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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n[임시]2025-11-12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동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의 재무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료원,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시동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기금 세입관리 철저 주문해 주셨습니다. 2025년 9월 30일 현재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29억 1,000만 원, 특별회계 2억 7,900만 원, 기금 2억 5,100만 원으로 총 34억 4,100만 원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와 최대 금리 예치로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 조치 사항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 위탁 운영 관리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개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2,000만 원 이상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약 지원책 마련입니다. 지역 업체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계약 서류 10종을 통합하여 간소화하였으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적극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지원책 마련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 주요 25년도 주요 성과 분야별 수상 사례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언론에 진안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뭐 5년 연속 수상 이런 자료도 나와 있고요. 알고 계시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언론 내용을 보면 우리 진안군이 지방세입 분야에서 2024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25년도 지방세정종합실적,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3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해서 상반기에 4,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이런 3대 분야 대상을 수상을 했다는 것은 제한된 세입 구조 속에서도 세정 업무의 기본인 부과, 징수, 관리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인 점은 높이 평가되고요. 관계부서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 자료 1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5년도 그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이 있어요. 올해 이렇게 한 건 있었나 봐요.
이 보통 이 부정당업자 제재가 뭐 계약 조건을 미이행해서 제재를 받는 거잖아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번 건은 설계대로 시공을 안 한 점이
민규

김민규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보통 처분을 이런 경우에 뭐 자격 제한, 입찰 자격 제한 뭐 5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그런데 부정당업체 제재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계약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행을 하고 완료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제재 방법은 영업 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저희들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신중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런 경우가 뭐 흔한가요? 좀 드물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거의
민규

김민규위원

없다고 봐야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드물고요. 1년에 한 두 건 내외 보통은 저희들이 준공 기한을 좀 넘겨서 저희들이 지체 배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영업정지까지 내는 경우는 거의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자료도 나와 있지만 보통 이렇게 지체상금 부과할 때 거의 다 그 준공 날짜를 놓쳐가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지체상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금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거의 그렇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10일 이내에 준공 기한을 못 마쳤을 때는 지체지원배상금을 부과를 하고요. 10일이 넘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정당 제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 보면 하도급 있지 않습니까? 입찰 건에 대한 하도급
이 자료에 의하면은 한 30건 정도가 이제 관외 원도급 업체가 선정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하도급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 업체로 이렇게 하도급을 준 게 한 6건? 5건 되는가 봐요. 5건 자료에 의하면요.
근데 보면 원도급 금액이 30건 해가지고 한 132억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 하도급을 준 것이 한 2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입찰, 원도급자가 입찰이 되면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여건이 있겠지만, 거의 다 와서 직영을 하죠?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하도급 대상은 저희들이 지역 제한 전라북도 내로 지역 제한을 해서 보통은 4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에 대한 공사는 전라북도 내로 제한을 해서 어떻게 보면 관내 업체들이 낙찰될 확률은 거의 드물죠. 드뭅니다. 거의 1% 내외라도 보시면 돼요. 대부분 저희 진안군 소재 외에 도내 업체들이 대부분 투찰을 하고 또 낙찰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항상 하도급 계약이나 그리고 지역의 고용 인력의 고용이나 자제를 입찰 공고문에는 권장을 합니다. 우선해서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권장은 하는 수준인데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워낙에 특히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고 또 유수의 지역 업체들도 좀 많이 도산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직영을 우선으로 하고요. 또 일부 공정 중에 일부 부분은 또 하도급 계약을 하고 있지만 전체 공장에 대해서 하도급을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또 종합건설의 경우에는 또 자회사들이 전문에 또 다 있습니다. 2~3개 정도 큰 업체는 그러면은 입찰에 따른 실적을 쌓기 위해서 자회사에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경우고요. 저희들도 충분하게 착공이 다가오거나 계약할 때 저희 계약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발주부서에서도 지역업체 하도를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권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도급률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장시동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니까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관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뭐 진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뭐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에 파악한 바로는 지금 거의 350여 개 건물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물

김명갑부위원장

이런 많은 건물을 관리하는데 우리 직원은 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에 하자도 있고 또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또 이제 좀 보수를 요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새로이 건물을 좀 들었을 때는 조금 사전에 철저히 준공을 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잘 하자가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첫째인 것 같아요. 후에 뭐, 나중에 하자 보수를 한다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일단 재무과 저희 소관 행정재산 관리는 저희 본청하고 군의 건물 그리고 대부분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여러 부서에서 건물 신축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상당수 준공된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진안군이 총 관리하는 건물의 수는 345개소에 달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주요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가 우선해야 되고요. 또 철저한 감독이 선행돼야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도 화재가 덜 발생할

김명갑부위원장

건물이 이제 준공돼서 이제 어차피 이유가 이제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건물들은 대개 뭐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다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사전에 하여튼 우리 지방재정이 들어가기 더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그때 보니까 지난 11월 9일에 일요일에 인터넷 전화가 전부 불통이 돼 가지고 그런 상황 좀 알고 있나요? 들었나요? 혹시 지난 일요일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전화

김명갑부위원장

예 지난 일요일 9일 날 의회 인터넷 전화가 우리 이 의회사무실 전화가 좀 통신이 불능한 상황이 있었어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제가 따로

김명갑부위원장

아직 파악은 못 했나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말임에도 당시 근무 중인 재산관리팀 직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문제 해결은 좀 잘 된 것 같은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우리가 아무리 의회, 독립된 의회라고는 해도 재산관리는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방금 파악하기로는 그때 전기안전 점검 과정에서 잠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전에 본청이든 의회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잘해서 우리 좀 민원인들이나 우리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지 않도록 좀 불편하지 않도록 좀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방세 체납 현황 징수 실적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여기 지난 전년도에는 4833건인데 올해는 지금 1만 6630건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9월 말 현재로 봐서도 금액 대비로도 작년도 체납액은 3억 8,000인데 올해 9월 말 현재 4억 8,000 정도 체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한 24% 정도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감사 자료 시점이 9월 말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재산세가, 이 시점에 재산세를 부과를 했고요. 한참 징수 중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하면 지금 재산세나 그때 당시 부과했던 그 세금들이 많이 징수가 돼 가지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체납자 분류를 해보면은 이제 고질 고액체납자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어려워서 생계형 체납자가 좀 있어요. 그렇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은 이 체납자 중에 우리 진안군에 주소를 고질 체납자 중에 우리 진안군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분들도 좀 있나요? 혹시? 이제 관에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어쨌든 납세의무자는 주소에 상관없이 진안군에 과세 물권이 있는 경우 소유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 주소에 상관없이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고액체납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관외 거주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쪽 뭐 48쪽, 49쪽 보면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뭐 하나 8명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이분 분들이 체납액도 크고 결국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액으로 못 내는 분들은 생계형 체납자라고 분류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말씀 주신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또 집중 소액체납자와 다르게 별도로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요. 꾸준히 체납 처분을 하고 있고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분들이 저희들이 압류나 그리고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소득에 대한 그것을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압류랄지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직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꽤 많은 금액입니다. 저희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저희가 엊그저께 뭐 중앙방송을 한번 보다 보니까 이제 불시에 고액체납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 주택 들어가서 강제 추징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고액체납자 중에 일부는 막 현금을 빼돌려 가지고 CCTV를 다 조율을 해서 추징하는 이런 것까지 봤는데 우리도 지금 고액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한 게 있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색을 해서 뭐 귀금품이나 현금이나 또 이런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압류를 했고요. 또 실제로도 공매도 또 추진해서 체납액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이 소액체납자 중에서 이제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좀 이 세금을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면도 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있긴 하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뭐 자료상에는 결손처분이라는 표현이 돼 있지만 현재는 징수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 결손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분들 말씀 주신 대로 생계형 또 영세한 업자들이 계속 체납 처분을 하기에는 좀 가혹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전체 말씀 주신 그 생계형 영세한 체납자들을 조사를 해서요. 과감하게 징수유예 처분을 하고 있고요. 징수유예 처분은 저희들이 징수를 면책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추후로 또 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또 다시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제 사실 우리 고질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는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 좀 대처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생계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엄밀히 잘 판단해 가서 그것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좀 감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49쪽에 이렇게 제가 한번 보면 어제도 민원봉사과 우리 행감 과정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자기가 명예는 가져갔으면서도 토지는 가져갔으면서도 이 변상금을 조정금을 안 줘가지고 이런 우리 회계에서 미리 납부를 하고 그걸 받아야 되는 이런 현상 여기 보니까 여기도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4건이나 돼요. 이 재산은 자기 앞으로 됐으면은 그럼 이거에 대한 재산을 압류 조치를 빨리 해버리면 그 사람들 납부할 거 아닙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일단은 압류는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김명갑부위원장

뭐 그런데 이제 하나는 독촉고지서에서 뭐 1천만 원씩 분납을 하겠다고 이렇게 좀 한 부분이 한 분이 계셔요. 금액도 좀 크지만은 이런 부분은 압류를 해 놓고 나중에 풀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했으면 해당한

김명갑부위원장

자기가 재산이 늘어났는데 뭐 그러면은 그놈을 압류를 하면 자동으로 낼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우리 진안군 재정에 좀 지방세 수입에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19쪽 봐주시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은 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현황에서 그 25년도 이자수입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산액 대비해서 세입 비율이 79%고 또 기금은 30 퍼센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 계획 수립할 때 그 세입 추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연말까지 계획된 세입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현재 저희들이 뭐 말씀드렸지만 9월 30일 기준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액 목표액은 저희들이 지금 예치된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 예탁금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또 4분기 정도 해서 다시 이자를 저희들이 정산 받을 수 있는 그 예탁금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이자 수입을 일반회계에서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연말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예탁금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요.

