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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용준식 의원 발언

제36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5-11-12

용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호

나기호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기호입니다. 감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천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최이경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서, 감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허위 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국장 및 부서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및 부서장의 선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일괄 소개 순서이나, 군수님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 설명회 참석으로 부군수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 홍천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기획감사실, 행정과,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일반 현황, 직원 현황,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시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해당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20분 이내, 보충 질의는 본 질의를 한 위원님이 시간 또는 내용이나 그 답변 등이 부족하거나 보충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분 이내, 추가 보충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한 질의에서 내용이나 그에 대한 답변 등이 부족하거나 추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질의와 보충 질의가 끝난 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6개 팀으로 각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예산팀장은 보조금 심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기획과 조정, 의회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언론홍보팀은 언론 홍보,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팀은 홍보 동영상 제작, 내고장 홍천 소식지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예산팀은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관리,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팀은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등 직무 감찰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 진정 민원을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은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기획감사실 부서 소관 사항 8건과 공통 사항 5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첫날은 우측 용준식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황경화 위원님, 최이경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마이크 잘 좀 사용해 주세요.
준식

용준식위원

일단 자료 보내주신 거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소관 부서에 대한 자료, 홍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현황 자료 잘 받았고요. 올해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건 없고 일단 32쪽 공통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책 용역 2건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홍천군 개발 예정지 입지 선정 및 기본 구상은 특별법 시행 이후에 전략 사업 투자 사업 개발 가능 입지 검토로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농촌활력지구라든가 산림이용촉진지구의 신규 토지 확보를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개발 후보지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도 어떤 대규모 투자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 입지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는 주로 문화재라든가 수질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라든가 이러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 연구 용역은 우리가 환경 보존이라든가 기타 사회 통합이라든가 경제 성장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본 이념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세부 지표를 마련해서 2년 동안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연구 용역 같은 경우 하실 경우에는 홍천군에 꼭 필요한 상황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연구 용역을 주신 건 맞는데 홍천군 정책 연구 용역 관리 조례에 보면 이거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6개월 이내에 군청 홈페이지, 그리고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군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이 상황이 지금 조례랑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잘 맞는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정책실명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에서 조례라든가 주요 정책, 용역을 준 걸 지금까지 기록물 심의를 해서 지금 올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준비를 하고 계신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지금 바로 저희가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리는 작업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공개 자료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올리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홍천군민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갖고 계신 조례는 잘 되어 있는데 조례에 대한 준수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라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셨는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기간을 정해서 주시든 아니면 6개월 이내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하시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까 조례에 의거해서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기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주 내에는 저희가 바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어쨌든 군민들이 자세히 알아야 하고 우리 홍천군의 미래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담다 보니까 군민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게 누락되지 않게끔 조례에 있는 사항인 만큼 잘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책실명제로 홈페이지 내에 조례라든가 주요 중요 사업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담당자별로 해서 잘 정리해서 군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잘하는 실과나 잘하는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주고, 부족하다, 잘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승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도... 승진 이런 부분 인센티브를 주셔서 이게 잘 정착이 되게끔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계속해서 홈페이지 확인을 먼저 해서 실무자에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 것이 등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9대 의회 마지막 행감인데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이 홍천군 주축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특별하게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얼마큼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을 잘 짚어나갈 수 있게끔 자료를 잘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어려움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2022년도 첫 의회 행감 때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홍천군의 가뭄 대책, 홍수 대책, 소형 댐 확보 필요성 방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철회를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폭염 기타 등등 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인근 강릉을 비롯해서...

김광수위원

강릉시도 그렇고 기타 등등 있는데 해마다 갈수록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감을 통해서 홍천군도 장기적으로 소형 댐뿐만 아니라 제방이라든지 아니면 중형 댐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4개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5개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적인 시설도 있는데요. 종전에, 예전에 댐 관리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특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어떤 최근 주변 지역의 사태를 보면서 저희도 지금부터 협의회라든가 우리 군청도 관련 과가 미리부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위치적인 게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 담수율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이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피해 없고 잘 지나갔는데 가뭄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소형 댐이 꼭 필요하거든요. 홍천군의 산림이 산지가 87% 정도 산지이고 나머지는 평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천군에서도 장기적으로 소형 댐 내지는 중형 댐을 준비했었는데, 준비하셨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느 지역을 특정 짓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류 지역으로 해서 서너 군데 옛날에 계획에 있다가...

김광수위원

올해는 아마 용수지역에, 서면 지역에 중형 댐을 준비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오래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안타까워요. 전체적으로 공약 사향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빠졌어요, 노태우 대통령 그 당시에. 너무 아쉬움이 있고, 그게 왜 철회되었는데 혹시 기획실장님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게 서면 지역 같은 경우는 30년 가까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 홍수위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침몰. 그러니까 침수되는 지역 이런 것, 그다음에 계획고 이런 것 때문에 그때 한참 얘기가 있다가 계획에서 백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백지화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아마 댐이 건설되면서 수몰 지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면 지역에 남궁억 선생님 유적지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수몰이 된다고 해서 그 당시 모 도지사님께서 노태우 대통령 공약에 그거는 빼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빠졌다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업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도 어떤 지역을 여기서 논하기는 상당히 지역적인 님비현상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몰이 되더라도 어떤 유역 면적이 넓고, 그다음에 담수가 몇백 톤 이상이 돼서 실제적으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댐 위치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요즘 홍천 최근에도 준비하셨죠, 품걸리 지역뿐만 아니라 철정 지역에 소형 댐 준비하셨는데 그것도 철회가 됐어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일단 국토교통부의 기본적인 계획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품걸리 같은 경우는 유역 면적이 적은 것 같고, 두촌 어느 리라고... 다 아시겠지만...

김광수위원

철정리 부분.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되면 우리가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상류 지역의 10km라든가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상류 지역 15km, 하류 지역 몇 킬로미터 이하의 제조업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마 품걸리도 이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왜 철회했나. 지역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감정가가 너무 약했고 감정가에 인센티브가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 수몰돼서 나오면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돼야 하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그분들도 오케이 했을 텐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하셨어요. 행정에서 그것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철회됐는지 그분들이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게 거기의 어떤 수몰 지역 주민들 모두를 대변하는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어디나 우리가 대규모적인 사업을 할 때는 그 이전에 따른 보상비가 충분치 못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많이 현실화되어 있지만 터전은 잃고 다시 이제 다른 데로 갔을 때 새로운 그런 터전도 마련해야 하고, 지금 보상가로 그분들이 수긍을 못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사안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김광수위원

그리고 두촌면 철정 지역에 소규모 댐 둠벙은 어떻게 철회가 된 겁니까, 거기는 준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 사안도 솔직히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겠지만 모든 것이 어쨌든 필요는 하지만 그 지역이 침수됨으로 인해서 지역이 소멸되고 이런 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홍천군도 내년에 양수발전소 착공이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 2개 지금 상류 댐, 하류 댐 해서 하는데 그 담수하는 그 물 갖고는 사용하는 게 안 됩니까, 그거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150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평상시에 어떤 전력 소비량이 모자랐을 때 하류에서 상류로 펌핑을 했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 하류로 내려와서 전기를 공급하는 600kW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 그러니까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은 상수원도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농업용수도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홍천군이 국가하천으로 전환되면서 농업용수 쓰는 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먼저도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완화가 됐다 그래요.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됐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적인 리조트라든가 이런 게 몇 개만 들어서도 할당량이 없는데 농업용수에 대해서 완화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농정과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홍천군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지금 정부 환경과 지침을 받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하천이라도 개발권은 지자체장에 위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마 통과는 안 됐지만 중앙정부에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국가하천이라도 지자체장이 관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래요. 그 소식은 들으셨는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새 정부 들어서 입법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건 우리 군에서도 하지만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건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지자체로 이양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폭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국가하천이 되면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군에 대한. 그걸 갖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라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홍천군의 사정 내지 문제점을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한 적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물 사용에 대한 그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계속해서 어떤 한강 상류 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총량제를 조금 더 올려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피력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회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비단 우리 홍천군뿐만이 아니라 춘천이라든가 저쪽 가평, 그다음에 양구, 인제 이런 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한 총량. 쓸 수 있는 양을 조금 더 늘려줘야 우리 지자체에서 대규모적인 투자를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수치까지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에서 소형 댐을 확보 안 할 경우에 만약에 생활용수 보충한다 그러면 우리 옆 춘천시 소양댐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연계를 하든 소통해서 그 물을 홍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렵습니까? 옛날부터 많이 말씀하시고 전 군정부터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분들하고 조율할 방법이 없을까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양호의 물을 끌어서 쓰는 것의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 서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골프장 같은 데는 그런 300mm 관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해서 사용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두촌 지역에서도 소양호를 끌어오는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 제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물이 풍부한 것 같지만 소양강 댐도 물이 부족했을 때는 충주댐하고도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과연 생각하는 것처럼 물을 끌어다 쓰는 것도 좀 제한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다만 어디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70%, 80% 정도 되는데 서면 지역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서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평 쪽에서 물을 일부 받아서 선로를 연결하고 있어요.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홍천군도 모르겠습니다. 춘천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업무 협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춘천 지역에서 물을 공급받음으로써 또 한 가지 우리 홍천군의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그쪽 지역 분들이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들어가지 못하고 기타 등등 경관 내지는. 경관도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철조망을 놨으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한번 행정에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우리 「수도법」상 21조인가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상류 10km, 그다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상류 15km, 그다음에 양안 500m 지역에 대해서 제조업이라든가 기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우리 지역도 어떤 취수원 이전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는 하고요. 그것이 강원도가 특별법이 생겨서 어떤 법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거리라든가 이걸 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수질... 깨끗한 물을 먹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역은 어떤 성공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입지를 바탕으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상수도 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기타 지역 내 물 공급뿐만 아니라 기타 공장 내지는 제조업 내지는 기타 등등의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제한이 뭐냐 하면 경관도 문제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오염도는 그렇게 상승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해제해도 그 지역 물 공급에, 물 수질에 문제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없을 것 같은데.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홍천읍 주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북방면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로가 유입이 돼서 조금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면 지역에서도 어쨌든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이 유입이 돼서 하수관로가 연결된 데는 조금 나아질 테고, 그렇지 않고 개인 정화조로 하는 데는 조금 이제 용량을 배출 기준에는 맞게 한다 그러지만 일부 들어보면 이끼 같은 것도 끼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건 위치마다 다르다고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상수도 보유 지역이 갈마지구에 일부 있고요, 그렇죠. 화촌면 주음치리, 성산 이쪽에 있는데 그분들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갔는데 낚시를 잡았는데 경계선이었어요. 보호구역 경계선에는 고기 손질하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쫓아오셨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너무 그런 것까지 규제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수원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태학 정수장하고 성산 정수장하고 그다음에 두촌인가 세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취수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서 수영이라든가 기타 모든 행위를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 지역 분들은 주기적으로 건의하는 게 상수도 구역으로 해제해 달라,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서 취수원 깨끗한 물 공급이 맞지만 어느 정도 생활에 유지될 수 있는 선에서는 해제해 달라, 일부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

행정에서도 꼼꼼히 보셔야 할 거예요. 어떤 경우가... 만약 해제했을 경우에 단점. 단점을 행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좀 보셔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방법을 찾아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제3 지역에서 물 공급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주민 불편을 해소해 줘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일정 부분 분명히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은 있다고...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규제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지는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일단...

김광수위원

행정에서도 소형 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2022년도 결과 답지처럼 생각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주실 건지. 어떻게 행정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솔직히 기획실장이지만 부서가 물 관련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겠지만 장래에는 미리미리 준비 차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게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 상수도 기본계획에 댐까지 제가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장래에는 분명히 조금 신경을 써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도 머지않아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가뭄 내지는 홍수 때문에 있을 건데 그 경우를 가정해서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홍천군에 진짜 필요한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소형 댐이든 둠벙이든 중형 댐이든 필요하다면 그걸 개발하면서 관광지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너지가 발생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챙겨봐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한번 홍천군에 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발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장래 홍천군의 어떤 가뭄이라든가 상수원 그런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예전에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오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원하고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충분히 하셨어요?

김광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천군이 22, 23년도에 1조 원 시대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자체 예산이. 그런데 24년도에는 1조 원 시대를 못 미쳤어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계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은 앞서 1조 원이 안 됐다 그랬는데 그거는 기금을 뺀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지금 이제 당초 예산 대비 조금은 인상된 폭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산 세입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기존에 19.24%에서 조금 더 늘리는 입법 예고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중요한데 저희도...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난해 말 총액이 9,800억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26년도는 1조를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해요? 어떻게 보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세는 솔직히 한계가 있고 저희가 의존 재원 쪽에서 지방교부세라든가,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늘어나야 하는데 어떤 우리나라의 국내외 세입 전망을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의 성장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교부세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단을 하기는 그렇겠지만 기대는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지방교부세도 있지만 나머지 공모 사업이라든가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조가 넘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홍천군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약한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기준으로 하면 재정자립도가 11% 정도인가 봐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11%, 12%.

