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증진과·덕천지소,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건강증진과와 덕천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채병희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병희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과 금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춘호 덕천지소 보건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반갑습니다. 문성환 덕천지소장님을 대신하여 업무 보고를 하게 될 덕천지소 보건관리팀장 최춘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덕천지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덕천지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최춘호 덕천지소 보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건강증진과에 지난해 마을건강센터 평가 사업에서 부산광역시장 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 보니까 2025년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산형 산후 조리 경비 지원 사업이 우리 북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좀 잘 진행되면 산모의 산후 회복이라든지 건강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9월 말 기준 현재 보니까 예산이 11억 6천 가운데서도 이제 5억 5,300만 원 정도만 약 47%만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집행 계획들이 별도로 있는지요? 그거 하고 실제 그 집행 대상자들이 사실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570명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올해 9월 말까지 현재 출생한 출생아 수가 지금 87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제대로 사람들이 이제 산모들이 지원을 받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지금 9월 말까지 57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것을 신청 기간을 넉넉히 1년으로 잡았습니다. 출생일 1년으로 잡아서 회복이 다 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게끔 신청 기간을 늘려서 활용했기 때문에 산모님께서 다 사용하시고 청구하셔도...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출생 기간을 신청 기간을 1년을 연장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57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 한 300여명이 신청이 안 됐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산부인과나 관련 기관에 홍보를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 등에 이런 데도 홍보가 필요하겠지만도 우리 구청에 출생 신고를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출생 신고 받는 데도 의무적으로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용 안내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좀 협조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상당히 신청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좀 더 노력해서 홍보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한 남은 기간이 한 두 달 남짓 남았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예산이 좀 우리가 이왕 받은 예산이고 사업하는 예산들인데 충분히 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산모들이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00만 원 내에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일부일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편적인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네요? 우리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마다 좀 차이가...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인 금액들이 있고 거기에 예산이 이제 우리가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 어떤 충분히 이제 좀 그것들이 산모들이 좀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어떤 지원 효과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총괄 현황에서 지금 과태료 징수 결정되고 나서 체납액이 지금 2024년 22건, 2025년 16건이에요. 어떤 종류의 과태료고 체납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25년도 체납 건수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한 과태료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16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세 건은 그중에 지금 자료 제출 후에도 수납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체납 중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한...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흡연 과태료.
분연
손분연위원
한 건당 얼마입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공중이용시설에서 법을 위반했을 때는 10만 원이고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5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공중이용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대표적으로 음식점이나 체육시설 그런... 유치원, 어린이, 학교 이런 경계에 있는 지역이 이제...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신고가 들어온 누군가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우리 단속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이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돼서 이게 발각이 되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이제 체납자들은 지금 납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이제 금연을 유도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좀 체납 압류할 게 있는데 지금 압류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13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압류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그 재산이 없거나 뭐 이런...
분연
손분연위원
재산은 없는데 이제 담배는 피우셨고 신고가 이제 들어왔는데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네. 좀 적극적으로 체납을 독촉할 필요가, 뭐 재산 이런 거 전부 조회를 다 해오셨을 거 아닙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압류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 공문도 자주 보내고 그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사실 이 금액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크지 않는데 요즘 추세가 정말 이제 그 공공장소에서는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다니 뭐 안타까운데 체납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잘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독려에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22건, 16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뒷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2-33페이지에 보면 흡연자 과태료 부과가 공중이용시설에서는 89건, 조례 시설에서는 53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만 합쳐도 142건인데 자료하고 그 징수 결정 이 부분하고 개수가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25는 딱 1월에서 9월까지만 기간을 정한 거고요. 뒤에는 24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이렇게 두세 달 간의 개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기준을 말입니다. 부과 징수 총괄 현황을 24년부터 25년까지 해놔 놨으면은 그 개수는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제출 기간 범위가 있다 보니...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세외수입이라고 했을 때 과태료 사용료 임대료 이런 각종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 중에서 24년부터 25년까지 하면 25년 9월까지면 25년 9월까지 표시를 하고 2-9페이지에, 그다음에 과태료 흡연자 부과를 한 것도 여기에 표현하는 것도 기간을 같이 맞추어서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구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구분을 안 한 게 잘못된 것입니까? 지적이 잘못된 겁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구분해서 다음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거를 전부 사인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오타가 나고 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까지 이렇게 틀린다는 거는 저희들은 이 책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질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이 기준이 잘못 설정된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감사기관으로서 열심히 봤는데 열심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매번 ‘바꾸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는 건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좀 더 신경 써...
임성배부위원장
바꾸는 게 있습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자료 작성하는 데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본 위원이 22년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건강증진과에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해마다 마을건강센터를 얘기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보다가 우리가 인구가 많고 한데도 개수가 왜 적으냐 라는 질의까지 드리면서 확충을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하 마을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9개소나 이런 4개소 같은 경우는 다 함께 건강하고 살기 좋은 행복 북구 조성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없는 동에는 있는 건강센터가 있는 동으로 저희가 이렇게...
임성배부위원장
물론 필요하면 가겠죠. 내가 만덕3동에 있는데 구포3동 사람이 온다 다른 동네인 사람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도 피해가 또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업무가 가중될 거 아니에요? 물론 건강증진과에서 행사장마다 나와 가지고 모든 활동하시는데 존경을 표합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동에는 주민들에게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거나 다른 사업에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이라도 제공해야 되는 그런 거 하는 거 있습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그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라 해갖고 이제 경로당이나...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한 거는 없는 4개 동에 대해서 다른 동에 차별적인 복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냐는 게 질의의 핵심 아닙니까? 이 개수나 이런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을 적에는 과에서 정말로 합심해서 뭐 4개 동 3개 동 전체는 안해도 한 개 동이라도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행사장마다 나오셔갖고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했으면 바꾸려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저희도 마을건강센터 확대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시 재정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임성배부위원장
시 재정이 어려운 것보다는 우리 구민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어필을 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방자치 하고 있으면서 시 재정을 따집니까? 복지예산이 75.3%입니까? 지금. 내년 예산이? 그럼 그 안에라도 뭔가를 넣으려고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부산시 예산이 없다 북구 예산이 없다 근데 순세계 잉여금은 계속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보셨잖아요. 그렇죠? 과에서 불용액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저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2-10페이지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이 작년부터 새로 해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 신청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신청이 어떤지 예산은 어떻게 소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처음 예산 내시를 받았을 때보다 지금 그 예산이 많이 줄어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이 제공한 거는 253명으로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지금 조기 마감된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조기 마감이 된 거네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혹시 이 혜택을 받지 못한 대기자가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대기자...
김정원위원
그냥 조기 마감으로 인해서 대기자는 받지 않은 상태인가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못 받고 대기하신 분이 한 20〜30명 정도 남아 계십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이제 저희가 바우처 사업이긴 한데 따로 저희 사후점검이나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우리 관내에 지원사업 제공기관이 9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따로 사후점검이나 모니터링...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하시나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점검을 1년에 한 번...
