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교육지원국장 고광병 행정지원국장 윤은경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 교육지원국장 이영희 행정지원국장 조정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이금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입니다. 대전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금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비전과 목표 아래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신 고견을 겸허히 새겨 학생들 저마다의 꿈이 미래가 되는 명품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정병입니다.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금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내년도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서부교육이 계획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209쪽하고 462쪽 한번 봐주시면 학원 및 교습소 지도·단속 관계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사들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지요?

서부교육장 윤정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줄지 않고 계속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교육하는데, 분명히 교육을 했을 건데 교육은 1년에 한 번은 꼭 하나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요. 학원장님이나 교습소장 상대로 해서 신규 교습소나 학원 같은 경우는 집단 교육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도·단속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특별하게라도 이걸 꼭 조회해야 된다, 강조를 계속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교육청은 세우고 있나요, 우리 동부하고 서부에서?

동부교육장 양수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가 학원 및 교습소에 관련해서 성범죄 비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수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 리플릿도 만들고요, 또 신규 학원의 경우에는 신규 학원이 있는 월에도 하지만 매월 개최의 여력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학원이 수시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에서 신규 학원장들에게 나누어 줄 홍보 자료라든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학원이 어린 학생들이 머무는 장소잖아요. 특히 성범죄나 아동학대 이쪽은 특별하게 더 교육하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게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부하고 서부하고 과태료 부과하지요, 이게 걸렸을 때? 과태료 기준점이 왜 달라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보면 우리 동부 쪽은 과태료 조회가 안 됐다고 해서 1건이 계속 올라오고 또 1건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금액을 보면 1건 가지고 한 3,000만 원 과태료를 매기고 아동학대는 한 2,000만 원, 2,500만 원 물고 이렇게 됐는데 서부는 또 금액이 적어요, 과태료가. 그러면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과태료를 하는 거예요?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과태료 기준점까지는 서부하고 비교를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조금 많은 이유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학원에서 바로 시정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이야기했던 점검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부과한 것이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서구와 다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300만 원이고요, 아동학대는 2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300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서부 쪽 보면 지금 4건이, 건수별로는 4건, 4건 발견됐는데 900만 원, 이게 달라요, 기준점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뭔가 기준점을 세워서, 아까 말씀대로 즉시 시정을 했을 때 50% 감면되는 건 동부나 서부나 똑같다고 보고 그러면 이 기준점을 정확하게 세워서 서로 불합리하지 않게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데는 마음대로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예쁘다고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과태료니까 정확하게 동·서부가 기준을 세워서 맞춰줘야지 거기도 불만사항이 안 생기고 민원이 제기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부가 적어요, 지금 과태료가.

서부교육장입니다. 과태료 기준은 아까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범죄는 300만 원, 아동학대는 250만 원 그리고 시정조치 했을 때는 50% 감면해 주고, 이러한 기준들은 동·서부가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만 사안별로 저희들이 적용할 때는 동·서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이 안 생기고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제가 다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을 때 감경을 하지만 성범죄나 아동학대는 이미 저질러진 사항이라서 감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도 똑같겠지, 서부도.

지적해 주신 건 잘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현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1일 도마중학교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됐잖아요. 화재가 발생돼서 우리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다행히,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애매한데 화재 진압이 빨리 돼서 인명 피해는 없고 그래서 수리하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한 9억 5천 정도 됐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서도 그런 걸 대비하고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부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식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리사가 K급 소화기를 가지고 초기 진화를 적절히 잘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청과 우리 지원청에서 평소에 화재 예방에 대한 그리고 소화기 작동법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잘해왔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일들이 또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해서 화재 예방이나 또 급식실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학교에 공문으로 다시 한번 전파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것은 평상시에 하는 일이고 그래도 서부나 동부에서 한번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학교별로 책임을 져서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에만 위임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동부·서부 같이 한번 해 보면, 거기서도 또, 왜냐하면 제3자가 봤을 때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지요, 기회 되면. 그리고 신규 조리종사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해서 아까 말씀대로 소화 방법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조리는 데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화재라는 게 불시에 오는 거지 이게 예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데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종사원들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예방도 하고 또 조치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도 이번에 행감 준비와 또 예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지원청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훈훈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칭찬 드린 적도 있고 또 보고 받으러 오시면 고생하셨다고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은 자리인 만큼 제가 또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의는 사실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에 진행하는 거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한 몇 가지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동부교육장 양수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선…….

그런데 예를 들면 학부모…….