이미옥위원

지금 24년도 이거 약정이율을 보면 2.55%고 또 2.80%이고 또 25년도 이율은 1.75%에서 2.30%인데 지금 이자수입 예산액을 25년도가 더 많게 계획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 그 총 예산 증액이 사유도 있고 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치하는 비중도 많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이 부분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42억 예산액인데요. 결산 과정에서 좀 초과 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 부분이 상당 부분 정확하게 데이터는 기억에 나지 않지만 예산액을 좀 초과해서 달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자금 운용을 일반회계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월별, 주별, 일별, 일계에 따라서 꾸준히 관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앞으로도 정기예금이나 또 예탁 이자 수입을 최대한 세입에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58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58쪽에 이렇게 보면 진안읍 단양리 588-1번지에 지금 토지를 올해 9월에 취득을 했고 또 단양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토지 공유재산 관리계약을 의결대로 지금 이렇게 받은 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일단 저희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이미옥위원

자료를 보고 알셨다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일단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의결 대상은 취득 면적 기준에서 취득할 경우에는 1,000 평만 미터 이상은 군 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부서에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의결 대상에 대한 거는 상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까지 실과소에서 구매하고 취득하는 것까지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나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의뢰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좀 누락해서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고

이미옥위원

건설교통과에서 누락을 일부러 시키지는 않았을 텐데 이 과정이 지금 보면 본 취득 면적이 1868m²로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의 대상이라고 이게 보이는데 지금 심의를 안 받으신 상태이잖아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여러 가지 심의가 제외되는 경우도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옥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기가 그렇고 건설과에다 일단은 문의를, 설명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일단 저희들도 한번 자료를

이미옥위원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치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금년에 24년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결산 정리를 했는데요. 24년도 결산서를 보면 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산서 잉여금이 256억 308만 4,469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결산서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특별회계 예치금이 333억 308만 2,000원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24년도 결산서 자료하고 지금 행감 자료하고 특별회계 예치금이 약 23억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지금 밑에 하단에 저희들이 사유를 좀 불일치 되는 사유를 좀 저희들이 기재를 했거든요.

이루라위원

좀 이해가 되게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결산상 잉여금하고 실제 예치액이 불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 시급하게 자금 집행을 위해서 가 이월액을 23억을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액이 발생 됐다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지금 24년도 결산서를 보면 기금 결산 지금 총괄에 대해서도 기금 조성액은 340억 6,238만 1,508원입니다. 518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도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330억 1,225만 원으로 지금 또 작성이 돼서 결산서하고 또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쨌든 그 결산 기금 조성액하고 저희들이 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한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금계일계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데 금계일계표상의 자금 배정액이 10억이 있다 보니까 조성액과 예치액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례가 단순히 좀 착오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겁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결산상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설명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한 해의 예산을 결산하는 결산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결산서는 저희가 이제 그 최종 결과로 또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4년도 결산을 했던 최종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결국에는 24년도에 대한 결산서는 허위 잘못된 결산 아닐까요? 과장님?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이제 회계가 전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회계가 전환이 되는 과정이라고 해도 저희가 결산을 당해 연도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전년도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3억 원의 지금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거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결산서에 예치된 잔액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예치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제출된 행감 자료하고 이 수치가 상이하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잔액증명하고 금고별 잔액증명이 결산 내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물론 저희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부여하고 예치액은 변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루라위원

보유하고 있는 예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결산 자료에 자그마치 33억 원이라는 그러한 예산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럼 결산서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 군민과 또 의회는 우리 군 재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자료들이 일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님께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도 될지

손동규위원장

예 팀장님 대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성

정건성세입팀장

지금 23억 원을 12월달에 1월달 회계가 전년도에 끝나기 전이고 새로운 또 회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 그러면 그게 몇 년도라는
건성

정건성세입팀장

10월 달에

이루라위원

24년 12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성

정건성세입팀장

24년도니까 23년도 12월에 24년도 회계로 가이월을 돈만 이렇게 이월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1월. 그래서 24년도에는 이제 가이월 때문에 이제 23억 그 25년도 연초 자금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24년도 12월에 25년도로 가이월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일계표상에는 정확하게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지. 그 실제 돈은 그 그대로 있고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면 또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결산서상에 왜 그 내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결산을 12월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성

정건성세입팀장

그런데 이제 12월에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이 가이월을 하면은 그 일계표상에 남아야 되거든요. 돈을 미리 이월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일계표라든가 결산상에 그런 그 과정이 남았다는 얘기지. 돈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팀장님 항상 이러한 일이 해마다 발생
건성

정건성세입팀장

해마다 반복됩니다.

이루라위원

해야 되는데 행감 자료를 보면 이번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밑에 상세히 그 기재를 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24년도 결산서를 참고를 한 부분이거든요.
건성

정건성세입팀장

이것은 저기 더 관련 자료를 더 숙지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이루라위원

예 적어도 최종 결산서로 작성이 돼서 또 이거는 우리가 기재부랑 해서 다 승인이랑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다 보고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 자료하고 행감 자료하고 해서 뭐 아까 가이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특별회계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산서상의 자료하고 지금 상이하다는 부분이
건성

정건성세입팀장

다시 저 숙지를 해서 더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대로는 저희가 여기까지

이루라위원

우선 전체적인 자료에 특히 재무과는 숫자를 가지고 업무를 또 보시는 만큼 군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 부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라든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결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만약에 누락이 되거나 했다면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자료를 예치액 기준 예치 현황을 자료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일게표상 예치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결산상 잉여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일치하도록 예치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예치 약간 작성 기준이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이루라위원

작성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해년도 24년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월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25년도로 해가지고 저기 예산이 적용이 되거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우리가 24년도에 예치를 했던 자료에 대해서 지금 수치가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일계표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튼 다음에는 꼭 일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기획홍보실 자료 있으면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자료 31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수감을 언제 받으셨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감사, 아 이거는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3월에서 6월까지 저희 특정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련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홍보실에서 별도로 제출된 행감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대장 관리 부적정 내용부터 특허권 유지 관리 부적정 사항까지 감사기관이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기관하고 그리고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하신 자료의 기간과 차이도 있고 또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감사기관을 그 진안군 일정이 아니고요. 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시군 감사 일정을 포괄해서 여기에

이루라위원

지금 감사기관에 보면요. 전북특별자치도로 똑같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하신 자료나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감사기관이 동일한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일부 내용들이 다 동일합니다. 다만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좀 세세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31페이지 8번부터 11번 홍삼 한방타운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부적정, 도로 및 하천공사 등 건설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사용 부적정,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승계 및 보상 부적정 이 세 가지 내용이 재무과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행감 자료에는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수감은 물론 공유재산 총괄해서 뭐 저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특정감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저희 자료에는 재무과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 저희들한테 처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 것만 이렇게 자료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재무과 자료는 우리 재무과에 해당하는 자료고 전체적으로 기획홍보실에다가는 지금 전체 우리 행정에서 수감 받은 내용들을 다 지금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8번, 9번, 10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처분 요구를 뭐 부서에서 처분 요구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대장을 부적절하게 관리를 했다든지 그리고 손해보험이 가입이 누락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청사 내 금융기관에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그 사용료에 대한 산출이 부적정한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 재무과에 처분 요구한 결과만 여기 자료에 저희들이

이루라위원

이걸 왜 눈여겨본 이유는 바로 홍삼한방타운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부적정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이 업체가 고액체납자로 우리 재무과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이상의 그런 고액이 체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물론 관광과 주관의 업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또 해야 되는 건 재무과에서도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함께 신경을 써서 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홍삼 한방타운 뭐 사용료에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금 사용료 체납액은 3억 2,000 정도 지금 체납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지금 가압류를 지난해 5월에 소송을 통해서 소를 제기로 해서 지금 대표 개인에 대한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올해 5월에 결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체납 사용료 3억 2,000여억 원에 대한 소는 올해 4월에 지금 제기가 돼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일단은 기일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는 정도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분이 그 수익허가 기간도 다 끝나서 이미 지금 운영권도 다른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기존에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 징수를 했어야 맞다는 거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간과했기 때문에 제대로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해야 합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재무과에서 우리 재무과 관련된 이제 업무가 아니라서 상급기관 감사나 수감 현황에 대해서는 기재를 안 하셨지만, 기획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지방계약법 등 위반 의혹으로 도로 표지명 비용 또 시공 비용 해가지고 환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일부 일간지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제 말씀, 사업을 완료한 이미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로 표지 비용을 진안 읍내에 시인성 개선 사업이라고요. 경관조명 등을 도로에 설치를 해서 완료를 했던 사업인데요. 일간지 취재에 의해서 보도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정해서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감사 내용에 따르면 이제 저희들이 계약업체, 납품업체에는 진안 소지 농공단지 소재에 있는 LED 경관 등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납품하고 시공을 했고 시공도 관내 업체가 시공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결론은 설계와 다르게 그리고 납품서와 다르게 현장에 규격이 다른 등기구가 설치됐다는 것이 지적이 돼서 현재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은 부정당을 당했고요. 마찬가지로 부정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LED 경관조명 기구를 납품했던 업체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 중입니다. 이거는 감사 결과에 반해서 사실과 다르다. 감사 지적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자기들이 실제로 납품하고 시행했던 부분은 감사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정당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부정당 제재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지금 부정당 업체는 지금 뒤로 아직 결과에 따라서 중단이 되거든요. 가처분 신청이 되면. 그래서 결과에 따라 추이를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건으로 해서 지금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고 오는 26일 날 의결이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결 내용에 따라서 또 일부 처분이 또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별도로 11월 26일 관련한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4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이제 별도로 좀 자료를 요구를 해서 20년부터 저희 연도별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액하고 부과액하고 뭐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감소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이 차이가 왜 항상 이렇게 상이하게 나오는 겁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예산액과 부과액의 차이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거죠?

이루라위원

네 우선 33페이지 보시면 되세요.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해서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부과를 해서 징수를 받는 게 그러니까 부과액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대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과를 한 거니까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맞고요. 일단은 예산액은 지방세 세입 추계를 할 때 최종적으로 징수액은 실제로 수납된 지방세가 수납된 징수액에 거의 저희들이 근접하게 항상 예산 수입 체계를 추계를 잡고 있고요. 그런데 지방세를 부과를 하다 보면 부과액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부과액은 마찬가지로 징수율이 있지 않겠습니다. 100%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100% 징수를 했다고 하면 징수액하고 부과액 예산액이 같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징수율이 현년도 기준해서는 96%, 97%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과액은 저희들이 목표는 하지만 그래도 징수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예산액하고 징수액은 좀 징수율 대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부과액하고 예산액의 편차가 어떤 한 해는 또 증가가 되기도 하고 또 감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편차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대상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방세에.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방세의 과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늘어들거나 저희 진안군의 입장에서는 항상 큰 변동의 차이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부동산 경기가 좀 위축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에 따르는 지방소득세 비율이 좀 낮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과소비의 물건이 좀 변동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많게는 30억 원 가까이 그 편차가 있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래도 저희는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는 이렇게 한 30억 원 이상씩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율이 그래도 비교적 90%, 95% 이상으로 유지를 하면서 좀 높은 평가도 받고 있고 또 이번에 인센티브도 잘 또 받으셔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는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인 그 체납 관리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빨리 그 징수를 하게끔 하느냐 돈을 우리가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체납,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금년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일부 체납액에 대해서 완료를 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중복해서 그러니까 특히 개인 뭐 이*봉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대상자가 되고 있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가 완납을 빨리 좀 독촉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고질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계속 이렇게 체납이 누적되는 이유는 일단은 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납세 능력이 수익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재산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만 할 뿐이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독촉도 하지만 현재로써는 징수가 참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권이 나타나면 바로 저희도 압류를 해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좀