용준순위원

결산 기준으로 하면 8.9% 되죠?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일수록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장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과연 우리 홍천군 군수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해 오셨을까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일단 중요한 건 내부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방 수요도 충분하게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또 이제 강원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지방교부세과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균특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부터 국토교통부라든가 기타 부처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갖다가 국회 예산소위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한창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 주에 제가 상임위에... 쉽게 얘기하면 쪽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군수님도 다음 주에 또 국비에 확보 안 된 부분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별로. 아니, 예결위원장 이렇게 만나러 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정책 기조에 맞는 예산 발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공모 사업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발 빠르게 대응...

용준순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군수님이 중앙부처 방문을 몇 번을 하셨고, 과연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온...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핵심적인 사업을 위해서 추진해 온 그런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국비 확보액을 여기서 얼마라고 특정지을 수는 없지만 수차례 방문을 하셨고 다음 주에도 가시고, 얼마 전에도 다녀오셨고요.

용준순위원

방문하셔서 성과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확보액이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어떤 것이 가장 큰 확보에 대한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느 쪽...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나 아니면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우리 홍천군을 위해서 지정한 특별교부세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저희가 어떤 위험지구 개선 관련해서 소구니쉼터 가는 그런 지구에 낙석이 발생해서 이런 사업 예산을 달라고 해서 몇... 수십 억이 확정된 것도 있고, 서석면 재해위험지구도 209... 지구도 200억 내지 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제가 나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지금 25년도 보통교부세 내시액이 확정됐나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25년도는 어쨌든 3,850억이고, 내년도 거는 지금 행정안정부 교부세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쯤이면 각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미교부 단체인 서울이나 세종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제가 지방교부세과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용준순위원

25년도는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게...

용준순위원

금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거는 3,850억...

용준순위원

확정이 됐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추후에... 예전 같은 경우는 내시를 해 줬다가 결산 보고서 더 내려보낸 적도 있는데 잠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3,850억으로 잠정이 됐는데.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27억 정도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됐네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부동산교부세도 제가 22년도부터 보면 22년도 최종 239억, 23년도 139억, 24년도 112억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보면 96억. 매년 20억씩 이렇게 부동산교부세가 감액이 돼요. 이 부동산교부세도 국세의 일부로 지방에 이전을 해 주는 교부금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다고 보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액의 총액이 좀 줄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해 주는 금액이 준다고 보여서,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이러한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예산도 1조 원 시대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조 원 시대를 훨씬 넘도록... 그로 인해서 많은 재원 확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더 좋은, 살기 좋은 홍천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앞으로 1조 원이 안 넘는다고 하셨는데 기금까지 하면 1조 원이 넘고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쨌든 세입이 있어야 하니까 조금 더 직원들이 분발해서 정부의 방향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도 잘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 확보하고, 또 확보한 직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각종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우리 실정,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공모 사업에 대한 걸 통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결과도 상당히 매년 갈수록 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다면 끝나는 시점하고, 새로 시작되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재정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각 실과에 실장님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각 실과에 공문 발송을 해서라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부처별 공모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면 홍천군에서 홍천군의 정책 정보나 행정 소식, 그다음에 축제, 그다음에 농특산물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 제작에 대한 성과 평가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게 24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유튜브 성과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작한 건 그전에도 제작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 mz세대들이 하는 게 최근에 참여를 해서 40여 편인가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성과는 수치상으로 나타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트렌드라든가 이런 데에 맞는 걸 홍보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젊은 친구들의 구독자 수가 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40여 편의 쇼츠 제작을 했죠. 구독자는 얼마나 돼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구독자 수는 제가 숫자적으로는 모르겠지만 4,000~5,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구독자 수, 조회수 이런 거 보면 과연 유튜브... mz세대를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직원 한 분이 이걸 담당하고 계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7월 1일 자로 홍보팀하고 뉴미디어팀하고 업무가 분장되면서 사실상 계장님만 늘어났고 직원은 내고장 소식지라든가...

용준순위원

묻는 말에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한 명입니다.

용준순위원

혼자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선택제를 한 명 임명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용역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같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나 조회수는 상당히 오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전문직을 고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라든가 지금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해서 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용역 업체하고 같이 직원 주무관 한 분이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과가 떨어져요. 이게 유튜브 영상 제작 콘텐츠만 잘 구상해서 홍보만 잘 되면 우리 홍천군에서 지출되는 여러 홍보비보다 월등하게 큰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과연 mz세대를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자원이나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고 나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조회수, 구독 수를 올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무관 1명한테 이것을 맡기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 업체에 같이 협력해서 유튜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용역 업체가 과연 얼마나 홍천군의 실정이나 홍천군 정책이나 콘텐츠 제작에 대한 콘텐츠를 어떤 콘텐츠를...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과연 내부적인 실정은 얼마나 잘 알겠냐는 얘기예요.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이 홍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홍천군에 얼마나 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 그래서 뉴미디어팀이 신설됐고, 시간선택제의 전문직을 저희가 임명을 하게 되면, 채용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이 담당 주무관이 지금 내고장 홍천 소식지에 대한 것도 담당을 하고 있고, 관내 전광판에 대한 홍보·관리·운영도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 제작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감실에서 그 정도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홍보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럼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홍천... 아니, 다른 지자체 군정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충주맨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무원...

용준순위원

그럼요. 공무원이 직접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충주나 양주 같은 경우도 요즘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히 늘어난다고 해요.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사라든가 여기에 통틀어서 5억 에서 10억 안팎입니다.

용준순위원

매년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언론사, 지역 언론사, 방송사 해서. 그 정도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유튜브 아닙니까? 요즘 온라인이나 SNS, 그다음에 다양한...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 콘텐츠 하나만 조회수가 늘어나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른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 부서 직원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사업을, 이 유튜브 영상을 전문으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이나 장비,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인구소멸지역에서 생활 인구라든가 관광객들 유입을 위해서는 지금 용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예산도 편성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해서 우리 군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홍천군에 유명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운동선수 이런 분들이 홍천군을 방문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그런 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이, 홍보만큼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이 질의가 사실 관광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장님 자료에 올라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15쪽을 보면 농촌활력 촉진지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촌 지역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유도하고자 저희가 만든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군도 2개 지구 신청을 했어요. 대상지 지정 신청 기준은 뭡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우리 「강원특별법」이 생기면서 지방소멸지역의 어떤 농업진흥지역을 갖다 해제해 줄 수 있는 요건을 강원도지사한테 권한을 줬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모든 대상지가 진흥 구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없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농촌활력지구 지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이 두 곳을 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우리가 팔봉산 같은 경우는 이미 관광문화과에서 팔봉산 관광지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그거에 따른 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각종 평가를 하는 과정에 어떤 농업진흥지역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도랑 협의... 도와 농림부와 협의 과정에 이것이 이제 우리 강원도의 특별법...
이경

최이경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강원도에서 하라 그래서...
이경

최이경위원

강원도에서 하라고 했어요? 강원도에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니, 강원도에서 이제 특별법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정해서 신청이 됐다. 영귀미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면적 축소로 해서 대상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하면서 보완 요구 사항 같은 건 따로 없었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크게 보완 요구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앞으로 몇 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몇 개소보다는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강원도에 신청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간이라든가 부서에서 지역의 규제라든가 제한 사항 때문에 못 했을 때 들어오게 되면 도 부서에...
이경

최이경위원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질의 사항은 민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이 서면 팔봉리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이름으로 제출한 이 계획이 부실한 행정을 넘어서 특정 지주들한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안겨주기 위한 불법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2억 원의 전액 군비 투입이라는 무모한 결정 때문에 의회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8년이라는 초장기 사업 기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흥지역 해제로 생길 수 있는 토짓값 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누누이 이 공공성이 없지 않냐. 이게 사익 추구로 나중에 이용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많이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년간 방치된, 그전에 팔봉산 상가가 계속 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도 여기 계획을 보니까 상가 시설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상가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이중적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좀 홍천의 민낯을 보여주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지가 대다수 절대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죠, 당연히. 이 토지 이용하고 개발하고 이러는데 규제가 완화가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듯 토짓값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경

최이경위원

가능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중계업자, 일반 관련자들한테 여쭤봤더니 다 같은 의견이셨어요. 홍천군에서 이 지역을 정말 개발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먼저 홍천군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규제 완화 혜택 받아서 지가를 대폭 상승시킨 다음 매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절대농지로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의 비전을 그곳에 그리는 게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느 절차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맡은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실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왜냐하면 거기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상가 문제도 있고 해서 팔봉산이라든가 서면 주민들은 어쨌든 서면 지역이 어떤 랜드마크적인 걸로 인해서 팔봉산 관광지가 새로운 면모로 확대돼서 개발되기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경

최이경위원

맞습니다. 관광과나 부군수님이 계셨거나 군수님이 계셨으면 직접 답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질의·답변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이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답변대에 서셨는데 추후에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누군가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무원의 행정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특정 부서의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확실한 답변을 주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예정지 일원의 토지 소유주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서면 팔봉리 농촌활력촉진지구에 총 242억 4,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군민 혈세가 전액 군비로 투입된다고 보고서에 작성해 주셨어요. 왜 민자나 국비나 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 최소한의 노력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군비로 전액 충당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예전에...
이경

최이경위원

공모에서 떨어져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니, 민자... 우리가 대명이 있지만 대명 쪽에서도 민자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제 의견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가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는 개입을 안 했던 부분도 있고, 이것은 어쨌든 조성 계획이 수립돼서... 조성 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에 따라서는 분명히 중앙에서 국비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절차 중 아직도 해결에 대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귀미 쪽을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을 조합이 했더라고요. 토지 매입을 조합이 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하셨는데 이 또한 이런 경우에도 타이트하게 계획서가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민간 개발로 하라고 전혀 관심을 군에서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을 안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속속들이 다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팔봉리는 지금 상가 문제든,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전액 군비로 추진. 그래서 홍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예산이 1~2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른 필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군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홍천군은 이런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훼손하려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주변에 군유림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그런 곳들을 활용해서 사업 방안을 좀 모색하라, 모색하라 계획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모를 수 있지만 관련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꼭 해야 하겠다라고 하면 먼저 절대농지일 때, 저가일 때 이것을 매입해서 그것을 촉진지구로 신청을 하든, 선정을 하든 그렇게 돼야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사업 기간이 무려 8년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8년. 25년에 지정 신청하고 착공은 3년 뒤인 28년도에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불필요한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공백 기간 동안 토짓값은 상승할 거고,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경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계획이 수없이 바뀌거든요.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문서상으로 해놓고 3년 뒤에 군수든, 8년 뒤의 군수든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만 설정해 놓고 집행부가, 지금 현재 집행부가 미래에 모든 것을 전가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그냥 예산 계획 세워놓고 그 이후에 연차별로 재원에 대한 확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 고질적으로 상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군민 혈세 이런 것들을 모두 군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책임 회피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조성 내용에 상가 시설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수년째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가, 이분들의 생존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은 계속하지만 결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1~2년 사이의 일이 아니에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걸 외면하고 군민 혈세를 242억 원 투입해서 상가 시설 조성하겠다. 이거 어떤... 이중적이고 비도덕적인 형태 아닙니까. 기획실에서는 관광과나 또 관련 부서랑 의논을 하셔서 새로운 상가 시설 조성 계획이 먼저가 아니고요. 기존 상가들하고 갈등 완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 이야기를 충실하게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입니다, 당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대상을 찾아보면 근처에도 엄청 많습니다. 당장 필요한 곳이. 왜냐. 절대농지로 묶여 있던 땅들에 생명을 줘서 앞으로 뭔가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혹이 짙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 책임감에 대한 조치도 없고 이런 모습에 실망감이 간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저는 기획실장님께서는 팔봉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사업 계획이 사실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도 군의 어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이런 회의도 많이 합니다만, 이 사업은 앞서 지적하셨지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장기간 갔던 건 사실인 것 같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특위에서도 사실 이렇게 주민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역할을 행정특위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우리 의회나 홍천군에 대해서 군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서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이경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있을 테고, 또 이 농촌활력지구 지정을 통해서 낙후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그 권한을 도지사에게 줬고, 또 30,000㎡. 그러니까 1만 평의 기준을 없앴어요. 그래서 꽤 많은 면적을 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는데 그 혜택을 특정 계층이 아닌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보고, 그런 뜻에서 보면 저는 우리 군에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농촌활력촉진지구 같은 이런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이 따른다고 한다면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했어야 하고, 또 우리 지역에는 좋은 고속도로 IC나, 그다음에 홍천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면 지역, 특히 화촌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두촌면 철정 일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내촌IC 주변도 마찬가지고 홍천IC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완화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저는 발 빠르게 이런 곳을 먼저 우선해서 신청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성산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고속도로 IC와 양수발전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양수발전소 홍보관도 성산 쪽에 지어가려고 이런 요구가 있는 거 아실 텐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을 좀 완화해서 민간 자본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모든 것을 행정 주도로 하려 그러면 그 예산도 그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이거 두 군데 외에는 또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우리가 영귀미면 수타사지구에 지금 농촌테마파크 앞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입지 여건이 우수한 IC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내촌 동창지구에 앞으로의 우리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거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활력지구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구상이 있어야,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일 때 그것을 해제하면서 농촌활력지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별법이 생겨서 면적 규제가 8월 1일부터 1만... 해제가 됐으니까 지금 여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다른 자치단체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도 한 곳도 없는 시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입지적인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농산이라든가 기타 관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호

