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직무대리, 회계지적과장, 민군협력과장, 경제진흥과장,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장, 지역특화산업육성본부장, 광/디스플레이융합사업본부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상진: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환경자원사업소 시설팀장 박 상 진 회계지적과장 전 명 희 민군협력과장 김 유 희 경제진흥과장 서 정 보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장 황 명 근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지역특화산업육성본부장 박 미 리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광/디스플레이융합사업본부장 김 용 득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상진: 환경자원사업소 시설담당 박상진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총 5건으로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청소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민간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대행업체 계약 종료로 2/4분기 대행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하였으나 기존 업체 철원크리링스로부터 계약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4월부터 현재까지 연장 계약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행비는 45억 1,9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9월 말 기준 생활폐기물 총 9,47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행업체 관리·감독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수거·운반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고 자원 절약과 재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용량은 1일 25톤이며, 재활용 선별 품목은 5종, 18개 품목으로 운영 인력은 25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재활용품을 900톤 선별하여 매각 수입으로는 1억 800만 원을 세외수입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매립량 감소 및 자원 재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소각 20톤, 매립용량 31만 8,795㎥이며 음식물 처리시설 20톤, 침출수처리시설 1일 6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4개 시설 운영비로 26억 4,8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내구연한 15년이 도래 및 1일 20톤으로서 현재 향후 49톤 처리로 장래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9억 4,100만 원으로 국비 74억 8,200만 원, 도비 52억 3,800만 원, 군비 122억 2,100만 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2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노후화에 따른 첨단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로 재활용 극대화와 생활폐기물 감량화의 따른 매립지 수명 연장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6억 7,500만 원이며, 2027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20톤 규모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6,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확정되어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조달청에 의뢰, 입찰 추진 중에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입니다. 요구번호 1번, 4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 25년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총 9건으로 24년도 3건, 25년도 6건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6~7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 25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 4건, 24년도 2건, 25년 3건입니다. 요구번호 5번, 9~13페이지입니다. 24년부터 25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집행률은 23년도 90%, 24년도 77%, 25년도 52.24%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집행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번, 15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2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총 7건으로 22년도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 23년도 사고이월 2건, 24년도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요구번호 11번, 17페이지입니다. 21년도부터 25년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2021년 율이리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RO 시설 증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1번, 19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 25년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철원읍 마을 태양광 REC 판매 수익 환급사업입니다. 요구번호 23번, 2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5년도 수집·운반 업체 선정 시 권역별 수거와 성상별 수거 종합 검토 결과 권역별보다는 성상별 수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하여 대행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28번, 23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주요 관광지 생활폐기물 수거 빈도 늘리는 방안 검토, 두 번째 재활용품 증가 추세에 따른 수거 빈도 증가 방안 검토,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별 수거 빈도를 늘려 별도 업체에 대행하는 방안 검토는 배부된 조치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인데 이게 선별장이나 소각장 등등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겨울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업소 쪽에서 어떻게 대책, 방안, 좀 그나마 그래도 추위를 덜하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상진: 지금 재활용 선별 인원들이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실내에서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야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내부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난방시설, 냉온풍기를 별도 추가 구입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실 안에서 하고 바깥에서 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 따뜻한 피복비 같은 게 지원이 되나요?

시설팀장: 박상진: 네, 지금 연 2회……

연 2회? 잘되고 있네. 그러면 거기 대행님이 교육 중이라 저러실 텐데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제일 애로점이, 운영이나 아니면 또 계약직들, 기간제 근로자들 등등 해서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무하는 것에?

시설팀장: 박상진: 일단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15년인데 현재 경과가 지나서 환경부 및 기재부에 지금 저희가 검토를 요청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시설은 점점 노후돼서 저거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화재도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시설 노후로 인해서 철판들도 다…… 아무래도 이게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철판도 다 삭고 그래서 바닥이 펑크가 나는 입장이라서 보수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안전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네. 부군수님! 답변……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부군수님이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다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저는 바이오가스 생산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생활폐기물도 유기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서? 혹시 저희가 만약에, 지금 이게 철원군에는 시설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됩니까?

시설팀장: 박상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 환경자원사업소에는 그 시설이 없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안 했을 경우에 과징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징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런 유기성폐기물에 해당이 될 거고 분뇨나 이런 공공하수들도 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5년 1월 달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만약에 지금 당장 시설을 못 짓게 되면 생산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과징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과징금의 부과 정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시설팀장: 박상진: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는 게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들어보면 시설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과징금이 오히려 훨씬 더 싸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원군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도 그 시설이 설치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철원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것 연장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그러면 지금 인수인계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됐던 게 인건비 문제였어요.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나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3월 달에 계약자가 바뀌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변경을 하면서 근로자분들하고 같이 임금협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임금협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게끔 다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태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연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계약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게 재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1일부터 한다 그러면 그냥 11월 2일부터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재계약을 하려고 했던 그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서 하는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인데요. 이건 그냥 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년도에 90% 정도의 예산집행률을 보였는데 24년도에 한 77% 정도로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게 사유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시설팀장: 박상진: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예산 중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소각시설 설치사업인데요. 그걸 지금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설계 용역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착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그래도 그쪽에서도 감사 및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수령을 지금 안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7억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 독려하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시설팀장: 박상진: 지금 현재 249억인데요. 저희가 예상은 지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조경사업에 대한 보강공사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올해도 지금 지출 비율이 한 52% 정도인데 그러면 예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달성하실 것 같으세요?

시설팀장: 박상진: 지금 47억 중에 일부, 한 절반 정도라고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11월 중에 저희가 문서를 그쪽에다 보낸다고 구두적으로 약속을 받았고요. 11월 정도에 한 절반 정도 나가면 한 70~80%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한 70~80% 집행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10번인데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구조 변경 용역이 한 번 사고이월이 있고 24년도에도 한 번 사고이월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내용은 구조변경 및 이런 것들로 인한 지연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차가 2대 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하면서 발생한 거가 될까요?

시설팀장: 박상진: 맞습니다.

그러면서 구조 변경 같은 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고 하기 좀 어려운 일입니까?

시설팀장: 박상진: 원래 이건 특수차량이라서 구조변경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해합니다.

시설팀장: 박상진: 그다음에 또 근무자들의 환경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기가스관을 지금 하부에 있는데 그거를 위쪽으로 올리라는 또 그런 권고가 있어서 그런 것 저런 것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애초에 차량 구매하는 과정 자체도 오래 걸리는데 하고 나서 구조변경이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과정이 또 오래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거네요, 계약은 하고서 사고이월이?

시설팀장: 박상진: 네.

이해하겠습니다. 요구목록 21번, 이번에 저희가 5월 달에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 추진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원읍 마을별로?

시설팀장: 박상진: 마을별로 지금……

추진은 잘되고 있나요?