이루라위원

24년도에 제출된 자료의 고액체납자하고 금년도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금 체납액 완료가 된 대상자는 유한회사 *막*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봉 님만 지금 정리보류 처분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내려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체납이 되면서 여기에 또 다른 또 계속 이자율도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연체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최대 30%까지. 본세의 30%까지 제한은 돼 있지만 계속 가산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세의 30%까지 최대 가산세를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랄지 그리고 출국금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납세 능력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재산관리 재산 조회를 통해서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강제

이루라위원

네,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또 세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꼭 고액체납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또 탈루가 돼버리면 우리 재정에도 또 영향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완납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군 금고 지정 및 운영 현황을 보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지금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이제 국감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그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기사를 혹시 보셨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봤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전북의 다수가 기준금리에도 못 미친다고 국감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면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3%대는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하반기부터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기준금리는 3.5%를 계속 유지를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자율, 이게 이자율이 낮아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작년에 이제 한국은행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3.5%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책금리는 경제 상황 내외 여건에 따라서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가 불황일 때는 또 금리를 또 기준금리를 낮추고 또 너무 호황일 때는 또 올리는 정책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를 유지를 하다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그러면 시중 은행 금리도 중앙은행 금리에 따라서 인하를 해서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별도로 고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낮아진 건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보다 1%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시중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가 또 인하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금고 지정을 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래서 기사화된 부분에서도 우리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에 우리 진안군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다 모든 지자체가 적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나 완주 고창은 3%대 이상을 다 기록을 했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도 기사를 우리 자금 운영하시는 팀장님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금고별 또 약정 이율은 영업비밀에 속해서 서로 공유를 전혀 공개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 3%대도 있고 저희들 진안 평균 이율이 있는데, 그 이율을 산정했다는 방식도 좀 좀 시각은 다르지만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아마 그 역으로 추산을 해서 하지 않았나? 뭐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서 자료를 받은 건 아닐 거예요.

이루라위원

근데 이게 기사화가 됐는데 허위로 작성은 되지 않아야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그러니까 허위는 아닌데요. 추산 방법이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추산을 하러 하더라도 설령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기사화가 된 거지 어느 지자체에서는 다르게 뭐 적용을 해서 하거나 그러지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어쨌든 뭐 저희들이 금고 선정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표준 기준이 잘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금고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이유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뭐 도내 금고는 뭐 농협하고 전북은행 어떻게 보면 독과점 형태로

이루라위원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그래서 저희 이제 아마 지금 현재는 금고 약정률이 철저히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회계법을 지금 개정을 해서 지금 약정 이유를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12월 말이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공개가 되면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을까? 금고 지정하는데

이루라위원

국회 국감을 통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지적이 됐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좀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뭔가 좀 공개도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진안군에서도 결국에는 세외수입이나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상황이고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금리를 높이는 게 또 우리 재무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좀 금리를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별도로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재무과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백운면에 혹시 백운시장 상가 알고 계시나요? 백운 소재지에?
그 흰구름복지센터 예전에 시장 있었던 그쪽 위치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섰죠? 그 부근에 상가 하나 예전에 농협 창고였던 자리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쪽에 상가 하나를 리모델링을 해서 4세대가 상가 임대형으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월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이게 원래 그 현재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관리는 면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면에서 별도로 이렇게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상가로 저희가 그 허가가 났던 것 같아요. 상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상가의 역할은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계약서에도 보면 지금 기타 대부 목적이 기타 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용도가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저는 나중에라도 이분들이 지금 거기서 거주를 하시거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만에 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현재 거의 여기 거주 목적으로 사용들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 목적에 대해서 상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주택으로 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이 지금 4세대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당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니까 행정적으로도 한번 저는 검토를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일단은 뭐 건물의 용도는 시장 건물로 돼서 상업 용도로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 계약도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지금 주택으로 이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현실에 맞게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계약서 내용에서도 이 대부 목적 외에 사용을 게 못하게끔 제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어떠한 주민이나 또 민원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행정이 어떻게 보면 묵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려서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면에서는 의뢰의 관행적으로 계약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이제 그냥 똑같은 이 용도의 목적으로 그냥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냥 그 연장만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 단위에서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걸 꼭 면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아마 재산 이관은 면에서 농촌활력과에 요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본인들이

이루라위원

반대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그거는

이루라위원

반대였을 수도 있잖아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반대든 협의는 했을 거고요.

이루라위원

사업비는 그 주관 부서에서 확보를 했고 우리는 여기까지 해줬으니 이제 알아서 면에서 관리를 해라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우리 그 면 단위에서 이렇게 사용허가를 내줘서 운영을 하는 데가 백운면하고 부귀면 현재로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두 곳 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귀 같은 경우는 사용 용도에 맞게끔 지금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해서 진안 소방서에서 이제 부귀 지역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용도가 상점인데 결국엔 상점의 용도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에서 관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면에서는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또 바뀌어 버리면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주무부서하고요. 면하고 협의를 해서 좀 방안을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따로 말씀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과장님 제한경쟁은 어떤 때에 하는지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입차 포함해서 계약의 방식 중에 하나고요. 저희들이 제한경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약을 해서 그 범위 내에 해당되는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러면 제한경쟁 종류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제한경쟁은 저희들이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지역을 전라북도 내로 전국이 아닌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실적을 일정 이상 실적을 이상 있는 업체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보통은 실적과 지역을 대부분 제한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러면 2024년도를 보니까 제한경쟁을 해서 추진한 것이 계약을 한 걸 보니까 24년도에는 천 아니 793억 원 정도를 제한경쟁했고 2025년은 10월까지 528억을 제한경쟁을 했어요. 제가 본 의원이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때에 마이산 북부 야간경관 개선사업 야간경관 조명기구 제작 그것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에 이 예산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해서 결국은 제 뜻이 인용이 안 돼서 저는 중간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계수조정할 때. 그런데 지금 기 설치된 야간조명, 경관, 그 경관조명, 그 시설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다 18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또 했단 말이에요. 어디 업체에다 했어요? 어디 업체? 전북에다 했어요? 전북에다? 올해? 올해 18억짜리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18억 정도의 경관조명 제작 설치 계약의 건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약 방식이 있지만 입찰을 통해서
명진

이명진위원

이거 다자간 협상에 의한 걸로 했어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가격 동시
명진

이명진위원

다자간 협상에 의한 걸로 했냐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협상 계약이 아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규격과 가격 동시 입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설계대로 설계에 담은 규격을 다 맞출 수 있고 제한적으로 제가 알기로 전국 입찰을 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전국?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전국 입찰을 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북으로 해놨어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전국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전남인데. 아니 그러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낙찰된 게 낙찰된 게 전남. 전남 소재 업체가 낙찰을
명진

이명진위원

전 계약 금액은 18억 중에서 15억 9,800으로 이게 몇 프로까지 가능한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최저 낙찰률인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 그걸 준용을 하고 있는데, 몇 프로?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규격을 동시에 만족하는, 충족하는 업체에서 지정이 되고요. 그러면 4개 정도 업체에서 가격 투찰을 합니다. 그런데
명진

이명진위원

4개의 업체?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규격을 동시에 다 조달에 등록이 돼 있는 규격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4개 업체가 투찰을 했고요. 대상인 게 일단은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개 업체가 가격 입찰을 했고요. 그래서 최저가로 투찰을 한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낙찰이
명진

이명진위원

자 보니까 88.78%로 낙찰 처음에 입찰 가격을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공사도 아니고 물품이다. 이 말이에요. 공사는 공사할 때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암반이 나왔다든지 어떤 추가 요인이 생겼을 때 설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당초 이것은 물품이다. 이 말이에요. 물품인데 나중에 95.72%까지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한 2억 5,8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설계 변경을 했어요. 계약을 다시 해서 추가로. 그 이유가 뭐예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변경 계약 같은 경우에는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담당 부서에서 알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들한테 이만큼 증액이
명진

이명진위원

위원장님, 담당 부서인 관광과장님하고 담당자 출석 요구를 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와 계시나요? 예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관광과장님 그쪽으로 앉으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마이산 북부 야간경관 개선사업 야간경관 조명기구 제작 설치 사업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 18억 예산 사업인데 15억 9,815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나중에 지금 이제 10월 뭐 11월 20일인가가 이제 준공 끝나는 날인데 2억 5,800만 원을 증액을 또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현재 그 건은 이제 의원님이 약간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설계 변경은 없었는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예 그러면 왜 금액이 증액이 됐냐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금액이 증액된 게 없는데요. 계약금액 그대로인데요.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당초 계약 금액이 저희가 이제
명진

이명진위원

당초 계획이
15억 9,81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5억 9,800만 원 맞아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 금액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할 때 그 17억 정도로 공고를 올렸고요. 계약 당시 이제 제한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는 최저가로 해서 15억 9,800 그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내가 이걸 지금 잘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대장 통해서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설계 변경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없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우리 마이산 북부에 이렇게 조명이 필요해요? 경관조명?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단 다른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놈도 지금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예 저희가 점검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건 뭐냐면
그건 뭐냐면 제대로 된 업체 공사를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경관조명 같이 돈 남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소문 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과다하게 얘기하지만 60~70%가 남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경관조명을 이렇게 목을 매냐 이 말이예요. 그동안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투자한 1억 말고도 거의 40억이 넘었어요. 40억이. 이런 데 쓰는 돈이 그렇게 급하냐? 그 말이에요. 용담 도로 좁아가지고, 소방차 못 들어가지고 집이 다 불타고 말이에요. 그런 예산은 쓸 예산은 없고.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가로등을 설치해줘요. 가로등. 군민들이 가로등 해달라고 난리예요. 누구를 위한 이게 경관조명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산 없다고. 우리 도로변에 풀 매고 하시는 분들 정말 진안군을 각국에서 애쓰시는 그 사람들 식대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 돈 몇 억이면 해결돼요. 그런 데다 써야지. 정말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내년 예산에도 또 경관조명이 있습니까? 예산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없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오직 폭폭하면 지난 작년에 계수조정할 때 저 그냥 갔어요. 계수조정 참여 안 하고.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되도록이면 제한경쟁은 물론 우리 지역에 참여 업체가 없다든지 뭐 그런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지역 업체가 됐든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관내, 도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지역 제한도 할 수 있잖아요. 금액으로 따져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아니요 해야 되는 게요.
명진

