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만덕1·2·3동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는 동행정업무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시정과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요구시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대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만덕2동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만덕2동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만덕2동장님께서 대표로 오늘 출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덕2동장 이정임입니다. ----------------------------------------

이정임 만덕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먼저 만덕1동 이윤호 동장님, 만덕2동 이정임 동장님, 만덕 3동 류미경 동장님 외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먼저 수고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만덕1동 동장님하고 만덕2동, 만덕3동 다 같이 하나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덕1동 우리 동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만덕1동 11-7, 만덕2동 12-11, 만덕3동 13-9하고 여기는, 만덕3동은 13-12하고 그렇게 좀 찾아서. 만덕 1동에 우리 보면 지적사항이 지금 7건입니다.

예.

7건인데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감사 미실시 감사결과 공개 누락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보면 지금 자치위원회도 감사 임명을 누가 감사를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감사를.

그런데 왜 안 되어있습니까?

이거는 동에서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지시한 이런 사항입니다.

예?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계라든지 어떤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하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감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 사항인데 그래 그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거를 왜 동에서 안 합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동장이 안 했다 하면 동장의 직무 그거 아닙니까?

예. 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거 좀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인감증명 이것도 보면 지금 밑에 보면 이거 굉장히 재산의 손실이 이거 개인 이거 엄청난 그겁니다, 인감 이거는.

예.

이런 거도 지금 이거 그거 되어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이 업무를 하면서 신규직원이 좀 이렇게 우리 동에 9급 직원이 많은데 경험도 없고 이래해서 이런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직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도록 충분히 개선을.

전부 다 이거 보면 신규 직원들 전부 다 이야기를, 신입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들어오면 인감 이거는 하나의 그 사람의 인감을 잘못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요새 보이스피싱 이런 거 굉장히 그거하다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거입니다. 인감이거는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 좀 잘 그거를 해서 정리해 주시기바라고 그 아동급식업무 소홀 이거는 또 무슨 사항입니까?

아동급식 지원 신규신청서에 급식지원아동조사표를 작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모가 재직을 하면 거기에 재직증명서에 근로시간이 몇 시까지다. 근로일이 평일날만 한다. 이런 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거기에 맞게끔 급식지원 해야되는데 그런 증빙자료 이런 거를 첨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아동급식을 했다는 이런 잘못된 사례를 지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동급식 이것도 부모들이 요새는 자녀들이 한 자녀, 두 자녀 이렇게밖에 없다 아닙니까? 굉장히 그거 하게 하는데 이런 거에 굉장히 소홀하면 이거는 문제성이 심각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신청 받으면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받아서 그런 일이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이야기 했지만 주민자치회감사 이런 것도 뭐 어떻게 저기 해서 뭐 누락을 시켰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좀 동장님이 신경을 쓰도록 하이소.

예. 제가 신경을 좀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항상 그 저거된 문제에 대해서서는. 그리고 만덕2동 동장님 이 보면 여기도 7건이 지금 올라와 있죠. 그죠. 만덕2동에 12-11 그지요? 보면. 거기 보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부적정 이래 놨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하고 나면 이제 세대가 분리될 때는 미회수, 회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그런데 세대분리하고 나서 장애인등록증을 미회수한 사항으로 지적된 상황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장애인부정 이런 거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이 많기때문에 이것도 단디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덕 3동은 여기도 7건이다. 그죠. 뭐 특별히 그거 한 거는 통합사례관리종결 사후관리 이거는 전부 다 똑같이 지금 세 군데가 다 똑같이 그거 되어있는데 그런 거는 좀 유념해서 신경써서 해 주시고 그거는 뭐 내가 특별히 뭐 그거하지는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만덕 13-12쪽에 보면 거기 보면 지금 차량 운행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 보면 구포나루축제 지원에는 차를 전혀 안 썼습니까?