나기호위원장

빨리 서두르셔야 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빨리 서두르셔야 하고, 또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홍천이고, 또 강원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또 동해와 서울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입지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먼저 그런 것을 선점해야 하고, 지금 이게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게 4,000ha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3%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해제 면적을 보면. 그렇다 그러면 더더욱 저희가 우리 군에서 이런 지역을 잘 선정해서 신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팔봉산 같은 경우도 내년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호

나기호위원장

예산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상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활력지구 그것이 심의도 끝나야 하고, 거기에 따른 아직까지도 협의 안 된 부분이 협의가 돼야...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 해제가 우선 돼야 하는 환경입니까, 지금?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농촌활력지구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농지전용 허가처럼...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장 저희들이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을 내년에 해야 해서 그만큼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시급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사업 부서에서 기본적인 구상이라든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시간이... 예전에 구상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우리 군에서 이것은 역주행을 한다고 보여요. 우리가 건물 먼저 지어놓고 터를 닦겠다고 하는 꼴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는 노력,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우선 그것을 해제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지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걸 다시 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절대농지일 때는 누구나 다 매도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제가 돼서 어느 정도 지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일부는 매도를 하겠지만 또 일부는 매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괜히 지가만 올려놓고 우리 사업은 사업대로 못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른 데에 쓰일 예산이 거기에 묶여서 그 모든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잘 좀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지금 인제나 철원 같은 데가 강원도 해제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천군이 거기에 이렇게 소극적인데 적극성을 띠는 것이 문제가 되는 지역을 우선한다는 것이 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유튜브. 저도 홍보 관련해서. 유튜브 구독자가 5,000명 좀 넘는데 유튜브 영상 1명이면 충분히 하죠. 1명이 왜 안 됩니까. 충분할 수 있죠. 또 유튜브를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셔서 전문성을 길러서 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지만, 그래도 인트로 영상을 보고 본 영상을 볼 건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작업부터 전문화가 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도 전 부처를 통해서 지면 광고를 줄이고 SNS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저희들이 목표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뜻에서 군수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직 6개월이 안 됐습니다만 중앙부처는 상당히 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고, 또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신호들이 지방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설명 때문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 국정 흐름에 발맞춰서 지방정부도 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상당히 홍보 영상 보면 군정 시책 이미지 광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군정 구호. 군정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군정 구호에 대한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지역 언론에 역할을 준다면 지역 정책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란을 만들도록 협의해서 거기에 마땅한 비용을 지불해 드려서 지역 언론이 지역 정책을 같이 이렇게 알리는 노력을 하시도록, 그렇게 동참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어요. 배너 광고에 경제으뜸도시 홍천 이거 위해서 몇백만 원씩 쓸 필요가 있을까요, 실장님? 좀 방법을 달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정책을 제때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식들을 우리 지역 언론사들이 지역 주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중앙지에 대한 것은 정말로 우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국에 알려야 할 만한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광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 현황을 보면 기감실에 4건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서 국내외 특성화대학 캠퍼스 유치하겠다 해서 공약을 하셨고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2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업무 보고를 드렸지만 영안모자 숭의여자대학교를 갖다가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했지만, 현재 지연이 됐습니다만 숭의대학교의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건물. 그러니까 옥외 사무실에 대해서 지금 다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그다음에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집기를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개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항체 특성화 대학 같은 경우는 2년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어떤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영안모자 부지에 숭의여대 대학 캠퍼스. 대학원 캠퍼스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존의 영안모자를 숭의여대, 숭의학원으로 해서 이제 다 매입이 됐고, 거기에 이제 숭의여대가 여대부터 초, 중, 고등학교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용준순위원

연수원이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연수원으로 해서 거기서 평생학습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을 저번 주 우리가 10월 30일에 민관군 행사했을 때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언급을 했고, 어제도 저희한테 팩스로 와서 앞으로 거기 홍천, 원주, 춘천, 인제, 양구를 아우르는...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영안모자 부지 기존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숭의학원. 그러니까 기존의 영안모자에서 숭의학원으로 명의가 넘어갔습니다, 대학교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숭의여대에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입한 건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전체를 다 매입을 했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영안모자에 있는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를 숭의여대에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숭의여대라는 게 지금 옛날 영안모자 백성학 씨의 아들이 지금 숭의여대 총장으로 있으니까 집안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등기 이전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그것에 대해서 숭의여자 초, 중, 고, 대학에서 연수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그리고 국제학교 유치 있잖아요. 수도권 친환경 명품 배후 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추진 중은 이제 명품 도시가 돼서 추진 중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강원특별법」에 국제학교가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 그걸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 대비해서 시도는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군수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22년부터 꾸준하게 예산이 들어갔어요. 24년도에는 2억 8,500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 연구 용역에 따른 군비 지출인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개발 가능 입지 분석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비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그런데 마치 여기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체 용역비가 이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것처럼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셔서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개발 가능 예정지 입지 선정 및 기본 구상 용역비 2억 8,400 말씀하시는 거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이제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군수님 취임하시고 군수님 전체 공약 127개 정도에서 합병 통합돼서 지금은 120개 정도 되잖아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법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이 있고, 또 법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이제는 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추진 가능하지 않은 공약들을 어떻게든 군수님 공약이니까 추진하고 이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만한 행정적 낭비와 그다음에 군비 낭비가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사업을 과연 추진해서 군민들이나 홍천군에 얼마나 실용성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것을 이제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임기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게 상위법에도 추진할 수 없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을 끝까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만큼에 대한 행정력 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몇 가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미착수된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폐기하는 데도 있고, 좋은 말씀이신데 몇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해요. 어떻게든 이걸 추진하려고 노력해 봐야 담당 실무 부서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94쪽을 보면, 공통 사항 94쪽. 위원회의 질의를 드려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의 의사 결정을 돕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구잖아요. 그런데 이 페이지만 봤을 때 총 36개 위원회 중에서 28개 위원회. 78%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고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건데 이런 위원회가 명목상으로 존재하고 사실은 전혀 수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안건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안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상위법상 의무 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아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집행도 안 됐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 때 분명히 관련 업무가 있고, 위원회가 필요했으니까 설치를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그런데 3년 동안 지금 업무를 안 맡았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의회에 가서 보고를 했지만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폐지를 하고 비상설로 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비상설로 하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비상설위원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비상설위원회로 간 이후에도 지금 보면 개최가... 기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법적 의무 사항이라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도 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분명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저희가 책자에 97쪽 보니까 비상설위원회 운영 지침 해서 정말 내용을 알차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23년도에 도 감사 종합감사 내용을 보니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소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부적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다음 개선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상위법상 의무 위원회 지난 3년 동안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지적들을 받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들도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그때 그 당사자인 그 부서에서만 인지를 하시고 전파가 안 되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종전에 법이 제정돼서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구성원에서 어떤 시행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감사 때 지적을 당하고, 지금은 관련 부서에서 솔직히 직원들이 모든 법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어떤 이것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심의를 받든 문서로 분명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빠뜨린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실무 부서, 주무 부서에서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튼 이 지침들이 너무나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전파가 실과별로 됐으면 좋겠고, 그게 전파가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아무리 좋은 걸 만들면 뭐 합니까. 여태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몇 회 이상은 중복하지 마라. 이런 중복 위촉을 좀 방지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집행부 답변이 위원회 중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답변해 주셨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경

최이경위원

구하기가 힘들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많은 위원회. 아마도 지역에서 그래도 영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마 위원으로 위촉돼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이 안 돼요, 이름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더 찾을 거예요. 이 일도 안 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위원회에 정말로 참석을 해서 필요한 사람인데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 위원회별 실태 조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 위원들 구성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분들이 충분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실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 스스로 세운 지침 철저히 준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운영의 효율적인 지침이 아닌가,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각 개인마다의 역량을 저희가 평가는 다 할 수 없지만 좀 더 실무자가 위원회 명단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기감실에서 매년 홍보비를 5억 이상 지출을 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23년도에는 5억 8,200, 24년도에는 5억 800,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억 4,100만 원 지출을 했어요. 지출된 세부 내역을 보면 여러 실과에서 지출되는 홍보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천군에서 각종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개최하다 보면 옥수수축제, 산나물축제, 별빛음악 맥주축제, 꽁꽁축제, 인삼한우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 때마다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축제도 있지만, 그 축제에 대한 예산을 보면 그 위탁금 중에는 대부분 홍보비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단에서 그 축제를 위한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위탁금 속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감실에서 별도로 축제에 대한 홍보비를 편성해서 홍보를 하는 이유는 뭐일까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홍보 매체의 대상이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전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그다음에 관내도 있는데 조금 문화재단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폭이 큰 부분도 없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홍보... 언론사가 다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용준순위원

이게 기감실에서 지출되는 홍보비가 언론사에 선심성 사업과 예산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또 홍보비가 지출되는 언론사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때그때 기감실에서 정하는 언론사를 결정해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보면 지금 인삼한우명품축제 같은 경우에도 뉴스원, 국민일보, 신아일보, 강원일보, 대한환경일보, 강원도민일보 이렇게 매년 유사한 언론사에게 지급이 돼요. 그리고 맥주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축제 같은 경우도 여름 축제가 우리가 홍천군에 어떤 것들이 있죠?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여름 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

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맥주축제가 있습니다. 옥수수축제하고요.

용준순위원

옥수수축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면 옥수수축제 따로, 그다음에 여름 축제 해서 별도로 따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금년도 여름 축제에 대한 것을 보면, 홍보비에 대해서. 일단 물놀이장 관련된 것도 도민일보, 강원일보는 연중 반복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여름 축제 관련해서 이게 여름 축제가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인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여름 축제를 다 홍보하는 내역인지 모르겠는데 머니투데이 방송, 에너지 경제 신문사, 뉴시스 강원본부 그리고 별도로 YTN 방송에 맥주축제 1,100만 원을 우리가 홍보비로 지출이 돼요. 또 신아일보, 강원일도 1,100만 원. 그리고 강원도민일보에 또 1,100만 원. 이게 연합뉴스에도 맥주축제 55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실과에서 재단에서 홍보비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매년 이것을 자체적으로 홍보를 또 별도로 한다는 말이죠. 그런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용준순위원

어떤 게 제한이 돼요, 재단에서?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언론사 배정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기감실에서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언론사 배정은 저희가 연초에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개략적인 언론 홍보... 언론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시기와 그다음에 어떤 홍보를 하는지는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언론사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시냐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용준순위원

아름다운교육신문은 뭐예요? 에너지경제, 뉴스저널은요? 이코노미퀸 이런 부분들은 인지도가 있습니까? 천지일보. 천지일보는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본사는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런 언론사를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인지도가 상당히 좋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어쨌든 인지도라든가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걸로 가지고 하는데,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고 언론사를 선정하는 것은 비용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가 과연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고, 이 언론사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나, 홍보에 대해서. 이런 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방송에 홍천한우축제 홍보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이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시청자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까지...