시설팀장: 박상진: 네. 화지5리하고 7리 2개가 전체 예산에서 한 350만 원 정도만 지출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출이 잘되고 있고요? 혹시 내년도 마을별 사업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목록이라든지 선호 사업들 같은 건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설팀장: 박상진: 보통 REC 사업을 하시면서 주로 하는 게 마을회관 보수공사라든가 마을행사 기금 그 정도만 요구를 하시지 별도로 다르게 요구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마을행사 그 비용으로 달라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조례가 잘 개정이 돼서 부서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지역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추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역 간의 그런 갈등 없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 박상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28번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면 지금 성상별로 구분해서 여러 가지 송사랑 다 끝나고 나서 12월 달부터 추진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소각장 증설이 안 되고 있어서 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소각장이 증설되고 한다 그러면…… 지금 사실 내 집 앞에다가는 쓰레기 두고 싶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 그리고 재활용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주에 한 번씩 재활용 수거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요새 지금 계속 재활용 수거장들도 로봇 시설을 도입한다든지 사람을 증원한다든지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향후에 소각장들도 증설한다고 하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권역별 수거라든지 수거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팀장: 박상진: 일단 올해 계약을 함에 있어서 검토 결과 권역별보다는 성상별로 하는 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약이 2년 9개월인데 이미 8개월,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2년 뒤에 하는데 그 2년 동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거 빈도를 늘리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수거해 주고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사업을 이해할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업무들은 다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잘 추진해 보셔서 어떤 방식이 우리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 박상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팀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28번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문할게요. 2년 전에 현창환 당시 소장이 있을 때 최초로 내가 이걸 분리하는 것을 달았었거든요, 사실은. 그래 놓고 작년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설팀장: 박상진: 권역별하고 성상별하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철원군 전체를 하는 거고 권역은 3개 지역으로 나누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외곽 지역에 일반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을…… 그분들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한꺼번에 수거를 해서 소각을 못 시키거나 재활용을 못 하고 그냥 매립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고?

시설팀장: 박상진: 성상별이 훨씬 예산 문제나 효율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김도기 전 소장님하고도 2번을 대화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 용역 결과 등등 해서 예를 들어 음식과 가연성, 일반 쓰레기 아니면 동송·철원 아니면 이쪽 지역, 두 가지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현창환 소장 처음에 있을 때 먼저 이걸 제의를 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그다음에 수거가 제때 안 되니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하면 어떠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김도기 전 소장님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고 작년 상반기인가 저하고 대화할 때 얘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아니네? 쉽게 생각……

시설팀장: 박상진: 그렇게 나와서 지휘부 검토 받아서 25년 4월부터 2년 9개월간 이미 음식물류하고 일반 폐기물하고 분리를 해서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분리를 하든 종전대로 하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좀 계획성 있게 수거하셔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 안 한다는 게 그게 목적이죠. 그렇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입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보고사항은 계속사업 8건, 신규사업 4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제도의 운영입니다. 24년도 결산 기준 우리 군의 연간 예산집행 규모는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6,447억 원이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 완료하였고 세출예산의 자금 지출 및 운용계획을 수립·추진 지난해부터 보통 계좌에 대한 등록 관리 강화로 총 160계좌에 대하여 재정관리시스템 내 등록을 완료, 공금 운영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 및 효율적인 공금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기준 공사·용역·물품 건에 대한 계약 현황은 공사가 370건, 용역 452건, 물품 1,152건으로 총 1,974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체 발주 건 기준으로 관내업체 수주율은 공사가 92%, 용역이 47%, 물품이 56% 수주하였습니다. 그중 지역 업체의 1인 수의계약은 658건에 19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100% 지역 업체 수주를 하였습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 중심의 계약과 집행으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군유재산 1,193필지, 도유재산 914필지로 그중 대부계약을 체결한 총 1,597건에 대하여 대부료를 96% 징수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근남면 복합청사 신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2,026.67㎡로서 면사무소와 도시재생의 일환인 도서관, 생활문화공간, 건강증진실 등이 복합된 청사시설로 추진하였고 국비 15억 원 포함 총 82억 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9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적공부 오류자료의 정비입니다. 관내 토지 및 임야에 대한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등록 오류사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작, 금년까지 1,6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측량 검사 및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 등의 상시 추진, 지적공부 오류정비로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철원군 공간정보 통합구축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부터 25년까지 총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마지막 4단계 사업인 동송읍 지역의 수치지형도, 도로, 상하수도에 대하여 측량 및 구조화 편집 완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내년도 3단계 사업의 착수, 지속적인 구축을 통해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 안전사고 예방 기초자료 기반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명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주소정보시설 2만 627건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내구연한 경과한 건물번호판 3,000여 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 사업지구는 이평 11-1지구 203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확정된 지구 중 총 36개 지구 중에 19개 지구를 완료, 총실적은 51%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측량 성과 설명회, 경계결정 통지, 측량 결과 통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측량성과관리 디지털 시스템 구축의 추진입니다. 종이 도면으로 관리되어 온 국토정보공사 및 우리 군 지적 측량 자료의 성과 분석을 통해 성과도의 속성 및 도면 정보의 DB를 구축하고자 금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대상 필지는 11만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860여 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철원군 공간정보포털의 지속적인 탑재로 토지 민원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로 지적행정의 선진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적기록물 한글화 및 고도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량 25만 2,000여 면으로 금년까지 100%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 잔여분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며 조상 땅 찾기 등 다양한 민원에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지적문서의 영구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지형도면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로 신규 작성한 지적도에 연속지적도 및 지형도면의 정비를 통해 정확한 토지 이용 및 불일치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4개 지구의 1,982필지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현재 용도지역·지구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열람으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지적불부합지 우선 해소 주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처음 도입한 지적불부합지 중 주민 공모를 통해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주민 동의율이 높은 오덕5리 등 2개 마을을 선정, 불부합지 350필지에 대하여 회수 도면 작성 등 우선사업지구 결정을 하였고, 12월 중 실시계획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 강원도의 우선사업지구 지정 신청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웃 토지분쟁 등 갈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지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감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자료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 자료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4쪽, 요구번호 1번입니다.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2개년간 25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4년에 11건, 25년에 1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23년부터 25년, 3년간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3년간 총 18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에 5건 사업을 완료하였고, 24년에 6건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7건 사업 중에 6건 사업은 100% 진행됐고, 1건 사업은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 진행 과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요구번호 5번 23년부터 25년까지 철원군의 예산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예산집행률을 보고드리면 2023년에는 집행 비율이 77%가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75%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집행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지적과 예산집행률을 보고드리면 2023년에 46%, 2024년에 68%가 되겠습니다. 15쪽, 회계지적과 2025년 예산집행률을 보고드리면 지출 비율은 60%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통계목 201-01 외 2개 과목에 대한 예산집행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01-01 집행률은 92%, 201-02은 82%가 되겠습니다. 2024년 201-01 집행률은 91%, 201-02 집행률은 87%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일반운영비 집행률은 53%, 공공운영비 69%로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요구번호 7번 2021년도부터 2025년 철원군 공사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근남청사 1건으로 주요 공정은 건축 구조물 비계 공사로 시공 능력, 업종 면허 등 하도급 계약 비율 85%로 적정 계약되었습니다. 24쪽, 요구번호 5번 2021년도에서 25년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입니다. 5년간 총 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2023년, 2025년 각 2건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각 계약별 제안 참가자 수, 심사위원 모집 현황 등의 자료에 대하여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요구번호 10번 2022년에서 202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3년간 총 14건에 173억 275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에 3건, 2023년에 8건, 2024년에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이월사업 중 다음 연도 군비 추가 편성 사업 내역입니다. 3년간 총 3건에 추가 예산은 43억 1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에 대한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47쪽, 요구번호 11번 22년부터 25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24년 각 1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9쪽, 요구번호 22번 2021년에서 2025년 공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5년간 208필지에 17만 158㎡를 처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요구번호 23번 24년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293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 관련 매각 및 관리계획 시행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중기계획 및 정기·수시분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보존 부적합 및 외곽 가능 필지에 대하여는 24년도에 75필지, 25년 4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23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측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97회 국방부 무단점유 군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77필지를 조사 결과 모두 미임대 계약분 2필지에 대하여 지난 10월 말일 기준으로 완료하였고, 정기적인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요구번호 28번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군유지 임대 중 주거용 대부 필지에 대하여 최대 매각을 통해 주민 배려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5년도에 2필지에 대하여 매각이 진행, 현재 측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거의 목적인 만큼 매각 요건을 적극 검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민원 최소화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경계조사부터 확정 단계까지 주민 간 합의 제안 등을 통해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조정금에 있어서도 가감정 금액 사전 안내로 주민의 선택권의 폭을 넓혀 적극행정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요구번호 69번 철원군 3급 관사 관련입니다. 2020년 이후 임용된 관외 출신 공무원 수는 46명이며 3급 관사는 총 18동이 되겠습니다. 전자제품 비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사 보수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지적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보고 설명서 4페이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인데요. 올해에 지역 건설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 업체에 좀 우선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권고사항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 개정을 하면서 부서에다가 한번 요청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 전문 공사 같은 것, 4억 원 이하 전문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 업체가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데 사실 상당수의 많은 민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외형만 지역 업체로 이렇게 하고 실제로 자재라든지 인력 사용 같은 게 지역 내에서 많이 안 되고 외부에서 많이 된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혹시 공고문을 낼 때, 당연히 지역 업체가 우선으로 된다는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자재 사용에 있어서도 지역 업체를 우선하면 좋겠다는 공고에 권고문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부서에서 그거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셔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서 공고를 낸 게 있습니까?