이명진위원

의무사항이?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관내,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수의견적 입찰 제도가 있고요. 그거는 전문공사 2억
명진

이명진위원

저는 그 부분은 최대한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특히 지역경제하고 특별히 관련된 부서니까 그렇게 좀 해서 앞으로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좀 면밀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더 유념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금 공공청사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성수면에 제가 말씀을 한번 농업인들 상담소 그 사무실이 지금 너무 열악해서 공공청정기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좀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뭐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시기가 어렵다면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물이 많아서 계속 그런다고는 하는데 뭐 그러면 일부 다른 공간이라도 해야지 우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분들이신데, 그 공간이 환경 쾌적하지 못해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상담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에 우드칩 관련해서는 혹시 산림과에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본청 이제 공공청사 관리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신 겁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산림과에서

이루라위원

산림과에서 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그 동료 위원이 말씀 주셨는데 19페이지에 그 우리 이자율 가지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 의원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으면 높은 이자로 우리 군 재정이 조금 이롭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소송 사건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대부분이 지금 담배세 소비세 부가처분 취소 청구가 대부분인데요. 청구권자는 수입 담배, 수입업자. 말씀드리면 액상 담배를 수입해서 판매를 했던 수입업자들이 담배 소비세 부과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전국 지자체장을 상대로 해서 단체 소송을 내는 건데요. 요점은 액상 담배의 정의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2020년 이전에는 담배 정의는 담배 잎에서 추출한 것만 담배라고 정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2019년도에 수입한 액상 담배는 상식적으로 줄기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담배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전국적으로 소송인데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담배 정의에 대한 개정 있어서 2020년도에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원료로 사용해도 담배로 정의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어쨌든 계속 소송 중이고요. 아마 담배

손동규위원장

아직 판결이 안 났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민수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간략하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민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인력 및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보건소 기본 현황과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이과 7팀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일반직 66명, 공무직 30명, 공보의 17명, 기간제 10명으로 총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 1명과 공무직 3명 등 총 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4쪽 업무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4개 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은 조직, 인사, 복무 등 보건행정 전반과 공중보건의사 관리를 담당하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총괄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약관리팀은 의료원 지원과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 관리 및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팀은 예방 접종, 방역사업 추진, 결핵관리 등 지역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팀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증진과 소속 3개 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총괄하고 출산, 양육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방문관리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치매 조기검진 및 진단과 치매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보건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누리는 건강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번에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공을 들이셨다고 했는데 잠깐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아 진안군 의료원이 2015년도에 개원을 하고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의료 장비와 시설이 노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안군 의료원하고 같이 TF팀도 구성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장비랑 시설 32억 3,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3건으로 한 1억 정도 되고요. 장비는 10종 16대로 31억 4,000만 원어치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가 좀 고무적인 게 지방비 부담을 이제까지 100% 군비로 감당을 했었는데 올해 지역 정치권 저기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요. 이제 군 지방비에서 도비 부담을 일부 받아냈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이제 아마 담당 부서에선 반영이 됐고 이제 의회에서 심사 단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소장님 지금 문제가 공중보건의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다 현역으로 가버린다면서요?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열악한 우리 농촌이 지금 제일로 문제예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군도 지소가 지금 공중보건의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잠시 대란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공중보건의들이 쉽게 해서 그냥 현역으로 가고 공중보건의 근무를 안 하는 그런 추세일까요?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처음에 한 10여 년 전부터 공중보건의사 감소 추세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자 그때 이제 의대 선호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로 갈 일이 줄어들었고 이제 최근에서는 저희 때만 해도 사병이 30개월 근무했는데 지금 18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36개월이 되다 보니까 근무 기간이 너무 길고 처우도 사병들 월급이 올라가니까 장교 월급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현역으로 입대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기준에 의과 공중보건의사 의사가 9명인데 점점 줄어서 올해는 4명이고 내년에도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사가 있었잖아요.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한 명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 보건지소가 이제 문제가 당장
의료인 의사가 없으면 처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와가지고 상황이 이제 여기서 근무하기 전에 보다는 좀 더 심각한 걸 느끼고요. 두 가지로 방법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한 명이 또 이제 줄어들, 이제 보충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돼서 내년에는 이제 기간제 의사 한 명하고 시니어 의사 제도라고 퇴직한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면 이제 지역을 배분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 한 명, 두 명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예수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저희 전주권에 해당이 저희가 돼서 거기에서 올 9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진료를 해주고 있는데, 그건 계속 유지를 할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간제 의사를 저희가 뽑고 시니어 의사를 뽑는다고 해도 사실 그 시 단위에서도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는 반영되지도 아직 않았지만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내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내후년부터는 내년도나 이제 후년도에는 이걸 어떻게 이 저희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을 갖출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뭐 저 혼자 할 고민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이제 뭐 의원님들 의견이랑 같이 포함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만약에 하신다면 의사를 이 보수도 문제가 있잖아요. 보수도 얼마나 줄 건지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아 저기
명진

이명진위원

여러 가지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그 일반직 의사 급여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 한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연봉이?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예 그 5급으로 뽑아도 그래서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올 분이 계시냐 그거죠.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기간제로 하면은 급여 그것보다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계약이 나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은 한 1,000만 원 잡았거든요. 월. 그러면은 이제 연봉 1억 2,000 정도 되니까. 그 기간제로 뽑는 것보다는 급여는 좀 더 좋은 상황이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무슨 답을 요구하냐면 우리 군에서나 모든 지금 특히 이쪽에 우리 농촌이나 아니면 어촌 하여간 의료 인력이 취약한 그런 데서는 공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의사가 그냥 공보의으로 가면 36개월이죠.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3년? 이걸 낮춰줘야 돼요. 저부터서도 3년 안 해요. 차라리 그냥 18개월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해야 돼요. 이게. 그것만 낮춰주면 뭐 한 20개월 한다든지 24개월 조금 낮춰주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다시 공중보건의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만 고민하지 말고 보건복지부든 어디든 건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좀 해서 그분들이 농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부하고 전북도청이랑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하죠. 기간이 너무나 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보의 배치 현황을 보니까 1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공보의 부족 문제가 항상 있는데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는 봅니다. 다만 연간 그 보건지수 진료 실적이나 그런 거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맞는 운영 체계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공보의 3명이 보건지소에 배치돼 있고 그 한 분이 인접한 곳을 하루씩 나가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픈 게 정해져서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급성으로서는 이용을 못하고 이제 만성질환자 약 타는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불편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 보건기관 기능이 옛날에는 교통이나 차량이 불편했지만,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 기능과 더불어서 이제 보건 사업도 활발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 주민들한테 진료 서비스를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하고 더불어서 보건 사업도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우리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는 또 운영 체계가 변화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도 지역도 통합돌봄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행정하고 잘 협의해서 통합돌봄에도 보건소 직원들이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우리 의료원도 지금 그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좀 인력을 대체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다 좀 협의가 논의를 좀 하셨나요?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지금 원장님하고는 수시로 만나 뵙고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이제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이제 같이 소통하는 회의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수시로 뭐 사석으로도 되어야 하는데 내년 공중보건의사 5명이 지금 진안군 의료원에 근무하는 5명의 공무원 중에 4명이 복무 만료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문제는 이제 다른 지역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에 설립한 보건의료원이 지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4군데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지역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우선 배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안군의료원은 그런 기능을 하면서도 아직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도에서는 이제 그런 배려를 안 해주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노력해 가지고 진안군 의료원도 보건의료원처럼 최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저희처럼 좀 열악한 환경에서 또 특히나 전문직을 가진 우리 의사분들이 이런 농촌 지역을 좀 선호를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실은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사분의 어떠한 지시에 뭐 따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뭐 이렇게 개의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 의료원에서 그 의료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우리 군민들이 고스란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의료원의 응급 서비스 관련 응급실에 공중보건의가 4명이 배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이분들이 어떠한 책임감이 없고 군민들을 진짜 어떠한 이렇게 그 관심과 배려로써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는 이제 제가 아까 이따가 의료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는 하는데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응급 전문의도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중보건의에 지금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보건행정과 관련한 자료를 좀 같이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인력은 우리 또 소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보건행정과 25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별 현황에서 일반직이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또 1명이 동향면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료 실적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24년하고 25년도하고, 진료 실적의 순위는 똑같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마령지소 그다음에 주천보건지소 그리고 백운보건지소, 성수보건지소 그리고 동향보건지소가 그래도 다섯 번째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진료 보건지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인력 배치를 왜 동향면에다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여기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공무원 퇴직하고 바로 이어서 근무하시는 분이라서 업무 능력으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았고요. 또 보건소에 지금 휴직자가 젊으신 분들이 많이 근무해서 1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배치를 했는데 그래도 근무했던 분 공무원 했던 분이라서 그렇게 업무 공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행정 그러니까 보건 관련한 이제 공직자분이 퇴직을 하셔서 그대로 지금 업무를 이어서 기간제로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동향보건지소도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간제로 배치를 했지? 했던 좀 사항이 의아했는데 오히려 연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퇴직을 하신 우리 전임 공직자분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 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문민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선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선희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10건, 보건행정과 6건 등 총 16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최근 증가한 바퀴벌레 방역 등 위생철저입니다. 기후 생활환경 변화로 증가한 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유충 구제 약품을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하였고 방역기동반 운영과 해충 퇴치기를 가동하는 등 위생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업무 관련입니다. 가족행복과와 연계하여 가족 자아성장 일일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대안학교인 이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과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진안 장학숙 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선별 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유증상자 등록 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안읍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아동 행복 증진 놀이 치료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한국 한방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13쪽 군정질문 후속조치사항 중 생활체육활성화 및 청년건강증진방안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청년층의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건강검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 소견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 관리하고 건강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정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자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연기관인 의료원도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오니 보건행정과 소관에서는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정선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지금 우리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2023년 9명에서, 24년도 6명, 25년 4명 그러니까 그 공중보건의사 부족에 대해서 대응이 어떻게 의사 확보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아까 저희 소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4명 내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내년 만료에 4월 만료에 1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3명이 내년 4월에 충원이 안 된다면 진료에 열악한 상황이라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 한 명과 보조사업으로 시니어 의사 선생님 한 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예수병원 의사 선생님을 주 1회 방문해서 내년도 사업을 연계성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저 한 가지 더 18쪽에 중앙 도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에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모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아 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병원 이 사업은 그 환자에게 그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상급병원, 대학병원과 협력 하는 진료 제도인데요. 그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고난이도 진료를 필요할 때 그 의사 소견서를 명시를 하고 그 진료 기록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선 예약을 하면 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마무리하고 그 환자가 안정이 되면 진안군 의료원으로 다시 같이 회송하는 그 진료 그 사업인데요. 저희가 4월 달에 전북대병원하고 진안 의료원하고 그 협력 병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100% 이게 국비를 받은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쪽 봐주시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그 실적을 보면 국가예방접종부터 진안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포진 접종까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 생백신보다 그 사백신 접종 효과가 높다는 만큼 예방접종과 관련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생백신과 사백신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열어주는 방안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대책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향후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33쪽 봐주시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그 자살 예방교육과 자살 유족 자조 모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2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 남자가 여자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령별 비율도 지금 80세 이상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진안군 사망률은 16.2로 나와 있는데, 24년도 사망률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4년도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24년

이미옥위원

23년도는 지금 16.2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년도 사망률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24년도에는 10명입니다.