저희는 금요일 날 설치할 때 하고 주말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썼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박 누구누구해서 7건, 진 누구누구 해서 강 이거는 이런 거는 이름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넣어도.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 직원들 운행했습니다.

전부 다 직원들입니까?

예.

그리고 진 이거는 또 누구입니까? 진 해서 강 하고 뭐 이런.

저희 직원 진유정이라고.

직원은 이름 넣어도 돼.

직원들은 이름을 넣고 여기에 해도 법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직원이라고 그거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축제 외에 이거 공무를 9번 정도 썼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주로 썼는 게.

저희가 비상 근무라든지 교육감 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투표소 철거작업이라든지 민생쿠폰 그거 할 때 하고요. 그때 운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헌옷수거지원 시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쓰는 거 이런 것도 잘 좀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김장수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제가 들어가겠는데 우리 만덕3동장 저기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잘 하셨는데 공무원 박땡땡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잘한 동은 직인까지 다 넣었거든요. 이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직인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하라 해놨거든요. 그래 13개 동 중에 2개 동이 이렇게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신 걸 다 올려놓고도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우리 동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바랍니다.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만덕1·2·3동과 사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역 주민의 일선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만덕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위기관에 감사지적 대상에 12-11 업무보고서 여기 보시면 다른 동도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세 동이 똑같이 감사를 지적을 받았는데 일단 만덕2동 동장님께서 왜 여기 우리가 예산을 쓰면 쓰기 전에 항상 계획서를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써야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돈은 전부 다 지역의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고 정말 작은 월급을 받아도 얼마씩이라도 다 지역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가장 작은 단위에서 동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뭐 지금 최근에 검사들이나 이런 분들 업무추진내역이 없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아주 간과하고 있고 제가 어저께 우리 행정감사 했을 때도 상위기관으로부터 감사 지적 받은 사항이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연간집행계획을 미수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월별, 분기별로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미숙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동장님께서 이런 거를 파악하고 계시고 연초가 되면 혹은 연말이 되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하셔야죠. 전부 다 직원들의 업무미숙만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통합사례관리종결절차 업무소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업무는 어떤 업무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 전에 위기도 조사를 선행을 하고 또 종결 전에 위기도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위기도조사를 선행을 하고 종결 전에 그 부분을 누락하고 종결 후에 한 번 더 위기도 조사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선에서 너무 진짜 지역주민들과 늘 만나고 피로도도 높고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 기본 해야 될 건 해야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장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인감증명을 떼준다든지 이럴 때 그런 서류를 미비했을 때 개인정보 누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도 크게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뭐 보이스피싱이든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들 동장님의 그 대답이 직원이 미숙해서. 신입직원이 와서. 이런 대답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동장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는 필히 그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는 당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야 이런 지적들이 안 받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전 지금 이번에 감사를 받았던 모든 동이 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신입직원의 핑계를 대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동장님들의 책임하에 좀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제가.

김태희 위원님 하십시오.

만덕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8쪽. 어르신맞춤형교육 스마트 시니어 오늘부터 시작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5회를 하셨다 그랬다. 맞죠.

예.

그러면 5회의 대상이 같은 대상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대상입니까?

같은 대상입니다.

같은 대상입니까?

예.

그럼 참여인원은 몇 명쯤 되나요?

18명.

18명 정도입니까? 그리고 이게 교육 시간이 혹시 몇 시에서 몇 시에 이루어집니까?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2시간, 4시까지.

4시간 동안. 그래서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일자리라든지 작은 뭐 하루에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3시간이든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참여율이 높은 시간을 조금 고려하셔서 해 주시고 특히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챗GPT나 키오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어른들께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챗GPT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AI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세계를 접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각 동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AI문명에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뒤쳐지지 않도록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아까 참 발표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참여자들의 만족도.