저희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역 업체 권고를 해서 넣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50%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 업체를 당연히 우선으로 하는 그런 계약이 많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구 한 줄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해당 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되게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보다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게 되고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게 많이 예산이 들고 이러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크게? 우리가 공고문 낼 때 꼭 그런 부분도,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가 우선 받아가는 거여도 자재라든지 인력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우선해서 쓰라는 내용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2023년, 24년, 25년 3년 치 매각 현황, 그 대신 매각 사유 넣어서…… 매입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는다거나 뭐 있잖아요. 그 사유 넣어서 자료 부탁드려요.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에 매각 처분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됐고. 내가 그건 참고적으로 보면 되고. 이게 하나 저건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 도로명주소가…… 9페이지가 되겠어요. 도로명주소사업 관련인데 옛날 건물이 있어서 철거를 하고 옆으로 신축을 해서 주택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명주소가 윗군탄길 31이다, 도로명주소가. 그러면 그걸 그대로 부여받나요, 아니면 새로 부여받나요?

전문 분야라서 일단 이거는 팀장한테……

네.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네. 팀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20m?

네.

그러면 총 몇 개 지구인데 14개 지구만 완료됐죠, 지금?

저희가 12년부터 30년 동안 장기 계획은 215지구고요.

많네요?

네. 그거는 중장기 계획이고 현재 지난해까지 18지구를 완료했어요.

지난해까지 18개?

네. 그리고 금년 말이면 51%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많이 된 거네요?

네, 그러면 37지구가 완료되는 겁니다, 37지구.

그러면 100개 지구 이상이 완료된다는 것 아니에요, 총?

37지구.

215개 중에……

그러니까 215개 중에 37지구가 완료되는……

총 37개 지구?

네.

나는 50%가 된다고 그래서……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회계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인데요. 21년도에서 25년도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철원군하고 철원경찰서하고 국공유재산 교환 관련해서 보니까요, 신축 공사가 27년 4월 달부터 29년도 10월까지더라고요. 그런데 대부계약 체결 완료일이 28년도 12월 31일이어서 계약 기간 대비 대부 기간이 너무 짧아서 혹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애초에 5년 범위 안에서 계약 기간 자체를 더 길게 잡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공사 기간은 29년도잖아요, 거기 완료하는 게. 그러면 29년도까지는 거기서 경찰서를 계속 써야 되는데 대부계약 기간이 짧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거 연장해서 할 필요가 없었나 싶은데 이렇게 잡은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우선 경찰서에서 이 기간 동안 요구를 해서 한 거고 그때 신축 사항이 또 혹시 앞당겨지면 일찍, 대부를 그때까지 안 해도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기간이 늘어난다 하면 저희가 또 국가기관인 만큼 적극 협조해서 대부 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부계약에 있어서 저희가 대부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신축이 그렇게 대부분 엄청 빠르게 추진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아예 애초에 기간을 넉넉히 잡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지금 추진 현황을 경찰서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기간 연장해서 최대한 사업 지장 없게끔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22번인데요. 21년도~25년도 현재 철원군 공유재산 처분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25년도 현황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5년도에 처분 4건 중에…… 제가 주소는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매각한 데가 보면 원래 저희가 유원지 목인 데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해서 매각을 했어요, 업체에다가. 그런데 이 재산은 주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공원이나 이렇게 쓰는 부지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4번 항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번 항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용도폐지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 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재량에 의해서 했겠죠. 그 용도의 이용, 향후 계획이 없으니까 폐지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무리 지자체 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부지가 가지는 위치라든지 가치를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한 재량 행위였냐에 대한 일단 의문이 있습니다,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더욱이 그 옆에 있는 분수대 부지 같은 경우는 또 철원군 소유의 부지입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볼 때 과연 용도폐지가 적절했는지 일단 의문입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넘기고요. 미술관 건립 용도로 매각을 했습니다만 이거 당연히 법에 준수해서 다 넘겼습니다. 요건도 되고 저희가 혹시 매각하고서 안 지을 우려도 해서 다 법적 절차를 마쳤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미술관을 꼭 그 업체에다 매각을 해야지만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미술관 지을 방법이 꼭 매각밖에 없었습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재산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 일단은 이익이 되어야 되고요, 기본 원칙이. 또 취득·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가지만 또 그쪽 부분이 저희 철원군의 요새 관광사업에 제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또 지부에서는 미술관의 신축 필요성으로 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미술관이 같이 들어섬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그쪽, 고석정 부지가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활용 가치가 더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술관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시 공간을 통한 관광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어느 정도는 합니다만 과연 이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 타인에게 우리 유원지 목의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과연 최선이었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더욱이 그 옆에 부지도 철원군의 부지고, 사실상 그 철원군의 부지지만 이용은 철원군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지조차도 의문이기도 해요. 저조차도 거기가 저희 건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옆에 부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게 과연 주민들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 추진할 때 사인에게 꼭 매각하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사용수익허가를 내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꼭 그거를 행정재산, 더군다나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재산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지를 타인에게 매각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부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 당시 사업부서에서 미술관을 10년간 유지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특약등기를 통해서 했고 또 어쨌든 우리 군에는 미술관이 없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러다 보니 저희 군유지가 이렇게 후보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총괄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철원군에 이익이 되는 것에 한해서 기본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목록 23번인데요. 지금 의심 필지에 대해서가 34필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 요구번호 몇 번인가요? 이다은 위원: 요구번호 23번입니다. 24년도 군정질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아직 조사 중에 있다고……

네.

