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30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n[임시]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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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산촌미래국,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진안홍삼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촌미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서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일단 발전을

명진

이명진위원

예 오늘 그 일정에 있는 농축산, 아니 유통과만 그 업무와 관련해서 홍삼연구소 그 물품 구입 건 관련해서 증인 신청 때문에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최방규 실장님 잠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기획홍보실장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차피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어서 어제까지 진행됐던 부분을

손동규위원장

그럴까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촌미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곽동원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산촌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산촌미래국장 곽동호입니다. 농산촌미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9건으로 완료 4건,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지역 생산품을 사용한 특색 있는 가공품을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과 협업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업 지원과 가공센터 제품 개발로 총 46개 제품이 개발되었고 특색 있는 가공업체 지원으로 청양꼬치, 두부, 치즈, 꿀떡 같은 제품들이 로컬푸드와 진안 고물 등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공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특색 있는 상품을 지속 발굴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립진화공원 산림 지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원은 2024년 10월 15일 준공되어 지난 9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 6일에 정식 개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위원회 성공적 운영과 우리 군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 소득과 연계한 농산물 제품 개발 및 판매 관련입니다. 주의 구매층 파악과 소비 경향을 반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량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 명품 홍삼 집적화 사업 각 부서 유적 연계 추진입니다. 진안구원 홍삼 명품 홍삼 집적화 단지는 유통, 공업, 주차장 등 총 7.3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 및 부서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렴하여 기존 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관내 처리 방안입니다. 현재 가축 분뇨의 관외 반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 퇴비 관리와 살포를 대행하는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운영을 하고 있고 농가의 퇴비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비유통협의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 관리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농협, 축협이 퇴비 부분을 생산, 공급하고 있어 수거비용 지원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개별 민간업체의 공급 점유율이 40% 미만으로 월 원가 절감이 쉽지 않고 보조 확대 시 관외 업체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관내 업체의 원가 절감을 유도하고, 점유율 변화를 따라 업체 할인 등 보조사업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진안 로컬푸드 운영 개선입니다. 로컬푸드 모니터링장 운영으로 직매장 운영 개선 및 온라인 홍보를 강화했으며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급 확대와 제휴푸드 판매를 통해 판로 확대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센터와 연계한 제품 다양화 신규 출하, 농가 발굴 및 지원 확대, SNS 통합, 온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무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촌미래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또 우리 곽동원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4쪽에 4쪽 보면은 우리 홍삼 집적화 단지 사업이 있어요. 홍삼 집적화 사업 각 부서와 유기적 연계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진안 홍삼 산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품 홍삼 집적화 단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이 좀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에 참여하기로 했던 인삼조합도 빠져 있고 예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각 좀 인삼 수산센터나 이런 데가 다 또 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까 봐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 조성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해서 사실은 2021년부터 지금 6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시범 임박해 있어요. 내년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참여 인삼조합 미참여 부분에 대해서 왜 참여를 안 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 한번 주시고 한번 거기에 대한 국장님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GMP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인삼 조합을 통해서 생산, 가공, 판매 이런 개념으로 공업 부지를 생각했었는데 거기가 진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초입이고 IC하고 연결돼 있고 마이산 북부 쪽과 연결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삼조합이 그 GMP 시설도 가동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 하고 여러 가지 고민 의견 일은 실은 인삼조합에서 그렇게 해서 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진안에 어떤 100년을 내다봤을 때 관광이나 이런 걸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맞겠다는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기가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연구를 용역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인삼 가공산업을 위한 산업 이제 홍삼 집중화가 되기도 하지만 생산 농가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집적화 단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홍삼 한방 특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많은 인삼 홍삼 분야에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사실은 오히려 더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런 많은 159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면은 지금 생산 농가가 지금 10분의 1로 더 줄었다는 이제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주도 홍삼 인삼을 지금 재배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이제 모든 장비를 갖춰가지고 가공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인삼을 생산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 금산시장에 가지고 가거나 어느 시장에 판매하려고 하려 보면 수수료나 냉장고비가 다 들어가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작자가 손에 쥐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집적화 단지가 지어지면은 우리가 생산한 인삼을 수확만 해가지고 집적화 단지 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자동으로 선별이 돼서 또 원료 삼은 거기서 직접 증삼을 해서 가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갖춰지지 않으면은 사실 홍삼 집적화 단지가 별로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서 우리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가들은 거기 가서 선별을 해서 가공까지도 또 아니면은 추출까지도 제3 이런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진정한 우리 명품 홍삼 지표가 단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명시하셔가지고, 사업계획에 좀 준비를 하면 어떨런지에 대한 한번 답변 한번