용준순위원

불교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시청을 하겠어요? 소고기 자주 드시는 분들이 시청할까요? 군정과 시책, 그다음에 이미지 홍보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하다 생각 안 드세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의 중요성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하고 봤을 때, 물론 영역이라든가 이런 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많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군정에 대한 홍보 이미지 이런 것들은 8대 군정에 대한 군정 임기 초에는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임기 말년 되면 어느 정도 군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홍천군에 대한 정책. 저는 내고장 소식지같이 지역 주민들이 홍천 군정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인터넷,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큼 홍천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는 온라인 시대지, 오프라인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을 활용해서 홍보를 얼마큼 최대한 더 많이 알릴 수 있는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홍천군 군정 시책. 우리가 지금 홍천 시내에 보면 현수막이 아주 현수막으로 인해서 시가지가 상당히 좀 지저분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현수막이 과도하게 게첨되어 있는 곳...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홍천군의 역할이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연 현수막을 통해서 홍천 군정을 알릴 필요가 있을까. 이제는 온라인을 활용해서 홍천군 군정에 대한 정책, 군정 목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구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도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미디어팀이 생겨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홍보비에 대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문화재단이 더 잘 알 것으로 보여요. 기감실에서 괜히 선심성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지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홍보비 관련해서는 방식을 좀 바꿀 때가 됐습니다. 기존에 홍보를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최선일지 먼저 더 따져보고, 그런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전달도 잘 되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 날인 부서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 현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행정과 소관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 현황으로 행정과는 저를 포함하여 10개 팀과 비서실장을 포함한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팀은 공무원의 임용, 조직 관리, 선거 지원, 이·반장 업무를, 서무팀은 공무원 복리후생, 기록물 관리, 정보 공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관은 현장 고충 민원과 열린 소통 공간, 홍천 이음터 운영을, 노사협력팀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지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교류협력팀은 국내외 교류, 군·관 협력 법정 사회단체 지원 업무를, 정보화팀은 정보화 사업 수행, 전산 보안, 스마트 시티,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통계팀은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 데이터 관리, 통계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팀은 CCTV 통합 관제, CCTV 설치, 정보통신, 대표전화 민원 안내를, 홍천군시설관리공단설립TF팀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업무를, 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TF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행정과 부서 소관 사항 21건과 공통 사항 8건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할 건 큰 게 없고 일단 조례에 저희가 준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거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탁 기관이나, 선정이 되면 선정 결과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 14조에 있습니다. 지금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알 권리인데 그게 좀 침해가 되고 있지 않나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도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각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각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총괄 감독 부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례는 참 잘 만들어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편 사항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요. 군청 홈페이지에 강력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성과 평가는 언제 언제 하세요? 그것도 소관 부서에서 하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총괄로는 따로 안 하시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총괄로는 별도로 챙겨보는 업무는 없고요. 조례가 저희 행정과에 있기는 하지만 각 소관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도 어쨌든 총괄 부서에서 행정과에서는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제27조를 보면 성과 평가를 해서도 똑같이 홍천군 홈페이지에 올리고 홍천군의회 간담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절 조례 준수 사항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공문 시행도 하고 부서별 담당자한테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행부터 종료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보시면 성과 평가도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에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총괄 부서를 과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소관 부서랑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어쨌든 준수 사항이거든요,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건. 그런데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실천할 거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요. 시행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잘하는 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잘하는 부서나 잘하는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강력하게 하셔서 어쨌든 군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조례를 참 잘 만들어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건 군의 행정이 못 쫓아가지 않나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이 의견 주신 사항 반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도 자료를 잘 봐서 질의를 드릴 건데 막상 이게 업무추진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불편한 이야기예요.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다 보니까 2024년도에 조금만 보다 보니까 2024년 1월에 많게는 73회 결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60회~70회 정도 사용이 돼요. 그거는 군수님께서 워낙 바쁘시게 움직이시는 이유에서 그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겠죠, 과장님. 업무가 많으셔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그렇죠.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회식 같은 경우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또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쓰이는 걸 쭉 봤을 때 N한우식당이라고 하는... 제가 실명은 거론을 못 하겠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금액대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회계의 공정성, 투명성 측면에서 명확히 해명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N한우식당에서 24회 사용을 하게 돼요, 한 식당에서만. 한 달에 두 번 정도 되겠죠. 누적 금액이 1,0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48만 원이라는 결제가 4회가 반복이 됩니다. 48만 원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이게 또 우연일 수도 있겠다. 우연일 수 있겠죠, 당연히. 48만 원에 16명이 가서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 걸 봤을 때, 저는 2025년 거는 1월부터 8월까지만 제가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6회를 사용하셨는데 약 800만 원 정도 되고 48만 원 똑같은 결제가 8번이 반복이 됩니다, 8번이. 동일 식당에서 같은 금액이 정기적으로. 정기적은 아니지만 계속 48만 원이 결제된 이유가 뭘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여기 회계사가 50만 원 미만 한도에 맞춰서 분할 집행한 게 아닌가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근거, 그리고 내부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 그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정확히 제가 참석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광재위원

그렇겠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광재위원

명확하게 이게 48만 원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 회계 관리 감독을 아마 어느 분이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업체가... 사실상 홍천 관내에 식당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굳이 우리 한우 식당에서... 군수님께서 한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48만 원이라고 결제가 됐을 때는 그 식당에서 그것을 맞춰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적해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앞으로는 식당... 저희가 이제 늘푸름한우가 홍천의 명품...

이광재위원

실명을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홍천의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한우를 선호하세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우집을 많이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식당을 취급하는 데가 많으니까 골고루 나눠서 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가도 상관은 없어요. 가서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을 모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을 왜 48만 원에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할까. 왜 16명을 맞춰서 갈까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부분은 지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제가 202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2022년도 걸 제가 봤어요. 그때도 한 달에 20여 건에서 30여 건은 채 안 되고 23~4건 정도 됐었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는 대단히 많이 격차가 생겨요, 사용하는 횟수가. 그리고 제가 2023년도에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그때 2022년도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1,100만 원을 지출하게 돼요. 1,160만 원을 5일 동안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28일, 29일 이틀 동안 780만 원을 지출하게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용됐던 것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지적을 드렸더니 그것은 사실상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대신 좀 많은 횟수로 소비가 됐던 부분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확인하다 보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지역 특산물 구입 147회가 진행돼요. 특산물 구입비가 8,200만 원이 넘습니다, 8,200만 원이.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이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업체의... B농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회사 B농이라고 말씀드리는데 22회 구매가 되고 1,658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또 G영농조합에는 11회가 1,079만 8,000원 정도가 결제되고요. 홍천 N 주식회사가 7회 정도 소비가 되는데 6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500만 원 이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지금 이렇게 듣는 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기관 방문이라든가, 저희가 방문할 때 오신 분들한테 선물 드리게 되는데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이광재위원

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선호도.

이광재위원

선호도.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선물했을 때 그분들이 좋아하시고 하는 걸 많이 구입해서.

이광재위원

당연하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횟수도 많고 그런 부분이 좀... 홍천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용 특산품을 구매해서 선물을 드리는 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좀 명절 때라든지 1월은 지속적으로 많이 지출된 것 같고, 또 특산품 구매에 딸기 품목이 꽤 많이 있어요. 특산품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특산물이 아니면 그건 다르게 명도를 변경해서 지출해도 될 텐데 지출 목록에 딸기 구입을 특산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닌 듯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긴 한데 여름에 마땅히... 딸기를 오신 분들한테 드리니까 너무... 홍천딸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할 겸 해서 구입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광재위원

좋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이광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산물을 표기하지 마시고 지역 농산물이나 그런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표기를 잘하시다가 2025년 3월 이후에는 군정 홍보용 지역 특산물... 그전에는 딸기가 됐든, 오미자가 됐든, 잣떡이 됐든 다 표기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 3월 28일 이후로는 군정 홍보용 지역 특산물 구입으로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자세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홍보용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성과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봐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천을 알리기도 하고, 축제를 알리고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해서 홍보 물품으로 배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들도 대략적인 게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어느 분이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분한테 지출이 됐다, 선물이 됐다는 근거는 남아 있을까요, 혹시?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비서실에서 일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지역의 선물 소비가 사실상 이게 선물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홍보용이지만 거기에 적합하게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주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홍천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이게 돌아가게 되면 이거는 오해할 수 있거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기관 방문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게 됐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의 목적으로 이거를 구매했다면 최소한 사전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 집행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 사업 평가는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희가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8,000여만 원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내가 줄이려고 계획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집행의 기준이 여기 홍천 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줘야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홍천군에서 홍보물을 배포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대략적으로 나와야 한다. 자세하게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한다. 그게 군민의 혈세가 제대로 잘 쓰이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지급 기준은 저희가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겠으나 그것에 대한 효과... 그것에 대해서는 계량화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기준이라도 마련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가는 어떻게 1년 동안 썼을 때, 이 금액을 썼을 때 효과가 이 정도 됐을 것 같다라는 예상치라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결국 이 사안들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그리고 예산 집행의 목적성 그런 문제들을 다루자고 하는 얘기고요. 특산품 구매 명목으로 반복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반드시 재점검이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릴 때 구매 기준의 명확화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 실적의 객관화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정 업체 집중 방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거 먼저. 찾아가는 읍면 주민 소통 간담회 순시로 하셨어요, 군수님께서. 과장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방문을 8월, 9월 초에 하셨는데 이거를 1월 초에 하는 건 어떤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군수님께서 읍면 방문 간담회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 필요한 사업 반영하는 걸 검토하고 의견도 듣기 위해서 하반기 당초 예산 세우기 바로 전 시점에서 저희가 방문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10개 읍면 처리 결과를 보니까 처리 완료가 210건 총 되는데 48건. 23%밖에 처리 완료가 안 됐어요. 처리 중, 기타 등등 해서 나머지 60%가 처리 중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처리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즉결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즉결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아직 처리 못 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올해 군수님이 면을 순시로 하셨지만 내년에도 해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어느 정도 결과치를 말씀 안 하시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작년에 내가 이런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결과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읍면 방문 때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건의자한테 처리 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이게 불가한 경우에도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 결과를 모르니까 반복적으로 주민 소원 사업이라든지 민원을 계속 얘기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 자방대. 봉사 많이 하시죠. 행정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는데 차량 문제를 좀 봤어요. 차량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해서 최고 오래된 건 11년 정도 됐고, 8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년 정도 경과된 건 차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10년이 지난 지대를 찾아보니까 중앙지대랑 화천지대 두 곳이 있더라고요.

김광수위원

두촌도 좀 오래됐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연식 기준과 각 지대 활동 실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토록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이제 차량이 사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드리기는 약간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 군수님께서는, 직전 군수님께서는, 전년 군수님께서는 해마다 4~5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셨거든요, 자방대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방대 분들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제복 같은 것도 많이 교체해 주셨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해 주셨는데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홍천군 공무원분들이 864명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무원의 꽃은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 다 포함되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다 일반 공무원 포함해서 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직전 과장님께서는 전전 해에는 공무원의 꽃은 행정직이라 말씀하시고 작년에 했을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여쭙고 싶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행정직이 꽃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죠? 전 공무원들이 꽃입니다. 다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인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데 인사는 어차피 군수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지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인사 적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죠,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인사 적체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갑자기 연령이 한 그룹에 집중된다든지, 한꺼번에 집중돼서 들어왔다든지 이랬을 때 인사 적체가 많은 편인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건데.

김광수위원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사 적체는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 때 고위공무원들 도하고 인사 교류를 말씀드렸어요. 결과가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인사 적체 방안으로 강원도하고 인사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전입고사를 통한 전출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 방법도 확대나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게, 군정질문인가요. 군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도에서. 그래서 우리 한 명을 보내고 딜을 치지 않았냐, 왜 안 했냐 말씀드렸는데 군수님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군수님도 머지않아 도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부군수님이 내려오실 텐데 그때는 어느 정도 인사 적체 내지 고위공무원들 인사 교류를 할 생각 있으신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입장을 전달할 건 전달해서 교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도에서 부군수님을 군으로 인사 발령내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홍천군에는 옛날에 부군수 승진이라든지 해 드렸는데, 직책을 드렸는데 그 자리 하나가 날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인사 교류를 하더라도 서로 마이너스 되지 않게 서로 공평하게 인사 교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지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여기서 대놓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불합리함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의 행정에 해당하는 전반은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과장님, 우리 행정과장님이 관할하시는데 내가 행정국 국장으로서 직책을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하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업무적으로, 정무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 업무 떠나서 그분들이 행정 쪽이나 아니면 행정에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많이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방공무원 고급 인재 육성 필요성 방안 해서 올렸는데 지방 공무원분들도 우수한 분들 많이 계시죠? 전부 능력이 뛰어나고 일 열심히 하시고 다 노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행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지방행정의 경쟁력은 결국 인재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자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규 및 중견 공무원 대상 역량 중심 교육과 함께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인재 육성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홍천군의 주축이 기획실 아니면 행정과입니다. 가고 싶어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분들의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기타 등등 여러 분 계시지만 홍천군에서도 지방 공무원의 우수 공무원 인재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글로벌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견 리더 과정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타 시군 예를 들면 인재들을 한 그룹에 뭉쳐놓고 TF를 만들든 어떤 식으로 해서 중간... 장기적인 계획은 그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서 시행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홍천군도 따라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방 공무원의 우수성에 대해서, 인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타 시군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엊그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해남 다녀오셨죠?
기호

나기호위원장

실장님하고 갔어요, 기획실장님.

김광수위원

거기에 인사뿐만 아니라 해남군 관광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공무원 중 행정직 공무원들이 보니까... 우리 행정직도 있고 세무직, 시설직 기타 많습니다. 건설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보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49.1%예요.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시설 쪽에 15% 계시고 나머지 보건, 환경, 기타 계시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시설별로 행정에서 직급별로 행정 공무원을 채용하겠지만 보니까 실과장님들, 10개 읍면 면장님들, 그리고 실과장님들 보니까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한 60% 정도 되는데.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만큼 저희가 현원도... 정원도 많습니다, 행정직.

김광수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비율에 따라서 지금 직급별로 인사가 안 되어 있고, 행정직 분들이 토지주택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기타 업무와 상관없는, 보직에 상관없이 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급에 상관있게끔 인사 발령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근무 조건... 근무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인사를 직급별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이라는 보직은 조직 운영상 행정 관리 기능과 대외 협력, 그런 종합적인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김광수위원

총괄하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중요 보직에 환경에는 환경이라는 전문가를 그 자리에 임명해서 그분이 환경직... 환경과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인사 행정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행정직 과장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농정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급별로 보건도 마찬가지고. 직급별로 뭐라 그럴까. 그분들을 우대하는 인사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맞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수 직렬이 소외당한다고 생각을...