참여자들은 일단 요새 식당에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셔서 주문을 못 하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 마지막 횟수에서는 일단 카페에 직접 가서 키오스크에 직접 주문하는 방법도, 사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하셨고 평소에 또 이런 교육을 주위에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이 강좌를 개설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분들의 사후관리 같은 게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AI 교육을 받았다면 AI 교육의 결과물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본다든지 사진을 한번 올려본다든지 음악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써먹을 때가 없으면 별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도 한번 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현수막 게첩하는데 만덕2동은 날짜가 언제까지 안하고 게첩날짜만 기입되어 있고 다른 동하고 틀립니다. 수정 좀 해가지고 보시면 게첩하는 날짜만 있기때문에 다른 데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게첩한다는 것이 나와있거든요. 그거 좀 수정해가지고 일관성있게 해주시고 감사지적을 자꾸 당하는데 감사기간하고 감사글자를 보면 감사기간이 감사하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당기간이 헷갈리게 되어있거든요. 그거도 글자를 일관성 있게 조정해가지고 감사하는 3년마다 돌아오는 감사하는 3일인가 4일 그 기간아닙니까? 그렇게 기입을 해놓으면 글자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를 갖다가 이분들이 며칠했다 이렇게 며칠했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조정 좀 1,3동 똑같습니다 이것도 좀 조정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솔직하게 활성화라 해놨는데 무분별하게 많을 수 있는데 인기있는 거는 인기가 있고 인기가 없는 거는 인기가 없고 관례적으로 계속 넘어가는 경우 도 많고 강사가 찾아와서 프로그램 좀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타동도 있는데 우리동은 없나 이렇게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흘러가는 것처럼 관례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하고 나서 그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더 둘러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보면 강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절 넣어주세요 해서 프로그램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 동에도 그런 것이 있을 거에요. 아는 인맥을 통해가지고 강사를 데려와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가기는 가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프로그램은 지금 18개씩 20개씩 가니까 정신도 없고 감사하기도 애매해요 사실 이게 정확한가 숫자를 막 보다가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몇 회했는데 사람이 이 만큼인데 제가 작년꺼도 보고 3년도, 4년도 올해 5년꺼를 보면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또 엄청나게 갑자기 몰아서 참가인원 수가 연말 쪽은 많이 붓고 1월 가을까지 좀 조용하다가 이런 것들이 20개씩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으니까 우리가 잘 이걸 보겠어요? 그냥 흘러가면서 동장님 소관에 있어서 인맥으로 들오는 강사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거기 대표되는 분들이니까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담당자하고 보세요 어차피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청으로 들오고 하니까 필요없는 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감사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지적사항이 아마 기록이 될것입니다. 기록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감사할 거에요. 26년도 감사는 기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 질의드립니다. 생각이 맞으시면 그렇게 진행해주시고 초반에 말씀드린거 두가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사기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시행해주시고 현수막 게첩을 동마다 이야기하고 잇는데 무분별하게 현수막 게첩이 1년에 1,300만 원 넘는 돈을 갖다가 행정지원과에서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고있는데 특히 만덕1동이라든지 대단지 있는데 만덕쪽에서는 통 앞에 현수막을 붙일 필요가 없어 대로변에 붙여도 될 것 같다가 통 앞마다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엄청난 게첩비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막게첩비가 행정지원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대로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하고 아파트에는 충분하게 게시를 하거든 게시판에 홍보는 많이 하되 필요없는 예산을 반이상 줄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앞에 필요한 통 앞에 계속붙이는 거에요. 몇 개통에 몇 개통을 갖다가 대로변에 붙여서 충분하거든요. 게첩 그거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통장님분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구는 왜이렇게 하노 돈없다면서 게첩비를 왜 던져놓냐? 그래서 이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도 맞는 이야기다 그거는 관례적으로 돈을, 얼마들었는데 하니까 1,300만 원 넘는 돈을 통장 모집하는 게첩비를 썼다고 하더라고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동에서 동장님 소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시정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번 보시면 진짜 많이 붙였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거 조정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덕2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15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공용차량 정비내역이 건당 10만 원 이상 이래가지고 4건이 있거든요. 24년부터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정비는 간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정비하는 업체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정확한 표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감사의 목적을 제제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정비를 하였었고 차후에는 정비업체까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세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이거 좀 세심하게 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만덕3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4에 따듯하고 든든한 복지로 함께하는 복지마을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북구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이 많아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 혹시 동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가 전국 인구 대비해서 고독사의 순위가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전국적으로요? 상위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맞습니다. 전국1위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지역주민들은 이런 분들이 많으니 가장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민관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지역복지안전망 구축에서 독거노인 1대1 멘토링을 80명이라고 괄호해놨는데 이 80명은 교육을 받는 함께 대회를 나누는 지역주민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멘토링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지사협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복지 인적자원역량강화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교육 13회 격려 3건 이렇게 했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그 속에 속하는 지역주민의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지사협 당연히 들어가고요 복지통장님 그다음에 저희 집배원이라든지 관리소직원, 교사, 사회복지관 종사자도 있습니다.