우선 학부모 아니, 제일 먼저 교원 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관, 법률가, 전문가, 학부모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저희는 교육지원국장님을 포함해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서부도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부교육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찰관, 법률가는 알겠는데 전문가는 어떤 부분의 자격을 갖춰야 되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 관련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또 교육 종사자였어도 그분이 만약 상담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문가 영역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현직 교직원, 그러니까 교원인 경우에는 그냥 교원 안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 안으로 넣는 것은 약간의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의위원들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024년도에 보니까 수당 지급이 49억이 넘고, 아니, 4억 9천인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에서 지금 2억 3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매년 추경 때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4억 8,600 그리고 동부는 2억 3,350 이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10월 것까지인가요, 아니면 올해 예산 전체인가요?

10월 것까지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나고 계속 수당이 늘어난다는 것은 심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학교폭력 심의가 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에 2022년도에 왔을 때부터 매년 추경으로 계속 예산은 증가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건수가 늘어서 추경 예산이 느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다 편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포함하고 추경 포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산이. 그러면 지금 동·서부 직원이 몇 명이지요, 서부는 몇 명입니까? 생활지원센터요, 동부는 몇 명이지요?

담당 직원 수?

예, 담당 직원 수.

저희 서부가 동부보다…….

서부가 아마 2명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14명입니다.

14명?

예.

그리고 서부는 16명이에요?

서부가 2명 많습니다.

보면 동부하고 서부하고 건수 차이가 두 배예요. 그런데 직원은 단 2명밖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무리하게 서부에서 많은 건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전 행감에도 제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되어야만 심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방 중심으로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인데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PPT 자료 띄워주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더 큰 문제는요. 제가 볼 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 교원이 동부는 2명, 서부는 3명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부는 전문가에 2명 더 포함되어 있어서 5명이 지금 현직 교장들이 심의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보시면 연간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받아 가세요.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어떤 달에는, 그러니까 어떤 주에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학교를 비우고 와서 심의해야 됩니다, 많게는 네 번을요.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직 교장들이 심의한다고 일주일에 다섯 번 중에 세 번, 네 번을 학교를 비워야 되면 이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중수당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거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각 학교에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계속 출장 달고 나오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요. 반가로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반가나 자기 휴가로 쓰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비 부지급 출장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장으로 진짜 다 달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폭 심의도 되게 중요하지만 각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현직 교장들은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안에는 지금 현직 교장인 경우에는 몇 회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매번 학폭 심의나 나가 있고 또 학교에 계시는 교사선생님들은 결재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매일매일 학교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때그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이것이 계속 딜레이 되거나 그 시기에 하지 못한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어제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학교 일선에서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들은 훈훈한 교장 선생님, 아이가 시설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불러서 주말에 와서 같이 시내나 박물관 다니는 교장 선생님 이야기도 들어봤고 또 학교에서는 그렇게 어렵고,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크리스마스 때나 명절 앞두고 교장 선생님이, 큰 것도 아니에요 보면, 노란 색깔 서류봉투에다가 과자, 마이쮸 이런 거 넣어서 호치케스 딱 박아서 이거 너 명절에 먹으라고, 크리스마스 때 먹으라고 챙겨주시는 그런 훌륭한, 인성적으로 되게 훌륭한 교장 선생님도 되게 많으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이 몇몇의 교장 선생님들이 훌륭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나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받은 게 뭐냐면요. 어떤 교장 선생님은 모 운동감독에게 술 먹고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야! 너 내 방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그렇게 말한 교장 있었고요. 영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근무시간에 탁구 매일 치시고, 교장 선생님이 교실에다가 CCTV 설치하시고, 그거 범법행위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장님? 그거 동의 구하지 않고 교실에 CCTV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서부교육장입니다. 법령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또 뿐만 아니라 어제도 언급했지만 비위공무원이, 음주운전해서 벌금 1천만 원 이상 받으신 교장 선생님이 학폭 심의하고 있고 장애인 표지판 허위로 수행으로 고쳐서 쓰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심의하고 있고, 거기다가 요즘은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모 선거 후보를 학교로 부르고 행사 때 부르고 선거 개입하고 있는 교장 있고, 이거 말이 됩니까? 교육장님 이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부교육장입니다. 교육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몇 분의 교장 선생님들 때문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장 선생님들까지 상처 주지 마십시오. 같은 분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심의, 본인의 문제도 있는데 심의를 하고 거기다가 천 몇백만 원씩 수당도 받아가고, 학교는 돌보지 않고, 이거 안 됩니다. 기준안 마련하십시오.

