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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영경 의원 발언

제342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2

이영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5년 한 해 동안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그린 남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강미정 일자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에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이종현위원장

강미정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로 들어온 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일단은 이 ‘옛돌스트리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일단 부산시에서 작년에 이제 전반적으로 기획되고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이제 부산을 고향을 둔 천 모 회장님이라는 우리 옛돌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고향이 부산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렵게 일제강점기 때 빼앗겼던 유물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환수를 하고 고향인 기장에, 아, 고향인 부산에 이제 그, 액기를 막거나 수복강령의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유물들을 이제 부산, 고향인 부산에 이렇게 기증을 하고자 해서 이제 그중에서도, 부산 중에서도 이제 남구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서 설치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취지는 너무 좋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위치가 지금 저희 남구에, 또 바다가 보이는 이기대공원에 지금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주민들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이, 일단은 이 유물의 성격이, 뭐 잘 아시겠지마는, 무덤을 지키는 예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관대작의 그런 능이나 묘 주변을 지키는 그런 유물입니다. 이 유물의 성격을 보면은…

이영경위원

과장님, 유물의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그 유물을 설치하기 전에 저희 남구 주민들의 의견을 혹시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요 사업은 부산시에서 이제 일괄 추진한 사업이고, 별도의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부산시 사업이라서 굳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실까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요게 이제 부산시 사업 중에서도 뭐 민감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가지겠지마는, 이게 법적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뭐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법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 유물이 이 공원과 조화롭지 않다라는 판단을 우리 구에서 했다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요 부분은 저희가 공문상으로 분명히 이렇게 반대 의사나 묘지 주변에 설치한 이런 유물이 적정하지 않다고는 공문상으로 한 부분은 없지마는, 올 2월쯤에 이제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그 당시 시의 담당 팀장, 담당자 그리고 문화예술위원 한 두 분, 저희 공원 팀하고 이제 담당자들 현장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 부분이 이제 성물에 대한 성격을 그 당시에는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묘지 주변의…

이영경위원

아, 그니까 현장 확인만 한 게 아니라 이 유물의 생김새라든지…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쓰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셨다는 말씀일까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파악이 이제, 그게 문서상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충분히 주민들이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설명회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전달만 하고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게,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바로 앞에 3,000세대의 이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웃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이제 가깝게 계시는 주민분들의 반발도 있지만, 이제 이 공원이 그래도 남구에서 제일 손꼽히는 관광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실제로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젊은 분들이 웨딩스냅도 촬영하는 지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유물의 아무리 그런 뭐 좋은 점들이나 그 가치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셔도, 사실은 실제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가치가 많이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그러면은 구청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제 수차례 주민설명회, 늦었지마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이렇게 가져서 최소한 공감 내지는 설득이 필요하다…

이영경위원

그니까 이미 설치가 되었는데 이제 주민설명회를 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 현재는 늦었지만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어제 저희가 시청 담당 팀장으로 전해 들은 바로는 시장님께서 직접 이제 이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이제 거세기 때문에 재설치라든지 이전설치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이전설치를 지시하셨답니다.

이영경위원

그니까 제가 아쉬운 점은 왜 반발이 생기고 나서야 이전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아무리 시 사업이라고 해도 이제 과장님께서 좀 미리 보시고 이런 부조화를 판단을 해주셨으면은 진작에 주민설명회도 이루어질 수 있었고 여기에 설치하기 이전에 더 좋은 장소를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반발하지 못한 부분은 뭐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의 이 계획 자체가 작년에 장소나, 기부나 장소나 이런 부분이 확정되었고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사업 진행되고 그렇게 했으면…

이영경위원

그니까 이 정도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사안이었다면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예.

이영경위원

생각이 되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던 거는, 이게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고 뭐 시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서 열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예,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전에 이제 부산시설공단에서 설치한 대연터널 위에 그, 알 수 없는 문구가 설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꾀.끼.깡.꼴.끈.’ 뭐 이런 약간 흉물스럽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꾀.끼.깡.꼴.끈.’, 예.

이영경위원

예, 설치가 되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운전자들의 시선이 너무 집중되고 그, 안전 우려와 또 너무 어떤 분의 단독적인 설치 의사로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사흘 만에 철거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너무 지금 저희 그, 구의 사례와 겹쳐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지금 다른 타 과에서 관광 이런 쪽을 담당하시는 부서는 어떻게든 남구의 이제 이미지를 좋게 이렇게 브랜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 ‘옛돌스트리트’라는 말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옛돌과, 옛돌 거리도 아니고, 옛돌과 스트리트, 너무 저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구에 잘 맞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은 지금 주민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향후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이렇게 고찰을 해서 주민의 반대의견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좀 시에 요구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영경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사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남구 관내에 우리 지역주민들도 참 다수가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산시 사업이다 보니까 남구의 의견이 전달은 하는데 거의 묵살되다시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영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주민설명회의 단계가 법적으로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좀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셨고, 물론 직에서 할 수 있는 제안은 다 하셨다고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의견은 듣겠지만, 채널은 열려있지만, 수용은 하는 문은 닫혀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게 부단 이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대공원 일대에 대해서 퐁피두분관 센터 추진과정이라든지, 남구에서 설명을 하셨으면 뭐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시민 활동하시는 분들, 여성단체 연합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같이 오셨었어요. 제가 얼굴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앞쪽 테이블을 가득 채우셨었어요. 미리 준비된 답변을 하시고요. 물론 반대의견 내시는 우리 지역주민도 계셨지만요. 중요한 건 저희 남구, 남구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관내에 있을 때 생각보다 외부 관광객들의 유입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남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옛돌문화재단에서 사비로 유출된 유물을 환수하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이런, 모아오신 이런 유물을 부산시에 기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증을 하고 나서 부산시에서, 옛돌스트리트가 이기대 퐁피두센터를 만들면서 예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른 방편 중의 하나로 제안된 게 옛돌스트리트라면 사실은 돌이라는 의미로 보기에는 이건 그냥 돌이 아니잖아요. 뭐 무덤을 지키고 누군가를 수호하고, 하는 역할을 가진 것들이라면 이기대가 부산시에 이 의견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기대가 일제 수탈과 스토리가 연결이 돼 있는 곳인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고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이제 관련이 있다 하면은 오륙도 해맞이공원이 예전 포부대 포진지로 활용이 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바닷가를 이제 걸어가는 갈맷길에 보면은 포진지가 있고 구리광산이 있었던 자리는 있지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지금은 막아 뒀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닫혀있어요. 그냥 ‘이 자리가 구리광산이었다’였나, 제가 알기론 무슨 설명서 하나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일대의 주민들이 산책로로써 갈맷길이, 해당부서 사업은 좀 아니시지만, 갈맷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안전조치를 한다든지 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원하고 인접해서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행정지원과 사업이라고 갈맷길은 공원녹지과가 배제되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행정지원과의 사업이라고 인지를 못 할 것 같아요. 이기대는 하나의 공간으로 시민들은 받아들이실 거고요. 중요한 건 사실 이 자리가, 지금 이영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 포인트가요. 인스타그램에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한 곳이에요. 이영경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남구, 다른 부서들은 지금 남구라는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아이덴티티를 살려보시겠다고 브랜딩을 하는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 자리도 유채꽃이 만발을 해서 유채꽃이 사진 찍으면 예쁜 곳이라고 또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홍보도 막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관광지 한 포인트에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서 관광객들은 모여듭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곳에 있는 저 옛돌이라고 불리는 저 유물들이 과연 저 자리에서, 저기에 자리를 잡고 관광객들에게 어떤 공감을 형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남구의회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민 전체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몇 명만 인터뷰를 해봐도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구성이 된 이기대예술공원 사업 중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구의회의 의견은 사실은 구민들이 ‘의회에 바란다’ 행정사무감사에 꼭 제보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저희에게 직접 의회로 접수를 하지는 않지만 길에서 만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런 언론보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영경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쯤 들어보시고, 지금 사업은 중단되겠나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미 설치는, 11월5일자로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완료되었고, 이제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유물의 성격,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이런 연관성 자체가 저기에 이제 설치가 꼭 되어야 할 만한 그런 필연적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시장님 그리고 내부적 이제 관련 해당부서에서 타 장소로 이전, 이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시의 의견, 우리 구의 의견 그리고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지만, 묻지 않아도 그분들이 이제 관에서, 남구청에서 나온 걸 아시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 “보기 싫다.”, “옮겨 달라.” 이런 의견을 상당히 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전달된다 하면은 아마 저희 구에서 바라는, 인근 SK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정서상 그, 무덤, 묘지를 생활권 주변에 안치하고 살아오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조금 두려움, 불편함, 뭐 ‘전설의 고향’ 같다는 단어를 사용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인터뷰에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전달해 주시고요. 향후에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실 때 사실은 공문이 뒤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가 좀 빨리 대처하는 시간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의회로 공문이 온 것은 공사 시작하고 공사 계획이 잡힌 다음 날, 공사를 시작한 다음 날에 왔거든요. 사전에 알았으면은 조금 더 의견 피력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지역주민들 의견 잘 전달해 주십시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석민부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감사자료 42페이지. 어느 덧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9대,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과장님께서 넘어지셔가지고 많이 아프시고 지금 뭐 팔에도 깁스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전에 보다는 좀 많이 완쾌돼서 그래도 반갑습니다, 고생하셨고. 뭐 편안하게 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질의하고 하는 거니까 너무 뭐 긴장 속에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안하게 서로 답변하고 이래 하시면 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본 위원이 또 앞전에 5분자유발언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년도고, 2023년6월에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때 교통과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마는, 주민들의 동의를, 그 현장 위치가, 뭐 과장님도 안 가보셨을 테고, 그, 성암사를 올라가는, 그, 대도로에서 성암사 올라가는 그 골목이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차를 양쪽으로 대버리면, 주차를 하면은 차가, 큰 차가 못 올라가고 뭐 정체가 되고 그리고 특히 성암사에는 뭐 초파일부터 해가 뭐 이 절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의 골목길을 이용하는 신도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게 너무 복잡하다, 좀 이 부근에, 골목 부근에 주차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주민 동의를 300분을 받았어요, 서약, 서명을 전부. 그래가지고 23년6월에 민원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우리 공무원으로 계시는 과장님께선 잘 아시겠지마는, 그, 해안사라고 절이 있는데 불이난 적이 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그 앞에 대웅전은 안 탔지마는 뭐 이래 해우소부터 뭐 먹는 식당, 그런 부분이 일부, 전부 다 탔습니다. 그게 왜 이제 늦어졌느냐 하면은 그, 소방차는 글로, 골목으로 가야 되는데, 쭉 중간에 가다가 차가, 뭐 주차가 많이 되면 못 들어가가지고, 그래, 뒤로 빠꾸(back)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늦게 도착된 거예요. 그래가 빙 옆으로 질러가면은 빨리 가야될 것을, 주차만 안 했으면은, 전부 둘러가고 이러다 보면은 지연이 돼가지고 소실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차장 자리는 어느, 남구 어느 지역에 할 것 없이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안 부족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특성상 정말로 ‘이 주차장이 여기는 필요하구나.’ 하는 자리에는 우선권으로 이게, 민원처리가 되고 또 주민들께서 오죽하면, 300분의 이 서명받는 게 힘듭니다. 100분도 받기도 힘드는데, 자진해서 다, 300분이라는 그분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300분 서명을 받아가지고 민원을 넣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대연동에, 저도 이제 뭐 이래 지나가고 이래 하는데, 대연동에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연동에도 필요하고 어느 지역이든 주차장은 공간만 있고, 뭐, 참, 이런 거만 있으면은 다 많이 건립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근데 내가 보기엔 이제 뭐 1공영주차장 뭐 이래, 엊그제만 해도 뭐 이래 식당하고 뭐 소파공장도 하고 뭐 옆에 이래 했는데, 이거 뭐 철거를 하더라고. ‘이 뭐 하노, 뭐 한다고 이래 철거를 하노.’ 이게 이제 내가 유심히 보니까 이제 ‘1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2023년6월부터 매년 지역구의, 제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과장님, 재무과라든가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아, 주차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의회에 공유재산 계획으로 통과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뭐 아무 말씀도 안 계시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면은 “아, 부산시에 시비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뭐 그게 끝입니다. 그것도 1년 가고 또 과장님 바뀌어버리고, 정책과장님 바뀌어버리고 하면은 또 물어보면은 또 “부산시에 또 예산 올려놨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답변이 되다 보니까, 그런 2년이란 세월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냥 흘러갔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대연동에는 구비로 전액 측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측정돼가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문현동 4공영주차장은 구비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구 주택가는 이제 주차난이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사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뭐 한두 군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 너무 필요한 데가 많고, 특히 뭐 우암동, 감만동 요쪽도 또 많이 이제 주차장 수가,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그쪽도 심하고, 용호2동 뭐 이런 쪽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근데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문현1동은 이제 거기도 사실 골목상 밀집돼 있기 때문에 주택이, 이제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우리가 그 인근에 지금…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인근에 세 개소가 지금 바로 있지 않습니까? 문현1, 2공영하고 또 성암사 쪽에 가면, 예, 바로 인접해서 있고, 또 최근에, 21년, 22년 사이에 두 개소가 새로 준공을 했습니다. 문현2동, 2, 3공영주차장 51면. 그래서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문현1동은 이제 타 동에, 뭐 몇 년새 하나도 없는 동도 많거든예. 그리고 또 대연6동 같은 경우는 지금 노외주차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제1, 그래서 제1이 이름이 붙었는데, 거기도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이든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대연6동에도 필요하죠, 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뭐 어디든지 하나 필요하다 아닙, 이제 문제점은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교차가 안 되는 이런 골목 부분이라든가 밀집한 지역, 이런 데 주차장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대연6, 그거 보시면 알겠지마는, 도로가에, 옆에는 SK아파트고, 그 앞에는 하늘공원이고, 그다음 밑에는 고속도로고, 도시고속도로. 그면 실질적으로 주택이 중앙고등학교 앞에, 후문 쪽에 그, 몇 채 안 되는 그 라인인데, 그 라인에는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주거지주차장, 노상주차장이 많습니다, 일직선으로 착 돼가 있습니다, 차 대기 좋게끔. 충분하게 해소가 되게끔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왜 말이지, 그, 장소를, 주차장 장소가 바로 그, 버스가 다니는 노선 바로 앞면에다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주민들이, 거기에 차가 소통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 장소가.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아침, 저녁, 출근시간에 이래 보면은, 과장님 그 동네 안 사시기 때문에 그렇는데, 아침 출근시간이나 이래 보면은 편도, 양쪽으로 일차선 아닙니까, 그 앞이. 일차선인데, 차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에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에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주차장에서 나오려, 입구로 나올라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초보자는. 근데 그런 위치에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주민들이 거기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많이 한 데인데, 그쪽 편 주민들이 한 건 아니고, 하늘공원 그쪽, 인근에 주택가에서, 거기도 23년부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고, 또 거기도 다수인민원이 들어왔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 편으로는 도저히 못 구해서 이제 그쪽 편으로도 그분들이 뭐 횡단보도 건너더라도 괜찮다고 해서 또 그쪽으로 위치를 또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민원이 계속…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들어 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예산이 22억이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2억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가 몇 면, 몇 면입니까, 9면이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9면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2억에, 9면 같으면은 한 면에 2억4,500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대연동이라서 다소 비싼 편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주차장이 뭐 실질적으로 자리가 없다 하지만 금액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도 노면 수에 비례해가 좀 어느 정도 이 예산을 생각하면서 그, 주차장을 구해야지, 그, 주차장 한 면에 2억4,500,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너무 과한 자리에 주차장을 선정한 거 아닙니까? 2억4,500, 아무리 돈 가치가 없다 하지마는, 주차장 한 면에 2억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한다, 이거는 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좀 더 그 부근에 이래 좀 알아보고 이렇게 예산 대비도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뭐 장소만 무조건 거기가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 대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딱 9면으로 한 거는 아니고, 사실은 12면으로 했었는데, 이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 조금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9면으로 또 줄어든 부분도 있고, 타 지역보다 아무래도 좀 대연동이라서 좀 비싼 감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감정평가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총 몇 평입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제가, 잠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천천히 하이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109평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109평입니다, 평수는.

백석민부위원장

(기침) 109평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부지매입은 17억 정도에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은 다 필요하거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좀 부지선정을 할 때, 가격 대비, 주차면수 대비 그다음에 지역혼란 대비, 이런 걸 충분하게, 세 개 정도는 충분한, 그, 조건이 갖춰졌을 때 부지선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입지도 별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좋고, 가격도 비싸고, 면수도 작게 나오고, 모든 게 좀 주차장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본 위원은 선정이 됐다, 그다음에 뭐 대연동6, 1공영주차장은, 6동에는 한 개도 없는데,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세심하게 미리, 급하게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사전에 좀 뭐 부지라든가 이런 선정을 충분하게 1년, 2년 이렇게 좀 고루 선정을 해가 알아보고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1년 만에, 한 두 달만에 부지 나왔다, 이래갖고 바로 속전속결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좀 앞선다, 과장님, 이래 생각합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그 조건에 합당한가를 좀 선택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주차장 부지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그러면은 이제 문현1동이 4공영주차장이 뭐 예를 들어서 또 12월달에 이제 또 시비가 결정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결정이 안 나고 탈락돼버리면 계속 원점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우리 뭐 전부 다 구비를 투입해서 물론 다 하면 좋은데, 우리가 전부 다, 주차장마다 구비만 투입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또 구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나름 이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현1동은 이제 최근에 또 준공된 면도 있고 해서 조금 시급성 면에서는 그래도 안 낫나, 이제 다른 데보다는…