김정원위원
1년에 한 번 했을 때 혹시 부정결제나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매뉴얼에 맞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아직은 없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후점검 리스트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1년에 한 번 하면 아무래도 매뉴얼 된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혹시 매뉴얼 리스트 있으신가요? 점검 목록.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장에 나가서 비품이나 그다음에 결제내역 이런 등 관련된 걸...
김정원위원
비품은 어떤 비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마음투자 사업이면 이 해당 기관에 가서 상담을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품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정신건강센터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하니까 게시판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좋지 않아요. 너무 힘드신 분들이 생각 외로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끝끝내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다르게 힘듦을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찾고 싶어 하는 의지가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손을 내밀었을 때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만 향후 저희 자체적인 예산으로 인해서 이거와 비슷한 사업을 할 계획은 있으세요? 과장님.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직...
김정원위원
계획은 없으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
제가 왜 이 매뉴얼 리스트를 물어보냐면 이분들이 앞서 말씀했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신청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상담 내 시간이 50분을 적정히 채웠는지 그리고 부정 결제가 이루어진 건 아닌지를 저희는 체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상담시간의 50분을 이 상담하신 분들의 만족도도 체크를 해야 돼요. 비품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의 질을 저희가 측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트에 그 매뉴얼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아마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진 않습니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지금 어떤가요? 그러면?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한 결과로는 89.8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정서적 호감을 느낀 건 91.3% 그다음에 주변인에 추천 의향도 95.9 정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표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나와 있는 걸로 파악은 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아마 제공 기관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24년, 25년 국감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던 이유가 부정수급, 부정결제 그리고 상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로 상담한 교수가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결제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건수가 400건이나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운영 기록이나 결제 내역이나 아니면 상담 시간을 준수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게 사후에 문제가 된다 하면 당연히 지방 보조금은 환수가 되어야 될 대상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을 다치신 분들이 적어도 상담에 가셨을 때 이런 고충을 겪지 않는지를 우리가 조금 좀 더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사후 모니터링은 정확하고 꼼꼼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덕천지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는데 어제도 행정감사를 했고 예전에도 했고 우리 예산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앉아계시면 긴장도 하고 전체적으로 사실 100% 공부를 해오셔도, 해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공부도 제대로 안 해오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뒤에 팀장님하고 주무님까지는 행정감사에 오시고 예산할 때는 팀장님만 오시잖아요. 그 뭐 발언권은 없으시지만 과장님보다는 더 상세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오늘 방송 보시는 타 부서도 그렇고 팀장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서 과장님한테 다 맡기실 게 아니고 바로바로 잘 좀 과장님 답변이 안되는 거는 메모나 바로 전달이 되어서 팀장님들도 좀 책임감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꼭 그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현대 시대에는 조금 더 훨씬 더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가 신청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똑같지요? 조건이라든지.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신청 대상자들이 정신건강 복지센터라든지 대학교 상담센터 통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조건들이 제가 보니까 조금 더 극심하게 정신적인 어떤 아픔을 겪는 분들의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상담 지원을 받으려면 이제 소견서나 관계기관의 이런 의견이 있어야지 상담이...
하승범위원
어쨌든 기준 조건들 어떤 내용들인지 알고 계시죠?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래서 김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서 용기를 가지고 상담신청까지 하는 분들은 그나마 정신적으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상태까지 가는 분들은 마음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극심하게 또 힘든 분들도 있는데 거기보다는 뭔가 좀 개선될 의지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인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조건도 모르고 힘드신 분들이 처음에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제외대상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이 제외가 됩니까? 과장님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는 그 조현병 이런 분들은 제외로 됩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약물이나 알코올중독, 중증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 급박한 자살 위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손을 내밀었을 때는 신청대상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그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벽이 이런 분들이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첫손을 내밀었을 때 이게 외면당하면 이분들한테 엄청난 큰 상처가 되고 다음 단계에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 사업에서 용기를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저는 이 신청대상자들이 바우처를 통해서 진료되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그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데 이분들이 외면됐을 때 이분들이 이 사업대상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또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이 사업신청 기관들은, 신청대상자들을 분류하는 기관들은 다른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북구 내에서 주민센터 통해서 신청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염려스럽고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그 의뢰가 있으면 우리 정신복지센터, 민간위탁 주고 있는 센터에서 상담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 그대로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그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바로 이런, 이런 국가기관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상담기관이나 치료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들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 기관 안에 있는 센터에서 그런 분들은 지금 약물치료, 입원치료로 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따로 시스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는 그분들이 여기 손을 내밀었을 때 그분들의 사업대상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발견이 중요하고 그분들이 빠르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통해서도 말 그대로 한다면 손을 잡고자 한다면 그분들은 절대 손을 놓지 말고 다른 기관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화 되어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면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당신들은 우리 신청 대상자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끝나면 오히려 이게 그분들한테 엄청나게 큰 또 다른 시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음 돌봄이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리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한번 꼭 좀 고민해 봐주십시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덕천지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3-15페이지 보면 자료번호는 1번입니다. 보건소 각종 약품 구매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구매일자는 이제 2025년 9월 18일입니다. 동일한데 그 구매처가 지금 수현약품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매처가 소재지가 제가 보기에는 해운대구 소재지 아닙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사상구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상구입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 내에도 약품업체가 보통 한 15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의료도매상은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적으로 15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출금액 자체는 사실상 큰돈은 아닐 수도 있지만도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인접구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업체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그 외에도 이제 의약 외 부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면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도 나눠주는 물품으로 많이 구매를 하실 건데 이것도 우리 지역업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과 함께 한번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도 의약품인데 24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에서 한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기본 이 금액 외에 지금 그 약품이 취급을 안 하는 약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을 구매를 하려 하면 북구 관내 저희들 의료도매상을 전화를 다 했는데 그 약품은 취급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제 왜 안 하느냐 하고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금액의 단가가 너무 낮아서 자기들이 그걸 취급할 그 여력이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매를 가까운 사상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약품은, 그 약 하나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에 가서 살 수는 없고 전체적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약품과 같이 그쪽에서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약품이 어떤 거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제가 이름은 지금 없는데 쇼크가 생겼을 때 그 바로 조치를 하는 약품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그 약품이 여기 품명에 들어가 있습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 이제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 기준으로만 되어 있고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9월 18일날 구매가 지금 구매 품명이 이렇게 다섯 가지 외에 또 추가로 더 있다는 말입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하여간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서 지금 구매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의 업체에도 그런 것도 같이 조금 겸비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구매를 해 주는 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전부 다 이거 금액 자체도 굉장히 그런, 이 금액에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거 때문에 이제 다른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논리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최대한 저희들 노력해서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셔서 관내업체에서도 없는 약품 같으면 이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관내업체도 이용을 해 주시고 보니까 파스나 이런 류나 마스크 같은 경우도 각종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건강증진과 자료 3-4페이지 보게 되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132건,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191건. 한 59건이 증가됐거든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 개월수를 나눠서 보더라도 조금 증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의료수가로 봤을 적에는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3분의 1 정도가 금액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료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건행정과의 진료 쪽 업무이고 저희들 덕천지소의 진료가 재개가 되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진료과목은 늘어난 거 없는데?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진료가...