그리고 국방부 군유지 무단 점유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당시 답변 받았을 때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확인이 됐나 봅니다. 무단 점유 같은 거요. 그 아래 현황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그 당시에 6필지에 대해서 무단 점유로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 1필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국방부에서요?

네. 그리고 3필지는 그 당시 민군협력과에서 계약을 이미 했고 2필지는 건설도시과에서 10월 달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무단 점유는 저희가 파악한 것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사용 중이어서 사용 허가 불가인 데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안 해주죠. 공용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무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래도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모로 관리 잘하고 애쓰시고 있는 건 잘 알겠지만 지자체의 재산인 만큼 지금처럼 면밀하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정기 실태조사를 위탁으로 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돼서 그렇게 위탁을 해서 관리하시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조사해 봐서 최대한…… 갈수록 예산도 줄고 하니까 이런 것 관리를 잘하는 것도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처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11번 되겠어요. 가볍게 하나 물어보려고. 철원경찰서하고 교환한 것, 소유권 이전이 된 건가요? 공부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공부 정리는 됐습니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교환할 때…… 지금 그쪽으로는 잘 다니시는지 몰라도 이게 면적이 평으로 구태여 말씀드리면 5,200평이에요, 거기가. 기술센터에서 예전에는 철새 모이도 심어서 이용하고 그랬었는데 작은 면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길옆인데 잡풀들이 사람 키만하게 지금 자라 있어요. 좀 흉물스러워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재무과장님이 권한이 없는 것은 맞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걸 미리 챙겼으면…… 이게 언제 지을지 모른다고, 사실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이잖아. 그것도 내년 11월까지야. 그러면 내년 또 가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랬으면 각서를 받고 어느 농민한테 농사 좀 짓게 하든지 해서 신축을 시작한다 그러면 조건 없이 농작물 보상도 못 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늦었다고 봐야죠, 다. 그렇죠? 그게 이미 소유권 이전해서 공부 정리까지 됐다니까…… 거기 출장 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아주 흉물스러워요. 면적이 작은 게 아니야, 그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경찰서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전까지 활용을 하도록.

실시설계 끝나고 또 예산 확보해서 지으려면 몇 년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보니까 서로 교환할 때 특약 두었으면 어땠나 그래서 하여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 마현리 민통선 초소 이전사업 관련해서 가볍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10월 달에 현장에서 뵀어요, 과장님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 사실상 12월에 완료가 되면 좋지만 늦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년에나 될…… 그러면 우리가 주문했던, 주민들과 간담회 한번 개최한 적이 있나요?

지난번에 위원님 현장 확인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15사단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해서, 마현리 이장님, 위원장님들 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진척사항도 서로 의논했고요. 그리고 지뢰 탐지는 거의 완료가 돼서 내일 합참에서 지뢰 제거에 대한 확인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시에 마현리 초소에서 만나서 저희가 같이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다 했어야 되는데 다른 데다 질의했던 게 있어서요. 11페이지인데요. DMZ 평화의 길 관광 기반 보강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평화의 길 코스가 있습니다. 강화도에서부터 고성까지 있는데 아마 15부터 19까지의 코스가 저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관리하는 코스가……

구간도 굉장히 길고 저는 나름 저희 구간이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해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더러 많은 걸,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기는 한데 오셨던 분들 말씀은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주세요. 다만 민군협력과에서 이것까지 사업을 하기에는, 이게 관광 특성도 있고 본연의 과의 특성하고 좀 달라서 이거를 운영하시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에 지금 담당하시고 계시니 이 사업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많은 관광객 아니면 방문자들이 트레킹 코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활성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또 시설이나 여러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늘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쉼터도 저희가 백마고지역에서 하오터널 지나서까지인데 66㎞고 그리고 또 16코스 같은 경우는 또 16-1, 16-2…… 왜 그러냐 하면 민통선 이북 지역에 출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예비 코스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체부에서도 관광공사하고 한 100여 명 같이 오셔서 저희랑 같이 걸으면서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 애로사항들 그리고 너무 코스가 길다 보니까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역 향토 작가들하고 해서 배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완주하신 분들은 또 배지도 드리고. 그다음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활성화는, 두세 배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수요에 맞추어서 적당한, 관광객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자판기를 설치해서 배지 같은 것도 판매도 하고 거점별로 그런 걸 조성하는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코스가 너무 길다 보니까 망가지는 것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대처 작업하는 것도,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풀들이 엄청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길로.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세세하게 저희들이 살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보다 잘 알고 계셔서, 파악을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감사한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료를 그냥 살짝만 봐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중에 해설사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방문자 수에 대한 내용의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보니 거기에도 축제라든지 뭔가 하나만 끼어도 방문자 수가 거의 100단위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걷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의 인문학적 소양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DMZ만의 어떤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향유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기 때문에 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니즈에 맞는 문화예술 축제나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거점 거점마다, 구간이 저희가 66㎞가 넘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쉼터 같은 것을 몇 군데에 좀 더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걸 건의해 주셔서…… 그거는 원래 행안부라든지 통일부에서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체부…… 원래 평화누리길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중첩되는 게 한 90% 돼요. 그런데 자전거는 좀 빠르고 우리는 걷다 보니까 망가진 게 많이 눈에 띄어서 저희들이 고치는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펜스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벤트를 해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걷기 동호회원들이 인터넷상에 팔로워들이 한 2만 명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런 분들, 팔로워 이끌고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저희 철원 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같이하고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공무원의 생각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만의 유일한, 유니크한 유산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소소하게 발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중에 하나도 이런 DMZ의 코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한번 고민하셔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자연 활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꼭 관광코스만의 어떤 그런 상품으로서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해설사분들도 몇 분이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필요하다면 인원이 더 늘어나면……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결부가 돼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군 소음 피해 관련된 내용인데요. 13페이지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군 훈련 피해 대응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추진보고에는…… 관련된 예산은 여기 수반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2,000만 원 지금 피해 대응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의견도 통합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포항에 해병 1사단 방문해서 1사단의 포 훈련장 관련하고 그쪽에 피해보상 관계 그런 것들을 같이 견학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피해대책위원회는 큰 틀에서 철원군에 하나지만 보면 마을별로 또 다 있어요. 문혜리도 있고 용화동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통합 안 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같이 교류를 통해서 같이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견이 통합돼야 또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되게 할 수 있지 이분 다른 소리하고 저분 다른 소리 하면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7일, 18일 날 견학 가서도 좀 친해지시고 그리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시간과 공유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추진실적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상법 개정 관련된 국방부에 의견 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 그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문제삼거나 아니면 그걸 질문드린 건 아니고 이것 자체도 예산이 들어갈 텐데 왜 예산 서식이나 이런 게 내용이 빠져 있는지?