백석민부위원장

아닙니다. 그…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비를 신청하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시에서도 평가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3년마다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하면 주차환경개선지구라고 마지막에 제일 열악한 지역 선정이 되면 사실은 이렇게 자기들도 평가를 할 때 이제 점수가 좋아서 또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문현1동을 이제 그렇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시에서 그 현장에 직접 나와서, 아마 평가 때문에 한번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도…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연, 그 자리는 주차장 취약지구로 선정이 된 자리입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닌데…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의지와,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거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선정이 됐다 해서 빨리 되고, 안 됐다 해서 빨리 안 해주고, 그런 차이는 없다 아닙니까? 거기는, 대연6동, 거기는 선정이 안 됐는데도 빨리 해주잖아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현1동은 타 동 대비해서 이제 주차장이 또 그 인근에 또 딱히 붙어서 한 세 군데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는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이제 아까 무조건 다 구비를 투입할 순 없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본 위원이 좀 섭섭한 면도 있는데, 그, 저, 인각사 위에, 인각사 그 라인에, 위에 주차장 건립 돈이 수백억 들어가는 거기도 실질적으로 용역해가 지금 뭐 거기에 돌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지연이 돼가지고 용역 거의 뭐 했지마는 중단된 상태인데, 사업이. 그런 데도 돈이, 용역비를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할라 하는데, 돈이 그래 많이 들어가도 할라 하는데, 자꾸 문현동엔 주차장이 몇 개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안 된, 다른 지역을 선택했다,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먼저 한 거부터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한번 챙겨보겠다’, 또 ‘시에, 뭐 시 의원을 통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좀 시비가 좀 결정되게끔 노력하겠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말이지, 주차장, 문현동 지역에는 주차장이 많아가 뭐 다른 데로 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면 대연6지구는 그러면 어디에, 이게 뭐 주차장 선정된 데도 아닌데, 취약지구로 선정된 지역도 아닌데도 먼저 하잖아요. 먼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아까 구비 투입, 예, 못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내 지역이라고 뭐, 꼭 뭐, 요구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장님 지역구고 뭐 또 대연동 지구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좀 말이지, 신경을 많이 쓴 거 아니냐, 나도 옛날에 의장 했습니다. 내 말도 좀 들어주시죠, 과장님.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백석민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는 우리가 반영되도록 그거는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신경을, 이제 내년에는 꼭 예산이, 시 의원이나 이런 데 좀 부탁을 해가지고 꼭 통과되게끔, 시비가 되게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약간 좀 상대방에 호환되는 말을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 문현지역에는 많아가지고, 다른 데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그런 말은…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의회에, 의회에 이게 말이지, 교통정책과에서 아예 여기는 아직까지 멀었다 해가 의회 통과 안 됩니다, 의회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자료, 그, 요청을 안 해야 되죠, 애당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의회에 다 공유재산 다 통과 됐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끝이 없다 아닙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더 이상은 과장님 노력하는 거는 맞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가 내년에도 누락이 안 되고 또 원점으로 안 돌아가시게끔 조금 많은 노력을 교통정책과에서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뭐 하여튼 간에 빨리 완벽하게 완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 강광호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에 보시면 우리 ‘착한가격업소 관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게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기준은 가격과 그다음에 가게의 위생, 청결 부분이고 그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공공성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과장님이 지금 일자리경제과 부임한 지가, 지금 몇 년도에 부임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이 지정 일자를 보니까 24년 이후 과장님 오고부터 착한업소, 이게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거는 뭐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증가했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직원들이 다 함께해서 이런 성과를 이룬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인센티브 지급내역을 23년, 24년, 25년 한번 봤는데, 25년에는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 지원해 준 내용보다는 전기요금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 그,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해가지고 저희가 뭐 종량제봉투라든지 냉동고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거를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매년마다 하는 회의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가게 운영에 있어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도움을 주면 제일 좋겠다.”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전기요금을 납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어서. 그, 2024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원을 했고 하반기는 저희가 금액을 33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하반기부터는 가게당 4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또 이제 과장님께서, 궁금한 게 제가 우리 SNS 서포터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여기에 혹시 저희가 할 때 착한가격업소가 조금 다, 홍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특히 다음 달, 12월에는 저희가 필수미션으로 착한가격업소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홍보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다음에 또 이제 이분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지금 전기요금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따로, 다른 방법으로 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뭐 경영적으로 뭐 조금 회계라든가 조금 뭐, 그,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교육을 한다든가, 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는 착한가격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 기본,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부분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실제로 지금 66개 업소가 등록돼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더 늘릴 부분 없습니까, 한 100개 정도 이상으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쪽에서도 확대 쪽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게 소상공인들한테 있어서는 좀 영업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지금 현황을 보니까 이제 그, 연번 1번부터 66번까지 있으면, 보통 대부분이 이제 22년, 뭐 13년, 아, 22년이 아니고, 뭐 1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것 같더라고요, 13년 전부터죠. 그런데도 지금 66개면 저는 되게 작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나마 과장님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24년부터 25년이 또 가장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발굴을 좀 신경 써가지고 향후에는 뭐 100개 이상 그리고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금액적으로도 다른 가게보다 조금 저렴하니까 저희가 이게 선정된 거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조금 많은 뭐 지원책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지금 이 66개 업소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SNS 서포터즈에서는 다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소외받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다 저희 SNS 서포터즈에서 착한가격업소가 전체가 다 홍보될 수 있는 원고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다 해달라 하고 원고료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SNS 홍보단뿐 아니라 저희가 남구신문에도 착한가격업소를 권역별로 소개하는 그런 걸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 ‘냉난방기 세척사업’.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질의, 과장님, 이 냉난방기 세척사업 이거는 참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뮈, 음식점이 이래 보면은 특히 뭐, 이, 소고기, 갈비찜, 뭐 이런 삼겹살 집에는 아무리 환기를 잘한다 해도 보면은 연기 이런 부분이 많이 에어컨에 흡입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추접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처음에는 뭐, 이 음식점만 이렇게 대상으로 했다던데, 처음에 음식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그 앞에 우리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반응이 좋아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생각 외로 저희가 1차 공고를 내고, 모집 숫자는 저희가 생각보다 적게 모집이 됐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적게 모집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뭐, 자기 돈을 안 들이고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내가 볼 때는 서로 ‘아, 이거 내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왜 그렇게 적게 선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뭐 물론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 지원 대상 사업장 기준을 선정하면서 좀 저희 생각이 짧았는진 몰라도 연매출 가격이라든지 개업 일수, 그걸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가게들이 참 많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가 1차 공고 때는 못했고 그래서 솔직히 4차까지 저희가 공고를 내서 208개 업소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4차까지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음식점만 안 하고,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정 대상으로 다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럼, 애당초 조금 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미스(miss)가 있었네, 그지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에어컨 업체는 좀 실질적으로 좀 공신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보통 내가 알기로는 대당 한 얼마 정도 지금 금액이, 그 예산이 나갔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대당 한 16만원 선 정도 나갔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에어컨 청소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기름때라든지 있어서 전체적인 세척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전체적인 세척이라면은 어느 부분까지를 말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에 냉각시키는 팬까지 해가지고 화학약품을 통해서 세척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그 하는데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이번 사업의 총, 총 대수를 친다면은 한 몇 대 정도 세척이, 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렸지만 한 208개소.

백석민부위원장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208개소에 대해서 했고.

백석민부위원장

208개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천정형은 87개, 스탠드는 83개, 벽걸이는 38개 이렇게 세척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시스템 에어컨하고 벽걸이 쪼깨난 거 하고는 가격 차이가 없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차이 났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차이가 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당연히 있어야 되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LG나 삼성, 메이커 있는 데는 지금 이 세척을 하는데 보통 20만원 이렇게 측정이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메이커 업체에서는 금액이 그 정도 비싼데, 이게 15만원 정도 되면은, 16만원 정도 되면은, 이 공신력이 좀, 기술력이 있는가, 아무리 뭐, 제가 알기로는 약간 뭐, 이 세척을 할 때 정확하게 좀 전문가가 안 지켜보면은 안에, 내부까지 완전 기계를 다 들어내가지고 전체 세척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조금 모르는, 모르겠다 싶으면은 대충 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만 살 떼가 세척하고 이런 편법적으로 하는 업체가 많다 하더라고요. 왜, 자기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대수를 많이 하루에 못하니까, 슬쩍슬쩍 해 버리고 “아이고, 다 됐습니다.” 하고 잠가버리면 끝이거든요. 잠그고 난 뒤에 확인해 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세심하게,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줬으면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들이 직접 나간 적이 한 세 번 정도 되고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완료보고서 때 전, 중, 후 사진을 다 첨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왜 이제 그런 경우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뭐, 이런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면 이거를 별로 감독을 안 해서, 그래가 이제 행정 과장이 한번 딱 벼르고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겹을 뜯어라.” 이래가지고 세척한 거를, 안에 안 했는 기라. 그래가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었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제 물어보는 게, 그 업체만 믿고 그냥 ‘잘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실질적으로 한 대당 16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나가고, 쓰고 또 얼마 안 돼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올해만 하고 안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만 할 그런 사업은 아니고예.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기초로 해서 이걸 매년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뭐 불과, 남구에 업체가 뭐 200개, 몇 개 업체만, 지금 218개소 하셨다는데, 어차피 한 번은 다 돌아가게끔 하고 사업을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내년엔 내 꼭 해야지.’ 소문을 듣고 이래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사업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또 형평성에 이게 뭐, 사업이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나는 이야기 듣고 할라는데, “이제 사업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좀 그, 구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전체 개수 파악이, 우리 업소가 나오면은 ‘거의 한 번 정도는 이제 이게 돌아가겠다.’ 하는 정도의 사업을 해야 명실공히 이제 이 사업을 정확하게 “남구 전체에 혜택이 가게끔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 뭐 이제 조금 이야기 듣고 홍보가 돼가 “에이컨 청소했다.” 이게 소문이 입으로, 입으로,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해도. 그러면은 입으로, 입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제 신청을 할라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래 되면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 예로 그, 우리가 간판 갈아주는 사업 했잖아요, 옛날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했는데, 내년에 꼭 할 거라고 다 기다리고 있고 제가 찾아가서 “아, 내년에 꼭 하시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끝나버렸다는 기라.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게 어느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그게 어느 정도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 명시가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한다는 명시를 안 하잖아요. 안 한 상태에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행정적으로 좀 구민들한테 정확한 전달이 없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거든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제 매년마다 시행하기는 좀 그렇고, 올해 이제 한 번 시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다 소상공인들, 가게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그다음 해에 그 물량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거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실제로 자기 돈을 내고,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고깃집이나, 뭐 하루에 한 두 테이블, 세 테이블 받는 데 참 많습니다, 손님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10, 에어컨 달아가 10년 이래된 사람도 한 번도 청소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 천장에 보면 막 시커멓게 해가 그,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그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다는 자체가 몰라서 먹지,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음식 안 먹을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좋은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좀 남구 전체에 아는 분들이 홍보도 좀, 이왕에 할 것 같으면 홍보를, 플랜카드도 좀 달아주시고, 달아주시고 이래해가지고 다,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가지고 한 번 딱 할 수 있게끔 언제까지만 하겠다, 명시를 딱 하고 이래 해야 나중에 좀 주민들이 “나는 못 했네.” 이런 서운한 마음이 안 가질 수 있게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무튼 간에 이 사업은, 과장님,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산이 안 아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실 때 ‘남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박구슬위원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구 결과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냥 그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게,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공모가 있어가지고 저희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게 연초에 한번 공모가 나오고 원래 저희 하반기에 또 나오면은 공모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안 돼가지고 저희가 용역 중지를 했다가 지금 10월, 11월에 다시 재개를 한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용역비는 나왔어요? 저희가 전에 편성을 했던 거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용역, 이 결과를 가지고 10월, 11월에 공모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공모사업들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올, 그, 12월까지가 용역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할 생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면 의회로 내용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게 많죠? 뭐, 아까 얘기하신, 백석민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상공인 사업도 어찌 보면 골목상권 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골목형 상점가인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대연성당 앞에 골목형 상점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성하이타운 쪽에 있는 골목, 중앙 골목 상점가 이렇게 두 군데 지금 현재 있고,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그, 못골주차장 인근에 ‘대연219 골목형상점가’가 또 신설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해당 지역들은 대부분 전통시장의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식자재나 현금 거래라든지 뭐 식육점이라든지 대부분 과일 가게나 이런 소소한 가게들로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이용해 오고 있는 상권인데, 안타깝게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할 수가 없었던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인들은 명절에 뭐 곡물을 파신다든지 이런 쪽에선 다 온누리상품권 수령은 하시는데, 그게 본인들 생활비로 지출을 하시는 거지, 환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추진이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군데가 우선 지금 지정이 된 상황에서 지정 후에, 담당 과에서 보시기에는 지정 후에 그 지역 상권에 조금 활성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정 이후에 이제 한 번씩 상권 점검 차 한 번씩 저희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권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데, 나가서 거기 상인회장과 인근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지정 전보다는 좋아졌다. 하지만 어떻게 눈에 확 띌 정도의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편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골목시장이라는 이름도 아직 지역주민들한테는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가 있는 매출이 나오는 곳들은 사실 되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식육점, 과일 가게 뭐, 이 정도일 거고요. 특히 명절에 더 이용이 많이 될 텐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저희가 홍보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홍보를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신,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형 상점가도 이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어떤 시설 면에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공모 관련해서 저희가 상인회장들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은 의외로 공모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지원보다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을 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인회장들에 대한 교육과 좀 안내를 좀 더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두 군데에 대한, 어떤 상권에 대한, 저희가 지원은 그렇게 크진 않은 편입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각각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실질적인 노동 인력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상인들 교육을 하겠다고 시간을 빼라 하는 게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인 교육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더 구매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개념 접근을 하면 대부분, 저희 구청에서나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에서 지원해 주시는 교육이 대부분 위생이라든지 현금결제 유도보다는 카드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영수증 이벤트를 저희가 하게 되죠. 그런 식의 전략이 많은데요. 과장님, 아마 얼마 전에도 용호동 쪽에도 골목시장인가요, 용호시장인가 어디에서도 이벤트했고 그리고 조금 다른, 결이 약간 다르지만 온누리상품권 사용 금액에 따른 영수증 이벤트를 했던 게 대연동 못골축제에서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벤트 예산을 대략 한 2,000만원 이하로 대부분 하시잖아요. 이번에 소상공인들 마켓도 전반기, 후반기 해서 2,000만원씩 하는데, 재원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홍보도 안 됐고요, 효과도 좀 미진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하면은 이제 그 이벤트를 하는 곳의 환경에 맞춰서 무대조명도 준비하시잖아요, 전기 시설부터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박구슬위원

예, 사실 좀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제 골목시장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골목상권은 늘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세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굳이 더 사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 하는 거죠. 저희 요즘 너무 쿠팡 뭐 새벽 배송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활패턴은 바뀌고 있고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쿠팡 배송 안 받으시는 분, 몇 분 계시겠어요, 쿠팡 아이디 지금 모으기만 해도 스무 개는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가정에 사모님도 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람의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의 매출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고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조금 사볼까 하는 의욕을 끌어주려고 저희가 세금으로 이벤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너무 많이 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참 다양한 거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더 느낍니다. 청년정책이라든지 일자리 교육이나 일자리를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콘택트나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정치가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구청이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는, 사실 제일 느끼는 게 내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편의를 주면 ‘아, 구청이 이번에 일 잘하네. 남구청이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네. 다른 구는 안 하는 걸 하네.’ 하는 게 바로 조금 전에 백석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뭐 소상공인들 매장의 에어컨, 냉난방시설 정비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 같아요. 나한테 와닿는 사업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좀 감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 골목형 시장 상가 지정했다고 해서 상업적인 효과가 바로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각자의 영업장에서 계시는 상인들이 회장님 한 분이 “우리 이거 합시다.” 했을 때 우르르 안 모이거든요. 회장님도 자기 업에 지금 종사하기 바쁘신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장님께서 그런 설득을 좀 하셔서 이번에 소상공인마켓 할 때도 보니까 골목, 대연동에 있는 중앙골목시장인가요, 그 사장님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참여를 하시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로 될진 모르지만, 예산이 계획한다 해서 바로 소진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이런 특정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전통시장에 준하는 시장으로 지정이 됐고, 어떤 예산을, ‘구청이 우리에게 좀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감흥은 줄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근데 그 예산이 소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물론 의회에서는 “왜 소진 안 하셨습니까?”라고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할 예산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상 상인들이 “어, 우리 이런 거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문현동에 곱창골목에서 하던데, 우리도 그런 것 좀 하나 해보면 안 돼요?,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가 뭔가를 진짜, 팝콘을 튀기는 기계나 솜사탕이라도 하나 걸어보게, 이런 것 좀 해 주시면 안 돼요?”라는 얘기를 할 때, 물론 자부담도 있겠지만 전 사실 시장 상인들이 그, 회비 걷어서 자부담하실 여력을 준비하셨을까요, 하고 계실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조금씩은 성의를 보여 주시면, 관이 처음에는 이런 걸 저희 남구청의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라도 1회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가실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하려면 지금 담당 과에서 뭐 거창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요. ‘소상공인 홍보장터 너와마켓’도 사실은 거창하진 않으셨잖아요, 이번에. 이런 식의 조금 서서히 지역주민들하고 끌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 같아요.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하나에서 백까지 다 마련은 못하지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그래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행정의 역할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게 모든 부분들이 다 상인,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 사업들을 늘려 가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맞습니다. 단지 이제 그 부분이 얼마만큼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날지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봐야 알겠죠.

박구슬위원

예, 한 번에 무슨 거대한 성과를 내자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대연동 동성하이타운 골목에 있는 중앙골목인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무대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남구청에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옆에 공간도 있고요. 저희가 뭐 무대를 크게 만들고 가수를 부르고 막 그러자는 게 아니라 ‘아, 이 시장이 이벤트를 하는구나.’라고 느끼고 지역주민들이 그냥 지나갈 곳도 조금 더 서서 ‘여기서 사볼까?’하고 관심을 끌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희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곱창골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현2동 재생단지에 있는 문문상회라든지 그런 것처럼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까?’ 아니면은 이제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이 많이 넉넉하다면 구비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의 재정, 재정 여건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 여러모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외식업이라든지 이‧미용쪽이라든지 협회가 있으시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렇죠. 협회와 약간 상생하는 부분도 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특정 업종 분들과 제일 많이 소통하시는 분들이 그 협회시니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저번에 요번에 아까 우리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소상공인 냉난방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협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아마 그 덕분에 좀 더 빨리 진행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오후에 주시, 오후 전까지, 이제 저희 다음 전까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냉난방기 청소 관련돼가지고 그 업체 리스트 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참여했던 업체들.

김근우위원

몇 군데, 예, 예. 몇 군데였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208군데입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아니. 그 참여 업체 말고 청소를 하시는 업체, 위탁받은 업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위탁은 한 군데입니다.