임성배부위원장
수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진료, 그 환자가 늘어난 겁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환자가?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애로사항은 없어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지금 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의사가 충원이 됐죠, 지금. 그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충원이 된 게 아니고 지소장님이 당초 계셨는데 코로나하고 이런 업무 때문에 지소에서 진료를 못 보시고 보건소에서 업무를 계속 보시고 계셨다가 이제 지소로 오셔서 정상적인 진료가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환자가 늘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늘어났기 때문이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마지막으로 그 아까 산후조리원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잠시 정회시간에 나눈 이야기, 그 팀장님이 과장님께 전달을 못 해 드렸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희
채병희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 경비가 기본이 150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200에서 300까지 간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덕천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석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석입니다. 민의의 대표자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이정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3에 보면 공무직 환경관리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2024년도에 보니까 75명에서 올해 이제 또 70명으로 5명이 감소가 됐고요. 아마 올 연말에도 지금 현재 한 2명 정도가 또 정년퇴임을 할 예정인데 과장님, 이렇게 되면 그 개인당 청소구역이 굉장히 확대가 사실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분들이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이렇게 업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불만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인원 충원계획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의 적정인력을 몇 명인지에 대해서 그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 75명의 인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원이 70명인데 올해 2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관리원이 68명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업무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정인원을 73명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결원이 발생을 하지만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5명을 충원해서 기동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업무가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올해보다는 업무가 완화되기는 되겠지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환경관리 인력진단 용역 결과상으로 75명이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73명이면 가능하다는 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항이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세부내용을 보면...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물론 알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추가로 5명을 더 선택을 한다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 제대로 된 인력을 2명을 더 고용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택임기제 공무원 이분들, 시간제 이분들 자체가 거의 사실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분들이 책임성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 일은 또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공무직 환경관리원들하고 또 나름대로 안에 좀 제대로 이 어떤 그 사람들끼리 조금 부분에 알력이 아닌 알력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시간제 선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두 사람을 더 선택하는 게, 현재 용역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다면서, 그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우선 이제 이 부분에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임기제라는 게 계속 뭐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년,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만 처음에 만약에 3년을 채용을 했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가로청소라든지 청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서 평가 결과,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성과를 낸다 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그분들은 재임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이 시간선택 임기제 부분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기제를 내년에 일단 5명을 추가로 도입을 한다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기준표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평가표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평가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현장에서 좀 기존에 있던 그 환경관리원들하고 이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4월부터 7월 사이에 그 인력진단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용역 결과표가 있으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그 결과표를 전부 다 하나씩 다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청소차량들이 압착진개차하고 암롤이라든지 진공흡입차, 하이카 등 여러 가지 차량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차량 어떤 그 노후화 정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비의 어떤 현대화 계획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7대의 청소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그 각 장비들마다 있는데 지금 현재 6대가 내구연한이 다 됐거나 지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그 어떤 고장이나 노후도 이런 부분들을 봐서 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체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실제 이 대부분이 물론 사람들도 환경미화원분들도 이 업무를 보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기계가 차량이 역할들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량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6대가 지금 현재 다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이제 사실 차량을 운행하면서 각종 사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그러면 차례대로 차근차근하게 중요한 부분부터 바꿀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세워서 일해야만이 그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업무상으로 또 덜 피로하도록 만들고 또 사기진작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과에서 좀 특별히 계획을 세워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이 허용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허용한다는 거는 그거는 발뺌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발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내구연한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그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그 차량이 오래된 거는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폐기물관리팀장님, 정희경 팀장님.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너무 고생하셔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했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서를 보게 되면 청소대행업체가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청미산업, 성신산업, 삼정 그다음 모두환경. 모두환경 같은 데는 대형폐기물이니까 일차적으로 접어두고 나머지 3개 회사는 권역별로 하고 있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계약서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계약서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뭐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모든 부분이 완벽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22년도부터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집하장 문제하고 차량수정하는 문제인데 계약서를 그래서 달라고 내가 쭉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계약서를 보게 되면 쭉 넘어가서 제10조에 보게 되면 대행수수료 정산 및 환수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거는 뭐냐 그럴 것 같으면 근로조건 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받으면 근로자의 임금. 직접 노무비, 직접 간접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고 사무실 직원들은 이 돈을 갖고서 쓸 수 없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일반관리비로.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는 지키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십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사후정산하여 실시한다 그래놨는데 사후정산해서 혹시 환급받으신 적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이게 그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연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근무자 중에서 65세가 넘어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제 집행한 내역을 확인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환수를 한 적이 있냐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환수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언제 환수를 했는지...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몇 년도에 환수했는지?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2024년도 거 환수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24년?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일단 매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4,342만 7,000원 했고.
임성배부위원장
그 환수 내역은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보험료 아까...
임성배부위원장
보험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와 그다음에 기타 그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전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100% 지금...
임성배부위원장
소모를 다 해야 될 부분이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역이 과연 4,000만 원 정도, 24년도에 4,000만 원 정도를 환수를 했다 했는데 환수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라든지 뭐 그쪽에서...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고용보험료가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임금에 맞게끔 프로테이지로 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실제로 제출한 부분 했는데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환수했던 그 문서를...
임성배부위원장
인건비를 받게 되면 그 안에는 네 가지 보험이 들어가죠.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산재보험까지. 노령연금까지.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대상자가...
임성배부위원장
보험료가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어떻게 인건비는 다 나갔는데 보험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인건비에 준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남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이제 4대 보험료 중에서 국민연금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비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예산 나갈 때는 나가지만 실제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수입으로 들어와서 환수를 했을 것 같으면 인건비의 일정액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지만 그 인건비를 받은...
임성배부위원장
아니죠. 월급에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월급이 다 나갔는데 보험료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월급 받으신 분 중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되는,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정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촉탁해서 그러면 연장계약도 합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별도의 그 대행업체에 연장... 제가 그거까지는 했는데 지금 이제 업체마다 그 정년이 62세, 65세 뭐 이런 형태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는 서면으로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산해서 환수했던 내역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전력비 있죠, 전력비.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전력비 자체도 광열비, 전력비 자체도 노무직 사무실 광열비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지금 거기 지출은 거기에 대한 거는 조사가 안 되고 있죠? 즉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적산전력계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지금 적산전력계가 1개만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그 세 군데 업체 중에서 단 한 군데라도 적산전력계가 별도로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이 3개사하고 지금 계약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몇 년 정도 한 걸로 나옵니까? 연도가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주구장창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적산전력계가 별도로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 얘기도 숱하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 원가용역에서는 수도광열비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그 업체에서 필요하면 우리 지침에 있는 규정에 맞도록 그 시설이 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용역 자체에서 그 수도광열비를 제외를 했습니다. 했는데...