김광수위원

어느 정도 보직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좀 더 소외당하지 않게끔, 역차별받지 않게끔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환경이라든지 건축 이런 소수 직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참 예민한 부분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위직 공무원. 친인척 관계 이렇게 해서 고위공무원들 가족관계, 우리 직원분들 계시지만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친척이라든지 기타 관련되시는 분들, 아니면 자제분들이라든지 중요 부서에 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흙수저로 공무원이 됐다. 그 출발선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출발선은 똑같이 저희가...

김광수위원

같은데 가다 보면 목적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정을... 역차별, 인사 쪽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직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건 없겠지만 좀 있어요, 그런 게. 그렇죠? 그런 걸 좀 시정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은데도 인사라는 게 아기는 낳아봐야 하고, 인사도 나봐야 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인사가 나더라도 뒤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인적 관계라든지 인과 관계라든지 다 알 텐데 그런 걸 행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인사 발령 낼 때 친인척 관계라든지, 고위공무원 아니면 전 실력자들, 전 군수 기타 등등 해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인사를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인사를 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공정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사 정확하게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받아봤어요, 예민한 얘기인데. 2년 이상 한 실과에서 근무하신 분들 명단을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2년 이상 한 근무지에서 인사를 안 하고 전문직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그 보직에서 행정과라든지 기타 실과에서 오래도록 인사 발령 없이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제가 찾아봤는데 특수 직렬 이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154명 정도 돼요, 2년 이상 한 근무지에서 인사이동 없이 전문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전문직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전문직이 아닐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사를 해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분들을 2년 정도 되면 인사발령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160명 정도는 2년 이상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차별이 아닐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인사 원칙은 2년 이상이면 한 부서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50 몇 명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정 분야가 있고요. 그런 데는 이제 순환시키는 게 한계가 있고요.

김광수위원

챙겨봐 주시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인사 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홍천군 필리핀 해외사무소 5급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추가 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죄송한데 가운데로 잠깐만 자리를 당겨 앉아주실래요? 유튜브 방송을 보면 화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다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공통 사항 중 군수님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 행정과 소관에서는 9개의 공약 사업이 있어요. 공약 사업들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지연되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다른 건 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대군인 지원 센터는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 설계비랑 토지 매입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기반...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사업은 코로나 시기에는 그 사업이 되게 활성화됐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게 사양 산업이라고 하고, 다른 데서도 이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저희도 보류 상태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용준순위원

그러면 사업 취소로 봐야 하겠네요, 메타버스에 대한 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지금은 보류 상태이지만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취소로 봐야죠. 제가 이렇게 보면 행정과 소관 9개 공약 사업 중에서 군수와 주민 간 정기적인 소통 공간. 이음터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관 제도. 이거 같은 사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이나 군인 가족 소통 공간 쉼터 개설. 이것도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 보면 군수 공약을 쪼개기로 해서 늘린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통합을 하든, 합병을 하든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요, 공약 사업을. 괜히 이게 거창하게 공약을 다 정상 추진하고 완료했다라고 하기에는 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합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공약 사업 중 한 사업인 찾아가는 주민 소통관 이음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음터 사업을 군수 공약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23년도부터 했잖아요.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있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목적에 맞게 성과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요. 군에서는 직접 찾아와서 군수님 면담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 안에 있는 이음터에 와서는 되게 편안하게 말씀도 잘해 주시고, 이것저것 군에서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냥 혹시나 싶어서 오신 경우도 많고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면 많이 풀고 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쪽에서 민원인과 정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런 소통의 자리.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용준순위원

굳이 이게 시장 내 번화가 상가 임대를 얻어서 거기서 이음터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분들이 이제 시장에 왔다가... 접근성을 저희가 많이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에 왔다가 편안하게 들려서 행정에 건의 사항이라든가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준순위원

군수님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2시간 방문하시잖아요. 24년도에는 주민 소통관 이음터를 10번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민원 해결해 주셨어요. 23년도에는 2번 했고요. 25년도에는 7번 하셨어요, 2시간씩.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군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민원 해결이 잘 되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와서 얘기하면 보통 30분 이상 얘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세밀하게 듣고 관련 부서에 다시 확인하고, 거기서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건 처리를 해 드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곳이 군청 본청에 있었잖아요. 민원 협력관이 있었고 군수실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때 그 장소가, 본청에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할 때 군수님과의 상담하는 접근성이나, 아니면 군수님과 대면하는 기회가 더 낫지 않을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관을 시장에 꾸린 건 자동차도 없으시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버스 타고 와서 장날이라든가 그때 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건의 사항도 말씀하시고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하고 민첩하게 접촉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해결 방안도 찾아드리고 이러면서 저희가... 소통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괜히 예산을 지금 사무관리비, 운영비 해서 매년 2,500만 원씩 지출이 되잖아요, 군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직원이 2명 파견 나가 있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군수님 공약이라고 하지만 그 공약 사업이 우리 군정에 현실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군민들한테 과연 얼마큼 피부로 와닿는 그런 혜택을 주느냐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냉철하게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일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열린 소통 공간 운영을 통해서 과연 홍천군에 접수되는 민원이 줄었냐,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홍천군에 접수되는 민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홍천 국민신문고. 홍천군 홈페이지로 접수되는 그런 민원 건수가 23년 기준 6,145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통관 이음터를 운영하면서 8,227건으로 늘었어요, 민원 건수가. 새올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진정이나 건의 들어오는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동소이해요 이거는. 그러면 오히려 민원은 점차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것 군민들이 의식 구조가... 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도 있고, 욕구가 다양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늘 수도 있고. 또한 홍천군 행정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반복 민원도 상당히 는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해서 군수님이 공약으로 열린 소통 공간 이음터를 운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민원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 물론 이음터를 통해서 그 많은 민원을 최소화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음터를 운영하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달 셋째 주 2시간 군수님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과 민원을 해결한다는 건 이것은 괜히 생색내기 공약 사업 이행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매주 한 번씩 오전이건 오후건 군수님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음터에 계셔서 하루 4시간 이상씩 주민들과 민원 접수를 받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 부서하고 서로 의제 협의도 하고 그래야죠. 한 달에 고작 2시간 있으면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괜히 보여주기식 공약 사업 이행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조차도 공약 사업의 정상 추진이라고 기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홍천군에 접수되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행정과나 실무 부서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원이 는 부분도 있지만 홍천군이 민원에 있어서 해결을 못 해서 반복 민원의 건수도 상당히 늘어나요. 이것은 어떤 특정 부서, 특정 담당 주무관들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홍천군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해결, 고민해야 할 해결 사항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원은 줄지 않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민 요구가 더 많아지고 다양화되는데 그 민원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늘면 늘었지.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안 되는 민원이거든요. 안 되는 건데 계속 가서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결 처리하거나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갖는 행정력 낭비,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도 어마어마합니다.

용준순위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과도한 민원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민원의 건수를 많이 가져오는 공무원들에게 승진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어디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인도 블록 떨어진 건 괜찮냐. 하수구 배관이나 맨홀 뚜껑의 소리는 안 나냐. 다양한 민원을 접수해서 그 공무원이 각 실과의 의제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에 대한 것을 민원인들한테 직접 연결을 해서 답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몇 년 후에는 민원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건수의 민원 접수를 받고 해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직접적으로 승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홍천군 공무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이제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한다.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부대 지원 사업 현황 22년부터 24년도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난 몇 년간 군부대 지원 사업을 보면 군 장병의 사기 진작과 군민 화합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군 장병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지역경제에도 함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 장병들이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 홍천의 농특산물을 선물로 보낼 때 군에서 택배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우리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특산물 판매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원을 넘어 홍천을 알리고 사랑하게 만드는 따듯한 행정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군부대 지원 사업 중 이처럼 홍천 농특산물 홍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 연계된 사업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군 장병 내 고장 특산물 보내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에는 설 명절에 민관군 교류 증대 사업으로 해서 군부대에 사과 구입하여 보낸 적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석 명절 맞이해서 군부대에 홍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장병. 홍천의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집 등에 보낼 경우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철원이랑 양구. 양구에서는 농정과 농산물유통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도 군 장병 효도 택배비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홍천군 특산품 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알아보고요. 이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23년도에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접 구매를 해서 군부대 장병들한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구매하시던 걸 24년부터 중단이 되었지만, 이 사업이 없어졌지만 그거는 우리가 직접 홍천군에서 돈을 들여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군 장병들이 이제 월급도 전보다는 인상도 되고, 부모 생각하는 그런 정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홍천군의 농산품을 선물로 주고 오고 가고 하다 보면 홍천에 이런 특산물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직접 자기가 월급 타서, 장병들이 월급 타서 부모에게 선물하는 보람을 느끼고 홍천의 특산물을 알리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동안 이모저모 보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군 장병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지원이 지역경제와 함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숨 쉬는 상생형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질문을 아주 잘 정리해서 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전에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소요된 걸 보면 관내 식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해야 하고, 거기에는 우리 음식과 당연히 술이 같이 동반될 텐데 제가 찾아봐도 다른 지역. 관외를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관외를 방문해서 이렇게...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게 그냥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하는 걸로 전락하지 않나. 그게 대부분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을 달고 그렇게 오용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요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 관료들 전부 술을 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장관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좀 더 우리 군민의 세금을 귀하게 여기시고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과장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사실 군정의 전반적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필요하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단순히 그냥 돌아가면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희가 이제 간담회라든가 회의라든가 기관 방문이라든가 했을 때 저희가 보통 만찬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홍천군 특산품 홍보용으로 많이 사서 구입비로 쓰고 있는데 이게 다 군정의 전반적인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서 집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게 이제 우리 지역의 한계... 지역 내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하고 있어서. 각 단체별 식사 장소에서 간담회가 과연 이루어지겠나. 또 식사 장소에서 만나면 우선 음식과 술이 동반하는데 그게 올바른 그런 업무 추진이나 소통의 장소가 되겠나. 소통은 되겠지만 그게 꼭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될까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업무추진비가 진짜 우리 군민에게 더 이익을 드리기 위한 그런 업무로 꼭 만들어내는 데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장비 아니면 자동차 임차비 아니면 장소 임차비 이렇게. 그다음에 자료를 위한 장비 임차비 이런 데에 업무비가 많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식당 밥값으로 업무추진비가 거의 90% 가까이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천군에서 필리핀 해외 사무소에 5급 공무원을 파견을 하셨어요, 과장님. 파견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경위라기보다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해외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저희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인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과를 보니까 4월 21일 행정과장 통해서 파견 결원 보충해야 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홍천군에서. 그리고 6월 22일 같은 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한테 홍천군 해외 사무소 결원 보충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6월 5일 보면 도 자치행정과장 신청 들어가는데 보완이 떨어졌어요. 보완이 떨어져서 6월 13일 보완해서 결원 보충 재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6월 16일 승인이 떨어져요.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7월 2일 우리 인사 발령이 났는데 해외 사무소 개설해서 이쪽 교류 자원이라든지 교류를 하든 기타 등등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5급 공무원을 굳이 필리핀에 보내서 파견을 시켜야 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국제 교류라든지 기타 등등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인사 발령을 보내서 교류를 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인사 발령을 냈어요. 그 경위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왜 5급을 보냈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광수위원

그것도 있고 굳이 필리핀에 5급 공무원을 국제 교류 목적으로 해서 파견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사무소는 현지 기관과의 협력 조율, 예산 집행, 행정 결정 등 책임 있는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행정 경험과 판단 권한이 있는 5급 사무관을 보내서 처리하게끔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급을 파견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리핀 산후안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이미 세종학당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행정적이나 인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초기 정착 비용과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현지 주민과의 교류, 문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의 잠재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리핀 산후안시가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판단은 존중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학당도 파견 근로자가 가 계시고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가 계시죠. 그분들의 역할이 부족했다 생각해서 인사 발령을 낸 겁니까, 과장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세종학당 내지는... 먼저 가 계시죠, 계절근로자 업무에. 그분들의 유형을 보니까 무형 있고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세종학당하고 계절근로자 팀장님 가 계신 건 무형이에요, 무형. 필리핀에서 모든 체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죠?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유진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형입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모든 일체를 부담해서 체류 비용을 대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니까 10일 정도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도 협의 거쳐서.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인사 발령이 났어요. 그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형으로 근로자를, 공무원을 파견을 보내면 기타 체류라든지 집이라든지 생활 여건이라든지 집기류라든지 기타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렇게 인사 발령을 내야 하는데 아무... 그런 걸 무시하고 인사 발령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진수 과장님하고 국장님 통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잘 계시던가요? 제가 통화 자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인사 발령이 7월 2일에 났는데 이 친구가 7월 16일에 출국했어요. 보름 정도 집에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김광수위원

아직. 제가 질문 더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유진수 과장도 자의든 타의든 파견돼서 인사 발령이 났으니까 가야 하는데 인사 발령은 7월 2일에 났는데 그동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조건이, 기반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출국을 7월 16일에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갔다 다시 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 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기타 등등 보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조건, 여건을 맞춰놓고 인사를 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무기력함이라든지 내가 5급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인사 발령 내다 보니까 갈 자리도 없고, 비행기 표도 안 되어 있고, 가서 잘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15일 동안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그분의 생각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7월 2일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이든 이렇게 인사 발령을 했으면 아무 말씀 안 드리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유형인데 인사 발령 냈다는 게 조속한 인사 행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께서 해외 사무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없었던 점, 준비가 소홀해서 소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이러한 게 복합적으로 돼서 원활하게 해외 사무소가 잘 안 굴러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정착...