이미옥위원

10명이나 확실합니까? 10명이라고 확실하다면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살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 진안군이 10명이신데,

이미옥위원

24년도에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지금 역할이 좀 다소 이렇게 미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와 또 학교 또 청소년 수련관이나 치매안심센터 그런 데 연계해서 또 청소년 때부터 노년까지 이렇게 자살에 대한 예방을 꾸준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연령별로 비율로 봐도 80세 이상이 또 많은 이렇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대폭적으로 더 홍보도 해 주시고 좀 예방 관련에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군정질문 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청년 건강증진 무료에 대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그 청년 무료 건강검진 사업으로 뭐 타 시군 사례를 좀 알아봤나 봐요.
뭐 타당성도 한번 검토를 해 봤고요.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파악을 한 결과 그 서울 관악구 및 경기도 등 5개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타 시군에서는 청년 일반 건강검진만 시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기본 혈액검사 외에 청년들이 필요한 비타민 D 검사하고 신장질환 검사, 정신건강검진 등을 추가해 가지고 저희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청년 무료 건강검진 하는 데가 5군데예요?
서울 4군데, 경기도 1군데 아까 말씀하신 거?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경기도 하남시
민규

김민규위원

그런데 우리 또 금후 이렇게 추진 계획을 보면 이 검진 내용으로 뭐 4대 영역에 13개 항목을 무료로 뭐 검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그럼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이 항목이 많네요. 저희가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많기는 한데 저희가 이 청년들이 비타민 D도 결핍이 많고 그 신장질환 통풍 관련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더 추가로 해서
민규

김민규위원

우리 진안군에서 이렇게 많이 검증을 해 주신다고 하면 다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추후에 조례 개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아 이제 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항목에 지소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저희가 이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내년 중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 예정인가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아마 시행은 하반기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이렇게 무료검진 13개 항목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 소요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아 예산은 한 480~5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요예산이
민규

김민규위원

500만 원이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예 검사비, 검사 재료 시작비만 하면 저희 이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민규

김민규위원

어차피 이제 무료검진이니까 이제 조금 들어가는 게 한 500이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재료비 시약 저희가 검사를 하려면 그 검사 시약 재료비를 저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재료비 사는 그 비용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500 정도 해서?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이월액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를 보면 지역보건 의료기관 필수의료 인력지원 사업의 그 인력지원 사업비 중에서 1,946만 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6월부터 12개월까지 이제 6개월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가 교부가 되었는데 그 예수병원에서 의료인력 선생님을 확보가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9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한 지금 4개월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원래 6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병원 측에서 나름대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9월부터 시행을 했다는 거죠?
이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에 관련해서 저희가 감소하는 부분을 어떻게 인력을 대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예수병원 관련한 협력, 그 사업이 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맞아요.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지금도 이 사업을 저희가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병원 측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6월부터 시행을 못 해서 3개월을 그만큼 저희가 의료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일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 문제 없겠습니까?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어가지고 준비 단계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지속적인 사업이라 예수병원에서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약속을 받으신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더 지금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보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금 한 명 받고 있잖아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한 명.

이루라위원

그냥 한 명으로만요?
알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정신건강 복지 관련해 가지고 운영 추진 현황을 보면 초중고등학생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이 2명이 있습니다. 표 추진상황에 초 중, 고등학생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이 2명이 있거든요. 혹시 어떠한 사례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심리가

이루라위원

그 예를 들면은 뭐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동학대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어떠한 게 해당이 돼서 상담을 요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학교에서 의뢰 들어온 학생들에 한해서 이렇게 2명 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어떠한 부분으로 그런 것까지는 관리가 안 되나요? 적어도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예를 들면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인 건지 아니면은 가정폭력인 건지 아니면 뭐 친구와의 뭐 그런 또 뭐 불화인 건지 좀 그런 유형들에 따라서 본 의원이 아동청소년 관련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좀 확대를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우울로 인한 자살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울로 인한 자살 시도요? 이렇게 좀 상담을 받으면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해서 좀 그런 충동들을 좀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상담을 받는 게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생님 상담소에서 이 친구는 이 정도까지 했을 때 많이 극복을 하고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할 때까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최소 8회는 하고요. 필요한 상황이면 추가적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최대 8회인 거예요. 최소? 최대는 어떻게 제한은 없습니까?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기간은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한 길어질 수 한 2~3년 정도는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는 같은데요. 그래도. 특별하게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무한대로 저희가 이게 예산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그냥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상담지원사 관련해 가지고 병원하고 연계를 해드리는 거 아닌가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 전문요원은 가서 상담을 하지만 상담을 한 결과 중증으로 판단이 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도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상담비를 지금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다고 한 거는 우리 보건소가 아니라 어느 이제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연계를 뭐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원하셔서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선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횟수 제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8번. 그러면 이제 최대 그런 부분은 파악이 혹시 안 되나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제가 파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심적인 병이다. 보니까 지극히 이제 좀 이렇게 객관적인 것보다도 좀 주관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봤을 때는 좀 정상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도 또 본인이 아니다고 하면 이게 참 척도를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또 우리 아동 청소년들 요즘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에 더 가면 자살 충동까지 느껴서 결국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예방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도 가지고 좀 보호를 해 주십사 해서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을 하셔서 추후에라도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자료를 보면 이번에 그래도 본 의원이 그 발언을 해서 나름대로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화하고 확대를 했던 실적을 잘 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학교 내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보면은 거의 기관이나 학교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을 추진을 해 주시긴 했는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잖아요. 가출 청소년들이라든지. 자퇴 이제 그런 친구들도 좀 이러한 혜택들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발굴까지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주변에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 친구들도 저희가 관심 가지고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 진안의료원 경영평가를 언제 하셨나요? 진안의료원 경영평가 따로 안 하시나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 1회 보건복지부에서 10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10월에 시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이번 결과가 10월에

이루라위원

10월에 시행을 하고?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연 1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예비 결과는 10월 중에 나오고 최종 결과는 12월 중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직 올해는 결과는 안 나왔겠네요. 12월에 최종 통보는 예비 이제 결과는 받으셨고?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예비는 B등급으로

이루라위원

B등급으로요. 전체적인 항목으로 해서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5년간 저희 진안군의료원 최종 이제 등급 이렇게 세부 사항별로 해가지고 등급 평가 받은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를 우선 최종은 아니더라도 올해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별도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의료원 같은 경우 매년 이렇게 이용 환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만족도 조사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그 운영 평가 속에 그 항목에 그 만족도 조사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만족도 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그 항목을 다 정해주나요?
그러면 그 이용 환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언제 하시는 거예요? 대상자들이 무조건 이제 예를 들면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체계인 건가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그 이용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루라위원

전화로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평가기관의 전화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이루라위원

아 별도로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냐는 거죠. 그럼 단 한 차례도 이용 환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신 적이 없으셨나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간호간병 그 입원 환자에 대해서 그것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제도는 실시된 지 별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는 같은데, 저는 그래도 매년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우리 진안의료원이 우리 진안군민을 위한 필수 의료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번씩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서 나름대로 질 좋은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그러니까 결국에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거는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하기 위한 일부의 등급을 내기 위해서 한 가지 항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 만족도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리고 전화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고령층들이 많으신데, 과연 이게 좀 신뢰할 수 있는 고객 만족도인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소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하셔서 우리 진안 의료원 전체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번 좀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진안 장례식장 관련해서 올해 보수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진안 장례식장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시설 보수 말씀이신거죠?

이루라위원

유지보수 관련해서 금년에 진안 장례식장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오폐수관하고요. 화장실 타일하고 전광판 보수했습니다.

이루라위원

혹시 그 외에 또 진행한 거는 없으셨나요?
부서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연히 조문을 갔다가 보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딱 천장을 보고 봤더니, 1분향소에 천장에 곰팡이 해가지고 지금 도배를 했던 쪽에 시커멓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3층에서 그 음식, 그 만드는 조리장 조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름에 한번 우연히 거기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원래 처음부터 조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가 된 게 맞습니까? 처음부터? 혹시 그건 잘 모르시나요? 주방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별도로 저희가 당연히 의료원을 지을 때 음식은 기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환기라던지 통풍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설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처음부터 조리를 위한 공간이었냐는 거죠. 처음부터.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그 의료원 내에 식당이 있었는데 추가로 공사를 해서 3층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원래는 따로 있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조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건 진짜 잘못 설계가 됐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름에 가면 이제 화력을 불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환풍 통기도 안 되고 이 열기가 다 뿜어져 나와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조리원분들이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나 그게 열기가 계속 돌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어차피 저희 음식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의료원이.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하셔서 거기 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좀 한번 진단을 내리셔서 좀 예산 반영이 필요하지 아닐까 싶습니다.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기본적인 사항인 거니까 진안 장례식장 관련해서 한번 유지보수할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어차피 의료원도 우리 보건행정에서 담당하는 거니까 지금 의료원 직원들 퇴직급여 충당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24년도 퇴직 예치금은 올 정리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25년도 정리추경, 아니 저기 퇴직예치금은 올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100% 반향을 올렸나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6억 6,000, 25년도는 6억 6,000 24년도 거는 5억 7,000 반영할 예정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럼 100% 충당된 건 아니고만요. 예체된 건 아니고만요?
선희

정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아 죄송합니다. 그 24 25 그 당해연도에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재정상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24년도 100% 하고 25년은 이제 내년 본예산에 100% 반영하도록