김근우위원

한 군데에서 했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그거 관련된 자료를 조금 저희가 한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금액이랑 싹 다 주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사무자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28페이지, 사무자료, 담배꽁초, 막힌 노상화재, 주된 원인, 지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요즘 담배꽁초가 사실은 우리가 뭐 시내를 걸어간다든가 이래 할 때 대부분 이제 재떨이가 없다 보니까 거의 뭐, 저도 담배를 끊을라고 하다가 한 6년 끊다가 또 피우게 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인력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못 끊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담배를 실질적으로 골목에서 피우고 재떨이가 없다 보면은 결국 모르게 살짝 버리는 데가 하수구 구멍밖에 안 버리거든요. 그걸 들고 호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가다가 눈치 보고 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래, 쓰레기통 던져도 딱 확실하게 불을 끄고 이래 던지면은 뭐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불이 붙은 대로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거든, 그러면 불이, 화재 원인이 되거든, 그 부분이.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보통 그런 식으로 불이 많이 나던데. 그래서 담배꽁초 재떨이 수거함을 이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철거를 했는데, 몇 개 철거했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네 개 철거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철거를 했는데, 우리 서울에 저, 도봉구.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시면은, 재떨이가 아주 자그마하게,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담배꽁초 수거함을 이래 했는데, 현저히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해가 사업을 또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담배꽁초를 이, 수거함이 하나도 없는데, 버릴 데는 없고, 이러하다 보니까 이제 하수구에 버리면, 하수구에, 우리가 이제 경성대나 이런 상가 많은 데 가보면 하수구 뚜껑 밑으로 보면 허옇습니다. 전부, 하수구가 아니고, 하수구 담배꽁초 재떨이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거의 막 거기 다 버리, 하수구에 다 버리거든요. 결국은 이제 하수구에 버리는 게, 그게 이제 환경오염이 되고 또 하수구가 막힘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요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하수구, 하수구 그 뚜껑을 떠나서, 담배꽁초 이 수거함을 없애는 거보다 좀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요소, 요소에 이래 가면서, 저 도봉구처럼 안전하게 저렇게 담배꽁초를,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담배 피우는 애연가들이 좀 길거리에 아무 데나 안 버리고, 이렇게 중간 중간 요소에 하나씩 해주면은 오히려 우리 거리가 더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수거한 네 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수거를 했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치할 때는 좋은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좋은 목적으로 담배꽁초만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그니까 용기도 작게 해서 다른 게 안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 결국 저게 뭐냐 하면, 이제 다른 종이나 뭐 테이크아웃 컵이나 다른 쓰레기를 같이 버리니까 저게 이제 미관상도 안 좋고 금세 용량이 이제 차고 오버(over)를 하니까 담배꽁초 수거함이 설치된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가지고 철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뭐 과장님, 설치한 거는 내가 네 개를 못 봐서 그렇는데, 말씀도 맞지마는, 이제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군데군데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담배꽁초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른 이물, 컵 같은 게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만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가다, 커피 뭐 컵, 이런 거 툭 넣고 이래, 휴지 넣고 이래, 안 들어가게끔 담배꽁초만 딱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쓰레기를 버릴 수 없고, 그렇게 이제 제작이 돼가지고 중간 중간 이래 설치가 많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대도로변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래 봐도 담배꽁초 버릴 데가 없고 또 대학가 뭐 이런 상가 많은 집중지역도 담배꽁초 버릴 데가 없고, 그러니까 거의 담배 피우는 사람은, 뭐 미안한 이야기지마는, 하수구 아니면은 슬쩍 모르게 골목에 버려버리는 거, 이렇게 생활화 거의 돼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 피웠던 담배를 호주머니를 넣어 가는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담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럼, 그 담배, 예를 들어서 뭐 계모임을 했다든가 이래 할 때, 한 세 시간 흘러가는데, 담배 애연가들이 세 시간 동안에 몇 대, 한 사람이 몇 대를 피우겠습니까? 그럼, 그 담배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밖에 나가, 재떨이 하나 없는데. 그면 다 길거리에 버려버리든지, 하수구 구멍에 버려버리든지, 그거밖에 버릴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권장을 해가지고 실천 단계에 이르게끔 이렇게 해주는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무조건 뭐 ‘안 될 것이다.’ 생각하는 거보다는 잘되게, ‘어떻게 주민 실용 위주로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예, 과장님.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한 2개월 전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대연4동에 클라센트라고 새로 생긴 아파트가 있거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 바로 맞은 편에 또 옆에 대연 현대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클라센트에서는 새 아파트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담배꽁초 수거함을 펜스 근처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센트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들이 흡연자들이 전부 그쪽으로 나와서 이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대연, 맞은 편에 있는 대연 현대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니까 학생들도 지나다니고 어른들도 지나다니는데 항상 담배 냄새가 나고, 이제 저게 설치되면 담배꽁초만 버리면 괜찮은데, 항상 쓰레기 투기, 이제 먹다 남은 음료수컵이라든지 같이 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이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민원이 있다고 전달은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지금 철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파트 부근에다가 그런 걸 설치해놓으면 당연히 싫어하죠, 모여가지고 담배 연기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뺀, 단계적으로 이래 볼 때 요소 요소, 예를 들어 대도로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구청에서 저, 대연사거리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담배꽁초 버리는 데 하나도 없거든예. 없고, 또 뒷골목으로 가도 없고 이제 그래 되다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즈그 집에 가서 이래 참아야지 하고 이제 그냥 안 피우고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가다가도 생각나면 피우거든. 그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이 흐름을 볼 때, 생활 흐름을 볼 때 좀 맞춰가지고 행정이 따라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억지로 뭐 “내일 당장 몇 개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차츰차츰 일부 구간만 정착을 해보다 보면은, 시범사업으로 해보다 보면은 뭔가 담배꽁초가 이 설치 안 해놓은 거리와 설치해놓은 거리와의 차이점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몇 개월만 지나버리면. 그러면 현저히 저쪽에는 담배꽁초가 없는데, 이쪽 거리는 설치를 해놓으니까 담배꽁초가 도로에 많이 없구나, 하는 걸 육안으로 바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착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뭐고, 거기 우리 환경 공무원들, 맨날 길거리 가면 담배꽁초 이래 쓸어 담고 그런 부분도, 청소 좀 덜 하게 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담배꽁초 재떨이를 군데군데 하나 두면은.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하수구에 환경오염을 좀 덜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나쁜 점도 있지마는 좋은 점이 실행될 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예. 그래, 이제 과장님이 그거를…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참조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느 구간을, 한 라인만 이렇게 해가지고 군데군데 설치를 해가 ‘과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계속 환경에 대해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따지는 이런 시국에 하나씩, 하나씩 정착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이제 담배꽁초도 뭐 담배꽁초인데, 쓰레기, 공공 쓰레기통도 우리가 뭐,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좀 젊었을 때, 한 15년 전만 해도 공공 쓰레기통이 길 따라 가다 보면 군데군데 몇 m, 몇 m 간격으로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예. 언제부터 없어졌는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쓰레기도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 여름에 더워가지고 하드를 하나 뭐 편의점에서 사먹었다, 그러면 그거를 편의점에서 까가지고 이제 쓰레기는 버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마는, 사가지고 걸어가면서 까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다, 말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껍데기 그거를, 거리를 걸어다니다 보면 한 군데도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쓰레기통 자체가, 공공 쓰레기통이. 그러면 과연 그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버려버리지. 그러면 왜 이런, 시대가 바뀌고 변하면은 주민이 더 편리하게 하는 정책을 자꾸 실현을 해야 되는데, 뭐 조금 뭐 ‘번거롭다.’ 이런 이유로 다 없애버리는 거보다는 저거 우리 서민들이, 주민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가는 정책으로 자꾸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편리한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공 쓰레기통 하나 없는데, 쓰레기통은, 쓰레기는 온 데, 길거리에 뭐, 말 못합니다, 날라다니는 게, 이래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또 우리 이제 환경관리원, 그분들이 다 일일이 쓸어야 되고, 다 이리 연결이 되는,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해운대도 이제 30년 만에 이제 ‘공공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자.’, 이렇게 지금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특히 ‘세계가 찾는 도시’를 만들라면은 쓰레기 버리는 이거부터 정착화돼가지고 공공 쓰레기통을 군데군데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좋은 말씀, 말씀이신데, 쓰레기통을 없앤 거는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에, 이제 종량제가 시행되니까 사람들이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쓰레기통 옆에다가 같이 이제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쓰레기, 이거 수거통이 설치된 위치가 주로 이제 간선도로변이나 그런 도로변인데, 도시 미관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그 부분은, 쓰레기통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그 모양에 따라 투박한 것도 있고 아주 이쁘게 쓰레기통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뭐 옛날에, 30년 전에 쓰레기통도 뭉툭하게 자리 많이 차지하는 그런 쓰레기통이 아니고 약간 간소하면서도 보기 좋은 쓰레기통을 설계를 하면 됩니다, 쓰레기통은.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쓰레기통이 말이지, 실질적으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거나,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집에 갖고 가라 하면 당연히 두 말할 필요가 없죠. 각자, 내 자신부터 안 버리면 이 이야기 자체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안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버리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쓰레기가 온 전신에, 이 도로에 다니거든요, 날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쓰레기통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을 준하는 거 같으면은, 그렇지만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가 피해를 보니까 쓰레기통을, 공공 쓰레기통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쓰레기, 공공 쓰레기통하고 재떨이,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는 재떨이를 한번 시범 삼아 어느 구간을 한번 의논을 해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주요 관광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네 개가 설치돼 있거든예. 그 이기대하고 오륙도 쪽에.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알고 계시지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예.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공공 쓰레기통을 이제 군데군데 남구 전체를 깔았을 때 이제 그런 비용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에서, 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의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걸 없애자는 의미로 사업을 하는 건데, 예산은, 예산에 쓰는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함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을 쓰는 거지 뭐, 쓸데없는 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은 남구가 더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뭐 하신 김에 또 제가 또 하여튼 담배꽁초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우리 담배꽁초를 허미향의원님이 조례, 한 부분, 담배꽁초를 이제 몇 kg, 보통 몇 kg를 하면은 그 휴지봉투를 줍니까, 한 사람이, 1인당?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 한 팩을 수거해오면 3L 봉투 15장을 주거든예. 그 한 팩이 0.2kg 정도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0.2kg?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쓰레기봉투를 몇 장, 몇 L를 몇 장 줍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3L 15장을 주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몇 L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3, 아, 5L 15장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5L 15장을 주네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도 뭐 참, 이거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좋은 사업인데, 이제 이 문제점이 좀 지나니까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담배꽁초를 내 주위에 집게로 하나하나 줍는 사람도 봤거든예. 봤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담배꽁초 줍는 그게 귀찮거든. 그러니까 몽땅 공공장소에 재떨이 이만한 거 뭐 있는데, 수북하게 쌓여있는 데서 통째로 부어와가, 0.2kg, 그거 담을 라면 금방 채우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작정 쓰레기봉투도 15장 주는 거 같으면 그것도 뭐 작은 돈은 아닌데, 무작정으로 0.2kg를 담아왔을 때, 한 팩을 담아왔을 때 일일이 뭐 그거를 검사는 못 한다 아닙니까, 그냥 이래이래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담배꽁초가 길거리에서 줍는 거는 대부분이 꽁초가 뭐 짓눌려 있고 뭐 이렇거든요. 이 자체가 눌려져가 있는데, 공공장소에 이리 툭 툭 툭 꽂아 놓은 거는 뒤 꽁초가 그대로 동그랗게 남아 있거든.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예. 이게 안 뭉개지고 담아온 거는, 전부 이만한 데, 다 이래 꽂아가 피운 데서 수거해가지고 몽땅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단속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이래 갖고 올 때 열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아, 검사하더라.’ 이런 경각심은 좀 불러일으키게끔, 이 수거할 때 봉다리를 열어보고, “이거 하나하나 길거리에서 이거 주워온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성은 있겠더라고요. 몽땅 갖고와가, 한 세 군데만 돌아버리면, 공공장소에 돌아보면은 담배꽁초 엄청나게 수거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내 말이 틀립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생각하지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1인당 수거량을 한 달에 네 팩까지 이제 제한은 하고 있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제한은 하고 있고, 그렇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이제 수거, 안에 내용물을 저희들이 면밀히 좀 살피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한 게 있지 않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백석민부위원장

아, 언제부터 살펴봤습니까? 살펴본 지가 좀 오래 됐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수거를 지금 작년부터 계속 했으니까,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뭐 과장님 쓰레기통, 뭐 봉투 뭐 아무나 주면 되는데, 그래도 사실 이거 관에서 이 하는 사업인데, 무작정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갖고 오면 무조건 받아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한 번 정도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예. 그런 거를 뭐 하고 계신다니까 좀 더 꼼꼼하게, 주민들이 말로, 말로 이래 퍼져가지고, ‘그런 거 갖고 가면 이제 안 된다, 검사 다 하더라.’ 이런 게 좀 경각심을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경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저도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셔서 과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같은 페이지에 보니까 ‘민원발생으로 기설치된 담배꽁초 수거함 4개소 철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영경위원

이제 제 기억에 이게 본예산에 40만원인가 하나에, 40만원 정도로 올라와서 이제 금액이 조금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담당하시던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면, 지금 이 민원으로 철거가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어차피 그 아파트 앞쪽에 많이 피우고 계시니 이제 원래 그 주민들께서 이미 많이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이제 담배꽁초가 너무 무분별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에는 민원발생으로 철거가 됐다고 하니 너무 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다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일단은 저는 과장님께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저는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허혜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 93페이지, ‘버스정류소 설치 현황’ 건인데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지금 새로 5개소가 설치되었다고 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전부 빨간색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

혹시 그, 빨간색 도색이 어떤 근거로 설치가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좀 시작은 아마 그게 이제 무채색으로, 회색이나 주로 갈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간판이나 또 가려져 있고 좀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다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시인성이, 그, 인지하기 쉽게 시인성이 조금 강화된 색상을 어쨌든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사실은 하고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찬반 의견이 다수 있어서 이제 향후에는 우리가 뭐 가이드라인에 맞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부탁드려서 띄워놨는데요. 이게 올해 2월에 나온 기사더라고요. 지금 부산시에서 저, 지금 보도를 2월에 했는데, 내용이 뭐 다 이제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부산시에서 표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을 한 이유가 ‘시와 자치구의 디자인 중복개발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과 부산의 공공시설물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굳이 이제 빨간색 정류소를 왜 이렇게 5개소를 새로 설치했는가, 과장님 답변이 별로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이영경위원

시인성밖에 없나요,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부산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다 16개 구군이 같은 정류소를 설치하라고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성을 위해서 지금 우측에 저희 새로 설치한 남구 버스정류장 디자인으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설치를 하신 건가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또 너무 색깔이 돌출된다는 그런 또 의견도 많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에는 엄밀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향후에는…

이영경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지 않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가이드라인에 맞는…

이영경위원

그럼, 이미 설치된 5개소에 대해서는, 저 5개 새로 설치된 버스정류소만 너무 눈에 띌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인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제 설치를 했으니 저거는 당분간 뭐 두고 보고, 향후에는 어쨌든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게 좀 자칫 정치적 의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설치를 하실 때는 부산시에서 개발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준수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이종현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이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주차 공간 확충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감만2동에 제3공영주차장하고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용당 지역에 제1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지금 제 지역구라서 뭐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애당초 저희가 계획이 이제 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최초의 계획이, 언제 완공인지 두 개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마, 용당은 아마 올해쯤으로 준공될 걸로 최초에는 예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감만2동 제3공영도 아마 정확하게 제가 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조금 늦어진 거는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맞죠? 지금 제가 기억, 기억으로는 용당 1공영주차장 같으면 25년 아마 4월에 이제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공사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으시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용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변경설계 용역 중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이제 감만2동에 제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당초 24년에 제가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한 2년 정도가 경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 정확하게 두 개 다 한번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감만2 제3공영은 토지가 16필지가 있는데, 14필지는 이제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했는데, 두 필지 소유주가 이제 자기들은 매도의사가 없는데 이제 강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의매수가 안 돼서 우리가 이제 그 보상계획에 의해서,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도 우리한테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소유주, 안 팔겠다고 한 그 두 필지 중의 한 필지 소유주는. 예, 그렇고 이제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물 이제 우리가 이게 철골조로 짓기 때문에 공작물 축조를 해야 되는데, 이, 또 지금 소송한, 제기한 이 소유주가 예전에 건축허가를 이미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자기 그쪽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또 우리 건축과하고 이렇게 또 협의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또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도 뭐 지역이 뭐 열악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부분은 되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많은 주민들과 저희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구청에서는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그걸 이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주민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뭐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알고 있지만, 실은 뭐 지역주민들 ‘어, 24년에 완공이 된다 했는데, 뭐 공사가 지금도 안 됐네.’ 그러니까 뭐 구청이 조금 뭐 업무적으로 조금 무능해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설명을 통해서 뭐 진행과정을 한번 좀, 소통의 장을 가지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용당 부분에 있어도, 지금 당초 매입한 부지에서 저희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원래 계획한, 혹시 그 변경된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거기도 두 필지 중의 한 필지가 이제 또 매도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래가 우리가 다시 필지를, 한 필지를 바꾸게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매입은 다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매입은 다 이루어졌고, 설계 중에 이제 앞쪽에 조그마한 부지가 있는데, 이제 출입구로 사용해야 될 부지인데, 이제 그분이 매도의사도 없고 또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조그마한 그 부지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출입구를 또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이제 조금 변경설계를 하고, 하는 바람에 또 좀 늦어졌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이해를 안 되는 게, 애시당초 아무튼 저희가 뭐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그런 출입구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 논의가 뭐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는? 근데 뭐 당연히 그 부분은 간과를 했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동의하고 계십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우리가 애초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이게, 면밀히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거는 이제 될 거라고, 그 협의를 계속하면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이 다시 이루어지면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조금은 상승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만2동에 제3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당초 처음에 31억이, 이제 예산이 뭐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더 증액된 거 같더라고요,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또 말했듯이, 용당 제1공영주차장도 이제 설계변경을 다시 하다 보면, 그러면 또 설계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했으면 좀 예산은, 좀 더 필요없는 예산은 또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향후에는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아마 여기도 이제 저희가 1공영주차장도 이제 동에 현수막을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뭐 착공 그다음 완공시기까지.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제 그렇게 알리다 보니깐, 주민들도 지금 5월달에, 25년5월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막상 지금은 아무런 뭐, 철거 자체도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우리 구청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현수막으로 뭐 홍보는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공사 착공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한 번 더 모든 부서에서 이런 걸 할 때는, 주민들한테 공표를 한 거는 가급적이면 그 시기를, 뭐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시기만큼은 맞출 수 있도록 조금 뭐 세세하게 세부적인 노력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희에게 제출해주신 자료가 관리번호 공통 23번에, 25페이지를 좀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2023년도에서 2025년까지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감액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그냥 리스트만 우선 주셨어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상세한 건 저희가 또 자료 요청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2023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서 딱 2023년도에 두 건이고, 2025년도에 두 건으로 지속적으로 부산광역시로부터 일반조정교부금 감액을 이제 반복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남구에 널티를 부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부당하게 우리가 받은 교부금을 부산시의 지침을 때로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다행히 2024년도는 없었습니다만, 23년도에 감액받은 건 사실 그 전의 행적으로 감액받은 걸 거고요. 2025년에 감액받은 것도 사실은 그 과거의 행적인데, 아마 2023년도, 2024년도 기준으로 감액받았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는 ‘운행 대행 관련된 계약이 부적정하다’, 이 건은 여러 업체를 안 쓰고 두 개 업체를 쓰는 데 대한 지적 때문에 받으신 거였나요, 그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부적정은 2021년도 부산시 구군 종합감사에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감사한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면 원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나온 겁니다.

박구슬위원

업체 두 군데밖에 없고, 남구에, 이런 업체가, 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겠다고 지금 업체를 하나 더 넣어서 세 개 업체로 가고 있잖아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그 세 개 업체도 사실 수의계약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요? 각자의 권역을 나눠서 각자가 가는 섹션(section) 그대로 수거 진행을 하면 또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단가가 뭐 더 내려갔나요, 혹시?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단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인데, 세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2월에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일곱 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세 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박구슬위원

이 세 개 업체들이 사실은, 일곱 개 업체가 도전을 했지만, 권역이 세 개라면, A, B권역을 두 개 업체가 또 도전하고 B, C권역을 나머지 업체들이 도전을 해서 사실 중복도전을 해서 자기 각자의 구역을 받으신 것도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는 각 구역별로 업체들, 대부분 업체가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이 계약이 몇 년 동안 유지가 되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올해 연말까지가 종료가 되고, 새로운 업체선정을 위해서 지금 경쟁입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경쟁입찰이 최종은 언제 나올까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이번주 금요일에 업체…

박구슬위원

예, 나오는 거 보고 한 번 더 질의를 향후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 업체들이 도전을 하지만, 분명히 인근에 있는 업체가 쓰레기 수거하거나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여러 모로 사실, 유리하신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이, 이 사업은 사실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로 수시로 이렇게 바꾸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체들이 일을 해오셨던 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문제가 되는 건,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경쟁입찰을 한다곤 하지만, 서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끼리 들어오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풀어갈진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2025년도, 2025년도에 두 건이에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원가계산 용역 부적정’, ‘법령위반 과다지출’, 2025년도에도 이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에 대한, 아, 생활폐기물 수집 운영, 운반 대행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법령위반 과다지출로 5,000만원대, 700만원대, 이 두 건이 또 감액 사유로 나와 있는데요. 요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 부적정은, 보통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의 가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걸 제외하지 않아서 그게 부적정으로 났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전기자동차는 유류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기요금만 들거든요. 근데 유류비를 계산해서 부당하게 총합이 5,000만원 정도가 원가산정이 부적정이 났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요 관련돼서 지적사항 받은 내용을 의회에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를? 부산시에서 공문이 왔지 않을까요, 감사를 하셨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이게 2022년도 부산시 자원순환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고.

