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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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통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대전일보 최다인 기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국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남시덕 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교통국장 남시덕 교통정책과장 김태수 버스정책과장 이선경 운송주차과장 정필구 교통시설과장 정대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연미 (교통국장 남시덕,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교통국장 남시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첫째 일반현황부터 세 번째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국 전직원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류교통도시 대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남시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바깥에 일이 많이 생겨서 바깥 위주로 일을 많이 하셨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송활섭위원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시내버스가 잘 아시다시피 준공영제 아니겠어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서 성과급 부정수급이 드러났다, 대전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해서 민낯이 드러났다,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하라 등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고 현재 재판까지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대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한 이후에 일어난 게 맞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아니요,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이 사건은 계속 언론 쪽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가, 2005년에 대전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때 도입하면서 근본적으로 1년간 운송원가를 산정합니다. 버스운수업체가, 현재 대전에 13개 업체가 있는데요,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운송원가에 버스요금을 받으면 수입을 있을 거잖아요, 그 수입을 빼고 적자가 되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 중에 저희가 확정된 재정지원금에서 그냥 100% 지원하지 않고 그중에 한 35억 정도 떼서 별도의 서비스평가, 경영평가 2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35억을 떼서 평가를 통해서 13개 업체에 차등 지원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일부 업체가 서비스평가 부분의 교통 안전도,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사고 건수에 따라서 감점을 가하는 게 있는데 고의로 그 건수 누락시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다른 업체가 받아가야 되는 성과급을 그런 편법을 써서 편취했다 이렇게 돼서 경찰에 수사의뢰가 됐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3개 업체가 그런 고의성 있다고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 넘어 가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시내버스업체들이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아니면 실제보다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줄여서, 축소해서 대전시에 보고하고 지금 말 그대로 서비스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을 조작해서 수급한 게 걸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그동안 업무보고도 많이 받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한 조치를 취했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사실 그때 당시 그런 평가 관련 자료를 현장실사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런 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하는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부터 직접 운수업체로 가서 버스공제조합에 가서 사실확인관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부정수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드러났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개 업체가, 일부 언론 쪽에서는 13개 업체가 전부 부정수급했다는 식으로 보도된 게 있는데 그것은 보도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것은 3개 업체에 7,200 정도 7,200인가 7,400 정도 불법 편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송활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돼서, 차이가 많이 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성과급 인센티브에 대해서 1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평가금을 나눠주기로, 보조금 나눠주기식으로 한 것 아니겠느냐, 그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우수하게, 지금 교통사고 발생 건수라든가 정시운행이라든가 친절운행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13개 업체가, 물론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시와의 관계도, 좋은 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7천여만 원 정도 가지고 형사재판 가서 아직 확정판결은 안 났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시에서 운송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건데 재정지원금에서 지출한 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일부 언론 쪽에서도 많은 게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운수업체에 지원할 시 재정지원금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금액을 원래 13개 업체에 나눠줘야 될 사항인데 그중에 일부를 떼서 평가를 통해서 경영안정과 서비스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 재원을 지출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송활섭위원