이거는 예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금액을 계속 주고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대법원에서 판결하면서 오래 산 부분에 따라서 또 차별해서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법이 감액되는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액을 하고 오래 산 사람을 더 주거나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만 아니고 국회에서도 계속 법률안이, 그 피해 지역이 엄청, 강원도도 11개 시군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수십 군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률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류됐다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런 것 동향 파악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또 지휘부에도 설명드리고 또 국회에도 방문해서 그런 것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제가 군정질문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도 협의체가 있지만 타 지역에도 지금 군 소음 피해 관련된 단체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는 계속 긴밀하게 공조나 이런 협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인근에는 포천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인가요, 오발이 났었죠. 비행기 오발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고나 그러면서 포천에 있는 국회의원님도 법률 제정을 해서 읍·면·동 단위로 그런 군사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법률이 있는데, 법률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니까 가능한 법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주민들이 혜택 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연한 겁니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을 우리가 하자라는 의견으로 한 번 더 드리면서 한 번 더 면밀히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의회에도 필요하시면 또 얘기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건의문도 넣지 않았습니까? 또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해서라도 이 법은 꼭 우리 실효성에 맞게끔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같이 노력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영향도 조사하는 것을 주민 참관에 대한 것도 같이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반기…… 저번에 한번 원래 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군단하고 5군단에서 문서가 와서 주민 참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의뢰했고요. 그리고 피대위하고 같이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소음 측정을 하는데 피대위하고 군단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대위에서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소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분 단위로 나눠서 측정하지 말고 순간 소음에 대해서 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크게 해달라는 게 피대위 측의 입장인데 저희들이 잘 절충할 수 있도록 만남의 시간, 그리고 육군에서도 나오셔서 한 번 합의하고 가셨고…… 그런데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령이 현행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한계는 있는데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이 될 수 있도록 피대위에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잘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것대로 저희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렇다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그냥 절대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거에 맞추어서 국방부도 따라왔으면 좋겠고 보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대위하고도 한번 면밀하게 공조하시면서, 협조하시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좋은 의견 교환하면서 이렇게 1박 2일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군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민군협력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목록 10번인데요. 22년~2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명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번에 갈말읍민의 날 행사 때도 보고 하니까 공원 완성도도 너무 높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 됐어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2년도 명시이월 당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을 이유로 이월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사전 검토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 특성상 우리가 군이랑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철원군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이나 사전 절차 이행 과정도 많은 것도 이해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사업 추진하면서 예측할 수 있었던 거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요구번호 8번, 21년도~25년도 현재 표지병 설치 현황 및 보수 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여기가 설치하신 양지리 616-6번 일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표지병이 보면, 설치하신 이유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높이가 똑같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 구분, 차선 구분이라든지 이런 안전조치를 이유로 설치하신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한 일이지만…… 다음 사진이요. 잘 보면 이게 나사로 하나 교정하는 거다 보니까…… 그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표지병이. 다음 사진이요. 그렇다 보니까 빛을 반사해서, 차의 전조등이라든지 이런 빛을 반사해서 그 반사 불빛을 보고 우리가 차선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표지병이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차선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개 다 설치 현황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 관리라든지 보수 현황은 없더라고요. 벌써 이게 설치된 지가 22년도면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는 건데 우리가 설치는 좋았으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저런 부분들은 세세히 살펴서 망가지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나사가 하나여서 돌아가는 부분은 나사를 2개 박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잘 망가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하자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앞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너무 좋았지만 선정하는 데 있어서나 보수 관리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이거는 필히 사업 부지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서정보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22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각종 시설과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별로 2명씩 총 6명의 안전지킴이 배치 지원과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각종 공공요금 납부, 화재 공제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4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장 고객 유치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전통시장에 대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고객 유치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용화천 스케이트장과 물놀이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용화천 물놀이시설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개선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품권 발행과 판매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제작비 등과 상품권 홍보 등을 위한 각종 홍보 물품비, 할인 보조금 등의 지급을 통하여 철원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시 및 특별 할인 판매 등의 소비 진작 추진을 통해 금년도 10월 20일 기준 총 349억 100만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으로 자립 기반 및 상권 회복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와 상경기 활성화를 돕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총 61개소에 3억 8,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총 24개 업소에 3,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소기업·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과 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융 지원에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차보전과 경영 활성화 지원에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 등 총 7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로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 사업입니다. 경기 불황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업소별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 124개소를 선정하여 10월 현재 69개소가 완료되어 7억 8,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농공·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관내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산업단지 투자 유치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3개소의 농공단지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농공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 보수, 김화·동송농공단지 위탁 운영,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등 총 1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자립화 지원 및 플라즈마 신기술개발 상용화 홍보 사업입니다. 연구원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친화형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원 출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 네트워킹 지원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대구 초광역 협력을 위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무연탄을 기반으로 한 탄소나노소재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부품산업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마지막 3차 연도 사업비 군비 부담금 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15건의 장비 구축과 23건의 시제품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플라즈마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대응 첨단농업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사업으로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개년에 걸쳐 퀀텀닷 기술과 플라즈마 저장성 향상 기술을 적용한 지역 농특산물 고부가가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차 연도 사업비 18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분양과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사업으로 5,700만 원을 투입하여 홍보 영상과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지하철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25년 관내기업 생산제품 전시박람회 개최입니다. 관내 소재 기업의 생산제품 홍보·전시를 통한 관내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인지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상반기 중에 대통령선거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개최하지 못하고 지난 10월 29일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일자리 박람회와 함께 관내 9개 기업이 참여하여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신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내에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공업용수도 사업 인가를 완료하였고, 1-1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고 현재 11월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와 각종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설계 공모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저렴한 LPG 연료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화읍 청양1리와 도창리 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와 집단 공급 사업자와 시공사 선정을 모두 완료하고 시설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내 LPG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LPG배관망 안전관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 구축입니다. 동송읍 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 일원 그리고 마을 단위 LPG배관망을 기설치하고 공급 중에 있는 5개 마을 등 총 3,192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LPG배관망 사용에 따른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량기 교체 시기가 도래한 2,744세대에 대한 계량기 교체 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순차적으로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건물 등이 복합된 특정 지역에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보급하여 에너지 소비 비용을 절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 231개소 중 현재 태양광 179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18개소 등 총 198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생계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은 32명, 철원 행복일자리 사업은 99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39명 등 총 1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제고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및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관내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형 안심공제 59명, 철원형 안심공제 30명,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96개소,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3명에게 총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민간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착 및 기업 경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민간 취업을 연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기업에 채용된 1~2년 차 청년에 대한 인건비로 총 12개 기업, 18명에 대해 1억 9,700만 원을, 고용이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로 3명에 대해 1,750만 원 등 총 2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청년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청년 성공 창업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 청년 창업자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창업 지원을 실시하고자 청년 창업 대상자 1·2차 모집을 통해 총 6명을 선정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청년 창업자 11명을 포함해서 홍보마케팅과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2025년 군민 행복 일자리 박람회 개최입니다. 관내 구직자와 제대군인에게 각종 취업 정보와 일자리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9일 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2025년 일자리 및 기업 제품 박람회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5개 유관기관과 함께 취업 정보관을 운영하였고, 관내 19개의 기업체가 채용관에, 9개 기업체가 전시관 운영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날 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와 일반 관광객들에게 관내기업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4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 도안 변경 발행 및 건전 유통 홍보 추진입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 중에 5,000원 권의 도안에 사용되고 있는 궁예왕 도안을 태봉국 궁예대왕 표준영정으로 수정 반영하여 완성하였으며, 현재 발행된 5,000원 권이 전량 소진하는 대로 변경된 5,000원 권으로 발행·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전체 3,795개사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와 홍보를 연중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상거래감지시스템에서 추진되는 의심거래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활력 있는 청년 친화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0년이 경과된 김화농공단지를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를 재정비하여 활력 있는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고자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6월 최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85억 8,000만 원 중 금년도 설계비 4억 3,000만 원으로 건축기획용역을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가로환경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조만간 착수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가스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추진하는 LPG배관망 보급사업으로 갈말읍 신철원리와 서면 와수리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하고 있으며, 위탁수행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 착공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청년 고용 촉진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철원형 청년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하거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 기회 제공과 취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 취업 연계 청년 인턴 5명, 4,081만 1,000원과 공공 청년 인턴 7명, 1억 3,014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종료 시 최종 성과 평가를 거쳐 개선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31건입니다. 먼저 3쪽, 요구번호 1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17건, 2025년도에 13건 등에 홍보 물품 13건, 도서 등 책자 구입 15건, 인쇄물 2건 등 총 30건에 3,82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요구번호 2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18건, 2024년도에 16건, 2025년 현재까지 21건으로 모두 5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요구번호 5번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입니다. 경제진흥과의 일반회계 집행률은 2023년도 84%, 2024년도에 58%, 2025년도 현재까지 53.5%입니다. 특별회계 집행률은 2023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6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00%, 2024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1%, 2025년도는 현재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5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70.5%입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세부사업별 통계목별 예산집행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요구번호 6번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목록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총 9건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7건은 실적보고를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제출 기한 미도래로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요구번호 7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철원군 공사 하도급 현황 및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1단계 건축 공사에서 기계 설비와 실내 건축 등 2개 업체에 하도급하였으며 변경계약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요구번호 9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부서별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과 각 계약별 제안 참가자 수, 예비심사위원 모집 인원, 심사위원 구성 현황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총 1건으로 2022년도에 철원군 시장 활성화 위탁 용역으로 시행하였으며 제안 참가자 수는 2개 업체에 예비심사위원은 21명을 모집하였고 심사위원 구성은 7명으로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요구번호 10번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경제진흥과는 2022년도 계속비이월 5건,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7건, 2023년도는 계속비이월 4건,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3건, 2024년도는 계속비이월 5건, 사고이월은 없었으며 명시이월 7건이 있었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사업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이월사업 중 다음 연도 군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 내역은 2023년도 2건, 2024년도 2건, 2025년도에 1건 등 총 5건으로 세부내역은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요구번호 11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총 6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았고, 세부내역은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요구번호 17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지식재산 관련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철원군 시장 활성화 위탁 용역의 일환으로 시행한 BI 개발을 시행하여 등록한 상표 등록 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요구번호 19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지방자치법 제117조 관련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김화와 동송농공단지 관리 민간위탁 2건과 김화농공단지 복합센터와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관리위탁 2건, LPG배관망 안전관리 지원 민간위탁 1건 등 총 5건에 대해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요구번호 20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관련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철원군 게스트하우스 갈말동과 서면동 2개동에 대해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 지난 2022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관리위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요구번호 21번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6개 사업, 2024년도에 6개 사업, 2025년 현재까지 8개 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해 29억 1,88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요구번호 22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공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은 처분 사항은 없었으며, 2022년에 김화농공단지 내 잔여 부지 2필지를 분양 매각하였고, 2023년에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2필지를 분양 매각하였으며, 2024년도에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2필지를 분양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요구번호 28번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87쪽부터 90쪽까지 조치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91쪽, 요구번호 31번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직접 추진한 축제·행사 현황 관련입니다. 2024년도 용화천 스케이트장과 물놀이장 운영에 1억 원, 2025년도 용화천 스케이트장과 물놀이장 운영에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첨부된 92쪽부터 9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내용 중에요, 6페이지 있는데요.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몇 명으로, 여기 지금은 1만 9,100명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최종적으로……

