희 재건위 소관은 아니지만 역으로 공단에서 이런 민원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셔서, 그리고 저도 과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할 테니 같이 협업을 해서 이 공간을 아이들 휴게 장소로 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홍연초 복합화 사업으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 주차장을 확보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공간을 내어줘서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먼저 지역사회에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학생 주체가 밖으로 나와서 젊은 주민으로서 이 공간들을 이용할 때는 이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도 자리를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방을 이렇게 놓을 정도로 이 공간을 좋아하는데 가방과 함께 아이들을 내쫓는 방식으로 공간을 운영한다면 공공시설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좀 마뜩한 대안을 공단에서 내놓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가운 소식은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으로 관련된 도서관 같은 시설을 만들어 보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기왕에 주민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주셨으니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주민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주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수학능력시험 관계로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스마트환경생활국과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서대문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응원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