추가 예산이 지출된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 말씀 확실합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업체가 받아가야 될 성과급을 B가 기만행위를 해서 편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향후 재판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성과급을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서 환수를 받을 계획 아니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부정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라든가 아니면 관련 규정 행정처분이라든가 할 것인데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기관 판단이 나와야 저희가 행정제재를 가할 것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부정수급금액은 3개사에 7,40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합 8,300 그리고 제재부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부당수급하게 되면 부당수급금액의 3배를 제재부과금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억 2,2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일단 부정수급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처분 당해 연도에 성과평가할 때 제외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업체가 8억 이상의 재정적인 손실을 볼 수 있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인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1심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3심까지 가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3심까지 갈 예정인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것은 일단 1심 결과를 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평가 성과급이 사실 운수종사자한테 배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운수사업자한테 배분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이 부분도 사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재정지원금은 뭔가 하면 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자 본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지원금 중 일부를 떼서 두 가지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재정지원금을 주면서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도입한 것이지 그중 서비스평가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송종사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기사분의 친절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봐서 평가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지원금은 운수업체에 줘야 될 것을 평가를 통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정지원금은 운수업체 몫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평가는 어차피 운수종사자분들의 여러 가지 친절도를,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버스 관리도 하고 어쨌든 그런 평가는 회사에서 받는데 하는 것은 운수종사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인센티브 부분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구도 아니겠어요? 지금 업체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A회사가 좋은 성과급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그 회사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쓰는 것은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지불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런데 그중에 일부 사업자 측에서 성과급 중 일부를 운수 종사자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업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니, 대기업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특히 증권회사 같은 데는 수익률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또 일부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그걸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권장은 할 수 있겠지만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대법원하고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성과평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는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법률상 운수종사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금 판례하고 하급심 심판에 그렇게 있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만 관리감독하는 시 입장에서 인센티브 준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있을 테고 또 더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여건상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주말에 나는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내가 그 시간을 메꾸고 더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노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을 회사 경영자가 운수종사자들한테 더 열심히 격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러쿵저러쿵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맞다고 생각하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런 평가방식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대법원, 법원의 판례라든가 하급심의 그것이 지금 종사자한테는 주지 않는 것이 맞다,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회사 측에 주는 것이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이런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을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버스 1대당 1년에 한 1억 정도 지원하는 것 맞지요, 대충?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1대당 1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송활섭위원

예?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운영비 1억 정도.

송활섭위원

아니, 버스에 지금 1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나누니까 대충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유대관계만 좋아질 게 아니고 관리감독,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정사업자들에 대한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허점을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지. 버스업계뿐만 아니라 내가 좀 이따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서 환수도 하고 벌점도 하고 행정제재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발 방지하는 데 국장님께서 올해 연말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앞으로 걱정하지 않으시게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추진 중인 1천 원 등교택시라는 게 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잘 아시다시피 취약지역 및 학생들 통학 불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이 시작된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결과물로 보니까 사업 취지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매우 저조하다 이런 현장의 반응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공형 택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6,541건이고 금액으로는 1억 4,70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일반형은 5,596건 그런데 이제 등교지원 건은 945건이다,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왔는데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전의 1천 원 등교택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흥행이 제로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사전수요조사 없이 한 건 아닐 텐데 예산만 세워서 예산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공공형 택시 이 사업은 사실 2021년 7월에 처음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2025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이 사업으로 해서 1억을 땄습니다, 딴 걸 가지고 이왕이면 대중교통 소외 취약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애들 학교 통학할 때 택시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 자체가 충분히,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가 없어서 확보된다면 이보다 더 확대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확대해서, 특히 대덕구 같은 경우에 대청댐 주변 그쪽에 버스노선도 그렇게 없고 해서 그런 쪽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동구 쪽 하고, 그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 얘기 나와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데 사실 유성구는 마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타 지역은 없고 대전이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대청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다를 보려면 3면이 바다인 외지로 많이 가는데 대전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내륙이 섬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륙의 바다는 대청호예요. 그러면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나 우리 대전시민들이 대청호 주변을 다녀야 되는데, 천혜의 자원 아니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대덕구까지 다니는 버스가, 제가 저번에 간담회도 가고 정책토론회도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하다, 그렇지만 차편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차 있는 사람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관광 인프라가 돼 있는데 그냥 행사, 자전거나 아니면 마라톤 경기 이런 특수한 데만 사용하고 가보셨겠지만 얼마나 코스가 좋아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경관도 좋고 거기 가면 다시 또 가고 싶은 데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발이 없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그냥 버스를 타서 관광 삼아서 혼자 책도 읽으면서 중간에 내려서 어디도 한번 보고 싶고 또다시 버스가 오면 다시 다니고 싶은데 그런 버스 노선이 약한 부분,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수요 응답형 서비스인 공공형 택시가 예상보다 실질적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예산 규모가 지금 어려워서 못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데 파악해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뭘 받지요? 대상들과 통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들 받아서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어떤 아이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소외계층 어려운.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공공형 택시 말씀이시지요?

