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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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입법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파악하고 주요 시정현안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소관 국·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본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소관 과장님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선서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과장 김귀순 미래산업과장 기정서 지역활력과장 강용원 정보통신과장 강인식 민원지적과장 오미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명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자료 11쪽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는데 정읍형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5년 10월 기준 정읍시 인구 중 핸드폰 이용에 능숙하다고 볼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50세 사이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인구면 저희가 지금 10만 정도 되는데 청년 인구가 한 2만 5천 정도 되고 나머지 인구를 좀……

경윤

고경윤위원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가입자 수가 한 1만 명 정도 되죠? 공공배달앱 사용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공배달앱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조하다고는 못 보거든요. 거의 1년, 지금 10월 말까지 했을 때 10만 건 이상의 10만 7천 건의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배달의민족이나 타 앱보다는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참여자 중 실제로 민간 일자리로 연계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지금은 명칭이 상생일자리로 바뀌고 이분들이 취업까지 연계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내년부터라도 직무교육이나 취업 연계 등 장기 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장기 고용 이런 방법은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연계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나 그다음에 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닌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임시 고용이 아니라 직무 훈련이나 채용 연계형으로 재설계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더 좋죠. 이분들이 직무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또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고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위험물 시설 점검을 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석유 판매업 단속 현황을 위법한 곳이 6곳을 지적을 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과태료가 한 곳인데 어떤 데는 지금 경고성으로 이렇게 했고 눌제주유소, 정우주유소, 태성에너지, 영진석유, 늘제주유소. 영진석유만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다른 데는 특별한 거시기가 없이 경고성으로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관련 법에 똑같은 동일한 사항으로 1회를 했을 때는 경고를 할 수가 있고요. 2회 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영진석유 같은 경우는 거래상한 기록부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를 2회 이상 보고를 안 한 상황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재기위원

5월 12일에 경고를 했는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1회 경고를.

최재기위원

불구하고 지금 다른 것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위법 사항을 두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매년 공모로 추진되고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3년간 정읍시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건수 및 보급률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024년도하고 5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이 2023년도에 총 431건, 그다음에 2024년도에 280건. 태양광이 2023년도에 386건, 태양열이 30건, 지열이 15건. 그다음 2024년도에 태양광이 263건, 태양열이 9건, 지열이 8건 이렇게 됩니다.

최재기위원

특히 지열 사업은 단가가 높고 신청자가 적다고 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게 지금 몇 건이라고 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열이 8건입니다.

최재기위원

작년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24년도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열 설비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열을 했을 때 사업비가 조금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최재기위원

우리가 지금 자부담이 15%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고장 시에 수리나 이런 걸 어떻게 지금 AS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고장 난 경우에는 설치한 업체에서 서비스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하고 서비스 기간이 지났을 때는 자부담 좀 본인들이 얼마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몇 년 동안 AS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서비스 기간은 보통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최재기위원

액수가 굉장히 많이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나중에 고장이 나더라도 AS가 철저하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안녕하세요? 추진상황 보고 5페이지, 6페이지 보겠습니다. 혹시 샘고을 정다운 빈 점포는 몇 개나 됩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빈 점포 말씀하시는가요?

송기순위원

예.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 잠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빈 점포는 한 181개 정도 됩니다.

송기순위원

빈 공간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빈 점포가.

송기순위원

점포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샘고을시장 그다음에 우암로, 새암로 이렇게 전체 합해서 181개 정도 됩니다.

송기순위원

현재까지 창업 공간 채우기 사업으로 실제로 입점이 완료된 점포는 몇 개나 됩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아직까지 입점된 점포는 없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두 군데는 지금 6개월 이상 넘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 때 저희가 계속 모집 공고를 했는데 모집이 안 들어와서 지금 현재 최종 모집된 게 2개가 있는데 2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창업 지원금 지급보다도 운영 후 멘토링 및 판로 지원이라든지 지속성 프로그램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권 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판로 개척이나 이런 걸 위해서 SNS 교육부터 해서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걸로 그 지역 안에 있는 상인분들의 어떤 매출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상권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은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상권별로 차별화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저희 다 그 상권 안에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고 샘고을시장만 저희가 이제 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한다면 이 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 이제 조금 차별을 두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사후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9페이지, 10페이지인가 보시면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시비를 활용한 균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비 보조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국비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데 신태인이나 연지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랬더니 시비로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 균형을 맞춰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토한 결과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온누리상품권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횟수별로 금액별로 환급 행사를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지금 보조금 심의회 때 사실은 그게 좀 삭감이 돼서 많이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추경에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전통시장 간에 불균형을 하지 말고 좀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2월이나 7월에도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지난 명절 때 샘고을시장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환급행사만 진행을 했고 연지시장하고 신태인시장은 저희 시비로 명절 때 일부 저희가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다 똑같은 우리 정읍시민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상권 홍보와 고객 재방문 유도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어느 시장이든지 정읍에 오면 좀 색다른 것이 있다든지 그런 개선점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 가야 있다. 이런 물품이 좀 있으면 더 많이 시장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인가 20페이지 보면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수와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가맹점 수는 5,039개 가맹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7만 5,582명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7월달에 질문할 때는 4,800개였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가입자가 6만 8,600이라고 했었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많이 늘었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천억 발행을 한 이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 15% 선 할인과 5% 캐시백 이 사업이 진행이다 보니까 가맹점을 하겠다고 오시는 상인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의외로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문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가입자나 가맹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거래액 추이와 가맹점 탈퇴율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판매액은 지금 천억 발행한 것 중에 저희가 지금 한 8,400 정도 판매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 매출이 정읍사랑상품권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상인들의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기순위원

정읍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의 혈관입니다.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매체가 되는데 단순한 경제수단이 지역경제 순환, 피가 돌아야 잘 돌아가겠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중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수고하십시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는 연지시장에 관련된 걸 하나 질문을 할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11쪽입니다.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문화가 있는 명품 연지시장 기반조성 해 가지고 52.5% 정도의 공정률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2020년도부터 7년간 2028년까지 5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2회 추경에 용역비 1억 세웠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했던 거예요, 52%라고 하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설 현대화로 26억으로 사업비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추동 있는 쪽은 전혀 아직은 시설 현대화로 다른, 부분적으로 고친 부분 외에는 투자한 내용이 없고요. 1억 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이제 명품 연지시장이라는 기반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앞에 터미널 앞쪽에 있는 상가만 현재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빈 점포 아니면 주거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 현대화한 그 일부분만 지금 생각을 해서 한 50% 정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정률, 용역을 하면서 어떤 명품 시장으로써의 어떤 변화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과장님! 얼마가 투자가, 현재 사업했던 게 얼마라고요? 27억?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26억 2,500입니다.

정상철위원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그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2022년도……, 그 전에 지금 사업비는 투자는 되긴 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 전에……

정상철위원

하나씩 짚어갈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2022년도에서 28년도까지 50억을 도비 12억 4천, 시비…… 2022년도 업무보고, 올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는 50억이 총사업비라고 적어져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은 2020년도부터 투자가 됐고 현재 2021년, 2022년도에 20억이 투자가 돼서 1차년도 1차분, 2차분 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알고 계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총사업비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요. 1차분, 2차분에 대해서는……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연지시장에 총 돈이 투자가 되는 건 50억을 예상을 했지만 그 전에 20억이 더 들어갔다. 그런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 2021년도 업무보고에 연지시장 노후 시설물 정비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 입면정비, 통로 바닥, 아케이드 화장실, 복합문화공간 설치. 35억 8,500만 원 총사업비에서 도비 60%, 시비 40% 투자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요. 우리 시에서 업무보고 했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또 26억 2,500만 원 쓰고 잔액이지. 그러니까 2021년도에. 여기에서 또 나눠야 되니까. 1차년도 간판 정비 36개소, 상가 34개, 입구 2개, 2차 막구조물 신설, 화장실 2개소, 아스콘 포장, 도시가스관 이설 등등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까지 투자를 했는데 막상 연지시장에 활성화는 하나도 안 돼 있어. 앞으로 또 5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지시장 뭘 하시려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비 1억을 세웠는데요. 용역을 시행을 하고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상인분들과 협력을 해서 연지시장의 어떤 방향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안에 어떤 명품 시장으로 담든 아니면 연지시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따라서 연지시장의 개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2018년도에 의원을 시작하면서 연지시장 문제를 매년 말씀을 드렸어요. 밑 빠진 독에 차라리 물을 붓지 말아라라는 얘기도 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매년 하는 소리가 용역입니다. 매년 용역이에요. 용역한 결과가 결과대로 해 본 적이 있느냐? 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또다시 올라왔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다는 못 봤지만 보면 올해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의 없이 만들어 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대충이라도 봤는데 솔직하게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위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세세하게 이 두꺼운 예산서 조목조목 다 따져서 행정사무감사 할 수가 없다 보니 집행부에서 주시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검토해서 질의도 하고 또 문제점도 지적하고 대안 제시도 하지만 그나마 주신 자료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안 제시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연지시장 2회 추경에 1억 세워준 용역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역을 공고를 했는데 1차는 모집공고에 이렇게 들어온 업체가 하나도 없었고요. 2차 때 지금 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 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정상철위원

이유는 업체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업체가.

정상철위원

어떤 이유를 우리가 댔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상인에 대한, 연지시장을 어떤 법에 적용을 해서 전통시장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정비법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법을 제외한 또 다른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면서 그 안에 보상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주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담아야 된다. 그리고 타 지역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 사례 이런 것들도 전부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용역사가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까지, 여기에 상주해서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포기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으로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됐습니다. 건축사하고 용역사, 그러니까 학술용역하고 두 개가 들어왔는데 두 분 간에 어떤 이런 합의도 안 되어서 사실은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합되는 조건들을 우리 시가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네요? 제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저희는 용역에 많은, 어떻게 보면 이 연지시장을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몇 년 동안 제시를 했지만 용역만 하고 결과가 나온 게 없다. 뭔가 진행되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최대한 용역 안에 좀 많은 걸 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연지시장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년도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지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지만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도 효과는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 그런데 불을 보듯 뻔한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역 발주 더, 조금 늦어지더라도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연지시장이 다 활성화가 그냥 뻥튀기 튀겨지듯이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도 좀 깨끗해지긴 했지만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활성화잖아요. 거기에 상가가 사람이 와야 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으로 그냥 6개월, 1년 있다가 또 바뀌면 또 새판재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계성이 꼭 있어야 된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당부드리는 겁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료집에 14쪽에 보니까 사고이월이라고 있어요. 2024년도 도시가스 관련한 사업인데 이월 사유가 낙찰 차액인데 사고이월이 맞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서류를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2004년도 총예산 사업 가지고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입찰 차액을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재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도시가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에서 다 수용을 못 해서 결국에는 지금 진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낙찰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연장한다든가 더 추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사업명을 늘려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도형위원

했었는데, 그래서 반납이라든가 이런 처리 안 하고 예산 사용하려고 했었다. 이 말이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러면 사업하겠다는 원인행위 그런 게 결정이 됐었습니까? 이 돈만큼?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미공급 지역 공급 배관으로 쌍화차거리하고 그다음에 수정동 일부 마곡하고 10통하고 37통, 그러니까 명성쌈밥 있는 부근하고 마곡지구, 마곡저수지 있는 부분을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계획을 해 가지고 그게 결재가 됐냐고요. 그랬는데 어떤 이유로 무슨 일이 생겨서 집행을 못 해서 사고이월이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2025년도 사업량도 이렇게 다 감당이 안 돼서 저희가 추가 계획했던 부분을 진행을 못 하고……

이도형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이월이라 함은 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했거나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에 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행위를 했었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명시이월을 얘기를 했고.

이도형위원

그렇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

이도형위원

사고이월이냐고, 이 돈이. 4억 8,800하고 3억 5,500이 사고이월 금액이냐고. 사고이월이라 하면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다음 연도 언젠가는 사업을 집행을 완료해야 맞는 거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사고이월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 금액이에요? 그러면 결산서에 들어가줘야 되잖아. 이 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반납했어요, 아니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24년 사고이월 돈은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올해 사업을 도시가스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지만 올해 지금 사업량을 진행을 하다 보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 시켰던 그 금액만큼, 사고이월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도형위원

하려고 한 거라고. 사고를 예상하고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이 말이야. 예산을 이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 거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사고라고 하는 건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당해연도에 완료가 안 된 걸 말하는 건데 이 금액만큼 뭐냐? 이거예요. 원인행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 시켰으니까 다음 연도 2025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다. 이 말이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2024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원인행위를 했던 부분이 2025년도에 하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시켜 놓은 그 돈이 원인행위를 했던, 2023년도에 원인행위를 했던, 2024년도에 원인행위 했던 그 사업이 그 해 못 해서 다음 연도에 갔는데 그다음 연도에도 올해 지금 사업을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이유를 잘못 쓰신 거지, 그렇다면. 낙찰 차액이면 반납하면 되는 거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낙찰 차액이 사고이월 이유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이 돈만큼의 사업은 올해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진행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사고이월 했던 금액만큼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도형위원

따로 설명해 주시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이건 이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지. 사업이 없어서 구간이 없어서 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는데 한 측면에서 좀 고맙다는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올해 하고 있는 구간인데 빠졌더라고요. 챙겨서 다음 연도에라도, 왜냐하면 다음 연도 한다는 답변 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업체 입장에서는 땅을 파고 쭉 가다가 다 덮어서 마무리를 했어. 그런데 거기서 또 따서 한 집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해주는 경향으로 가서 참 고맙더라고. 이런 돈이 있는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따로 표기 잘못인지, 또 아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별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7~8억 되는 돈인데 그나마 민간자본보조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만큼의 민간에 전도될 수 있는 돈들이 묶여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로 설명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샘고을시장 현대화 사업이 9억 7천 정도 사업인데 30% 미집행 사업내역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보면 다시 연지시장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사업하겠다고 신청은 2024년도 5월 10일날 신청을 했고 10월 24일, 작년도 10월 24일 결정이 됐고 올해 지금 진행 중인데 내용이 보면 비가림 시설 보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상인 의견수렴 절차하고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이 신청됐을 것 아니냐? 당연히 의견과 욕구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돈 나오고 나니까 이제 의견수렴하고, 진짜 설계 내고 공사는 언제? 이런 걱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돈도 확보가 됐으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이도형위원

속도감 있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이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아케이드부터 고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인 보상 문제가 따라서 보상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고장 부분 수정,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내용이 바뀌는 거죠, 실은. 장소나 내용이 바뀌는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이게 지금 9억 7천만 원으로 2024년도에 도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공모했을 때 당시에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는 제1문부터 시작을 해서 고부상에 있는 90m 구간에 대해서 공용 통로 부분에 지금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구조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가 사이에 기둥을 27개를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미관상 보기 싫고 그러다 보니 그 기둥을 전부 철거해야 되는……

이도형위원

자, 알겠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시장님한테 다시 검토 받아가지고 그 양반이 공법이라든가 개선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아끼고 하셨으니까 다시 물어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거기를 전부……

이도형위원

당초에 욕구나 근거도 없이 뭐 하겠다고 막연하게 추진하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나 상가에 다양한 욕구가 있을 텐데 그거 뭐 조정 과정 없이 예산 나오고 나니까 분분한 얘기 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어디가 먼저니, 순위가 바뀌어야 되니. 이러면 갈등이 생겨, 또. 제가 염려하는 건 사실은 갈등이에요. 돈이 나오면 갈등이 생겨요. 돈이 없으면 서로 협력하고 뭐라도 해보자라고 하는데 막상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 내 앞에 큰 감을 놓아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화합과 상생의 어떤 장터가 아니고 오히려 말만 막 나오게 되고 우리하고 또, 우리 행정력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준비 단계가 좀 철저해야 되겠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이어지는 얘기가 연지시장이 될 텐데 시간이 됐으니까 연지시장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요.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31년까지요. 지금 9개년도 기간의 사업인데 5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진도율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선로가 없다 보니까 개통이 안 됩니다. 지금 정읍변전소가 27년도에 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나 28년도부터나 아마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이 선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선로가 부족하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발전 설비를 하더라도 한전에서 이렇게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통연결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향경위원

이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5년도부터는 허가 사항이 28건, 운영 현황이 94건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분들께서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해도 너무 느리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한전에만 너무 의존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핑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곡에 현재 감곡 지역에 정읍변전소가 신설이 되고 있는데.

서향경위원

감곡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언제 준공되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27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변전소가 완공이 되면……

서향경위원

그러면 2년 남은 거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농촌의 수입 소득의 일환 중의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한전에서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하셔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변전소 건설을 한전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변전소 하나 완공하는 데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그러면 27년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어느 지역에서 변전소를 신설하려고 하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변전소 하나 짓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곡 지역 완공이 되면……

서향경위원

아, 반대를 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인근 주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기 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주민들은 많이 없죠.

서향경위원

그 변전소의 기능이 전기를 모아 놓는 곳이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모아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감곡에 현재 짓고 있고.

서향경위원

그러면 감곡에 27년도에 준공이 된다면 어느 정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다 해소는 안 되고 아직도……

서향경위원

몇 퍼센트 해소할 수 있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추후 자료 재청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고이월에 지금 24년도 도시가스 미공급 설치 배관 해서 이게 30억이네요? 예산액이. 이월액이 지금 5억 가까이 있고. 또 18페이지에 보면요. 25년도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진행 사업내역이,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 25년도가요. 거기에 보니까 또 17억이 지금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도시가스 사업은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전북에너지서비스하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행정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사업 진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량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한정돼 있는 양을 다 못 하게 그냥, 사업비는 있지만 다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향경위원

전북에너지 쪽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사업을 빨리 좀 진행을 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1년 동안에 진행을 못 하고 그 사업을 다 마무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방안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주민들께서는 시장님께서 그 인입배관을 모두 깔았다. 특히 수성동, 장명동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대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데요. 시장님께서 누누이 언론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만 하면 인입배관이 모두 설치가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신청만 하면 인입배관에서 가정까지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시민분들은 기대와 희망의 부푼 꿈을 안고 이제는 도시가스를 나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서향경위원

전북에너지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 시도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우리 14개 시군 중에 저희 시만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특별하게 더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더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전북에너지에서 이렇게 1년간 사업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도 못 미치다 보니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는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점은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미집행 사업 내용 중에 특화거리 시설물 보수보강이 있습니다. 정읍9경 및 쌍화차 홍보 안내판. 11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369로 바뀌었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3미 6품 9경.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안내판이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을 교체한다는 사업이신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서향경위원

그럼 지금 11월이니까 이달 내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쌍화차거리에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전국 각지에서 고속버스 차가 속속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구 정읍경찰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셔서 관광 대형 버스들이 두 대가 들어가서 관광객을 하차를 하더라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게 안 바뀌었습니다. 예전 것이 그대로 있어서 좀 날씨가 춥기 전에 이런 것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빨리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정비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석유판매업 단속 현황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단속은 지금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처분 내역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한 건만 과태료이고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데는 경고를 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조치를 하는데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영진석유가 5월달하고 8월달하고, 5월달에 경고를 했는데 8월달에 똑같은 사항으로 위반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어떤 위반을 하셨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거래상황 기록부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서향경위원

기록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거래상황.