임성배부위원장
원가계산 내역서를 보게 되면 광열비에 보면 총액으로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 지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액으로 지출할 수 있다 라고 했을 적에 과에서는 대행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적산전력계를 1개라도 샘플로 넣어서 어느 것이 더 싸게 비용이 발생되는가를 가지고서 절감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행업체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하기에는 2026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상의를 하기로 하고 올해는 일단은 수도광열비는 제외를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리고 14조에 보게 되면 차량 보험가입 및 책임보험의 한계라고 되어 있어요. 책임의 한계.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제2항에 보면 계약대상자는 대행업무 처리 중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지며, 이를 즉시 계약자한테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작년에도 사고가 난 사항이 있죠? 23년도에도 사고가 났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임성배부위원장
파악 못 하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7월 1일자로 오셔서. 근데 보험수가 그 원가계산서를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과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올려준 걸 가지고 엔터, 엔터, 엔터, 엔터를 해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원하는 보험료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계약서상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그럴 것 같으면 돈에 대한 부분은 형사입니까? 민사입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 민사라고 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추가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계약서상으로?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계약대상자가... 저는 그 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지금 구청에서 돈을 다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또한 면밀히 관찰하셔서.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판단을 하지 못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적에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대행기관인 관청에서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질의가 길어지고 지적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셔서 업무 매뉴얼화 시켜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사진 하나, 그 중간집하장 사진. (사진보면서 질의) 저기 보면 사진을 키워주세요. 저거도 매년 제가 들어올 때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과장님.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일반시민이 도로를 점유를 하고 3년씩, 4년씩이 아니라 20년, 30년을 저렇게 썼다고 했을 적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 같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해당 부서에서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저렇게 쓰는 거를 허가를 받고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거는 과장님 과 문제는 아니죠. 그죠? 허가 문제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저 업무가 과장님 과라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폐기물 수집 운반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게 되면. 제5조에 보면 중간집하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집하 등.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출입이 곤란한 지역의 폐기물 수거를 위한 중간집하는 원칙으로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원칙적으로 금하게 되어 있는데 왜 허락을 자꾸 하고 저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그 준 문전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하면서 약간 중간집하의 필요성이 생겼고 그전에는 이제 거점수거라는 형태로 그 어떤 지역, 그 수거 장소를 정해서 주민들이 배출을 하면 수거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수거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뭐 우리 전체의 여건상 중간수거 장소는 어쩔 수 없이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이제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런 도로를 중간수집 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게 42개에서부터 지금 이제 14개소까지 줄었고 사실 뭐 일일당으로 보면 10개소 미만, 9개소 뭐 이 정도 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 이렇게 줄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민원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 환경도 변하지 않습니까? 북구의 어떤 그런 것도 변하는 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중간수거를 위한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줄어들도록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노력은 하셨죠, 32개에서 14개로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수거방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금 어떤 수거방식이죠? 문전수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중간집하장은 필요할 시는 제2항을 보게 되면 계약상대자는 이적작업 등을 위해서는 적환장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원가계산 다시 말씀드리면 원가계산 안에, 가지고 가는 돈 안에 마련하게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답변이 아니고 과장님, 저하고도 공부할 적에도 그랬었지 않습니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다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일단 중간집하장 같은 경우에 우리 그 관련법이나 조례를 보면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미처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서류, 용역했던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 중간집하장 마련을 위한 제경비와 그런 업무에 맞는 그런 형태의 지금 그 원가용역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임성배부위원장
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안에 내역이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계약 특수조건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계약서 도장을 찍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도장을 찍고 나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계약이다 할 수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계약서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적환장 미확보 시 도로변 이적작업으로 인하여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면 계약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저런 행위를 해 왔을 적에 과에서, 대행기관에서 불이익 행정처분 준 적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임성배부위원장
확인된 사항이 없다 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행정지도를 한 적이 없다 라는 얘기겠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임성배부위원장
권고는 했겠죠.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특수조건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이 도로를 점유를 한다든지 인도를 점유했을 적에는 일련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본인들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문을 득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요. 잘못된 거 맞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다른 이유로 저는 도로를 점유함으로써 인한 주민 통행불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주민들에게 어떤 사과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에서 할 게 아니고요. 과에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약서에 있는 행위 자체를 해 주시기를 내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중간집하장이 아까 뭐 계약서상에만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이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력하게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법상 그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계약서를 쓸 적에도요. 특수조건, 운반의 특수조건에 해놨을 적에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는 업체에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조치를 안 하니까 계속적으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집차량 있지요? 하나 올려주세요. (자료보면서 질의) 같은 조항 제8조 보면 생활폐기물 비산방지 및 청결유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천개문이 뭔지 아시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기에 천개문이 있습니까, 지금?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저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천개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계약서상으로는 필요한...
임성배부위원장
계약서상이 아니고 짐이 저 정도 실어놨는데 저걸 보셨을 적에 적재함 밑에 정도 있을 것 같으면...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지금 보시는 사항에서 어때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 이제 위원님께서 저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수일에 걸쳐서 이런 수거되는 부분을 계속 점검하면서 동일한 사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그 각 대행업체에 이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지시를 했고 앞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이제 이 지도감독에 대한 위반으로 해서 처분을 할 생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저기에 천개문이 달려있다 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고 비산방지를 위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저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오수,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에 오수통과 소독장치가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항에 보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저는 현장 행감을 신청했을 때도 가고 싶다는 이유 자체가 저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폐기물 수집 차량에 오수,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통과 소독장치가 있는 걸 못 봤어요. 과장님, 혹시 점검하실 때 그거 봤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에 맞는 이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 지도점검을 통해서 없는 부분은 갖추어서 그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음식물 처리를 하는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최소 50L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DC펌프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수거하면 그 자리 청소를 하고 가는 상태거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에 그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이제 부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인 경우에 사실 필요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운행되는 차량이 그런 운행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세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계약서를 썼다 라는 거는 서로가 쌍방이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 준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하승범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72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 11개소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데 다는 모르겠으나 제가 궁금증이 든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 게이트볼장에 있는 이동식 목조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위치가, 게이트볼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이 옮겨져 있거든요. 거기 말고 예전 게이트볼장, 튤립 축제하고 한 그곳 목조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제가 사실은 현장 다 못 돌아봐서...