동원

곽동원농산촌미래국장

예 저희가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안 홍삼이라는 게 산업도 산업이지만 현재 진안군의 브랜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실 취지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축산농을 하는 데서 임실 취지가 유명한 건 아니고 오랫동안 그것들을 가치로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안군도 이 어떻게 보면 노른자의 땅이거든요. 노른자의 땅인데 단순히 생산, 가공 유통만 해가지고는 진안군의 어떤 산업경제하고 브랜드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반에 고민했던 부분 그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재검토를 해서 다시 좀 뭐 용역을 다시 한번 해보자 구상을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구상 용역 단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보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도록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쭉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수삼센타 기능을 해서 거기서 소매를 좀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생산자를 위한 시설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자라는 시설은 제가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확을 하면은 거기 가서 뭐 선별해서 뭐 원료삼은 지금 수삼은 또 냉장고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원료삼 뭐 거기에 이제 수삼용이 안 되는 것은 거기서 가공을 해서 세척해서 가공해서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달라는 거죠.

손동규위원장

그 부분이요. 나중에 다른 게 한 번 더 만약에 이제 구상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구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명품 홍삼 집중과 단지는 우리 진안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으로 전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에 좀 아 저 뭐 직접적으로 아 뭐 계획은 서 있지만은 전체적인 지금 첫 삽은 안 떴으니까 고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고려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촌미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타이틀만 말씀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분야 11건 과 소관 22건이며 이 중 15건은 완료하였고 18건은 추진 중입니다. 공통 분야 보고는 생략하고 과 소관 지적 사항과 군정 질문 5분 자유 발언 후속 조치 사항 중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를 협의회 등을 통해 지원 기준 마련 확대를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 미반영 상태입니다. 농가 자부담 전액 지원을 위해 2025년 2회 추경에 군비를 추가 확보한 바 있으며 9월 말 기준 23농가에 총 579만 6천 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수해농가 확대를 추진하고 지침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고추 육류 지원 검토입니다. 현재 지역농협에서 추진 중인 종자비 지원 사업에 군비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고추재배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서 26쪽까지 벼병해충 공동방재 지원사업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방제 방제방법 재검토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는 공동방제를 3회 실시하였고 24쪽 드름방제를 하지 않은 농가와의 비교 검토 부분은 친환경 인증농가 외에도 공동방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가 있으나 방제 횟수를 늘리는 등 방제 효과를 높여서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5쪽 청년농업인 드론방제 참여 관련 또한 올해부터 청년농업인들이 공동방제단에 참여하였으며, 26쪽 약제 선정 시 행정 감독 관련은 약제 선정 시 농업인 단체와 농협 농업기술센터가 협의하여 방제 전체회의를 하고 상황에 따라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행정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후속 조치 사항으로 33쪽 진안군 농가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농가 경영 규모에 맞는 적정 인원을 도입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수요조사 및 경영체 등록 정보 분석 농가 개별 상담을 하고 있으며 일부 과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을 통해 농가형 고용 인원을 조정하고 공공형 개정근로자 활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농가 수요 조사를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노력하고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확대 운영하여 인건비 및 숙소 부담을 줄이고 농가 경,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자체 및 도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농가형 계절근로자 숙소문제를 해소해가고 장기적으로 11개 전 읍면에 각 1개소 이상의 공동숙소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농업인 인력 지원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구상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방금 전 기획홍보실장님 말씀으로 대신하고 그동안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실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업별 추진 내역을 보면요. 자재 지원부터 생산기반 조성, 소득 안정, 인증관리 및 육성 등 24년도에 13개 사업에 약 27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 25년도에는 14개 사업에 지원액이 한 28억 5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읍면별 인증 현황을 현황에는 친환경 농가 수가 24년에는 178개, 25년도에 9월 말 현재 188개예요.