서부교육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전직의 교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예우해 드리는 거 맞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확인하십시오. 면접 없이 그냥 교육장 분들의 추천으로 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천하는 거 충분히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정말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직은 아니지만 전직의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시고 그런 분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이거 챙겨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번에 심의를 다루면서 운동부의 경우에 체육과 관련된 교원이 심의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척이나 기피의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피해자나 가해 학생들을 알지 모를지 그걸 떠나서 그렇게 활동영역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부라는 거는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연임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규제 없지요?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횟수, 심의위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꽤 오랫동안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위원회 구성할 때 사실 임기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계속 활동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권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부모인 경우에도 이게 이분이 학폭위 심의위원이라는 거는 동네에서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 있으면 “우리 누구누구 봐줘.”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또 학폭 심의회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 잘 알면 이거 비밀 보안에도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과 관련한 규제도 저는 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지만 이거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심의하시는 분들,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촉해야지요. 50명 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풀로 돌아가도 진짜 부족할 판인데 그런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 교장 선생님들이 계속 심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몇 회 이상, 아니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해촉하시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자료 보여주실까요? 제가 넘기면 될까요? 이거 서부에서는 지금 3명의 교원으로 되어 있지만 금액도 보시면 알겠지만 1천만 원이 다 넘어요. 이걸로 징계 받은 분들 변호사 사서 그 변호사 비용 보태 쓰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심의위원들이 계시니 어떤 것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학폭 심의의 결과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전문가를 판단하는 것도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교원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해촉해야 되는 분 해촉하시고 중단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교원들이 징계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바로 해촉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중지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심사하시는 위원 중에서도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중지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적 활동으로 보호하고 그 아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데 자격이 없는 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결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고민하시고 이게 우리 교육청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실까요, 여기에서 보실 거는요, 저 검정색 옷을 입은 학생과 흰색 옷을 입은 학생, 저 풍선으로 머리 때리는 학생의 체격 차이를 보십시오. 지금 어떤 아이가 더 큽니까, 교육장님?

흰색 옷 입은 아이가 큽니다.

머리 한 개 반쯤은 커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검정색의 옷을 입은 학생이 이 흰색 옷 입은 학생으로부터 목조름을 당합니다. 소위 말하는 백초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기절하도록 만듭니다. 주변의 상인들이 이거를 목격하고 신고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안 되나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지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상인이, 이 아이를 발견한 여성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이가 숨을 잘 못 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상대 아이들의 명찰도 보여서 “너네 어느 학교야?” 물어보고 “목을 이렇게 뒤에서 확 하니까 애가 얼굴이 시뻘게져서 까매지더라고.” 이런 내용의 영상이 나옵니다. 사실 더 긴 영상이지만 제가 시간상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지만 우리 서부교육장님 이거 영상 보셨지요?

서부교육장입니다. 예, 봤습니다.

