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며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는 기관 증인으로 성만제 보건복지국장님을 포함한 여섯 분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일반 증인은 모두 8명으로 오후 질의 시간에 출석할 예정에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성만제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제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만 일어서시면 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12일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복지보훈정책과장 정명옥 노인정책과장 최상미 장애인복지과장 류정해 보건정책과장 유호열 건강증진식품과장 이헌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질의에는 10분을 정확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 있으면 조금 더 여유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10분을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주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제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과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복지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주시는 자리로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복지와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옥 복지보훈정책과장입니다. 최상미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지난 9월 8일 자 인사 발령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은숙 전 노인정책과장은 농업기술원 총무과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류정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호열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등 도의회 관련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8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5개 과, 22개 팀, 1개 TF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9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0쪽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국의 올해 예산은 2조 957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총 144억 원으로 도 전체 기금의 1.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61쪽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5년도 복지·보훈 분야는 충남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위기가구 집중 관리, 도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인 분야는 도립요양원 리모델링, 공설 장사시설 확충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기반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분야에서는 재활병원, 힐링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장애인 의료복지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신설과 지역응급의료센터 격상 등 서남부권 의료 체계를 강화하였고, 지난 6월에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병기념관·보훈관 건축 및 전시설계 추진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체계 마련,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추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복지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팀은 사회서비스원 안정화를 위해 통합 기관 규정을 정비하고 직무 중심 인사 운영을 위해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의 모든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명절 위문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443개소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미개정 규정 2건을 개정하고 도민 체감형 복지 정책 발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팀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차 연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와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지역 복지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2월까지 지역사회보장조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인적 안전망 교육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생활보장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건비 기준 미준수 시설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으로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사례관리사 배치를 확대하였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생계급여 탈수급자 지원 및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보훈팀입니다. 국립호국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비 2억 원을 2026년 정부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와 위문 활동을 통해 보훈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국회 예산 심의 대응과 호국원 관련 예산 확보, 의병기념관 및 보훈관 설계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노인정책팀은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학대 예방 등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당 기능 보강 및 냉난방비 지원으로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효문화 장려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효행자 대상 힐링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경로당 개보수와 노인복지관 신축 지원을 추진하고 효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노인 일자리팀입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5만 3000여 개를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인생 이모작지원센터 지원 등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맞춤 돌봄 서비스로 독거노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담당자 교육 등 돌봄 통합 지원 기반 구축, 충남형 통합돌봄 연계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노인시설팀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과 장사시설 확충으로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교육 기관을 지정하고 권역별 산분장지 설치 지원 등 선진 장사 문화 정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도 자체 생활안정수당 5종을 추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 조사, 사례 지원 등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와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여성장애인 상담 및 역량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팀입니다.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과 인력 확충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마무리하고 수행 기관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장애인시설팀은 도립 피해장애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생활 및 이용 시설 기능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13명의 장애인이 자립 완료했으며 10명이 자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피해아동쉼터 개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장애인 자립형 주택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팀은 권역 재활병원 건립과 힐링센터 조성 등 장애인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율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기관 도내 4개소를 지정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힐링센터 기공식 개최와 재활병원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은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기관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고 공중보건의 배치 및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위해 복지부를 방문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공모 전환 대비해서 전략을 구체화하고 의료취약지 기반 확충과 도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응급의약팀은 중증소아환자 전문 응급실 및 배후진료과 육성을 지원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신설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등 소아의료 안정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과 서남부권 응급실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해서 도내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아·응급환자의 적정 이송 및 진료를 위한 의료 체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공공의료팀은 도내 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 공공의료인력 확보 및 공공 간호사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진료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산부인과 이동 진료 등 의료 수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감염병 대응팀은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감염병 예방·감시 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유행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역학조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예방팀은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통해 도민의 기초 면역을 강화하였고, 결핵 등 만성감염병 조기 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 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결핵 검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병원선운영팀은 충남병원선 6개 시군 32개 도서를 월 1회 이상 정기 순회 진료 하고, 의과·치의과·한의과 진료 등 도서 주민의 의료 격차 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자 중심 만성질환 관리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대유치TF팀은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기본 실시설계 중이고,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국회 방문 건의 등 서명 운동 추진을 하여 지난 8월에 100만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공약 반영 협의 등 지방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먼저 자살예방팀은 자살 시도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명 존중 안심마을 조성과 생명 존중 약국 운영 등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TBN 라디오 및 SNS 등을 활용한 자살 예방 홍보와 경찰, 소방, 응급실을 연계한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매관리팀은 치매안심센터 기반으로 조기 검진, 치매 등록 관리, 치료비 지원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AI 기반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을 통해 2000여 명의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 및 정신건강 통합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정신건강팀은 방문건강관리와 AI와 사물인터넷 기반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통합건강증진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차년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안전팀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와 안심식당 운영으로 음식 문화 개선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위생업체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등 식중독 예방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김장철 위생 점검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은 총 45건 중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예산 증액 검토 등 19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은 총 38건 중 삭감된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대응 등 13건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25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37건 중 의병기념관 건립 예정지 선정 등 19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0쪽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은 총 19건 중 연금제도 개혁 촉구 등 6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3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은 항상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 협의 하여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62회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들은 어떤 위원님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셨다는 걸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그래도 이 처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제가 봐서 너무 대충대충 하신 분들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진행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팀장님, 오셨나요? 아까 못 뵌 것 같은데, 안 오셨나요? 임은영 팀장님! (○증인석에서 예.) 아까 인사했나요, 저하고? (○증인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노인시설팀 안은주 팀장님 오셨나요? (○증인석에서 예.) 일어나시고. 장애인재활팀 유미 팀장님! 그다음에 보건행정팀 장동화 팀장님! 치매관리팀 유현균 팀장님! (기 립) 왜 일어나라고 했는지 모르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지역복지팀은 ’24년도 지역사회보장 시행 결과 평가 우수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시설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기반 구축에 대해서 도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2개소 선정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재활팀은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팀은 ’25년도 지역 균형발전 사업 자체 평가 우수 받으셨고, 그다음에 산업부 기관 표창 또 수상하셨고, 특히 태안보건의료원 －부의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이전 신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0억 선정됐죠? (증인석에서 예.) 감사한 말씀 드리고, 유현균 팀장님, 충청남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해 주셨고, 이게 전국에서 늦은 편입니까, 열 번째면?

늦지는 않습니다.

늦지는 않습니까? 늦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 정리했겠죠.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혹시 우리 팀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팀은 왜 뺐냐, 문자 보내주시면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착 석)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1번 박정수 위원님 아니세요? 박정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남도 예산의 24.6%, 정말 큰 예산을 다루는 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인구소멸지역하고 같은 서남부권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에는 7235개였는데 2024년에는 7342개,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보건복지국도 예산 비중이 보호 중심 복지 예산으로 많이 투여가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노인복지 중심에서 다른 생산 복지라고 할까요, 새롭게 복지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또 국장님이나－ 고민해 보셨는지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 하나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복지적인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가 도시 지역하고 군 지역하고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도 그러한 개념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갖추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수요와 서비스 공급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계망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보호 중심의 복지 예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과연 조정할 수가 있는가? 끊임없이 이 예산이 늘어날 텐데 이거를 한정된 예산에서 조정을 할 수 있을까? 주던 것을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재원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연금이잖아요. 저희가 총금액으로 복지 관련된 예산 자체가 2조 9000억인데 그중에 1조 2000억 정도가 노령연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지역별로 복지의 수요와 대상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복지 체계도 같이 고민해서 맞춰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건데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게 복지의 개념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균형발전으로 볼 거냐? 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남에서 유일하게 청양군이 선택이 됐죠? 관련 부서는…….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쪽으로 편성이 되긴 했는데 이걸 복지로 볼 거냐 －보편적 복지로－ 아니면 균형발전으로 볼 거냐 그런 것도 고민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소득 격차를 어떻게 봐줄 거냐 하는 데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농어촌 또 소멸 지역의 경우에 지금 대부분 다 군 단위 대상으로 했고 그 지역의 소득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냐, 다수냐 이거에 따라서 균형적인 어떤 소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소득과 연계된 것이 어쩔 수 없이 복지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시범 사업이니까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언급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농어촌이 기본소득을 받고 농민수당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과도기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복 수요, 받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결국에는 중복해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 그런데 이게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럴까, 제가 이런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이거를 복지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또 관련 부서도 정확하게 배정을, 지금은 농림부 쪽에서 하고는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복지 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이게 복지적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설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여쭤보고요. 한 가지 제가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대표가 법인보다는 개인인 경우가 3분의 2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공공성이라든지 책임성 이런 데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상의 투명성이라든지 노인학대 방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행정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관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돌봄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주체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노인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들어오면서 생활시설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법인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재가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다 법인화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형태로 재가요양서비스를 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겨난 부분이거든요.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충남에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기관들 중에서 행정처분 받은 기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수치가 잡혀있나요, 통계가?