손동규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그런 부분은 직원들 사기 진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100% 예치해 놔야 든든하게 근무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인 진안군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백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료원 소관 사항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진안군의료원장 조백환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의료원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1쪽입니다. 노후 장비에 대해 교체 우선순위를 정해 교체 방안 및 관리 철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여 2026년도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비는 31억 4,000만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노후화된 CT 등 10종 16개의 의료 장비를 최신형으로 구매하여 교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비 및 시설 보강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장례식장 민간위탁 운영 철저입니다. 2024년부터 1년 단위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도 위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11월 20일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고, 11월 말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관내 업체,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등을 계약 조건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저비용 고품질 장례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월 1회 장례식장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필수 진료과목 공백 없도록 관리 철저입니다. 전북대학교병원과 파견 의사 순환근무 일정 협의하여 두 개의 진료과를 주 1회에서 월 1회로 진료 공백을 단축시켰습니다. 외과는 올 6월부터 순환근무 없이 의료원에서만 근무하도록 하여 진료 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인력 확보 유지에 진료 공백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료원 건강검진 활성화 필요입니다.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종합건강검진 비용 할인 대상을 본인 1인에서 본인과 가족 1인으로 확대하였고 올해는 진안군청 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실적 향상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 단체와 종합검진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2026년도 최신 의료장비 도입과 관련 홍보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조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우리 제가 여러 환자들의 편의를 우리 원장님이 대학병원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원장님을 비롯한 그 의료원 직원분들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주 못 봬요. 저 공직자분들은 저희들하고 자주 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잘 지내셨고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저 장례식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 장례식장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아마 공통 질문들도 많이 나갈 겁니다. 그 장례식장 위탁 기간이 올 연말까지죠?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말까지인데 11월 20일 설명을 하고요. 이달 말까지는 계약을 종료할 생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그 위 지금 위탁사업자 그 모집 공고를 냈어요? 지금 현재 냈습니까요?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 입찰 공고 기간이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였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12일이니까. 내일 공고 마감인 것 같네요. 그렇죠? 혹시 그 참여 업체는 뭐 몇 군데 뭐 들어온 데 있어요? 현재까지는?
팀장님은 대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작년 거 아닙니까 3개 업체 참여했을 때
현장 설명회를 먼저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모집 공고가 된 겁니까?
하면서 같이?
현장 설명회를 며칠 날 했나요?
이때 3개 업체가 참여했다고요?
그러면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다 뭐랄까 입찰로 갈 거 아닙니까요? 최종 선정할 때 이분들이 그럼 다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제안서 그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야죠? 언제입니까요?
평가위원회 구성이 11월 20이요?
평가위원회 구성 몇 분입니까?
그러면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성할 계획인가요? 혹시
20일 전에? 그럼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입찰 참가자들이 이제 제안서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1개 업체가 됐건 3개 업체가 됐건 거기서 이제 한 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특별한 뭐 또 조건이 있어요?
그럼 기술평가는 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하면 조건이 그럼 최종 이제 최고가 이제 가격 제시한 분이 되는 건가요?
몇 개 업체나 올 거라고 뭐 예상하신 건 없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보면 지금 위탁기간을 지금 1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24년도에 한 번 했고 올해 했고 지금 진안 장회사에서 두 번 연속으로 위탁을 받은 것 같은데요. 위탁 기간을 1년으로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맘때 되면 막 공고 내고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막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절차들이? 혹시 그 위탁 기간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해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이제 해야 하잖아요? 해마다? 일단은 그 위탁기간 늘릴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죠?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그 장례식장, 의료원 장례식장 가면서 그분들 그 조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다 애쓰시지만 나름대로 또 고충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수에 대한 그분들 비교를 좀 다른 데하고 비교도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의료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보다 좀 보수가 작아요. 지금 보면 최저임금 시급, 최저도 지금 못 주고 있어요. 보니까 뭐 차이는 없지만, 지금 최저시급이 2025년에 1만 30원인데 1만원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금 보면 그리고 인건비도 보면 지금 진안군은 14시간을 기준으로 14만 9,000원인데 장수보건의료원은 10시간으로 하는데 15만 원이에요. 많이 차이 나잖아요. 장계의 장례식장도 그렇고 전주 장례식장도 보면 여기는 16만 5,000원 그래서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뭐 훨씬 더 비싸고요. 15시간에 22만 5,000원 뭐 18만 원 그러는데 지금 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을 당하신 분이 그 부분은 감당을 해야 할 부분이죠. 그러죠?

손동규위원장

예 네 팀장님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래서 다소 상주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지라도 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적어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서운치 않게는 해줘야 그분들이 거기에 오는 조문객들도 더 성실하게 친실하게 해드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데보다 더 월등하니 더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다른 인근 장례식장 비교해서 거의 같은 수준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걸 좀 원장님 좀 부탁을 좀 드리니까요?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 그게 제가 지금 계약상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은 이제 그 위탁 거기하고는 다른 아까 우리 저 과장님 말씀했지만, 이것은 상을 당하신 분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니까.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뭐 상주가 감당해야
명진

이명진위원

예 그러니까 가능하리라고 봐요.

손동규위원장

과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이제 시간을 많이 여기가 보면 시간이 더 그만큼 하니까 더 가져가는 거지 시간을 똑같은 시간으로 따져야지 그걸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시간을 더 하니까 돈을 더 주는 거지 똑같은 시간에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져야지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내내 군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저는 고려해서 다시 말하지만 다른 의료원하고 일반 장례식장은 비교할 것 없고 다른 의료원하고만 비교를 해서 한번 서운치 않게 해 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그런데 다른 의료원들이 지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의료원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손동규위원장

그전에 위탁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 그리고 그때부터 김병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인근에 무주, 장수 장례식장에 비해서 우리 진안군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위탁하시는 업체들한테도 그 부분은 분명히 공지해서 올리지 마라 어차피 우리 진안군민들의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어쨌든 인건비 부분은 상주분이 부담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또 질의하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우리 조백환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올해 한 해 우리 진안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건강검진센터 추진 상황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사업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이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농업정책과로 내려서 우리 의료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대상자가 600명에 253명이 수검을 했어요. 42% 정도. 그런데 이제 25년도에는 480명밖에 배정이 안 돼서 전년도보다 한 120명이 줄었고 346명으로 수검률은 72%나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좀 설명을 지금 저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했고요. 이제 2년째, 3년째는 지금 이제 의료원으로 모셔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이유가 추가로 저희 의료원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라든지 CT도 본인이 원하는 부위는 한 군데는 찍도록 하게 돼 있어서 가슴을 찍는다든지 척추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해드리고 있는 비용이 14만 원 정도 아마 지금 군에서 부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600명대에서 400명대로 내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저희가 배정을 받고 목표를 채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어쨌든 뭐 의료원에서는 시행만 하는 거지 인원 배정이나 예산 배정을 우리 의료원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건강검진을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특수검진을 받아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저기 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좀 의료 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매년 한 번씩은 저기 그 기대하지 않았던 암이 발견이 되고 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만약에 이렇게 검사를 해서 뭔 어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제 인근 협력병원하고 연결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질의하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원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 저도 같은 동료 위원님하고 같은 저기도 있지만 건강검진 실적을 보니까 지금 25년도 9월 기준에서 수검 인원이 4658명으로 24년도 검진 대비해서 73%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이유가 아마도 25년 기준 9월에 지금 이렇게 73%인데 그 결과는 아까 여기 보니까 동부 새마을금고 또 군청 공무원 및 공무직들까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서 이렇게 또 많은 저기 73%라는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지역의 특성상 또 이 농촌이다 보니까 연말에 검진하는 경향도 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물론 지금 그동안 홍보는 잘해 주셨지만 또 관내 그 교육 지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한전이나 또 공공기관 시설들에 좀 홍보를 더 하셔서 좀 앞으로 많은 건강검진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관련해서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진 결과 그동안에 처음에는 600명 정도 저희가 인원을 잡았다가, 인원 대비 이제 아무래도 여성농업인들이 줄고 또 거기에 대한 나이 제한도 지금 50대에서 70대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마도 받으신 분들 격년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초음파나 척추, CT 그런 사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의 한도에 맞추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4일 날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여성 특수검진에 대해서 나이 제한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좀 촉구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인원들이 늘어서 우리 또 진안 여성농업인들이 좀 더 좀 어떻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년 대비 인원이 또 많이 받기도 했지만, 농한기다 보니까 지금 덜 받은 부분도 있어서 좀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이렇게 애써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제 소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취약지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업무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금 의료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이송을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입니다.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우리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제가 사전에 저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응급의학 전문의가 혹시 의무적으로 상주를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입니까?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제가 그 말씀은 자세히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응급의학과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 불과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과를 바꾸어서 외과를 하다거나 내과를 하시던 분들이 초기에는 응급학과로 많이 옮겨 가셨는데요. 그분들이 응급학과 교수로 간 다음에 그 밑에서 훈련을 받은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배출되기 시작해서 전국에 꽤 보급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으면 응급의학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은 사실상 현장의 사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예를 아주 쉽게 들어드리자면 울진군 의료원은 지금 그 한때 5명이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부터 이제 경영실적이 우리들보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근무를 함으로써 입원 환자라든지 그 환자를 중증독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늘어난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응급의학과가 밤에 전문의가 근무할 때 응급의학과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그걸 백듀티를 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해줘야 그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수술하거나 뭐 내과라고 하더라도 그 내과 전문의가 밤중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론 응급의학과 의사 말하자면, 남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 이제 그 뒤로부터 한 분당 급여가 거의 5억 정도였으니까 그것만 해도 25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한 7~8년 운영하다 보니까 울진의료원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응급학과 의사들도 여러 차례 교체가 됐고 지금은 한 3명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서산의료원은 지금 응급의학과 의사가 10명이 근무합니다. 서산은 시고 인구가 받쳐주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는 의사가 사실상 야간 전담 무슨 정형외과 의사가 있다거나 내과 의사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런 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 지역이다 보니까 경찰서에 그 주취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경찰서에 둘 수가 없으니까 응급실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응급실에서 보호하고 있고 마약과 관련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같이 근무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서산의료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국회의원의 힘 때문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어느 의료원이나 재정 상태는 마찬가지인데요.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또 새로운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부족한데 건물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응급실의 기능이 신속하게 의료를 좀 담당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아니 어차피 이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네, 인간의 우리 또 생명을 담보하잖아요. 생명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는 공중보건의 의사로만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원장님께서 인력 확보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아까 울진군이나 서산시의 지금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했지만,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공중보건의로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인데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공중보건의가 우선이 아닙니다. 아니어서 남원의료원과 저 군산의료원은 전문의가 근무하기도 하고 일반의도 근무하고 공중보건의도 근무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전문의 이렇게 한 분 정도가 좀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의무적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도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공중보건의 네 분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안의료원이 그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우리 원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아니요. 똑같은 응급의료기관. 그다음에 이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응급의료센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달라서 그런 데하고 비교할 수 없고 같은 레벨인 지역응급의료기관. 뭐 강진이나 울진이나 뭐 저기 또 저기 강진, 울진이나 저기 영월 뭐 이런 지역이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응급의료 전문의가 근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정말 그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골든타입을 요해야 되는 환자일 경우 우리 진안의료원은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시나요?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그런데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대개는 각 과의 전문의들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게도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의 환자가 오면 충분히 응급의학과 의사보다 더 잘 볼 수 있어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네 분 중에 그 전공을 한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게 수급이 딸리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초기에 2015년, 16년, 17년, 18년은 거의 제가 요구하는 대로 의사들을 도에서 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루라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응급실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전공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인턴을 마치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과 전문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수의료원에서 이제 2년 차까지 마치고 3년 차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을 근무하고 나면 마지막 3년 차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자기들이 이쪽을 지원했기 때문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취과가 저희들은 마취과 봉지가 없기 때문에 공보의로 지금까지 마취과를 채워왔으니까 마취과가 2명인데 한 분이 외래를 보고 한 사람은 응급실에 이렇게 투입된 상황입니다. 마취과 응급실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과가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안과가 좀 안맞는