보셨을 때 만약에 이게 내가 아는 우리 아이였다면 그냥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학폭사안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요, 장난이라고 이렇게 했던 아이의, 순간적으로 확 당겨서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이는 지금 어깨동무만 하려고 해도 깜짝깜짝 놀라는 PTSD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폭 심의를 하면서 이런 진단을 받은 것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학폭 심의에 넣었지만 그리고 그전에 경기 안에서도 목졸림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었으니 번복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동부교육장님, 욕설을 했습니다, 이거 언어폭력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언어폭력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학폭 심의에서 언어폭력으로 욕을 했다 이러면 그거 서면사과 정도, 1호 처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이 사건은 결과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욕설한 것보다 더한,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면사과, 사과 하나만 하면 되는, 이거 타당합니까? 서부교육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심의한 건 아니니까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사견으로 타당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난이면요, 저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징계를 당하신 분이 심의하시고 어제 장애인 표지판 했던 분이 심의하시고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운동 전공을 하신 분이시고요, 운동부 사안입니다. 이거 기피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서면사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모든, 그 안에는 법률가, 경찰관들 다 계셨는데 심사에서는 서면사과가 나온 것이 만장일치로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사안입니다. 왜 이런 사안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 자료 제출을 받았느냐, 혹시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증거 자료 다 제출했고 당일에는 가해 학생으로 지목받았던 학생은 심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은 심의에 나가서 언급을 하고 학부모가 동행해서 갔는데 학부모가 얘기하면 심의에서 “아버님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이를 위해서 같이 왔는데 왜 저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상대 아이의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심의위원 중에서 한 분은 네가 왜 피해를 당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 문제 있지요? 성폭행 당한 사람한테 왜 성폭행 당했는지 얘기해 보라고 얘기한 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질의할 내용입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운동부. 특히 제가 체건과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사안이고 이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체건과에서도 이거 운동부의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우리 교육장님께 이런 질의드리는 것도 저도 죄송합니다. 우리 생활지원센터에서 열심히 하는데 간사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처분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평준화되어 있는 수준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는 우리들의 역할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서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심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제대로 확인이 됐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들어가면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이거 직원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심사, 정확하고 신뢰 있는 심사를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에 이거 얘기하셔서, 싸우시더라도 얘기하셔서 이거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말도 없이 야간에도 이거 다 심의하고, 몇 명 되지 않는 분들이 이거 계속 짜서 하는 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현직 교장 선생님들이 계속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정말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한 사례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외에도 동부 포함해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감이니까 한 사례로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면 심의위원회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오셔서 그분들이 심의하셔야만 우리 교육청의 신뢰감도 올라갈 수 있고 학부모들이 이 사건을 맡았을 때에도 우리를 신뢰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지켜지도록 꼭 기준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서부교육장님, 앞으로 어떤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서부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수가 동부와 비교해서는 31개 그다음에 학생 수는 한 3만 6천 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서부학생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이 주야로 정말 열심히 심의에 매달리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한계에 다다른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이런 인력 충원이나 심의실 확충 또는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 자격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본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한사항이, 제약이 있다 보니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공신력 있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새로이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새로이 공고를 할 텐데요, 저희가 공고안을 잘 마련해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사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요, 그 아이들에게 징계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실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 활동, 아이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도 교육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피해 학생도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가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빼앗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요, 서면 사과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해도 어차피 서면 사과밖에 안 받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정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높은 징계를 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적 차원에서 그 아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잘못한 부분을 사과하는 것, 이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망친 것이 우리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교육자들이란 말이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처음에 엄마가 조그마한 거 가져가고 이랬을 때 혼내고 그랬더라면 정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잘못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핀 같은 거 파는 가게를 갔습니다, 너무 예쁜 똑딱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꽂아보고 저렇게 꽂아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를 꽂고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엄마가 “너 그 핀 어디서 났어?” “내가 아까 핀 집에 갔었는데 이거 꽂고 왔어, 돈은 안 냈는데 이거 가져왔어.” 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저의 손목을 끌고 그 집에 갑니다. 저희 엄마가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하도 많이 울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도. 그런데 돌아오면서 엄마가 제 손 잡아주시면서 “정말 네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건 나쁜 일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후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그다음에도 여러 개 꽂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잘못한 친구들에게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요. 피해 학생들이 단 하나의 억울함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분의 교육장님 일선에서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교육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도마중학교 화재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장님께서도 적절한 답변 잘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화재가 있었을 때 초기 진압한 부분은 참 다행이고 잘한 부분인 거 저도 현장 가서 느꼈고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초기 진압을 잘했다는 걸로 우리가 자평할 게 아니라 화재가 첫 번째, 일어나면 안 됐고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대피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던 걸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교육장님께서 파악하셨겠지만 학생들의 대피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또 전반기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서부교육지원청 증·개축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지난번에 보고드린 부분은 생략하고 그 이후에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경제성 검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9월에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와 중투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하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아무래도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다 해서 그 부분을 시 기획예산과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재원 조달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 2월에 신청하고 4월 중투 심사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투 심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아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지금 지원청 증·개축 로드맵을 보니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도 했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도 의결되고 그동안에 노력하신 끝에 여러 가지 절차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투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의원들께 중간에 보고 같은 게 없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 시의회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장님께서 교육장으로서 지금 계시는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교직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원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나서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저도 행감 때도 직접 가서 어려운 부분까지 사진 찍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 또 아까 답변에도 지금 서부가 동부보다 더 많은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는 동일하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알면 교육장님께서도 앞장을 서셔서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 더 많은 목소리 내시고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직접이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저희에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인지를 시켜 주시면 저희도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직접 중간중간마다 단계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직접 아니시더라도, 직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통학구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다 서부교육장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통학구역 운영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가 남선초등학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근 학교들, 그쪽의 대규모 학교들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입학한 학생들 숫자는 4명으로 제가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명이 지금 전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4명이 전입했나요?

예.

그러면 동부교육장님께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신흥초하고 대전천동초의 경우는 과대과밀 학교로 알고 있는데 세천초로의 이동이 어느 정도 있나요?

동부교육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초와 천동초에서 세천초로 이동한 학생이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편이라고 제가 봐야 될까요?