송활섭위원

예,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지금 실제 197명 대상자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악했으나 참여인원은 1학기 때는 22명, 학생들을 보니까. 2학기 때는 14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중심 정책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식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느냐.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중교통으로부터 우리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이 충분하다면 저는 정말 확대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재정이 최근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원래도 작년 수준, 계속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저희가 확대하고 싶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니까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걸로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대덕구청장님께서 항상 회의할 때 시장님이, 전 시장님들은 대덕구를 방문한 적이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장우 시장께서 대덕구를 많이 방문하신다고 그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 얘기는 대덕구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대덕구 사람들은 지하철 한번 타고 싶은데 지하철이 없어. 유성구 모 의원께서 그러시대, 내가 대덕구 때문에 이렇게 소외받는 지역이다, 여러 가지, 대덕의 발전이 곧 대전시,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라고 계속하고 또 교육 같은 것도 차별받고 그랬더니 유성구 모 의원께서 그러면 유성구로 이사 오시라, 인프라가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대덕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차별하지 말고 교통정책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와의 홍보 부족으로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참여율 저조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다가 공문 정도만 이렇게 하고 사실 관심이 없고 행정적 절차에만 그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송활섭위원

어떻게 우리 국장님,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접점 기관과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참여 유도할 방법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셨냐, 아니면 이것이 정 운영이 안 된다면 일몰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노선도 다 시민의 집 앞에 다니게 하고 서게 하고 해달라는, 불만은 다 똑같지만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공공형 택시가 잡히지 않는 택시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특히 외곽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심, 시장님이 우리 대덕구를 많이 방문하는 것은 관심이에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학생 중심 실효성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공공형 택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교통국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관련 내용을 했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소관은 교통국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1차 운행을 했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 당시에 이거 할 때는 어디서 이것을 시작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것도 마찬가지 과학협력과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토부 샌드박스 규제 특례사업으로 해서 과학협력과하고 그 당시에 카이스트하고 같이 해서 버스의 무선충전방식 시범 실증사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지금 대충 이것 민원 같은 것도 우리 교통국으로 올 것 같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결론적으로 이 실증사업은 과학협력과에서 했지만 이게 운영 자체가 중단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존 승객들에 대한 민원은 교통국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사무적인 분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과학협력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시는 운영인력이라든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똑같은 방식이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행정에는 일원화가 있어야 되는데 실증은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400명 정도로 인원이 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가용할 수 있고 제대로 몰 수 있는 직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가 거의 다 고장이 났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김영삼위원

3대가 있고 보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버스 같은 경우는 CNG 그러니까 가스입니다, 무선충전방식이 아니고. 지금 2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1대만 운행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보조로 되고 있는 가스, 버스를 지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실증사업이 굉장히 무색해지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국장님 보시기에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무를 우리 교통국에서 맡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겠지만 사무이관을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안 그래도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일단 파악한 것은 이 실증사업 자체가 이미 개발된 어떤 기술이 아니고 지금 R&D를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실증하는 겁니다.

김영삼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모든 실증사업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세 번에 걸쳐서 연장해 오면서 승객이 한 4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지요. 그러면 이 노선 하나가 만약 내년 7월에 끝나서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 이것 또한 민원으로 남을 것인데.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실증하던 버스 자체를 우리가 시내버스로 돌려서 받을 것인가 그런데 이 문제는 일반 버스 자체를 무선충전을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개조를 했거든요. 개조를 했기 때문에 개조한 시스템을 우리가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려면 무선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선행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김영삼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무선충전방식의 실증을 통해서 이 무선방식을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지금 한 400명 정도가 이용하는 노선 자체가 없어졌을 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기존 버스 자체는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그 버스를 직접 받기는, 일반버스로 개조시키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운수업체에서 받을지 말지 판단할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단 이것 자체가 시범운영이 끝나면 지금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서 그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버스 1대 증차하는 데 연간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버스노선 1개 신설에 한 35억 정도 들어가고. 일단은 저희가 이게 만약 내년 6월 한정면허가 끝나서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다면 그쪽에 일단 1차적으로 노선 조정 그리고 안 되면 증차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교통국에 물어보니까요, 향후 트램이 도입되기 전까지 시내버스 증차는 어렵다, 이게 교통국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정규노선 편입 또한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대전시민에 대한 부분은 양쪽에서 미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교통국에서 받아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국장님 답변대로 노선 정리를 통해서라도 실증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없이, 다른 얘기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영주차창 태양광 설치 의무화 관련돼서 알고 계시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이것 모르시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자세히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시행이 2025년 11월 28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 11월 11일 국회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이라고 해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주차구역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 이상 발전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에요, 의무사항입니다. 모르셨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몰랐습니다.