제가 그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혹시 관련 팀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그러니까 노인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다,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도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설은 아닐 테고…….

그거는 지자체, 시군에서 이제…….

시군에서 할 텐데 그거는……. (뒤를 돌아보며) 조사된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지금까지 파악된 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있긴 있어요?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국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요양기관들이 연합회가 됐든 단체를, 단체라기보다는 뭔가 집단적으로 행정기관에 대응을 한다든지 이러면 과연 행정처분이 가능한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과연 정말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조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준법에 대한 준수를 해야 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결국 행정처분은 시군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만약에 단체행동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연합회 분들이 속된 말로 우르르 몰려가서 실력 행사를 한다든지 지역의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여론을 만들어 낸다든지 이러면 결국 행정처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노인학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학대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그거는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과 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력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래서 궁금한 게 충남도에서 그런 부분이 적발됐을 때 얼마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게 자료가 있고 취합이 되어 있으면 이후에라도 제출을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행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생용품 검사하는 종류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일반음식점에 대한 겁니까?

예. 그다음에 육백고지전승탑 변경하는 부분 있죠? 그 계획서 좀 주세요.

위원님, 죄송한데 육백고지 이 부분은 현충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지금 금산에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례판정위원회 위촉 및 해촉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도 역할이 중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 접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도가 관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개선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사례판정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소명자료가 누락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 측에 배석 또는 기관 측에서 소명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는 사전 설명을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 충남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와 확인을 하시기 위해 현장방문도 있으셨고 또 저희도 거기에서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 검토를 해서 사례 판정이 어찌 됐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례판정위원회는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저희 도에서도 도 공무원이 사례판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성에 대한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개선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사례판정위원이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만약에 임기가…….

구성할 때?

예, 구성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사했고 조사를 해 보니 약간 미비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이행 조치 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지금 사례판정위원회 하는 데가 두 군데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있어요?

(뒤를 돌아보며) 위원 참여가 언제부터 가능해?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남부노보는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뒤를 돌아보며) 충남노보는 그 기간이……. 충남노보도 지난주부터 참여했다고…….

그러면 11월부터 다 실시했다는 얘기네요?

예.

혹시 10월 달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참여하셨습니까? 어떤 건에 참여하셨어요?

남부노보하고 충남노보…….

아니, 대상이.

아, 대상이요?

(뒤를 돌아보며) 사례 판정 안건이 뭐였죠? 구체적인 건 아니고.

이승헌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제일 전문가시니까, 과장님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니까.

노인정책팀 이승헌입니다.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요, 옴 발생으로 인해서…….

옴?

예, 세 군데가 남부 쪽에서 있었는데요, 3건 중에 2건은 옴 발생 관련해서 사례 판정이 아니냐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옴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는 아니고요, 일반적 사례로 판정이 됐습니다.

거기가 부여군입니까? 부여에 있는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후에 세부적인 것을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옴 부분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성 직원이 가서 여성 사진을 찍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요, 여성 환자에 대해서는 여자 조사원이 사진을 찍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성이 찍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그것만 질의드리고, 소비기한하고 유통기한에 대한 정의가 딱 나와 있습니까, 식품에서? 소비기한하고 유통기한 두 가지가 찍히던데. 소비기한 같은 경우에는 요거트라든지 두부 이런 것들에 표시가 되고 또 우유도 하는 게 있데? 우유가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가 되는데 그 기준이.

그 부분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오인이 생길 것 같아서 담당 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과장님들이 답변 못 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생팀장 서은희입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소비기한은 보관 기준을 지키면서 품질이 유지되는,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한 최종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 식품들은 전부 다 냉장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냉장보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식품을 섭취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지도점검은 유통기한이 지났나 안 지났나를 보기 때문에요.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변질됐을 때는 섭취를 하면 안 되는데 변질이 안 됐을 때는 섭취를 해도,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단…….

우유 같은 것이 유통기한으로 표시돼서 나오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업소 점검을 나가면 유통기한이 지난 건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는 다 지나면.

예.

어쨌든 유통기한 표시된 거는 변질되지 않았으면 먹어도 된다는 그런 기준은 있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러면 똑같이 기준을 맞추지 왜 소비기한, 유통기한 구분해서 했어요, 식품에서?

유통기한은 특정되지 않는 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 소비기한은 소비자 안전기준에서 기준을 정한 거고 유통기한은 판매자 기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혼선을 빚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식품에 대해서 좀 아세요?

어떤…….

식당에서 후식으로 제공되는 사과 같은 거 있죠? 사과를 깎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런 건 먹어도 괜찮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사과가 농약을 많이 친다고 하는데 그런 식품은 먹어도 되는지.

식품위생법상 깎지 않은 과일에 대해서 먹어라,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식품에 잔류성 농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깨끗이 세척을 하고 제공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먹어도 돼요?

예.

먹어도 됩니까? 우리는 다 깎아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또 껍질째 먹는 걸 많이 권장하기도 해서 세척을 잘하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규정이 있으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생법상.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만 좀 하겠습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성만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74쪽에 보면 섬 주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충남병원선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6개 시군에 32도서거든요, 지금? 충남도의 안면도까지 해서 33개인가요?

안면도도 포함…….

시키면 서른세 곳이고?

아니, 안면도는…… (뒤를 돌아보며) 안면도는 아니잖아요. (○증인석에서 예.) 안면도는 아닙니다. 섬 발전 촉진법상 연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10년까지는 도서로 인정을 하는데 안면도는 연륙교…….

다리 놓은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예, 육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32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원산도.

예, 원산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서른두 곳이라는 말씀인데 거기도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또 시내하고 가까워서 어떻게 보면 진료를 할 때 배를 타고, 물론 시설들이 배에 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이런 거 보면 배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대부분 육지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 그런 부분에서 해야 맞지 않나요? 어른들이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험성도 있죠. 그런데 원산도의 경우에는 마을회관에 의료인들이 들어와서 거기로 오시면 거기서 1차 진료를 하고요, 만약에 차트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선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는 꼭 원산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섬에서 진료를 하려면 마을회관을 이용한다든지 어민회관…….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회관으로 가서 이동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의사선생님들이 간호사님들하고 섬에 가셔서 진료를 하고?

예.

부득이하게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든가 할 때는 배로?

배로 오셔야죠. 그리고 도서 중에 보건지소나 마을회관이 없는 도서 있어요. 그런 도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박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배로, 접안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데는 접안을 하고 거기에서 진료가 이루어지지만 접안시설이 없는 도서일 경우에는 해상에 병원선이 정박돼 있는 상태에서 이동선을 보내가지고 그 이동선을 타고 병원선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차도선, 여객선이 닿는 곳은 그냥 직접 닿을 수가 있나요?

예, 대부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도서는 그쪽으로 접안해서 진료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도서들이 있습니다.

내가 병원선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객선은 차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 이렇게 내렸다 폈다 출입문을 하죠. 예를 들어 병원선이 그렇게 됐다면 주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선착장에서 걸어오셔서 진료받을 수도, 굉장히 편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병원선을 자주 보지는 않았는데 그건 없는 것 같던데?

없습니다.

없죠?