어쨌든 저희는 작은학교가 5교고 큰 학교가 9개교인데요. 9개 학교에서 5개 학교로 이동한 학생 총수가 29명이니까 그냥 평균적으로는 한 6명이 이동해 갔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도 느껴집니다. 사실상 작은학교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어쨌든 내가 주거하고 있는 가까운 학교를 포기하고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학생들이 조금 더 만족하면서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5일부터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이 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유천초 통학구역 조정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원청 바로 뒤에 있는 학교이고 그렇다 보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천초 인근에 사실상 11구역은 그랜드 호반써밋이 입주를 했고 1,600세대 조금 넘지요, 그리고 12구역이 예정되어 있고 13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평 한화포레나가 원래는 정림초하고 유천초하고 공동학구 지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변경되어서 유천초로만 학구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월평포레나 아이들, 거기도 단지 수가 2천 세대가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나요?

일단 저희들이 유천초에 통학구역 조정을 한 것은 교사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학구역을 한 데에는 수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계해서 이번에 통학구역 조정을 했는데 정확한 것은 입주가 돼야지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수용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늘 어려운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를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당초에는 정림초하고 통학 학구를 지정하시려고 했다가 유천초로 변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정림초 통학구역에 있던 한화포레나 1단지가 지금 이번에 유천초 통학구역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학생들 통학할 때 안전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다시 또 되묻겠습니다. 도마e편한세상이 1,881세대고요, 행정동은 도마1동입니다, 도마동이지요. 그런데 도마e편한세상 학생들은 행정동이 다른 복수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유천초로 학구를 다시 변경할 때 유천초 학부모님들께 설문조사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과정은 아직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없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유천초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설문이나 동의는 받지 않으셨고, 그러면 다시 좀 전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마e편한세상 아이들이 행정동이 다른 복수동으로 배정을 받아서 지금 어려운 학교 통학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였다고 하셨고, 그렇지요? 그러면 도마e편한세상에 사는 아이들은 유천초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교육장님이 안 계셨었지만 그럼에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원청에서 학구 조정을 할 때 유천초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받으셨어요, 찬성하냐, 안 하냐. 그런데 복수초에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그냥 지정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구 조정을 할 때 아무래도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교육장님 답변대로 원칙에 맞지 않지요. 어떤 학교는 선택적으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어떤 학교는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과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제가 제 해당 지역구는 아니지만 민원을 수차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요. 둔산자이아이파크가 백운초 통학구역에서 백운초, 둔원초로 공동통학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요구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PPT 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프리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둔산자이아이파크지요. 둔산자이아이파크가 여기 파란색, 빨간색 우측면에 있는 게 학교입니다. 그러면 둔원초로 배정을 받게 되면 일직선 코스이고 여기는 보·차도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통학하는 환경이 가정에서도 한눈에 보이고, 아무래도 통학하기 좋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백운초로 가게 되면, 둔산자이아이파크가 왼쪽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단지 내 통학을 못 하게 한답니다, 통행을. 그러면 아이들은 두 배 이상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저기는 아마 다 가보셨겠지만 보·차도가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다가구주택도 많고 골목골목이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교육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구 조정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파트 재개발사업 당시에 공고 낼 때도 백운초 학구로 저희들이 학교 자체도 명시가 돼서 이미 그때 분양공고도 그렇게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운초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9개의 교실 증축을 다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학구 조정에 대한 공동학구로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둔원초등학교로 이 학생들을 만약에 배정할 경우에는 또 반대로 둔원초에도 과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백운초 학구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통학로 문제가 가장 큰 급선무인데 현재 가운데에 있는, 통과하는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서구청에서 입주자대표하고 아침 등교 시간에 거기를 애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지금 서구청하고, 시청에서도 직접 부시장님까지 나와서 같이 현장도 살펴봐 주셨고요. 경찰서 그리고 저희하고 한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통학로에 관련된 문제가 저희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면 참 일하기가 편한데 이게 각 지자체나 경찰서가 관련이 돼 있다 보니 저희들 생각과는, 조급함과는 달리 행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그래도 많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신주 이전 같은 경우도 일부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그나마 통학로가 안전하게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교용지를 일부 부담을 해서 통학로를 넓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시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계속 저희들이 그쪽에 적극적으로 시청과 협력을 하고 제1과제로 제출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워킹스쿨버스라든지 서구 노인회하고 같이 아침 통학시간에 안전요원들을 추가로 배치를 하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 첫 번째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입주하기 전부터, 이사 오기 전에 분양권부터 학교가 백운초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신청하고 들어온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백운초가 증축 같은 걸 다 준비해 놨다, 자이아이파크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또 마찬가지로 과밀이 둔원초는 우려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을 또 단면적인 부분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보고서 학구조정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천초는 과밀 예상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빠르면 3, 4년 또 늦게는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12구역, 13구역 2개 합쳐도 4천 세대 넘을 겁니다. 