오늘 제가 확인하고 나온 것은 1만 9,944명이 가입되어져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거의 2만 명이네요.

네.

이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거의 독보적인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 없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평균 한 2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은 곳이 한 35% 되는 걸로 확인됐고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거의 50%에 육박한 거네요?

미성년자나 초고령층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 한 가정당 한 명씩은 다 가입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만 14세인가 이하로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 미성년 또 되기 전까지는 만들지 않는 편이니까 안 만들고 고령자 분들이 좀 계시고 하니까 빼고 나면 한 가구당 거의 2개씩 있다고 봐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저희가 20% 할인까지 특별 할인 행사 하기는 했는데 국가에서 주도한 거기는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15% 할인해서 다 지금 반응은 좋으세요. 좋은데 이번 20% 할인 행사 할 때는…… 이거는 해당 과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일이 토요일이었고 2일이 일요일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틀 만에 지금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좀 나중에라도 건의하거나, 또 하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은행에 가서 다시 환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한번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들리는 소문에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렇게 해서 되게 경제가 많이 돌아간다 그리고 소비 양이 많아졌으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저는 그런 그냥 들리는 얘기로서만 이렇게 지표로서 잡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표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게 상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경제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그런 계획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의 데이터를 요청받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관할 세무서에 총집계된 것들이 신고가 되고 그래야지…… 익년,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나 아마 매출 집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 지표도 아마 그때나 확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데이터 추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민생회복소비쿠폰까지 기간이 겹쳐지기 때문에 분명히 상권 활성화는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자료는 아마도 내년 정도 돼야 확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적어도 관련 자료는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필히 만들어서 해마다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경제가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그다음에 지원하는 거나 방법도 우리가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거는 카드로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어떤 업종에 쓰고 있는지도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그렇다면 과하게 지목되는 것도, 가령 “이쪽은 좀 부족하네.” 그러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해석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철원군의 모든 지역이, 소상공인들이 공평하게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밑에 보면 향후 계획도 있는데 전자형 철원상품권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 제도도 지금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는 맥시멈이 70만 원으로 한도가 돼 있는데 그리고 지류형을 사게 되면 20 플러스 50이고 카드형만 하게 되면 70인데 이거를 지금 100만 원 한도로 바꿔서 20에 80에 그다음에 100으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것도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하실 건지를……