박구슬위원

아, 2022년도 건가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2년도거고, 지금 2023년, 2025년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내역인데, 실질적으로 이 지적된 사항들은 전부 다 2019년부터 해서 2022년 초까지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 원가산정을 하는 데는 모두 적용이 된 사실일, 반영이 됐나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지적되자마자 그 뒤에 원가계산 용역은 전부 이제 이렇게 다 수정돼서 원가계산 용역을 했고요. 뭐 종량제 봉투 관리 소홀 부분도 저희가 이제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이제 1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동안 관례적으로 분리발출을 하면서 그거, 지적된 사항인데, 바로 2022년도 상반기에 다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네 건 다 지금 현재는, 2022년 이후에, 나머지는 2023년 이후에 다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구청과 의회 사이에 공간에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으시잖아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 그 시설을 지금 뭐라고 부르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체험관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재활용 체험관 교육을 아마 주변에 초등학교도 하고 있고, 또 재활용 체험관 교육이랑 별개로 거기서 재활용품 수거활동하시잖아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성과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잠시만예. 정식명칭이 ‘유엔남구 재활용 체험관’입니다. 운영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참여인원은 총 3,014명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교환가게라고 하는데, 각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교환하는 실적은 총 2,719명이 참여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어떤 물품을, 재활용품을 받으시고 교환해주시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월요일이 헌옷이고 화요일이 종이팩, 수요일 일회용 테이크아웃컵이고 목요일이 담배꽁초, 금요일이 폐건전지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나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계세요. 뭐 작년부터 그랬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제 종량제 봉투 3L짜리를 처음에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종량제 봉투를 주니까 병뚜껑도 참 많이 모아서 왔었고요. 주변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 재활용 교육한다면서 모아 오라해가지고 와서 줄서서 교환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환을 할 때 초등학생 아이가 오는데, 그 아이가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오라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근데 재활용품을, 교육장의 역할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직원분들도 성실히 임하고 계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들락날락하면서 많이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거기 안에 교육장의 내용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 기존에 작년에 받았던 뭐 폐병뚜껑을 가지고 저희 피피인가요, 그 캐릭터를 열쇠고리처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지역 학생들도 오고 어르신들도 와서 체험하실 수도 있게 하고 그리고 폐, 재활용, 플라스틱 병인가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원사를 뽑아서 옷을 제작하기도 한다는 이런 교육내용도 좋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앞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이런 교환 작업을, 교환가게의 활동에 참여하러 많이 오세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정말 수거를 많이 해서 직원분들 진짜 낑낑대면서 그걸 케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수거된 재활용품을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활용을 하시길래 그렇게 많이 받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름, 한여름철에는 저희 음료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스류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그걸 막 서른 개 이상씩, 한 1m 되게 막 가지고 오세요,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g으로도 세기도 하고 개수로도 재서 하는데, 그걸 수거를 하면 우리 남구는 도대체 이 수거한 재활용품을 정말 제대로 쓰는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헌옷도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헌옷 수거 같은 경우도 우리 남구가 사실 이걸로 뭐 이렇게 재활용 옷을, 헌옷 수거한 옷은 사실 뭐 아름다운가게라든지 뭐 새마을이나 이쪽에서도 수거를 하긴 해요. 그리고 곳곳에 골목이나 아파트단지에서도 헌옷 수거함에 옷을 넣기도 하는데, 그런 헌옷 수거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뭐 자원순환의 경험이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도 구청에서 그걸 그렇게 수거를 해서 정말 잘 활용을 하는가,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요일별 수거물품 중에서 종이팩하고 폐건전지는 이제 정부에서 합동평가 품목에 들어가거든요.

박구슬위원

예, 그건 저희가 주민센터에서도 과거부터 해오고 있잖아요. 휴지 주시고 건전지 주시고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품목은 이제 정부 합동평가 품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해서 선별장 가져가면 그 용량을 다 재기 때문에 실적이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일회용 테이크아웃컵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테이크아웃컵이 워낙에 이제 일반 거리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예방하고자 저희가 담배꽁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 수집을, 이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저희가 수거를 해서, 활용은 그다지 크게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테이크아웃컵 같은 경우도 다 모아지면 저희 선별장으로 가져가서 재활용품 이렇게 버리는 날 같이 버리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재활용품은 생곡으로 가면 뭐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은 되겠죠, 예.

박구슬위원

헌옷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헌옷도 지금 선별장으로 가서 생곡으로 가져갑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요일별로 섹션(section)을 나눠서 하시는 건 좋은데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저희가 병뚜껑을 수거를 해서, 작년이었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종량제 봉투를 드린다 하니까, 제가 대연동은 많이 다녀요, 제가 다른 구, 다른 동은 모르겠으나, 재활용품이 나온 날 병뚜껑만 다 열어서 그것만 모아서 오시더라고요. 아파트에서도 PET병을 버리니까 병뚜껑만 모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여름철에 일회용컵은 아파트에 쌓여있는 걸 모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남의 집에서 쓰레기 쌓아서 놓은 거를 저희가 매일 내는 날이 있잖아요, 플라스틱 쓰레기 내는 날, 그날 저녁에 나와있는 걸, 한 블록을 돌아보세요, 카트 끌고. 그럼, 그걸 모아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건 저희가 불필요한 작업을 한 번 더 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재활용의 효과가 확실한 사업들은 지금 하시는 방식대로 하시면 좋죠. 뭐 휴지라든지 건전지라든지,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3월에서 10월까지 저 교육장을 운영하는 인력을,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한 건가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기간제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없어서 만약에 저 일이라도 맡겨야 된다는 취지에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열쇠고리 만들고 아이들 오면은 아이들한테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거기다가 재활용을 이렇게, 제품 교환을 하는 교환가게 하는 날은 정말 줄이 길게 서있을 때 밖에서, 한 시간이 웬 말이에요, 끊임없이 오시는 분들을 다 응대를 하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니까 저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없다곤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쉬는 시간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하고 계세요, 뭐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어차피 모아서 또 생곡으로 보낼 제품이라면 굳이 그것까지 저희가 수거를 해야 합니까? 쌓여갑니다. 투명한 비닐봉투에 뭐 몇 L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커다란 비닐봉투에 그 쌓여있는 게 열 개씩 넘게 막 수거가 되거든요. 종량제 봉투를 이벤트성으로 재활용교육을 한다고 안내해드리는 취지는 너무 훌륭하지만, 그 교환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때로는 조금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옷이랑 일회용컵은 저희가 굳이 수거하지 않아도 될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그 말씀하신 병뚜껑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그거를 없애고, 제가 이 품목을 바꿨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정부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에 대한 또 새로운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수거할지,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을 하려면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린 다음에 뚜껑을 막고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라벨지를 따로 수거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품목이 내년에 이제 재활용품 교환가게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테이크아웃컵이나 헌옷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품목을 항상 고정을 시키지는 않고 매년 이렇게 시행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작년에 수거한 병뚜껑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하여튼 담당 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중요한 건,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그 사업, 매일 뭘 해야 된다는 책무 안에서 진행하시는 건 오히려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히려 저런 교육장이 상시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그 인건비 투입을 해서라도 꾸준히 해 나가면 좋겠지만, 너무 춥고 너무 더울 때 하는 거는 좀 고민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한여름에 남구청 앞에 줄이 길게 서있었던 게 대부분 재활용 선별장, 아니, 교환가게 물품교환 때문에 서계시는 분들이 구청 바로 앞에 더울 때 드시는 생수 나눔 행사를 했잖아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걸 할 때 그냥 서서, 거기서 서서 기다리는 동안 힘들어서 그 물을 마신다는 건 어찌 보면 더운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을 남구청이 종량제 봉투 드리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한다면서 구민들을 한여름에 세워 두는 게 과연 효율적인 행동인가, 저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좀 개선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 목적을 향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요 부분은 국장님도 한번 좀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차나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과장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라서.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질의 드리기 전에, 과장님, 부임을 언제 해오셨죠?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저 7월1일자로 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7월1일자에 오셔서 당시 상황을 100%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반딧불이 축제라는 걸 합니다. 이제 이기대에서 예전부터 해오고 있고요. 과거에는 거기서 아이들 그림 그리기 대회랑 모든 걸 이기대 큰고개쉼터인가요, 뭐 그 근처에서 했어요,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명칭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사실 반딧불이를 밤에 보는 체험활동을 과거에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반딧불이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신에 낮에는 사생대회 같은 걸 그 부근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한 2년 정도인가요, 평화공원에서 축제식으로 좀 크게 했어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부스도 많이 하고 기존의 남구 홍보하는 것부터 좀 다양하게 하고 있고 사생대회도 거기서 하고 있고, 넓은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데. 올해는 야밤에, 이제 그 전날이나 전야제처럼 밤에 반딧불이를 보는 행사를 했는데, 중간에 취소된다는 메시지가 발송이 된 거 알고 계세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남구청이 대응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설명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박구슬위원

과장님 당시에 근무는 하지 않으셨지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반딧불이 축제의 경우에는 이제 세 번의 야간탐방을 했었는데, 그 전년도에는 거의 이제 한 300명, 300명, 300명 정도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25년도에는 이게 점차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는 마지막 날 3,000명이 이제 몰리게, 이제 탐방하는 데, 근데 그 장소가 협소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내를 봐서 산, 서식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3,000명이 교통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남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너무 안전사고가 날, 또 이제 관람하는 이제 그, 대상이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진행하면은 문제가 더 크게 생기기 때문에 일단 안내방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딧불 영상을, 사과문은 물론 게재했고 영상을 저희들이 이제 올려가지고 일단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소보다 너무 이게, 저희들 생각했던 인원을 한 열 배 정도 초과해가지고 오다 보니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좀 저희들이 미비했습니다.

박구슬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길래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 홍보는 그렇게 별다르게 한 건 아닌데, 사실은 저희들이 남구의 반딧불이 축제가 되게 지금 명성이 좀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영도에 있는데, 저희들 영도보다는 저희 반딧불이 축제가 지금 홍보가 점차적으로 이게 조금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 22회인가까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홍보를 뭐 다르게 더 해가지고 많이 온 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홍보가 돼서 내년에도 사실은 더 많은 인원이 올 거라고 저희들 추측을 해서 내년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 또 방안을, 지금 또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박구슬위원

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이제 내년에 같은 경우도, 지금 오신 분들이 이제 그만큼 올 거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이제 받고, 근데 사전에 받더라도 사실은 저기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전에 받는 사람을 올려보내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받는 것도 물론 하고 아니면은 사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그 주차장 입구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사전 받은 뭐 300명에 한해서는 받아서 셔틀버스 위주로 해서 탐방장까지 가가지고 운행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교통 체계 부분도 조금 더 인원을 강화시켜가지고 좀 규제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반딧불이 탐방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남구지속협의회에서, 협의체, 근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이제 안내를 하고 해서 그분들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기회 때 어떤 방안이 더 좋을지, 그분들이 직접 이제 안내를 하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좋을지 한번 그분들하고도 다른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3,00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세 번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1,000명씩, 거의 오겠죠, 거기다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이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일 거고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약 1,000명이 온다고 했을 때, 4인 가족으로 생각 못 하니까 300에서 350 가족이 차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아이들한테 보여 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 거기에 타깃을 맞추자면, 주차가 350석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사전예약 외에도 또 오시는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셔틀버스 같은 경우도 몇 시에서 몇 분 간격으로 몇 번 회차를 운영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거기가 회차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결국에는 오시면은 탐방로 입구에서부터 길이 한 쪽 차선을 쫙 물고 차가 다 설 거예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교통 부분은 사실은 의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전예약, 저희들이 3,000명을 다 온다 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탐방 자체를. 그럴 때 그 인원을 저희들이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00명 정도로 제한을 해야지, 오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사전, 이제 접수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사전접수에 받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탐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로 할 계획이거든요.

박구슬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 조금 더 다수의 인원들이 사전접수를 못 하시는 분은 다 탈락되시잖아요. 그럼, 날짜를 연장하는 방법은 고민 안 해보시나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날짜를…

박구슬위원

예. 하루만 하실 게 아니라.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

박구슬위원

이렇게 3,000명이나 왔던 행산데, 이렇게 반응이 좋은 행산데, 한 번은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잘라서 한다 하면, 오히려 한번 사람이 실망을 하고 나면 ‘이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 또 참여를 안 하지 않을까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 그런…

박구슬위원

축제라는 건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를, 그, 이제 탐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탐방은 사실은 이제, 원칙은 이제 반딧불이 서식하는 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탐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 탐방 위주가 아니고 그 앞전에 저기 평화공원에서 반딧불이 관련해서 뭐, 이제 사진전이나 그다음에 체험이나 이런 거를 1차적으로 하는 거고, 탐방 자체도 사실은 그 반딧불이 축제의 그냥 일부의 프로그램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3,000명이 다 온다 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탐방을 다 수용할 수는, 사실은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좀 보완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런 정책의 기조를 잡아서 가신다는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요. 오히려 사실은 현장에서 밤에 반딧불이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남구는 그래서 평화공원에서 하는 낮에 하는 이벤트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 다녀오셨던 분들의 리뷰를 저도 전해 들으면, 뭐 구별로, 주민들이 동별로 느끼는 건 다르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반딧불이 축제의 특화가 살려진 체험 행사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대부분 반딧불이 부스 탐방 뭐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이런 거는 있지만 탄소중립, 친환경, 재활용, 이런 내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오히려 반딧불이 축제의 메인(main)이 밤에 반딧불이를 보는 게 가장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남구가 축제가 많아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박구슬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반딧불이 축제라면 반딧불이에 특화된 것만 쫙 깔리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낮 행사에도 또 흥미를 가지겠지만, 다녀와 보면 평소랑 크게 다르진 않고 그냥 ‘반딧불이 이야기가 한 섹션(section)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느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야간 행사에 집중되는 인파를 막으려면, 인파들이, 야간에 포커스에 맞추는 걸 약간 케어를 하시려면 낮에 하는 행사가 더 퀄리티가 높아져야 돼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이게 21회인데, 매 횟수마다 지금 반딧불이 축제 프로그램을 신규로 계속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니까 20회에도 거의 많은, 이제 다른, 이제 연결되는 걸 좀 하고 있고, 21회에도 조금 연결되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무주 같은 경우에는 반딧불이 축제가 제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해서, 무주는 9월에 해서 이미 저희들이 그전에 벤치마킹이 어려웠는데, 이제 12월에 무주에, 그, 무주나 아니면은 함평의 나비축제 이제 요런 축제를, 축제 시에 가기에는 우리하고 지금 기한이 안 맞아서, 그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아까 말했듯이 탐방은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한돼서 평화축제에서 하는 그거를 반딧불이에 좀 특화된 행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감흥인 것 같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단지, 갔는데 취소됐다고 현장에서 안내를 받은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의 과오를 내년에는 추가로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있었던 일이라 과장님께 뭐 책임을 추궁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잘못을 아는데도 고치지 않고 계속 가는 거는 행정이 갈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가실지 뭐, 2025년도 예산할 때도 또 질의가 또 다른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뭐, 박구슬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반딧불이 축제 때 이제 그, 노컷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축제 기간에 이제 사전, 전날, 이제 탐방 행사를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400명 정도가 이제 탐방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당일 뭐 3,000명을 대응이 조금 미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은 이 기사를 보면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사업은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3,000명이 또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은 부분은 한편으로는 또 이제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전날 축제 때 400명이 왔으면 그러면 본행사에는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서에서도 조금 더 대응을 했으면.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사과문을 저희가 뭐 행정기관에서 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축제가 일단 남구가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그리고 그, 수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열 배가 이상이, 그때는 왜 그렇게 몰렸는지 저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뭐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제 전날에 400명이 왔으면 어쨌든 우리가 24년, 23년 본행사보다 이제 사전 날 더 많이 온 거지 아닙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을 또 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아, 조금 더 하루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걸 사전에 이제 조금 더 준비하는 기간이 저는 이제 아쉽다.’, 이 부분이고. 만약에 혹시 올해도 이제 뭐 저희가 그 사전탐방 행사를 하는 데, 하루 전날 또 이 전야제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때도 만약에 뭐 한 400명, 500명 왔으면 저희가 뭐 이런 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또 구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뭐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매뉴얼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대응책을 모색해가지고 반딧불이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뭐, 박구슬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단순한 반딧불이 축제가 뭐 탐방뿐만 아니라 무주는 보니까 이제 그, 상모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캠페인 같은 게 있던데 뭐 그, 뭐, 재활용,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뭐 바가지요금을 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있던데, 우리도 그런, 이제 뭐, 반딧불이 축제 안에 우리 구만의 이제 특색을 좀 살려가지고 뭐 그런 캠페인 같이 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저…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저 질문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지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어서 바로 할게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원래 그, 반딧불이 축제가 원래 취지는 이제 우리가 전의 과장님 계실 때부터, 조형물 처음에 만들 때도 우리가 그 반딧불이 축제 조형물 만들 때, 용호동.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거기에 이제 건립을 할 때부터, 진행이 됐던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원 생활이. 그랬는데, 원래 이제 이 반딧불이 축제 취지는, 이, 처음에는 내나 그 산에서, 이기대 입구에서 했는데 “너무 좁다.” 이래가 이제 평화공원으로 왔지마는, 이 부분이 이제 이 행사를 직접 볼 수 있는 탐방, 이게 이제 메리트(merit)가 있다고 보거든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축제, 평화공원에서 하는 축제는 여러, 낮에 이렇게 이제 하는 축제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청정지역에, 부산권 내에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데가 잘 많이 없습니다. 그래, 없다 보니까 특히 그,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어머님들이 “반딧불이 남구에서 하는데, 함 가보자.” 이래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예. 이거는 이제 위험하다고 해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가 체계적으로 반딧불이를, 구경을, 2부 행사에, 저녁에 볼 수 있겠는가, 이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제안을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취지의, 목적에 맞는 행사가 돼야만이,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뭐, 낮에 유엔평화공원에서 맨날 뭐 가수 오고 뭐 좀 댄스 치고 이것만 해가지고는 목적이 없어져버린다 말입니다. 반딧불이는, “뭐 축제라 하면서 반딧불이는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나오면은 우리 구민들은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뭐 밤에 이래 등산 겸 가면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 다른, 타 지역에서, 타 지방에서 “반딧불이 보러 한번 왔는데, 이거, 행사를 안 하더라.” 이러면은 이게 참 후유증이 많이 퍼질 수가 있거든요. “뭐, 반딧불이 축제 갔더만 구경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는 좀 모양새가 축제에 안 맞거든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간에 밤에 그 행사가 취소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또 잘하실 거 아닙니까, 또, 이거는, 부분은?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말씀도 뭐 이래 안 막히고 보니까 잘하시는데, 충분히 업무도 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또 하면은.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거기에 충분한 개방을 해가지고, 몇 명까지 제한을 해가, 예를 들어서 뭐, 미리 사전예약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명수가 나오잖아요. 사전, 그냥 뭐 예약 안 받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취소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미리 예약제로 ‘반딧불이 체험 경험을 하실 분은 예약제로 미리 받는다.’,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제가 말…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 또 남구의, 반딧불이 축제가 그래도 남구의 또 어떤 뭐, 좋은 축제로 지금 인식이 돼 있고, 홍보가 돼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는데, 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지금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생태계 그거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행사와 다르게 반딧불이 없어져버리면은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할 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일단 뭐 탐방이 제일 주는 맞습니다. 보러, 오러, 보시는 분이 반딧불 보러 오지 그냥 축제를 보러 오는 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태계도 보존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반딧불이 점점 지금 개체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이렇게 수용하기보다는 어떤 적정선을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하고도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의논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 축제를 뭐,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반딧불이 개체수가 줄고 있으면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없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전문가나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여기가 지금 인기가, 홍보가 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절충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좀 잘 추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가 반딧불이가 개체수가 줄고 있으면은 뭐 예산을, 다른 거 예산을 뭐 투입하는 데도 많은데, 이 남구의 자랑거리인 그 부분을 뭐, 어떤, 이, 생물학적 연구원을 만나서라도 개체수가 많이, 계속 보존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조금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고민을. 고민하면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웃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고민을 해 봐야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지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말은 반딧, 목적은 반딧불이 축제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그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자료 166페이지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9월 기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혹시 지연 사유와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저희가 올해 상권 활성화 5개년 계획이 확정된 게 올 5월입니다, 5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1년 차, 올해 1년 차 계획이 확정된 게 6월이고, 사업비가 교부된 게 6월 말에 이제 교부가 됐습니다. 이제 그 앞에 이제 상권관리자가 채용이 돼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상권관리자가 6월달에 그만두게 됨으로써 인해가지고 사업들이 약간 진행이 멈춘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조합 이사회하고 저희 그 부서하고 연결해서 사업들을 또 추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는 지금 집행률이 15%지만,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공고도 내고 있고 창업지원이라든지 유엔 팝업 릴레이 스토어라든지 했고 지금 현재 다음 주 중으로 우리 그, 브랜드공모라든지 온라인 사업 그리고 온·오프라인 상권 홍보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달 중으로 축제 예산이 있어가지고 ‘낮앤 프리마켓’, ‘문화예술 콘서트’도 지금 현재 1차 협상을 끝내고 계약을 할 거고.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거점공간 조성이랑 인건비, 홍보비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거는 이제 ‘공동체 기반 강화’ 이래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이영경위원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용소랑 거점공간…