혹시 그 아파트경비원이나 지역의 어제 구포1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편의점 그런 분들도 더러 계셨는데 만덕3동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아파트단지가 많다보니까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서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세 명 정도 들어가있고요. 경비원은 추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어제 구포2동은 한 5명 빼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은 100명 가까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면 경비원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현재로는 없고 관리사무소하고 우체국집배원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관심가져야되고 우리 북구에 명예사회복지사 관련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지역의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단체 회원 등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고독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파트경비원 거주자 내 임대인 집에 임대인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주택이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고독사가,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는 주택이라면 경비원이 없잖아요. 그 집에 임대해준 집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여하면 좋겠죠. 자주 들여다 볼 수 있고 주인이니까 한 번씩은 볼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명예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함께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관리체계가 된다면 이런 분들을 함께 단체톡을 만들든 어떻게 해서 가끔씩 날씨가 흐리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덥다든지 이럴 때는 단체문자를 한번 보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가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힘든 건 알지만 그만큼 신경써주시면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장님들이 선제적으로 어쨌든 내가 이 지역에 어찌보면 옛날 같으면 마을에 사또고 마을의 최고의 사람들인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책임감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잘못되면 직원탓으로 돌리고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촘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구포1동 자료보면 저장강박 관련내용이 있는데 자 한눈에 보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도 이 형식으로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구포1동 자료를 보면 1-45보면 저장강박 관련내용이 한눈에 보기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동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3동장 원상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3동장님께서 대표로 오늘 출석한 동장님을 소개한 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명3동장 원상이입니다. ----------------------------------------

원상이 화명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의원입니다. 금곡동 김석갑 동장님, 화명1동에 이혜숙 동장님, 화명2동에 박순미 동장님, 화명3동의 원상이 동장님 외 관계자 공무원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 금곡동 동장님께 금곡동은 자료 4-13에 보면 근무시간 차량관계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화명1동은 5-12쪽, 화명2동은 6-40,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질의드릴거고, 화명3동은 7-25, 27로 해서 놀이활동과 말선생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곡동 동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운전자 6명있지 않습니까? 공용차량 거기는 공무원이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인이 운전을 했는 겁니까?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과중에는 아침에 1시간 빨리오고 저녁에 이래 가는 경우는 전부 다 공무원이 운전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사실 공무원이 나와서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힘듭니다. 저희들 동에 직원이 32명인데 사실 공무원 차량을 1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2-3명밖에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보니까 요즘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어렵고요. 토요일날 운전된 것은 아마 민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차량 운행 단체들 행사에서는 가능하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차량운행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사무소에 차량 보험이 꽤 많이 지출되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하면 사고가 자주 일어나다보니까 동차량을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유일하게 지금 DB 손해보험회사만 가입을 해주니까 거의 가입이 됐는데 사고 한번 나면 다음에 보험료가 20만원, 30만원 증액이 되니까 그건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는 외부인들 운전을 일과 중에 근무날짜에는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민간인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보면 지금 김모씨 조모씨 배모씨 요래놨는데 지금 운행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6호에 따르면 이게 다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분이 운전을 했는가 첫째는 좀 그렇고 우리 동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보험료가 많이 증액이 된다 이러는데 지금 민간인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험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있게,

그래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김모씨가 거의 6번정도 된다 그지요?