서향경위원

거래상황 기록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보고가 안 돼 있는 미보고 상황으로 저희한테 경고가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단속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따로 석유 같은 거는 품질관리원에서 별도의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인력이나 장비는 부족하지 않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주기를 단축하거나 이런 사항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도 않은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제 관련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요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통시장의 점포 수가 아까 연지시장하고 신태인시장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샘고을시장은 점포 수가 몇 개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 기억이 정확하니 맞는지 보려고 그런 거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장옥수는 지금 322개의 점포가 있고요. 상인은 395명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지시장은 122개, 신태인은 45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면적은 상당히 크죠? 지금 현재 샘고을시장과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합쳐놓고 보면. 그렇게 하고 또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어떤 시설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저는 갖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만큼 중요도만큼 시설 점검이나 시설 보수 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너무 인색하지 않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억 6,050만 원인가가 투자가 됐습니다. 시설 보수 비용으로. 시설 개선 사업비로는 좀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서 3개 시장 권역을 유지보수하는데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다. 상인들이 느끼거나 시민들이 이용할 때 느끼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샘고을시장 현대화 사업을 검토를 했던 건데 시장 현대화 사업이 기존에는 중기청이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직접 진행을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도에서 14개 시군 예산을 나눠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난번에 9억 7천밖에 확보를 못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던 부분도 있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말씀은 시설 개선사업의 전체적인 어떤 개보수 사업 이런 부분들 또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를 또 신규로 한다든지 기존의 오래된 비가림 시설들을 아케이트 시설로 바꾼다든지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샘고을시장 현대화 사업을 검토를 했던 겁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큰 범위 내에서 상인들의 전체 환경을 개선하거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볼 때 얘기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너무 시설 보수 예산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민원을 한 군데 하고 나면 또 들어오고 한 군데 하면 또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시설 보수 관련해서는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상인분들이나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지금 1억 2천이라는 돈에서 그 안에서 지금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상길위원

과장님! 1억 2천 안에서가 아니라 1억 6천이 투여가 됐다고 얘기를 드렸고, 2억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시장님 많이 예산 아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산 아꼈으면 거기다 한 4~5억씩 쓰세요. 그렇게 써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잖아. 굳이 시민들이나 주민들, 상인들이 여기 비가 샙니다. 여기 전기가 누전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시설 환경이 더러워서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 듣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처리하면 대비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제 얘기는 그 얘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주어진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라고 제한적인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행정은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보는 거지 그분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 명확하게 좀 아시고 내년도에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내년에 다시 또 안 하게끔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이걸로 결론 낼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청년 지원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현황, 청년 창업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청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직장도 잡고 주거도 하고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사업 규모를 보니까 청년 월세는 240명 이렇게 나왔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27년 12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또 청년 창업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가, 여러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이 내용을 다른 사업하고 중복된 것은 없는지? 이건 검토를 좀 해 보시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중복 지원은 배제하고 있어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자,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 2년이잖아요? 월세 지원사업은 2년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2년을 지원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기거를 하거나 주거를 하고 있는지? 그건 확인해 보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월세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120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4명 정도가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자격 기준이 상향되었거나 했을 때 탈락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청년 지원사업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지원도 하되 정착도 하고 향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패키지 관리 대책이 필요하겠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원하고 지원 기간이 끝나버렸으니까 무관심하게 둘 게 아니고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분들한테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른 연계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끝까지 케어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물어봅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역경제과장을 하실 때 하신 일이에요. 막걸리거리 관련해서 사업이 종료됐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료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종료됐죠? 종료되고 난 그 성과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역경제과장 6개월 할 때 그때 특화거리 조성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고 막걸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와 보니까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길위원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때 막걸리 주향거리를 만든다고 할 때 했던 네온사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내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로등 역할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관광객들이나 왔을 때 그 사인보드를 보고 난 뒤에 여기가 막걸리 파는 곳인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이렇게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여기 와서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빈점포 정비 지원사업 이런 사업하고 연결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막걸리 특화거리 하는 사업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되면 약간의 좀 네온의 디자인 같은 것을 바꿔서 우리들의 어떤 특장점이 있는 이런 쪽으로 약간 좀 변경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게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보시고 이왕에 기 설치돼 있던 것이니까 그냥 내비두지 말고 조금 뭔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해서 쌍화차거리하고 연계를 하든 다른 새암로하고 연계를 하든 뭔가 그 연계성을 찾아가지고 그쪽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주향거리 사업은 끝났으나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는 진행이 안 됐고 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연속성도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렇게 방치돼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사실상 좋은 어떤 아이템이나 행정의 방향이었다면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죠. 지금 막걸리 생산 업체들이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1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걸리, 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막걸리라고 지금 통칭하는 것은 9개 정도 되고 다른 귀리나 이런 걸로 했을 때 만드는 주조업체가 한 두 군데인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저희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막걸리 축제도 하고 저희가 지금 다른 행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다양하게 여쭤보기는 했는데 사실 행정에서 지원을 하거나 계획을 해서 했던 일들이 좀 끝이 명확했으면 쓰겠어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의 기본계획 구상을 할 때 완벽하게 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 투입만큼의 효율성과 효능감이 있게끔 사업이 계획돼야 되고 마무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100% 성공할 수는 없죠. 차라리 조금 성공한 부분은 성공한 대로 키워나가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면 그것을 다르게 해서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번에 신태인 도시가스 제가 물어서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전북에너지점을 갔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설명을 들었는데 꼭 한 군데밖에는 할 수 없습니까, 에너지 회사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전라북도에 지금 저희하고 익산이 전북에너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 배관이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전북에너지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주체 자체를 다른 회사가 와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송기순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는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신태인도 지금 언제 하냐고 저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죽 답답해서야 제가 거기까지 찾아갔겠습니까?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권역별로 묶여 있어서 조금 그건 어렵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시가 돈도 많다는데 다른 데 하나 지정해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려운…….

송기순위원

안 된다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다 지역별로 전북 도시가스는 전주 완주, 김제 완주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답답하네요.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책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갈 건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내년까지 공급 배관하고 그다음 연도에 꼭 어떻게 이제 고려해서 한번……

송기순위원

그러면 주민은 그냥 기다려요? 정읍시에 돈 많다면서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단 3개년 사업을 완료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은 지금 아파트하고 공장만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아요. 아파트하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수요가 없는 지역에다가 도시가스를 계속 관을 묻어가다 보면 기존 수용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송기순위원

시내 상가들이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신태인은.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봐요. 주택은 못 하더라도 상가는 좀 해 달라. 제가 가서 찾아가서 그 소리까지도 해봤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직접 가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시민이 원한다면 저는 제 발로 뛰어서 가는 성격이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가 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답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답을 찾아내, 오늘 꼭 내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놓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물론 시내도 급하지만 유일하게 읍 하나 있다는 거 아시죠, 신태인읍?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만한 대우를 해 주셔야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소외되고 낙후되게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꼭 차년도가 안 되면 그 차후년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과장님! 민원지적과에 보면 민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전기사업 허가 관련 민원이 동일 사유로 여러 차례 반려된 것으로 확인이 돼요. 요건 안내나 사전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안내도 다 드리고 있고요.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민원인 입장에서는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한다는 불만이 많아요. 내부 처리 절차가 복잡한 건가요, 아니면 안내가 부족한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충분히 안내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향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반복 반려되는 사유가 없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민원 서류에 대한 안내를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하고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까 연지시장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연지시장 기반 조성사업이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공약 진도율을 52.5%로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현대화 사업비 집행 실적으로 해서 50%라고 보여집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공약은 이제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이학수 시장님 방에 공약 추진사항을 올리도록 돼 있어요. 한번 자료 띄워보죠. 확대되나요? 좀 더 확대. (영상자료를 보며) 저 박스 쳐져 있는 거. 현재 70%, 6월 목표 70%, 12월 목표 70%. 이건 누가 작성해요? 70%까지 올라갔던 게 감사자료 제출하는데 한 20% 빠지는 건 뭐가, 하던 것을 다시 뭐 어떻게 다시 부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도형위원

뭐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내용 자체가 잘못……

이도형위원

어디가 잘못? 어디가 잘못?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70%가 지금 현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공개한 거 다 이게 뻥이네? 정정해서 보도하세요, 그러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이거 정정 보도를 해야지. 시민들은 여태 이거 보고 우리도 이거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70%는 뭐냐? 무슨 근거로 70%냐? 그래서 저기 보면 또 뒤에 가서 자료를 보면 부서 개별사항 제출 자료에 보면 자료집 감사자료 28페이지 보면 연지시장 정비사업 추진사항에서 해당 없대요. 뭔 근거로 52.5%의 이행 진도율이 나오고 무슨 근거로 시장 홈페이지에는 70%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래서 돈 쓴 내역을 이렇게 보면 자금 재원조달계획 보면 기투자 있고 2022년도에 5억 5천 쓰고 2023년 0, 2024년 0, 2025년도 0, 2026년도 3억, 2027년도 이후에 20억 7,500만 원. 이 막대한 돈, 돈 비율로 봐도 불과 한 20%? 도대체 무슨 근거로다가 이런 문서들을 작성할까? 기획예산실에서 마음대로 해버립니까? 부서 의견 없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제출할 때 내용을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책임 누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임의적으로 조작한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요. 부서장 책임으로? 실무자 책임으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검토를 정확하게 잘 못 한 제 잘못이죠.

이도형위원

정합성이 있어야지. 적어도 앞뒤가 맞춰서 그러면 아, 맞는 거 70%인가 보다. 감사자료도 70으로 올라왔으면, 물론 의구심이 있죠. 연지시장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지향을 했는데 70%라고 한다면 아, 그래도 한 1~2년 기다리면 100% 되겠구나. 문화가 있는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정상철 위원님 질의에 용역이 어쩌고저쩌고.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냐? 이 말이지. 이거는 감사 때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지시장을 바라보는, 연지시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연지시장에 점포 수가 122동이, 점포 수가 122점포가 있어요. 그중에 121개를 관리하고 있고 임대가 119개. 실 영업장 따져보면 어떻게 되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영업이 한 50개 정도 되고요. 주거가 56개, 미영업이 한 13개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려보세요. 문제점 및 대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조사 결과 공유재산 장옥의 관리의 필요가 있다. 공유재산 장옥 불법 사용에 대한 단계별 현장 지도 실시와 시장 사용 허가 조건 변경 등 행정절차가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부서에서 공약사항 맨 밑에 문제점을 해 놨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지한 대로 절반 정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방치하고 있잖아. 본인들이 그렇게 써 놓고.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지금 연지시장을 말 그대로 시장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계속 시장이냐? 도시 재개발 차원에서 다른 각도로 바라볼 거냐?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잡고 있는 한에는 시장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이걸 검토하는 단위가 다른 단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주민공청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도시 미래를 그려보는 과정 안에서 역과 터미널과 이런 재배치, 재배치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어떤 유리한 조건을 활용한 도시 재개발적 차원에서 바라본, 한 번쯤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각도를 다시 잡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부서에서 아니면 정읍시 전체를 컨트롤하는 부서에서 이걸 바라봐야지 계속 이쪽 일자리경제과에서 잡고 있는 한 시장이에요.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일자리경제과가 전통시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 과가 이제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이다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장의 눈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의 기능을 하지 않는 분들 내보내고 시장답게 장터답게 이렇게 꾸며가는 그런 소박한 개별밖에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거 일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그 몇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대로 환하게 만들고 간판 정비해 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각도가 필요하다. 저 좀 주장하고. 아니, 그래서 뭐 시장 기능을 완전히 없애자. 밑에는 복합상가를 할 수 있어요. 주상복합타워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꿈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칫하다 보면 이게 지금 흔히들 우리 시민들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정치인들을 비아냥거릴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계절, 내장산 사계절 관광. 사계절 관광. 20년, 30년 동안 울궈먹었던 거. 연지시장은 제2의 양치기 소년을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전임 시장 연지시장 재개발, 전임 시장은 연지시장에 한우 무슨 타운 만들어 보겠다. 의욕적으로 했는데 그거 꽝. 지금 우리 또 이학수 시장님 문화가 있는 무슨 뭐.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용역마저도 못 했어. 아까 그 이유는 조건을 제시했더니 용역사가 거부해서 취소됐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제 와서 뭐, 다 끝났는데. 또 한 번 양치기 소년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연지시장을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시장 관리적 차원에서 바라볼 거냐, 새로운 시각은 없느냐라고 한번 간부회의든 시민공청회든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짜 용역비가 좀 크게 들더라도 가보고 큰 그림을 그려지면 합의에 의해서 그려지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상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서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 나가시라고 하고, 다 털고 재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지 않으면 연지시장 답 없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연지시장이 전통시장으로써 기능을 상실했고 전통시장법에서 시장 폐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연지시장을 시장대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이 용역에 담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업체가 지금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다른 업체를 지금 저희가 선정하는 작업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용역에 충분히 담겨져서 뭔가 비전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 용역도 관리부서가 용역의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도시, 교통, 환경에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에 들어가지 않았어. 연지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일 뿐이야. 그런 차원에서 다시 간부회의에서 재검토해서 이거는 기획예산실이든지 큰 틀에서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라고 하든지. 그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잡고 있는 순간 계속 그 작은 범위 안에서 돌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우리 시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죠? 전북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 기본적으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소매, 도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정상철위원

주택용으로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주택용으로 했을 때 메가 줄 단위로 했을 때 한 3.6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취사하고 난방용으로 했을 때요.

정상철위원

그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아요, 낮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권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높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게 왜 높은지 좀 궁금해서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저희가 이제 공급 배관 보급률 대비했을 때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요금이 다 다른 권역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공급배관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라인이 더 많이 공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급배관은 저희가 한 95% 정도 돼 있는데, 시내 쪽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요금이 좀 비싸게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배관공사하고 인건비나 들어가는 모든 비용 자체를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분에다 넣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거기에다 넣은 게 아니라 공급배관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사용량이 사용자가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요금이 내려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사용자가 적다 보니까 사용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요금이 조금 타 지역보다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정상철위원

도시가스가 공공복리예요? 일반 보편적 복지로 들어가요, 선택적 복지로 들어가요? 도시가스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어떤 거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공공복지로 보여집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공공복지에 들어간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그걸 요금을 배관이 많이 깔려 있고 사용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건 그건 공공복지라고 볼 수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제 전라북도에서 1년에 한 번씩 물가관리대책위원회에서 요금 산정을……

정상철위원

올해 0.7%인가 인상됐어요. 작년에는 0.63%인가 인상됐고. 매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정읍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하면 인구밀도가 적은, 우리 시보다도 적은 다른 시군은 더 비쌉니까? 이건 형평성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금이 비싸니까 아끼는 거예요. 도시가스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아끼는 거지. 사용량이 적으니까. 그러면 더 아끼면 더 올라가겠네? 전기도 아끼면 전기료 많이 올려버려야 되고 물 아끼면 물세도 많이 올려버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공급배관 공사를 하다 보면 전북에너지에서도 자기들 자부담을 20%에서 30% 사이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그분들도 이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수가 많으면 그만큼 시민들이 덜 부담할 텐데 수가 적다 보니까 이 단가가 높이 책정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이학수 시장님 체제에 들어와서 도시가스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계속했어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공급자 수를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3개년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죠.