하승범위원
그 뒤에서 맞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그러면 여기 뒤에 또 이제 관리 실태들이 쫙 나오는데 너무 완벽하게 모든 화장실들이 다 양호하네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다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양호하다고? 그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점검표 맞춰서 다 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이 화장실의 점검은 저희들이 그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해서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제가 궁금해하는 10번 화명 게이트볼장 화장실을 가보시고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신 거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일단은 그 직원들이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여기 보면은 최근에 고장 및 파손 상태에서 데크 수리, 도난 손잡이 시공, 데코타일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한 겁니까, 정확하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그 실제로 했던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카톡으로 전해드린 사진 한 장만. (사진 보면서 질의) 제가 그 튤립장 근처 갔다가 저희가 체육행사들이 항상 많아서 그쪽에 시간 나면 저기 많이 걸어보거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 위원님들은 아마 그 화장실이 뭔지 아실 거고 그 화장실을 보게 되면 이 화장실을 누가 이용할까 궁금해할 정도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시설의 파손 정도도 제가 가서 보니까 손잡이가 저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이용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화장실이 관리가 되어 있는데 저 손잡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도난 손잡이를 시공한 손잡이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렇게 되어 있는 거를 다시 시공했을까요?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화장실을 가보고 난 이후로 화장실을, 이 화장실은 주민 관점에서 정말 청소, 청결 상태, 외부 상태, 편의용품 비치 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한다면 이 전체 화장실,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관리지침 다 바꿔야 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보시면 압니다. 적어도 최근에, 최근에 일반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라면 저런 화장실을 가지고 양호하다고 아무도 평가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장실 하나만 봤을 때 전체 화장실에 대한 관리실태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우선 이제 뭐 저희들이 그 관리하는 11개소의 화장실 중에서 뭐 설치연도나 이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구조 형태 또 노후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교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좀 있으려고 하면 적어도 자기가 아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나머지 자료들에 대한 판단도 할 건데 분명히 이 화장실의 평가 기준을 봤을 때는 절대 양호라고 평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화장실들의 관리실태가 양호라고 되어 있으니 이 자료에 대한 믿음이 안 간다는 겁니다. 꼭 한번 다음에는 형식적 자료 말고 실제로 특정 문제점이 있고 양호가 아니고 뭔가 청소, 청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그걸 봐야지 저희가 이 화장실은 위원도 노력을 해서 개선하기 위한 화장실인 걸 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자료 말고 실질적인 어떤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저는 2-25페이지, 2-26페이지 공용차량 사고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사고 건수가 7건이 됩니다. 이 7건 중에 저희 공용차량의 과실은 몇 건이고, 타 차량의 과실은 몇 건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 가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다 뭐 일반적으로 보험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자, 그럼 정비내역을 한번 볼게요. 대부분 상대 차량의 뒷면이 손상된 경우는 저희가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 과실이 상당합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원위원
좌측, 우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원위원
다만 5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용차량이 후미 범퍼가 손상됐고 상대 차량이 앞 범퍼가 손상이 됐다는 건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거겠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타 차량의, 그러니까 상대 차량의 과실이 있다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른 거에는 저희가 전부 다 저희 차량이 앞 범퍼를, 그러니까 상대 차량의 앞 범퍼 손상이 됐고 뭐 우측 백미러, 오른쪽 범퍼, 왼쪽 뒷문, 사이드미러 그리고 헤드라이트 이런 거는 사실 과실이 저희가 물고 다 들어가는 우리의 과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원위원
혹시 이 사고의 일자는 지금 나와 있는데 사고의 시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를 단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세밀히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사고 장소를 보면 대부분 저희 지역도 있지만 남해고속도로나 김해교나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이런 차들이 그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장소에서 사고가 난 것 같거든요. 그렇다 하면 새벽 시간이나 아침 시간이나 혹은 뭐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대충 파악을 저 나름대로는 하는데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는지 제가 궁금했고. 사실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피로운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벽 시간이 된다면 음주운전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래서 이게 이 차량이 대형차량이고 공용차량이다 보니 사고가 나면 위험성이 일반차량이랑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렇다면 이제 부서에는 그렇게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우선 저희 공용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뭐 이거는 제 불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그 처리가 되느냐 하면 일단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 사고 발생 보고를 내부적으로 먼저 하고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형태로 되어서, 어떠한 사고가 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든지 이렇게 내용들을 다 함께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보험의 범위 내에서 뭐 어떤 경미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우리 운전을 했던 직원이 어떠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런 거까지 다 그런 내용들을 그 당시에는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이 지나간 자료를 저희들이 행감 자료에 내다 보니까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일단 그런 공용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보험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다는 부분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사람이 하는 일에 사고라는 것은 뭐 갑자기 일어난 대비할 수도 있는 사고가 있고 대비할 수가 없는 사고가 있는데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대형차량이고, 이게 잘못된 부주의나 그런 거 때문에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그거 또한 공용차량이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탁드릴 거는 물론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고 어떻게 됐는지 경위 파악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분들이 이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새벽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이런 시간대에 있으면 당연히 위험도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가 또 우선으로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로운전이라든지 혹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거 또한 신경 써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들이 숙지 될 수 있도록 해서 위험도 줄이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과장님,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 업무보고에 2-7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가림막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상가나 주택가 건물 틈새에 상습적으로 이제 무단투기하는 곳에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소를 일단 먼저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따로 뭐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구, 그 과에서 지정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거쳐서 그 무단투기가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쪽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조사를 해서 그 건물주나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지금 10개소는 어디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주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건물 뭐...
김기현위원
대략적인 동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기현위원
동, 동만이라도. 뭐 상세 주소까지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뭐 구포권에 몇 개, 덕천권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이게 새 주소로 되어 있어서 구포, 일단 저희 이 부분은 저희...
김기현위원
아,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어쨌든 지금 저희 북구 자체가 뭐 주택가라든지 상가들이 다층으로 되고 뭐 이렇게 빌라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공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이 좁은 틈새들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이제 뭐 모으는 데라든지 그다음에 박스를 적재한다든지 또 뭐 가게주인들은 안 하겠지만 또 주민분들이 가다가 또 몰래 버리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조금 이게 건물마다는 좀 이제 규격이 다 다르겠지만 좀 넓은 곳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들어가셔서 뭐 흡연을 하신다든지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범지대로 딱 이용하기 좋은 곳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좀 어쨌든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이제 내년 사업결과를 검토하고 확대실시하신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과에서 계속 대상지를 조사하실 거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주민여론도, 그 건물주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어디가 뭐 좀 과에서 다 보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좀 챙겨봐 주시면 이게 조금 뭐 다 가린다 해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 또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 이 10개를 설치하고 나면 그 여기에 사실은 이거 이제 시설이, 현재 시설이 앵커를 박아서 그 건물에 조금 손상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하는 방법들도 하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행정의 그 어떤 몰아주기를 방지하는 그 공익성과 또 그분들의 편익성을 찾아서 반응이 좋으면 적극 그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법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좀 어떻게 보면 주택가라든지 상가들 위주로 해서 또 이런 골목으로 들어와서 노상방뇨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니까 좀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셔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자료 2-3페이지 아래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시면 구포시장 공중화장실 위생 불만 및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년, 2026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청결 관리방식을 개선한다고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 예산 편성이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관리하는데 간접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조금 안 되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안에는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시면 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기간제 1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며 언제 채용을 그 합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은 그 나중에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4명을 채용하는데 그 이게 월, 수, 금 요일별로 해서 2명씩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요 예산 전체는 4,950만 원 정도, 지금 우리가 이 민간 위탁하면 5,300〜400인데 그 책임성, 이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2명씩,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상주는 2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4명인데 2명씩 이렇게 하면서 요일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과장님, 구포시장 공중화장실만 2명이 한꺼번에 상주를 합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1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 인원이 4명이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6개월밖에 그 채용을 못 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4명이 되고요. 그 이제 실제적으로 동일 기간에는 2명이 요일제로 바뀌어서 실제 하루, 일 기준으로 보면 1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분연
손분연위원
하루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8시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8시간씩 예를 들면 한 분이 월, 수, 금하고 또 한 분은 화, 목, 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 하고 또 다른 6개월을 한다 이런...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채용을,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이거 기간제 채용은 그 자원순환과에서 바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 12월에 통과하면 집행을 하려면 보통 1월이 넘던데 그동안에는, 그 1월 1일부터 바로 청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이 공중화장실 청소하는데 여기는 구포시장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전체 11개소에 대해서는 자활이라든지 공공근로를 해서 계속 순회를, 그 지역을 맡겨서 순회를...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자활에서 순회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구포시장만 해당하는 건데 이제 연말에 예산이 그 통과가 되면 보통 12월 20일경 된다고 해서 그다음 날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이잖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 내년 1월 1일 이후로 뭐 공개채용을 공고를 해서 또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심의를 해서 채용을 하면 빨라도 최소 한 달은 걸릴 거잖아요. 그동안에 구포시장이 할 부분을 자활을 하신다는데 자활을 기존적으로 하던 분을 일부 어떤 식으로 그 차출을 해서 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우선 이제 이 공백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채용 절차를 해서 한 달이 아니고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그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사실은 사무실에서 확인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활 인력이 있으니까 그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동안에 이제 자활을 다른 데서 차출을 하면 기존 자활하시던 분이 하던 장소는 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잘 짜서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구포시장은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이용을 해보는데 애초에 새로운 이제 위탁에서 기간제 하시는 분이 청소를 새로 시작하면 뭐 대청소라든지 처음부터 제대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수시로 청소하는 법이라든지 교육을 제대로 해서 그 8시간 근무하면서, 지금 구포시장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그...