그거는 화물선 개념이, 같이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도선을……. 여객선은 다 그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대부분 물이라는 게 강처럼 늘 고정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밀물과 썰물 차이 때문에 배가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저판이라고 혹시 알려나 모르겠네, 배 타고 내리는 거. 그런 걸 타고 육지에 닿아도, 섬에 닿아도 섬 주민들이 오르내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병원선도 여객선이 닿을 정도가 된다면 차를 실을 수 있을 정도로 개조를 해서, 주민들이 다 고령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출입문을 내려놓으면, 방파제가 대부분 경사져 있어요. 경사져가지고 배가 닿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판판하게 평지가 되거든요. 수평이 돼요. 그러면 섬 주민들이 타고 배에 올라오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물때가 안 맞으면 배는 이렇게 돼 있고 방파제 밑에 이렇게 타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안인 거예요. 제안이고 원산도는 이미 육지가 됐으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산도는 대부분 자가용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니 육지 쪽으로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원산도에 가서 진료를 받는 그런 시간에 오히려 다른 불편한 섬에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쉽게는 안 되더라도 도서라고 그럴실 게 아니라…….

먼저 말씀 주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병원선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병원선에 가보면 공직자들이 어르신들 배에 모시고 오는 과정 그다음에 배에 올라가시는 과정을 일일이 손을 잡아서 부축해가지고 안전에 유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선착장 근처에 접안할 때 바로 도보로 이동하실 수 있게끔 하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방안을 한번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산도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병원선이 와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는 만성질환자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투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한 상황도 한번 살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나 이런 것들을 봐서 육지에서 의료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하다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도는 섬이 크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진료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정말로 환자들이 필요한 섬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 쪽에 한 번이라도 더 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의 집행률 50% 이하를 보면 2024년도에는 14건으로 사실 한 20억정도밖에 안 됐고 ’25년도 현재 보면 56건으로 468억 정도로 2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로 분류된 사업이 다소 존재했는데 이게 된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가 좀 묻고 싶고요, 집행시기 미도래로 분류된 42개 사업 계획 설계 지연, 행정절차 미비, 인력 공백 이런 사유도 있고. 집행률 50%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관리 이런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복지부는 우리 전체 예산의 －반은 거시기하지만－ 3분의 1도 넘더라고요, 사업 예산이. 그 정도라고 보면 이게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2024년도는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50% 미만이 두 곳이었는데 지금은 10개고 보건정책과는 작년 같은 경우 6개였는데 지금 23개가 되어 있어요, 액수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운 건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추경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저희한테 배정된 게 9월 10일 자인 것 같아요. 추경이 시기적으로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때 세운 예산이, 지금 자료로 보내드린 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에 비추어보았을 때 조금 미진하게 보여지는데, 저희가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봤습니다. 체크를 해 봤는데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현재 10월 달에도 이루어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 부분을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50% 이상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이 많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국장님 말씀은 추경이 늦어져서 사업이 잘 안됐다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다 안 되면 또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올 안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특정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금년 안에…….

금년에 할 수 있다?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없는 예산 필요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 집행 못 한다고 하면, 이월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사업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그 세웠던 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들이고, 다 이월시킬 바에는 차라리 내년 2026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저희가 도저히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리고 정리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 독거노인 대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데, 지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농촌 지역이죠. 주로 논산, 금산, 부여, 서천, 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긴 하죠. 자료에 보면 충남의 독거노인 수는 2023년도에 14만 988명, 2024년도에 15만 462명, 2025년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15만 6694명이면 2년 반만에 한 1만 6000명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했는데 충남의 증가율이 이렇게 많은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인구 구조의 변화이기도 하고 가족 구성의 변화가 그대로 안착되면서, 특히 농업 구조가 강한 군 단위의 경우 고령화율도 높아지면서 가족 구성 자체도 과거와는 달리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안착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독거…… 그러니까 1인 가구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독거노인이 증가가 된다면 우리 도에서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2025년 기준 서비스 이용자는 현재 3만 28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독거노인의 2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9%는 제대로 케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느는 만큼 우리도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케어할 수 있는 인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확충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노인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또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 대상 가구가 늘어나고 인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다양한 참여자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는 저희도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부의장님, 정리 좀 해 주시죠. 10분 지나고 5분 하신 거거든요.

아, 그런 거였어요?

예.

그래요, 전담 사회복지사가 147명이고 생활지원사가 2182명이 지금 활동 중에는 있는데 1인당 평균 담당 노인 수가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과중할 것 같아. 그래서 사회복지사 인력을 좀 더 늘려줘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이나 군에 있는 분들이 일한 만큼의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어쨌든 승진이라도 잘 되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도에서 세심하게 그것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예, 지금 돌봄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을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요구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요양급여를 통해서 재원이 공급되고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재가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긴급 돌봄이나 이런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은 등급 외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뭐라고 그럴까－ 노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대가에 대해서 어느 선으로 가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맞춤형 통합돌봄 부분 설계를 시군별로 다시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공급되어져야 되는 서비스 인력에 대한 구조도 다 살펴볼 거고 또 대상자 부분도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공급 구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들의 욕구불만은 자꾸 많아지고, 우리가 케어를 다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예산은 없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성만제 국장님! 위원님들이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참석해 주셔서 특별히 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건과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일 잘하는 성만제 국장님을 모시고 통합돌봄 관련해서 도정의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세우시는지 점검을 하고자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3월 법 시행은 시작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조직의 개편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세부 추진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

일단 통합돌봄의 관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전담 팀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이나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번 하반기 조직 개편안에는 통합돌봄팀을 독립적으로 조직 개편안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군에 대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전담 조직도 구성을 해달라고 회의 연찬회를 통해서도 전달을 하고 지금 시군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 중에 실무적인 일은 노인 일자리팀의 정순영 팀장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통합돌봄팀을 새로 하나 더 만들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노인 일자리…… 그건 아니고 노인정책과 안에 하나의 팀을 하나 더 개설하겠다는 거죠, 신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팀장님과 또 새로운 주무관님이나 인력들이 보완되겠네요?

예.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기 통합돌봄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이 의료·요양 그다음에 노인·장애인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소 그 대상의 범주가 모호합니다만, 사실 우리 도에서는 노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장애인이 약간 소외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혹시 장애인 통합돌봄 기능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통합돌봄의 개념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 범위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려고 보니 처음에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출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1단계적로는 노인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확장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확장시키겠다는 개념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가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돌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 볼 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국장님, 잠시만,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은 어쨌든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우리가 최초에 2018년도 지역 커뮤니티 케어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역 복지 1단계, 2단계 거쳐서 이제 3단계 완성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궁극적으로 통합돌봄 안에 들어올 텐데 그러면 장애인 또한 결국, 우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살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그런 복지의 개념이거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도 탈시설화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시설화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도정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런 팀이 만들어져요. 통합돌봄팀이 만들어지면 예산과 인력 확보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통합돌봄 체계는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까지 접근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률에도 그렇고 지금 복지부에서 구상하는 것은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해서 가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역 공동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원들 있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분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부분을 연계시켜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특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를 시행했을 때, 지금 일선 15개 시군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이해도 없이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시범 사업은 천안하고 청양 딱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지침을 내려주거나, 거기에 대한 재정도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인력 또 다 다르거든요. 역량이 다 달라요, 지금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총괄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물론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사서원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서원하고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사회서비스원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서원에서 해야 될 본질적인 기능이 지금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전달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것이 사서원의 설립 목적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인구전략국에서 풀케어 같이 하면서 사서원이 온종일 통합돌봄, 온종일 돌봄 이걸 지금 다 전담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플러스 통합돌봄을 같이 한다고 하면 지금 사서원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인력 충원은 어떻게 사서원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 저희 의견도…….

어떻게요?

전달을 했는데 사서원에서는 전담 인력을 더 늘려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인력의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은 이게 그냥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돌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임시 조직으로 기간제 몇 명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문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 우리 도에서 팀을 맡아서 하지만 가장 한계가 순환 보직이잖아요. 여기 정순영 팀장님 고생하시지만 업무 처리 하다가 좀 알 만하면 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시고 이런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총괄을 하거나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다 담보해야 되는 것, 사회서비스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을 할 수 있게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국장님이 한번 보시고, 단순하게 그 안에서 재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가용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과 역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갈 거고요.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기본 계획을…….