정상철위원

예전에는 그룹으로 묶었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배관을 공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라인이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한두 집이라도 반대하고 안 한다고 하면 통으로 가지를 안 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단 말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런, 불평등이라고 보면 누구나 다 이제는 필요할 때 도시가스를 라인을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 공사가 지금 우리 이학수 시장님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했단 말입니다. 하고 있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10년에 걸쳐서 할 사업을 지금 땡겨서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서두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이게 사고이월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제가 그것도 하도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시더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도시가스 요금에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감독이나 권한이나 도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요금 관련해서는 원재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한 94% 돼요. 그리고 전북에너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 정도만 전북에너지에서 요금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읍시가 조정을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권역으로 나누면. 우리 시가 요구를 할 때 예를 들면 시내 밀집 지역 요금과 또 그 외에 인구 밀집 지역이 좀 벗어나는 데하고 형평성에서 권역별로 우리가 가스 사용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해서 적은 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인 요금에서 보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많은 돈은 아니겠죠.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복리로 보는 거예요. 에너지에 대한 것은. 그런데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듯이 위에서 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현격하게 지금 비싼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정상철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한다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에너지가스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 우리도 다른 시군에 불만이 없도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열병합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 거기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금방 도시가스 때문에 그러는데 신태인 대아연립 도시가스 해 줘서 고맙고요. 사용 시기는 언제나 혹시 되는가요, 보니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요. 이제 인입배관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스 개통까지는 한 내년 2월 정도는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전북 도시가스를 물어보니까 인덕션 같은 걸 많이 쓰니까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보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도시가스는 취사용보다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덕션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지는 않고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15페이지 보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을 따로따로 체육대회하고 단합대회를 하는데 혹시 같은 성격인데 혹시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가요, 이것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오명제위원장

지향점은 틀린 줄 아는데 혹시 같이 합동해서 하면 무대나 음향 같은 거 다 아껴가지고 더 효과적인 행사를 할 수 있을 판인데 또 그런 거 어렵고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한국노총은 여기 정읍에서 행사를 진행을 안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주노총만 정읍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전주지부에서 이 전국에 있는, 아니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지부를 한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명제위원장

한국노총은 정읍에 큰 거시기가 없는가요, 그러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국노총에서는 그렇게 여기 정읍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연지시장 관련 때문에 이도형 위원님, 정상철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보니까 아까 1억 원이 추경 예산 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용역 대가 기준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요구는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회사가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회사들 말 들어보니까 뭐 때문에 아까 못 한다고 그러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요구사항도 있지만 사실은 두 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데 두 개가 서로 간에 합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하고 파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다시 공고를 해서 지금 들어온 업체는 얘기가 잘 진행이 돼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도 많이 수용을 하고 지금 협상이 지금 2차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업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런 관계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돈을 충분히 줘가지고 좋은 용역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착수는 했는데 언제 될지 어렵고만요, 보니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착수는 했는데 언제 다시 다른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다음 업체가 해 가지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계약 체결까지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용역비가 작은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저쪽에 지열 했을 때 굴착하고 나서 혹시 조건이 안 맞아서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봤을 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이렇게 굴착을 해서 폐공을 했거나 이런 건은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10페이지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이 지금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요. 이 사업장의 선정 기준이 있으신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사업별로 저희가 기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관리 기준을, 선정 기준과 관리 기준을 추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사업 효과가 좀 낮거나 지속성이 불투명한 사업장이나 이런 환수 조치 이런 기준도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여기에 감사자료에 들어간 그 사업들은 기업들한테 주는 사업도 있지만 기관들하고 신정동 연구단지랄지 기관들하고 같이하는 사업 대형 사업들도 예산 과목 특성상 민자본으로 편성을 해서 주는……

서향경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 기준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서향경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가 환수 조치 조례 기준이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예요.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22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 해서 23년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반납을 하셨는데 반납 사유가 사후 포기입니다. 이게 맞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게 원래 2산단에 세움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환경 개선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 줬는데 다른 사유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저희가 이월조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진 스스로 여건이 맞지 않다고 포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반납액이 지금 600만 원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서 하거든요.

서향경위원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반납액이 왜 600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기존에 이게 1억, 지금 전체가 한……

서향경위원

1억 4천인데, 보조금 수령액이 1억 4천인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앞에 아까 12페이지, 11페이지 보셨지만 그런 사업들은 이미 집행을 상반기에 선정을 해서 쭉 진행을 해서 집행을 했고 선정된 기업 중에서 한 군데만 이월을 했는데 이 기업이 스스로 포기를 하게 돼서 그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도비만 이렇게 반납합니다.

서향경위원

세움 기업의 사업 포기 600여만 원만 반납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월사업이라서 저희가 다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18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보니까 산업단지 입주 기업별 현황이 있었습니다. 일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매출 규모가 그 규모에 비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대단히 미흡한 걸로 저는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읍시에 산업단지 조성 취지가 일자리 확충에도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입주 기업들의 고용률이 너무 낮다. 지금 평균을 내보니까 10억당 1명이에요. 10억당 1명 미만입니다. 이거를 계속 지금 돌려서 집계를 내보니까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한신정공이 125억인데 고용은 10명이에요. 자동화 설비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10명입니다. 그다음에 제이엔티가 110억인데 고용이 8명. 이런 식으로 제가 90억 이상만 봤거든요. 그래서 소성식품단지, 철도산업특화단지까지 쭉 이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입주 기업의 고용 성과를 정기적으로 좀 평가를 하셔야겠다. 고용 실적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조정을 하시든가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이렇게 키우고 하는 목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맞는데 요즘 추세가 인력 문제랄지 이런 것이 가중화되다 보니까 좀 외국인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또 자동화에 기업들마다 다 나서서 그런 요인도 결국 돼 있을 건데 핵심적인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약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 삼정이엔씨 같은 경우에도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아서 직접 고용이 지금 미흡했던 것 같고 또 대명정공도 95억 원인데 고용이 7명뿐이에요. 그래서 장비 조립 위주로 가다 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에 돌아오는 것은 과연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고용 성과를 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재고 바라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고용 실적이 미흡한 기업에 우리가 어떤 강화 관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를 보니까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 소성식품특화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양가가 저렴하게 변경이 됐어요. 분양가를 제곱미터당 분양가를 낮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는 88%, 소성식품특화단지는 61%, 지금 철도산업특화단지는 77%인가 그랬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기업 유치 활동 계획이나 무슨 대비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아까 2개 말한 소성하고 철도는 농공단지이다 보니까 좀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일부 시에서 관여가 가능해서 첨단산단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었는데 분양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입지보조금도 주고 분양가도 낮추도록 노력도 하고 해서 그렇게 변동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산업용수나 교통 접근성이 낮다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그건 아닙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복합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출연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지금 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용 인원이 보통 많아야 20명이고 열몇 명이더라고요. 생각 외로 이용하는 시민이 낮아서 이용하는 시민 숫자가 낮아서. 이 활성화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복합문화센터, 첨산단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구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된 거는 주민들을 위한 또는 일부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나열을 해 놨고요. 그러다 보니 에어로빅이랄지 탁구랄지 라인댄스랄지 이런 거에 참여하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성격은 조금 낮을 수 있고 나머지 헬스장이랄지 뭐랄지 이런 거는 등록 인원만 한 200명씩 얼마씩 이렇게 등록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조성한 가장 큰 목적은 첨단산업단지 내에 연구특구 내에 있어서 정주여건 개선이랄지 또 연구자들 또 여러 가지 R&D 회의 지원이랄지 체육활동 문화 다양하게 그런 거를 위해서 조성한 거라서 여기에 기재된 것만이 다가 아니다. 조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서향경위원

헬스장은 여기가 열외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죠. 여기 있는 프로그램만.

서향경위원

예. 프로그램 수강 인원만 기재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명에서 20명은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지금 쭉 이용 현황이랄지 수입 현황 이런 거 정리된 게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항상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반복되는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거기를 10페이지를 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태인면 일원 24년도부터 30년까지 7년 동안에 거쳐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전에 산업단지나 이렇게 보면 화학물질 사고나 여러 가지 지금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되는 화학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5분 발언도 제가 했던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 유치를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부서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사항을 고려하는지 간략하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해서 미생물, 바이오 등 기타 규모, 다른 기업도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재기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단은 먼저 산업단지 내에서 사고가 연달아서 난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한 30여 년이 지나고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조금 그런 위험성이 잠재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연달아서 나서 저도 관리 부서 담당자로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신규로 조성되는 태인 단지는 저희가 산업단지가 분양이 전체적으로는 거의 98% 정도 다 끝나고 해서 좀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몇 년 전부터 입지 선정 절차 작업을 계속 이렇게 해서 적정지로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는 일단 일반 복합산업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철도나 소성식품이랄지 이렇게 특화된 이런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입주 업종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염 업종이랄지 화학 업종이랄지 뭐랄지 이런 거는 일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대부분이 보면 산단을 보면 그전에 3산단 같은 경우도 입주자가 없어서 좀 안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막 그랬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는데 그러한 염려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두 차례에 거쳐서 거기에 대한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입주자들 선정할 때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나중에 이렇게 무단 입주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좋은 산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 지역구고 또 그런 염려가 많이 지금 노출되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입주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민원 창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기업하고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기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참고로 1~3산단까지 해서 사고가 좀 나서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별도로 외부로 못 나가게끔 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최재기위원

그전에 이렇게 보면 입주자들이 많으면 좋아요. 좋은 기업이. 그런데 입주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입주는 시켜야겠고 이런 데 있어서 무작정 다른 데서 거부했던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게끔 철저하니 입주자들 선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감사자료 6쪽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한 얘기인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상황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승계 및 보상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처분 요구에 공무원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시스템 개선하고 조례를 제정해라. 이런 처분 요구를 받았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난 감사 때 특정감사였었는데 도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는데 이게 직무발명하고 관련된 지식재산권 설정이랄지 보상 관련된 것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다행히 의원님께서도 직접 조례 제정을 나서 주셨고 해서 우리는 우수 사례로 칭찬을 받았는데 다만 지적받은 것은 그때 이제 우리 공무원이 발명한 거에 대해 보상도 한 건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은 여기서 지적받은 것은 시나 군, 도는 전체적으로 놓고 감사를 하니까 시나 군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런 것도 이런 조례도 만들고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라하고 했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랄지 뭐랄지 이런 데에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 나온 거는 보상 체계나 논의 이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처분 요구 내용이 조금 이해 안 되게 했어요. 특히 이제 및 조례 제정 이렇게 돼 있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도 어필을 많이 했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억이 나서 좀 찾아봤더니 2021년도에 제가 대표 발의하고 해서 이게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정이 됐잖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왜 이런 지적을 받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저도 실은……

이도형위원

아니, 개정하라면 내가 수용하겠어. 그럼 개정해 주면 되는데 조례가 없는 양 느껴져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한테 그거는 우수하게 정읍시는 갖고 있다. 인정을 하면서도 도 전체적으로 파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하튼 보완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찬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적 뒷받침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조례는 이미 뒷받침이 잘 돼 있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과거에 직무발명이라고 하는 그 관련 것들이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부개정 비슷하게 아마 했을 거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차제에 도에서 지적된 내용 저는 조금,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용역의 결과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정읍시 전체의 재산권이 될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용역비를 줬으니까. 그것이 과연 직무발명이나 어떤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성질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역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또 올려서 해야 되겠고요. 이쪽 부서만이 아니고 특히 농업 분야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발명에 준하는 어떤 성과를 내요. 여기에 대한 보상 체계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노하우를 축적했다 퇴직하고 나가서 사업장 차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할망정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되고 창의적인 어떤, 이 조례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답습하지 말고 개선해 보자. 서류 하나 고치는 것도 사실은 칭찬해 주고 막 그러면 더 좋은 성과가 날 거예요. 이참에 그런 쪽으로도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자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 시간에 국장님 들으셨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공약사항을 감사자료에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필요해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페이지부터 봅시다.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감사자료 7쪽에는 일단 잘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미 100% 달성한 건데 겸손하게 또 70%라고 해 놨어요. 1공무원 1기업 담당제.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 그래도 전 시간에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저도 실은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엄청나게 저도 오타부터 시작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원래 기획실에 저희가 반기든 뭐든 분석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출하는 게 맞고 그래서 기획실에 제출된 어떤 퍼센트율이나 이게 틀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감사자료를 낼 때 아마 그거하고 비교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아마 담당 팀에서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양날의 검이잖아요. 감사라는 게. 의회 무시가 되는 거야.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자료 하나 이렇게, 그런데 의회가 아니고요. 우리는 개별 이도형이 아닙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장상동 주민들이 또 영원면과 그 일대 선거구 주민들이 우리가 바빠서 못 가니까 당신한테 한 달에 한 삼백몇십만 원의 활동비를 줄 테니까 시정 감시 잘하라. 또 감시만 할 게 아니라 개선되고 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읍 만들어 달라고 대표자로 보낸 거예요. 이 자리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도 안 하고 싶어요. 칭찬만 해 주고 싶어. 제가 과장님하고 얼굴 붉힐 일이 뭐 있어? 국장님하고 퇴직하고 나면 늘 보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싶고 그러지. 그런데 불가피한 관계, 우리는. 날카롭게 하느냐 부드럽게 하느냐의 차이지만 지적은 해야 된다. 그런데 자료가 이러면 부드럽게 가겠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살펴보셨죠? 시장공약사업 진도율 100% 돼 있고 80% 돼 있고 70% 돼 있고 이렇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 일일이 안 봐도 되죠. 이게 안 맞는 게, 맞는 거 몇 개가, 맞는 거가 하나 있어요. 하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2개.

이도형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밑에 농생명 바이오 참산단 기반조성.

이도형위원

그거 30% 맞아요. 2개네, 2개. 맨 위에 거하고 맨 아래 거만 맞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잘하고 있으니까……

이도형위원

이러지 말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틀렸으면 빨리 보고하고 자진 납세를 해 줘야지. 그다음에요. 30% 미만 사업비 지출, 30%. 보조금과 시설비를 중심으로 해서 두 건을 제출해 주셨어요. 하나는 상공회의소 쪽에서 하던가? 그런 거고, 하나는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인데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이해돼요. 총사업비가 1억 3,496만 원인데 그중에 이제 9천여만 원을 집행하고 비율이 딱 보니까 31%가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데 그건 하반기에 해보겠다. 좋아요. 좋은 사업이더라고, 내용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참여자 부족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했다. 이런 게 아까 얘기했던 100%를 달성하고 추가적으로 계속하는,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해야 되는, 저는 1인 1기업 담당제는 아주 좋은, 고생스러운, 직원들한테는 고생스러운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어느 기업에 방문을 했었는데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 어떤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장님도 바쁘고 직원도 바쁘고.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착착착착착. 못 가면 전화로라도 해서 애로사항 없으시죠? 체크 착착착 제출한단 말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즘 관심 있는 전기요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내가 누누이 작년부터 얘기했어. 시장님도 이제 그 감이 오셨어. SK넥실리스를 보면서. 손뼉이 마주치고 있어서 좋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애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줄 수 있는 정보가 많다. 이거 모아가지고 바쁘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고 전달도 해 준다든가. 옆에 기업은 시 지원받아서 기숙사 깔끔하게 지어지고 좋아졌어요. 안내도 해 주고. 그러면 이런 어떤 30% 미만에 좀 덜 나오고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30%에 대해서는 회계정보시스템 시민들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한 세출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크로스체킹 해 보셨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려드리면 세출 현황이라 세입세출 재정정보시스템이라는…… 위원장님! 저 마무리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 버릴게요.

오명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부서별로 예산 현액과 지출과 집행 잔액이 다 나오도록 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우리 부서 서무 담당자한테 확인해 가지고……. 여기 보면 국가전략기술 혁신엔진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12억 5천만 원이 지출됐구나. 그 외에 미지출된 것들이 좀, 30%가 안 되는 그게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혹시 여기 미스인지 그쪽 미스인지도 점검 좀 해보자. 오류가 없을 거로 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피드백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과장님! 어제도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지금 화력발전 관련돼서 우리가 소송을 진행을 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10월 말일자로.

정상철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다. 시민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러면 저희가 기각 결정 사유 정도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시민들의 반발도 많이 사고 있고 환경이나 건강권 위협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시장님께서 제기를 하셨고요. 그 결론이 10월 말일자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기각 결정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주요한 것은 우리 시가 피보전 권리자로서 이 소를 제기할 당사자로서 맞냐? 이 부분 때문에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단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상철위원

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폐목재 화력발전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과 또 갈등, 주민들 서로가 또 갈등도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이걸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는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저희 의회와 시장님을 압박을 가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행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 잘못한 걸 시인하고 빨리 이걸 원상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정제되지 않고 또한 자료나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다수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냈단 말입니다. 거기에 저희 시의회가 부응을 해서 발 빠르게 대책위도 구성을 하고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을 맡으시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우리 시가 피청구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지금 판사가 본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시민사회단체, 우리 정읍 시민들이 다수의 봉사단체든 우리 시를 움직이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단체들 또 연명으로 해서 이 소를 다시 제기하면 가능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판단은 우리 시민단체에서 하실 것 같고 일단은 그쪽 전문 법률가들 자문도 받겠다고 하시고 계시니까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기각 결정이라 우리 시가 소송에 대한 것을 보충 자료를 첨부를 못 했고 항소를 포기했고, 항소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기각 결정에 부응한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서 각하를 해 줬으면 일이 더 쉬웠을 텐데 각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소를 제소하고 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반대대책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우리 시는 거기에 어찌 됐든 시민의 목소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시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실 계획인데요. 저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걸 확실하게 하시라고. 시장님한테도 정확하게. 우리 고문변호사님들 내가 어제도 회의 때 얘기했지만 고문변호사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법리적인 거,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두려워하니까. 역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 시가 보호를 해야지. 그렇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시민사회단체 반대대책위 측에서는 앞으로는 환경 전문 변호사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하에 아마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반대대책위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신 환경 관련된 변호사님을 조율하고 만나서 이것을 상담도 하고 하시겠다라고 의견을 내셨지만 혹시 모를 법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료 좀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지만 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방송에는 나가니까요.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다음 장. 2020년 3월 19일날 우리 시에다가 아까 표지에 자필로 써서 이렇게 송달을 했던 게 있습니다. 현재 이분이 이 폐목재 발전소에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 앞장서서 우리 시를 압박하고 공직자들이 업무를 거의 못 할 정도로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본 의원도 부도덕한 의원처럼 언론, 기자회견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부도덕한지는 시민이 판단하라고 제가 이걸 띄우는 겁니다. 다음 장. 이분이 직접 쓴 글이에요, 이게. 우리 시로 제출한 겁니다. 이 폐목재 화력발전소가 제1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보셨어요? 과장님, 저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읽어보셨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저 건은 우리 1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할 때 도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하는 공문이 저희 시에……

정상철위원

아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이게 자기 의견을 제시한 거지만 여기에 분명히 시민사회단체, 시민환경단체 정보를 공유를 다 해야 되고 황이나 다이옥신, 중금속 제거시설 설치, 배출 검사 이런 것도 모든 게 시민들하고 확실하게 공유를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쓴 겁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시민들하고 정보 공유했을까요? 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보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개별적인 의견으로 저는……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본인은 최초에 이렇게 이 날짜에 이렇게 해서 시민과 상생, 지역사회와 상생을 해야 된다. 검토사항을 이러한 조건들을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놓고 불과 며칠 안 돼서 협의체가 그동안에 협약을 했던 협약서를 파기를 합니다. 아시죠? 이분이 이걸 강력하게 이렇게 써서 본인 아니면 정읍의 다른 단체는 이 공단에 들어오는 에너지 사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의견을 제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은 자격이 될 수 없다라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걸. 본인만이 그 자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협약서가 파기가 되고 파기가 된 3일 뒤에 본인이 직접 협약을 다시 하죠? 폐목재 발전소 추진해야 됩니다. SRF로. 어떻게 보실까요, 시민들은? 제가 방송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정확하게 있는 근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 마음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행정 지금 고발을 하고 싶어요. 행정을. 일단. 내가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조사가 들어가겠죠. 어떤 이유로 환경협의체의 협약서를 파기시키고 본인이 마치 정읍의 모든 환경 문제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만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서 거기에다가 협약서를 또다시 본인하고 쓰게 된 경위가 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단 3일 만에. 우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협의체예요. 환경협의체는 법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맞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23개 주요 마을 협의체……