네,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입니까? 그러면 조, 배, 채 뭐 일하는 분은 민간인이다 그지요?

아니 배도 우리 직원이고요. 채는 지금 우리 여직원이 운전한 것 같고 거의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운전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기재를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기록을 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 화명1동은 지금 보면 만덕고갯길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만덕대로 27번길 78에서 사고가 났던데 거기에 뭐 일반 접촉사고는 아니고 직원이 다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다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작년 10월에 저희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이라고 거기에 단체원분들 모시고 저희 동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차가 뒤로 조금 밀리는 바람에 사고가 좀 났었습니다.

그럼 차량 고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차가 렌터카가 와가지고 차를 수리하고 했었습니다.

그럼 지역에서 수리하는 겁니까? 어디서 수리합니까?

작년에는 덕천동 몬스터렉카라고 해서 거기서 렉카 차가 와가지고 견인을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석갑 동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보험료가 상당히 많다 그지요? 지금 5-12쪽 보면 보험료가 다른 곳은 보통 100만 원 미만인데 이거는 지금 157만 원 정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지요?

이게 보험료가 매년 조금 수가가 좀 오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임비가 또 오르고 사고가 조금 나면 그 사고에 따른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저희 동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시정해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용차량 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사고가 좀 안 나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명2동 우리 동장님 지금 6-40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보면 긴미끄럼틀쌈지공원 만남의 날 대천마을장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예산 집행하고 했는 부분이 긴미끄럼틀 이거는 쌈지마을에서 하는 거는 지금 예산하고 지금 집행액하고 다 나와가 있는데 밑에 대천마을장 이거는 지금 집행액이 안 나와가 있는데 그지요? 지금 예산은 잡혀있는데 집행금액이 안 나와가 있어서 그지요? 그건 하고 그다음에 이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총회는 저희가 10월 19일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료제출할 때 예산집행사항이 전부 다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액을 기재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주민총회는 총 저희가 마을특화사업비로는 289만 9,600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행복마을공모사업으로 한 대천마을장에서 252만 7,12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회는 저희가 다음에 내년에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발표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행사를 진행해서 마을축제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천마을장은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 업소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성과는 크게 저거 한 거는 어떻습니까?

주민총회는 저희가 올해는 한 3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작년에는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다.

마을의제 발굴을 저희가 5개를 했는데 투표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득표율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다채로운 마을축제 개최였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득표가 어린이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그 다음에 대천천 함 께 갓길돌기 이렇게 5개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하여튼 자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뿐만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올해 6회째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을총회를 마을축제로 승화시키면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명3동 동장님 7-25하고 27쪽 보면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놀이활동가 마을선생님 양성 그 부분에서 지금 그 활동가 선생님들을 지금 한 12명 정도가 졸업을 했다 그지요? 그럼 그분 활동이 졸업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주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놀이활동가를 양성하는 거기에 대한 의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분들이 또 졸업하고 나면 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좀 한 번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명3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활동가 마을양성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올해 부산시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에 세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놀이활동가 마을선생님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그 선생님을 활용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놀이터 그러니까 주말에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말이 아닌 평상시에 찾아가는 놀이터라 해서 저희들 지역특성상 아파트가 다 공동체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 아파트에 선생님들이 파견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노는 일종의 말하면 저희들이 선생님을 양성해서 그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재능기부식으로 노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돈이 들어간 데가 선생님을 양성하는데 강사료 전문강사를 놀이활동 전문하는 사단법인이라고 다노리라는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처음에 한 열 다섯분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최종 수료는 열 두분이 하셨고 그중에 아홉 분이 사단법인 자격증이지만 놀이활동가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들이 보면 전래놀이 교육지원과의 전래놀이 선생님처럼 마을선생님으로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이 되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는 주말 프로그램 하나 주말 놀이터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찾아가는 아파트에 찾아가서 함께 노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놀이라고 하면 어떤 놀이냐면 예전에 전래놀이 다망구라든지 여우야 여우야라든지 하여튼 예전에 저희들이 기구를 가지지 않고 함께 놀 수 있는 놀이 그런 거를 아이들과 함께 놀이 겸 교육 겸 그러니까 그렇게 노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처음 취지는 경력단절의 여성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우리가 한 번 같이 놀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합니까? 봉사활동 같은 거는,