김영삼위원

이렇게 되면 뭐, 에너지자립도도 좋고 탄소중립 다 좋은데요, 대전시에 5개의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공영주차장에 이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제가 못 챙겼었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굉장히 강제조항인데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5월 27일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이게 되면서 그냥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3제1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11월 28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5개 구를 다 하게 되면 지금 예산도 없고 행정적인 절차,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지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저는 그러면 오후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후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방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 구에서 이사 오라고 했던 것, 저는 아닙니다,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딱딱한 행정감사라 제가 말씀 먼저 드린 거고요, 다음 쪽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무슨 차량이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이게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그런 특장차입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하차 시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요?

10시 55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6분 영상자료 종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안전적인 문제, 지금 여기는 그래도 행사기간이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해 주시는 분이 계셨고 도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 상태라서 괜찮은 상태지만 사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용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집 앞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하시거나 위험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이 차량 운행하는 데 하루에 얼마나 접수가 되고 있지요? 이왕 주시는 자료인데, 하루의 사용량하고 접수되는 양하고 대기하시는 시간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먼저 자료가 준비된 대기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시간은 사실 차량이 충분하면 대기시간이 상당히 짧아지겠지요, 짧아지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하고 공급이 불일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18분 40초 정도 대기시간이 나와요, 나오고 이 중에 저희가 어떤 이동에 불편이 계신 분들을 위한 차량이 아까 보신 휠체어 이용하신 분들을 위한 특장차가 있고 그리고 임차택시 그리고 바우처택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평균 18분 40초이고 특별교통수단, 특장차 같은 경우에 27분 26초, 임차택시가 33분 56초, 바우처택시가 10분 36초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 차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선호하는 게 그 세 가지 중에 무슨 차량을 선호하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바우처택시가 아마 이용하기가, 대수도 230여 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택시인 바우처택시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르는 게 아니고, 시간상으로는 바우처택시가 많으니까 오겠지요, 편한 것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하고 비휠체어가 좀 다르게.

방진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휠체어 이용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휠체어 이용자는 아까 말씀하신 특장차겠지요.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선호를 하시겠지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상황에서는 선호하실 것 같은데, 다음 쪽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따졌을 때 150명당 1대가 필요해서 대전시에서는 지금 131대를 갖춰놔야 되지요, 사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대가 부족한 116대입니다,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방진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하지요, 저희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저희도 정말 실무적으로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사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매년 참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국비는 충분히 확보했지만 시비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몇 년간 계속 지속됐습니다.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도 11대를 저희가 매칭을 못 해서 반납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한 6대를 매칭을 못 했습니다. 작년, 올해 비 매칭한 17대만 해도 저희가 법정대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다음 쪽이요, 행감자료 63쪽 참고하시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 연도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총 287억 원을 지금 정리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방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내용 보니까 2024년도 것 자료를 제가 올려놨는데 총 13여억 원에서 반납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6억 7천만 원 정도,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방진영위원

6억 7,4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따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반납까지 해가면서 못 맞추고 있는 게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비 매칭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저희가 특장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1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실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내구연한 자체가 가까워지거나 지난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도 우선적으로 대폐차가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한 신규 대수를 뽑기가 사실 재정적인 문제하고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2026년도에 몇 대 신청해 놓으셨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금년도에 38대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행감자료 지금 63쪽 봐달라고 했던 게 거기 맨 아래쪽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국비를 반납해 가면서 못 맞췄는데 2026년에 38대 할 수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저희는 일단 대수 부족 문제, 재정적인 문제만 계속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래서 이 특장차 같은 경우에 대전지역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지역에서 이용이 많은지 분석해서 그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차 기점지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성이 좋게 그렇게 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차량 구입비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자치단체 입장에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 분담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116대 특장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전원을 136명 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24시간 운영체제로 가다 보니까 휴식이 필요하고 법정근로시간이 있다 보니까 5개 팀으로 나누어서 순환휴식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일 동시간대 보통 20대 정도 차량 운행이 못 되고 있어요. 차량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운영비가 확보된다면, 운전원만 더 확보되면 20대를 풀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운전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해야 하는 꼭 필요한 차량이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국비 확보해 놓고 반납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시비도 충분히 매칭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 관계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보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 직접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인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방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 마이크가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연미입니다.