김광수위원

홍천군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중 한 분 교육 가 계시죠? 교육 가 계시잖아요, 한 분. 올해 돌아오시는데 교육 한 분 가 계시고, 한 분은 세종... 파견 근로 가 계시고, 한 분은 세종시에 가 계세요. 세 분이 가 계시는데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사 발령을 내더라도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놓고 생활 여건을 맞춰달라는 말씀이고, 그 당시에 왜 부득이하게 인사를 낼 수 없었는지 압니다. 아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졸속 인사를 추진해서 파견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태까지 저도 2022년도에 의원 당선되고 4~5년 됐는데 여태까지 이주원 과장님. 장기 교육 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과장님 중에. 그분이 왜 교육을 간다고 판단해서 교육을 가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국장님? 그분이 교육을 가는 조건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육을 갈 테니까 새 사무관을 신규로 승진을 시켜서 내 자리에 앉혀라 이런 조건으로 교육을 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모 분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을 명예롭게 퇴직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이주원 과장이 있던 그... 발령이 났어요. 그것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명퇴하셨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분이 평생 공무원 하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인내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분에 대한 명예를 지켜드려야 하지 않을까. 명예는 지켜드려야죠. 거기서 퇴직하게 하든. 6개월~1년 남았는데 인사 이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그 직책에서 최선을 다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명예롭게 퇴직하게 해 드려야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발령이 난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아쉽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소홀한 상태에서, 준비가 소홀한 상태에서 발령 난 건 맞는데요. 본인도 나름대로 뭐가 필요한지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았나.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내년 6월에 재선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1년 내지는 1년 반 정도 돼서는 내 사람을 포진시켜요. 그렇게 급히 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퇴직하기 전에 평생을 한 직장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분들의 명예는 지켜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쉬워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런 인사가 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더 하세요. 마저 하세요.

김광수위원

그리고 1분 정도 되는데 과장이라든지 국장님들 인사 발령에서 승진을 할 경우에 내가 끝까지 6개월 정도 남겨놓고 다들 명퇴 아니면 공로 연수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신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안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약속을 지키는 분들도 있고 근무하다 보면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옛 속담에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담입니다, 이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의사진행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세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중 군정발전 유공자 포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년, 24년, 25년 해서 단순히 3개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요. 지급 현황을 보면 23년도에는 796개, 24년도에는 879개, 25년도에는 아직 연도 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단순히 2개년을 비교했을 때 24년도에 상당히 많은 표창패와 공로패, 감사패가 늘었어요.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읍면이나 단체에서 지역사회 발전이나 군정 발전에 기여한 자가 많아서 읍면이나 단체에서 많이 추천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표창패를... 공로패나 이렇게 수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그분들에 대한 공적조서나 이분들에 대한 공로패나 감사패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자격이 갖춰져야 한다에 대해서 우리는 엄격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남발하는 상황은 아닌지. 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희소성이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대한 공적 보고서에 대해서 면밀히 냉정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추천권자들이 읍면장이나 사회단체에서 올라올 때 본인들이 면밀히 공적조서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이 받을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추천이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선발을 해서 수여를 하게 됩니다.

용준순위원

표창패 같은 경우도 사실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면 행사를 다니다 보면 면민의 날이나 특정 행사에 가보면 면마다 수상자의 수가 다 달라요. 어떤 면은 대여섯 분이 선정되고 어떤 면은 두세 분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나 아니면 업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보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수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한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매년 갈수록 남발이 된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면별로 제한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거고요. 지금 군수 표창뿐 아니라 공로패도 그렇지만 의회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일곱 분 올리면 일곱 분 다 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니까. 그리고 이제는 제한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표창장과 표창패를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표창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 내부 시상할 때 주로 표창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이라든가 시상할 때는 표창패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표창패에 대한 단가는 기준이 없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다양한 모양을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같은 표창패고 대상자의 기준이나 요건은 같고, 제작 업체도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10만 원에서 최고는 40만 원까지 하고 있잖아요, 군민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기준을 이제는 확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표창패인데 이것은 홍천군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또한 이것이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에 대한 단가 조정을 통해서 단일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잘 준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추가 보충 질의 시간에 군수님의 업추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과 24년. 2년에 대해서 업추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특히 25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실무 부서 격려 식사 제공할 때는 거의 금액이 같아요. 48만 원. 음식점 업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아요. 인원수가 다름에도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랑 격려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원 격려를 해 주시는데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월별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출하다 보니 그 정도가 최선이고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각 실과 격려차 식사를 제공할 때 금액이 같다는 얘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각 실과 인원도 많고 그 돈 가지고 만찬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최대로 군수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그 정도 선으로 정해놓고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횟집에서 먹든, 한식집에서 먹든, 소고깃집에서 먹든 48만 원을 딱 정해놓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먹는다는 말씀이세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답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최대 그 정도로 지원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최대로.

용준순위원

직원이 16명, 20명이 가면 소고기를 더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덜 먹을 수도 있고, 회를 더 먹을 수도 있고, 술을 더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이 상당히 상식적이라고 봐요? 금액을 맞춰놓고 그 금액만큼만 먹는 것인지, 아니면 그 추가되는 금액이 직원들이 각자 부담을 하는 것인지, 군수님이 사비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란 부분까지도 선결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 업무추진비 담당하는 직원이 식당에 영수증을 바탕으로 해서 법인카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급 결의서를 작성할 때 참석자 명단까지 기록을 합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일정 금액이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단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일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개별적 명단은 작성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첨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업종에 대한... 25년도 각 실과 격려차 식사 제공했던 내역 자료로 해서 지급 결의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내용 같아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식사를 하다 보면 인원이 많은 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80명, 90명 되니까 식비 같은 경우가 먹으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군수님이 얼마 부담하고, 실과에서 시상금 같은 거 받아놓고 하잖아요. 시상금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같이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용준순위원

단적인 예로 세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5월 15일 산림과 직원 격려 식사 제공할 때 27명이 왔는데 81만 원을 군수님 업추비로 결제가 됐어요. 6월 28일 경제진흥과 격려 식사할 때는 48만 원, 행정과 격려 식사는 한식당에서 했네요. 거기도 48만 원, 기획감사실 48만 원, 보건소 48만 원, 기획감사실 48만 원. 이게 업종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48만 원이라는 업추비에 대한 금액 제한 지출액을 딱 정해놓고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과에 있는 경비로 지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부는 그런 경비로 지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내막은 자세하게 상황 상황 따라서 모르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자세한 내용이 아니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대개 이제 업무추진비를 보통 50만 원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면 50만 원 넘으면 명단이라든지 이런 거, 기타 증빙서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벗어나고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5월 19일은 산림과 격려 식사는 81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특별하게 산림과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5월 지금 말씀하신 일자에 대한 지급 결의서 한번 줘보세요, 확인 좀 해 보게. 그래서 이게 과연 업무추진비가 물론 직원 격려차 군수님이 식사 대접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하지만 이것을 금액을 딱 제한해 놓고 추가된 금액을 실무 부서에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 이조차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부서는 30만 원, 어떤 부서는 48만 원, 어떤 부서는 80만 원. 이거는 업추비에 대한 어느 정도 실무 부서에 대해서 기준과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거는 어차피 개인 사비가 아니잖아요. 이조차도 홍천군 군민들이 낸 혈세로 사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 기준이라는 걸 명확히 우리가 갖춰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용준식 위원님이 수의계약 현황 최근 2년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82쪽에서 85쪽까지 쭉 보면 과도한 수의계약 빈도가 느껴지고 특정 사유의 반복적인 남용이라고 표현할까요. 또 특정 업체에 대한 노골적인 집중 현상이 보이고 만연한 입찰이 유찰된다라는 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계약의 기본 정신보다 손쉽게 행정 편익에 매몰된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모토가 경제으뜸도시 아니겠습니까? 경제으뜸도시를 내세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군정 목표로 삼고 있는데, 실제 계약 과정에서 보면 지역 업체에 대한 우선 구매 노력이 극히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행정과에서 그전에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사업 하면서 지역 업체를 활용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현황을 보면 31건 중에서 21건이 여성 기업으로. 여성 기업이라는 사유가... 여성 기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취지는 사실 여성 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특정 여성 기업들이 2년간 다수 건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여성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더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안 해 보셨나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홍천에 있는 여성 기업이라든가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 홍천에 할 수 없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춘천에 저희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번 여성 기업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그 업체를 계속 사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늘 잘해 왔으니까 계속 그 업체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경쟁 없는 계약을 계속하게 되면 가격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 품질이 답보 형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우려들도 사실 있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신경을 써주십사,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24년 및 25년 제출 자료 여기 보면 공무원 등 단체보험 가입 2년 연속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25년도 거, 또 청사 무인 기계 정비 및 CCTV 임차 용역 25년도 재공고 입찰까지 유찰됐습니다. 스마트 차량 공유 서비스 용역... 이렇게 4억이 넘는 대규모 용역들이 경쟁 입찰에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그림으로 가죠. 이 경쟁 입찰이 반복적으로 유찰되고 입찰 시스템에서 내재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거는...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는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게 입찰이 자꾸 유찰된다고 하면 사실 입찰 조건 변경을... 왜냐하면 계속 똑같이 해서. 여기 보니까 2년 동안 동일 용역. 공무원 등 단체 보험 가입 2년 연속 유찰 후 수의계약. 그런데 그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유찰을 겪었으면 올해는 입찰 조건을 변경하시든가, 예산 재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보험사를 독려해서 참여시킨다든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변함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왜 그러지 하고 의혹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고 향후에는 유찰됐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넘어가면 24년에 홍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예비 검토 연구 용역 3,500만 원 정도. 그런데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엄청 저희 홍천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 규모... 장차 했을 때도 감안했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여성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이 됐어요. 여성 기업이 능력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공정한 경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여성 기업이라서 입찰이 됐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도시경영연구원에서 저희가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아서 했었는데 이 업체에서 이런 업무를 많이 처리한 노하우,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여성 기업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전 부서에서 발주한 일정 금액 이상 용역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보고서만 생산되고 캐비닛 속에 들어가거나 실제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용역을 처리하든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 기업 육성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 과정에서 보니까 지역 업체 우선 구매율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이 자료상으로. 그런데 보면 타 지역 업체에 반복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데 지역 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은 그거에 비하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군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이런 공공 계약이 지역 내에서 자본 순환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났을 때 모두 좋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까 여성 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타 지역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면서 홍천에 있는 영세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들이 역차별받지는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씁쓸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과 이외에도 타 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생각 말고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더 주민들한테... 주민들께서 감사한 생각도 들고 역시 홍천군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 우선 구매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공공계약 실태 전수조사가 어렵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에 대해서 가점을 부과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특혜성 시비가 생길 수 있어서 조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는데 규정이 있나 찾아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위원님들께서 입법을 해 주셔서 조례로 해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가 돼서 아직까지 계속 자리매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걸 한번 제도화시켜서 어떻게 가점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했을 때는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타 지역은 안 하는데 우리만 했을 때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들어보면 타 지역은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은 하는데 우리만 소외된다고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펴봐 주십사 요구를 하는 거고, 지역 내 업체한테 소액 수의계약 기준 확대를 시켜주신다든가 해서 어쨌든 뭐가 됐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센티브 강화 제도를 한번 모색할 수 있는 걸 찾아봐 주셔서 지역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기호