저희동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동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5회 정도의 아파트를 찾아가는 놀이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총 아홉 분의 선생님을 저희들이 재능기부처럼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입니다. 네 분의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일선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금곡동 동장님께 김장수 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전자의 이름을 비공개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넣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청하나 안하나 그건 당연히 해야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화명1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트럭이나 이런 차들을 지역에 방역한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실어 나른다든지 주말에 이럴 때 하실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에는 16인승 이상만 외부로 대여할 수 있고 승용차든지 포터라든지 이런 거는 공무원이 직접 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을 한다든지 할 때 주말에 하는데 누가 공무원이 매번 나올 거냐 이러면 차라리 보건소에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쨌든 공무원이 동참해야 돼요. 공무원이 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다른 분들은 참여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운전을 하면 안 되고 물론 26세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지역주민이 다치든지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험료도 올라가지만 그 이상의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사고라든지 인사사고가 나면 동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인 법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화명3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3 장미마을 선셋에디션 요트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정이라고 했지만 현재 지금 진행 중이시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지금 아파트 단위에 저희들이 했고 단체 회의자료에도 했고 현수막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약간 적극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기에는 선거라든지 이런 것도 민생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요트타는 게 사실 지금 약간 날씨도 좀 춥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나루 축제 할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홍보를 했었거든요. 사전에 그래서 지금 4회 네 번 하고 있고 이번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두 번 더 남았습니다.

현재 참여자는 몇 분쯤 됩니까?

이게 요트가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때문에 한 번 탈 때 1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타고 있습니다.

그럼 1회 탈 때 10명이 거의 다 채워집니다?

거의 다 채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탈 때는 저희들이 마을해설사 저희 화명3동에 계시는 마을해설사 두 분을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물론 놀이도 좋지만 멀리서 이제 강에서 저희 동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과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한 저희 동에 대한 연혁들을 같이 설명하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은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되는데 참여인원이 이게 횟수가 그러면 전체 몇 회입니까? 6회?