기본 계획 수립하셔야죠.

수립할 거거든요. 그 안에서 도내에 안정적인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돌봄 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세요, 국장님.

예.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노인으로 한정되었다고 하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동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 생애 돌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요양만 포함되지만 결국에는 주거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주택도 개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기존에 우리가 복지를 바라보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으로 한정했던 복지의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전문 인력 확보에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전 기하신다고 했으니까 정확히 보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죠.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성만제 국장님,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저도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사례판정위원회에 공무원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아까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정을 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담당 공직자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사례 판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공직자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판단이 서서 사례판정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했고요, 사례판정위원들에 대해서도 면면을 더 살펴서 도에서 사례판정위원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승인을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사유든지 간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이 필수 참석인데 참석하지 않고 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보에서 임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참석,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답보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례판정위원회 결과와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서로 배치되는,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도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같이 살펴봤는데 경찰수사 결과와 상이한 사례 판정 현황 사유를 한 건만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건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누락되어 있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짚어보지는 못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경찰조사 부분하고 사례 판정에 대한…….

모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의 A지역에 있는 요양원에서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발생했다는 가족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최종 학대가 아닌 ‘학대 잠재’라는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같은 건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가해 요양보호사 2명, 원장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국장님 처음 듣는 사실이십니까?

제가 이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누락됐어요. 이 사건은 왜 누락이 됐는지 파악하셔서 본 회의가 끝날 때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보의 사례 판정이 사실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노보에서 이루어지는 사례판정위원회의 결과와 또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결과에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례판정위원들께서도 그 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결과를 놓고 판단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불복한다고 그러면 재심과 중앙심의를 할 수 있도록 체계가, 일단 판정 불복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차적으로 노보의 판단이 신뢰성을 담보해야 되겠죠. 그 판단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처분을…….

그리고 경찰이 조사하는 부분하고 사례판정위원회 노인복지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서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사례판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게 보통 하루에는 2건, 많게는 하루에 10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당일 날 바로 사례판정위원회가 열리지는 않겠죠.

예, 조사기간이 필요하니까요.

예, 조사기간도 필요하고 사안의 경중을 따지겠죠. 그런데 이게 수일 또는 수개월 그다음에 사례판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다수의 사례를 한꺼번에 판정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사례판정위원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결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죠.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거기 위원들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건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례판정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그 정도의 다각적인 판단력을 갖추신 분들로…….

그냥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를 하거나 혹여나 또 노보전문기관에서 같은 업계에 있는 관련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참여할 수도 있죠, 그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측에서는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사건의 결과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그 판단에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개선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제도가 있잖아요. 행정심판 운영을 할 때 만약에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판단을 받고 나서 심판 결정을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만약에 경찰조사 내지는 수사가 들어가는 사안이라고 하면 사례판정위원회에서도 경찰이나 이런 전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좀 더 보고 사례 판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부분은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사례판정위원회에 사건에 올라올 때 사건이 발생한 모든 게 다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겠죠. 그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사람이 또 누구인가, 어떤 시각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시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을 답보할 수 있는, 도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의 신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담당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그 담당자의 믿음과 신념에 의해서 사건의 경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실효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4년도, ’25년도 관련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시설입소노인,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그다음에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으로 노인의 인권·권리 증진 이런 것인데 대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쓰였나 봤더니 그냥 홍보예요. ’24년도에 총사업비 2430만 원 홍보비 제작, 이벤트 이런 거거든요. 노인학대 예방 행사비로 244만 원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은 다과비. 올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노인학대 예방 사업비가 1000만 원 증액됐는데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비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국장님?

그게 아마 노인돌봄의 접점에 계신 분들하고의 연찬 내지는 간담회 이런 걸 하면서, 또 일반적인 노인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된 걸로 저희도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비추어 지는데요, 한번 접점에서 노인의 어떤…….

단순하게 행사를 위해서 노인학대 예방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핵심이 빠진 집행이라고 보고, 이거 다음 예산안 심사에 올라오면 여기 예방사업에 사업들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담보되지 않으면 저는 이거 100% 삭감할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증인 나와 계시죠?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님. 증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신데 특정을…….

충청남도.

먼저 본인 소속 밝혀주십시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정미선 관장입니다.

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노보의 판정된 사례가 100% 모두 만족스러운 판정이면 관장님이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가족들이라든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쟁점 사항들도 많이 있어요. 관장님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009년 1월에 전문 상담원으로 입사를 해서요, 지금 17년 차 되고 있습니다.

보통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판단 기준이 달라서 쟁점 사항으로 올라올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선 노인학대가 발생됐을 때 현장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그부분에 대해서 사례판정위원님들과 논의를 진행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입장이나 아니면 시설 측 입장에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아니면 조금 이해 불가하다…….

신고자라고 하면 학대 피해를 의심하는 피해자를 얘기하는 거죠?

노인학대를 발견한 모든 사람이 신고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입니다.

그렇죠.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학대 피해 노인들의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권익 증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보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관장님?

예, 동의합니다.

누리집에 보니까 이게 가장 처음 인사말에 나와 있습니다. 관장님 이하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매사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보에서 정보공개청구 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청구하면 정보공개 해야 되나요, 할 수 없습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정보공개 할 수 없다.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들은 100% 진행을 하는데요, 개인정보를 통해서 혹시라도 어떤 사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자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누리집에 공개하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직접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서식을 만들어 놨거든요. 노보도 이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판정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도 확인을 해 봤는데 충남노보는 개별 사건별로 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하루에 2건 또 많게는 10건 이렇게 다수의 사례를 일괄적으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보통 학대 의심 신고일로부터 사례 판정 완료가 되기까지 조금 텀이 길어보이거든요.

지금 사례판정위원회는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서 2개월에 한 번씩 개최되어지는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설 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서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시설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빠르게 조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시기에 따라서는 10건이 될 때도 있고 또 5건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 사판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학대 의심 신고를 할 때는 상담을 바로 하고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개입해서 처리한다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2023년도 사례에서도 신고는 1월 3일이에요. 그런데 무려 8개월이 지난 후에 8월 14일 날 내부회의를 처음 합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사례판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아무리 사례가 많고 업무가 가중이라고 해도,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보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게 어르신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일입니까, 관장님?

사례 판정에 대한 부분들의 기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기는 하지만 그 안에 피해 노인에 대한 대처나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판정에 대한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기간이…….

그러면 그 중간중간 사이에 피해 학대 의심 신고하는 가족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충분하게 소통하시고 공유를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사례판정위원회와 경찰조사가 다른 건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A 요양원에서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서 노보의 판정과 경찰의 사건…… 경찰은 종사자가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한 자료는 왜 누락시키셨습니까, 관장님?

위원님, 제가 지금…….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건하고 이 부분은 쏙 빠져 있거든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하신 자료는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충남 노인보호전문 기관에서 발생됐던 사례였는지 제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충남 노인보호 기관에서 나온 거를 제가 확인한 거예요. 피해자 가족이 CCTV 관련해서 요양보호사가 손을 들면서 위협하는 그런 장면들,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다고 했는데 노보의 사례판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자료가 아예 없었거든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 부분은 지금 정확히 모르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정리 좀 하시죠, 15분 됐으니.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먼저 각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에 입소할 때 신체구속 동의서라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신체구속 동의서에 서명을 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입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이거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신체구속 동의서라는 것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학대 의심 신고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입소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사인을 받고, 내가 어떤 거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동의했다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쟁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구속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했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또다시 한 번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도는 노인학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공정성을 담보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지 않으면 이 결과를 쉽게 순응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노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 도민들의 알 권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인권 그다음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이 기관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기관이 존립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없다, 저는 이유 불문하고 그것은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업무 환경도 살펴보고 만약에 그 강도가 너무 많고 거리가 이격이 돼서 조사나 이런…….