대략 4천 세대 가까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또 거기서도 학생들을 유천초로 어쨌든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몇 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아이들도 당연히 유천초로 통학 학구를 지정해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안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증축도 좋고 부모님들 알고 또 오신 것도 맞고, 월평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공동학구지정 지역도 몰랐나요, 혹시 분양권 받을 때? 정림초하고 유천초? 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청에서도 명확하게 해답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환경에 따라 선택적인 거잖아요. 여기는 이랬으니까 이렇고 저기는 저랬으니까 이렇고, 제가 그래서 지금 저도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민원을 들을 때마다 “어, 그러네? 이거 왜 이렇게 했지?”라고 자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우리 교육장님께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당시에 더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를 다시 유천초로 학구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은 많이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상황에 제가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를, 제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와서 도마e편한세상이 유천초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더 유천초의 과밀을 확산시키는 데밖에,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요. 또 과밀도 분명히 도마e편한세상 아이들이 감으로써 과밀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는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개 학교만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학교는 저렇고 이 학교는 이렇고 이런 걸 보면서 의문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게 다행히도 제가 지금 듣고 느끼고 있는 이 학교면 다행인데 혹시 동부에서라든지 또는 다른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서라든지 이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일단 저희들이 학구조정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학교의 수용이나 그다음에 거리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학구가 지금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의 공동주택이 학교와의 거리가 멀거나 또는 인근 학교의 수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할 때에는 저희들도 통학구역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또 느끼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잘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직접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 그리고 또 학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개최되는지는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이게 그냥 데이터만 딱 놓고 이 학교는 몇 명이 있고 이 학교는 어떻고 거리는 이러니라고만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인 반영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교육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아까 위원회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의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교육장님 말씀 중에서는 오늘 가장 그래도 공감이 간 부분이 아이들 안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저는 너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처럼 다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안전보다도 학교의 이런 환경도 많이 고민하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다 둘째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처음에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저는 월평포레나 이렇게 유천초로 지정해 주신 거 굉장히 찬성하고 되게 감사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둔산아이파크를 제가 언급한 이유는 이분들도 어쨌든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혹시라도 우리 아이파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아까 구청이나 또 시청에서도, 경찰청에서도 도움받을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희 위원들하고도, 저희는 지자체, 구와도 많은 또 의견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같이 협조할 수 있게끔 의견 주시면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육장님한테 감사보다 지금 대전시 현안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본청 할 때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안이, 대전시 전체에 지금 현안이 대두돼서 이걸 교육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청동에 보면 제1취수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40년 넘게 우리 대전시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점검을 못 합니다. 점검을 하려면 이게 터널 쪽이라 물이 공급이 안 돼서 점검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40년이 넘다 보니까 속이 어떻게 됐나도 모르고 그래서 대전시의 방침이 제2취수탑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게 대전시만 수돗물 먹는 게 아니라 세종, 계룡까지 같이 연결된 정수장으로 가는 그런 터널이거든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근 2년 넘게, 취수탑을 만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더 규제가 강화되겠지요, 환경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민원이 한 열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로 올라온 사항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도래하니까 그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민원을 주십사 하는 게 숙박형 청소년 물관리센터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년 넘게 그쪽 지역을 다 봤어요. 국토부하고 상의해 보고 환경부에도 상의해 보고 금강청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자리가 마땅하지가 않아요,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법이라는 게 환경규제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와서 검토한 바가, 동명초등학교 아시잖아요? 동명초등학교에 그런 복합시설물을 넣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같이 이용하고 또 대전시의 청소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장님하고 상수도본부하고 만난 적도 있지요?

예.