이렇게 보면 사업별로 사업에 따라 지원받는 농가 수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작게는 4개부터 많게는 4422개에 이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 진안군에 그 농가수 그러니까 한 몇 가구 정도로 뭐 파악되는 게 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전체 농가수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농가수는 한 6천여 농가 정도로

민규

김민규위원

6,000여 농가요 자 이렇게 그 많은 예산과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농업정책과 쪽에 그 위원회 있죠? 농업정책과 소관의 위원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친환경

민규

김민규위원

3개 있죠? 위원회가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친환경 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해. 그렇죠? 그런데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진안군 친환경 농업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개최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데 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우리 그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는요 그 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민규

김민규위원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 법으로 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및 변경 그다음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뭐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민규

김민규위원

진안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 큰 사업할 때마다 열리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다. 그 말씀 그렇게 이어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요. 이 친환경 사업을 좀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벼 재배 농가가 우렁이 지원을 받고 또 유기 농업자도 받는 식으로 중복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사업별로 봤을 때 지원 건수를 보면 건수를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그런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가들 개별 지원이나 뭐 건수 집계 내역 같은 자료는 별도로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봤을 때 좀 이해 이렇게 딱 와닿아야 되는 들어와야 되는데 좀 광범위하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가지고, 향후 이렇게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그때는 이제 뭐 지원 실적이라든가 뭐 수치 농가별 뭐 지원 수치를 별도 표결해 주시면 좀 저희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수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진안군에 그 농업 농가수가 아까 6천 가구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솔직히 보면은 사업별 추진 내역으로만 보면요. 진안 관내 농업하시는 분은 전부 친환경 농업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가 사업별 분류를

민규

김민규위원

그렇죠. 이제 분류는 돼 있지만 여기 보면 뭐 자재 친환경 자재 지원 6개 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농가 수가 5800가구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중복되는 농사들

민규

김민규위원

이제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좀 보조를 받는 사람이 더 받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구조라면 이것은 조금 약간 좀 좀 지양하고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중복 지원이 아니고요. 이제 농가가 사업별로 뭐 우렁이 농법도 받고 그다음 또 뭐

민규

김민규위원

그렇죠. 이제 따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러니까 농가가 이렇게 사업별로 이 사업, 이 농사도 짓고 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복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중복으로 이렇게 지원받는 경향은 없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3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본 위원이 의료원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25년도 선정된 대상자들은 289명 중에 230명이 수검을 받아서 많은 대상이 검증을 받은 것 같아요. 9월만 기준해서. 그런데 지금 남은 신청한 여성 농업인들 중에 또 가을 일 하느라고 농사일에 바빠서 또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한 번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83쪽하고 85쪽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성 농업인 지원 실적 및 근무 계획을 보니까 지금 여성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9개 사업을 잘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혜택을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편의 장비와 들녘 화장실 설치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응도 좋고. 그래서 요즘 또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이 지속화되면서 지금 냉풍기를 요구하는 여성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힘들고 도비 가 좀 확정이 돼야만 이 부분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존에 이제 9개 품목 중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요가 적은 그런 저기 뭐라고 할까 필요가 적은 품목을 좀 이렇게 좀 제외하고 이 냉풍기를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수요를 늘 찾는 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좀 고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부분에 어떻게 한번 말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내년도 사업 개선 사항에 그 품목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아마 들어 예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냉풍기도 내년에 포함해서 품목 중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10개 품목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11개

이미옥위원

11개 품목이 됩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에 농가에서는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걸 요구했었는데 내년에 그 품목이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85쪽 그 젊은 여성 농업인들 그 또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있죠. 그 농촌형 교육버스 그 지원 사업들이 농번기에 이제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이 농번기 바쁜 시기에 지금 아이들이 어느 정도 보육 혜택을 받는지 실적에 또 따로 자료 있습니까? 실적에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거 이건 지원센터 저기 보면은요, 올해 7개소에 61명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마량 어린이집이 5명, 좌포 원광 어린이집이 10명, 동양 작은 도서관이 10명, 월남 원광 어린이집 13명, 좌포 원광 어린이집, 아이돌봄하고 능번기 돌봄인데 그 10명이