정상철위원

그렇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25개 마을이죠.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들어오려면 협의체하고 협의도 하고 하라고 만들어진 기구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정을 하고 본인만이 하는 것처럼 해서 그분들이 썼던 환경협의체의 협약서를 파기를 시키고 본인이 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폐목재 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낸 다수의 사람과 본 의원을 마치 부도덕한 사람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행정을 아주 마비시킬 정도로 비웃고 압박하고 정보공개 청구하고.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행정 잘못했다고 검찰에 고발할까요? 고발하면 여기까지 싹 조사 들어가게 할까요? 방법이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업체의 부도덕함이 혹시나 있는지? 금전적인 것이 왔다 갔다 했는지? 협의체 마을의 이장님들, 통장님들하고 금전적인 관계가 왔다 갔다 했는지?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행정을 고발을 해야 되겠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어찌 됐든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검토보고서 마지막 작성하기 전까지 제가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정상철위원

어려움이 있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내용인데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 보면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공약 사업을 시장님께서 농생명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지금 첨산단 1단지 옆에 그 부지에 지금 확장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그리 잡고 지금 그쪽 18만 평방미터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투자심사까지 다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 또 보상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속하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진도율이 30%밖에 안 돼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워낙 규모가 3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 규모로나 초기 절차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토지 매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아직 토지 매입은 들어가지는 않고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조금 뭔가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어떻게 추진, 구체적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절차는 제일 큰 절차가 산단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향평가고 뭐고 다 같이 하거든요. 그게 한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걸리고 난 다음에 토지 매수나 뭐나 들어가면 또 토지 매수하는 데 절차 걸리고 여러 가지 해서 좀 시급히 빨리하려고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송기순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공무원 1기업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번에 2월달에 물어봤던 얘기입니다. 기업에 건의한 주요 사항이 무엇이었어요? 간략하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매년 한 400~600 몇 건까지 접수를 해서 거의 처리를 하는데 가장 큰 것은 환경문제 해결을 많이 해 달라 요청이 많았고요. 도로가 파손이 되든 시설들 관련된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문제, 인력 문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기를 많이 해 주셔서 관련 부서랑 연계해서 하여튼 처리해 드리고 애로사항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통상 한 70~80% 정도는 해결을 하는 것 같고요. 조금 구조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항을 건의하시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제도적이든 뭐든 이런 부분에. 특히 작은 부분적인 부분은 저희가 시 예산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반시설이나 환경 이런 정도는 저희가 해 드리는데 다른 쪽은 해결을 못 하니까 그런 쪽 요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른 것은 강구해 보셨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도 매년 한 2~3억 정도는 들여서 계속 기숙사든 뭐든 식당이든 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좀 개선을 해 드리고 있고요. 내년도는 이게 워낙 수요도 많고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한 5억 얼마, 한 2배 정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부서에서 생각한 대안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하여튼지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하니까.

송기순위원

지금은 요즘은 근로자들이 노동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물론 안전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송기순위원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우리 관과 저기가 서로 협조해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30년 이상 된 공단, 3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가 더 취약한가 알아봐가지고 개선점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좀 신경을 좀 미리, 거기서 건의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서 해 준다면 더 많이 우리 공단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업이. 좀 그런 선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해 보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비도 많이 더 지원받고 뭐하고 해서 노력하려고 예산도 요구를 다 해 놨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좀 큰 기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뵈면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엊그저께 또 삼성 물류가 고창으로 갔잖아요. 우리도 이름이 큰 회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유치를 못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는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궁금한 것은 시민들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적이 정당하면 서로가 고치면 되는 것이고 또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어려운 부분을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행정감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35페이지. 우리 정읍에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제가 보니까 숫자를,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각자의 문화센터는 이름이 다 틀리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약간. 예.

이상길위원

; 14개가 있어요. 제가 수강 인원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20명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우리가 14개 복합문화센터를 예를 들면 유치하고 설립해서 준공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었을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14개 센터는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시민들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또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 만들어진 이 문화센터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가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상길위원

아, 그랬어요? 제가 잠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잠깐 설명은 드렸는데 이 복합문화센터는 첨산단 지역에 연구특구로 별단으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는 각급의 연구기관, 지산학연 기관들도 있고 주변에 6개 마을 주민들도 있고 또 공단이 들어있어서 공단에 현재 한 30여 개 기업이 들어가져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지역 SOC 사업 국비하고 도비 산단에 지원되는 그런 기금하고 우리 시비가 투여돼서 총 113억 원 정도가 들었고요. 저희가 여기에는 그래서 각 층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나열된 거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길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제 얘기는 결론만 얘기합시다. 어떠어떤 질문 내용이 좀 다르고, 뭐라고 그럴까? 개요 파악이 전부 안 돼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프로그램을 다른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데하고 너무 상이하게 하지 말고 정말 뭔가 특수한 그 문화센터만이 가야 같이 즐길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결론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좀 더 운영 주체를 위탁한 곳이라든지 이런 데다 맡기지 말고 좀 그런 서로 고민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른 문화센터에 하지 않는 거기만의 독창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꺼냈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철도산업단지에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현재 철도는 한 70% 정도.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 70%의 분양률이 20년도 당시에 기사에 나왔던 바가 75% 분양률이었어요. 조금 그때의 데이터의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와 지금 현재 주 어떤 앵커 역할을 하고 있는 다원시스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는 DSNP랄지 다른 기업체가 들어가기로 했을 때 아마 데이터가 하는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다원시스만 있길래 저희가 지금 또 다른 기업들 몇 개를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져 있어서 호연롤포밍이니 뭐니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한울이랄지 여러 가지 몇 개 기업이 들어가서 지금 70% 된 거고요. 다원시스는 언론에도 좀 요즘 부정적인 게 좀 나왔는데 다원시스는 원래 좀 하자랄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 정도로 조금 철도가 못 나간 상태가 재작년 말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정상적으로 엊그제도 우리 국장님하고도 가고 여러 가지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자, 그러면 다원시스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 이제 약간의 좀 어떤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수주는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렇다면 그 다원시스가 하나의 지역에 어떤 기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먹거리로써의 앞으로 성장동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향후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 친환경 예를 들면 교통수단으로 제일 각광 받는 것이 철도인 것 같아요.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도 유사한 거잖아요. 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무궁무진한 어떤 사업 영역이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조선소 하나를 예를 들면 재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도가 1년이면 거의 100억, 200억씩을 회사에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러면 거기 군산하고 여기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군산 지역은 도에 특수한 곳인지? 정읍은 또 예를 들면 밑에 있는 변방이라 그런지 도도 직접 나서서 유치할 때 같이 협력을 했으니까 여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업한테만 맡겨놓고 어찌 보면 자생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 왜?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미래산업과장님하고 철도 분야 전무님이 오시고 공장장님도 오시고 해서 전반적인 다원시스 문제점이라든지. 향후에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고 서로 소통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우리가 줄 수 있다, 해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그 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다원시스가 우리 예상과 다르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한 리스크를 또 안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살려내고 또 이 지역에서 그 산업단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앵커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자주 소통하기로 했고요. 대표도 자주 오셔서 저희하고 상의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군산조선소, 도크만 운영하는 군산조선소를 예를 들면 재가동하기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도적으로 이렇게 뛰어드는데 우리도 지역에 그런 기업 하나는 살려놔야, 어떻게 보면 전국에 두 개밖에 없는 철도 차량 어떻게 보면 제작 회사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느 일정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소가 되면 이미 철도청에서 충분한 수주를 받아 놓은 사항도 있고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내부적인 사정은 그들끼리 해결하라고, 우리는 외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분들이 정상화해 가고 앞으로도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후에서 뒤에서 바람을 좀 이렇게 훈풍을 불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얘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또 마무리 하나만. 어제 하던 얘기니까요. 가처분 신청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반대대책위하고 또 예를 들면 매립장 주변마을 협의체의 일부하고 이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수십만 페이지를 수만 페이지를 우리한테 정보청구를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해서 이렇게 행정을 마비시키고 또 그분들을 무형의 힘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매립장 주변마을에 관련된 부분은 그들 나름대로 존재의 가치가 있고 또 그들이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 분, 몇 분의 어떤 일탈처럼 보여지는 내용 가지고 전부 다 나쁜 단체, 예를 들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과정으로 몰고 가는 이런 어떤 좀 내용을 들어보고 보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고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 정상적으로 검토해서 행정 쪽에서 당당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누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법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오명제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받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피보전 권리가 없는데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그 했을 때 공익성이 있느냐? 또 예산을 어디에선가 썼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 다 시민들의 피와 땀이 거기 이제 보태져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겠냐부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과정이든 뭐든 어떤 기망행위랄지 여러 가지가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또 그때 분위기가 시민단체가 됐든 시에서 좀, 저한테 말씀하시는 층에서는 전부 이거 시가 대표적으로 해야지 왜 시가 뒤로 물러서냐?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일부 좀 불리한 면도 있겠지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저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다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명확한 근거 없이 어떤 준비 행위 없이 해서 결과적으로 낭패를 보는 거나 똑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일부 적극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에 의해서 시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시 행정이 그렇게 가볍게 해야 될 일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가볍게 움직인 건 아니고요. 저희도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여러 분야 자문을 받아보고 나름대로 대응을 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적인 생각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지만 그런데 거기에 결과가 가처분 신청이 예를 들면 기각이 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그린파워라는 회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거나 면죄부를 준 거나 똑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기가 참 곤란한 입장이 돼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행정에서 나설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반대 측에서도……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나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어렵냐면 이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면죄부라기보다는요.

이상길위원

그게 결론은 그린파워도 면죄부를 받았지만 정읍시청도 시 집행부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안 돼서 이거 우리도 방법이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는 요건을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보는 견지 내에서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고요. 반대대책위에서 환경 전문 변호사 자문받아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그런 일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이라고 틀릴 수는 없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절차적인 과정을 지켜봤을 때 이건 너무 가볍게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쉽게 너무 판단을 빨리했다. 가처분 신청도 한 달 있다 해도 되고 두 달 있다 했어도 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가처분 신청을 그만큼 늦게 하면 그만큼 공사가 진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전문가들 자문도 많이 받고 고민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더 길게 하기는 그렇고 저는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참 의회나 집행부가 난감한 입장이다, 지금. 우리 또 송전선로와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장하고 다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완전히 지금 어찌 보면 기각 결정을 받고 난 뒤로 며칠 동안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간담회를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환경 전문가가 됐든 법률 전문가가 됐든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A안, B안, C안 해서 우리 시가 우리 의회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를 주문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그런 부분을 좀 잘 마련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 질문 끝났어요. 대답 안 하시길래. 너무 무거운 질문……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말씀을 저희 시가 무리하게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인허가 과정이든 여러 가지 봤을 때 실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었고 저희가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 나섰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예하고 그냥 끝났으면 알아보겠습니다 했으면 또 더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아니 그러면 지난 3월달에 부속 건물 허가는 왜 내줬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어떤 거요?

이상길위원

990m² 부속 건물 허가는 왜 내줬, 아니 99m²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것도 안 내줬어야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는지를……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이렇게 주민들이 향후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 또 지역에서 큰 리스크를 안을 만한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전에 대비를 하고 해 왔어야 되죠. 주민들은 그런 퍼펙트한 행정을 원하는 거예요. 모르고 부속 건물 허가를 내줬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요. 공단 내에서 다른 절차가 다 나갔는데 이런 집단 민원으로 이렇게 연결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충분히 한 분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죠. 그것만이 별도로 제외될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제가 화면 띄워놓고 첫 번째 거 못 해 가지고 그것만 좀 언급할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우리 시가 직접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나에게 보조 형태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출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거라. 누가 와서 과장님께 자료 좀 주시죠. 이른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거 좀 확인하려고 상당히 이른 시간에 제가 자료 파악한 게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공기관대행사업 정산검사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미래 산업과 소관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가 2022년에서 26년까지 5개년 사업이고 대형 프로젝트의 하나더라고요. 100억짜리 마이크로바이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연구개발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자료 보셨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글씨가 좀 작은 건데 죄송합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1단계가 이미 끝났는데 9월달 받을 때 제가 9월 16일날 저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 뒤로 정산 혹시 됐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경제동물들 장내 환경을 좋게 마이크로바이옴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축산 문제, 환경 문제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TP나 특구랑 다 참여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가는 사업은 저희가 정산을 하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살펴보시기 위해서 다음 장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 협약서. 협약 당사자는 누구냐면 자치단체 정읍시장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협약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협약서에 뒷면 협약의 세부조건 1,2,3,4,5,6,7. 7조 보세요. 7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지역 기획관리기관 즉 전북테크노파크원은 연차별 사업 완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가 빨간 줄 그어놨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 문장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엑셀 파일로 보면 거기에 그렇게 부서가 이렇게 의견을 표현해서 기획예산실로 보낸 거다. 이 말이죠. 정산 검토 중.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관들한테 주더라도 정산서를 다 받고 뭐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미정산으로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좋은 거란 말이죠. 우리 유용 미생물 관련해서 그 연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이른바 대박을 칠 수 있는 사업도 되고. 총 100억짜리. 그리고 또 이걸 시작할 때 언론에도 중간에 또 성과보고회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우리 시가 지금까지 올해까지 18억 7,500만 원 지원했어요. 투자했어. 이른바. 국비도 받고 해 가지고 이분들 총량이 100억이라니까요? 그런데 완성품을 내놓으라. 그 뜻이 아니고 1년차가 끝나면 올해 이런 연구비로 연구부원들한테 몇 억 나가고 재료 사고 연구 개발하고 해외연수도 다니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 돈 썼어. 그거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래서 저 내년에 또 투자해야, 재정 투자해 줘야 되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홀딩할 거예요, 예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제가 이제 우리 실무자가 금방 저한테 자료를……

이도형위원

이 상태라면 홀딩해야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보니까 저희 9월 12일자로.

이도형위원

9월 12일도 봐봐요. 2022년 거, 2023년 거, 2024년 거를 2025년 9월 12일에 했다니. 이게 뭐 안 하고 있거나 그거밖에 더 되냐고. 정산 소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나간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로 협약서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협약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도장 찍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별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기, 작년에 기억나실 거예요. 공기관 대행으로 나가는 무슨 자동차 연구원인가? 거기에 무슨 기숙사 관리비가 왜 거기서 집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거 기억나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기억납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또 예산 다룰 때가 됐다. 이 말이지. 그러려고 미리 받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주 간단한 정산보고 자체를 안 해버리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정산 소홀은 지적을 할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 정산 검사 또는 사용실적 관리 소홀. 명시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9월 12일자로는 일단 안 한 것은 다 소급해서……