저희가 올해까지는 준비 과정을 거치고요. 내년도 시행 초기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할인율을 올리고 특별히 지류형을 쓰는 것보다 전자형을 썼을 때의 경제적인 그런 유발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한 바 있으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더 해서 경제 부흥,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철원 청년 창업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지금 100% 저희가 군비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향후 어떻게, 계획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나 이런 걸 또 모색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매년 창업 희망자 청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0개 팀, 그러니까 10명에게 창업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1차·2차 모집까지 했음에도 6명밖에는 창업이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후속 모집도 했지만 응모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결정을, 지금 창업해 봐야 시간이 늦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닫고 6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그 관련된 청년들, 대상자들한테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주저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피드백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현재까지 올해 창업자에게 피드백 받은 건 없고요. 지난해까지 창업하신 청년들이 하시는 얘기는 자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창업초기자본.

초기자본이 너무 적다?

네. 2,000만 원 가지고는 솔직히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도 하기 힘들지 않느냐, 사업비를 좀 늘려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게 10개 팀 하면 벌써 2억이 되다 보니까 군 입장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 조건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경청을 해서……

충분히 듣고 올해도 사업비를 좀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변함이 있나요?

네, 지난해에는 1,800만 원 했었는데 200만 원 상향해서 올해는 2,000만 원……

이번에 관광정책실에서 여기저기 페스티벌을,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그게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이유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증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에 참여한 분들도 비슷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소상공인을 하고 있었어도 혹시 메뉴를 개발하거나, 뭐 먹는 거였으면 메뉴를 개발하거나 아이템을 하나 기획을 했을 때 이게 될까 안 될까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비슷한 창업의 어떤 루트로 봤을 때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여기저기 페스티벌에서 좋은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증사업을 통해서 일단 지원을 받고 반응을 보는 거죠. 축제에 오신 분들에게 자기의 상품, 아이템을 소개를 해서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 바로 사업화를 해도 되겠다라는 확인을 얻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연계를 해보시면 어떨까. 굳이 경제진흥과에서 또 새롭게 뭘 하나를 만든다라기보다 아니면 관광정책실하고 그런 것을 잘 연계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창업을 할 때 특혜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연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니면 설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드려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설 현대화사업 하는데 이 지금 구조는 내년도 계속 그대로 가져가나요? 강원도에서도 이번에 딱 그렇게만 지원하시면서 여전히……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현재 반토막 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서도 반토막이요?

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입장은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굳이 그거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도비는 준다고 하니까 받아야 되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려오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

네, 저희가 굳이 사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강원도 규칙을 따르다 보니까 제약사항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자유롭게 좀 더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는데 강원도 규칙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이 계속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거를 담고 가게 되면 계속 그 규칙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 규칙은 유지하되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개선사업비의 지침을 군에서 따로, 물품 구입비를 상향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또 소상공인들에게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로 바꿔야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가점을 줘서라도, 물품이 30%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먼저…… 그게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그걸 한다고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개선해서……

그거는 도랑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가……

아, 그래요?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아쉽네요. 그냥 할 수 있었으면 작년부터, 올해부터라도 했으면……

그러니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업이 좀 늦게 결정이 되면서 내려오면서 저희도 인지도 늦었을뿐더러 또 지금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내년 2026년 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국가 주도로 가다가 향후에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주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제가 듣기로도 올 초에도 소상공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신, 설문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한번 내년에는 달라진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앞으로는 저한테 발언권을 득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과장님! 14쪽 계속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14쪽입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과 옆에 있는 15쪽 첨단농업도시 육성, 지금 이게 하나는 끝나고 있잖아요. 올해, 25년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첨단농업도시 육성은 이제 2년 남았고.

네.

보면 두 가지가 총사업비가 한 200억 들어갔어요. 들어갈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군비가 지금 30억 이상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한 120억 들어가는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체감으로 느끼시는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시제품 지원 23건 진행 중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자료를 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120억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으셔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총사업비가 120억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되면서 저도 여기를 직접 몇 번을 방문을 하고 또 책임연구원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가 있느냐?” 그랬더니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플랫폼 구축사업, 기본 구축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이 종료되는 대로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성과는 있을 수, 제가 눈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고품질의 탄소가 나와서 시제품에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대구에 소재해 있는 부품회사들과도 접촉을 하는 것, 그러면서 이러한 시제품들을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마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이게 10년 전 얘기랑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때도 시제품이 나왔는데 상용화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깊은 얘기는 또 매번 반복되는 얘기, 같은 얘기지만 일단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분들이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그랬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네.

그리고 뭔가 이제 결과가 나와야지…… 벌써 20년 지났습니다. 계속 돈은 투자가 될 것 같고. 희망적으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15쪽 보시면 이거는 또 벌써 6년 사업 기간 중에 3분의 2가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모니터되는, 제출되는 서류를 보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신이 없어서……

사업 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감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 이거 어떻게 파악하기도 진짜 힘들고. 하지만 일단 말씀처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 협업하셔야 돼요. 여기서 더 깊은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관리·감독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게 있어요. 화면 볼게요. 이건 자료에 좀 어긋나지만 전통시장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동송시장이거든요. 하나로마트 입구 있잖아요. 보시면 왼쪽에 원 표시가 있잖아요. 거기 돌출 간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도로의 2분의 1이 지금 침해받고 있죠, 돌출? 그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측면에서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이것도 차가 못 꺾어요. 완전히 집을 하나 새로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화면. 저 원 표시를 왜 그렸냐 하면 차가…… 지금 더 튀어나오신 거예요. 예전에 반만 있을 때에는 코너 돌다가 저 돌출 간판에 탑차가 다 망가져서 마을 사람끼리, 상인들끼리 되게 싸움이 엄청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건 인지하고 계셨죠, 과장님?

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불법건축물도 있고……

다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풀어갈 방법은 우리가 감정을 풀 수가 없잖아요. 3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보면 육성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전통시장.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보면 시장 안의 도로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된다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걸 잣대를 대는 순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만 이걸 명분을 세워서 단속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거 불나면요, 100% 사망사고 납니다. 그리고 초입세 저렇게 막고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싸움이 날까 봐 얘기를 못 하셔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조례가 하나 이렇게 상존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조례를 근거로 감정을 배제하시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그렇다고 딱 규격대로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가이드를 제시를 하셔서…… 저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입니다. 2023~2025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인데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질의만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지출 비율이 84%에서 24년도에 일반회계 지출 비율이 58%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 주된 사유가 어떤 거가 될까요?