신속한 개입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가장 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증인들에 대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조금 넘어도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두 기관에 질의하는 걸로 우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남부노보 대표님 증인석으로.

오복경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오복경 관장입니다.

마이크 좀 대 주세요.

오복경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오복경 관장입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국감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 같긴 한데 노인학대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기관의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지금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위축이 되십니까, 혹시?

오복경 지금 위원님 질문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도 그렇고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그렇고 민간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양시설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만 단독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라든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협조 요청을 해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순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시간, 72시간, 이것이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같이 나가는 이유는 서로 업무에 정확하고 그리고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단독으로는 요청할 수가 없고요.

대표님!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오복경 저항이 왔을 때 저희가 당연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 6월부로다가 바디캠을 구입해서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바디캠을 착용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간들에 대한…….

혹시 만약에 판정이 났습니다. 그 기관들이 불복해서 그거에 대한 저항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십니까?

오복경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실 그동안 지침에 재심의라는 어떤 관련 규정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25년도 지침, 6월 이후에 나온 지침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줄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항의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행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판정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100% 행정처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김예지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판정한 노인학대와 관련돼서 23% 정도만 행정처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충남도 계룡시 관련된 내용이 국감에서 올라왔던 거죠?

오복경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의신청 하는 시설들이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고소·고발을 통해서, 민간 위원인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판정한 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100%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문드린 내용 요점은 뭐냐 하면 그랬을 때 정말 이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학대가 의심이 돼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이런 저항들이 생기고, 크게 말하면 혹시라도 단체 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집단으로 저항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과연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받은 게 24%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오복경 예.

그러니까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과연 이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복경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과연 민간 위탁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인가? 차라리 그렇다면 도가 직접 한다든지 기관이 직접 한다든지,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조사를 해 보려고 해도 혹시 저항이 심하거나 또 한 집단으로 저항을 한다면 조사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이걸 충남도가 직접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사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 판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취지는 제가 볼 때는 민간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판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그리고 만약에 공공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이견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출범이 됐을 거라고 저도 짐작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제도이잖아요. 이 제도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지부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달리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경찰이 검찰에 기소한 그 사건에 한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죠, 지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기소가 안 됐어도 시군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합니까?

만약에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학대 판정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판정 결과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대한 조치와 행정처분을 해야 맞죠.

그래요?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구제 절차를 밟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지자체가 하는 건데 뭐냐 하면 경찰 불송치 됐을 경우 행정처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기준이 이게 기소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사례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난 국감에서도 언급이 됐던 거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보에서도 지자체의 행정처분 여부 기준을 갖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 생활시설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인 시군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하기는…….

그때 김예지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국감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 후 계룡시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올해 같은 요양원에서 또다시 이런 노인학대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에 기준을 행정처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경찰에 불송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런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받고 시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사항 아닐까요?

예,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만, 그 건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기사는 그런 식으로 났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계룡시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똑같은 학대가 벌어졌는데 그건 또 사망 사건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대라고 하는 것이 사례 판정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학대로 추정이 돼서 학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인지하기는 학대 판정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판정위원에서는?

예, 그리고 경찰에서 만약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처분 근거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이 된 것과 경찰에 기소가 된 거 이렇게 매칭이 정확하게 되는 건지.

그거는 아마 일치되면 서로 공정하다고 평가를 할 텐데…….

그렇죠? 그리고 행정처분하고도 일치가 되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정을 해서 힘들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지자체가 아무런 결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뭔가 제도적인 허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담당직원, 국장에게 설명)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판정은 그렇게 나왔던 사건인데 이게 사법 절차 부분이잖아요, 경찰조사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계룡시는 제가 봤을 때 경찰에서 송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기준을 갖고서 행정처분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시군 지자체도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정처분으로 결론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인데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가야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저희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오늘 참석하신…… 누구시죠?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김정호 노인일자리센터장 김정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군별 시니어클럽 현황 및 지원 내역을 쭉 보다 보면 매년 예산이 부족해요. 달성률이 맨날 거의 100%가 항상 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부족한 예산은 어떡합니까?

김정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지침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25년도 전국 운영 평균 기준이 기관 운영당 3억 8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 종사자를 7명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 지역이 올해 추경에 2000만 원을 더해서 3억 4000, 전국 평균보다 한 4600만 원 정도가 적고, 평균 근로자 정직원 수도 5명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이 그런 면에 있어서 출발선상이 약간 낮은 건 맞습니다.

’23년도, ’24년도 매번 어디는 137% －달성률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걸로 다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2000만 원으로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정호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호 그래도 시니어클럽은 공동체 사업이라는 사업단 수익금이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카페, 커피, 식당, 공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수익금으로 어르신들의 인건비를 보충적으로 더 주다 보니까 사업 수익률은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혜택을 받는 분이 한 몇 분이나 될까요, 대충.

김정호 아무래도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20년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의 일자리를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행 기관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로 봤을 때 최고 많이 받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 얼마 정도 될까요?

김정호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한 72만 9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사회서비스형, 역량 활동 사업으로 해서 72만 9000원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김정호 그분들은 주 60시간을 매일 3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제일 적게 받는 분은?

김정호 공익 활동이 월 30시간이기 때문에 29만 원 받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사업단은 사실 연중무휴 사업인데 근로시간 60시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하다 보니까 평균 급여가 약 35만 원대에서 6만 원대, 공익형보다 살짝 높고 역량 활동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클럽 보면서 매년 예산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충당할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차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급여 차이는 또 최저와 최고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그래도 근로시간은 거의 비슷하시네요.

김정호 역량 활동하고 공동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형 활동은 아무래도…….

공익형이라는 게 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그러시는 건가요?

김정호 예, 주로 후기 고령층이라 해서 생애 경력을 활용하는 사업단보다는 연세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들이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노란 조끼 입고 다니시는…….

김정호 예, 주로 길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그런 어르신들입니다.

너무 위험하시긴 하던데요, 새벽에 나오셔서 어렵게 다니시기는 하는데.

김정호 그 부분에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사건 사고가 1년에 몇 건씩 일어나는 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원론적인 거 두 가지부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도 말씀 있었지만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제대로 된 검토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각 지자체에서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각 시군은 노인전문기관의 결정을 신뢰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에 번복이라든지 법적 패소에 따른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판정은 이쪽에서 내렸는데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만약에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 나온 것이 최종 결론이라면 그거 가지고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만약에 사법적인 판단까지 이어진다면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은 유보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소송을 해서 우선 의료기관이 이겼으면 그 소송은 누구를 하냐 하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요.

처분에 대한 불복이니까?

예, 처분에 대한. 그랬을 때 그 비용을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배상청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담당직원, 국장에게 설명) 소송이 들어왔으면 대응을 하는 게 맞죠.

맞아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노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는 꼴이 아니냐 이거죠. 영업정지 대신에 비용으로 부담하는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만약에 낸다면.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야죠.

아니, 아니. 지자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 들어간다든지.

과징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과징금.

그건 지방자치단체 과징금 수입으로 들어가죠.

지자체에?

예.

그러면 그 돈으로 해서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입 부분하고 집행되어지는 부분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비용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개소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 계기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조사하는 구역이 넓고 또 인력도 거기에 비해서 충분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부분들이 좀 염려가 돼서 이쪽 서부 지역에 한 군데 더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춘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정원도 잘 돼 있고 텃밭도 있고 해갖고 우리 도 도청 직원들이 와서 마늘도 심어주고 한 땅이 한 100평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김장용 배추를 심었는데 요양원에 들어와 있던 어르신들이 거기에 투입이 됐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또 노인학대로, 임금 착취로 해서 장기간 문을 닫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오래된 얘기인데.

사안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며)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복경 관장님 나와주시죠. 관장님! 그동안 계속해서 불복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고심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법원 판결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아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그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2013년 12월 12일 날 이렇게 선고된 것이 있습니다. 노보에서 각 기관에 조사를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내보냅니까?

오복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법적 대법원 판례에 대한 기준은 저희 노보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합니까?