방진영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대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몇 개 있지요, 운영하고 있는 게?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사업소는 한 군데고요, 본소와 분소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본소와 분소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소장님은 지금 본소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 근무지는 본소입니다.

방진영위원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방진영위원

9시부터 6시까지지요. 지금 차량번호 교체를 하러 가는 민원인들이, 사고가 나거나 하면 가지 않습니까, 번호판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보통 6시까지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은 5시쯤 나와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방진영위원

퇴근을 1시간 정도 일찍 해서 차량번호를 교체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차량번호 교체 작업을 직접 하나요, 대행을 주셨나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교체하는 것은 대행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대행하고 있지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방진영위원

대행하는 업체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6시까지 민원처리를 하면 조금 늦게까지는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자료로 정리했는데 소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업무시간은 6시까지가 맞는데 번호판 제작하고 등록사업소에 가서 신청하면 번호판이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데는 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등록사업소 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군데 업체에 다 위탁을 줬지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거리가 조금.

방진영위원

거리 있잖아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로 1, 2분 거리입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가봤는데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본소에서는 더 걸릴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 번호판을 제작해서 신청하러 가도 공무원분들은 업무시간이 6시인데 접수를 안 받아줘요. 이유는 번호판 제작하는 업체에 전화해서 번호판 달 수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5시 반쯤 되면 기계를 다 꺼서 번호판 제작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인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소장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지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만약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돌아가서 다시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대행업체 선정할 때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재계약 해야 되잖아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럴 때는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시간하고 어느 정도 일치시켜줘야 민원인들이 가서 헛걸음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교부소 대행하는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왕 말씀드린 거. 혹시 중고차나 신차를 사셨을 때 등록을 직접 해보셨나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이 없습니다.

방진영위원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분들은 그게 업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엄청 친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저도 근무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20년, 30년 한 장소에서 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차량등록을 언제 제일 많이 하지요, 사람들이?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민원 보면 이전등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어느 시기에 제일 많이 합니까?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시기는 봄철이나 이럴 때 많이 하고요, 월로 따지면 월초, 월말에 좀 많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연초에도 많지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연초에도 많습니다.

방진영위원

신차 나오면 차를 받아놨다가 등록을 해가 바뀌고 한 번에 등록하기 위해서 몰리기 때문에 연초에 많은 겁니다.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런데 그 차를 등록할 때 개인이 가서 민원접수 번호표 뽑지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번호표 대기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본소하고 분소가 차이점이 많은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오래 걸릴 때는 2시간 이상 걸립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2시간 이상 걸릴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수가 많아서 그럴까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대수가 많기는 한데 제가 사업소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연 74만 대 이상이거든요, 대전시 등록차량이. 그런데 해마다 1만에서 1만 5천 대씩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이 10년 정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마 민원서비스 대응하는 데는 느는 차량에 비해서 저희 인력이 증가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족도 있고 차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요시간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대행원들은 친하다고 했잖아요, 직원들하고. 번호표 한 개에 접수할 수 있는, 그분들 막 이렇게 뭉텅이로 갖고 오는 것 아시지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보통 몇 개씩 접수하나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많게는 20, 30건도 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 제기가 좀 있어서 제가 두 달 전쯤에 대행사가 하는 번호표 발급과 일반 민원인이 오는 발급 민원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선해서 일반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확인은 저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 먼저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민원인이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일반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몇 장 쓰면 되는 거니까.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번호표 받아서 순서대로 찾아가게끔 잘 안내되어 있잖아요.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일반인이 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끔 개선방안을 강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미