이도형위원

제가 받은 날짜가 9월 16일이에요. 그 언저리예요. 저거 내면서 제가 하니까 아마 했겠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다행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업무 넘어가면 안 된다. 지적을 하려고. 감사기간이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해야 되겠죠, 이런 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아까 시간상 때문에 이거 하나를 빠트려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대 좀 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조금, 한 2분 정도 될까? 이걸 다 읽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폐목재 발전소인가?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근 제1산업단지 및 농소 농공단지 인근에 바이오로 가장한 폐목재 발전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시민 여러분들께 이를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누가 썼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분 이분이 정확하게 본인이 쓴 내용입니다. 폐목재를 주원료로 하는 발전소 건설은 신재생에너지를 가장한 폐목재 소각장에 불과한 화력발전소일 뿐입니다. 목재 우드칩은 국내 총생산량 이렇게 6만 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인 미세먼지, 분진, 다이옥신 등이 석탄 및 천연가스에 비해 10배 이상 배출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12개 지자체가 폐목재 발전소 시설을 반대하거나 포기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남 부여, 경북 영덕 쭉 나열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를 추진하면서 소위 시민 여론 수렴을 빙자하여 정읍시 폐기물 매립장 주변 협의체라는 듣보잡 단체를 거명했고. 주민협의체가 듣보잡 단체였습니까? 이게 언제 적이냐면 2019년 6월 28일날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겁니다. 언론플레이도 하고요. 국장님! 주민협의체,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협의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왜 듣보잡입니까? 본인이 이게 듣보잡이래요. 듣보잡 단체래.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단체인데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본인이. 소위 엠에코라는 사업체로부터 발전시설 착공 시에 1억 원을 받기로 했고 발전시설 상업 운전 시 말일 1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폐목재 원료에 반입, 검사 투입 등에 협의체가 추진하는 3인을 채용하여 그들에게 권한을 주기로 하는 등 수많은 비상식적인 협약서를 공증까지 해 주는 실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2018년 전국 시도 및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에 5등급으로 발표했는데 우리 정읍시가 5등급이랍니다. 꼴등. 15개 지자체 중에서 5등급에 해당됩니다. 270여 개의 지자체 중 꼴등급인, 전국 15개 지자체예요. 그때 당시 우리 정읍시가. 환경적인 요인도. 그래서 이 폐목재 발전소를 강력하게 저지를 해야 된다라고 전에 제가 보여줬던 그분이 이렇게 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이에 맑은 물과 청정한 공기는 정읍의 자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읍은 분진과 악취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로 가장한 폐목재 발전소 시설은 인근 지역의 심각한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불과 정읍 시내와의 지척에 있어 발전시설 가동에 따른 각종 분진과 다이옥신 등 공해 배출은 불 보듯 뻔한 결과를 야기시킵니다. 이에 폐목재 발전소 저지대책위와 악취추방범시민연대 이와 같이 주장합니다. 정읍시는 폐목재 발전소 시설 건립에 따른 모든 인허가를 불허하라. 매립장 주민협의체는 즉각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공증한 협약서를 처리하라. 그래서 철회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정읍시의회는 폐목재 발전소의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반대와 저지에 적극 동참해라. 저 적극 동참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쁜 놈입니다, 지금. 이분이 그래요. 본인이 우리보고 적극 동참하라고 그랬다니까? 반대하라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저희의 소망은 시민이 마음대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는 청정한 정읍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관심과 참여만이 최선의 답입니다. 2019년 6월 28일. 정읍 폐목재 발전소 저지대책위 공동대표. 이게 중요합니다. 정읍 폐목재 발전소 저지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예요. 악취추방범시민연대 전국 상임대표예요. 그런데 2019년 6월 28일날 해 놓고 이분이 2020년 11월 19일날에는 정읍 폐목재 발전소 대책위원회 대표로 또 왔어요. 이건 아까 제가 안 띄워 놨습니다. 이건 안 띄웠어요. 정읍시장에게 보낸 거예요. 여기에 폐목재 발전소를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협약사항을 잘 안 지키고 하니까 일단은 정읍시에다 요구사항을 요구를 한 겁니다. 본인이. 저지대책위원회에서 저지만 빼버렸어. 불과 1년 만에. 그래놓고 정읍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정읍시 관련 인허가 추진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또 보내버렸어. 한 사람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내가 지금 개그콘서트 보는 겁니까,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이거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분명히 제가 이거 시정질문 할 거예요, 다시. 의회법무팀하고 분명히 상의해서 이거 고발 조치할 겁니다. 제가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과장님? 과장님! 보셨죠? 이 서류 다 알고 계시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껏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이것까지 사실은 제가 띄우지는 않았어.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본인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업체하고, 끝까지 본인은 정당하고 떳떳한 사람 마냥.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요. 이건 분명히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자료 34쪽을 보면 기업유치 보조금 있죠? 기업유치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실제 고용유지나 가동률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자금 성격에서 조금 보조금이랄지 좀 틀리긴 한데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의 의무가 뭐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협약 맺을 때부터 지역 발전하고 연계된 고용 인력이랄지 투자 이런 부분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의무 이행 미달 기업에 대한 환수 조치나 감액 조치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일부 좀 있었습니다. 안 된 경우에는 일부 환수 조치하거나 반납받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조금 집행 이후 관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주기적으로 거의 계속 소통하고 저희가 방문도 많이 하고 계속 또 유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지원도 하고 잘 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식산업센터 건립하고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시비가 205억이나 투자될 정도로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검토해 봤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처 확정 단계까지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이제 저희가 첨단 미래산업하고 관련된 연구단지도 있고 하는 그런 관계로 굉장히 입주 수요나 이런 거는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공실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수요가 확실히 있는지 조사해 봤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입주 수요는 당연한 거라서.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준공까지 기업 유치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60실 규모로 지금 구상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계획 수립 설계도 할 건데 지금 옆에 미생물센터 공유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제 19개 기업하고 동시에 MOU까지도 체결했습니다. 그만큼 입주 수요가 이미 40실 규모인데 절반 22개실 공간이 이미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즘 저희 시에 이렇게 창업하고 초창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기업이 워낙 많아서 그런 데는 하여튼 희망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기업 수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추가로 지정하는 거 지금 어느, 행정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투자 심사까지 다 마치고 지금 개발계획 수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발주까지 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보상 준비를 위한 그런 업체하고 상의하는 단계라서 내년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과장님이 봤을 때 입주 가능한 시기는 어느 정도면 될까요? 기업 입주 가능 시기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래도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나 이런 게 한 1년 반 걸리기 때문에 최소 1년 반 정도는 행정절차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공사하는데 거기가 면적이 그렇게 많은 면적은, 한 5만 몇 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 최대한 좀 줄이고 해서 한 1년 몇 개월 뒤에면, 한 28년 정도는 입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토지 매수하면서 수용도 같이 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같이 그렇게 할 계획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대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태인면에 설치하는 신규 산업단지도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것은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현재는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 입지 선정하고 타당성 용역 끝내고 예비 타당성 중앙에서 하는 그 검토까지 전부 다 마쳤고요. 저희가 이제 중투 예정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첨산단 확장부지처럼 하려고 하면 내년 한 중반기 이후부터는 개발계획이랄지 보상 관련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시기도 어느 정도, 2030년은 가능한가요? 2030년도 힘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한 29년, 빠르면 29년 그렇지 않으면 30년 하는데 약간 신규 산업단지는 저희가 막 밀어붙여서 한다기보다는 절차를 잘 밟고 계획도 잘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행정절차 누수 없이 하시고 저쪽에 아마 오수 발생량 같은 것도 보면 아마 거기다 하수처리장 같은 거 짓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옆에 신태인에 처리장이 있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미리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증설할 수 있도록 협업도 하시고 저쪽에 공업용수 같은 것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 어차피 분양가가 낮아야 또 분양이 잘될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분양가 같은 거 얼마나 잡고 있는가? 혹시 그런 거 아직 계획한 적은 없는가요, 그거는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이달 21일날 우리 전체 위원님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니까 자세한 것은 그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적극 행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단이 조성되어 입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행정감사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감곡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기초생활거점 조성 문화센터 지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그때 하자 보증을 명확하게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다 기재해서 받았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농어촌공사에서요. 저희가 정산 지금 진행 중인데 정산받아서 그 부분은 우리 업체하고 하자 보증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상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포함해서 받으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더더군다나 거기는 지대가 낮아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적어가지고 받아 놓으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배수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 많이 계셨는데요. 9월 중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크게 배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새겨서 혹시 나중에라도 하자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충분하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행정이 신뢰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확실하게 해 놓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태인 행정문화센터 누수 문제 해결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금 하자를 하자 보수, 누수가 지금 한 16차 저희가 하자 보수 이행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 하자 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설계 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외관이 복합 판넬이나 돌붙임 그런 식으로 복합 자재로 쓰다 보니까 외관에 불규칙한 건물 배치 때문에 외관이 좀 외벽을 타고 물이 침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하자 보수는 계속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이거 몇 년까지 해야 돼요? 지금 지은 지가 몇 년입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하자 보수 기간 3년인데요. 저희가 준공은 2023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년간 하자 보수 기간이니까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또 검토해야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하자 보수 끝나고 나서도 새면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는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자, 누수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 있는가 판단을 해서 보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기순위원

지금도 수립을 못 하셨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금 현재 하자 보수……

송기순위원

어디가 왜 했는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현재는 지금 하자 보수 진행 중이라 그때그때 저희가 하자는 지금 찾고 지금 보수는 하고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같이 공유해서 지금부터라도 찾아내야죠. 지금 2년이 됐는데 지금도 못 찾아냈으니까. 끝나고 보수 기간이 지난 뒤에 대책을 세우시겠다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 판단은 외벽을 통해서 침투하는 것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외부가 돌붙임이나 판넬, 복합자재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보완하는 데……

송기순위원

그러면 돌 붙이고 이렇게 한다면 계획 단계에서도 그걸 수렴이 안 됐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시공이 잘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답답하네요. 비 오면요. 다라 다 갖다 놓고 받아요. 가보셨어요, 비 올 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는 거기 주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물 받고 있어요. 통으로.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집을 지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더 감곡에 더 강력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신태인을 그렇게 해 놔서.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곡을 더 지적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가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보니까 그나마라도 잘해 놔서 큰 저기는 없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단층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3층인데 계속 새잖아요. 입구는요. 읍사무소 들어가는 1층은 계속 새요. 1층 문화관 입구. 현관. 한쪽은 아예 못 쓰고 있어요. 창고로 쓰는 데는. 계속 거기는 곰팡이 나가지고. 3년 뒤에 보수 기간 뒤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찾아서 보수를 잘, 하자 보수 해 달라고 하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다음에 계획 세운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7월달에 신태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도 읍인데 칠보나 이쪽에 가보면 다 돼 있죠, 전선? 그렇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신태인은 그럴 지중화할 사업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중화 사업은 국토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학산고 현재 올해 진행 중이고 서영여고가 내년에 하고 정읍고등학교가 마지막, 국비 지원이 그 뒤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 뒤에는 하면 시비 50%, 5대5로 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현재 시내권도 학교 통학권에 지중화 사업을 지금 진행해 왔고요. 저희 읍면 지역은 칠보하고 태인 일부 지중화 사업을 한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칠보하고 태인은 돼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태인 일부 구간 돼 있고요.

송기순위원

유일한 읍인 신태인은 안 돼 있어요. 신경 쓰셨습니까?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면 지역이나 시내 지역도 수요는 들어오는데 예산이 400m 하는 데 거의 한 40억 예산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송기순위원

그쪽에는 돈이 안 들어가서 읍면은, 면에는 했습니까? 읍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세워서 해야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중화 문제를 여러 번 말씀하셨었는데 태인하고 칠보가 지중화를 하게 된 이유는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사업에 포함해서 해서 아마 쉽게 진행이 된 것 같고 농촌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촌중심지 사업, 아니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추가로 진행이 될 때 그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읍시 원도심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점시설은 저희가 정심에서 운영하는 게 10개소, 그다음에 리본에서는 3개소, 그다음에 연지마루에서 2개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로 조합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한테 위탁을 현재 주고 있는데요. 3개소는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용자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때그때 자체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요. 저희가 3년 단위 위탁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종합성과평가를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그런 만족도 조사는 되는 부분이고 따로 별도로 어떤 기한을 정해서 따로 하는 만족도는 없고요. 어쨌든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럴 때 할 때 그때그때 만족도는 자체적으로 조합별로 지금 하게끔 제가 지시는 해 놨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용자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개 지구가 초기 단계고 여러 가지 시설 구축하는 데 위원님도 알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하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불편사항은 이용하는 데 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경주 같은 경우는 도심 내 빈집을 마을호텔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정읍시는 맨 새 건물만 짓고 있잖아요. 도시재생. 그렇죠? 건물이 지어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3개 지구에서 사업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각 지구별로 계획에 맞게 구축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겠지만 3개 지구에 숙박시설이 게스트하우스가 다 크게는 딸려 있지 않지만 자그마하게 게스트하우스는 구축돼 있고요. 일단 그 시설을 활용해서 최대한 도심에 머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경주는 체류형으로 빈집을 수리해 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경주에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위원님……

송기순위원

그 무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역 상권도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시내권은. 나름대로 성수기 때는 별문제는 안 되는데 저희가 가격이 좀 싸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는 어디다고 마을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괜찮아요, 그 사업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생생마을 만들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축제나 여러 가지 마을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그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마을에 자체적으로 행사도 기획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노령화도 되고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은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기순위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데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자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원금 나가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지원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 올해 했는데 나름대로는……

송기순위원

성공을 거뒀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장소별로 마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최대한 행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기순위원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습니까? 그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행사 성격이……

송기순위원

잘 확인하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부 복지관에 있는 목욕탕은 하루에 50명, 60명 한다고 그랬죠? 4번을 합니다. 4번. 여기는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목욕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만. 복지관은. 그런데 제가 6월 신태인 공공목욕탕 건립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시에는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활력과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활력과가, 내가 이 시간을 빌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형 작은 목욕탕은 특정 연령에 따라서 짓죠? 그렇죠? 60세 이상.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대중목욕탕을 행정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시내 목욕탕에서도 지금 북면이나 다른 지역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송기순위원

맞아 죽을까 봐 못 짓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송기순위원

목욕탕 업자한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니, 목욕시설을 보강해서 이렇게 여러 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여쭤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시장님께서 건립을 위해서 공모사업 재신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시정질문 할 때. 저한테 답 주셨습니까? 답 안 줬어요.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 할 때 답을 주시기로 했었거든요? 아무 지금까지도 답이 답변이 없습니다.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시정질문은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공모사업에다가 신청했는지? 검토를 했는지?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현재는 목욕탕을 지으라는 사업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이제……

송기순위원

아니, 어쨌든 저쨌든 답은 줘야 됐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농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신태인 같은 경우는 중심지 사업으로 80억 사업을 지금 시행을 했거든요. 각 읍면별로 거점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북면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신태인은 중심지 사업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이런 사업 추가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다 변하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변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꼭 그 틀에만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규칙은 없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신태인에서는 대중목욕탕을 지금 현재 지어서 행정에서 운영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송기순위원

그게 아니고 신태인, 감곡, 정우, 이평하고 합쳐서 통합해서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태인에다 하나만 지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개인이 운영하던 목욕탕도 지금 안 돼서 문을 닫았는데 행정에서 목욕탕을 지어서 누가 운영할 것인지? 그에 대한 적자운영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송기순위원

그러면 주민이 불편하다면 시민이 불편하다면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하는 척이라도 해 주셔야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대안으로 신태인북부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거긴 너무 협조하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송기순위원

너무 적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걸 확대를 하면 되죠. 증축을 하고.

송기순위원

샤워하는 목욕탕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증축을 하면 되죠. 노인복지관 현재 목욕탕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읍민들이 원하고 정말 필요해서 좀 지어달라고 하는데 저기 충청도는 84억이나 들여서 짓고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아니 시정질문 할 때. 그런데 짓든 못 짓든 어떤 상황이다고 답은 주셔야 되잖아요. 시정질문 했으니까. 제가 틀린 얘기 하는 겁니까? 답은 주셔야죠. 누구 친한 사람 있으면 거기는 지어주고. 저하고는 안 친해서 답도 안 주시는 겁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행정에서 대중목욕탕을 지어준 적은 없어요.

송기순위원

아니, 대중목욕탕을 못 짓는다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모의 목욕탕이 대중목욕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기순위원

대중목욕탕뿐 아니라 어떻게라도 좀 시민의 말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제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적인 방안이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 목욕탕을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그 시설을 고쳐서 쓰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송기순위원

사람은 행복권이 있어요.

오명제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서 추가질문 때 하세요.

송기순위원

예, 아니요. 씻을 권리도 있고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시대에 따라서, 이따 안 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면 변화도 같이 해야 됩니다, 행정도. 그렇잖아요. 꼭 그걸 그 방법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 했으면 답은 주셔야죠. 답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답을 안 주신다니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국에서 답변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복지 쪽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복지 쪽이든 목욕탕을 큰 거 해 달라고 하면 지역활력과고 아까 말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조그마한 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답은 주셔야죠. 그래도 어쨌든 시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주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자격이 이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송기순위원

신태인 주민들은 정말 목욕탕이 하나 생겼으면 좋다는 생각은 전부 다 말이 하고 있어요. 감곡에서 정읍까지 와서 목욕을 하면 하루가 걸립니다. 버스 타고 와서 가면. 세상은 변해요. 꼭 이 틀에 맞춰서만 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도 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북부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답 좀 주십시오. 누가 주시든지 시장님이 주시든지 국장님이 주시든지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년도 7월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때 25년 상반기 기준 지역활력과 예산 집행률은 24.9%예요. 전년도에 50.2%고. 대비 약 한 25%가 좀 낮았어요. 현재 지역활력과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저희 과는 지금 당해 예산 명시, 사고 해서요. 전체 한 26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128억, 50% 정도 현재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연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렸는데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항목이 있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명시.사고이월 부분은 거의 집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고나 명시이월 부분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점시설 조성사업 5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국비가 조기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데 시설비 성격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찌 됐든 올해 금년도 불용처리를 하고 그 후에 기본계획 수립되고 사업비 확보가 필요할 때 다시 재수립할 계획이고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모임터 조성사업이 한 19억 정도가 조기 내려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고이월을, 아니 명시이월을 해 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연내 집행이 지금 가능합니다.

최재기위원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월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때 질의한 것인데 작년엔 4개면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2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사업 추진한 후에 만족도나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사회서비스를 해서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권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소성하고 감곡면을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직접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직접 찾아가는 밑반찬 배달이나 이불 서비스 사업, 기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지금 장보기 사업도 해 주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부 면에서는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계속하는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도 공모사업으로 2개 면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재기위원

계속하는데 지금 봉사 인력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시골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층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최재기위원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단체나 복지기관 협약 맺는 등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요. 면에 코디네이터를 2명씩 배치하는데 그분들이 그 면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 면에 보통 한 40~50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이불빨래나 밑반찬 사업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 주민이나 이장단, 부녀회 등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무래도 부녀회원들이나 이장님들, 활동성 있는 분들로 모집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직접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호응도는 많이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비건한 예로 소성 같은 경우는 금년 끝나거든요. 계속해 주라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이고 해서 계속할 수는 없고 일단 2개면씩, 1개면에 2년씩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다른 면으로 또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해당 사업이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를 한 만큼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2개 면만 할 게 아니라 더 이상 면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세 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가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는데요. 설계 변경 사유가 현장 여건을 반영했다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켜 보면 최초 설계 단계에서 현장 조사나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더구나 메이플플랫폼 건축공사는 지금 2차 설계 변경이고 지금 증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증액 내용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지금 놓치셨습니다. 또 진출입.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진출입 공간 확보를 해야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한 철거비로 1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게 설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활력과가 내부 검토를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메이플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근 부지가 추가로 저희가 매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역사문화공원 조성하면서. 그 부분을 매입하면서 어쨌든 현장 여건이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특히 원래는 지하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요. 지하에 여러 가지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지상으로 다 지금 다시 옮겼습니다. 기계 장비를 1층으로 옮기는 바람에 변경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5년도 사업예산 중에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의 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구량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이 1억 7천인데요. 예산액이요. 집행액은 지금 5천만 원 수준입니다. 30%가 안 돼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실제 공정률하고 예산 집행률 간의 불균형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준공 예정일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준공이 지연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공사 진척 상황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 구량마을은 저희가 2022년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일환으로 선정된 마을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민자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좀 늦어졌는데 마을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늦어져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민자본, 사업이 끝나야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의 3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마을에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현재는 다 끝났고요.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은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사업이 끝나고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12월까지 이게 가능합니까? 한 달 남았는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현재 다 집행 가능합니다.