이미옥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예 서울이 다섯 주천지역아동센터가 8명 이렇게 해서 총 61명의 아이들

이미옥위원

많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저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가셔서 이렇게 과에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08쪽 봐주시겠습니다. 108쪽 여기 보면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을 보면 22년도 처음 155명이었는데. 지금 근로자가 4년 만에 771명으로 지금 5개가 증가했는데 지금 내년도 그 수요조사 내용을 보면은 공공형이 80명이고 농가형이 907명 총 980명으로 이렇게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2월에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는데 과장님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한 인원은 다 배정받을 수 있을 걸로 전망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한번 그 함양군을 다녀왔는데요. 그 무주군의 경우는 그 함양군과 그 MOU를 통해서 바쁘시게 이렇게 또 인력을 서로 활용해서 이렇게 자치단체가 부담을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도 이런 이런 그 MOU를 체결해서 다른 지역과 이렇게 따로 계획을 세우고는 계시지 않을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요. 무주랑 경상도 함양이랑 이렇게 서로 바쁠 때 그쪽 인원 우리한테 주고 예, 예 우리 인원이 좀 남으면 그쪽으로도 하고 이제 공공형은 그게 가능합니다.

이미옥위원

공공형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MOU를 맺어서 우리가 지자체끼리 서로 바쁜 시기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도 앞으로도 대폭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얘 노래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재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쪽 그러면 자료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근로자 이렇게 도입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좀 부족한 일손 확보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을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지금 속도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법만 다 지키고 또 이 허가된 주택에서만 뭐 또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 우리 농촌 현상에서 좀 무허가 좀 건물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대상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먼저 민원봉사과 건축팀하고도 우리 행감 때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무허가 건축물에서 내년에는 사고가 나면 또 크게 대두가 되니까. 내년에는 좀 무허가 숙소는 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좀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하니까요. 그 49농가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이. 그래서 그 우선은 내년도 신청은 개인 집을 활용한다든지 빈방을 활용해서 이렇게 신청은 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그 숙소 개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농가형 그 3농가 연합을 해 가지고 근로자가 7명 이상 숙소를 마련을 하게 되면 농가당 3500만 원씩 리모델링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3개소를 저희가 도에서 받아왔고요. 그다음 내년도 자체 사업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사업 7개소 그다음 그 조립식 주택 지원 사업 5개소 그다음 소규모 개보수나 도배, 장판, 싱크대 보수하는 것을 13개소를 이렇게 낸 내년에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한 해에 한꺼번에는 다 해결을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농가들을 그 숙소 문제를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계절근로자를 농가별로 보면은 농지 규모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더욱 더 좀 고용해서 쓰고 있고 또 어느 농가별로는 좀 농지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뭐 한 2명 또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많은 인력이 쓰는 사람들이 우선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좀 적용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떨런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번에 MOU 3개를 지금 라오스하고도 지금 했죠. 내년에는 그러면 그 작년도에 태국하고 좀 문제가 있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필 올해요. 올해 필리핀하고 좀 불러주세요.

김명갑부위원장

필리핀에서 좀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좀 늦었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고런 문제를 좀 사전에 잘 캐치를 해서 좀 다른 그랬기 때문에 라오스하고 지금 MOU 체결한 거라고 보고 있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 베트남이 이제 그 가족 초청이 4촌 이내에서 내년부터 2촌 이내로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베트남도 MOU 체결을 했고 라오스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선발을 좀 당겨서 1월달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계절근로자가 우리 진안군에 지금 와서 올해 지금 일을 하다가 이탈한 근로자가 몇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15명입니다. 14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14명이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이탈한 외국인은 법무부에 저 이탈 신고만 하면 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무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건 결국 이제 농가에 뭐 이해관계도 좀 있을 부분이 있고 아니면 여기에 거 좀 우리 지역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인터넷을 뭘로 교류하면서 좀 그런 좀 이탈하는 사례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면접을 저기 해서 이렇게 국내로 이렇게 올 때 잘 선별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 우리 농가들이 계좌근로자를 쓰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또 91쪽 한번 볼게요. 예 우리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시설 사업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우리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상당히 좀 진안군에 이제 평수와 상관없이 배정된 농가가 66농가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예 맞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농가들 중에 지금 현재 이게 특화품목 비닐하우스는 딱 품목이 정해져 있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한 품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수박하고요. 토마토, 깻잎, 상추, 딸기, 오이, 멜론 이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자 그렇게 그 근래 한에서만 특가 품목이 적용이 되죠. 일부 다른 품목은 뭐 꽃, 비가린, 고추나 뭐 이런 것은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되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고추 고추는 별도