김연미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속도로에 가면 유도선이 있잖아요, 빨간선을 따라가세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차량등록유도선을 설치했습니다, 나름대로. 신규 등록하시는 분은 분홍선을 따라가면 그 코스대로 납부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오면 노안 때문에 QR코드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좀 더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볼 수 있게 개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만큼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교통국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뒤에 꽉 차니까 되게 훈훈하네요.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안 걸리게 다를 건강 잘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령운전자 면허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일들이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르신들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고도 그렇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행감에서는 어떤 것을 지적하기보다 같이 풀어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좀 고민하면서 함께 우리가 찾아가 보는 일을 하면 어떨까 차원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주화위원

우리 시는 2019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네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지난해 기준 해서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운전자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일단 제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교통사고가 전례 없이,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좀 줄지만 사망자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통계를 분석해 본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감소하지만 사고 치명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사망자가 많다는 얘기고요. 작년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사고 건수는 3635건인데 금년도 3484건으로 좀 줄었습니다, 한 4.2%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요. 부상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5160건인데 올해 6월까지 4939건으로 4.3%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망자가 작년에 19명이었는데 34명으로 78.9%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건수에서 노령인구, 65세 이상의 사고율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중에도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고령자 사망자가 작년 같은 경우 8명인데 금년도에 23명, 열다섯 분이 추가적으로 사고로 돌아가신 건데요, 67.6%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주화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고령화시대인데 운전하시면서 사고가 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든 부상을 입으시든지 해서 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차원에서도 예방해 줘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전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만 지원해 주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제가 보니까 서울이나 전라도 같은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 아마 부산 어떤 자치구에서는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는 보조장치 지원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제가 표를 올려놨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10만 원 지급하기 때문에 반납률이 3%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는 교통카드로 20만 원을 지급해 주나 봐요, 대전시에 비해서 2배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그런 장치가 있나 보네요, 차선이탈장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50만 원 정도 가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데 1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면허반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예로 삼아서도 그렇고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10만 원은 일시에 10만 원을 주다 보니까 받을 때는 10만 원이지만 금방 녹아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지원금을 조금 더 주고 보조장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하던 중에 금년도에 여기 계신 김영삼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보조장치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아마 지원금 자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보조장치를 통해서 사고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화위원

저도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10만 원 준다고 면허증 반납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보조장치나 운전을 더 하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자가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생계형도 있지만 생계형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택시운전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자료한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좋은 자료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해외 우수사례도 있네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통바우처나 생활용품구매, 금융기관 금리우대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놓고 택시요금 할인 같은 것도 좀 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서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이 아 진짜 내가 차를 안 가지고 다녀도 어디든지 가는 데 불편함이 없겠구나,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대전 같은 경우야 대중교통을 70세 이상 무료로 해주셔서 좋기는 한 부분인데 그래도 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안 타셨던 분들은 또 그럴 것 같아서 택시요금 같은 것도 관심을 갖고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음 넘겨보시면, 연구보고서가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렸는데 연구보고서 검토여부나 검토내용과 결과, 정책, 이행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놨는데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3% 미만의 반납률 정책 재검토도 시급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가 10만 원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차 또 이야기하는 거여서, 이렇게 3% 정도면 지금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거의, 시민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연구소에서도 시정해서 연구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시급하고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거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연구를 발표한 거고 거기에서 생계형과 비생계형 그리고 고령운전자들을 구분해서 사고 감소방안을 제시해 놨거든요. 첨단시스템, 보조시스템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설치 지원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방안이나 생계형과 비생계형 또 고령운전자들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사고 감소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잘 아시겠지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요즘 고령화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70세 정도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70세 이상 면허 반납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생각은 70세는 너무 빠르다, 75세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다수 같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런 자료를 저희도 참고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해야 될 것이고요. 저도 안 그래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엊그제 챗지피티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여러 가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교통복지를 확대할 때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사례도 보고 했는데요,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저런 자료를 참고해서 시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국장님이 지적해 주셨다고 했는데 지적이라기보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나눠서 앞으로 고령화되신 분들의 사고율이나 이런 것을 줄이면서 함께 토론하자는 뜻이니까 지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서운하실 것 같으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리고 예산 신청했다고 한 것 같은데 예산은 충분히 요구해서 가능성이 많은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저희야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재정 사정상, 일단 내년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생각하고 잘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저도 챗지피티 말씀하시니까 저도 요즘 교육가면 계속 챗지피티 교육을 시켜주기에 이번 행감은 챗지피티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어보자 해서, 챗지피티를 공부했으니까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물어보면서 사실 놀랄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챗지피티가 너무 자료정리를 많이 해주고 여기에 매이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따라는 가야 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령화시대인데 어르신들이 명만큼 잘 살다가 편안하게 가셔야 되는데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건강하지 못하시든지 또 돌아가시고 할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시대 변화에 이런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다 보니 이런 상황인 건데 이것도 우리가 피해 갈 수 있으면 피해 갈 만큼 어떤 정책을 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이것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많이 걸어놓고 이것을 해라 마라 하는 것도 사실 복지가 아니고 생명을 지키자는 교통안전 정책이라 생각하거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지만 내년에도 많은 좋은 정책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는 것도 우리들의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장님 마무리로 좋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고라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근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증가하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11월 17일에 저희가 교통사고 사망사고 제로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고 그때 잘 아시겠지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한 500명 정도 시민, 어르신들 모시고 할 계획인데요. 그때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저는 근래에 시내버스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박주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제가 들어 보니까 대전시에 교통사고 건수랑 부상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타야 할 대중교통은 반대로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왜 그럴까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어르신들 교통 승차비 무료사업을 하면서부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첩성도 조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차 내에서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차량 자체,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 후면 자체가 너무 어두워서 추돌사고 그런 것도 요즘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는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게 많은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보면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차 대 차 사고가 2023년도에는 114건이고 2024년에는 144건이에요. 차 대 차,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버스가 다른 차와 교통사고 난 게 더 증가한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어르신들이 차 내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06쪽에 쓰여 있더라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106쪽이요.