서향경위원

가능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요.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쌍화차커뮤니티 라운지 공사인데 준공일이 22년 5월이고 하자 보증 종료일이 25년 5월입니다. 벽체하고 창호 사이에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 하자 보증 종료일 기간 내에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조치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하자 보조 5월 19일까지 끝나야 되는, 하자 보조가 아니고 지금 누수 부분은 3년이라 그때……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자 보증 종료일이 지났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나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강 공사를 한 겁니다.

서향경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전에 이게 그 벽체와 창호 사이에 누수가 발생을 했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놓치셨나 봅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하자보수 업체가 보수한 부분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하자 보수 업체가 보증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해 줬다는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난 이전에 하자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향경위원

아, 이전에 발견이 돼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계약금이 6억입니다. 약 6억 가량 되는데 이게 지금 건축공사비를 계약금이라고 쓰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하자 비용이 6억이라는 게 아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공사비를 지금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전체적인 공사비가 6억이라는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누수에 따른 하자 보수가 6억이 아니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건축공사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업체가 무상으로 지금 조치를 다 취해 주신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제안 말씀을 또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쌍화차거리 커뮤니티 라운지가 양쪽에 담장이 있어요. 거기에 포토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시민분 말씀으로는 관광객들은 조형물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단지가 이화담 앞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장명동 주민센터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샘골중학교 사거리를 지나서 세무서 쪽에 이 쌍화차커뮤니티라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유 공간이 좀 있으니 거기에도 좀 부조로, 지금 현재 환조 모양이 조형물이 두 개가 있는데 사면이 입체인 걸 환조라고 합니다. 한쪽 면만 입체적인 것을 부조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민분 말씀은 부조라도 한쪽 면만 입체적인 그런 조형물이라도 포토존을 마련해 주십사. 그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 경찰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일부 뜰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대형 버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냥 지나가는 버스가 있는데 아니, 왜 쌍화차를 안 드시고 그냥 가시나요? 이쪽으로도 사거리를 지나서 쭉 가시면 그쪽에도 쌍화찻집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시지요. 제가 안내를 해 드릴게요 했는데도 제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진짜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요, 다른 데 들렀다가 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두 대를 놓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쌍화차거리 물리적인 범위가 이화담 인근에서부터 세무서 인근까지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시청 바로 이쪽까지예요. 기역자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있으니까요. 그냥 다 가십니다. 그 버스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인도에 쭉 저쪽까지 쌍화차거리다라는 것을 인도에 설치를 못 한다면 건물 끝에라도,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 끝에 조명을 달았거든요. 그리고 가로등을 최소한만 남겨놓고 다 지중화로 없앴어요. 그래서 그 건물 끝에 어떤 쌍화차를 상징하는 어떤 조명이나 하다못해 지금 제 뇌리를 스치는 거는 청사초롱이라도 좀 달아주시면 그러면 인도를 오고 가는 데 행인이나 또 차도에 차량이 방해되지도 않고 또 관광객 입장에서 아, 저쪽까지 쌍화차거리구나. 여기가 너무 붐비고 자리가 없다고 하니 차를 옮겨서 또는 우리가 조금 더 걸어가서 저기 가서 마시고 가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그 이틀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요. 그런데 그 두 군데 다 제가 막 따라가면서 기사분에게 얘기하고 관광을 안내하는 리더분에게도 옷소매를 잡고 저쪽으로 가시자고 했는데 제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지금 좀 반성이 되는 것은 오히려 내가 불쾌감을 주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 다른 데 둘러보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오신 김에 쌍화차를 마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쌍화차커뮤니티라운지에 포토존 하나 마련해 주십사. 또 하나는 세무서 인근까지 쌍화차거리이므로 그 건물 끝에 청사초롱이라도 쌍화차 모형 조명을 좀 달아주십사 하는 제안말씀드립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세무서하고 장명동 그쪽하고 중간에 커뮤니티라운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그 중간 부분에 어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자료집 11쪽에요. 11쪽에 마을 사업 하나 있는데 확인은 했어요. 토지를 매입했네요? 일반적으로 건축한다든가 하고 그럴 때는 농산어촌개발사업 보조사업 지침에는 부지매입이 100% 주민들이 해야 된다. 자부담을 해라. 이런 조건도 있고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닌 것들은 부지를 매입할 수는 있어요. 이게 제가 로드뷰로만 확인을 했는데 이 대서마을이라는 마을에 경로당도 있고 거기 보니까 LPG, 소형 LPG. 뭐라고 그럴까? 공급하는 그 공간도 있고 그 옆에 일정하게 마을 마당 같은 게 있어 보이던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대서마을 같은 경우는요. 경로당 앞에 개인 소유 땅이었어요.

이도형위원

아, 그 땅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을회로 아무래도 저희가 이 사업비를 매입해서 그 앞에 포장을……

이도형위원

원래 있던 공지는 공지인데 소유권이 없어가지고 계속 향후에 계속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참에, 좋아요.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19쪽에 제가 예산 세울 때 좀 강하게 요구했었는데 왕솔밭공동체정원에 꽃나무 식재. 맞아요. 지난 추경에 세웠지만 여름에 심으면 또 고사도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시기를 맞추는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도형위원

품종 다 정하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다음 주 중에 식재 들어갈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무래도 꽃나무들은 주로 봄에들 꽃을 피우니까 내년 봄에는 좀 몸살하느라고 덜 필 수도 있는데 잘 피어야 될 텐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위원님! 거기 현장을 보면 의외로 거기가 습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나무들이 많이 식재돼 있는데 성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 옆에 겹벚꽃나무 심었는데 일부는 좀 경사면에는 또 돋은 땅이어서 그런지 좀 잘 자라고 깎은 땅에 치는 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번에 흙을 좀 볶아가지고 식재는 잘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주변에 땅 넉넉하게 파서 심을 때 잘 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건물 누수 준공검사,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6건이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어쨌든 공사 과정에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일부분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누수 기한 3년 내에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들어가서 사용 중인 건물들도 있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바로 누수 신고되면요. 바로 보수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감사니까. 건물 공사 금액들이 적은 건 2억 1,400여만 원, 좀 큰 거는 33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감독 공무원도 있겠지만 감리 있죠, 감리?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리 있었던 건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건 감리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여섯 건물에 대해서 감리보고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리보고서 따로 주세요. 감리한테 책임을 나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 감리가 현장을 안 갔거나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할 때라든가 이음매, 이음새 연결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이렇게까지 발생을 했는데. 아무리 관급 공사고 한다고 하더라도 감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자주 가봤으면, 현장에서 공사업체들이 일부러 빼먹고 싶어서 했겠어요? 우리를 건축주를 대리해서 정확하게 지어지라고 감리를 설정했고 감리도 거기 부대비인가 해서 감리 사례비 받았을 거고 돈값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리한테 추징하자. 이런 뜻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감리가 공정별로 이렇게 했는지 확인하고 이게 이번 참에 우리 관급 공사에 나가는 감리들이 정신 한번 차리도록 하자. 그런 취지를 갖고 감리보고서 일단 한번 줘 보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시겠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거 공개화해야 돼, 막 자꾸. 정읍시청에서는 하자 나면 무조건 안 된다. 감리 쫓겨난다. 공사업체도 앞으로 공사 안 준다. 이런 어떤 인식이 되도록 해야 우리 시의 건물들이 하자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 가고 또 입주함과 동시에 바로 소기의 업무를 착수할 수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 얼마나 신경 씁니까? 비 새요 하면 또 나가봐서 체크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다. 이번에 한번 좀 뿌리까지는 못 뽑더라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한번 삼았으면 좋겠고요.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잘 써야 된다. 여러 부서 거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29쪽 한번 보십시다. 29쪽. 29쪽 11번, 12번. 입암면 거점사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입춘대길복지관, 칠보면 딱 떠오르면 행복이음. 어떻게 됐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건 다 완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이도형위원

아니, 완공했는데 보고서 29쪽 보라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여기는요. 지금 건물은 기초거점사업은 완료됐고 2단계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이도형위원

그 자리에 앉으면 긴장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뒤에서 알려주세요.

오명제위원장

내용이 바꿔졌다고.

이도형위원

입암면 하면 입춘대길.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칠보면 하면 행복이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위원들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뒷부분이 좀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감사자료 다 반려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자리에 앉으면 긴장돼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확인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다고 해서 감사자료 작성 소홀. 이런 걸 지적할 수도 없고, 참. 아이고. 자, 그다음에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렸는데 지역활력센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분들 급여도 드리고 그러는데 기본급이 쭉 나열돼 있고 여기 이제 48쪽에는 단위가 천 원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제가, 우리 따로 붙이셨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로계약서 하나만 볼까요? 근로계약서. 178페이지. 자료 178쪽, 근로계약서. 어떤 분이 사단법인, 지역활력? 아니지. 여기는 정읍시 지역활성화센터. 사단법인이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월급. 이름 얘기 안 하고 월급을 248만 343원. 내가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도 쭉 봤어. 끝전이 다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이도형위원

봉급 그렇게 줍니까, 계좌이체 할 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했어야 되는데요. 거기서 보험료 산정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원 단위로 월급을 지급했다고……

이도형위원

이분들은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똑같은 월급, 수당이 있을 때 있고 없고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딱 이 금액만 나가는 거예요? 1년 12달 똑같이, 상여금 있는 날은 빼놓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상여금은 두 번 나가고요. 수당이 또 나간 게 있습니다. 수당.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붙을 거 아니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수당이 붙어졌는데 이 금액이냐고. 월급이라고 돼 있으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은 기본급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도형위원

아니, 기본급이라고 하는 개념 그게 중요한 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 금액이 248만 343원. 3원. 3원. 이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금 거기서 보험료를 산정을 여기다 같이 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착오를 한 거예요. 산출 방법을 착오를 해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입금을 통장에 43원까지 가던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감독을 잘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좋아요. 전산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원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가 되냐면 우리가 끝전이 원으로 떨어질 때 절상, 절사. 이 개념도 있거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도형위원

그렇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주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 직원들 뒤에다 보너스 줄 때 11원씩 준다 해 가지고 11원씩 다 입력할 수도 있어. 우리 정치인들 좀 곤란하게 하려면 후원금 18원 내잖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지도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민간 영역에서는 행정의 어떤 원칙이랄까? 또는 테크닉을 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지도감독 잘해 주시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207페이지 한번 볼까요? 207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그 앞 페이지까지 해서 보면 단기 시간제 근로자 같은 분도 계약을 했는데 이분은 계약서가 협약서. 일종의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협약서가 두 장이에요. 1년 동안에. 하나는 맨 처음 거는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 장에 가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1년에 2개의 계약이 작성이 돼요. 별 내용이 바뀌지가 않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 부분은요. 동명이인입니다, 위원님.

이도형위원

아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솔이라는 분이 동명이인입니다.

이도형위원

동명이인이에요? 도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솔, 이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도 이름이 똑같아서 확인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이도형위원

맞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 어떻게 공교롭게 그렇게 됐군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상근직에 해당되는 분들의 연차 유급 휴가는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 법률적 충돌이 되지 않도록.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근로기준법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노무사들 협의, 상담해 가지고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과장님! 자료 27쪽에 보면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개소 하자검사 결과 누수가 발생했는데 준공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들이 이렇게 누수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까도 말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잘하고 감리를 통해서 공사 과정을 잘 지켜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유독 지역활력과 준공시설물들이 하자 발생이 많아요. 그 이유가 확실히 뭐예요? 감독을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 과에서, 건물은 저희 과에서 아마 시에서 저희 과에서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 부분이라 건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하자 보수가 안 나오도록 지도점검 좀 잘해 주시고, 자료 29쪽을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하시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의회에서 거점시설 현장 방문 시 당시 관련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 준공 후 하자 보수나 운영 점검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하자 보수는 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자 보수는 하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사업 종료 성과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성과 평가는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성과 평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 거점시설은 읍면동에 사업하면 어차피 시설을 읍면동으로 인계를 하기 때문에 해서 읍면동에서 시설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는 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점검 결과가 공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도 시설별로 정기적으로 하자 점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자료 49쪽을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사업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실제로 이 기업들이 2~3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마을기업도 있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은 어찌 됐든 저희 시에서 대표성을 갖는 기업들이고요.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성과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지원 기준을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평가를 각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평가를 자료를 부처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실하면 인증 취소가 또 이루어집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는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위원님들께서 각 건물마다 누수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송기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신태인 복지센터는 저번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자꾸 하자 보수를 요청하다 보니까 항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자 기간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원인이 뭔가 꼭 한번 원인을 밝히고 한번 했으면 쓰겠는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하자 확인해서……

오명제위원장

저번에 계속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할 때마다 해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때는 이제……

오명제위원장

업자한테 하라고 하든가 우리가 시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세워가지고 원인이 뭔가? 몰라요. 이제 용역을 해도 원인이 나오려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아놔야 행정에서 나중에 빠져나갈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넣어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명제위원장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추경에 요청하시라고요. 용역비를 요청하시라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꼭 요청하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진교마을로 마을 만들기 했는데 찜질방이 아마 활용이 안 되는가 본데 민자본 해 가지고 시에서는 사후관리를 안 하나요, 그런 것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진교마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현장도 나갔는데 거기가 지금 건식으로 지어진 사우나 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좀 인지를 못 했어요. 건식이라 물을 뿌려야 온도가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이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명제위원장

건식은 물을 안 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습식이 물을 뿌리는 것이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물을 뿌려야 온기에 올라와서 쓸 수 있는 시설인데 설명을 드렸고요. 여름철에 아직 운영을 안 했고.

오명제위원장

활용 가능하고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런 문제 없고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감곡에서 공유주방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시설이 너무 아까운데 혹시라도 음식점 허가 같은 거 날 그런 건 없는가요? 안 되는가요, 그것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점시설로 조성된 공유주방은 공동이용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음식점이나 그런 시설은 안 되고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허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러모로 알아봐가지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 부분 현재 농림부 지침에 음식점으로는 지금 안 되고……

오명제위원장

그것을 지침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오명제위원장

예. 계속해서 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놀린다니까 참 아까운데요. 올해도 보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런 건물들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영리 목적은 배제하고 저희가 거점시설은 지금 설립을 하고 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당초 그런 것을 안 지었어야 하는데 그랬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공유 부엌이기 때문에 주민 누구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여러 가지 복날 삼계탕은 효과가 좋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더욱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면에서 자체적으로 밑반찬 배달 봉사도 거기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기초거점 2단계 사업이 있고만요. 보니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입암, 칠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사업 완료 지구에 한해서……

오명제위원장

몇 년 경과하고 나서 하는 것인가요, 바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신청은 경과되면 몇 개, 영원이나 거기가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감곡 같은 경우도 완료가 됐으니까.

오명제위원장

완료가 되면 바로 할 수 있고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시점을 봐서 2단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주 사업은 뭐예요?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20억인데요. 거의 소프트 사업인데요. 10% 범위 내에서 하드웨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드웨어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만 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배후마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겠다. 그런 식이지, 프로그램하고 관계없는 시설은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10% 범위 내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아까 누수 관계 저쪽에 정우면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성, 산내, 산외, 고부, 덕천. 건물을 계속 지을 계획이더만요, 보니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누수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감리했을 때 이런 하자가 났을 때 감리 제재조치가 뭐가 있는가요? 어떤 조치가 있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감리 제재조치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찾아봐가지고 혹시라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제재조치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잠깐. 이제 금방 감곡에 공유주방 우리 과장님 설명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을, 지금 요구사항이 사실은 많아요. 거기를 다른 효능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한다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영리 목적으로, 이게 지금 공공복리시설이거든요.

정상철위원

아니, 그게 거점사업이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점사업입니다. 거점시설.

정상철위원

거점사업으로 해서 받아와서 지금 했던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북면에 행복마루나 소성에 꽃두레권역이나.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기는 권역단위시설은 가능합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정상철위원

원래 소성 꽃두레권역도 못 했었는데 나중에 용도 변경해 줘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요구했는데 안 해 줬잖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기도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음식점 허가는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정상철위원

불허였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음식점. 음식점 하고 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권역 단위는요. 카페나 그런 시설은 할 수 있는데……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항상 답변을 할 때 제발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소리보다도 적극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불편부당하고 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것을 억지 쓰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극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내 달라. 그냥 원론적으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 요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눌렀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라. 어떻게든 찾아보시라.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은 농림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정상철위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할 때도 이건 진짜 어느 누가 와도 불가합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저희도 행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 적극적으로. 제발. 원론적인 답변만 들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아질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는. 100이면 100이 다 아니지만 진짜 하여튼 고민하고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

정상철위원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국가 전산시스템에 불나고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복구하는 데까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는 그런 건 없었나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지방은 크게 사고하고는 무관하고 거기 사고에 대한 프로그램 여파가 지방에 실질적으로 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도형위원

다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교훈으로 줬어요. 우리 시스템에는 그런 우려, 와서 불을 내거나 아니면, 저도 한 번씩 가봤는데 주기적으로 먼지 끼는 것 청소도 하고 그런 작은 장치들도 있고 그러더만요. 화재뿐만 아니라 화재 말고 다른 어떤 사이버 테러라든가 이것도 방어막도 있고 한데 이런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한번 해보게 하는 계기는 됐다. 그런 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그러셨겠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이번 사고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저장장치하고 지금 같이, 백업장치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분리를 해보려고 2026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1억 5천 정도 세우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뵙고 따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이도형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거절하지 못할 것 같아요. 큰 금액은 또 아니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일반적으로는 데스크탑 쓰다가 그 안에 용량이 꽉 차고 그러면 하드디스크인가? 아니, 뭐라고 하죠? 따로 이렇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메모리 USB.