분연
손분연위원
구포시장 안에 지금 4,900만 원, 4명이 그러니까 실제는 4명이 아니지. 연간은 4명이지만 한 분이 관리하시는 게 어디, 어디, 몇 군데입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 구포시장 그 1개소를 주로 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1개소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용역 자체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구포시장 자체가 워낙 그 사용인원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그 용역으로 했을 때 구포시장 1개소하고 나머지 소규모 파손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손을 보는 형태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리천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또 지금 새로이 그 개시장 폐업하고 난 자리에 그 건물에 있는 화장실도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시장 자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자체에서 한다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아, 그동안 그러면 대리천 1개를 5,000여만 원을 1년을 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안 됐다 이 말씀이네요, 결론은.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제가 그래서 아까 관리 책임성을 저희들이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이 그 계획대로 잘 되어서 청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 차량등록증 좀 올려주시고요. 과장님,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계약을 24년 12월 9일에 했습니다. 그죠? 1년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내줬죠, 구청에서? 이거는 저기 없습니다. 아니, 그 차량등록증. 그 밑에 보면 있어요, 예. 그거부터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 보면서 질의) 그러면 지금 사북환경 같은 경우에 85가에 2***, 81루에 2***.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2069는 14.5L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2561은 8t, 8,000L로 신고를 했고. 그러면 이 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부산환경은 차량이 80머에 2*** 그다음에 5***,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은 22t.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22t이고요. 그다음에 0***은 8t짜리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5***가 4.5t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4.5t은 5t으로 보면 되겠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계속 한번 보여줘 보세요. 5개 전부, 키워서. 다 보여드렸어요? 거기다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띄워주시는데 제일 먼저 거, 2***. 예. 저기 보게 되면 차명이 있지요? 차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뉴파워트럭이라 되어 있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맞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상식선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버큠로리가 전용 탱크로리입니다, 분뇨 수거에.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 거 한번 보여 주실래요? 그다음 거를 보게 되면 여기는 버큠로리가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8t짜리가. 그다음에 새부산환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2040부터 올리실래요? 아니면 어느 거부터 올리면 아, 예. 저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명이?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저기서 글자가 보이질 않아서...
임성배부위원장
예. 트라고라고 되어 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거 하나 더 올려주세요. 0***. 저거는 보게 되면 8t짜리고 버큠로리가 맞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또 한 개가 더 있어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그 5t짜리라고 하는 거.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현대 5t 장축 하고 트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우리가 보통적으로 카고트럭은 일반적인 짐을 싣는 트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전부 탱크로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허가를 내줄 적에 줄 때, 운송업을 내줄 때 일차적으로는 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이, 질의의 핵심은 차종이 맞고 안 맞고가 떠나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새부산환경이나 사북환경 차량이 사업소로 출입을 하면서 북구에서 나오는 분뇨를 수거운반하는 차량으로 등록되는 거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2개 회사를 등록시켰을 적에 여기에 등록된 차 총 5대만 북구로 왔다갔다 하라고 허가를 내준 거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이 5대 말고 나머지 차량들이 수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는...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허가증 상으로. 계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최초의 계약이 그 분구가 되기 전에 그때 그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북구하고 사상구 구역을 같이 하는 게 그 당시에 그 구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법상 어떤 저촉은, 그 구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임성배부위원장
자, 이 5대 허가증 안 받은 차가 와서,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해 택시가 부산 와서 영업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아니, 지금 그, 그 당시에 받았을 때는 영업 구역이 그 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북구하고 사상구 전체 그 지역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북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상에도 등록되어 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사상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도.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의 자체는 북구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가서 들어갔을 적에, 계근을 했을 적에 이 5대만 북구 차량으로 인지하느냐는 질의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아,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등록된 차량만 우리 북구에서 발생한 분뇨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만약에 사상구 차량이 우리 북구의 것을 그 만약에 수거를 했다 하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하면 바로 이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위생사업소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그때 수정해서 좀 혼란이 없도록 하는...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자, 5대만 등록되었기 때문에 이 차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북구로 뜨는 거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사북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하고 옆에 인접 구도 하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는 또 거기에 등록된 허가증에 있는 차량으로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 회사는 두 군데가 다 할 수 있지만 차량은 그렇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 넘버가 찍혀서 이거는 북구 거, 이거는 사상 거 맞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걸 물어본 겁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탱크가, 분뇨처리 탱크가 버큠로리 탱크를 써야 되는데 안 쓰게 되면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거 규제를 해놔 놓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장비를 법상으로 규제를 해놨다 라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법상으로 해놔 놓은 이유 자체가 음식용 그 탱크로리가 분뇨를 수거를 못 하게 막아 놓은 겁니다, 이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왜냐 같으면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뇨는 버큠로리로만 수송을 하라라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차량 변경을 했는지, 등록을 했는지, 변경해서 등록이 안 되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좀 확인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게 문제가 왜 되냐 그럴 것 같으면 차량등록증 저기 보시면 검사기간 있지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5t 카고 검사기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종합검사를 받았어요, 25년 3월 31일에. 그럼 여기서부터 또 1년이 됐든 뭐 2년이 됐든 받겠죠.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게 구조변경을 해서 버큠로리를 달았을 것 같으면 차명에 단축 카고트럭이라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보면 허가증을 낼 적에도 보면 똑같이 한 대씩 받게 되어 있어요, 전문 차량이.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전체가 15t짜리가 하나, 8t짜리 두 대, 5t짜리 한 대, 22t짜리 한 대 해서 총 다섯 대가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 맞죠?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이거 다섯 대만 움직이면 북구 거는 북구로 계근이 다 된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개인 하수시설이 4,811곳 맞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청소대행업체는 세 군데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새부산환경하고 사북환경하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한 개는 위생사업소가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북부위생.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북부위생이.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북부위생은 지금 푸세식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하수시설은 두 군데가 지금 함께 하고 있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개인 하수시설 청소대행 계약서를 보면 제4조에 수집운반차량 확보 및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게 되면 흡입식 차량으로서 항상 전체용량이 7,500L 그러니까 8t입니다, 8t. 8t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적에 5t짜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부분은 여기 위배되는 겁니까? 