만나서 제가 듣기로는 긍정적인 답은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승적 차원으로 교육청에서도 임해야 되겠다. 이게 대전시민은 아이들도 시민 아니에요? 이 문제가 잘못됐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대청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첫 번째가 그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걸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동명초등학교 거기를, 저도 지역구라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대전상수도본부에서 생각한 바로는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도로하고 운동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얘기는 거기를 지하로 보면 지하 2층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운동장 위로 올라오는 건 1층인데, 지하 2층의 1층 그러니까 운동장 위로 올라오는 건물 부분은 1층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거론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우리 교육청하고 아니면 동부지원청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연구를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상수도본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시설물에 프로그램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아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복합시설물 하면 괜찮지 않나. 이게 그렇게 되면 민원을 해소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하고, 그 건물 들어가는 비용은 대전시에서 100% 지원을 하니까요. 그게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서로 협의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육청에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승적 차원으로 대전시하고 같이 아이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상의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자에 앉아서 같이 논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건 누군가는 풀고 가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하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우리 나중에 같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수돗물 공급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시 국장들, 과장들, 동구청 과장, 국장들 다 같이 몇 번 만나서 토의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안 나와요, 도저히.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동명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한 번 더 얘기도 해보고, 내가 며칠 전에 또 교육감님 찾아뵙고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육감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 이해도 하시고 또 거기 담당자분한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결할 수 있는, 같이 논의하고, 생각이 지금 어떠세요?

예,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상수도본부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때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드린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안전이라고는 하셨는데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일단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쪽에 수련원이 들어오면서 숙박시설과 카페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물을 당겨오는 그런 배수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물론 학교의 부지 내에 그런 숙박시설이 오면 외부인들이 와서 학생들이 많이 놀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관을 설치하려는 부지가 학교 운동장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서 단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3층 규모에서 2층 밑으로 내려가고 1층은 올라온다고 해도 시야에 있어서 조금 막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로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교사동의 규모만큼 옆으로 굉장히 크게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첫 번째는 학교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들도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숙박시설이 와서 외부인들이 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수관로 매립이 꼭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측의 의견 그리고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해도 또 주민들이 시설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최우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직원이나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하다 보면 차단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운동장, 학교로 들어가지 않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또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지장을 안 줄 수 있는 방법, 서로 맞닿아서 얘기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형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서로 주민들하고 또 계속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 또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안 된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교육청에서 아니면 동부지원청에서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학교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 지원청에서 할 일이 있으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저는 지지난번에 행감 때인가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데 현장의 학교와의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학교는 몇 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71교이고요, 중등은 38교이고 유치원은 82개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200개 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예, 약 191개입니다.

191개, 서부교육지원청은요?

초등학교가 80개고요, 중학교가 52개 있습니다. 유치원은 공·사립 합쳐서 140개 있습니다.

140개 정도요.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에 오면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현장에서 소통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2025년도에는 동부 같은 경우에는 18개 학교 방문하셨고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21개의 학교에 방문하셨더라고요. 매일매일 가도 사실은 부족한 개수일 텐데 또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에 갈 수 없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더 소통하고 확대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통계에 나와 있는 18개교는 신규 교장 발령 학교만 적었기 때문에 18개이지만 예를 들면 글꽃중학교에서 급식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또 가깝기도 하고 해서 가보고 그 이외에도 학교에서 무슨 현안이 있다 그러면 대전여중 같은 경우에도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옆에 행사가 있을 때도 잠깐 가보고 이런 거는 아마 여기에 통계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가보고 이런 거 말고요. 사건 때문에, 주로 보이는 게 이런 거예요, 교장 승진·퇴직 예정자 간담회, 교감 자격 연수회·간담회 이런 걸로만 주로 되어 있고 사건 발생 시 이럴 때 말고 진짜 학교 현장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안에서 평상시에 나누지 못했던 학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다, 그게 사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김진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이 나는 이유는 왜 불이 나는지, 사실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또 다른 부분들까지 얘기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불이 나는 이유도 우리가 급식실 현대화 개선사업을 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쓰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학교에는 적용이 지금 되고 있는지, 정말 에어컨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예방 차원에서 다니고 좀 더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하고 면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모든 선생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방문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시면 어떨까? 저 교육장 시키면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한 학교 들렀다 올 것 같긴 한데 교육장을 시켜주시는 분이 없어서, 아무튼 저는 그런 게 바로 예방 차원에서 문제를 그래도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대해서 알아야만 사실 교육장님들께서 일하시는 데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시장님도 그렇고 교육감님이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청장님들이나 시장님들은 신입이나 저연차 분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 환영차 치맥 파티도 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런 건 해보신 적 없지요?