갑자기 이 집행률이 떨어져서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2024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 해에 완료를 못 하고 계속비 그다음에 명시·사고 등으로 넘긴 이월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거를 다 합하면 전년도 집행률과 거의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잔액이 발생됐던 사유는 상품권 예산이었습니다. 상품권 할인사업이 당초 예산에 군비로 먼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는 보통 3~4월경에 내려오니까 저희는 군비를 집행하다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를 먼저 소진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잔여 군비분을 추경 때나 이럴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혹시나 또 예산 부족 사례라든가 이런 게 날까 봐 그냥 놔두었다 보니까 군비로만 이게 반납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됐었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주로 편성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유가 가장 큽니까?

복합센터 건립 20억, 국비 20억이 연말에 교부가 돼서 바로 다음 해로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의 사업비, 추경에 예산 세웠었던 것들도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그것도 이월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우리랑 예산 일정이 맞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월 사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군비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반영하면 당연히 공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월이 다 예정돼 있는 건데 추경에 그래도 편성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공모사업이 연중에 공모를 하면 공모 결과 발표가 당초 예산에 반영할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그 해에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성립 전 예산으로라도 먼저 편성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해놓고 그다음 해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거의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요구목록 10번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된 건데요. 22년도의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중에 보면 아까 김광성 위원님께서도 사업보고 때 질의하신 건데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해 온 지가, 이게 햇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사업한 지가?

저희 군 자체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6년 정도에 최초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평화지역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벌써……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 24년도 이월이 발생을 하지는 않았지만 22년도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 발생했을 때 사유를 보니까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포기자 발생을 사유로 기재를 하셨어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보고 우리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 볼 때는 사업비를 상향해 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실까요?

시설 현대화사업비 말씀하시는……

네,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소당 1,8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네, 그렇죠. 자부담 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지방계약법령상에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부가세를 포함한 2,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입찰 대행을 하도록……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100여 개가 넘는 업소들을 다 받아서 입찰 대행을 의뢰하고 그렇게 되면 행정 업무도 많아질뿐더러, 그러면 그거는 감수하더라도 입찰 대행을 붙인다는 얘기는 정식 공사비 내역서를 첨부해야 되거든요.

여러모로 좀 불편함이 가장 큰 거네요. 저희가 오히려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오히려 부담을 더……

지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상향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상 범위에……

자율성을 좀……

자율성을 좀 더 높인다고 얘기를, 이해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매번,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법에 따라서 5년 이상 못 받고 지나게 되면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한을 해놨을 거예요, 받지 못하는 업체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는 사람은 계속 받지만 못 받는 사람은 영원히 못 받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실 방법을 계획해 두신 게 있을까요? 유흥업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냥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실 텐데, 사무실을 한다든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시는 바가 되게 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사실 거의 전무하거든요, 경제진흥과 사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물품 판매라든지 이런 자영업자들 중심의 사업이 많고.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업종들은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유흥업 그다음에 귀금속 이런 사치품 같은 업종은 사실상 지원이, 아예 제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입장벽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면서도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커서 이걸 향후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 부서가 한 번쯤…… 이제 1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원군 안에 10년 동안 매년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업종이 다 이렇게 현대화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가게들이 다 지금 이 혜택을 본 건데 이제 10년을 기점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어떤 안목을 갖고 이 사업을 끌어나가야 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중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6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까?

국비는 1-1단계까지는 내년도에 잔여분, 국비 미교부된 잔액은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아낸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저희가 군비로,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군비로 부담했던 분은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약속이라는 게 확실히 가내시라든지 이런 게 됐다는 건가요?

가내시는 아직 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원주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로 잔여 사업비 국비 18억 원을 내려보내 주는……

그래도 저희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저희 군비로 처리하려고까지 생각했었던 건데 국비가 그래도 확보가 돼서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1-1단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국비 확보하셔서 국비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목록 21번인데요. 23년도에서 25년도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이 사업들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을들이. 그런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민원 받으시거나 알고 계신 사항 있으십니까?

이 사업과 관련돼서……

네, 태양광발전소 주변 관련해서 마을들……

특별하게 민원 제기된 건 없었고요. 저런 내용들은 있었죠. 수혜 지역에 관련된 내용들, 저 마을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 정도의 내용들……

그러니까 수혜 마을 관련된,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발전기로부터 반경 지름 5㎞ 안에 있는 마을에 해당하는 읍·면·동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 마을이 속해 있는 읍·면·동에? 그런데 지금 민원들이 조금 있어요. 해당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배제가 돼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분들이…… 법률상 이건 당연히 주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발전소 용량이 되고 그 발전기로부터 지름 반경 5㎞ 안에 있는 마을에 해당하는 읍·면·동에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정을 하더라도 이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법률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 여부랑 무관하게 기준에 따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선정해서 집행을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실현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계속하고 있고요. 단지 당연히 받아야 될 마을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태양광 발전, 문혜5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벌써 10년 가까이 됐던, 10년 전에 이미 그렇게 확정을 짓고 갔던 부분이라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서 갈말읍 리별로 돌아가면서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조정했다든가 이렇게 조금씩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사업을 할 때 이 법을 가지고 당연히 사업을 추진을 했을 건데 그러면 이해관계자인 마을들을 신청 여부라든지, 강하게 이 일을 하는 마을들만 부를 게 아니라 저희가 애초에 정확히 측정해서 관련 이해관계가 다 있으면 무조건 주민 설명회든 뭐든 해서 했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 실현을 못해서 고스란히 주민들이 이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꼭 책임지고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바쁘신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원장님! 특허의 지식재산과 특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런데 등록된 특허의 내용을 보면 발명의 명칭에 플라즈마가 들어간 단어, 특허를 확인해 보니까 총 18건 중 총 3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지금 특허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원장님? 플라즈마 기술의 응용 범위가 넓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분야에 지식재산권이 분산되어 있어서 과연 각 특허가 얼마나 깊이 있는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게 연구원의 핵심 주제가 플라즈마잖아요, 원장님? 그러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계속 주문했던 것 있잖아요, 본부장님! 정량화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제도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지금 두 번째로 하는 황 모 군의 농가도 방문을 했고. 지금 농가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고추냉이 관련 농가?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원장님! 페이지 15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56쪽 보시면 수의계약이 나와요, 원장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1번부터 27번까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화면 1번, 2번 사진 띄워주시면 돼요. 이거 확대 좀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기업이 선진환경산업 그다음에 밑에도 선진환경산업 그다음에 선진이앤씨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선진이앤씨 그다음에 선진이앤씨…… 그다음 화면 넘어가 주세요. 확대해 보시면 12번도 선진환경산업으로 돼 있어요, 원장님! 총 6개 수의계약을 맺으셨거든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데 좀 감이 오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이건 제가 밤새껏 서류를 찾아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페이지 161쪽 한번 봐 주십시오, 161쪽. 좀 이게 흐릿하게 돼서 아마 안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원장님! 혹시 보이시나요? 선진환경산업의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변금희 씨로 돼 있죠?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3건의 수주를 먼저 하고 9월, 10월 달에 이름을 바꿔서 12월 달에 다시 수의계약을 했는데…… 물론 법적인 하자는 분명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 의심이 좀 들지 않아요,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과, 철원문화재단, 인재육성과, 세무과를 대상으로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