김선광위원

행감자료, 언론보도에 대한 처리 결과를 해놓은 것 같아요. 결국 차 대 차 사고가 증가한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기사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시내버스 뒷바퀴 조명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내버스 뒷바퀴 조명등 시범사업은 대전 시비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또 파악했을 때 대전 시내버스 회사가 13개 회사인데 2개 회사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거기는 사고 안 나나요, 그 버스회사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교통안전관리공단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버스 후면 쪽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면 쪽 추돌사고 이런 게 있어서 버스 뒷면을 밝게 해주는 조명장치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교통안전공단 쪽에서 그런 내용을 인식하고 시연을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시연을 보여주고 저희가 대전 같으면 지금 일반 시내버스 13개 업체에 BRT까지 해서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같이 열한 군데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신청해서.

김선광위원

동인여객, 대전버스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안 했습니다.

김선광위원

대전버스 같은 경우가 대전업체 중에 버스 대수가 좀 많지 않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좀 많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신청을 해야지 왜 수요조사 했을 때 자기들은 사고가 안 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11개 업체에, 교통안전공단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업체당 5대 정도씩 해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RT까지 세 군데 업체가 지금 참여를 안 한 상태인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효과분석을 하고 난 뒤에 시 차원에서도 한번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대전 선포식 추진하겠다, 답변 중에 하셨어요. 선포식 추진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이 선포식 추진한다고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던 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선포식 하나로. 다른 방향성을 설정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게 줄여야지,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교통사고 안 내겠습니다, 그냥 행사하는 거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물론 말씀드린 게 선포식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금방 말씀하신 버스 후면 조명장치가 됐든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지원사업이 됐든 이런 게 전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교통사고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 중에 교통사고가 이렇게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몽과 교육과 이런 행사를 통해서 조금 희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계획하고 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 그런 선포식을 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선포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일례로 작년 11월쯤에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시내버스가 있어서 40대 여성분이 잘못된 상황이 있었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런 부분들 인식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 향후에 어떻게 더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어렵겠지만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운전자 안전교육 문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기 때문에 이것하고 저희가 앞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신 것 중에 보호장치 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본예산 편성 후에 시행을 하겠다,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당연히 시행해야지요, 좋은 조례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2024년 9월에, 저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심지어 산업건설위원회도 아닌 교육위원회의 김진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린이교통비 무료 관련해서, 그때 조례가 발의됐어요, 의원 대표발의로.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도 사회보장위원회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2024년 9월에 협의를 완료했더라고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선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장님 말씀하신 고령자 무임교통지원 예산은, 내년 예산을 얼마로 편성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216억이에요, 그렇지요? 이것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한 4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7억 정도.