이도형위원

예. 용량 큰 걸로 옮겨 담고 막 그러잖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도 그런 장치가 가능합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일일 백업장치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을 세운 것은 백업장치하고 전산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불이 났어도 우리가 전산실이 소실이 되면 백업 장치가 메모리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복구가 가능한데 지금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되면 2개 다 소실이 되기 때문에 1억 5천이라는 내년도 예산은 백업장치를 한쪽으로 분리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과거에 6.25동란 때 면사무소가 화재가 나면 호적 다 타버려가지고 그때는 기억에 의존해서 일일이 손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생년월일 바뀌기도 하고 이름도 바뀌어버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에 또 메모리 또는 저장 장치, 백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공부한 것 같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국적으로 다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도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감사자료 19쪽에 시민정보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정보화 교육실이 본청에 4층인가 있었고 아니, 있었잖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평생학습 공간으로 옮겨간 것도 같은데 지금은……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농업기술센터 3층에 디지털배움터라고 시에서 아니고 국가로 전환이 됐어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교육을 신청하면 장소만 제공하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컴퓨터 하면 생소하고 그래서 시가 시청에서 교육장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컴퓨터가 그렇게, 물론 이제 고급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쇼핑몰을 늘린다든가 하는 그 기능을 또 해야 되는 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해 왔던 시민정보화 교육사업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안 하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도 몰라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작년에 있어서. 작년에 있었던 감사자료 요구 서식을 그대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 안 합니다. 줄 자료가 없어요. 해당 없다고 쓰는 것보다도 서로 피드백하자.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뭐 어거지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서 해당 부서의 사업 내용이 아닌 것은 지워야죠. 순서 당겨서 작성하면 되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해서 또 내년에 이렇게 똑같은 폼이 가면 이거 우리 해당 없습니다. 자기 해당되는 것들만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CCTV 양도 많아지고 영상 관제시스템 운영하는 데 그 실적을 보건대 여러 각종 참 우리가 읽기도 불편한 범죄들 이런 것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꽤 많은, 뭐라고 그럴까?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한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또 노출되면 이게 뭐라고 할까? 보복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으니까 특별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분을 뭐라고 할까? 신변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신분을 노출하지 않다든가 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전에 과장님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제가 그 말씀 인계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포상을 받을 때는 옛날에는 지면에 자랑도 하면서 사진도 보냈었는데 요즘에는 표창장이나, 해마다 경찰서에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표창장을 저희들한테 공무직원분들한테 수여를 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는 사진까지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문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포상 실적이라든가 검거율에 도움을 줬다. 이건 진짜 과장해서, 과장은 아니고 풍부하게 홍보를 해서 범죄 심리를 아예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건 좋은데 개인이 노출된다든가 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감사지만 또 감사를 해야 돼. 감사. 고맙다는 표현의 감사. CCTV가 저도 과거에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좀 있다. CCTV가 없어도 안전한 사회가 되면 좋은데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좀 불가피하게 시스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원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속에서 침입범죄라든가 또 사소하게 골목길 고사태가 심어놓은 농산물. 돈으로 치면 몇 푼 안 되는데 그거 무슨 심리로 가져가는지는 모르는데 애써서 키운 사람은 그거 찾으려고 했더니 CCTV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또 없는 사각지대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CCTV 놓아달라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 필요하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CCTV를 놓으려고 해 주시고 놓아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기왕에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기왕에 놓은 거니까 화소나 야간 식별 능력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점검도 좀 해 주시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어느 경우에는 놓는 그 부서가 다르기도 하고 또 좀 낮아가지고 차가 치고 간다든지 해서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각도가 하늘 쳐다보는 데도 있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전수조사에 준하는 조사도 좀 해서 CCTV가 놓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특히 야간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식별력이 진짜 좀 낮은 데는 좋은 카메라들 많이 나왔으니까 교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CCTV 관제센터를 비롯해서 CCTV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애썼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저도 국가정보원전산센터 화재로 우리도 행정이 일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중 서버는 있는데 백업은 되어 있는데 그게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우리 전산실에 같이 보관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분리하는 거를?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분리하려고 장소를 분리해서 하려고 설치 비용을 1억 5천 예산에 지금……

서향경위원

1억 5천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의외로 간단한가 봅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요. 지금 백업은 거기서 받고 보관 장소만 그쪽으로 옮기는 거니까요. 백업장치를. 백업 테이프를.

서향경위원

그 국가정보원전산센터 화재 당시에도 제가 우리 정보통신과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화재감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되어 있기는 한데 그거를 백업한 것을 분리해야 된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말씀이시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장소를 분리한다는 얘기죠.

서향경위원

예. 원격 백업 그 기능도 있습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원격은 없어요. 그때그때 따라서.

서향경위원

그때그때 바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백업장치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두 군데에 저장을 해 놓는다. 그 말씀이시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백업 자료를 다른 데로 옮기자는 뜻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지금 전산 장비가 40여 개를 갖추고 계시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전산실에 있는 게 한 130여 대가 넘습니다. 서버 저기해 가지고.

서향경위원

130여 대가 넘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전산 장비 보유 현황에 시스템으로 따지니까 37개 정도가 있었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있고, 다른 장비들도.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민원이나 세무나 복지,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의외로 간단하다고 하니 다행이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AI 기반 서버실을 마련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2개로 저장을 해 놓는다.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내역입니다. 이게 지금 유지보수에 관한 거죠, 이 8억이? 8억 2,800이?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항온항습기라든지 무정전 전원장치 이번에 사고 난 교체하는 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만 한 11억 4천 정도 나가고요.

서향경위원

11억 4천이 나간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전체적으로. 업체는 한 43개 업체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자료 낸 것은 전산장비만 들어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금액은……

서향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유지보수 실효성이 향상되고 있는가? 이렇게 좀 큰 예산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노후 장비를 체계적으로 교체하는 어떤 중장기 교체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어떤가? 이것도 같이 병행하고 계신가요? 여기에는 지금 유지보수로만 8억이 되어 있어서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물품을…… 지금 신규로 사는 것은 그 물품에 대한 몇 프로, 10~15% 유지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된 것은 지금 점차적으로 새로운 거시기로 교체할 계획을 하고 지금 교체 중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지금 18페이지 자료를 보면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9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7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거든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유지보수 용역의 단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 저는 유지보수 계약할 때 그 유지보수 업체의 복구 시간, 장애 건수에 대한 감소율 이런 성과 지표를 좀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유지보수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스마트 이동약자 전동보장구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4페이지.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충격에만 충격 감지만 되는 겁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넘어졌을 때. 충격과 넘어졌을 때.

송기순위원

불나는 것은 안 되고? 화재.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화재까지는 저희……, 화재면 넘어지지 않을까요?

송기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때 질문할 때도 화재가 일어난 저기를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밧데리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차에도 그렇고 있는데 여기는 충격에만 한다고 하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넘어짐과 충격이요.

송기순위원

예. 5억 6천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쪽으로 전송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통신망을 좀 확대해서 불이 났다든지 이것도 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보완 체계로 한번, 또 이게 전동구가 가다 보면 커브 틀 때 많이……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넘어져요.

송기순위원

넘어지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또 물에 빠져버리면 못, 신태인 분도 사실은 상당히 활발하신 분인데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봤거든요. 사고 나가지고. 그런데 꼭 무슨 충격이나 저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화재도 좀 한번 보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이 보장구는 혼자만 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전동스쿠터요.

송기순위원

예, 그렇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뒤에 사람이 탄다든지 짐을 싣는다든지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 것도 또 장애인도 탈 수도 있거든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보통 전동스쿠터가 1인용으로 많이 제작이, 지금 보급이 됐잖아요.

송기순위원

지금 조금 큰 것이 나와가지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래요?

송기순위원

그것도 연세 드신 분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다 붙여가지고 제가 전동구가 들어갈 때 지하차도를 들어가다 보면 이게 평평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교통과에다도 얘기를, 아니 교통과랜다. 건설과에다 도로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신태인 가다 보면 지하도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쿠터가 못 올라가요. 내려가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또 위에 길에서 내려오려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려가면서 미끄러지니까 못 내려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로도 물론 이런 장구도 필요하지만 같이 협업해서 그런 내용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나 교통과에다 주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송기순위원

예. 협업해서 한번 해보고. 또 나오는 길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타이루를 아니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있어서 오래돼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네모진 것을 보면 도로가 형편이 없더라고요. 좀 이 과에서도 물론 하지만 협업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CCTV. CCTV가 주민들이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하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마을 방범은 경찰하고 협의 안 하고요. 방범용. 방범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관점에서 보면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노출돼 있어가지고. 정읍에는 완벽하게 설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앞에나 이런 데?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부족한 것은 많은데 다 100%는 만족할 수는 없죠. 차근차근.

송기순위원

그렇죠? 조금 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조금씩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개선을 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은 150m 이상까지라도 CCTV를 단다고 이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어저께 그저께 방송을 보니까. 그쪽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송기순 위원님이 앞서 다 이야기를 했지만 보급에 대해서, 지금 전동 기구.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가 사업 그 보급에 대해서 지금 취약계층만 지금 하고 있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처음 취지는 취약계층만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취약계층이 198명인데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66분이에요.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다 전화했는데 장비는 있는데 다 병원에 계신 분들, 거동 못 해서 타고, 너무 오래돼서 저희들이 5년간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인원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따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분이었는데 다행히 좀 단가가 낮아서 단말기가 한 230분 정도 예약 신청하신 분들은 전원 저희들이 단말기 다 달아드렸습니다.

최재기위원

취약계층은 몇 명이고 지금……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취약계층은 66명입니다.

최재기위원

정읍시에 66명?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정읍시 전체 보급률은 한 800여 대 되는데요. 저희들이 신청하신 분들은 읍면동에다, 일단 읍면동이 중요하니까 읍면동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다 해드렸다고 보시면……

최재기위원

완료했다. 이거예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완료는 지금 검수 중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지금 그전에 이게 우리 시에서도 각 면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이런 걸 봤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최재기위원

봤는데 지금 보급률이 한 20% 남짓뿐이 안 됐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완료했다면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200대였습니다. 저소득층 198명을 잡아가지고 저소득층만 사업 대상으로 잡았었는데.

최재기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취약계층을 일단 하고 일반 우리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을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프로수는 20%로 나와 있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분만 신청을 했어요.

최재기위원

아, 지금 전체적으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다 신청하신 분은 아니고.

최재기위원

왜 신청률이 좀 저조할까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한 번씩 다 전화를 했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저희들한테 넘어지면 소유자, 보호자한테 와야 하고 우리한테 와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보통 개인, 저소득층 말고 개인분들은 개인 동의에 부정적인 게 좀 많으셔가지고 개인 동의를 많이 안 해 주셔서 저희들이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거의 노인분들인데. 그렇지 않으면……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자녀분들이 많이 안 하셨어요. 노인분들도 연세가 많이 드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재기위원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각 면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홍보도 했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최재기위원

또 우리 이장님들한테라도 그런 전동스쿠터 이렇게 해서 달라고 좀 홍보 좀 이렇게 독려도 해봤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마을 이장 하면서 직접 가면서 저희들이 홍보 영상 틀고 홍보 다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이거? 사업이.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다 할 계획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거 다 좋은 사업인데.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상대해 보면 많은 신청은 안 와요.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한 분 한 분씩 다,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다 전화 통화해 보고 다 했어도 직접 찾아뵙고 해도 우리가 좋은 사업 취지라고 설명을 해도 선뜻 잘 안 되더라고요.

최재기위원

홍보도 했지만 본인들이 지금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못 한 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더 홍보 좀 해서 우리 직원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면에서 봤어요. 와서 이제 마이크에다 대고 이장님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또 적극적으로 홍보 좀 더 해서 이러한 사고가 났을 시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홍보 좀 열심히 해서 노인들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좀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과장님! 19쪽에 보면 정보화 마을이 있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인빌이라는 전국 정보화마을 쇼핑몰이 있는데 우리 내장산 정보화마을 판매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요, 거기에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정보화마을이 올해 실적은 11월 말 한 650만 원, 작년도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급격히 매출도 줄었고 그리고 그 자체에서 올해만 사업하고 내년도에는 정보화마을을 운영 못 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을 지금……

경윤

고경윤위원

퇴실시킨다는 거예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본인 사업단에서.

경윤

고경윤위원

그렇게까지 된 이유가 뭐예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지금 거기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지금 솔나무떡방이나 모든 게 있었는데 잘하는 품목들은 다 개별적으로 나갔고 지금 홈쇼핑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주 업무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각자도생. 우리 정읍시 우체국 관련된 홈쇼핑, 정읍시 홈페이지. 각자의 홈페이지부터…… 그러면서 이제 품목도 단순해지고 매출도 저해지고 참여인도 저조하다 보니까 매출 검사가 감사된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자료 8쪽을 보면 용역계약 집행내역에 2025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작년에 이 비용이 얼마였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8쪽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8쪽.

경윤

고경윤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 용역계약 집행내역에. 관리용역사 평가 그런 것은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는 대부분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 규정을 만들어서 회계과에다 넘기면 그 규정에 맞게 지금 입찰 들어와가지고 낙찰받은 업체가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및 세부내역 공개 및 외부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그건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공동주택도 입구에다가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은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중이고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지금 아파트 외곽 도로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공동주택도 ;마을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마을 아닌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범위가 너무 커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공동주택도 마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입구에다가 설치……, 혹시라도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 입구 같은 데 설치 가능한가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혹시 현장 보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마을이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재 내장에 있는 정보화마을이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하신다는 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시 정보화마을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거기 하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우리 1년 예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인건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얼마예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만 지원하고 인건비가 전체 도비, 시비, 자부담.

정상철위원

자부담 빼고 거의 한 2천 얼마 되는 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기 정보화마을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올해는 지금 인건비 폼으로 들어갔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잡혀 있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정상철위원

안 세웠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거기 자부담 자체가 예산이 소진됐어요.

정상철위원

소진됐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소진돼 가지고 더 이상, 자부담이 한 26% 정도 한 700만 원 정도 자기 부담이 돼야 하는데 700만 원 돈이 없다고.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안 제시라고 생각하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철위원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하고 대화를 좀 해보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시고 하니까 제가, 정보화라고 하는 급격하게 지금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시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첨단으로 가고 있고 AI 기반으로 모든 게, 지금 서향경 위원님도 우리 국가정보자원 화재 문제 얘기했고 이도형 위원님도 얘기했고 온나라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고 간접적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보화를 어떤 면에서 AI 기반으로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행정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유통구조나 택배 이런 것들이 세분화가 돼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쿠팡이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 정보화, 정보통신을 통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의 시민들이 이 정보화 관련된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틈새도 많고. 여기서 그냥 그런 것이, 하나 마을 이렇게 만드는 거에서 좀 탈피해서 권역으로. 스마트 시티. 우리 지금 통합관제센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보수 해 가지고 또 이것도 예산이 있어요. 1억, 이런 거.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철위원

맥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스마트 시티로 갈 수 있는, 우리 정읍시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정보화마을 하나 없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오미경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 물어봐야 하는데, 떨지는 마세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출산 장려금 있잖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게 참 많잖아요. 중복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출산기념품으로 10만 원 상당의 이불을 지급하고 있고요. 건강지원과랑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랑 양육수당이랑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송기순위원

통합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다른 과랑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선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번에도 내가 이걸 여쭤봤는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그러기는 한데 접수는 출생신고 할 때 통합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통합 정보로 해서 시스템에서 병행해서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신청은 지금 통합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이런 쪽에서 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는 따로 각 부서하고 한번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기서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번거롭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제가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2월달에 제가 여쭤봤는데 저쪽 부안 톨게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면 이정표가 신태인이 없어요. 태인만 있어요, 이정표에. 그게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좀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제가 이정표 확인은 안 했지만 저희 부서는 이정표는 건설과나 다른 부서 소관이고 저희는 도로명 주소를 소관하는 부서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이건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셨다면 확인 한번 해 주십사.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 차원에서도 관광 안내판 및 도로 표지판을 도시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지적과 소관 위원회 활동 및 구성 비율이 있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가 있는데 여성하고 청년이 이렇게 비율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25년 민원지적과 소관 각각의 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동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낸 15쪽에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먼저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걸쳐서 회의를 소집을 했고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는 저희가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재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계획과 그다음에 조정금에 대한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두 번 정도 했고 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도 지적재조사 업무입니다. 이것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서면으로 저희가 했고 주소정보위원회는 목적이 명예도로명,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위원회인데 저희가 도로명은 신규 도로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명예도로명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올해 한 번 했고요. 지명위원회는 터널명이나 그다음에 다리명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데 올해는 없었고 예전에 22년도에 주천삼거리에서 한서요양병원까지 새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공간정보 보안에 대한 내용인데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기순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여성위원도 없고 청년위원도 없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한 명도.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여성은 한 명 있는데 청년은 없고요. 지명위원회는 여성위원은 한 명 있는데 청년은 없고요.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다 없어요. 청년도 없고 여성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회에 보면 청년도 10% 이상 해라. 이런 규칙이 있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가 이렇게 돼 있네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위촉할 때 이 부분 위원회의 조례에 의거해서 위촉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각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별이 위촉 시 10분의 6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위원 중 10%는 청년으로 위촉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비율을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사유는 있습니까? 지금 안 된 이유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이제 보시면 당연직이 8명이고 현재 위촉직은 한 명이고요. 저희 조례에 보면 그 외에 민원 조정을 할 때 또 추가로 한 두 명 정도 위촉을 합니다. 두 명 이상. 그러면 그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나 주소정보위원회 이런 거 외부 인원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여성위원과 청년위원을 위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규칙에 맞게 좀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자료도 받아봤는데 여기는 성별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 참석하는 위원들이 우리 규칙에는 총 15명 이내로 돼 있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실제 회의할 때 보면……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11명 구성해서.

이도형위원

열한 분 또는, 11명이 구성이 되어 있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외부 법률 전문가는 거의 상시적으로 나오시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럴까? 당연직 위원. 당연직 위원은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우리 본청 국장님들 그리고 감사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이분들이 둘, 넷, 여섯, 여덟. 외부 법률 전문가 한 분. 아홉. 그다음에 사안별 환경이냐 뭐냐 폐기물이냐 등등 해 가지고 그 건이 있으면 그분들 오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실제로 민간인 위원 수의 비율이 20%? 이게 좀, 그래서 이거 좀 까딱하면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과거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아니면 시 본청 간부회의 고위 간부회의 이런 성질로 좀 보여질 수도 있지 않느냐? 민간 영역의 위원들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올해 회의했던 내용을 보니까 두 건 다 쉽게 말하면 민원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민원의 편을 들어준 것 같아요. 사업 추진자보다.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몇 명이 딱 소통해버리면 찬성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민간 분야를 조금 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규칙에는 15명 이내라고 돼 있으니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느껴보자. 감사로 뭐 잘못했다 지적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느껴보자. 느껴보자. 검색을 해 보니까 완주군 인구수가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10만 490명. 우리가 이제 10월 인구는 아직 통계상, 나왔겠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10월 말은 10만 700.