김명갑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품목 외에는 만약에 그걸 제대로 그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도 그 해마다 사후관리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목적에 목적대로 사용을 하라고 계도를 하고요. 그다음 그래도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보조금 취소라든지 보조금 환수 조치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상대성이 있는 거라 이분들이 이게 사업비가 70% 사업이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원래는 50%인데요. 농협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조율이 70%라는 얘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진료율은 50%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보조료 60%인데 농협에서 또 매칭을 해 주니까 7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다른 사업보다 좀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그 규정을 어기고 이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해서 이 이 사업의 규정이 뭐 한 번 받았던 사람이 3년 연속으로 못 받고 그런 규정이 있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도 전에 받았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서 탈락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하는 사업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고런 편법을 써서 다른 작목으로 이 작목으로 신청했다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아까 66건이라고 그랬는데 2025년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지금 30건이나 되고 있어요. 아직 건 반절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올해 지금 11월, 지금 중순경에 이르고 있는데, 올해 사업은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사실 장목은요. 장목은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확을 하고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그건 봄에 이미 배정이 됐었잖아요. 봄에 이 사업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가 농가들이 이제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업체 선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 먼저 39농가 완료한 농가들은 선정이 빨리 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추진하는 농가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농협에서도 내년에는 2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부담금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도 저희도 독려를 하고 농협에서도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완료할 수 있고