나기호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이경

최이경위원

마무리는 제가 이걸 하면서 행정과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씩 다 살펴보니까 거의 수의계약 남용 우려를 의심받을 수 있다, 특정 업체에 의존으로 해서 경쟁력이 부재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반복적으로 경쟁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다시 반복하지만. 연구 용역 예산 낭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전 실과가 공감하는 내용이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용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주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써먹을 만한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고요. 지역 업체 우선 구매 저조합니다. 좀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 날 부서별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해 주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유자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7개 팀으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우선 민원정책팀에서는 민원 접수 및 처리, 민원 시책 운영과 발굴, 여권 업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허가팀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행위 허가와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팀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불법 행위 조사 및 관리,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지개발팀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및 허가지에 대한 사후 관리와 산지 이용 구분 및 보전산지 등의 지정 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팀에서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의 허가 업무와 건축물대장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건축신고팀에서는 신고 대상 업무의 신고 처리와 위법 건축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팀에서는 공공건축 신축 공사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저희 부서 소관 사항 8건과 공통 사항 5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혁신 방안 이렇게 올렸는데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부서 분들. 일은 많이 하는데 티는 안 나는 부서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준비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기타 등등 있잖아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모든 민원과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에서 스트레스와 업무 처리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시책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 우수 공무원 선정이라든지 민원 마일리지 운영, 민원 칭찬 수당 운영 이런 시책 제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2022년도에 처음 의회 들어와서 우리 민원과 질문한 게 격무 부서 인센티브 줘라 이렇게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격무 부서 직원들 업무량 많지만 인센티브를 인사적으로 큰 고과를 받긴 받지만 티 안 나게 있거든요, 인사고과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과에 어필해서 이분들 어느 정도 근무의 성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인사고과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인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시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특별한...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인사적으로?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 가산점에 대한 부분은 인사 시 저희가 행정 부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요즘 채석단지 민원도 있고, 월운리 골프장, 홍천읍 작은 골프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태양광도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발생 빈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어느 정도 뜸한 상태입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꾸준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꾸준한 것 같다. 늘진 않고 꾸준하다. 그래서 민원 처리는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건 빨리빨리를 원하거든요, 주민분들은. 신청해서 처리 기한이 15일이면 빨리해 줄 수도 있는데 15일까지 갖고 있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책상에 넣었다가 기간 돼서 열어보려니까 또 보완, 보완 때리고 보완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하는데 좀 너무 홍천군은 늦다, 아니면 너무 까다롭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 민원 처리 기한 단축에 대해서는 계속 직원들께 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선 민원 서류 접수 자체에 보완이 미비한 게 계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사항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업체라든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사전에 보완 사항을 보완해서 접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그런 업체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민원의 간소화도 필요해요, 그렇죠. 자꾸 규제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방법을 찾아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민원 사전 심사 청구 활성화 있는데 많이 신청하셨나요? 경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꾸준히 접수는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 심사 청구 활성화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건축 복합 민원을... 복합 민원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한번 처리해 보는 방법으로 해서 사전 심사 청구제를 더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요즘에도 농지개발행위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태양광에 대해서? 거의 태양광이 80~90% 되는데 요즘 추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 태양광 발전 허가가 52건 접수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김광수위원

이건 좀 그래도 홍천군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를 많이 해요. 그렇죠. 집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분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집회를 하시겠죠, 그렇죠. 하는데 홍천군에서는 그분들이 집회를 신고하고 집회했을 경우에 그분들하고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반대 집회 위원분들이나 주민들 오시면 저희가 소통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커피도 타와서 드시라고 주고 이런 식으로, 물이라도 드리고 하십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물이나 이런 건 제공을 못 해 드렸지만 만나 뵙고 사전에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서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마음을 터놓고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도 다 오픈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먼저 다가가서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듣고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가깝게 가는... 뭐라 그럴까.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1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행정·사업자·주민 갈등 대책 했는데 요즘 홍천군이 태양광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선로가 지금 어디 어디 남아 있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제가 전력 계통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선로는 10개 읍면 중 지금 서면하고 북방에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 생각과 업자 생각, 아니면 농업인인데 내가 그거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반발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행정에서 중재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 저희는 인허가에 있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우선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주민과의 갈등 부분은 사업자 간 저희가 함께 협의하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가 농지에 태양광을 얹고 싶어. 그러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심의를 해야 하겠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농지전용허가는 농림지역 말씀하시는...

김광수위원

받고 그다음에 우리 발전 허가를 받아야 하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농업진흥구역 말씀하시는...

김광수위원

그리고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도 또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꼭 가야 하는 겁니까? 일사천리로 해 줄 수는 없어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만 허가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업 시설로 해서 건축물을 구축하고요. 준공 후에, 그다음에 공작물 설치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의 진짜 불만 아닌 불만을 말씀드리는 게 태양광이든 소규모든, 대규모든 들어오는 건 좋다. 들어오는데 공사 바로 그날 이장님이 안다고 합니다, 진짜 공사하는지. 뭔 업체가 들어와서 태양광 설치하는지. 그러면 그거를 전이라도 행정 절차 중 지역 이장님 정도. 그분들이 이 사업에 들어가는데 주민설명회라도 자그마한 규모라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하는데 인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황당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발전 사업 허가 당시 때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문서가 배부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대표님께도 공지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을 때도 마을 대표님께 어떠한 규모 이상이라든가...

김광수위원

규모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분들 준비 상태에서 업자가 들어와서 건설하면, 신축을 하면 어느 정도 민원이 감소가 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하니까 이거 언제 허가 났어, 나는 이거 반대했는데. 아니면 뭔 조건에 걸리는데, 하자가 있는데 해서 그때 또 그분들이 민원 아닌 민원을 제기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태양광 사업이 현 정부에서는 장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농지뿐만 아니라 소규모든 대규모든 어느 정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실 분들은 하게 하고, 그리고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진짜 농업인이 그 시설에서 국민연금식으로 1년에... 아니, 월 얼마씩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사용하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 저희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인근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수립돼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홍천군에 우리 철탑 문제도 있고, 월운리 골프장, 그리고 양수발전소, 그다음에 태양광, 기타 등등 해서 민원이 많이, 집회신고를 많이 해요. 그렇죠. 군수님과 어느 정도 소통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하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면담이라든지 소통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워낙 상대성이라서.

김광수위원

그분들의 강도가 조금...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광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자주 만나서 가는 길이 다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 군수님이든 국장님이든 실과장님이든 관련 부서 그분들하고 결과가 어떻든 서로 밀접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뿔이 났더라도 서로 사람 만나고 계속 접하면 누그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서로 업무를 떠나서 그분들을 내 옆에 있는 형, 아니면 친척, 이웃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면 어느 정도 누그러지지 않을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게끔 결론이 안 나는 게 저희 입장이나 군수님 입장에서도 되게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김광수위원

군수님 말씀은 적어도 국장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다가가려고 노력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도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매일 답답하고...

김광수위원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시고. 어떻게 노력하는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오시면 대화도 나누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이런 질문 했어요. 묘한 얘기지만 우리 군수실 올라가면 창문으로 이렇게 유리창으로 자동문을 해놨어요. 밤에는 닫고 낮에는 열어놓고 개방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한테 개방해서 악성 민원이든 좋은 민원이든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다 들어야 하지 않냐 말씀드렸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됐어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꼭 한 분이 5시 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김광수위원

오시더라도 그분에게 웃으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와서 조용히 면담을 하고...

김광수위원

면담이든... 군수님을 보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으면 얼마나 실망하고 그렇겠습니까, 당황하겠습니까. 만나서 가정사라든지 기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데 군수실 앞에 창문이 닫혀 있어서 통제해서 못 들어가. 그러면 그분이 진짜 시골에서 버스 타고 걸어서 군청까지 오셔서 군수님 뵙기 위해서 왔는데 못 뵈고 돌아갔을 경우에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한 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김광수위원

그리고 악성 민원이든, 좋은 민원이든 떠나서 군수님 뵙는 장소를 차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개방 원칙이에요.

김광수위원

개방 원칙으로 하고 밤에도 개방하고, 낮에도 개방하고 24시간 개방하시고 군수님이 눈과 귀를 다 듣고 다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건의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요즘 홍천 관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골프장이나 채석단지나 이런. 그로 인해서 관내 개발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시고 군청 앞에 와서 집회도 여러 날 동안 하시고 계시는데, 이 근래 와서 이렇게 많이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토석 채취 허가나 채석단지 승인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거의 인허가가 얼마큼 진행됐는지...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골프장도 요즘 골프장 개발 지역 인근 주민들도 반발이 많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군에 와서 집회도 하는데 그런 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분들이 요구하고...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남면 화전리 채석단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 안은 끝났잖아요. 이게 면적이 크다 보니까 도지사 인허가 사항이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아 있는 행정 절차 중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민원 발생이라든가...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제시를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25조를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공청회에 대해서,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동법과 관련에 의해 지금 40조에 보면 지역 주민이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30명 이하일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를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런데 화전리 채석단지 같은 경우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총 91분이 참여를 하셔서 공청회가 불필요하다, 67분. 공청회가 필요하다 14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 안 했잖아요. 그런데 관련 법에 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지역이라는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은 저희가 이 공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고는 홍천군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해당 지역 당연히 그 지역에 설명회 장소라든가 공고 열람 장소를 비치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 건수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취합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행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개발행위 신청하는 업자가 있다고 하면 관내 이장님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분이 개발행위를 접수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주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런데 이게 석산 채석단지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고 이게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지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라는 것이 이게 보면 반경 5km까지에 대한 것으로 인정을 해도 가능할까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해당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 채석단지 사업장 반경으로 인해서.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범위가 지금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실무 부서에서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해당 지역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주민에 일부 국한돼서 듣는 게 아니고요. 전 홍천군에 대한. 홍천군에서 의견을 제출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까지 다 반영을 해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남면 화전리 채석단지가 들어오는데 내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서석면, 서면, 두촌면 관내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의견을 제출하시면 그 제출도 다 접수가 됩니다. 저희가 열람 공고 주민설명회 개최나 공람 장소를 홍천군 민원과나 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렇게 공람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의견서 제출을 받거든요.

용준순위원

이것이 좀 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참여하는 지역들의 거주지를 보면 대부분이 당초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참여를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채석단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묻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채석단지에 대해서 행정 절차가 이렇습니다라고 공청회를 꼭 개최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상 사업자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겁니다 이런 절차를 전혀 모르는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분들은 채석단지 들어오는 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는 의견을 물었을 경우에 그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는 공청회도 필요 없다. 채석단지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화전리 채석단지 같은 경우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가 14분이고 공청회가 불필요하다가 67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유를 보면 채석단지 공청회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분들의 사유를 보면 채석단지 전면 반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공청회가 불필요하다고 서명, 기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행정에서 자세하게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분들이 과연 공청회가 불필요하다고 체크를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셨다시피 해당 지역 범위라고 했잖아요, 개발지의. 그런데 거기 공청회가 불필요하다고 체크하신 많은 분들이 남면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북방면에 계신 분들도 있고, 홍천읍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남면 지역 주민들. 특히 화전리 주민들은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악용을 해서 사업자가 주민들을 동원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공청회 불필요에 대해서 체크하라고 동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전리 채석단지는 공청회를 개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지역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미흡했다고 봐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뜻이고 의지인데 그분들에게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공청회가 불필요하다고 체크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청회를 안 하고 주민설명회만 공청회를 대신해서 개최를 했잖아요. 주민설명회는 법적으로 개최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개최해야 합니다.

용준순위원

해야 하죠. 몇 회 이상 개최해야 해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개최 횟수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개최의 형식만 갖추면 개최하는 걸로 인정을 하겠네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환경영향평가법」에 개최 횟수는...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24일 주민설명회 첫 개최를 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군에서 양평군 단월면과 홍천군청, 남면 면사무소에 고시 공람을 다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시골 정서상 공람 내용을 지역 주민들이 자세히 확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피해 지역인 화전3리 주민들조차 채석단지가 들어오는 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 행정에서는 해당 마을 이장님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이장님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을 안 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1차 주민설명회 때 참석을 거의 안 하셨어요. 2차 설명회를 다시 11월 15일에 개최했잖아요. 그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자가... 아니, 23명이 참여하셨나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11월 15일에는 46명이 참여했습니다.

용준순위원

46명이?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화전3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거 말씀하시는...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 담당 직원들도 그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오염, 대기질 오염, 수질오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런데 의견을 주셔도 거의 반대 의견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중에서 몇몇 분들은 폭파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잖아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만 제출하잖아요. 그것을 도나 아니면 환경청에서 심사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자는 계획서만 제출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하나요, 집행부에서?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검토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낸 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계획서만 제출되는 사안이라서요.

용준순위원

분석을 하셨다면서요, 검토하시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계획서에 대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낸 계획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사업자가 어떻게 의견을... 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셨냐는 얘기예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과를 사업자 측에 통보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업자가 낸 계획서가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 의견 내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반영을 했다고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것이 그러면 추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통보를 해 줍니까, 집행부에서?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의견 수렴에 대한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모르겠네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저희가 이 의견에 대한 결과도 공고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라서요. 공고로 갈음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상생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 주고, 집행부가 지역 주민 편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과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분석을 통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사전에 이런 개발 사업이 있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아무 사전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어떤 개발 사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최대한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지역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앞으로 저희 홍천군에 의견 제시나 어떠한 절차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 접수 현황이라든가, 주민 상생 협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추후에 재해영향평가에 있어서 홍천군의 역할은 거의 없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제 재해영향평가가 승인이 나게 되면 채석단지는 허가가 난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절차상으로는 승인 관련해서 홍천군의 의견을 한번 제시하라는...