전체 6회에 10명 정도니까 60명,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화명2동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명2동이 행사가 좀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화명2동 자치회 제4회 할 때는 예산이 구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행사가 좀 많다 보니까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행사는 많고 직원들은 피로도는 많아지고 행사의 질은 떨어지고 그렇게 제가 수치상으로는 충분하게 그렇게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생각 말 자체가 좀 굵직굵직하게 보이지만 사실 가면은 쟤네보다 사정이 좀 덜하다 못하다 예를 들어서 찬조가 어떻게 들어오냐 선물이나 이런 것도 느끼지만 휴무나 이런 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작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행사도 좀 많고 예산도 들쑥날쑥하고 행사가 6,000만 원에서 반도 안 되고 이러면은 이게 무슨 행사 있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모아 놓고 가보면은 뭐 전에보다 더 좋으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그 다음에 더 많이 오고 갈 건데 좋다가 안 좋아지면은 이게 확 떨어질 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작년 거하고 보고 나면 돈이 6,0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대로 뭐 곤두박질치뿌고 이러는데 질이 나아질 이유가 없거든. 무슨 공모를 해가지고 물론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요 금액은 요 돈에 탁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다른 행사장이 한다고 좀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으니까 그것도 보태주고 요 보태주고 이게 동장님 권한에서 그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 돈이 집행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많이 됐다 적게 됐다. 이게 동장님 권한에서 담당자와 협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단체에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그거 먼저 대답을 해주시고 그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줄이든지 안 그러면 뭉쳐서 같이 한번 해보든지 이제 뭐 사실 연말이면 마지막 큰 걸 정리해주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명2이 진짜 큰행사를 하나를 하면 좋겠는데 그 주민자치에서 의제를 발굴하다보니까 작은 작은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그러니까 의제가 발굴된 거를 저희가 그거 가지고 다음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받아온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행사의 모든 주체는 우리는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이런 거를 해주는 거지 그 사업도 저희가 맘대로 발굴하는 게 아니고 의제 발굴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의 생각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솔직히 저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처음에 할 때는 유엔아이아파트 밑에서 했을 때 분과별로 해서 엄청나게 크게 했었는데 이제 긴미끄럼틀로 옮기면서 주민자치회도 그걸 분과를 해서 행사를 만들어주고 던져주지만 그래도 동해에서 보고 컨트롤을 해줘야되는데 사실 컨트롤해줄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버린 거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만드는 게 너무 입이 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장님이 크게 소리를 못 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 지금 보통 보면 자치회가 너무 세져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너가 달라고 하면 주고 만들라고 하면 주는 거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요 분과도 하고 저 분과도 하고 자치회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한 해에 한 번 크게 멋지게 해라는 취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과에서 분과장도 힘이 많아지고 거기서 해서 자치위원장도 더 힘이 좋을 거고 이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대천천네트워크 행사 또 따로 있을기고 대천대 행사 있을기고 자치회 행사 있을기고 돈은 들어가 있는 돈은 또 뻔한데 500만 원에서 800만 원 구청에서 구비 던져주는 그거 갖고 행사해야 되는데 달라는 데는 많고 행사를 만드는 데는 많고 그 정리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자치위원장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동장 아닙니까? 동장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동장이 괜히 시끄러워질까 싶어서 그걸 말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일리가 맞다 아닙니까?

행정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소통하면서 사업도 발굴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주민자치회일 때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앞에 했던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돌아가면서 관과 완전히 일심동체가 돼서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과 다르게 주민자치위원들과 단체를 합쳐서 하는 행사를 하는데 우리 동은 주민자치회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점차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갈 일이지,

그런데 동장님 행정사무감사는 누구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서류를 봤을 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동장님들도 그 부분이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걸 정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사실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 듣고 이런 건 아니고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동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순리처럼 가야되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내가 설명 듣고 설명받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도 있고 이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닌데 한 번 하더라도 동네가 번쩍번쩍하게 잘하는 게 좋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거거든요. 너무 분산되다 보니까 돈도 100만 얼마 200만 얼마 갖다 주고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전부 다 찬조 받아야 되고 사업에 공모를 받아서 행사가 600만, 700만 원에 행사가 만들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 힘드는 거라 서로 한 개할 때 공모도 받은 돈도 예를 들어서 구포나루축제 달랑 5억 이렇게 하는데 양산에 가서 13억 들여서 하면 어디 가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13억 가는데 안 가겠어요? 가수가 틀린데 그런 것처럼 한 번 할 때 행사를 우리 동네 행사는 좀 번질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어차피 할 거 그래 그거 중심을 동장님이 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제 말은 그래가지고 한 회의를 하든지 나도 그래 생각한다 불러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행사를 쪼매쪼매 하지 말고 한 개를 뻔질나게 해가지고 자치는 자치위원장 주축으로 해가지고 멋진 행사를 갖다가 하고 대천천 네트워크에서 하는 대천천의 행사 그걸 같이 하고 하면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돈을 한 쪽으로 몰아줘가지고 좋은 행사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공감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한다고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택 위원입니다. 금곡동 동장님께 같은 내용인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소비 쿠폰을 할 때 기간제, 보통 비슷하게 다 했었잖아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원수는 비슷한데 돈이 다 달라요.