김명갑부위원장

네, 2026년도 지역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사업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내년도 사업?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것이 이 21억이요. 그건 ICT 도에서 내려온 건 9억 정도 되고요. 올해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올해는 한 군비 추가로 한 5억 정도 하고요. 이쪽 ICT 융복합 사업, 내부 시설하는 사업으로 조금 더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지역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사실 좀 그런 규정 때문에 못한 사업들이 좀 있죠잉 예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성실히 농사를 지어서 우리 주공이나 농산물 공포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러한 그렇게 성실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가점을 줘가지고 사실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지금 우선이지 않느냐. 무슨 지원? 자금만 받고서 납품도 전혀 농사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 선정 기준에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기존 받았더라도 좀 좀 면적을 더 늘리고 싶어서 하는데도 그런 규정 때문에 못 받는 농가들이 있다면은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아니 65쪽 소독금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 자료를 보니까 68쪽이네요. 68쪽 사실은 65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회수 이 과년도 회수 계획에 보면 8억 한 6천 정도 있고 회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8억 5천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몇 년도 것부터 지금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생기고 난 우리 농협으로 2012년도 이전에 행정에서 했을 때 발생된 체납액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전부터 누적돼서 뭐 먼저 우리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게 갖고 갈 것인지 뭐 이제 물론 농협에서 막고부터는 체납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금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농가들이 진안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향후에 이게 회수가 가능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결손 처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체납 유형별로 보면은 수급자 두 분 개인회생 다섯 분 파산 여섯 사망 열넷 그 다음 그 기타 27명이 계셔요. 계시는데 이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대출자나 보증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22년도에는 체납액이 12억이었는데. 현재 많이 줄여가지고 8억 5천까지 이렇게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표에 보니까 2022년도에 1500이 제일 컸고 가구수들이 좀 줄기는 줄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면밀히 여기 뭐 근무 계획에 보면은 뭐, 뭐 법적 조치까지 뭐 가압류 경매 이런 뭐 사항까지도 지금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뭐 좀 파산회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그런 농가들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한번 확인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돈을 좀 재산을 가지고도 납부를 안 하는 것인지 그런 걸 잘 확인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소득 공고 지원 사업이 축산 부분도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기 한번 제가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로컬푸드에 홍삼 한우가 지금 납품을 하고 싶은데 홍삼 한우 두수를 좀 늘려야 되겠는데 자급력이 떨려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로컬푸드를 지금 새로운 장소에서 지금 새롭게 지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그래도 제일 효자 종목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좀 홍삼하는 이런 농가들이 우리 로컬에 납품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농가들 대상으로는 좀 우리 소득 공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병충해 공동방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2024년도에는 그렇게 방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겸혈구가 발생을 해서 상금강당한 농가들이 피해를 봤고 올해도 올해 3일까지도 방제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뭐 지원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시머니병이 발생을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좀 농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특수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과장님 하고 계시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깨시무늬병이 고온다습하고 그다음 계속 계속되는 비로 인해 가지고 깨시무늬병이 발병을 했는데요. 깨시무늬병은 통상 평상시에도 오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수확량에 큰 지장은 안 줘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농가는 있지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깨시면 수확을 못 한 농가도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작년 2회에서 올해 3회 하고 했기 때문에 방제 효과를 많이 봤다고 봐요. 그러고 작년에는 멸구를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방제를 해도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 예차를 해서 방제선정위원회에서 방제 약품을 해서 방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큰 피해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2024년도에 이 사업을 했고 25년도에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문제점 좀 내년도에는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드론을 보유한 농가들이 저희 육계면에 한 22농가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이 자기 드론을 가지고 드론을 갖고 있는데, 놀릴 수는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공동 방재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면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말씀 주셨지만 그 대안으로 내년에는 드론 보유 농가가 공동 방제 기관에 방제를 실시할 때 약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약제를 드론 방제할 때는 약제비 지원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총 사업비에 우리 군에서 하는 게 한 5억이 좀 넘고 농협에서 한 2억 정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걸로 생각이 안 들고 농협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좀 농가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왜냐면은 이 농협에서 그 농협 가지고 또 직접 농협 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 관내 농가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뭐 무진장 드론에서 일부 했고 사회체연합회에서도 했고 북이농협방제단도 했는데 꼼꼼 공동방제단, 황금농협에서 방제단이 와서 했어요. 우리 농가가 드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놀리면서도 여기를 선택해서 지금 우리 이 사업비를 타 농협에서 가져갔어요. 지금 그렇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백운농협이나 부기농협이 이제 꼼꼼방대단에서 했는데요. 백운농협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사회치 회원들이 많은 양의 그 공동 방제를 참여해가지고 농가들 수익도 좀 올리고 그래서 개구의 부기 농협도 마찬가지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사실 여기 말 이 말은 지남동계 무진장 드론이라고 해도 여기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의부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 드론 무진항 드론에서 자기들 인력을 드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부에서 와서 같이 공동 방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했죠. 진안 군민으로 진안 농가들이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무진장 드론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 드론으로 해가지고 전면적은 시행하게 농기계 보유라는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진안 진안해에 농가에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드론을 가지고도 그놈을 활용을 안 해줬는데 안 해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무진장 드론에서 쓰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페널티를 줘야지. 다 내년도에. 그렇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진안 농협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직

김명갑부위원장

그분들이 왜냐면은 예산이 서 있는데, 본인 드론을 가지고 있어서 드론 본인이 자가 방제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드론 가진 농가들이 그렇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일부 이제 그 진화농협에서만 그렇게 했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포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럼 그거 안 받고 내가 내 돈으로 해서 그냥 하겠다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안 했죠. 포기를 한 게 아니고 공동방제에 참여를 하는 거죠.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를 한 거죠. 참여를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당신 드론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를 한 거죠.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게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해야죠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 아까 말했다시피 그 드론 보유 농가들이 놀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그 공동 방제 기관이라든지. 그 공동 방제 약재를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방제비를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김명갑부위원장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자가로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가는 자가 방제를 했을 때도 사업비를 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내가 영업은 못 해도 내가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한 200만 원씩 농사를 지어. 그럼 내꺼 방지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안 주더라도 5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사항까지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꼭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