학교장과의 간담회는 소그룹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치맥 파티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보시고, 그러니까 신입들이라든지 저연차 교사들과 이런 이벤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의 눈치 보시는 교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고자 하는 얘기, 내가 새로운 시선으로 봤을 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뛰어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 젖어 있는 분들 말고 새로운 부분들도 알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거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어때요, 동부교육장님 원래 이벤트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지금 김민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학교 방문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매일 가고 싶습니다만 학교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방문합니다. 그리고 학교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자율장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소통하고 있고, 저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교장 선생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됐나?” 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규 교사에 대해서는 사실 고경력 교사와 멘토링제가 있기는 하는데 교육장이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리고 왜 부담스러워하냐면 청소 잘했는지 이런 거 자꾸 보셔서 그런 거고, 그런 거는 눈 감으시고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빵이라도 사다 주면서…….

가지 않고 신규 교사를 저희가 불러서 한번 애로사항을 듣는 기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교육장님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대화하고 싶어 하는 교사 선생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언제 그런 기회를 누려보겠어요, 그런 때 아니면. 그래서 그런 기회도 가져봤으면 좋겠고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대덕중학교 요즘에 영재교육 때문에 아주 이슈이고 굉장히 많이 호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도 최우선으로 뭔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뭔가 직원 간에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소통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오늘 많이 혼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소통을 잘하시는 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은데 교육장님?

더욱 더 열심히 소통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년 2월이면 그동안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못 했던 이런 소회도 있고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장님은 소통의 왕이고 동부교육장님은 이벤트의 여왕 아니십니까? 뭔가 신입들 진짜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챙기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지원센터의 운영을 잘하고는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많은 메일을 받았어요. 7, 8십 개인데 거의 교사분들은 교사의 입장에서 행정은 행정의 입장에서 서로 업무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과중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언급하기도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잘 조율하는 것 그리고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균일하게, 균등하게 잘 진행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달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가이드라인은 업무 분장에 대한 표준안 마련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학교장의 권한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하실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으나 어떤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 균형을 잘 맞춰가는 거, 이런 거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안전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도 두 분씩밖에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모든 일들을, 학교에서 하는 일들을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왜 이런 업무가, 지원센터가 생겼는데 업무가 경감되는 걸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큼직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실제로 교사의 피부에 닿는 업무가 경감되는 것을 하나, 행정직에서 업무가 경감되는 것들 하나,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고 대화해서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냥 지원센터에서 올해는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거 말고 의견들을 들어서 그에 맞는, 그분들에게 체감이 되는, 한 개라도 체감이 되는 것들을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업무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이거는 말하면 행정 쪽에서 또 불만을 가지실 거고, 행정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또 교원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잘 조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두 분 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분들이 애써 주시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여기 각 시설 과장님들 오셨는데 매번 위원님들이 현장 나가면, 맨날 찾아오셔서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이런 말씀 하실 때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보이는 게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2015년에 입주를 해서 원신흥초 학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수1초가 내후년, 2027년 3월 1일 자로 개교할 예정이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학구는 현재로는 갑천 1·2블록 지금 해당이 되는데 현재 2블록은 지금 입주가 돼 있고요, 그런데 1블록이 올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교육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풀기 힘든 업무 중의 하나가 이 학구 조정입니다. 정말 갈등 상황이 첨예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양우내안애 아파트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원신흥초에 다니는데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어려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구에 있는 1·2블록 학생들을 당초에 25학급 규모로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수용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12월 지나서 내년도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수용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단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용할 여력이 있다, 또 증축의 여력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검토해서 12월 정도는 아마 학구 조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써는 “지금부터 확보를 그렇게 하겠다, 이렇다.”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이른 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이거는 2024년은 1년 치 통계이고요, 2025년은 9월까지 통계여서 수치가 좀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권 침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유의하고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사건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수위가 낮아지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교권침해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나 원인 분석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과 전문의나 해당 논문들을 비추어 봤을 때 아무래도 중학교 1, 2학년 때가 뇌 전전두엽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발달 단계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때 당시에 심리상태의 불안정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춘기에서의 심신의 부조화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권침해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방활동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셔서 사건이 일부 줄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긴장을 놓거나 이러지는 않고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 요청 자료에 없어서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긴 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한 두세 건 정도는 있기는 합니다. 그건 바로 학부모와 교사 간의 교권침해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먼저 학생과 교사 간의 그런 침해 사실이 있고 그게 확대되다 보니까 학부모도 연루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있습니다. 학생들도 일단은 서면사과가 있고요. 특별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의 경우에도 서면사과와 그다음에 특별교육 그리고 그걸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학생들은 사회봉사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내봉사같이 경미한 것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학생들에게 그냥 반성하게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해가 심하다는 경우에만 선생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사회봉사가 제일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정사항이 있어서.

아까 통학구역 조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정위원회는 없고요.

통학구역조정위원회에, 이게 법정위원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라고 착각을 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