이영경위원

예,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역량 강화’ 관련해서 컨설팅 해서 계약금 2,000만원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기구 운영’이라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기존의 상권관리자 그다음에 그 옆에 회계담당자의 인건비가 집행이 된 겁니다.

이영경위원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선정되었다.’라는 현수막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선정된 거는 너무 좋죠. 부서에서 많이 수고를 하셨겠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성대, 부경대 상권이 예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도 하는 것일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책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타 구랑 비교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어쨌든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뭐 정보 교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남구는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1번. 이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드론쇼도 있고 뭐 광안리해수욕장도 끼고 있고 이래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되게 소소한 것들을 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벤트를. 뭐 예를 들면 망미동에 이제 카페거리 거기에 뭐 스탬프 투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이벤트성으로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저한테 이 민원을 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으니 크리스마스 때, 제발 12월에 뭐, 진짜 전구라도 하나 달아달라, 길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런 좋은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예산을 쓴 내용이 거점공간 조성과 인건비, 홍보비밖에 없습니다. 근데 홍보비도 뭐 어디에 다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본 내용은 현수막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현수막을 그 상인들이 볼 때나 주민들이 볼 때나 “뭐, 선정은 됐다는데 변한 거는 없네?”, 이런 반응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지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일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상권에, 저희가 공모에 당선됐을 당시도 공실률이 48%입니다. 그리고 그 상권 내에 1층 공실률이 38%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공실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부계획에 제가 확인되는 것들은 팝업스토어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예. 지금 현재 저희가 창업지원 프로그램하고 다음에 유엔컬쳐 릴레이 팝업, 이 부분이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 이후에 공모 끝내서 13명에 창업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 유엔컬쳐 릴레이 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지원에서 저희가 부분을 했는데, 11월7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두 명이 공모가 들어와서 추가공모할 예정이고예.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공실률 해결 그다음에 거기 상권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등 하나 달아달라는 것이, 왜냐면은 1층이 공실이 많다 보니까 거리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환한 거리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유엔 문화의거리’가, 이 사업이 바로 조명 관련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팝업스토어라고 이제 텍스트로 있었을 때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팝업스토어가 뭐, 예를 들면 뭐 백화점에서 그, 잠깐 잠깐 열리는 그런 아주 인기 있는 작가들의 팝업스토어라든지 뭐 캐릭터라든지,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팝업스토어는 제가 이해한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혹시 어떤 팝업스토어를 말씀하셨는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팝업스토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인기 있는 캐릭터라든지 굿즈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하는 잠깐의, 어떤 그런 걸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저희 그거는 거의 거점공간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 공실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공실 있는 장소에서 최소 몇 개월 정도의 공실률을 만회할 수 있는 창업 팝업을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팝업스토어에서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한 게 대선주조하고 그다음에 롯데 구단을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 올해는 좀 어렵다고 통보를 받고.

이영경위원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저희가, 들어오겠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제 팝업스토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팝업, 아주 일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근데 한시적으로 그, 이벤트성 팝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게 과연 공실률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일단, 우리가 팝업스토어를 하는 거는 일종의 유인책이지 않습니까?

이영경위원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많은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유엔 팝업 릴레이 스토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소 6개월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그 공실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지금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그, 세부, 1차년도 세부계획만 봐도요. 그, ‘온·오프라인 상권 홍보’ 이래서 뭐 상권 이슈·홍보, 기사 제작 뭐 등등, 굉장히 행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핫플이 기사가 많이 난다고 해서 핫플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올 만한 아이템과 그런, 그 매력이 있어야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해서 상권이 갑자기 살아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 집행내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점공간 조성이랑 인건비, 홍보비에만 들어갔다 보니까 이 사업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포인트 잡는 거는 공실률 해소와 그다음에 상인…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점은 없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상권활성화 사업이 우리가 말하듯이 그 하드웨어적인 시설 개·보수 부분에보다는 여기 있는, 지역 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자발적인 어떤, 그런 역량 강화를 통한 상권활성화가 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분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더 볼거리를 창출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게 할까라는 그런 부분 쪽에 초점을 맞춰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역량강화 컨설팅을 하는 거고.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역량강화 아카데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 아카데미에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으실지를 모르겠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상인들이 오전에 모여서 이렇게 강의 듣고 할 순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요,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찾아가는 컨설팅입니다. 지금은…

이영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자영업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그런 컨설팅을 드리실 수 있을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 첫 창업이신 분들은 기존적으로 가게 운영이라든지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으로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퀄리티 있게…

이영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프랜차이즈는 이미 그 본사의 규정과 그런 디자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프랜차이즈점이라 해도 그 상인으로서…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인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에 대한 경영 쪽의, 재무 쪽의, 회계 쪽의 부분 그다음에 우리 그 인력의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홍보 이런 쪽으로 치중하지 말고 정말 그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안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제출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홍보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영경위원

예, 홍보 부분에 별로 없는데, 제가 이 사업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 지나다니면서 본 현수막이 전부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안내를 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게첩이 됐을…

이영경위원

그리고 이거 사실은 과장님 과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파리바게트 앞에 그, 전자 현수막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미디어보드 말씀이십니까?

이영경위원

예, 예, 미디어보드. 그거 이제 도시관리과인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최초는 미래에서 아마 그걸 제작을 해서 설치…

이영경위원

지금 거기에 뭐가 나오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 부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거기 횡단보도를 기다리다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평화공원 쪽에 있는 미디어보드에도 똑같은 게 나오고 있고요. 내용이, 각 남구에 있는 교복이 AI로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현여고, 분포고 이런 게 이제 교복을 AI 모델이 입고 이렇게 바뀌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유동인구 정말 많고 정말 홍보하기 좋은 자리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데, 차라리 이제 이 경성대, 그, 이런,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가게들을 홍보해 드려도 정말 좋을 자리인데, 무슨 뭐, 물론 과장님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 이제 어쨌든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니 관련 담당부서에 좀 협조를 요청하셔서 그 AI 교복 영상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저희들도 또 우리 상권을 활용해서 홍보 영상물이 또 있습니다. 그 영상물이 출력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과장님, 추가로, 예, 더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잘 안 보이실 거 같은데, 아마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내준 계획서거든요.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이제 ‘이런, 이런 사업들을 올해 안에 끝나겠다.’ 하시면서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홍보 부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가장 홍보할 때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상권활성화를 하면서 홍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곳에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는 거를 안내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이제 저거 말고도 1년 치 계획 안에 보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홍보를 할 때 ‘무엇을 만들고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홍보를 하려면 ‘아, 여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걸,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잡아야겠죠 아니면은 캐릭터를 만들든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디자인을 하든, 근데 저기 홍보 있어요. 네이밍, BI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요. 용역 계약하고 10월달, 11월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업체는 정해졌고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김근우위원

업체가 정해졌다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계약을 할 겁니다.

김근우위원

2,200만원 예산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수의계약은 아니고, 이거는 이사회 통해서 상권 브랜드, 통합 브랜드 개발하는 거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지금 저희가 이사회 통해서 그 업체들을 만나서 다음 주에 계약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업체 그냥 조합에서 “아, 이 업체가 좋다.” 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는 사안이 되겠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약은 저희들 그, 회계 규칙 맞춰서…

김근우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 되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말씀드렸지만…

김근우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돈 쓸 거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사회에서, ‘이사회’라는 게 지금 현재 이게 저희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은 그런 부분이 필요 없겠지만, 이사회에서 하지만, 회계 부분은 계약, 계약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조합에 관련된 사람들의 업체들만 붙여도 되겠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김근우위원

저희가 그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근우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확인하셔야겠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확인하죠.

김근우위원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제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서도 이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고…

김근우위원

그럼, 몇 개 업체랑 콘택트를 했답니까, 조합에서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조합에서도 지금 한 두 개 정도 들어온 것 같고, 저희도 한 두 개 정도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두 개 안은 보셨습니까, 네 개 정도 안이 왔겠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안은 보셨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어떻, 어떻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던 그 성과 위주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고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판단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10월 중순이 넘어갔죠, 이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11월 중순이죠.

김근우위원

11월 중순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시작은 12월쯤 해야 됩니까, 아니면 BI 개발을 하면 시간이 뭐,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간도…

김근우위원

그러면 기간은 분명히 최소 5, 6개월씩 걸릴 텐데, 그러면 언제 홍보하죠? 저희가 그냥 대학 상권이 이렇게 있다고 홍보만 하는 거랑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야시장이 있다, 뭐 도깨비 야시장이라 하면 도깨비 야시장 이름의 형태로 가지고 하는 거랑 완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사람의 인식이랑, 홍보랑.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여기 말고도 SNS나 다른 홈페이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있어서도 그게 다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BI가 최우선으로 빨리 했어야 될 사안이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예산이 언제 왔었, 언제 왔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6월 말에 왔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6월달 왔으면 지금 분명히 했으면 11월달은 가능했을 시기인데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업에 있어서의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금방 말씀하셨던 통합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홍보 채널 구축,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됐어야 됩니다. 됐어야 되는데…

김근우위원

왜 이렇게 손 놓고 계셨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손을, 어째 보면, 그, 결과물적으로 보면은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말에 이제 상권관리자가 이사회와의 어떤, 그런 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만두면서 예산…

김근우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내용은 대강, 대충 들으셨어요, 저도 일단 들었, 듣긴 했는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지금 밝히기는 좀, 녹음을 하기엔 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근우위원

녹화, 녹음 틀기엔 좀 그래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이사회에 있는 이사들이 일단 관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신뢰를 그때는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김근우위원

관에 대해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는 일부 이사들이 우리가 어떤 업체를, 이야기를 드리면 먼저 다 해 놓고, 해주는, 느그들이 소개하는 거 아니냐는 일종의 오해가 좀 있었고, 그런 불신들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오랜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한 9월 말쯤 돼야 이런…

김근우위원

아니, 저희가 이게 선정이 된 지, 언제 됐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선정은 2024년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단장님은 언제 채용이 됐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25년2월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중간 사이엔 뭐 했었, 했죠, 부서에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선정되고 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중기부로부터 좀 수정을 해라, 이 부분은 바꿔야…

김근우위원

아, 계획에 대한 수정?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내용들에…

김근우위원

두 차례인가 있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서 캔슬(cancel)이 됐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용이 안 돼서.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단장님, 구청 그리고 조합이 서로 얘기를 할 수 시간적 타임은, 시간 타임은, 선정되는 데 조합이 있어야 될 사안이잖아요, 맞죠, 신청할 때부터? 그러면 구청과 조합의 관계는 몇 년 전부터의 관계이고 중간에 단장님이 이제 선임이 됐던 사안에서는 충분히 구청이랑 조합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들고, 지금 요번에 또 올라왔죠, 단장 계속 뽑는다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공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11월달인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이제 6월 단장이 그만두고 7월달에 저희 공고를 했을 때 없어서 이거 부분 때문에 중기부 담당 그 부서랑 얘기를 한 내용이, 지금 현재 상권 조합에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우리 관리, 감독하는 구청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청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 역할 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저희가 중기부에 문의를 했고 그때 중기부에서의 답변이 “모든 사업은 상권 조합과 상권관리자에 의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계속 와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래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김근우위원

그럼, BI도 지금 조합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문가가 없이 알아서 마음대로 뭐 업체들을 콘택트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이게 과연 신뢰성이 생깁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관에서 같이 이 업체 선정이라든지 어느 점을, 주안점을 보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김근우위원

아니, 전문가 아니시라면서요, 과장님도. 그러면 소개하는 업체가 전문가인지 아닌지, 뭘 했는지도 잘 모르는 사항에서 추천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우리가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는 건데, 업체에 대해서는…

김근우위원

계약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관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 있어서 봐야 될 포인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저희가 각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받습니다. 그리고 통합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각 부서에서 다 이런 용역들을 해 왔었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던 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문이나, 어떤 의사를 전달받았습니까? 협조공문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김근우위원

저희 공보 팀이나, 다르게 있으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부서 간의 협조를 공문으로 해도 되지만, 그, 직원들 간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합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공식적 의사가 아니고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공문서, 문서로 다 답을 하시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없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문서로서 우리가 하지만, 구두 상에서도 이게 또 일종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그러면 사무 계약, 그냥 계약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니깐…

김근우위원

그럼 구두계약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우리가 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해야 돼서…

김근우위원

조합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해야 될 그 상권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 상권관리자의 역할을 관에서 대신해도 되겠냐는 게 저희가 중기부에 대한 질의였고, 중기부에서는 현재 특수사항이 있으니 계속적인 채용공고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면서 관에서 협조를 해주라는 게 중기부의 역할, 그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김근우위원

아니, 그 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BI나 여러 가지 네이밍을 하는 데 있어서 조합은 자기 상, 자기 개인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 전체에 대한 것들보다 자기 사익을 더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근데 관에서는 그걸 컨트롤하고 저희가 어떤지, 이제 법적 문제가 없는 것부터 저희가 다 제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방금 과에서는 네이밍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깐 좀 더 그 부서에서,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이런 부서랑 협의를 했다면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메시지가 오고 갔다는 걸 명확하게 증거를 대 주, 말씀해 주셔야, 그냥 저희가 알지, 안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부서에서 그냥 ‘아, 이런 업체가 왔으니까 해라.’고 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우리 용역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이 업체가 그동안 해왔던, 용역에 참여했던 거라든지 이 사람들이 작업했던 내용을 받습니다, 작업.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 전문가는 그, 어찌 보면 용역업체가 전문가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용역업체에 부탁을 하는 거고.

김근우위원

선정을 그러면 용역업체랑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김근우위원

조합이랑 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조합하고 의논해서 한다고 이야기, 말씀드렸고, 근데 이 선정에 있어서 어느 업체가 그동안의 어떤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믿을 만하고…

김근우위원

그럼, 어떻게, 제가 지금 최근에 본 거는 이제 축제 관련돼가지고 하나 선정된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하셨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셨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공고를 내고 공고에 입찰한 그 업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제안설명서를 받고 그리고 선정이 된 겁니다.

김근우위원

전문가들이 이제 점수를 매겼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맞죠? 그럼 이것도 BI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니까 저희가 이 업체의 계약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는 지금 현재 이사회하고 저희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정이 되면은 아마 그게 계약으로 갈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김근우위원

아니, 지금 축제에 대한 계약이 아니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BI.

김근우위원

BI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비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많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아까 축제는 전문가들을 공고를 해서 사람을 모아서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이 들어와가지고 채점을 하면서 평가를 냈어요, 맞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BI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 하나로 지금 5년을 끌고 와야 될 사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모든 홍보에 필요한 사안을 그렇게 무턱대고 이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6월에 예산이 왔다면 처음부터 빨리 진행했던 사안이어야 돼요, 조합이랑 빨리 얘기하셔가지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부분.

김근우위원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고…

김근우위원

그렇다면 BI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차라리 그 다른 빛 축제 뭐, 무슨 축제 같은 거 하실 때 했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 그래도 맞지 않는 형태이지 않겠나, 라는 얘기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니까 선, 후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제가, 우리가 인정을 했고 그 부분은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친 거는 그러니까 조합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 거,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현재 그 통합 브랜드 개발에 따른 업체 선정은 지금 현재 업체들을 저희하고 이사회하고 계속 토론을 통해서 어느 업체로 될지 논의 중에 있고, 그 과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서 할지는 또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예. 근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 업체를 제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예, 말씀은. 왜냐면은,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전문가들이…

김근우위원

아니, 경력이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뭘 보고 선정하셨습니까? 업체를, 제안을 어떻게 하셨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업체들이 자기들 제안서를 내지 않습니까, 자기들 업체 소개서?

김근우위원

아니, 이제 그 보낸 사람들만 가지고 한 거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근우위원

공고를 다 하셔가지고 하신 거 맞죠?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선 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통합 브랜드는 공고를 안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자료화면을 보며) 하나 더 제가 말씀 좀 드리면요. 아까 축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기 지금 현재 위치, 저기가 이제 상권, 대학가 상권활성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대학가, 조합에서도 아마 이런 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조합이 용소랑이 왜 두 번째 골목에 있는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골목이랑 두 번째 골목의 분위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다릅니다.

김근우위원

예, 근데 요번에 축제는 첫 번째 골목에서 다 하시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사람이, 인파 많은데 거기 다 깔아서 하신다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단기적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거기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도 있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 위쪽에는 집이, 그, 주차장 들어가는 집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맨션이 있는데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맨션은 끝 부분이고, 저희가 할 장소는 파리바게트 뒤에, 한 블록 뒤에, 한 칸 뒤에 지나서 주차장부터, 주차장 끝선부터 해가지고 수라국밥까지 구간입니다.