아니면 합당한 겁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약서상에 있는 부분은 위반을 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실제 어떻게 운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리고 제6조에 보게 되면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해서 부당요금을 근절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부당요금을 근절한다는 얘기는 부당요금이 간행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당요금을 근절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되어 있는데 계약서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방적 차원에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 보면 사실은 2005년 그 이전에 그랬던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차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는 그러면 부당요금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적발을 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없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이쪽 분뇨쪽을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평균적으로 10t이 나오는 집이었는데 부과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24t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10루베가 설계용량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정화조는 1일 처리용량이 있고 가지고 있는 보유용량이 있어요. 그걸 처리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t은 5인용 기준으로 해서 1인당 배출량을 200L라고 봅니다. 그래서 1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할 적에 기준을 0.75t.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요금이죠. 거기에서 요금이 올라가게 되죠.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단가표 혹시 거기 있습니까? 방금 보내놓은 거, 그거 띄워주세요. (자료보면서 질의) 그래서 우리가 요금을 25년도에 인상을 했고 저기도 보면 기본 0.75t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분뇨를 수거할 적에 실질적으로 개인 하수처리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입회하게 되어 있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소유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는 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불참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 민원이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4월이에요, 4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부당요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평가하기 힘들겠지만 답변이 온 것도 내용이 있는데 25년도 4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분뇨를 풉니다. 그 주소지는 덕천동 405-9번지.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답변이 왔는데 ‘22일 오후에 정화조 청소를 가서 지상주차장에 있는 철제 사각맨홀 2개를 열어보니 배관이 막혔거나 오수펌프가 고장인지 원인은 작업자가 당장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1.5m 아래 정화조 맨홀뚜껑 위부터 철제 사각맨홀 아래 부분까지 수위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뇨 반입을 위한 위생사업소가 4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22일 오후, 8t 한 대를 작업하고 다음 날 또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업자는 건물의 정화조 용량인 10t을 우선 필증을 발행했습니다. 다음 날 23일 8t 두 대 작업, 16t을 완료한 후 전날 2t이 더 청구된 용량이 있어 16t을 14t으로 변경하여 청소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라는 해명이 왔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첫날 CCTV를 확인하면 왔다 그냥 갔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둘째 날은 펐는데 정화조 도면을 찾아서 확인했을 적에 18t 정도 되는 양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인정하지 못했는데 스스로 펐다고 하면 그 푸는 양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의제기를 하니까 자꾸 내려와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거는 부당요금 시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이제 저도...
임성배부위원장
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때만 하더라도 입회라는 계약서상에만 준수만 했었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계약서에 보게 되면 분뇨처리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 내용에.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보고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이거 계량 눈금으로 가지고서 평가를 내리는데 계량 눈금 자체가 정말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분뇨 수거차량 뒤에 우리 현장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간격이 똑같아요, 타원형인데. 그거 과장님 같으면 인정하겠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을...
임성배부위원장
간단하게 그냥. 본인 집에 분뇨 수거하러 왔는데.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거 행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영수증 교부를 반드시 교부하여 요금 관련 시비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한다 라는 것도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또한 세 번째 조항을 보게 되면 종사원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친절교육 실시 그다음에 청소 시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 언행 등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없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여기 현장에서 민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기록을 해서 과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만족할 만한 어떤 통보라든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행감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적에 구두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는 시비의 온상입니다. 했다, 안 했다 라는 주장이 맞서게 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히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행정성 있는 자료에 안 맞는 그런 청소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문서로 우리한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서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하고 환경보전법을 가지고서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인지교육을.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환경보전법 56조 2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관로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경영악화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안심보험이 있는데 성실하게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의 관리감독은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더 충실하게 대행업체를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 계약서라든지 모든 부분하고 법적인 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9월 8일날 우리가 현장에 갑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현장을 가서 양을 점검을 하고 우리가 절차를 밟았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거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보면서 질의) 이게 지금 분뇨 수거한 겁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거 키워보세요. 그거는 남겨 두고. 그거 봅시다, 그냥. 밑에 글자를 좀 키워주세요. 밑에. 밑에 쭉 내리세요. 저기 보면 주민에게 부과한 양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231.340 그래서 새부산환경을... 저거 아니, 213t. 다시 말씀드릴게요. 231t을 부과를 했고 북구에서 계근해 나간 게 127t. 차액이 발생합니다, 113t.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그 차액이 발생된 거를 말씀하시기를. 위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사상구 계근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사상구 계근했을 적에 48t이란 양이 차이가 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사상구 주민들 거를 푼 것이 48t이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조사를 했어요. 8t짜리하고 해서 팀장님하고도 같이 맞춰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팩트가 여기서 나와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등록된 차량은 북구 등록된 차량만 해도 충분히 수거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상구라고 적힌 저 차는 뭐냐 그럴 것 같으면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상구에 준비된 차입니다. 이제 107두에 5***가 15t짜리고, 88모에 5***가 22t짜리고, 92두에 7***이 8t짜리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우리 구에 수송을 하기 위해서 운송업을 허가받은 차가 있는데 왜 굳이 우리 구에 아닌 차가 들어와서 분뇨를 수거하지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우선 이제 우리가 현장 방문했던 구포도서관의 경우에 대용량의 그 정화시설이 있는 곳이고 지금 이제 우리 이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여러 가지 톤수가 있는데 사상구, 우리 쪽에 25t.
임성배부위원장
저희들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사북환경 두 대, 새부산환경 세 대 해서 15t짜리가 하나, 8t이 두 대, 5t짜리 하나, 22t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간 물량들만 하더라도 북구에 등록된 차만 다 들어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여기는...
임성배부위원장
말씀드릴게요. 그냥 들으십시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7월 8일날 저렇게 되다 보니까 위생사업소에서 계근을 하게 되면 북구와 사상구가 달라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사상구에 등재되어 있는 것도 사상구에서 6%의 보조금을 주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위생사업소 처리비를. 북구에서도 줍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여기에 등재된 차량만 해도 충분히 수거가 되고 운송이 되는 과정인데 저런 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가서는 맞추지요? 짜맞추기를 하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몇 % 정도 맞추는지 아십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2024년에 기준을 보면 한 98.5% 정도.
임성배부위원장
98.5%가, 예. 근데 그게 과연 맞는 행위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차만 가도 되는데 왜 남의 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와서 분뇨를 수거하고 그거를 사상구로 넣고 사상구에서 푼 거 48t이 저기 포함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계약서에 보면 분뇨 수거차량의 지원해서 인근지역에서 하는 분뇨 수집운반차량을...