오복경 예, 다만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기준을 가지는 부분은 형법이나 민법이 아닌 노인복지법 내에 결정되어지는 노인학대의 대표 증후군들을 가지고 노인학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분명히 노인복지법과 형법, 민법에는 간극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조사 기관으로서 갑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여 사례를 보면 남자 직원이 여성 어르신 방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오복경 최근 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옴이 의심이 되어져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직원 혼자서 여성 어르신 방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남자 직원 2명이 들어와서 찍었다는데?

오복경 아닙니다. 제가 동행을 했고요, 제가 그 어르신들 사진을 찍고, 여성 어르신은 대부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의 어르신을 우리 남자 직원이 들어와서 커튼을 치고 잡아준 부분은 그 시설의 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어르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시설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진행한 부분의 내용이 너무나 다르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캠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바디캠 하는 문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양보호사께서 쓴 내용에 의하면 남성 2명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건 성폭력으로 규정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관장님 얘기도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분이 제보한 것도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규명을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그 부분은 만약에 수사 내지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당사자분들도 수사 의뢰를 해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사안을 도에서 직접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노보에서 사례 판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갑질 행위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죠, 오 관장님은. 그래서 사실 조사하는 직원들 교육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남이 잘못된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스스로 교육을 받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전년도부터 우리 도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노보 지정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감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들어온 편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충남재가장기요양연합회 누구입니다. 금산 무지개요양원 남부노보 사건 기억하시죠? 그와 유사한 사건이 논산, 부여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1월 12일 남부노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이번 행감을 통해서 두 번 다시 그런 부도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런 편지까지 보냈어요. 어쨌든 그분들 당하는 입장에서, 영업정지 6개월 당하면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 동안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6개월 문 닫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시면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처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례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의 범위라고 판단이 되고 시군에서 거기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면 또 행정절차법에 맞춰서 처분 대상자분들이 된다면 그분들의 청문 절차도 거쳐야 되고 청문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양에 대해서도 논의가 충분히 거쳐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복을 한다면 불복에 대한 소명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과하다면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경 내지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요양기관이 처음 생길 때는 국가 돈을 손대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년 됐죠, 이런 사업들이 시작한 지?

지금 노인 인권과 관련해서?

한 40년 이상 안 됐습니까?

아, 노인복지시설 운영 부분 말씀하시죠?

예.

처음 출발은 노인복지법이 출발한 시기와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 부분도 많이 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옛날 각도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일으켰던 기관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도에서는 어르신분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앞으로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논산에 판결 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피고가 2023년도 원고에 대해서, 원고라고 하면 논산시장입니다. 원고에 대해서 영업정지 9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그 기관이고 피고가 논산시장입니다. 그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 대한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기관에 대한 다른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죠.

예.

15분 드리겠습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지역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돌봄과 관련돼가지고 포럼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더군다나 내 지역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점검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후원금 사용 내역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후원금은 대개 어느 기관에, 대개들 할 때 후원금으로 들어오죠?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충남 아산에 있는 기관에 대개 후원금이 들어오죠?

예,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죠? 그러면 후원금이라는 게 사실 어느 용도로 쓰려고 받는 거죠, 주목적이.

원래 사회복지법상 후원금에 대해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거를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사용 내역을 봤어요. 2023년도에는 남부가 1억 3700만 원을 받았고 또 잔고 이월해가지고 2024년도에는 1억 4000 기금이 조성됐더라고요, 후원금 내역이. 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2023년 1월 20일 날 ‘종사자 명절 지원’ 해가지고 30만 원이 지출이 됐고 또 2023년도에 ‘잡지출’ 해가지고 2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2024년 11월 19일에는 ‘김○영 강사료 지급’ 해가지고 19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소득세·지방세까지 해가지고 1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후원금에서. 그리고 2025년도에는 ‘노무사 자문 계약’, ‘로앤비 이용료 납부’ 해가지고 550하고 10만 8900원이 지출이 됐는데 후원금 가지고 이런 명분으로 쓸 수 있나요? 특히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김○○ 강사료 지급 그게 1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원래 강사료가 10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강사료 부분은 해당 법인에서 강사분들의 수준을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100만 원씩이나 나가? 아무리 강사료가…… 보통 인재개발원에서 계상하는 강사료가 한 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되고 있는데 －2급이－ 그런데 100만 원 지출한 이유가 뭔지, 더군다나 후원금에서.

저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강사료 지급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안을 적용하는 것이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되는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맞춰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강사료 부분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 지출된 것에 대해서 정확히 근거를 본 위원한테 알려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사자 명절 지원 해가지고 30만 원 지출했는데, 1월 20일 날, 이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도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민간 법인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남부 거기서 안 오셨어요?

왔다 가셨어? 끝났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해줘요.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자문 계약 550만 원 그 부분도 사실 노인보호전문기관인 남부가 운영을 잘했으면 이런 지출이 안 되는데 노무사 자문 계약까지 후원금에서 지출이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은 아이러니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짚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식품위생기금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식품위생기금은 법령 제14조에 보면 아래와 같은 것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 조성을 보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난 ’25년 9월 2일 날 5분 발언을 했잖아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그거 좀 많이 지원해 줘라 했는데, 상위법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충남식품위생기금을 활용하여 도내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얘기해 줘봐요.

현재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식품진흥지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금 조성 자체가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되는 업소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해서 처분된 과징금을 도와 시군이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기금의 이자 수입하고 과징금과 벌과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직성이 높은 인건비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규모나 사안으로 보았을 때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하기에는 그동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식품위생기금 관련해가지고 제14조에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사안은 위원님, 식품진흥기금이 도에만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 군에서 설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시군에서 그런 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타 시군하고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시군의 집행 상황도 점검을 해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위임 조례 관련해가지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위법에 보면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상위법에서 우리 충청남도 위임 조례 해가지고 조례를 많이 만들고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에서 법률로 정한 위임사무.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많은 위임 조례를 만드는 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장 많이 해서 96.8%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90.6% 그리고 중간 순위로 인천광역시가 93.8%인데 전라남도하고 충청남도가 88.9%예요. 그만큼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위임 조례 관련해가지고 상위법에 명시된 조례는 좀 더 연구해서 관련된 조례는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조례에서 보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그 공포가 2017년 7월 26일 날 공포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를 보게 되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무려 2017년에 그 법률이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 설치 관련해가지고 그런 조례 상정이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만요.

지역 아동. 혹시 아동이라 해가지고 인구전략국을 생각하는데 우선 빈곤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빈곤?

(웃으며) 포괄적으로 잘 따져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협의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려우면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일단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녁을 먹고 해야 될 것 같은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하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수는 676페이지인데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지금 이용자 수가 1만 2980명, 이게 맞는 수치일까요?

이용자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용자 수.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

연인원으로 통계가 작성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적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가 하루에 최소 1000명 이상이 이용하시는 데예요.

그러면 이게 통계가 적게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거의 한 70만 명이 넘어요, 이용자 수 연인원으로 따지면.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용하시는 데인데 이게 수강생을 표시를 한 건지, 이용자 수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루 1000명, 1500명이 이용한다는 말씀, 그러면 거의…… 여기가 연인원 60만∼70만 이렇게 되는 데거든요.

복지관에 등록되어져 있는 어르신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이현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었는데 이게 준공 연도가 ’95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이제 노후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저희도 행사 때문에 가보면 정말 주차할 데도 없고, 대신에 어르신들은 정말로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이거는 시군 지자체…….

예, 이양 사업입니다.

사무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도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죠?

지난번에 이현숙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 하시고 해서 살펴봤는데 노후된 부분도 이야기하시고 또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비추어 봤을 때 복지관이 추가로 하나 더 필요한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도에서도 지원 방안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제가 질문을 또 같이 해보면 무료 경로 식당 있지 않습니까?

예.

무료 경로 식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복지관에서도 또 연계해서 하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무료 경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일정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용객이 많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위탁 사업자를 보면 청양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는데－ 유독 경로당에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경로당에서, 무료 경로 식당 자체를. 이게 다른 시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공급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 경로당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관이 아니라 청양군이 그러나요? 청양군 복지관은 따로 없나요?