기간제 1차, 2차 합쳐서 총 4명이 쓸 수 있는 그게 나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1차에 다 합쳐서 근무기간이 30일인가 이랬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차에 15일 정도, 2차에 15일 정도. 또 그래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1차에 18일 한데는 봉급이 많을 기고 15일한 데는 적을 기고 그 대신에 2차에 할 때는 18일한 데는 12일밖에 못쓰니까 적을 기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동별로 그게 틀릴 수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 1, 2차 해서 몇 명을 했다 하는데 지금 금곡동의 경우에는 일단 숫자는 말하겠습니다. 9,801입니다. 화명1동은 11,200 금액을 쳤을 때 2동은 5,600, 3동은 7,746. 이게 돈인데 돈이 한 명 더 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금곡동의 경우는 4명이 됐고 또 인구수가 적은 데는 2명.

2명의 경우는 없습니다. 금곡동 4명, 화명1동 5명, 4명, 4명이래요. 인원수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산출 근거가 뭐가 있는 건가 돈 차이가 어느 정도 한 명 더 있다고 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혹시 다른 동장님이 산출근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설명) 동마다 얼마씩 내려왔어요? 3동은 얼마 내려왔어요? 1,2차 합쳐서? 1,2동 합쳐서 3동은 840만 원. 그럼 2동은요? 1, 2차 합쳐서? (관계공무원 설명) 상관없지. 일자리경제과에서 돈이 내려온 금액만 맞추면 되잖아. 590만 원, 20만 원, 1동은요? (관계공무원 설명) 1, 2동.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수가 인구보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인구하고 틀린 이유가 있나?

인원이 차이가 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980만 원 내려왔거든요. 인구수 대비해서 인력이 한 명 더 있고 덜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솔직히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려온 근거는 잘 모르네? 그지요? 그쪽에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설명) 대충 암산으로 했을 때 약간 너무 답이 조금 들쑥날쑥 한 것 같아서 지금 포괄적으로 내가 말씀하면 드렸는데 예산 이런 게 수발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걸 알고 계시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따로 일자리경제과에 한번 여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달라해서 받아봐라,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곡동하고 3동에 질의드리는데 요거는 약간 협조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명동하고 금곡동 유앤아이 대천천에서 생긴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돌로 되어있는 계단이 많습니다. 3동에는 장미공원에서 화장실에서 중앙공원 올라가는 약간 내용은 알고 있겠지만 그 돌을 큰 이만한 돌로 만들어지고 중간에는 시멘트로 메꾸고 처음에는 깨끗하게 예쁘게 되어있는데 시멘트 자체가 파손되면서 구멍이 생기면서 어르신들하고 아기들하고 지팡이 짚고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빠져서 여성분들의 힐 같은 게 걸려서 거기서 넘어지면 큰 사고로 많이 이어지고 있고 많이 다쳤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대사관 바로 앞에 상당히 사람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바로 내려가는 길이 그런데 가보면 멀쩡하게 보이는데 앞에서 보면 많이 부서져서 구멍이 뻥뻥 나가있어 사실 건설과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동차원에서도 현장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거 갖다가 공문을 건설과면 건설과, 공원쪽이면 공문해서 한번 발송을 해주세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걷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낙천대 앞쪽도 마찬가지고 그 계단이 다 옛날에 만들어진 돌계단이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돌계단이 상당히 많아. 한꺼번에 이걸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두 개만 생각했다가 그리고 화명동 쪽으로 화명동 의원이 마침 그런 쪽으로 불편한 상황을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만든 똑같은 돌계단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동장님들은 그 공문을 맞는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여기에서는 구청에서 따로 그렇게 하면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방치해 놔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고쳐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빨리 좀 신속하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 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바라며 건의사항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아시겠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