김근우위원

거기에 다 하신다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안 맞다 보는데요, 위치상 선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겠나 싶은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김근우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상을, 처음에 구역을 정하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싹 다 골목을 다 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위치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시겠지만…

김근우위원

근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세 번째 블록은 부경대에서 올라오는 길에서 좌회전하는 일방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차량 소통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주택이 또 있고, 근데 거기를 막는다 하면은 당연히 교통난 문제가 생길 거고.

김근우위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다음에 두 번째 블록 자체는 그 중간에 오피스텔이 큰 게 있습니다, 딱 가운데입니다, 그 거리 중간에. 그래서 그쪽은 또 할 수 없는 공간이고, 단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파리바게트 쪽에서 수라국밥까지 구간. 저희가…

김근우위원

사람 인파를…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인파가 많으니까 더 좋죠.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만 지금 계속 활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저희가 이제 축제를 그 구간에서 지금 하는 거고, 상권활성화는 전체 구간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위에서만 사람이 왔다 갔다 다니는 공간에 설치를 해 놓고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까? 그럼, 위에 파리바게트 앞에서 즐기고, 대기하고 집에 가겠는데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김근우위원

버스장, 정류장이 잘 돼 있고, 지하철이 앞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려오겠어요? 저희가 지금 원하는 목적은 내려오게끔 만드는 목적 아닙니까, 두 번,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의 유동성을 밑으로 빠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목에 현재로서의 어떤 그런 축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저기 거리를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블록은 좌회전이 있는 구간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지예, 일방통행이고.

김근우위원

사람들이 이까지 끌어 내려오려면 어떻게 하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를 막아버리면은 차량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골목은 중간에 오피스텔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 입주민들이 그, 저녁에 우리가 하루, 이틀, 1박 2일로 축제를 할 건데, 그 기간 동안 차량 통제를 다 해 버리면 그 민원 감당은 도저히 안 됩니다.

김근우위원

왜 안 돼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김근우위원

사전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1박 2일인데 차량 입․출입이, 출퇴근도 해야 되고.

김근우위원

오피스텔, 오피스텔 차량에 있어가지고 총 대수는 확인해 보셨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수 확인은 안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몇 대, 몇 대업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대수 확인은 안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전 안 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되겠다.’라고만, 준비 안 하시고 그냥 급하시니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급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김근우위원

그럼, 계속 이게 5년 사업인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가장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곳에서 상업활동을 하시는 임차인들 그다음에 여기 건물주, 임대인들하고 의논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5년, 그러면 내도록 저기서만 하실 겁니까?

웃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근우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3년 하고 난 뒤에 재평가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3년 뒤에.

김근우위원

그리고 나서 2년을, 예산을 어떻게 하실, 하냐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재평가해서 2년 더 추가하는 사업이고, 일단 저희가 이번 첫 행사는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좀 일찍 축제를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밀려서 12월에 이제 ‘미리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갖고 할 생각이고, 말씀하셨듯이 저 구간만 시작이 되지만, 상권은 전부 다, 다 포함을 해서 그 상권 내에서 할인이라든지 티켓제는 다 운영을 할 겁니다.

김근우위원

사람의 유동성을 빼야 되는 사항인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유동성은 당연히 빼는 거죠.

김근우위원

안 빠져요, 어떻게 빠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축제를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냐면은, 용역 업체도 들어오지만 전국대학생연합회와 함께 해가지고 각 공실에 일종의 팝업 비슷한 개념의 어떤, 그런 걸 넣어서 다 그, 관람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연합회이면 최근에 예산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면 어딥니까, 거기는? 축제하라고 또 예산을 지급을 하셨던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부경대에서 축제했던 그거는 부산대학생연합회 거기 2,000만원이 지원이 된 거고, 그거는 공, 보조사업으로 한 거고, 지금 여기 하는 거 같은 전국대학연합회는 별도의 그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대학생 자체적인 행사를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근우위원

자체 행사를 연계한다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자체 행사가 뭐가 있던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지금 이사 중의 한 분이 그, 전국대학교연합회 관련자 회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사 중에 있다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잠시만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또 다음 그림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그 조례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예. 주차장에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이게 이제 건너편, 건너편의 사안이거든요. 도시계획, 이제 저희가 대학가 활성화한다는 지역 건너편입니다. 그럼, 부서에서는 어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건물주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주차장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영상 가능할까요? 안 돼요? 가까이 안 틀어지겠죠? 지금 여기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위생과 부분도 그렇고. 지금 건설이나 이쪽에서도 분명히 인허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거고요. 지금 식․음료를 같이 판매를 하고 몇 군데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안인데,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위생,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주차장에 지금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근우위원

예, 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옥외 영업으로 봐지는데, 저희들 법령상 옥외 영업은 「건축법」이나 ‘도시관리법’이나 이런 법에서 가능하면은 옥외 영업 허가는 가능합니다.

김근우위원

주차장인데도 가능하다고요, 용도가 다른데?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니까 그거를 허가사항인지를 확인을 하고, 옥외 영업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거는 위반행위에 해당이 되죠.

김근우위원

저런 사항은 지금 몇몇 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괜찮을까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위법을 하는 거죠.

김근우위원

맞죠?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근우위원

그런 사안이 계속 발생,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학가 활성화 차원에서는 해야 될 사안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보는 장면인데…

김근우위원

보셨죠? 이거 매주는 아니지만 한 2, 3주에 한 번씩은 하던데요. 제가 지금 계속 영상을 받고 있지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방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 부분이 주차장 부지인데 저렇게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차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이런 것도 모르고 계속 계시면 어떡해요, 대학가 활성화 지금 하신다고 해 놓고. 처음 보셨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전 처음 봤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영상 한번 잠깐, 안 되죠? 사진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자기들끼리 버스킹도 하던데요, 가운데서, 노래도 하고요, 술도 팔고요. 잘하는 일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허가 없이 그냥, 저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법이나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김근우위원

밑에 보이세요, 흰색 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흰색 줄 보이네요.

김근우위원

주차장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저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김근우위원

네 번째인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4회째라고요?

김근우위원

예, 3회인가 4회쯤 하고 있어요. 대학가 활성화 측면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안인 거로 보이고, 위생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뒤엔 정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전혀, 남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 부분은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뿐 아니라 저기서 주류를 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근우위원

아니, 지금 야외테이블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건축과장하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가가 죽어가고 있는 사항에,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해서 지금 저희 대학 활성화, 대학가 활성화처럼 아예 형태를 구에서 하는 거,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처음 시작했고, 대학, 부산대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어떤 축제라든지 어느 행사 일환으로 저렇게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사전에 허가가 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어느 일반 가게에서 임의적으로 저래 한다는 거는, 저거는 좀 현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부분은 부서 간 협의가 좀 돼야 될 듯싶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번에는 다르게 형태를 변형을 시켜야 되지 않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축제를 하게 되면은 저러한 시스템이 그 축제 공간에서 이루어지겠죠.

김근우위원

있겠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 전에 저희가 합법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김근우위원

제가 가장 의문이 들었던 건, 저도 계속…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대학가 활성화에 있어서, 여기 지금 일원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의문이 드는 건, 이 구역 설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저기 좌측에 파란 색깔로, 지도에 파란색, 빨간색 점선이 그려져 있으면 좌측에는 성당이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성당 인근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분들의 민원, 장난 아닙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이영경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조명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 조명을 하는 데 내, 도로 한, 도로를 딱 기준으로 반대, “옆에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라는 얘기가 가장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면, 조명만 봐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해결 방법은 가지고 계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권, 그 구역 자체 지정에 대해서는 뭐 용역에 의해서 그때 저희 이제 앞에서 정리가 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길 건너편 부경대 뒤쪽에 있는 상권에서도 자기들도 하겠다는 좀 있고, 해달라는 문의도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대연성당 그 뒤편에 새로 주차장 만든 그 인근에 대해서 그 가게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권 안에는 포함시키지는, 아마 지금 활성화가 정해졌기 때문에 안 되지만…

김근우위원

아니, 이제, 예, 예. 말씀하셔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하는 방법들은 저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철저하게, 아마 약간 그분들은 소외감 분명히 느낄 겁니다. 똑같이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자기는 이 건널목 하나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또 조합을, 제가 조합, 지금 여기 PPT에 안 올렸지만, 조합, 이제 그 약관에, 아니, 약간이란다, 저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정관.

김근우위원

정관에 봤는데,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해 있어가지고 1항부터 4항까진가 있으면 거기에 저 포함에 되어 있는 부분, 당연히 올 수 있고요. 또 3항인가에 이제 발렌, 발렌티어(volunteer)나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조합원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조합으론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최근에 설정할 때도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골목, 같은 두 번째 골목, 세 번째 골목이라 하셔가지고 함께 활동을 하다가 구역이 정해지니까 “넌 빠져.”라고 해서 빠졌어요. 근데 그분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년, 십몇 년 동안 같이 골목을 살리려고 같이 노력했던 분들이 저 선 하나 때문에 빠졌어요. 저 왜, 선을 왜 저렇게 작게 했을까요, 저거는. 그 기준은 뭡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는 지금 못하고 있고.

김근우위원

제가 듣기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상업 구역이 일부분 포함돼서 몇 % 이상 포함된다고,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긴 했는데, 이게 정확한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신청 당시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니까 상권, 이제 자율 상권, 이제 우리가 선정 당시에 선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전체 부지의 몇 % 이상은 그 아까 말씀대로 그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건물 소유자, 임차인의 몇 %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김근우위원

그니까 동의지, 조합이 아니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동의에 따라서…

김근우위원

근데 처음 조합원 대부분이 건물주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저 상권 이제 활성화 구역, 자율 상권 하기 전에부터, 저 구역은 옛날부터 계속 상인회연합으로 해가지고 계속되어 온 부분은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그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이…

김근우위원

말이 맞냐, 이거죠. 그래서 조합원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냥 그 선에 있는 사람 말고도 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니까 같이 포함했어도 되는 사안을 아니라고 끊었잖아요. 그걸 제대로 옆에서 얘기를 안 해 주셨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김근우위원

아마 정관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정관에서 말씀하셨던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이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내가 그 조합원…

김근우위원

가능성이 아닙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김근우위원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에.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조합원에, 조합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조합원의 자격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조합에 무상으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김근우위원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조합에 물품, 자금 등을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자.’인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김근우위원

건물주분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제출하고.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2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청인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 가부를 결정하는 걸 또 해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근우위원

어떻게 결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자격증을, 자격을 못 넣게 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못 넣게 했다는 부분은 제가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김근우위원

잘 못 들으셨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웃음

김근우위원

저 선에 내가 됐냐, 안 됐는지, 이때까지 같이 활동하고 동의하고 동조해 줬던 분들이 소외를 느낀다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는 그거까지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아까 이제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야, 전체가 똑같이 일체감이 있어야 뭘 하지 않습니까? 거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서로서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지금 현재 조합장에 있으신 이사장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여기 전체, 전체 경성대 인근의 상권은 여러 분이 같이 했는데, 조합 자율 상권 권역으로 들어온 거는 좀 일부가 빠져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지.

김근우위원

아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인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분들은 자기 사비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적은 임대료 같이 하겠다는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럼, 그런 것들 충분히 알고 움직이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처음 이 용역을 넣었을 때, 예산을 넣었을 때부터 같이 팔로우업(Follow Up)을 하고 있던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더 팔로우하고 있던 사항에서 더 자세하게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용역사에서 3동이나 여러 가지 군데서 교육하고 상인들 모으고 조합원들 모을 때도 제가 동행을 같이 했어요, 같이 보려고, 일부러.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열정이 있구나. 소외감을 당하면 안 되겠다.’에 대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보니 이렇게 잘라놨던 게, 과연 그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 당시에, 저희가 용역을 그 당시에 이제 했을 때 분명히 용역 당시에 권역이나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을 건데, 그때에는 전혀 모르셨습니까?

김근우위원

그때는 포함이 돼 있었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포함이 돼 있었다고요?

김근우위원

예, 하트 모양이잖아요, 하트 모양.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본 용역자료에는 저게 좀 저렇게 좀 지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김근우위원

처음 용역에서는 하트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김근우위원

근데 이제 지금 해야 되는 사안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같이 소외감 없이 할 수 있는 걸 좀 방안은 찾으셔가지고 제안 좀 드리는 게 조합에서 같이, 조합이 다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거 아까 세척 사업이 계셨는데요.

백석민부위원장

한번 끊고 하입시다.

김근우위원

예. 정회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한번 끊고…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추가로 좀, 저 민원사항이 들어왔어가지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정말 좋은 사업인데, 냉난방기 청소하고 좋은 사업인데, 민원이 발생했어요, 저한테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업체 쪽에서는 청소를 다 했다 했고, 근데 가게주인은 청소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깨끗한 사항이니까, 어떤 제품인지 제가 보여드릴려고 했던 거고, 저 종이 이제 삼성에어컨이랍니다, 시스템 에어컨인데, 저기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오른쪽은 동그랗게 되어 있고, 흰 부분은, 뺀 부분이, 좌측에 이렇게 뺀 부분이에요. 그니까 그걸 청소해야 되는데, 전기가 내려야, 내려야 된대요. 전반적으로 전기가 내려지지 않으면 저게 고장 난대요. 어쩔 수 없이 전기제품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 주셨던 업체 쪽에서 뭐 민원 얘기는 안 들어왔었겠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렇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 그런 민원이나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 사업이 구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으면 당연히 구청에도 들어 왔겠죠.

김근우위원

이런 시스템 하는 데서는 그냥 구에서 도움 주니까 했고,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저 삼성 AS기사를 불렀대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청소를 해도 이제 저런, 저런 부분까지도 알고 있는 업체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도 금방금방 대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선정하셨던 부분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인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을 어디서 어떤 종목으로 받으신 줄 아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저희 이제 사업은 경제팀에서 했고, 우리 이제 일자리팀에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이 관련 분야에서 실제…

김근우위원

어떤 파트인지 아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파트라니요?

김근우위원

그니까 사회적기업을 받을 때, 선정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거는 뭔지 아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증기업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입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아니요,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파트 전문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의 인정을 받았냐, 이거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종류에 나와 있듯이 경비 청소 쪽입니다.

김근우위원

경비 그니까 바닥, 건물 청소 관련된 주로 이용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업체가 어떤지. 보니깐 이런 냉난방기 청소함에 있어서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안 들을 수 있죠, 당연히, 거기서 이제 무마를 했을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많았어,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선정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냉난방기 청소를 함에 있어서도 기존에 그냥 우리가 물만 쏘아서 청소하는 게 다가 아니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근우위원

안에까지 다 좀 정리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업체이면, 분명히 고장도 날 거고, 이게 만약에 청소를 한 뒤에도 나중에,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조금 이따가 바로 고장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정할 때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가 계약을 수의계약했나요, 용역을 넣었나요? 그 경쟁입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수의계약입니다.

김근우위원

수의계약했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3,300, 3,500인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계약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5,000까지 가능합니다.

김근우위원

5,000까지 가능하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래서 일부러 선정한 건 아니겠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 안 하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근데 이제 그런 기술적, 면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그렇게 혜택을 받은 분들이 기분 좋지, 오히려 몇백만 원짜리를 또 고장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셨듯이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런 민원들을 받으셨다는데, 저희 쪽에는 이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 전, 중, 후 사진을 받기 때문에, 저런 시스템에어컨도…

김근우위원

아니, 당연히, 당연히 물로 쏘았는데 깨끗하겠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김근우위원

근데 고장이 났다니깐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물로 쏠 수 없고…

김근우위원

고장난 걸 민원으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물로…

김근우위원

어떻게 보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세척을 하려면 다 분해를 합니다.

김근우위원

저게요. 그냥 분해가 아니고, 그냥 분해만 끝난 게 아니고 전기를 다 내려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이 위의 것 뚜껑 열고 좀 몇 개만 해가지고 물 쏘고 청소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깐요. 근데 그 개념을 모르시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김근우위원

기업 선정할 때부터 그냥 사회적기업이라고 선정해서 다가 아니고 좀 세심하게 그런 기술력 있는 데를 다음부터는 더 선정하셔가지고, 아니면 찾아서 하시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도 받은 사진에 그냥 물만 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근우위원

아니, 당연히 사진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시스템을 에어컨을 분해해서 세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술이 없다라고는 저희가 먼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우선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저는 계속 이렇게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민원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외주도 이렇게 준 거로 저는 듣기도 했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니까 그 민원을 한번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바로 환경위생과로 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수형 변기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남구청, 그때 구청이랑 각 공공기관들, 이제 주민센터 전부 다 확인했더니 그때 공문,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혀 자기들은 “다 절수를 쓴다.” 하셔가지고 왔더라고요, 공문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저게 보면 좌측에 있는 그림이 3등급, 이렇게 등급이 표시된 겁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에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그 부분이 없이, 오른쪽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그럼 절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설치된 부분에서도, 저희 별관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또 없어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 부분. 근데 없는 데도 있다고 저한테 공문이 왔던 게 저는 계속 의아한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저희들이 이렇게 공문을 보냈나요?

김근우위원

예, 예. 공문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자료를…

김근우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렇게 왔었어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아, 말씀, 답변드릴까요?

김근우위원

예, 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이제 절수 설치라는 게, 2021년도 3월부터 해가지고 신축 건축물에 대해선 절수기를 넣어야지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준공 들어 올 때 시험성적서, 설치확인서 그다음에 이제 환경 인증 서류나 이 납품확인서까지, 현장사진 그렇게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왜 없어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2021년도 3월 이후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절수기가 설치 안 되면 준공 자체가 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2021년 3월 이후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전 건물이 절수기를 설치해야지 준공이 가능하고.

김근우위원

근데 왜 없어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 중에는 절수기를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욕장업 그다음에 숙박업 이제 객실, 열 실 이제 넘는 거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절수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니까 2021년도 이전시설이라도.

김근우위원

그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래, 기간을 줘가지고.

김근우위원

있던가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는 못, 저는 그렇게 못 받았는데요, 보고를요, 없다고 하던데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니까 자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우위원

아니요, 자료말고 저한테 왔던 거는 공문이 따로 있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아, 저는…

김근우위원

각 동, 공공, 공중…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자, 그래서…

김근우위원

변기까지 싹 다 확인해달랬어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자, 그니까 동에, 동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걸 공중화장실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중이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 개인이 지정한 시설이고 지금 주민센터 안에 있는 거는 개방화장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절수기가 꼭 의무설치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이 뭐 자원 절약 차원에서 그 공공기관은 뭐 의무가 아니라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김근우위원

그러면…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 공공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이게 저희들이 절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절수기를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설치된 거는 실질적으로 절수기가 설치돼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뭐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는 아니고, 근데.

김근우위원

그러면 과태료, 법정, 법률상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잖아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법정, 그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상은 아닙니다. 그니까 절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있는데, 지금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수기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 안 됐다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할 사항은 아니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공단에 있는 체육시설도 아니네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근우위원

체육진흥공단에 있는 시설도?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시설관리공단도…

김근우위원

맞나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체육시설에, 공단예?

김근우위원

속하겠죠?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아마 해당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기준을 저는 못 본 거 같은데, 그럼, 보통…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 건축, 뭐고, 「수도법」에 보면은 절수기는 설치 대상 시설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김근우위원

예, 제15조에 있지 않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근우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15조인데요, 내용이.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니까 저게 15조인데.