청양군의 경우에 지역이 넓고 그리고 한곳에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 급식센터로 같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청양군의 경우 교회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유독 청양군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자를…….

경로당은, 이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게 운영을 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취지가 그게 아니죠?

그렇죠. 다양한, 그러니까 특정해가지고 돼 있는 게 아니니까요.

원래 수급 계층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용을 하는데 일정 정도 금액을 지출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라고 할까요－ 식권 같은 것 갖고 있으신 분들 공짜로 드시고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유독 눈에 띄었던 게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일반 경로당에서도 무료 급식을 하고 있어서 왜 굳이 이쪽에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청양의 특성도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노인회나 이런 쪽하고 의견을 나눠보면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경로당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러면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 기초생활수급자가 2021년∼2025년 사이 이렇게 봤을 때 20.7%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엄청 빠른 속도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해서도 3.9%에서 2025년에는 4.6%예요. 도 예산도 같은 시기, 거의 한 44.4%가 증가가 된 거예요. 2021년에는 한 1900억 정도 됐다가 지금 2900억 정도.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침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경제성장률 자체도 침체되는 상황으로 이르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되는 계층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거 아닌가.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젊은 층에서도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주거비라든지 의료비 같은 게 증가가 되니까 차라리 수급자로 받아서 오히려 그거를 세이브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생활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것들이 같이 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복합적인 부분이 걸쳐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도 같이 결부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환경과 여건들이 결합돼서 나온 수치가 아닌가.

뭐라 그럴까요, 수치가 많이 상승된 느낌이거든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죠.

그리고 중위소득 있잖아요, 소득 구분에 대해서도 많이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요인도 작용이 됐을 거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이죠.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충남 실버 솔로 탈출, 이 업무 잘 끝났죠? 이거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이 한번, 국장님 답변을 한번, 어떻게 잘 마무리했는지.

제가 있잖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것보다 현장감 있게 우리 이승헌 팀장님 답변하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처음에 천안시 유홍준 회장님께서 제안을 해서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 것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지난 10월 28일 날요…….

본인 누구라고 밝히고 하세요.

노인정책팀장 이승헌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날요, 남자 30명, 여자 30명 해서 6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쌍의 커플 매칭이 되었습니다.

아휴! (웃으며) 커플 매칭 되신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맨 마지막에요.

그전에 사전 미팅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날 상황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예, 저희가요, 천안역에서 기차 한 량을 빌려 출발해서 서천역까지 2시간 정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커플 매칭이 되었습니다.

아휴, 성과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담당 팀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이 요청을 해서 정말 사업을 만들고 또 이렇게 결과까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의료기관 교부서 미제출로 인해서 불용된 게 있죠. 이게 국비 1억 1200만 원인가요?

지금 응급실에 인력을 추가 배치 해서 응급실 내부 상황을 점검하고 이송단하고 이송 내지는 전원 기관을 연결해 주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23페이지 보건정책과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이 21개소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의료기관별로 인력을 충원 배치 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의료기관에서 채용을 다 못 해가지고 반납이 된 예산으로…….

이게 의료기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집행부 관리책임자의 문제인가요? 국비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왜…….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유호열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단국대병원하고 순천향대병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응급의료 정보관리자가 법정 인력으로 이미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다 보니 단국대나 순천향대학교에서 별도 추가 인력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비까지 매칭이 됐던 건데 이게……. 그래서 혹시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내년도부터는 법정 인력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결론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장비 구매 내역을 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같은 품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약품포장지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금액이 조금씩 다 달라요. 왜 그래요, 이게? 같은 품목 아니에요? 품목인데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건지소마다. 예를 들어서 약품포장지라든지 이런 거. 이게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제품이 아닌가요, 이게? 보건지소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구매를 했는데 달라요, 금액이, 품목은 같지만. 사양의 문제인가요, 무슨 차이인가요?

제조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보건지소에서 구매한 물품의 상호 비교라든가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저기가 된다면 저희가 시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죠? 따로 그냥…….

시군별로.

시군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은 같지만 사양이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약제포장지는 종류도 다양하고 포장 기능이나 또 종류나 이런 부분이 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양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보다 보니까 이게 부패신고 법정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거를 왜 복지보훈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아, 이게 우리 급여 나가는 부분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 신고에 대한 보상으로 보여지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맞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

기초생활수급 보상이라든가 부정수급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복지보훈정책과에서 지급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부패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과에서 지급을 다 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지급이 안 된……. (○증인석에서 발생이 안 돼서.) 발생이 안 돼서…….

발생은 안 된 거죠,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41쪽을 보시면요, 섬 주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충남병원선 운영 현황 참고해서 도서지역진료 현황, 이게 점점점 진료 실적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 동안.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부분이어서 금년도는 12월까지는 가야 정확할 것 같고요.

이게 금년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진료가.

’23년보다 ’24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도서 주민들이 줄어드는 경향도 반영이 돼서 나타난 것 같고…….

인구감소?

예, 도서 주민, 32개 도서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잡혀있는 인구는 3290명인데 이게 한 3400여 명 정도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감소 비율 좀 정확하게 통계를 하셔가지고 추계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게 출항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일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150일 이상 나가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는데…….

그래도 섬 주민한테 병원선은 굉장히 중요한, 기다려지는 진료일 것 같은데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추후에 원인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그 밑에도 보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 이거 전액 무료죠, 국장님? 건강검진.

이거 해수부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에 대한 건강검진 검진율이…….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이거든요, 300명.

검진율이 낮아서 어업인들 의료복지를, 건강 개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병원선에서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의 비용은 없습니다.

100% 무료면 직접 병원 내원하기 어려운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표는 300명 했는데 실적은 183명이에요. 실질적으로 한 60% 정도에 그치지 못했는데 전액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연중 이루어지는 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애로 사항인 것 같아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직접 병원까지 내원하기 힘들어서 병원선이 오는 날 찾아가는 건강검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촌계한테 사전에 일정 다 조율해 놓고 가는 건데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한 이백삼십 분 정도 했다고 그래요.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일손이 한가할 시즌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삼백 분 많지 않잖아요, 사실. 많지 않은 분들이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또 추후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데 꼭 필요한 건강검진이다. 내년도에는 100%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에서 옴 전염병 해서 발생되는 건수들이 있어요. 옴 들어보셨죠, 질병?

예, 어렸을 때 많이…….

이게 옛날에 정말 위생 관리가 안 됐을 시절에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는데 요양시설에서 또 최근에 고질병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듣고 계십니까, 국장님?

와상이나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제대로 청결 관리를 못 해서 생긴다 그 차원도 있겠지만 그다음은요, 우리가 요양보호사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도 받고 보수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사시설에 간병인들도 있죠, 간병인?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병인 자체가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주로 계시는데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어떤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간병인들은.

없기 때문에…….

예, 없어요.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수급을 받고 개인적으로 간병사들이 원해서 같이 옆에서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분들의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실 옴이 이 간병인분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상황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오히려 요양보호사들은 직접 교육도 받고 예방교육도 철저하게 하는데 간병인들은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할 필요가 있다.

간병인 부분은 제가 죽 말씀드리면 저희가 접근하기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직은 준비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간병인 없습니까? 여기 점검 현황에도 나와 있거든요. 517페이지 자료 보면 점검시설 수가 247개소 되는데 여기가 요양병원 아닙니까? 517페이지. 노인 일자리 지원, 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아, 이거는 요양병원 아닙니다.

요양병원 아니고 그냥 요양원?

예. 표현이 그래가지고 저희도 왜 이렇게 ‘의료’ 자를 붙이냐……. 그런데 이거는 의료가 주가 아니고 노인복지 쪽이 강한 노인시설입니다.

아무튼 사각지대의 간병인들에 대한 청결·위생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기관 점검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 코드에 넣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필요합니다. 일선병원에서는 병원장님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자료 510페이지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지도점검 결과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안전.

그렇습니다. 낙상 부분이 있고…….