이루라위원

예 좀 저도 의아한데 우리 의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건 뭐 저희가 임의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소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아마 원장님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실 겁니다. 우리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이분들은 복무기간만 채우고 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뭐 원장님의 뭐 지시라던지 그리고 하물며 어떠한 그 우리 또 전문의 선생님들의 지시에도 그렇게 크게 따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거 그렇게 저는 그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군민들이 지금 자꾸 우리 응급실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원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네 불만이 있고 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도 이제 이해하시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나무라기도 하고 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 선배로서 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걸 곱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원장님이 이게 지금 원장님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하고 나한테 되묻는 경우도 있어요.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충분히 그 고충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작년도 우리 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진안군 의료원 운영 그 진료 외래진료 실적을 한번 봤어요. 그럼 진료 환자 대비 같은 연도 전년도에 응급실을 이용한 우리 주민분들이 12%에 달합니다. 전체 환자 중에. 그러면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분의 주민분들한테 좀 응급실은 빨리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안의료원이 존재를 하는 이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출자출연해 가지고 의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 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의료원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 몇 분들이 전화를 주실 때 어떠한 민원을 많이 주셨냐면요. 충분히 예를 들면 의료원에서 진료를 못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과 전문의 분이 어떻게 전공도 아닌데 치료를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진료도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하고 진료도 안 보고 본인들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큰 병원으로 그냥 전주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한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저도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문제를 내가 꾸짖을 수 있는가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봤어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 건의를 내가 도입을 할 수 있는가 이제 CCTV를 보고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매운 걸 먹고 온 사람 맞나요?

이루라위원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분입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다른 분인가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그럼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많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운 것을 드시고 오셔서 이제 속이 불편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아마 그랬던 걸 안과 의사한테 했던 것 같고, 안과 의사는 그건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한테 보고가 왔고 이게 이제 그 주민들의 요구를 안과의사였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받았다. 그렇게만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안과의사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기가. 그러니까 그걸 질병이라고 볼 것인가? 하나의 생리적 현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부터 일단은 논의를 거치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건 하나의 예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한 달이면 한 2~3건씩은 꼭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조절하지만 조절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을 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의료 공백에서 공중보건의들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필수 의료기관인 진안의료원에서 이러한 진짜 혜택도 못 누리고 그리고 이러한 대우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이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센터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실제로는 이제 이 공중보건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적어도 물론 우리 원장님께서 그러한 권한은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만 진짜 응급시 응급의료기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공의들을 보내주셔야 맞다는 거죠.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이제 그것이 국가가 그동안에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걸 계속해서 촉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또 원장님과 의료 그 종사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정부가 태만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똑같은 일인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대학병원이 84개인가 있어요. 84개 대학병원에서 매년 어느 동경대학교 1300명 정도를 매년 내보냅니다. 지방 지역 의료를 위해서 파견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82개 대학병원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지역이 자격이 있고 좀 질이 있는 의사들이 내려가서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군인 복무기간을 이용을 해서 지금 채우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뻔히 그런 걸 알면서도 지금도 아직도 입법을 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는 공공의과 대학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공공의대가 해법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일본도 지금 자치의과대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각 대학마다 지역에서 장학생을 뽑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또 거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공의대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한꺼번에 공공의대가 한 10개 생겨가지고 한 15년쯤 뒤에쯤 되면 강제로 내보내면 여기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당장 지금 올 공보의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4명이 내년에 4명이 나가는데 3월이면 4명이 나갑니다. 나가고 나면 4명이 안 들어오면 응급의료센터는 안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은 그거예요. 제 생각인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4명이 배치가 안 된다면 지금 있는 과장들한테 읍소를 해서 연장을 근무 시간을 좀 당직을 두는 연장 시스템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근무하시는 분 들이 그것을 수용해 주실는지 그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이루라위원

원장님 실은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적어도 지금 우리 의료원에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일부 그분들의 인력을 좀 대체를 우선적으로라도 해서 지금 이렇게 기재된 것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응급상황에 상시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라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그냥 불편하면은 그냥 큰 병원으로 가라라는 거밖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들이 조금 연장 근무를 하시더라도 그리고 내년에는 물론 어려울 거지만 저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중보건의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그럼 해소할 것이냐고 했을 때 우리 시니어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네, 시니어도 지금 내년부터 그 없어진 자리에 시니어가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필요할 텐데

이루라위원

그렇죠.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그게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원장님 무조건 상황이 그렇다라고 해서 안주하면요. 저희는 계속 더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주민분들은 진안의료원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받고 믿음으로 신뢰로 인해서 또 다른 진료를 받고 받게 되고 하는 건데 어떠한 한 부분으로 진료에 의해서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면 두 번 다시는 진안의료원 또 이용을 하지 않는 군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인력 충원 참 어렵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때 동안 충분히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선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 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고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우리는 우리 의료원 같은 예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같은 의료원이래도 군의료원이래도 울진의료원은 그 공공 임상 교수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4명이나 있는 상황이라 임상 교수 소속은 사실은 저희 소속이 아니에요. 전북대학교 병원 소속이라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들어줄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사실상 거의 비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시도를 그래도 하지 않고 그냥 예측해서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자꾸 건의도 해 주시고 그로 인한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하고도 또 잘 협의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관인데 저희가 어떻게 그런 부분을 외면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요. 신속 대응 체계 유지 관리, 정기적인 전문교육 훈련 실시, 응급실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친절 서비스 제공. 지금 이 현 상태라고 하면 절대 이 금후계획은 지켜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장례식장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장례식장을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 지금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오죠? 예전보다? 소상공인들의 주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폐해를 좀 방지하고자 1년 단위로 해서 자꾸 좀 긴장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백환

조백환진안군의료원장

제가 조금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차피 군에서 지원한 여비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금년 6월달에 6월 말에 다녀왔는데 이와떼 현에 진안군 인구가 2만이니까요. 저희하고 아주 유사한 지역에 지역사회병원 운영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국립대병원은 물론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까지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전북대학교병원도 주차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놀래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장례식장을 병원에서 한다는 건 참 이상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장례식장이 다 밖에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저기 상객이 상주들이 이제 방문객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매년. 심지어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사망을 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해도 부모가 빨리 못 옵니다. 가족들이 되게 멀리 있고 그러니까 빨리 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사실상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단 처리를 하는데 대개 다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자체도 손님 받는 구조가 아니여서 일본과 우리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병원도 장례식장 손님이 점점 줄어듭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이 자제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옛날처럼 대학 제도가 아니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긴 보험공단에서 운영했으니까 의료수입으로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료수입으로 운영이 안 돼요. 거기도 주차장 수입하고 장례식장 수입이 있어야 운영이 되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동아시아 3국을 비교해도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대만, 일본, 한국을 비교해도 지금 상황들이 지금 쓸데없는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손동규위원장

예 원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안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백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은희 과장께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국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이며 공통 10건, 건강증진과 소관 5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아토피 치유마을 입주자 간 형평성 개선 및 공실의 일반 전입 희망자 입주 방안 강구입니다. 입주 및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실의 일반 전입 희망자 입주 관련하여 지난 24년 12월에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사용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아토피 농촌유학 세 가구가 신규 입주하였습니다. 8쪽 치매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과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치매 안심 이웃 플러스 사업을 운영하였고 전북 디지털 배움터와 연계하여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진안군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출산 독려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출산부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용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대상으로 아기용품 선호도를 조사하여 출산 꾸러미 품목을 개선하고 확대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 10쪽 난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난자 동결비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입니다. 지난 4월 조례 개정 및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7월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난임 부부 10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사회와 연계를 강화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1쪽 난임 부부 관련 치료 힐링 프로그램을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 지정을 위해 관련 부처 건의입니다. 전북권역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국립 센터에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11월 중에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개설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제9대 의회 군정 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치매 예방 및 통합관리 대처방안 강구입니다.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치매 치료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군 개인택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참여와 조기 검진 시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진안군의료원 신경과 전문의가 치매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노인복지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및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10쪽과 같은 내용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어르신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과 교육 체계 마련 제안입니다. 디지털 소외 어르신을 위해 전북 디지털 배움터와 연계하여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예방법, 현금 자동인출기 이용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큰 것만 하라고 하니까 다 하시네. 국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반갑고요. 13페이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안드렸던 사업인데요. 이 보건소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출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는데 최근 5년간 2019년부터 23년까지 우리 진안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은 환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부터 한 470명 정도가 돼요. 이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없으신가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환자 자료까지는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계획서를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인데 올 초에 받은 자료예요. 최근에 받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진계획 지원 범위를 보면 인공관절 치환술, 슬관절 진료비 그다음에 검사비 및 수술비 등 급여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지원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추진 계획을 짠 것 같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쪽 무릎 120만 원, 양쪽 무릎 수술할 때 240만 원 한동안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2023년도에 70세 이상 수술받은 어르신들이 55명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출기초를 55명에다가 한쪽 무릎 수술할 때 120만 원 해가지고 이제 6,600만 원 뭐 소요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소요 예산을 잡았는데 그 밑에 추진 일정 같은 거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걸 협의한다는 내용인가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주민들이나 이렇게 뭔가를 제공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게 좋은 생각으로 하더라도 선심성이나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회보장제도 이것을 받아서 그쪽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우리가 그 사업을 실시를 할 수 있거든요.
민규

김민규위원

아 이 사업을 실시하려면 협의를 해야 한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사회보장제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하고 또 연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지는 않는다는 저기를 받았어요.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런 식으로 그 통보가 왔어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이제 하도 5월에 했는데 다른 것 같으면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이게 오지 않아서
민규