김근우위원

예, 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남구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수시설, 의무대상 시설로 볼 수가 없다고 저희,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체육시설도 안 된다고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구분은 개방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공중시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래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공중화장실들이 세 개로, 유엔기념공원 그다음에 유엔종합공원, 평화공원, 문수사, 백운포 체육공원 거기는 지금 절수설비가 다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백운포 체육공원 있어요? 난 못 봤는데, 한 번도, 저 마크가 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못 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수기를 저 마크로 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021년4월18일날 준공난 시설이기 때문에 절수시설이 안 돼 있으면은 준공 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렇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이제 뉴스 기사에서 빼낸 사안이거든요. 제품명이 쭉, 브랜드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주로 저걸, 저것들을 좀 많이 쓰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근데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쓰더라고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근데…

김근우위원

과연 절수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 인터넷 확인하는 중에, 확인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찾았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런 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설치된 그런 공간에서는 뭐 변기든 소변기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 저기에 부합되는 브랜드는, 브랜드는 있지만 모델명이 없어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납품, 그니까 저희들이 준공할 때 확인을, 시험성적서 또는 환경부 인증 서류를 받기 때문에 거기가 설치가 안 되면 준공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그래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2021년 이후로는 절수기 설치했다고 봅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준공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파트라든지 여러 공공기관에서 「건축법」상 문제가 또 생겼을 때 있어서 뭐 통신, 전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체크된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준공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마무리… 근데 분명히 이것도, 이 부분도 이제 어찌 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잘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체크도 안 됐을 겁니다, 분명히. 그니까 공공시설에는 들어 가야 될 것들이, 아마 용호2동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용호2동사나 이런, 이제 또 제2분포 체육공원에 보면 그런 체육시설 안에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니까 빠질 수 있는 사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듯싶어요. 주로 그런 부분들은 다 그냥, 감리가 그냥 체크만 하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준공날 수가 없는데…

김근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문제는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와서 싸워왔어요, 이 부분 말고도. 왜냐하면…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절수기 말고예?

김근우위원

예, 예. 그 말고도, 그런 간단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리 쪽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한 일이라서 체크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워낙 많았었거든요,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유심히 해야 됩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이렇게 뉴스까지 했던 이유는 절감효과 때문에, 물에 대한 절감효과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했던 거고.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또 죄송한데, 또 하나 더. (자료화면을 보며)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예. 이거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현황’인데요. 저거는 지금 띄워놓은 건데, 저희 어디랑…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근우위원

아, 그 페이지가, 난 이걸로 하지 않는데 잘, 자료로 확인만 하지.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페이지가, 92쪽예?

김근우위원

아, 있네, 92페이지.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김근우위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얘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예. 거기 주요 업무에 보시면 이제 위생 안전 영양 순회 방문을 하시잖아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어디 하게끔 되어 있나요, 거기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저기 지금 대상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대상시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140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가 되겠죠? 어린이시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니까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그다음에 50인 이하 유치원 그다음에 50인 미만의 집단 급식 시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40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주로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주합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주기는 저희들이 등급을 나눠가지고…

김근우위원

예, 예. 140개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애들에 맞게 열매등급, 씨앗등급 해가지고, 씨앗등급은 신규로 생긴 데, 아니면은 전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열매등급은 그냥 아닌 경우로 해서 씨앗등급은 2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열매등급은 분기별로…

김근우위원

주로 위생환경을 점검하면 어떤 부위를, 어떤 부분을 합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점검표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들 점검보다 오히려 더 하게…

김근우위원

더, 아…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점검표가 몇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또 방문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는 없는데, 오늘 다시 제가 어떤 걸 점검하는지 보내는데, 이제 이런 시설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정말 위생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방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대게 꼼꼼하게, 제가 확인…

김근우위원

아, 확인해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7, 80가지가 넘는 거 같더라고요.

김근우위원

그래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뭡니까?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인데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이거 점검한 거 맞아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어딘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점검 여부를…

김근우위원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거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말이 아니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김근우위원

저는 더 심한 것도 지금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선 이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 여부를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점검이 저희보다 더 꼼꼼하다 하시면서요. 근데 지금 저기 보시면, 보시죠, 밑에. 불 옆이에요, 전부 다, 저게 전부 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다른 부서 것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세요? 락스가 옆에 있네요. 위생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화구 밑에 기름이 있는데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많이 더럽네요.

김근우위원

근데 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위생적으로 한가, 어린이집 저렇게 보내도 돼요? 그 점검하는 이 기관, 센터에서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제대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 더한 것도 내가 받았어요, 확인을 했어요. 저기 좌측에 있는 솥이 뚜껑이 날아갔는데요. 뚜껑이 아니고 손잡이가 날아갔어요, 녹아서. 저런 데 지금 애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김근우위원

아까 그 센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의문이 드는 거죠.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시설을 저희들한테 나중에 주시면은 저희들이 센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점검 유무에 대해서 한 걸 확인하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저희 또 그냥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좀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차나영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예, 교통관리과 과장님, 심심한 거 같아가지고, 한번 해야 또 좀 되지, 가만 앉아 있으면 너무 피곤하실 거고.

장내 웃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 김영욱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30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추진 현황’.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최근에 용호동에, 동명로 105번길 남경빌라에서 그, 발생한 화재로 한 명이 사망하시고 또 부상도 당하고 이래 해가지고 소방차가 진입로에 가는 과정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아, 양쪽으로 많아가지고 소방차 출동이 늦어졌다, 이래가지고 기사에 나온, 뉴스로 나온 사실 알고 계시죠?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면 거기에 지금 그 현장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불법 주정차 CCTV가 현재 있습니까, 작동하고?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아, CCTV는 없고, 거기에 그 이전에 이제 거기 뭐 주차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현장 사정상 허용은 불가하고…

백석민부위원장

허용 구역이란 말입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아니, 허용이 아니고, 허용은 불가하고, 뭐 거기가 이면로 주택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단속은 좀 힘들고 계도 위주로 단속을 했고 뭐 특히 또 거기, 안전신문고로 해서 거기 한, 뭐 한 사람이 백 건 이상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그 정도로 뭐 단속이, 불법 주정차 많이 하고 이러면 앞으로 CCTV를, 불법 주정차 CCTV를 좀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그거는 뭐 주택가 지역에 이제 뭐 CCTV는, 물론 저희도 달아갖고 단속을 하면 편리하고 좋겠지마는, 거기 주택가 뭐 주민 여론도 또 감안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도 물론 뭐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좀 대게 완화를 좀 해줘야지, 어떻게 그 불법 주정차 CCTV를 달겠노’, 이런 뭐 약간 취지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뭐 이면, 이면로 주택가 쪽이 좀 계신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인정상 보다도 우리가 소방차가 불이 나면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죽는데, 빨리 들어가서 진화 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약간의 뭐 그런 사항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거 개선이 되어야 돼야죠. 그런 사고가 나면은, 그러고 사고가 난, 화재가 난 후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뭐 사고 나고는 안 갔는데, 그 이전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사고 나서 한번 가봐야죠. 그리고 교통관리과 과장님 같으면 그 사람이 사망하고 이랬으면은 현장에 한번 가셔서 ‘아, 무엇이 문제인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 하는데, 못 들어와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지연되고 나왔으면은 ‘아, 소방차가 잘 들어 오게끔 앞으로 어떻게 한번 이거 구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 정도는 책임 과장으로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뭐 진입이 어렵게 만드는 뭐 곡각지나 이런 데는 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안전신문고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게…

백석민부위원장

그면 수시로 단속하면은 소방차 올 때는, 그러면 왜 소방차가 못 들어갔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특별히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내 말은, 저 말은예.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단속하는데, 소방차가 불이 났을 때, 정말 위급할 때 왜 못 들어가고 그래 지연이 됐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못 들어가지는 안 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그 뒤에 이제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차가 못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소방차 통행로’ 뭐 노면 표시라든가 불이, 불이 난 뒤에 그런 홍보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평소 때 또 세월이 지나버리면은 주민들이 잊어버리거든요. ‘아, 불이 나가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런 거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불이 난 뒤에 가가지고 좀 강하게 단속을 한다든가 강한 단속을 앞으로 하겠다든가 뭐 그다음에 ‘소방차 진입로’, ‘절대 주차금지 구역’ 이런 거를 뭐 노면에 페인트 처방을 한다든가 뭐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아, 예. 뭐 현수막은 그전에도 많이 설치했고, 그렇게 했는데 노면 표시는 또 뭐 정책과 협의를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아까 뭐 제가 성암사 입구도 같은 뭐 문현1동에 또 문현권역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이 소방차 진입이 안 되면 최고 문제예요, 사실은. 구급차하고 이런 게 순식간에 빨리 들어가야만이 한 분이라도 대형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데, 못 들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화재가 더, 진화작업이 2층, 3층으로 번져버리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방차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구청에서 그런 특별한 지역이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아 여기에는 불이 나면 참 차도 못 들어가고 참 겁나겠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 우리도 다녀보면 뭐 과장님 아니라도 우리 다 보입니다. ‘와, 이 불 나면 이거는 뭐 절단이겠네.’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CCTV, 미안하지만 불법 주정차 CCTV를 달아가, 돈을, 과태료를 이거 해야만이 자기 돈이 아까우면 차를 안 대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취약 지역에는 보고, 불법 CCTV를 달아야 됩니다. 달아가지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아, 주민 여론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은 뭐 인정상 놔났다가 나중에 대형사고 나면 뭐 과장님 책임질 수 없잖아요. 안 그래예?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CTV 뭐 예산이 없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뭐 내년엔 두 대 설치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 용호동뿐만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운데 불법 주정차 너무 많고 도저히 뭐 단속을 해도 그때뿐이고, 또 지나가면 뭐 단속 하나 할라 하면 20분만에 또 원위치 돼버리고, 이런 지역, 취약 지역에는 CCTV를 달아가지고 과태료를 해야만이 완화가 된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아, 예. 뭐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예. 또 뭐고, 이 교통정책과 과장님하고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 지역은 정말로 꼭 뭐 지역구 의원이 ‘주차장을 여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정책, 교통정책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 과장님하고 이래 서로 소통을 해가, ‘이 지역은 우리가 돌아보니까 진짜 주차장이 필요한 구역이다.’, 이런 데는 뭐 우리 구 의원들이 뭐 이래가, 민원 받아가지고 이 ‘주차장 만들어주이소.’,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 더 잘 아시고,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두 분이, 과장님께서 소통해가 주차장도 하나 건립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역 의원이 표 때문에 뭐 ‘요 주차장 하나 안 만드노’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 때 그런 취약 지구가 있으시면은 좀 소통하셔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CCTV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전에 준비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저는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허혜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라해서 뭐 킥보드랑 자전거를 렌탈하는 사업들을 지금 이미 하나의 편의성 있는 문화가 된 지 좀 됐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민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5분자유발언이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무분별한, 사용 후에 무분별한 방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또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까지는 어떻게 규제를 할 순 없지만, 적어도 대로변에 세워뒀을 때 누군가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매너 있게 파킹을 해놓으면 좋을 건데, 이용자들이 사실 좀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는 것만큼 두고 갈 때도 편하게 두고 가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불법 주정, 우리가 이제 자활근로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전거라든지, PM(Personal Mobility)이라든지 요런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민원도 사실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체들이랑 카톡방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순찰 나가서 발견했다든지 하면 업체에 바로 바로 올려서 한 시간 내에 수거하도록 하고 만약 한 시간 내에 수거가 안 되면 우리 또 견인 제도를 이제 작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면 업체에 연락을 하시는 거야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하시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우리 남구 구민들이 ‘아, 여기에 지금 이 킥보드가 굉장히 불편하게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쓰러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보를 어느 경로로 하나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주로 우리한테 전화도 오고…

박구슬위원

구청으로.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남구청, 607-1000번이면 여기로 전화해서 이렇게 진행하나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뭐 안전신문고라든지 뭐.

박구슬위원

안전신문고로 접수했을 땐 바로 대응이 되나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시진 않지 않나요,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실시…

박구슬위원

채널이, 저희가 다이렉트로 남구청이 관리하는 채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실시간은 좀 어렵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견인을 한다는 제도는 저희가 마련했는데, 누군가가 구청으로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견인에 대한 대응도 남구청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쉽게 남구청에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고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예.

박구슬위원

정작 불편하니까 다시 세워놓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게 세우는 게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리고 골목길에, 아까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지나갈 때도 좁은 골목길에 킥보드가 여러 대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차가 실수로 킥보드를 치게 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있는 다발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킥보드를 파킹하는 구역도 나름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성대 앞에 치중돼 있지만, 대연동, 대연역 근처에도 보면 스타벅스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옆은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도 많이 두시고 킥보드도 막 세워놓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런 주정차 관리는 옆 부서의 소관이시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이런 킥보드 거치존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랑 지금 자전거 거치존하고 좀 병행하시니까 실제로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방송을 보시면 요즘 굉장히 많은 게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부분입니다. 헬멧 착용, 이런 건 제도적으로도 갖춰야겠지만 그 속도에 대한 규제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 자체가 킥보드 업체에 속도제한에 제안을 했대요. 뭐 25km까지 지금 맥시멈(maximum)이면 20km 이하로 전체를 조정해달라, 물론 남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킥보드 업체가 다 받아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남구의 요청으로 다른 구들과 유니온(union)을 한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서 부산시에 요청을 한다면 부산시 차원의 공문은 부산시 전역에 그 자전거들이 다 충전하고 다시 현장에로 내보내질 거 아닙니까, 킥보드랑 자전거가?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조금이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을 거고요.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건 어찌 보면 요구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없앨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이용자들 편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구가 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접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한다든지 혹은 견인을 해가는 시간이 말이, 말이 그렇지, 한 시간 안에 견인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도 실시간으로 확인은 못해요. 나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자료 보면 견인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우리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견인 업체에도 이제 몇 시에 우리가 수거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이때부터 한 시간 이후에는 무조건 견인을 해가라, 이렇게 또 카톡방에 그분들하고도 그렇게…

박구슬위원

즉각적인 소통을 해주시는 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가 조금 더 쉽게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안전사고 났을 때 구민보험이 있지만, 사실 구민보험 신청해가지고 하거나 저희 그, 길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냥 내 화재보험으로 처리해버리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쉬운 채널 접근방법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 하실 수 있으면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구역을 확대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확대 계획 있으신가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시비가 요번에 내려온 게 있어서 이제 물론 확대는 아니고, 기존은 이제 주차존만, 킥보드만 할 수 있던 거를 이제 자전거랑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9개소 다시, 이제 대수는 조금 더 이제 주차할 수 있도록 늘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지금 기존에 있는 자전거 주차구역도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은 여러 대가 겹쳐서 세워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구간들에 대한 우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상황파악은 어느 정도는 돼 있으시겠지만, 지금 그러면 시에서 시비가 얼마 내려오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요번에 2,500만원 내려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올해 안에 집행합니까 아니면 내년도 집행입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직, 올해 안에 집행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올해 안에 2,500만원이면, 지금 몇 개소를 개설하실 계획이세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지금 기존에 있던 9개소를 이제 시설을 조금 더 추가하고 자전거까지 할 수 있게 좀 확대 교체를 합니다.

박구슬위원

자전거 주차구역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병행하시는 건가요, 혹시?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자전거도 뭐 불법 주차가, 옆에 대놓는 게 많으니까, PM만 기왕에 하느니 같이 이제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구슬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차구역을 넓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PM를 제대로 주정차하는 이런 문화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지 않으면 PM 개수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이 예산이 병행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계획은 좀 짜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이런 PM이 주정차가 많이 되는지, 그러면 PM 전용 주차구역을 우선, 주차구역이든 자전거랑 혼용을 하시든지 간에 주차구역을 늘리는 걸 해야지, 기존에 있던 걸, 이 2,500만원을 기존에 있던 걸 전환하는 예산으로만 쓰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액션으로는 더 부족하지 않을까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진입하기가 사실은 또 상가나 이런 데서 되게 우리가 이제 섭외하기가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부서에서는 그런…

박구슬위원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나의 영업에 방해한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저희가 여러 가지가, 소요가 있죠. 뭐 버스정류장도 그랬고, 그늘막 설치도 그렇고. 그런데 그럴 때는 평생 고정장치가 아닌 이건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옆 가게로 조금씩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이 PM 주정차 구역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 가게 앞이라면 다음에는 옆으로 해서 번갈아가면서 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또 도로 폭이나 이런 걸 봐야되기 때문에 또 무작정 물론 옮길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하여튼 그런 공간에 대한 파악은 저희가 채널은 많고 예산만 있다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내려오면 당장 ‘우리 어디 설치해야 되지?’, ‘설치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기존에 있던 구역을 확대하자.’, 확대하면서 예산을 쓰면 사실은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제가 아까 오전에 백석민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건이 있어가지고, 보니깐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지금 준비하시는 게 한 5갠가 있었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다섯 군데 지금, 중에 제가 아까 대연6동 거를 백석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나머지 아까 또 김철현위원님께서 감만동 쪽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약을 할, 그런 주차장 부지를 계약을 하면 이제 비용을 지출하시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럼 비용을 지출하시면 이제 부동산비가 있더라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부동산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세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시설로 묶을 때는 이제 필요가 없고 또 뭐 협의가 이렇게 원만히 되면은 필요가 없을 경우가 있는데, 요 대연6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렇게 채권이라 그럽니까, 그, 잡혀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한 그게 돼서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부동산중개 업소를 이용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제가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에서 다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5억 이상 17억 정도 되는 건축물 중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처리하는 중개수수료가 0.9%인가, 0.7%인가 그렇더라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예, 예.

박구슬위원

혹시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근무하시기 전의 내용이라 확인이 일일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개 필지가 있으면 두 개 필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각각 책정하세요 아니면은 두 개 필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은 같이 산정을 하세요? 이게 저희가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1,500만원이 지불이 돼야 되는데, 때론 너무 과하다, 이러면은 공인중개사 측에서 협의를 해주면 조금 다운될 순 있다 하더라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지출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여기 아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고 좀 의아하긴 한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려면 내용을 좀 아셔야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내일 오전에 새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중요한 건 저희가 때로는 이런 저희 주차장 부지는 주민들이 많이 알아오세요, 사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직접 나서서 ‘이 부지가 좋다.’고 제안하시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팔 의향이, 주인이 누군가가 있더라.’ 이 소식을 듣더니 그전에는 매각의사가 없었는데, 매각 소식, 매각의사가 조금 생겼더라 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거래가 성사됐던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간에 적극적으로 부지를 찾는 건 지역주민들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사업부지를 섭외하시고 이 부지, 그 소유주를 설득을 해서 매각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뭐 다른 거래처럼 거래성사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진 않을 순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데서 중간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채권 문제가 있는 거를 풀어가는 역할을 했다든지, 그럼, 그분이 역할을 제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과의 비용 정산 부분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한다든지, 저희가 법을 어겨선 안 되니까, 근데 이 내용이 제가 좀 보니까 약간 의아해요. 계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 내용은 확인을 다 해보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질의응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내용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몇 개가 있더라고요. 다섯 개인가, 있던데요, 준비하고 계신 것 중에. 거래가 된 게 대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거래 중인 것도 있겠지만, 일부 부지는 거의 거래가 됐으니까, 내용 확인 좀 하시고 내일 새로 질의하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잠시만요. 추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킥보드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 과태료를 물 수 있게끔 조례가 만들어졌죠, 시에서. 이륜차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관련돼가지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직 그 법은 국회에서…

김근우위원

조례에서, 조례에서 지금 돼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그건 아니고 지금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직 논의 중이에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법은 제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원래 조례를 만들 때 시에서도 같이, 저랑 같은 시기에 했었어가지고,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다.’, 뭐 ‘논의 중이다.’ 하는 얘기 있어서, 한데, 시에서 최근에 과태료 부분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좀 변형시켜서 했던데.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시에서 그거는 이제 견인하는 거를, 이제 자기들, 정류장에서 견인을 했고.