박순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갔던 구포도서관은 워낙 대규모의 시설이다 보니 뭐 4.5t, 5t짜리 차가 간다면 수십 번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그 효율성으로 인해서 여러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 이런 조항을 가지고 타 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활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질의의 요지는 다섯 대만 움직여도 22t 차가 왔고요. 8t 차가 왔고 4.5t 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15t 차도 있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북구의 거 푼 거 북구로 그대로 싣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북구에 등록된 차량들은 북구로 뜨니까 바로바로 계근이 되고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왜 우리 차를 안 쓰고 남의 구 차가 와서 쓰게 저기서 펐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거리가 없잖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임성배부위원장
방금 보낸 거 한번 띄워주세요. 효율성이 아니고 그거는 앞으로 지도편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임성배부위원장
등록되어 있는 인허가가 받은 차인지를 숙지를 못했다 라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혼용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성배부위원장
혼용사용은 차량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증에 사북환경 차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차만 들어오면 돼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북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운송업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북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아닌데 북구청 거를 퍼가면서 계근한 사업소에는 사상구로 떠 있었잖아요, 아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성배부위원장
왜 빌미를 주냐는 겁니다. 그걸 짜맞추게 98%를 맞추고, 95%를 맞추고. 여기에 등록된 다섯 대 가지고도 충분히 된단 말입니다, 그날 양도. 이해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2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분뇨 청소량하고 위생사업소 반입랑을 확인을 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기 보시면 청소반입량 차이가 나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주민에게 부과한 겁니다, 청소량은.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합계만 봅시다. 거기서 보게 되면 청소량 합계 있잖아요.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게 많습니까? 분뇨를 수거한다고 영수증을 발행한 양이 많죠? 계근한 양보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게 정상입니다. 왜냐 그러면 정량적인 양을 평가 못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근하니까 적게 나와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 밑에 보면 마이너스 나와 있는 거 있죠? 6월부터.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어떻게 부과를 2,158t. 근데 계근을 하니까 2,192t이 나와요. 물 탔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임성배부위원장
보시다시피 저게 왜 저렇게 이루어지냐 같으면 운송업을 등록된 차가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맞추죠.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9월인데 차이나는 게 1,303t이 나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1루베에 1만 8,500원 맞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1만 8,500원인데 1,303t 같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 금액에서는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2,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시면 과에서는 그러시겠죠, 또. 저거 맞추겠다. 연말 되면 98% 하면 한 2%, 3%까지는 뭐 괜찮지 않느냐.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2%, 3%가 괜찮은 게 아니고 5%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운송업을 신고한 차가 들어와서 정확히 푸면 됩니다. 그리고 과에서는 또 점검을 해 주실 부분이 뭐냐 그럴 것 같으면 6%를 보조를 해 주잖아요, 매년.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매달 하죠, 지금?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분기별로 합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분기별로 하면 그 분기에 수거된 양하고 계근된 양하고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감독할 적에 관리감독하면서 ‘너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앞으로 더 신경 쓰세요.’ 하면 되잖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부당요금이다 아니다가... 양의 진실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량의 현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여기에도 나와있어요. 현대화에 힘써야 된다고, 계약서에도.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현대화에 힘써봤어요? 현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셨는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현대화라 하시면...
임성배부위원장
계근의 정확성.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전자식 하나 올려주실래요? (자료보면서 질의) 저거 혹시 보셨어요? 광운대학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 건데 10년 넘었어요, 벌써. 15년 전에 나왔던 제품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저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이걸 했던 업체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임성배부위원장
생산 안 한다고 하지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도 팀장님한테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거 아니면 안 됩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런 어떤...
임성배부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방금 올린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대용량 계산기라고 또 있어요. 50A부터 300A까지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거 간단해요, 그냥. 아니, 바로 방금 보냈습니다. 안 왔어요? 갔습니까? 저런 식으로 후렌치로 연결만 시켜도 되는 간단한 제품들도 많습니다. 얼마만큼 계량의 현대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저 장비가 만약에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검토해서 그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찾아보고 자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뭐 정보가 이제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임성배부위원장
2010년도에 대학에 논문이 나왔고 제품이 실용화가 됐고 서울시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각 지자체에서 저걸 안 써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전자식이 자취를 감췄겠죠.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디지털 대용량 나오잖아요, 40A부터 300A까지. 대한민국 IT 강국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저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된다 하면 시설 그 계량...
임성배부위원장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자 라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저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부분이 우리가 사용했을 때 공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면 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공증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디지털화 다 되어 있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검토 되면...
임성배부위원장
저걸 가지고 잉크공장에서 잉크 넣을 때 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밀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정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뇨 처리에 사용이 가능한지 부분이 그걸 해서 가능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은 바로 주민들한테 어떤 요금도 그 신뢰성을 인정받고 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저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정화조 시설금액 초과 청소량 내역이 있습니다. 길게 나온 거 도표 하나 있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없습니까? 그럼 그거는 뭐 설명드릴게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엑셀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시설규모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들으셨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정화조 시설규모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초과징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을.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게 뭔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분뇨를 수거할 때 몇 인용인지를 안 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를 발행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입력시킬 적에도 이 시설금액의 용량을 보고 입력을 시켜야 돼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걸 안 보고 입력시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 부분들까지 과장님, 체계를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규격화시켜서 다시는 행감장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질의를 안 할 수 있는 과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자위원장
그 진동으로 하든지 끄든지 하고. 세 번 울렸어요, 지금까지.
임성배부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박순자위원장
퇴장시켜버릴라. 어, 이거 속기하면 안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인코트에 대해서 스티로폼 가지고 제가 5분 발의를 했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때 여기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재활용 품목이 아니거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스티로폼을 가지고 재화를 만들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감용을 해서 받는 게 우리가 인코트를 만들어서 갖다주면 140원을 받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저쪽에서는 가만 앉아서 200원 이상의 마진을 보고 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계약서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수시로 가격을 변동할 수 있다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요금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과에서?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거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겠다고 올리시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재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히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예.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우리 저, 잘 아시지만 부산시에 광역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생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과거에 일단 이게 현실적인 부분하고 저희들도 참 어떨 때는 이런 부분이 참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부터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뭐 우리는 자재이지만 자기들은 이제 재활용 폐기물이라 해서 반입을 하도록 해서 뭐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시는 아니고 그거하고 관계된 민간단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하나의 물품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폐기물, 생활쓰레기들을...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됐고요. 다시금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폐기물입니까? 인코트가 재화입니까? 거기부터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돈을 들여서 스티로폼을 가공을 한 1차 자원입니다, 그거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임성배부위원장
1차 자원을 갖다가 만들어서 생곡에다가 드십시오 하고 갖다줘요. 갖다주면 거기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140원을 받아 오는데 자기들은 가만 앉아서 그냥 340원인가에 넘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부당한 게 아니고 재화는 우리가 판매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2027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 그때까지는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뭐 확실한 대안을 지금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장기적이겠지만 사실은 생곡 재활용센터가 문을 닫는 2026년이나 27년 그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으면 싶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집행부하고 함께 의논해서 바꾸어 보려고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꼭 이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레인 1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