이도형위원

10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10만 740명입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완주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250명 많은 건가? 그런 상황이다.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도토리 키재기지만 우리끼리 또 경쟁하잖아요. 다행히 우리가 남원보다는 또는 김제보다는 시부에서는 좀 그래도 네 번째. 그런데 군이라고 하는 완주하고 비교해도 거의 역전 단계다. 올 연말 넘어가고 내년 초면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정말 정말 막 가슴을 치고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작부터 이런 얘기를 많은 부분 얘기했는데 올해 6월달인가 우리 시청 전자게시판 큰 거에 인구사랑 캠페인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용어 보고 참 저거 누가 지어냈는가? 그것도 좀…… 사람 사랑도 아니고 인구를 사랑한대. 국어학적으로도 안 맞고 나중에 별수 없이 그대로 가긴 했는데 그때사 시장님이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전에도 간간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다만, 이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면피를 하려고 하는 거고. 어느 지자체장이나 다 그럴 거예요. 그래도 너무 좀 늦게 해서, 강제로 어거지로 거짓말해서 주민등록법 위반해 가면서까지 하자라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 동태를 한번 잘 살펴보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때가 있어요. 환절기도 있고 또 전출입 관계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점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런 어떤 통계적 의미라도 좀 읽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표로 두두두두둑 떨어져 가는 정말 슬프게 만드는 자료보다는 이것도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무엇 때문에 그나마 느냐? 그들은 뭘 해서 조금이라도 늘었나, 아니면 좀 덜 줄었나? 이런 얘기라도 우리 사회가 공공연하게 좀 해봐야 경각심을 갖고 하다못해 분가하기 전에 자식 하나라도 주소라도 놔두기. 그래서 또 법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도 해 보거든요. 미혼 자녀가 서울에서 조그마한 주택이라도 지원받아서 또는 임대차 설정해서 안 날리려고 확정일자 받으려고 주소 가거든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법으로 출가하기 전에는 2개 주소를 가질 수 있다든지 거주지 개념하고 주민등록 개념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좀 바꾼다든지. 우리가 맨날 생활인구 생활인구 해봤자 그건 실제로 주민등록상 인구에는 카운트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등록법상에 2개 주소 갖기. 농촌에서 주말 살고 서울 가서도 살고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던져놔야 백가쟁맹을 해봐야 그중에 하나라도 채택되면 좋지 않을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각 기관 임직원 주소 옮기기, 그다음에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 각 기업체 주소 안 돼 있는 분들 정읍으로 주소 옮기기. 여러 가지……

이도형위원

그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늦었지만 그것도 사각이 아직도 몰라서 또는 이제 의미를 못 느껴서 그래서 정책적으로 주소 옮기면 5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봤자 언 발에 오줌 누기지만 당장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 군과의 비교하면서 막 씁쓸함 때문에 그런 얘기라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했다. 우리끼리 같이 하는 넋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적재조사가 계획대로 잘 가고 있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해관계인 간에 조금씩 충돌은 있기는 하지만 잘 설명해서 그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지적재조사 기간만 기다리다 보면 사인들 간의 매매나 또는 우리 시가 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한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 지장을 주더라고요. 길을 내야 되는데 지적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미루자. 그래가지고 인도 하나를 내는 데 몇 년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골목길 주차장 하나라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지적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지적재조사 기간에 걸려 있으니까 기다려서 몇 년 후에 하자. 이렇게 됨으로써 생활 인프라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혜롭게 지금 현행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하고 나중에 변상한다든가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지적재조사 때문에 우리 생활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는 어떤 지혜로운 뭔가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저도 아직 뾰족한 방법은 없는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관련 부서하고 연결해서 먼저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좀 많이 늦었어.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안 그렇다. 이 말이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각 위원회 여성 및 청년 위원 비율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특정 성이 4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위촉직이 4명인데 여성이 1명입니다. 25%.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문가를 구하지 못했다라든가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 정읍시에 또 우리 전라북도에 여성 전문가가 여성 인적 자산이 이렇게도 없는가? 과장님께서 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행정을 펼치지는 않았는가? 좀 성찰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남자를 폄하하고 여성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자 공무원들 또 집으로 퇴근하고 돌아가시면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반대로 또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여동생이 있고 어머니가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재고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최근 2년간 개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최근 2년간이요?

서향경위원

예.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지금 올해만 두 건이고요. 24년도는 없었고요. 23년도에 두 건 있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갈등 조정 실제 성립률은 어떻습니까? 조정을 완만하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지역구에도 이런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금 복합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합 민원이 발생을 할 때 그 개최 요청이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안 열리고 있으니 이거를 정기 개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정기적으로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만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적재조사에 따른 그 민원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분은 지금 전주로 지금 다니시더라고요. 전북도청에 가십니다. 방송국 세 군데 다 돌아다니시고 취재해 달라고 이러고 다니세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는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이 먼저 주민들의 동의가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나 지금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가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두 개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서향경위원

과장님 말씀 중이신데 죄송한데요. 그 민원인도 그거를 충분히 알고 계시고 저도 1년을 넘게 이거를 접하다 보니 저도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쉬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정기 개최 방식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는 그걸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기 개최는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위촉직이 한 명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 조정이 관련되는 어떤 특정 전문가가 계시다면 그분들을 또 대거 그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이런 게 우리 정읍시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분은 그냥 시간 내서 장사도 못 하시고 도청 계속 다니시고 거기서 또 시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줬다고 작은 거 하나에 막 함박웃음을 지으시면서 희망을 갖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좀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 표를 보니까요. 24년도 대비 25년도에 5배가 늘었습니다. 민원 처리, 민원 접수가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급증한 원인이 뭘까요? 지금 특정 사업에 대해서 집행된 건 아닌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태양광 때문에 전기사업 허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못 들었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태양광 발전 때문에 전기사업 허가가……

서향경위원

태양광 발전?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내용을 보면 좀 많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거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민원 처리 불가 및 반려 사유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미래산업과에서도 또 지역활력과에서도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전기사업 허가가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불가 또 그 오른쪽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요건 미달. 이게 같은 글자가 계속 반복이 돼요. 본 위원이 여기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게 유형별로 이렇게 계속 같은 민원이 반복된다고 봤을 때 이거를 민원 접수 전에 사전 상담을 하시면 어떨까? 또 이거에 대한 민원 유형별로 사전 안내서나 접수데스크에 체크리스트를 마련을 한다든가. 이것도 좀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반려 사유 중에 상당수가 이제 서류 미비도 있었고요. 타 부서 소관이다라는 게 또 반복돼서 있어요. 타 부서 소관. 그러면 타 부서에 충분히 연계가 됐다면 이게 해결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불가 및 반려 사유 이 127개에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안말씀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원스톱으로 부서 간에 협의 창구나 이와 유사한 합동 민원 검토제나 이런 거를 좀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좀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을 해서 정기적으로 개선 대책을 좀 수립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서는 우리는 단순히 127건이다라고 숫자로 읽고 있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얼마나 복장이 터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계속 전기 설비에 관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태양광에 관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반복되는 사유로 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 필요한 서식을 미리 사전에 한번 저희가 안내하도록 한번 협업 부서하고 실제 실질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저희가 원스톱 민원창구나 사전심사 청구제 같은 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향경위원

아, 하고 계세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서류가 완벽하게 했을 때 저희가 사전심사 청구제라는 위원회가, 사전심사 청구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접수 자체에서 약간 서류가 미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완벽하게 꾸밀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수할 때 더 세심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 지금 2011년도 시행해서 14년도 본격 운영했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내구연한은 10년이고만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현재 훼손 망실된 것이 한 4천여 개? 4천여 개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보수 완료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게 한 번 해서 계속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주소정보시설의 한 50% 정도만 저희가 일제조사를 구역별로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가 예산이 있는 대로 최대한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랑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내구연한이 지금 10년이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내구연한은 10년인데 그 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내구연한 지나도 그대로 놔두고 내구연한이 안 됐다 할지라도 훼손된 거는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조사는 어떻게 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조사는 저희가 용역을 세워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한 2분의 1 정도 우리 정읍시에 반절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읍면동에서 훼손에 대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최재기위원

신청.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요청이 오면 저희가……

최재기위원

현장 조사만으로는 사각지대가 많을 것 같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읍면동에서도.

최재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도 집 번호 그것은 햇빛을 본 데는 완전히 이렇게 지워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사각지대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보지 못해서 지금 그냥 방치해 놓은 거. 이런 도로명이나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그 번호가 없으면 찾아가기가 힘들 정도 완전히 홍보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더욱더 이렇게, 지금 10년이 다 넘은 거예요. 표지판이.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일반적으로 많이 다 넘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것을 면이나 읍면동에 좀 조사를 하라고 하고 거기에서도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해서 그걸 바로, 집 번지나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을 신고를 바로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수시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아까 출산용품.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아기 이불세트 지급. 그런데 출산신고 시. 출산신고만 하면 출산용품을 바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기념품 아기 이불세트 주는 거는 출생신고하면서 저희가 바로 즉시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으로 신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나 축하금 이런 것은 저희가 신청서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2025년도 2월달에 주요업무 계획에 거기를 보면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읍면동에 직접 신청해야 지급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출생신고만 하면 지급이 된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출생신고하면 저희 정읍에 주소가 애기가 주소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즉시 지급합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2월달에 주요업무 계획보고 할 때는 우리가 직접 읍면동에다 신청을 해야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출생신고는 부모가 직접 해야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출생신고는 엄마나 아빠가 출생신고를 합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야 지급이 된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동시에 같이 합니다.

최재기위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이 좀 의문적이어서 물어봤고요. 도로명 이렇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읍면동에다 홍보 좀 해서 그런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금 십몇 년 되어 버렸잖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표지판을 우리가 돌아다니다 많이 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내년도 치 사업 발주하기 전에 읍면동에 일제조사를 한번 부탁을 드려서 자료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일제조사해서 누락 안 되게끔. 우리가 집을 찾아간다든지 택배 와서 택배기사가 찾는다든지 이런 거 표지판을 많이 보고 찾아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누락되는 것이 없이 홍보 좀 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런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다 넘었어요.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질문하려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다 보니까 저도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준비를 해 왔는데 내용이 태양광 시설 발전 사업자들의 신청이 많아서 그런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사전에 접수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거르는 필터링하는 이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분들은 으레껏 그냥 접수창구에 접수를 하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전문적인 서류 업무 처리를 보는 분들은 이게 가능한 것인지, 가능치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에 몇 페이지씩 내놓은 자료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발전사업 허가 관련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밀려 있거나 요건을 잘 못 갖췄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눈으로 살짝 보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 한번 해봐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통연결이 한동안 한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할 때 일시에 태양광 관련 이런 서류가 제출이 되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 민원처리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막 낸 서류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민원 접수를 마지막에 할 때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된 것인지?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하고 접수받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공감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또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아까 태양광 변전소 관련한 얘기를 할 때 국장님도 계셨는데 제가 그거 하나 놓쳐서 한번 여쭤보는데 사실 정읍시가 예를 들면 송전선로 이제 예를 들면 전기 터미널이 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6개 선로에 중간 터미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다른 지역보다 피해를 많이 본다.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도 피해를 보면 그거에 상쇄할 만한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뭘까? 향후에. 지금은 당장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지만. 그러면 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형 태양광 시설을 빨리빨리 계통연결을 할 수 있도록 변전소를 어디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세워보기도 하고. 실은 그쪽하고 협력할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택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전에 좀 트럼프같이 협상의 기술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국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 3월에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정부에서 제정을 했고 9월달에 법이 시행이 되고 지금 시행령이 입법예고돼서 곧 제정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또 지방과 국가, 지자체의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석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법령을 봤을 때는 국가가 국가기관망, 전력망 사업을 용이하게 한 특별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또 한 가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송전선로 주변지역 발전에, 아니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료들은 있어요.

이상길위원

어쨌든 그 특별법이 됐든 저 특별법이 됐든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거나 뭔가 사후 이익이 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질문 마무리할 테니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국회의장님 면담을 하시고 거기서 지산지소 문제라든지 지중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상황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고 법제화를 요구하시고 의장님께서도 국회의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서 이제 잘못 얘기하면, 또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잘못 표현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대책이라는 것은 A안, B안, C안을 다양하게. 일단은 반대다.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건 반대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이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산자부에서 송전선로에 대한 정읍지역 통과 의견이 오면 저희도 반대로 의견을 냈고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저희도 계속 공문으로 산자부에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다 하니 그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그래프 하나만 띄워주세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참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이걸 대책을 세워가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게 이 인구 문제, 줄어드는 인구 문제인데 사실 우리 정읍이 10만이 무너진다고 하면 또 완주한테 4대 도시, 전라북도 4대 도시권을 역전을 당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상당한 상실감이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래프만 봐도 우리는 우하향이고 저쪽은 우상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동안에 많은 대책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준비가 철저히 했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우리 부서에서나 우리 시가 조금 더 대책을 발 빠르게 또 장래적인 예측을 하면서 시의 정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당장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렵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단지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줄어드는 거나 똑같잖아요. 아시다시피 기획실장도 하셨으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교부세가 줄어들죠. 인구수에 따라서.

이상길위원

예. 기초 재정 수요 면에서도 인구가 줄면 당연히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것이고 보조금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장래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우리 시에 피해가 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처하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현 집행부가 노력을 했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제 10만 500명, 400명 이렇게 내려가는 입장에서 이거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 10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우리 집행부의 리스크로 안고 가야 될 입장이고 올 겨울이라든지 내년 봄에 완주가 4위권이 되고 우리가 5위권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참 뭐라고, 어떻게 저희도 받아들여야 될지? 정치나 행정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공동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저렇게 보여드렸는데 누구나 다 머릿속에는 알고 있지만 쉽게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이 시간에 서로가 한번 정도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이걸 보는 우리 직원분들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한 1분 남았네요, 제 시간이. 국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36년째?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행정감사는 이 시간 이후에는 다시 받을 일 없으시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건 농담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안 하고. 1분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동안에 36년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부분 혹시라도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소회 한 말씀 간단하게 한번 하시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공직생활을 90년 7월 16일에 시작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 정주시로 시작을 했어요. 시기동에 처음 발령을 받으면서 그때 지방의원 선거를 처음에 했었어요. 그 당시에 선거인 명부라든지 투표용지를 제가 직접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저도 같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저도 직원 때부터 계속 의회를, 위원님들 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받아 왔는데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줘서 이렇게 정읍시가 더 발전하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저희 공직사회도 여러,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침만 주던 그런 방식에서 지역 문제도 고민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연구도 하고 그렇게 같이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질책보다는 대안이라든지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거기에 고무돼서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도 이제,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오명제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위원장님이 얼굴이 좀 안 밝으시네. (장내소란) 아, 그래요? 저도 이제 행정 근처에도 있어 보기도 하고 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면서 먼저 제대하신 우리 선배님들을 여러 분 뵙고 하지만 우리 류태영 국장님도 후배들이 공부하는 공무원 또 어떤 나름의 원칙을 갖고 하는 공무원 이런 표상으로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공직사회 하셨으니까 또 가시기 전에 후배들하고도 잘 좋은 공감, 좋은 또 의견도 나누시고 오셔서 정말 나가시더라도 참 잘하고 왔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지금 후배들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어떤 자긍심과 자존감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소회를 여쭤봤으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시간을 또 할애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감사하고 어쨌든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태인에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신태인 읍민들이 부안이나 김제를 목욕을 많이 다녀요. 가까우니까 다니는데 정읍에 피해를 줄까 봐 우려를 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신태인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크골프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목욕탕을 지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땅을 사야만 공모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는데 땅만 사주신다면 공모사업도 응모를 할 수 있거든요. 없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부복지관 옆에 땅. 거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밖으로 빠져야 좀 쌉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 이번 감사가 마지막 아닙니까? 신태인에 선물 하나 한다. 이런 생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땅 사려면 굉장히 비싸요. 그쪽은. 그래서 외곽으로 좀 빠져야만 땅이 싸니까 땅을 사주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즉 경제인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신태인 정읍시에. 그러면 또 이사도 올 수도 있고 더 환경이 좋아진다면. 꼭 좀 협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관련 부서 간에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아까 민원 반려. 저쪽에 해당 실과소는 공유 않고 하는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반려는 해당 부서에서, 민원 처리는 민원부서에서 접수해서 부서에 전달을 하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오명제위원장

부서에서 반려하는고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부서에서 반려하는 거죠.

오명제위원장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다 민원실에서 거시기한 줄 알고 있으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여기는 접수하는 부서예요.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반려 난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반려가 나간 거죠.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잘 알았고요. 저쪽에 민원 처리 기간이 1일, 2일, 1달, 7일 그 정도 있는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접수 기간 내 처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은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안내도 하고 하지만…….

오명제위원장

처리 기간 분포도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데 혹시라도 최근에 이제 10월달 민원 기간 7일 내 있을 때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루 만에 처리했는가, 7일 만에 처리했는가? 혹시 그 자료 나온 거 있는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별도 분석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혹시 있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보통 제일, 분포도로 봐서는 7일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최장 90일, 즉시 민원부터 90일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7일이 가장……

오명제위원장

7일로 봤을 때 완료 분포도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완료 분포는 한 70%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7일 내?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니,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고니 혹시라도 꼭 기한 내 하지 말고 일찍 할 수 있으면 처리해 달라.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이 지금 민원 마일리지제라고 해서 저희가 기한 내 빠른 처리를 하면 그만큼 마일리지를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직원들 인센티브 주는 줄 알고 있는데.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것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오미경 민원지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관광체육국 소관 관광과, 체육진흥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