용준순위원

그거는 참고 사항일 뿐이잖아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리고 산지관리위원회. 지방 산지관리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추후의 절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2024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와 25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2년도 우리 군의 민원 서비스 종합 등급은 ‘다’ 등급. 즉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항목에서 일부가 ‘나’ 또는‘마’ 등급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첫째, 이에 대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이 ‘다’ 등급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가 낮았던 항목의 미흡 요인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둘째로 유사한 군 단위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상대적인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또한 25년에는 보다 높은 등급을 목표로 준비 중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교육 및 점검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저희가 ‘다’ 등급으로 보통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통 등급에 대한 주요... 그중에서 최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분야가 미흡했던 부분에서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 충실도는 우수로 받았습니다만 처리 기간이라든가 신속도 면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서 ‘마’ 등급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보통의 등급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게 이제 국민신문고 처리해서 ‘마’ 등급을 받아서 낮은 건 맞는데 민원 처리 성과에서도 ‘나’ 등급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 거기서도 ‘다’ 등급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민원 체계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친절도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연수도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 몇 명이나 가는 거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민원 친절상...

황경화위원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상반기 해서 1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10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2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0만 원 가지고 그것 때문에 친절을 한다, 베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들의 생각은 친절해야 한다는 게 목표이지만,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우리가 공무원을 배려하고 공무원은 우리 군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민원도 신속하게 빨리 대응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처리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민원 친절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번 저희 상금에 대한 증대 방안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해서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격려하고자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증액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갔을 때 면 단위로 가도, 거기에 가면, 그냥 일반인들이 가면 민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뭐... 뽀찌한다 이런 민원들이 좀 많아요, 면 단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개선점을 찾는다고 하면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신속한 민원 처리도 되고, 친절도도 높은 우리 홍천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 하셨어요?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없으세요?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 공무원 선정 시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연 상하반기 각 5명씩 해서 10명을 선정하잖아요. 선정 방법, 평가 지표를 보면 친절 건수가 40점, 민원 친절 내용이 40점, 민원 처리 건수 10점, 민원 접촉도 10점이에요. 그러면 민원 친절 건수 40점하고 민원 친절 내용이 40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친절 카드, 감사 편지, 홈페이지 등 추천 건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친절 카드나 감사 편지를 많이 받으면 40점이에요, 그렇죠? 친절 내용에 대한 심사표도 거의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친절 카드나 감사 편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 지인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써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무기명이잖아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공정성 논란에 대해 시비가 생기지 않을까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객관성과 형평성에서 조금...

용준순위원

떨어지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선정 방법에 대한 것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 직원이 의도적으로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 감사 편지, 친절 카드를 막 써낸다고 하면 그 직원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개선을 하고 이 중에서 4명 선정해서 베스트 친절 공무원을 또 선정하잖아요, 10명 중에서. 또 선정된 사람 중 베스트 공무원들은 인사고과에 가점을 1점씩 주잖아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0.5점씩 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0.5점.

용준순위원

0.5점이에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제가 1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1점 맞습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준순위원

1점 맞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상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도 공감을 하지만 심사 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절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친절 교육을 매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대상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돼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실과 민원 담당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실과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친절 공무원을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요. 지금처럼 마일리지제를 통해서 상품권도 지급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상금도 지급해 주고 가산점도 주고 하는데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는 어떤 게 있어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저희 이번 2025년도 친절 교육 기획을 하면서 불친절로 민원이 접수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조금 실과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실과에...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친절 공무원에 대한 친절 카드, 감사 편지, 홈페이지 등 추천 건수가 있지만 역으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민원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런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해서 민원 들어온 그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히려 더 집중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 교육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민원 접수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절 교육에 대한 대상자도 이제부터는 좀 차별을 둬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연 1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연 2회까지도 교육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 부서의 직원분들한테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힘든 부서에 근무하시는... 인사로 대신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에 대한 추가 보충 질문이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과장님. 서면에서 오셔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이광재위원

혹시나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직원들하고 함께 가지 않았지만 현장은 가봤습니다.

이광재위원

가셨어요? 저도 사실 현장에 다녀보고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거기 버섯재배사가 크게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안까지 들어가 보고 버섯재배사가 얼마큼... 이게 진짜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인지 파악하기 위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몇 곳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버섯 재배를 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고 일부는 버섯이 이렇게 솟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 가다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버섯재배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난 다음 그 안에 버섯을 재배하게 되면 목재 있잖아요. 그걸 거의 다 치우고 몇 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됩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 거기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저희가 바로 원상회복은 내리지 않습니다. 우선 농지로써 활용할 수 있게끔 성실 경작 의무 안내 통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어떤 조치 이행 결과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이것을 이게 농업으로서 경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그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다음에 원상회복 명령이라든가 행정 절차를 이행합니다.

이광재위원

보통 우리가 허가를 낼 때는 허가 위배 사항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 단계든지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짓다 보면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 지역 주민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량농지에 대한 피해라든지. 또 하나는 건물의 높이가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짓다 보니까 거리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 간격이 있다 보니까 이제 햇빛이 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늘이 완전 져버려요. 그늘이 완전히 져버리니까 농사를 짓던 분들, 또는 임대를 해서 농사짓던 분들이 더 이상 농지 임대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열매의 실이 그만큼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 실이 여물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농토를 다시 붙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인들은 그걸 허가를 내줬으니 그 농토를 홍천군에서 사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 주시긴 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 맞지 않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일단 그게 허가를 낼 때 허가에 준해서 내주겠지만 사실 그 옆 농토가 얼마큼 피해 보는지에 대한 것은 감안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상 현장에 가보니 제가 여기 현장에 가지 않고 제가 받았던 민원과는 좀 차이가 있더라. 진짜 경지 정리 잘 되고 지금껏 잘 농사를 지어왔을 것 같은 농토였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태양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차라리 이게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요즘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마을 내 에너지 자립 마을 준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만약에 그걸 다 운영한다 하면 제가 그렇게 굳이 반대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외지에서 오셔서 그걸 갖다 시설을 하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서운함이 많죠. 서운함이 대단히 많고 평생 농사짓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럴까요. 그걸 많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도 어떤 생각을 해 보셨어요? 허가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허가 기준에도 지금 관내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홍천군 관내에 거주는 하시거든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그렇긴 하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팔봉리 주민이 아니실 뿐이지, 지금 관내 거주하는 군민이고 주민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민원... 주민들에 대한 민원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허가에 대한 기준은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이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부장관에게 말씀을 했는데 농지에 태양광 사업이, 농사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아마 과장님께서, 또한 과장님이 직접 여기를 안 나가더라도 품질관리원? 그쪽에서 매번 나가고 있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게 협조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박탈감이, 심적으로 박탈감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홍천군의회 제364회에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됐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면 접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공포일로부터 시행...

이광재위원

내년부터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허가가 더 많아질 수... 민원인이 더 늘지 않을까요,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한 사항은 거주 기간 3년에 건축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니까 허가는 조금...

이광재위원

더 늘 수 있겠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줄어들까요? 그걸 빨리하기 위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건축 후 사용 2년 때문에요?

이광재위원

네, 강화되는 거잖아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이광재위원

강화되는 거잖아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강화...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아마 허가가 더 많이 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최근 3년간 많이 늘었어요, 사용 허가에 대해서.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태양광 발전 허가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3년 같은 경우는 243건이었고요. 24년에 92건, 25년에 52건으로 줄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허가는.

이광재위원

줄었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국가에서 시책이... 맞아요. 이게 또 태양광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 맞긴 맞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배려가 먼저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과장님, 저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씩 감싸주는 그것밖에 없는데 과장님도 어쨌든 그분들에게 민원이 오고, 집회가 되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많이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1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중 설계비가 2,000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또 감리비도 수의계약 조건이 되니까 감리도 수의계약 체결을 하는데 지금 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감리 업체, 설계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단점도 상당히 많아요. 저는 오히려 감리 업체는 별도로 발주해서 이 공사에 대한 어느 정도 객관성과 그다음에 좀 더 다른 시선에서 설계 업체와 사전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다른 시선으로 다른 평가를 해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우선 설계와 감리가 같으면 설계 오류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지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이 돼서요.

용준순위원

저희가 현장 확인도 다녀보면 설계 누락이나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재시공하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공사는 끝났지만 BF 인증에 대해서 BF 인증을 받으면서 다시 BF 인증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공사했던 부분을 다시 뜯어내고 다시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설계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또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설계 조건의 누락으로 인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재시공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감리가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기존 설계한 업체의 설계를 면밀히 분석하다 보면 설계가 누락이 되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다 보니까 내가 낸 문제를 내가 푸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쉽지 않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지금처럼 설계 업체, 감리 업체를 동일 업체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감리 업체를 뒀을 경우 차이점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계 업체와 감리 업체의 의견을 묻고 그래서 공사 설계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 그다음에 시공사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맞아야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재시공 부분이 어떠한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BF 설계랑 이쪽 건축 설계랑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계와 감리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해야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한번 시도는 해 보고 그러고 나서 평가를 그 이후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공공건축물 신축 부분에 있어서 실과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공건축팀이 신설된 취지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공공건축이란 말이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그 팀에 직원이 네 분 정도 계시잖아요. 군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모든 사업을 공공건축팀이 다 일괄 맡아서 하는 게 어떻다고 보세요? 물론 인원에 대한 증원은 수반이 돼야 하겠지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장단점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공건축팀에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워낙 양이 많아서 그게 과연 충족이 될 수 있을지, 인원은 어느 정도 보강해야 할지 그런 게 우선 검토가 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공공건축팀에서 그걸 다 맡아서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공건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마을회관 아니면 다목적 체육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과에서 건축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공건축팀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건설과 소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 체육관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공공건축팀이 전체적으로 건축에 대한 것은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해서 어느 단계부터 공공건축팀에서 해야 할지, 설계부터 할지 그런 걸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보충 시간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제가 질문드렸던 거 여쭤보겠습니다. 19쪽인데요. 우리 군 농업진흥구역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농업 기반 공사가 된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년 동안 해제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4년에 농식품부로부터 진흥지역 정비 계획안이 마련되면서 저희가 올해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해서 21개 구역에 24.9ha 해제를... 승인 대상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여기 대부분 민간, 개인 겁니까 아니면 개발을 위한...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거는 다 개인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24.9ha가?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전부 개인들 거예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골프장이나 개발 때문에 해제된 게 아니고?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아닙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지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묶여 있는 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 해제 대상에서 자꾸 제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 곳은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셔야 합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기준 초과되는 부분이라든가, 여건 변화가 없는 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하려고 농림식품부에 승인 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22개 구역에 26ha 정도를 같이 함께 승인 요청을 신청했는데요.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ha 초과했다는 부분과 여건 변화에 맞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목록이 없었다는 부분까지 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승인 해제에 대한 승인 요청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여건에 안 맞고 조건에 안 맞아서 해제 대상에서 자꾸 제외되지만 우리 군민들에게는 절실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 지역 주민들, 우리 군민들 점점 연세 드시면서 노령화가 심해지잖아요. 그렇지만 농지 연금을 받으려고 해도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지금 대상지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는 민원 건의를 하시거나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자투리 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어떤 단지 개발을 해서 잔여 부지, 자투리 부지 남는 사항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승인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승인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획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와 농식품부의 승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우선 요구되는 지역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저희가 계속 민원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해제 신청을 했었는데 22개 구역에 제외 대상 됐던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9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면 소재지가 자생... 중심지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가로막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여요.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 진흥지역 해제의 경우 3ha를 초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농식품부에서 현황 조사를 해서 제외를 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 데는 인위적으로라도 도로 개설을 해서 우리 시설을 유치한다든가 그럴 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도로 개설을 하고 이렇게 좀 쪼가리를 내서라도 우리 지역, 면 지역도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숨통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네, 실과...
기호

나기호위원장

완벽하게 해서 하려다 보면 기회도 오지 않을 뿐더러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경지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묶여 있는 땅들이 꽤 있거든요, 아직도. 또 농업 보호 구역 같은 경우도 행위 제한이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 지역으로 좀 빨리 해제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만 우리 군민들의 자산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찾고 대상지 물색을 해서 정리해서 어떤 사업 추진이 필요한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지로 고려도 해 보시고, 또 우리가 공공시설을 유치할 때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한번 대상지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아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농촌이나. 특히 강원도 홍천의 땅이 최고 넓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농업진흥구역도 많이 해제가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게 혹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희망하는 희망자들에 대한 신청 시기 같은 걸 정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5,222ha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다 하면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하겠죠. 우선 경지 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자투리로...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소규모에 한해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다음에 이미 농지의 기능을 잃은 그런 토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있지만 농업진흥구역으로 아직도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을 테고, 또 일반 다른 농지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대대적으로 신청을 받아보셔서 정리를 해서 추진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자

이유자민원과장

소규모 3ha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민원 접수도 하면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리고 농가들이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홍보를 좀 더 해서 신청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국장님, 잠시만 계세요. 잠시만 계세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