김근우위원

견인 말고 다르게는 안 했는가요? 그러면 견인 비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냥 써야 됩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 합성견인하고 기존에 대일견인 이용하는데,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4만원에 추가 1kg 증가시마다 1,000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거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를 들어서 그 킥보드 견인도 똑같은 사례로 적용 받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돈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내나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업체에서, 업체에서 돈을 냅니다.

김근우위원

업체에서 내는 겁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근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톡방이 있듯이, 한 시간 동안 여유 기간을, 시간을 주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적겠네요, 당연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제 그 안에…

김근우위원

그래서 개수가, 개수가 적은 거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대부분 이제 수거는 해가는…

김근우위원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했던 거나 위험성이 있던 거는 즉각적인 반응 때문이지 않습니까? 곡각지라든지 아니면 차를, 주차 나갈 때도 부분에서 사람들 그냥 무분별하게 버리고 다니는 형태가 많았어가지고, 그 무거운 무게를 또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잘못 만지면 소리도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대처하기는 너무 늦지 않겠나 하는 반응인데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걸 이제 우리가…

김근우위원

개인 사업을 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묵인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김근우위원

신문고로 발생했을 땐 어떻게 합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신문고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때는, 우리한테 보냈을 땐 그쪽에는 과태료 먹이는 거 맞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니, 바로 한 시간 이내 수거만 하면 과태료는 안 매기고.

김근우위원

아니, 안전상 문제가 제일 큰데, 또 차도, 주차, 부정, 불법 주차했을 때도…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제 지금 현재, 현재로는…

김근우위원

차도, 신문고 했을 때 바로 과태료가 들어오는 정도인데. 왜 여기만 그렇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제 오면은 이제 한 시간, 이제 시간 여유를 주고, 한 시간 안에 유예를 주고 한 시간 넘어도 이제 수거를 안 해가면 우리가 견인업체에서 바로 수거하도록.

김근우위원

근데 궁금한 게 규정이 그래 돼 있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그렇게 뭐 시행할 때…

김근우위원

아니, 그니까 시행을 할 때 부서에서 일부러 하신 거죠, 그렇게? 법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게 이제 부산시, 거의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통기준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김근우위원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부서의, 기업은 자기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안은 나머지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다수가, 그래 되면, 위험에 노출돼 있고. 저희가 그렇게 과태료를 매기거나 할 수 있게끔 하려는 목적은 처음, 예전에 2020년도쯤에, 21년쯤에 킥보드를 타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그런 불분명한 주차 때문에 킥보드 주차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지금 계속 광고를 하고 찾고 뭐 이렇게 발전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지금 한 시간 유예 기간을 준다는게, 그럼, 그 업체쪽에만 지금 편을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렇다기보다 이제 업체에서도 이제…

김근우위원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쓰는 주민, 시민들이 또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은 행인들이 뭐 부딪히는 장소나 위험한 장소에 두면 안 되는데, 아직도 인식이 또 조금 일부 그런 분들 때문에 또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이제 그 업체랑 협의를 해야 될 게 한 시간 유예를 준다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아, 이렇게 하지 마라.’, 아님 이런 지역에 있다는 걸 따로 우리 돈 들여서가 아니고, 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 시간 유예를 주잖아요. 한 시간 유예를 안 주고 그냥 사람들이 신문고나 이런 데 그냥 무턱대고 올렸을 때 과태료 4만원이 그냥이 아니고요, 엄청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수입을 줄 건지, 자기들 그 세수입을 아껴서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한 시간 유예 줄게, 차 치워’ 이렇게 되면 누구나 하죠, 그래 되면.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김근우위원

더 업체 쪽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거는 앞으로 업체랑 또 그거는 한번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뭐 타 구랑 다 맞춰가지고…

김근우위원

좀 저희가 이제 주차장도 많이 만든 건 맞거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제 많이들 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도 많이 챙겨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안전을 이제 주차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 때나 공용이나 아무 곳이나 이렇게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누구나 피해를 보고 또 이것도 불시적으로 생기는 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한 시간씩 유예를 줘버리면 개선의 여지는 못 볼 것 같은데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뭐 일단은….

김근우위원

저희가 추세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법이 제정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등록제도 아니고 이게 이제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김근우위원

그래서 업체랑 소통하는 거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만 되면은 사실은 또 우리가 법적으로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제가 주민센터 돌아다니면서 과태료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거 듣기는 했거든요, 저는.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우위원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여기 자료를 보니까 개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 해가지고 부산시 조례가 2024년2월14일날 개정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적인 걸 저희들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어떤 규정,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조례 사항이라고 제가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조례입니다, 예.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견인 비용을 이제 업주가 부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김근우위원

아니, 유예 시간을 한 시간을 준다는 게 없잖아요, 그래 되면. 부과, 견인할 수 있는 제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유예 시간 한 시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되면?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김근우위원

업체 쪽 더 유리하게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당장 주차, 불법 주차된 킥보드 때문에 차량 소통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이거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면 그걸 당장 해소해야 되는데, 그니까 그 문화를 바꾸거나 인식을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그게 우리 예산 가지고 다 하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김근우위원

그래서 업체랑 협의하는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 한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제 지침이 불리하게 돼 있으면 유리하게끔 만드는 게 저희 입장이죠. 세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말씀드릴게요. 2025년7월 통계자료인데, 제가 빨간색 선으로 내리막길, 선 수가 보시면 파란색 두 개랑 거의 비슷비슷하죠. 저희 직선 내리막길의 사항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고발생률입니다. 최근 통계거든요, 7월달 통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제가 지금 사진 찍어놨던 대동골이라는 곳에서 청구아파트에서 삼익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좌측이랑 우측 어느 한 곳에도 펜스가 없어요. 내리막길이 가장, 그니까 직선 거리에선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보다는 더 많이 사고 위험성이 높다 보니깐 지금 그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니십니까? ‘펜스를 해야 겠다.’, 뭐 이런 것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사실 저도 뭐 인지는 잘 못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못했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김근우위원

좀 이거는 이제 다른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저 보도가 한 1m 정도를 확장을 시켜놨어요, 양쪽으로. 그 이유가 교행이 어려워서 시켜놨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안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어르신들 쉽게 올라 가라고. 근데 펜스가 설치되면 그 손잡이 때문에 늘려놨던 공간을 또 잡아 먹겠죠. 근데 펜스가 어디 설치됐냐면, 그 손잡이가 어디 설치됐냐면, 옹벽에다가 설치해놨어요. 옹벽에 붙여놨어요, 옹벽에다가. 그, 위험성 관련되는, 충분히 고려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나 민원 한번, 누구 한마디에 저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확인하셔가지고 좀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평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회전 도는 거나 직선이라든지, 직선에서는 오르막길, 내리막길에서는 내리막길이 좀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를 하시고, 이거는 통계입니다, 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있는 통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각, 남구 안에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뭐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님.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29페이지, 평화공원하고 쿨링포그 이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참 이 쿨링포그 사업이, 참 올 여름에 유난히도 폭염이 심했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관에서 평화공원하고 문현교통광장에 설치를 해가 정말로 주민들께서 반응이 좋고,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뭐 과장님 평화공원이나 뭐 문현교통광장에 주민분들의 호응도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새벽 타임에도 나가 봤고 오후 타임에도 이래 나가봤는데, 평화공원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 문현교통광장도 이제 저희가 안총과 예산을 이렇게 이제 빌려서 한 7,000만원 들였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주민들, 특히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서 추가적으로 설치해달라는 그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남구에는 또 뭐 꼭 쿨링포그가 공원만 아니더라도 좀 이게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좀 집중되는 이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체크해 보면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이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이 뭐 딱 이 두 개로 제한하지 말고 좀 여러 군데를 좀 이래 선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두 군데에서 벌써 좋아한다는 거는 답이 나온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좋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느 지역에만 이렇게 딱 제한하지 말고 좀 이제 미리 여름이 오기 전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년에는 어느 지역에 좀 했으면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겠다, 이래 해가지고 좀 여러 군데를 좀 확산을 시키고 이래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구민들,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집중, 이용 인구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적으로 했고, 이 부분이 이제 한 군데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이제 상당하게 좀 발생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평화공원하고 두 군데 정도 이래 하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평화공원에는 약 1억1,000만원 그리고 문현교통광장에는 7,000만원 들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얼마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7,000만원.

백석민부위원장

7,000만원.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게 이제 그, 기구가, 그러면 그 기계 시스템이 비싼가봐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기계 기본 시스템이 이제 펌프하고 노즐, 이걸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한 시스템 자체가 기본으로 2,00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 외 이제 폴대라고 해서 물을 분사시키는 그 장치 하나가 약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냥 보기는 뭐 이래 노즐, 노즐 몇 군데 구멍 나가 분사, 농약 분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던데, 기구가 비싸네, 그지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이제 휴대폰으로도 작동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안에, 보기는 그렇지만 첨단센스라든지 뭐 온도의 체크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백석민부위원장

아, 시스템이 다 돼가 있구나.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기술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기본으로 비쌉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나도 이제 저번에 과장님께 민원을 한번, 거기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그, 교통광장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 물이 뚝뚝 떨어지면 밑에 못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이 민원을,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한 1시간20분 만에 처리를 해버렸더라고. 뭐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벌써 고치고 갔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과장님이 민원을 정말로 처리를 잘해주구나.’, 이거 뭐 지구대 신고하는 거보다 더 빨라. 그래서 내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가가 “와, 우리가 말해도, 전화 몇 번해도 안 오더만은 백 의원이 하니까 뭐 이거 금방 와가 해줘버리네.” 이러더라고요. “에이, 그, 바빠서 좀 시간상 안 맞아서 그렇지, 바로 전화해도 잘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말았거든예.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민원 처리도 신속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주민들께서 좋다고 이래 칭찬을 하니까, 설치에 대해서 좋다고 칭찬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겨울이 되면 가동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지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건 관리는, 뭐 특별한 관리 기준이 있습니까, 이 기계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용 안 하는 데 있어서 이 기계가 내년에 몇 개월 쉬고 작동을 했을 때 뭐 좀 뭐 언 부분이라든가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동절기 오기 전에 이미 9월달에, 아, 10월달에 노즐에 들어있는 물을 전부 다 빼고 이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전작업은 이미 다 마쳤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점검을 다 하네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평화공원하고 문현교통광장 이미 다 작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본 위원이 의문점이 가는 게, 분사 싹 이래 되면은, 포그 이래 싹 안개처럼 나오면은 애들은 좋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이게 무슨 물로, 이게 좀 확실한 걸 안 하면은 애들이 입을 벌려가 이래 하는데, 좀 심각성이 있겠다, 이 궁금하더라고요. 물은 어떤 거, 뭐 바로 수도로 바로 땡겨가지고 저기에…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물은 상수도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무슨 물?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기계 장치 안에 별도의 또 필터는 들어가긴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필터.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근데 이게,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정수기 필터 들어가듯이.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 그 정도의 이제 고순도는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물 분사 안에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노즐을, 노즐 방, 노즐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 상수도로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분사를 한다 해도 이제 음용수로 이렇게 마시는 거는 부적절하다고는 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면 거의 뭐 어린아이나 입을 벌리고, 들어가도 뭐 크게 인체에는 이상이 없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일부는 그렇게 마시는 부분이 장난스럽게 마실 수 있는 부분은 어른이나 주변에서 이제 상식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제 그래, 뭐 어른들은 마시고 그런 분은 없는데, 애들은 이제 신기하니까 ‘아.’ 이래 입을 벌리고 이래 하더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들어오거든,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런 게 물도 깨끗해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적인 생각을 좀 가졌거든예. 가졌는데, 뭐 또 필터가 들어가고 이래 하니까 뭐 크게 이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 다 계시지마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거는 주민들의 호응도 평가거든예. 그러면 이 호응도 평가를,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그냥 뭐 호응도 좋은 거를 찾아보기도 힘들잖아예. 또 이거를 사업을 했는데,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해가 주민들께서 좋아하면은 이제 성공한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또 문현광장, 교통광장에 했으면 저쪽에도 광장 비슷한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 한화아파트 거기에도.

웃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반대편.

백석민부위원장

거기에도 이제 사실은 “아, 저 문현광장, 교통광장에는 해줬더니 시원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나”, 이런 말이 슬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그거, 그런 부분이 빠진 데, 우리 문현권역만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니고, 뭐 용호권역이나 대연권역이나 이렇게 고루 이래 보시고 좀 주민들이 많이 대기하는 데, 폭염 피할 수 있는 이런 그늘막 있는 데, 이런 데 좀 설치를 해주면은 뭐 우리 주민들께서는 정말로 ‘남구청 와 잘하네.’ 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잘하네.’ 이렇게 칭찬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거는 예산이 안 아깝네, 잘했네.’ 이런 반응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좀 해가지고 주민들께서 내년에 여름에 시원하게 좀 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는 산불감시원 지속 고용사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릴려고 하는데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사실 공원녹지과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시로, 또 일하실 것도 많으신데요. 이중에서 산림감시원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시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통상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겨울에만 필요하시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매년, 예, 겨울에 보통 10월 중순부터.

박구슬위원

봄까지.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다음 연도 5월15일까지 요렇게 합니다.

박구슬위원

저 산불이 사실 그때 많잖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물론 일해보시는 분이 또 한두 분 연장으로도 계약되시는 분이 계셔야지, 신입 직원분하고도 또 코웍(co-work)도 맞으실 거고 한데, 사실관계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일자리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눈에는 했던 분은 계속 하는 것 같다는 불합리한 채용이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관계는 반드시 해보셔야 돼서, 장기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기에는 좀 뭐 하고요. 여러 차례 근무하시는 분, 사례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하고 한번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개인적…

박구슬위원

질의가 있으셨나 보네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드렸고요, 어떤 좀 장기적 근무하시는 분, 중첩도는 있습니다. 이제 이 중첩도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 채용 과정이 그 점수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산불 경험, 과거에 근무했던 경험 점수가 나름대로 좀 분포, 점수가 좀 약간 고득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제 산불 근무의 특성이라고 이제 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관내 전역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은 바로 이제 즉시, 즉시 그 장소도 찾아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채용배점표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높은 점수가 이제 배점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 동일 인물에 중첩성이, 다음 연도에 대한 그런 중첩성은 분명히 좀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사실확인은 이미 된 거네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그렇다면 계속 경력이 있는 분들만 경력가점으로 계속 일자리에 채용이 된다면 이 또한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 그 방식을 유지하는 것 또한 저희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당장 어떤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사항이 파악도 되셨고, 하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는 이제 고민을 조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저희가 산불감시원 11명, 산불 특수진화대 7명, 총 18명을 뽑았는데, 중첩률은 한 80%, 85%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리는 거 아닐까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걸 과장님께서도 다른 채널로도 얘기하고, 저 사실 이거 의회로 행정사무감사 접수를 하시겠다 하는 걸 제가 그냥 한번 개인질의하겠다고 달래드렸어요. 저희 의회에 게시판에 게시가 되는 순간 그 채용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입증도 돼버리면 과도한, 80%가 경력을 인정받아서 계속 그분들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증명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당장은 답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부사정도 있으시겠지만, 내년도에 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저희가 잘못을 알고도 그대로 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신입 직원분과 경력직 직원분의 밸런스를 좀 유지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배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도 이제 달리해서 신입의 비율이 조금 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여러 번 신청하셨던 분에 가점을 넣는다든지 하여튼 그거는 가점보다는 평가 내부적인, 감정적인, 감성적인 코드로 가야겠지만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많으신데, 녹지관리하시는 분들을 제가 올 여름에 참 길에서 많이 뵀는데요. 하필이면 가장 무더웠던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 사이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그렇지 수풀이 너무 우거져서 저희 구청 바로 뒤에 롯데캐슬레전드 뒤쪽에 두세 분이 아주 더운 시간에, 한 두 시반쯤이었는데 세 시가 안 된 시간이었던 거 같은데, 잡초가 너무 우거져 있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 민원이 또 많았겠죠. 뭐 저희가 그 전에도 의회에서 민원이 있었어요. “풀을 저희가 키웁니까?”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근데 상황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필이면 가장 무더운 시기에 남들 휴가갈 때 그때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라고 저희 요구할 수도 없지만 지금 아마 폭염대비 어떤 매뉴얼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정부에서도 너무 더운 시간에는 그늘막에서 휴가를, 휴식을 좀 취하게 하신다든지, 그 시기에는 휴가를 좀 권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쉬시면 무급으로 처리가 되시잖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제 주차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결석을 하게 되면 주차라는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월, 주 월차까지 계산을 하면은 이틀분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박구슬위원

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면 6일 근무한 수당이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박구슬위원

그럼 하루를, 하루를 쉬게 되면, 하루에 9만원에서 10만원의 일당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10만원이라면 20만원의 급여가 줄어드는 셈이에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예.

박구슬위원

그런데 저희는 사실 8월1일부터 8월2일에 대부분의 직장들 휴가로 쉬어요. 가장 더울 때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앞서서도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서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워하셨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문의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가장 많고 밖에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가 가장 많은 부서가 사실은 공원녹지과더라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녹지과 과장님이 이 사항을 인지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급여 구조나 뭐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로 하는 규정 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건인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부러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남들 다 쉴 때, 하루 이틀은 좀 쉬실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예산은 얼마 안 들겠더라고요. 전체 대상이 40명이, 정도 되나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쓸 때에는 100명이 넘고요.

박구슬위원

예, 100명이면은.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동절기나 요 때는 좀 인원이 가장 최소화되는데, 그때는 한 20명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하절기에 8월 첫째 주에 근무하시는 분이 약 100명이라고 계산을 하면.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 저희가 공원, 녹지, 산림 이쪽 같이 다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투입됩니다.

박구슬위원

약 100명에 대한 인건비가 고민이 되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죠.

박구슬위원

또 하나는 공무원 급여 지급 규정에서 이런 경우에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행정지원과에 제가 문의를 했더니 알아보겠다는 답을 하셔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근데 이게…

박구슬위원

쉽지 않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 뭐 과에서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법이라든지 우리 이제 공문,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으나 노조 차원에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공무원단체협약에…

박구슬위원

하는데, 이분들은 노조가 없으시잖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런 법제화된 조례, 최소한의 조례 정도의 이런 폭염기에 뭐 일주일이라든지 단 며칠 간이라도 쉴 수 있는…

박구슬위원

단 하루, 이틀이라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법제화되어야 되는데, 저희 과라든지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목소리가 이제서야 그게 들렸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부서에서는 안타까운데, 과장님 선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인지하고 계셨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안타까움을 얘기해주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고쳐 나가는 게 저희가 할 일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이 의견을 좀 부서 차원에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