낙상 또 하나는 화재거든요. 화재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은 소방안전시설이 의무시설이고 또 거기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시설 허가 낼 때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르신들이 가족들 면회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가끔 담배를 피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담배를 피우시면 라이터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가족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정말 원하는데 그걸 뿌리치기 어렵다. 그래서 간혹 라이터 이런 게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 안전점검 할 때 우리가 발화 물질 이런 거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미리 화를 키우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계시지만 지도점검 중에 유독 부여가 심각하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부여에 있는 요양원, 재가복지시설 이런 데가 지도점검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여에 특별 안전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여의 가나, 은혜방문, 기쁨주는노인복지센터…… 아무튼 유독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열악하죠, 사실 이런 센터들이. 열악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센터장이나 기관·시설의 사회복지사들. 그런데 지도점검 지적 사유를 봤더니 회계처리 문제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자주 적발되고 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위원회 개최를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정이 가능하지만 회계처리 미흡으로 자주 적발이 되는 이런 부분.

지금 노인시설 쪽에 이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은 저희가 공통으로 적용돼서 할 수 있도록 보급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교육이 잘되고 있지 않으면 도에서 나서서 컨설팅을 해 주시고, 이분들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열악할 때 우리 도에서 노무라든지 관련 부분들을 뒷받침해 줘야지 계속 지적만 당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점검과 보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뒷받침돼야지 열악한데 왜 자꾸 이렇게밖에 운영 못 하냐 하면 어떻게 센터 문 닫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 우리가 신경 써서 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건강진단 분야 위반율 증가 관리 강화 관련해서요. 보고 계십니까? 542페이지요 식품위생업소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되고 있거든요. 식품위생업소는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거죠?

시군하고 같이합니다.

시군하고 같이해요?

도가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미등록되어 있는 식품위생업소 있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신고 업소는 고발 조치 해서 보통 벌금형 처분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미신고 대상, 지금 점검 실적이 총 57건 그다음에 ‘위반 없음’이 10건인데 ‘위반 확인’이 25건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뭐예요? 과태료죠, 과태료?

이거는 고발이 되기 때문에 보통 통상 벌금으로 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 계속 적발이 되거나, 미신고 업소들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허가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고 하면 기준에 맞춰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개설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데 이 미신고 업소는 지금 위생관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든요. 그런데 위반 확인율을 보니까 43%예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배달 전문 음식점들도 많이 있고 또 야간만 전문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시군하고 같이, 식약처하고도 같이…….

국장님, 지금 2025년-2026년 충남방문의 해죠?

예.

관련해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미환불 이런 점검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것들의 사례가 크게…….

충남에서는.

예, 도드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거는 시군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난번 언론에 나오는 부산의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바가지요금이 가장 큰 문제기도 하고 그리고 충남의 얼굴이고 상징이기도 한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장실, 요즘 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건으로 닦는 그런 화장실도 많이 있고요. 손 씻고 수건으로 걸어놓는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화장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한군데 사용하는, 오랫동안 화장실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도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거나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화장실에 수건걸이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방문의 해 격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오자마자 그냥 질의하는 바람에, 저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질의하는 바람에 그랬었어요. 우선 지난 당진시 미래 복지 정책 토론회에 복지보훈정책과 정명옥 과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밥이라도 한번 사주시든가.

다음에 제가 맛있는 밥 한 끼 사 드릴게요. 그날은 바빠가지고, 워낙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가시는 분 인사하다 보니까. (의사직원에게) 그건 시간에서 빼요. 어, 들어갔네? 내버려둬요. 제가 몇 가지, 제가 지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4년 차예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위원들 가르키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전문학사 출신들이고 저하고 정병인 위원은 학사 출신이에요. 학사를 수여하려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 가면서 몇 가지 질의한 적이 있었죠. 119 민간 응급 구조 체계, 의료 체계 전환 그거에 대해서 민간 의료 구급 체계 좀 상향 시켜줘라,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그때 아마 국장님 과장으로 계실 때.

예.

그랬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요? 지금 기본 요금은 올랐나, 궁금해서.

응급의료에서 민간 이송업으로 분류가 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송료거든요. 그런데 그 이송료 책정이 2014년도에 부령으로 만들어진 규칙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현장에서 응급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119 소방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할 때에는 119 소방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민간 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나 이송을 하시는 건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이송 요금 단가 가지고는,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응급처치까지 －특수차 안에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3명이 타야 되죠.

그거를 하고 이송하려고 하면 이 이송료 가지고는 도저히 인력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시에 병원 간 전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민원들도 발생이 돼서 도에서 이송료의 약 50% 정도를, 병원 간 이송하는 데 병원에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송하게 되면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 거리별로 횟수를 정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송료의 약 5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줘요?

예.

그러면 기본 단가, 택시요금도 기본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 하게 되면 기본료가 1200원 1300원씩 했었는데, 지금은 택시를 안 타봐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박정수 위원님 얼마입니까? 한 2500원, 삼천 얼마 됐나? 그랬듯이, 그게 몇 년도에 책정이 됐다고 했죠?

2014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나마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 얘기죠, 민간 간 다시 이송할 때는 거리에 따라서.

예, 위원님께서 혜안을 주셨고 그 혜안을 주시기 바로 전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원이 지연되거나 전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19 민간 의료업체도…….

이송업체.

이송 업체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은 할 것이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응급의료시설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소모품비.

예, 소모품. 산소하고…….

그런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예, 일단 이거는 응급의료 체계의 한 축이거든요, 이송 중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제대로 환자 이송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업체들하고 한번, 이거 담당이 어디인가요? 보건정책과죠?

응급의약팀.

그 팀 분들하고 서로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그 사람들 좀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골든타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 고속도로 비용 그런 것도 얘기해서 많이 전환도 됐고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분들 애로 사항들 들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국립의과대학 신설 유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하다가 또 사그러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의료인력 확충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적인 의료 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서남부 지역에 의대가 더 필요하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공주대와 함께 국립대 중에서 의대가 없는 시도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번 대선에서 타 지역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도 되고 논의도 되었는데 필수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현 정부에도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의과대학이 추가로 저희 지역에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난 9월에 저희가 100만인 서명운동을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춰서 이 부분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도 하고 어필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진에 좋은 소식이라면 현대제철에서, 그거 신문 보셨죠?

예.

1110억을 투자해가지고 200병상의 종합병원을 짓기로 했어요. 사실 개중에는 200병상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200병상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병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의과대학이 어느 정도 그거 하게 되면, 혹시 거기에 공주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또 부속병원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대제철에서 추진하는 병원이 대전의 선병원이에요. 거기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해서 확실히 시작을 할 겁니다. 말은 2028년에 개원한다는데 그거는 또 가봐야 알겠죠. 병원 설립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의사 수급이 안 되고 간호사 수급이 안 되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지 않습니까? 저도 복지환경위원회 와서 그런 체계를 알았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아마 많이 웃었을 거예요. 당진에 의료원 설립하자고 많이 주장했었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생각해 보면. 하여튼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가 나와야 되네. 의료원 명칭 변경하는 거, 그거 어떻게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동부·서부·중부·남부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지 말고. 그거를 계속 검토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알아보니까 앞에 충남 무슨 중부의료원, 동부의료원, 서부의료원, 북부의료원 이렇게 명칭을 넣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서산의료원은 서산 사람만 갑니다. 제가 직접 그거 한번 조사해 볼까요? 공주의료원은 공주 사람들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뭔 얘기 합니까? 부여의료원 분원 하나 개설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홍보도 홍보지만 의료원 명칭부터 변경해야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더 설명드릴 게 있으면 설명드리고 저희도 변경의 필요성이 타당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인 명칭 변경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유호열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설명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는데요, 명칭을 변경하려면 그동안 계속 사용하던 명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민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조금 신중하게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장님도 하신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도민들이 편리하게 의료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접고요, 다음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김민수 위원님이나 저나 참전명예수당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시군별로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어렵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 편차가 5만 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40만 원 대로 맞췄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 당진, 아산에서 거기에 20만 원을 더 증액하셔서 참전 보훈 대상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40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평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급해 주는 저기인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균형을 가지고 맞춰주는 것이 맞다.

그렇죠. 국비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