김민규위원

5월에 했는데 뭐 2~3개월 내로 통보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12월달이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전화를 해봤어요. 하긴 했는데 건강보험공단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린다고 보고를
민규

김민규위원

그런 식으로 뭐 정확한 내용은 없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뭐 조례를 제정하고 뭐 내년도에 뭐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예산 확보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된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민규

김민규위원

확실히 확답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 이렇게 예산만? 그쪽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조례 제정하고 지금 전라북도에 4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죠? 전라북도에요? 협의 내용이 해도 된다고 하면 조례 제정하고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저기 국은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64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치매 환자 등록 환자가 2042명 정도로 지금 집계를 했어요. 9월달 기준으로. 뭐 군민의 한 8~9% 정도가 지금 치매 환자라고 보는데 이제 뭐 우리 뭐 어디 지자체나 마찬가지지만 연령층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 고령화돼서 노인 어르신 비율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치매 환자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 상황을 보니까 치매안심마을이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치매안심 택시 송영서비스 운영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인공지능 빠망 돌봄인형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까지 3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치매 안심마을은 지금 현재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안심마을을 우리가 만들 때는 인구수가 10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60세 이상 인구가 15%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을 중에 또 치매 환자가 5% 이상일 때 그리고 이렇게 조건이 다 되더라도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어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이제 노인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우선 저희가 미리 가서 만나서 이 마을을 안심마을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타진을 하고요. 그 타진이 됐을 때는 이 마을에 한 4개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4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또 힐링 프로그램도 들어가서 주민들이 치매 환자가 생겼을 때 이 치매 환자 어떻게 치매에 대해서 좀 알아야 이분이 이상한 저기를 하더라도 그 이해하고 관심을 돌릴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면으로 치매에 대한 교육을 주민 전체에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밑에 아니 송영서비스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3,000만 원 예상을 들여서 이제 택시 조합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 면 단위에서 하기에는 이렇게 안심마을이나 그런 데는 사람 딱 저기를 해놓고 나가지만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보건소에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등록된 환자나 가족들을 택시 회사로 연락을 하면은 택시가 가서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또 모셔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치매 조기 검진 선별 검사에서 치매 의심이 된다거나 인지 저하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또 진단검사를 받아요. 그건 병원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 또 이제 치매 환자로 됐을 때 이 치매 환자가 어떤 원인으로 치매 환자인지 이제 또 감별검사 받을 때 그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운영에 좀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김명갑부위원장

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 밑에 한 가지 더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빠망돌봄인형이라는 게 뭔지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빠망인형 있죠? 인형한테 뭐 노래해줘 하면 노래도 하고 이제 뭐 그 환자마다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약 먹을 시간이 필요하다면 거기 개인적으로 해 놓으면 약 드실 시간이나 이제 그런 거 이제 대화를 조금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은 처음에 많이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시작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왜 모든 기기가 발달을 많이 하는데 얘는 계속 같은 것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명갑부위원장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는데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 저기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따라가지는 못하니까 조금 그래서 관리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매달 한 번씩 가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게 지금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그럼 인공지능 빠망돌봄인형은 친구이자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같이 노래도 하고 또 체조를 거기서 하라고 하면 체조 따라서 하고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치매 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사실 마음을 놓고 사회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많이 이런 우리 갈수록 자꾸 치매 환자가 느는 그런 현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자꾸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마음 놓고 좀 저기 우리 치매 환자가 있어도 우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하고 12쪽하고 64쪽 공통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그 치매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이후에 치매 사업 그 송영서비스를 바로 실시하면서 치매 어르신 이동에 신속한 대응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체계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치매에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계획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 치매 어르신들 현황 또 경도인지 장애 판정 또 이런 거 받은 현황 등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에서 치매 어르신의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제출 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종이로 해서 하는 선별검사는 1692명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지금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검사하는 거 153명 하고 또 거기에서 원인 파악하는 거 52명 지금 실시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한번 자료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64쪽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9월 기준 등록 치매 환자가 2042명이고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월 기준에서 2119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치매 등록 환자 수가 77명이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저기 이 치매 환자가 줄은 것은요.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치매 진단 받기가 좀 수월했어요. 장애인 진단받기가 옛날에 쉬웠듯이 지금은 단계적으로 저기를 하니까 새로 발생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그 전에 받았던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신

이미옥위원

돌아가시고 지금 예전처럼 쉽지 않고 까다로워졌다는 말씀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서 또 많은 어른들이 계시는데 치매로 노년에 힘들지 않도록 예방 사업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치매 검진도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26쪽 봐주시겠습니다. 아토피 치유마을에 현재 지금 10가구가 입주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2개가 공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6년도 농촌 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행복과와 이렇게 협업은 잘 해주셨나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네 12월에 했고 올해 3가구가 입주를 해서요. 10가구 중에 8가구가 농촌 유학생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정천 같은 경우는 농촌 유학생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11월 중에 한 가구가 더 입주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공실이 하나로 이렇게 좁혀집니까? 지금 현재 그 부귀 중학교, 아토피 중학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는 또 치유마을에 또 거주할 수도 있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는 경우에는 또 치유마을에 거주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입주자들 가족에게도 거주 시설에 대한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안내 등이나 이런걸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이 좀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선 정리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말씀 주셔도 됩니다. 괜찮으세요? 26페이지 좀 전에도 동료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아토피 치유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치유마을 12가구 중에 지금 2가구가 공실이고 10가구 중에서는 지금 농촌유학이 8가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농촌유학 8가구 중에서 혹시 아토피 이에 그 해당되는 그런 농촌유학 그 가구가 있나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농촌 유학에 들어가더라도 아토피질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우리 아토피 치유마을의 본래 목적은 지금 다 가지고 입주를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지금 다 아토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 행여라도 물론 공실이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동료 의원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꼭 아토피로만 우리가 이렇게 입주를 시켜야 되느냐는 한번 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그 아토피와 관련해서 정천이라는 곳에 이 아토피 치유마을을 했다는 거는 결국 그냥 아토피에 좋은 게 아니라 청정 자연의 환경 속에서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그러니까 피부 질환들이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네 말씀. 네 주셔도 됩니다.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의원님 말씀이 아토피가 아닌 저기도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가 혹시 가능한?

이루라위원

말 그대로 이제 환경성 질환이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비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 관련해서 염증성 이제 그런 부분도 꼭 아토피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치유건강도시라는 부분에서 꼭 아토피만 지향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그 자녀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아토피 애기들이 안 먹으면 좋을 것을 이게 먹게 되고 그러면 애기들이라서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 그런 걸 조절을 안 하고 막 먹어서 또 다른 애기들이 동요돼서 하니까 그 부모들이 또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게

이루라위원

우선 이제 공실이 다행히 11월달에 1가구가 입주가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다행스럽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저희가 공실을 남겨두면 저희 쪽으로서는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장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생태건강 치유도시를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지향을 하는 만큼 아토피만을 가지고 치유건강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폭넓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선은 현재로서는 아토피 환아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농촌유학에 다 해당된다는 부분이신 거죠?
그럼 나머지 그 한 가구에 대해서도 또 빨리 입주가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요? 뭐 전기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 안 하는 부분에서 별 말씀은 없으신 거죠?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올 초에 두 번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이해하고 그렇게 11월부터 지원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충분히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됐던 부분을 다 보완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적인 또 혜택이고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특별히 뭐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본 건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61페이지 보면 진안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서 저희가 군비로 추가해서 본 의원이 이제 그 5분발언 통해서 제언을 한 거를 또 사회보장제도하고 빠르게 협의를 해서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지금 실적을 보면 10명이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빠르게 또 이러한 정책적 확대에 또 대응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에 난임부부들한테 유명한 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우리 진안군이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본인들 병원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선제적 대응을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진안군 하면서 홍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자분이 저한테 문자까지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고 또 이 부분은 그만큼 우리 또 행정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우선은 물론 이제 정부형이 있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만큼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난자동결 시술비 관련해서는 제가 또 기사 통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여러 차례 봤고 또 전광판 통해서도 지금 계속 노출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상 환자는 현재는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없어요.

이루라위원

없으시죠? 이게 아마도 도시권하고는 저희가 한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물론 사회보장제도하고, 협의를 한 부분에서의 저희가 처음에는 모든 여성들한테 저는 이 제안을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제가 찾아봤더니, 서울시의 경우는 만 20세에서 49세 여성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만 거주를 하면 그냥 이런 조건 없이 다 지금 해주고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오히려 이러한 몇 개월 이상 그런 거주 제한이 없이 거주자면 무조건 해당이 되거든요. 아마 이러한 정책을 빠르게 대응을 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협의를 해 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진안 같은 경우는 청년들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청년에서 남녀 비율로 또 나누면 아마 또 그 폭은 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러한 기준을 대폭 좀 다 없애고 전체 해당되는 우리 여성들이 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국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최초예요. 정말 좋은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 시기들이 다 늦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이 난자동결 서비스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상자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실은 올해 난자뿐만이 아니라 정자까지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고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임이 이렇게 원인이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협의를 해보려 했으나, 거의 이제 안 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난임에 대해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좀 폭 넓혀서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계속해서 좀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관련해서 본 의원이 우리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그 정신건강 그 심리안정 프로그램들을 우리 치유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잘 진행을 해 주셨는데 도 협의를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11월에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11월

이루라위원

하는데 충분히 저는 이전에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갔다 오고 여기가 생기기 전에 홍보물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도 임시로 만들어진 거 가지고 가서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개원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려고 날짜를 협의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선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미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거기도 이제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세한 그런 프로그램이 막 다 잡혔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력해 달라고 센터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루라위원

오히려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산림치유원 측에서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생태건강 치유도시에 있는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입니다. 그래서 잘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적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를 보면 최근 제출해 주신 그 3년간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자 수가 2023년에는 4026명, 2024년에는 4185명, 25년에는 6620명으로 돼 있어요. 2023년 대비 2025년 등록자 수는 무려 64%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고령화와 만성 질환 관리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건수를 보면 23년도에는 4만 91건, 24년도에는 4만 2069건 올해 25년도에는 4만 817건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등록자 수는 24년 4185명에서 6620명으로 58%나 증가했는데 의료비 지원 건수는 오히려 3% 감소한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봤을 때는 환자 수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6322명, 23년에 6223명, 그리고 6264명 그래서 환자 수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진료 환자 수도 제가 전국 것하고 이거 봤는데

손동규위원장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모양이죠?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어디 것을

손동규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가져온 걸로 비교했는데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그럼 제가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사평가 자료원하고 또 여기 건강보험 평가 거기서 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환자는 비슷한 거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은희

국은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희 과장님, 문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