김선광위원

4억인가요, 7억인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7억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장

그러면 216억은 편성을 하는데 조례가 발의되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7억이 없어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건가요? 어린이 교통 무료 이 부분은 사실 지원하는 취지가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통학할 때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냥 내 집 앞에 있는 데를 다니겠지요, 학교를. 그 취지는 통학을 위한 게 아니고 어린이들의 교통버스 친화력 증대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버스를 무상으로 타면 부모님들이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우예요. 저도 초등학생 아이 둔 아빠지만 아이들은 시내버스 탈 줄 몰라요, 그래서 배우자라든가 저랑 한 번씩 저희가 버스를 태워요, 경험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특·광역시로 따지면 부산·광주·제주도·충청남도 다 하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도 내서 발표를 한 게 뭐였냐면 어린이 대중교통 친화력 증대에 효과적인 연구결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도 했어요. 특·광역시를 제외한 작은 시·군·구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7억 정도, 7억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예산일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고령자 분들한테는 2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7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계속 미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작년도에 의원발의해서 조례 제정을 했고 그 이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행정절차는 사실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핑계 같겠지만 실무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계속 요구했지만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서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못 한 상태이고 일단 내년도 본예산까지 사실 반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내년 추경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떠한 사업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의 안전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과에서는 열심히 해주셨다고 말씀 주셨지만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래서 제가 예산을 비교했던 거예요, 다른 예산과.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있고 심지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도 무료로 하고 있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지금 대전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처진다는 생각이 항상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예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 최대한 빨리 편성하셔서 무료 지원될 수 있도록 빠른 행정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어찌 됐든 저희 실무적으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남시덕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이 몇 개소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관내 노인보호구역은 161개소가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총 161개소, 내용 PPT에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주거시설하고 의료시설·여가복지시설·공원·생활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총 16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전체 보행 사망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2년도에는 57%였는데 작년에는 67%까지 약 10%가 폭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이시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방진영위원

특히나 지난해 전체 보행자 사망자 수 920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61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 쪽이요. 저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수가 454개인 건 아시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보호구역이 161개소면 약 2.8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수가 2.8배 많지만 인구수로는 지금 0.8%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인보호구역 수가 너무 적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쪽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구 1천 명당 보호구역 개수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3.8배 높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나아갈 텐데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대전시에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크게 보호구역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3가지 유형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호구역 지정할 때 보면 신청주의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치원이 있으면 그 유치원 원장이 한다든지 소속 기관장이 신청했을 때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간 두 번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454개소인데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161개소니까 상대적으로 적다 그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판단을 해본 것이 있는데요, 어린이하고 노인하고는 시설 종류하고 형태에 따라서 어린이 시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노인 시설 같은 건 주로 이제 경로당하고 이 정도 시설이고 애들은 여러 가지 어린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같은, 보통 마을 골목길 같은 데 이렇게 설치되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위치적인 문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으로 봐서 노인보호구역이 조금 적게 지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이게 부족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면 사고 줄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아무래도.

방진영위원

줄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방진영위원

데이터 같은 건 확보가 돼 있나요? 혹시 대전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늘림으로 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좀 줄었다는 데이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여기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노인보호구역을 요청하는 데에서, 노인보호구역 요청은 운영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만 대전시장이 선제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신청을 받고 하는 것하고 대전시장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계속 기다림으로 해서 사고 발생이 늘어나는 것을 묵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노인보호구역 지정자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전시장이 가능합니다, 자료 확보가 돼 있어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쪽이요. 노인보호구역 시설 부족이 굉장히, 아까 보호구역 자체도 개수가 적은데 시설적인 면에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대전 전체에 속도제한카메라가 9곳밖에 설치가 안 돼 있고 주정차단속카메라가 1곳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잘 지켜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카메라나 이런 게 없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보호구역만 설치돼 있는 거지. 그래서 부족한 시설장비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노인들도 안전할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 보다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말씀 주신 것같이 보호구역 지정부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장비까지 저희가 챙겨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워입니다. 저는 불법 이륜차에 대해서, 행감자료 19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배달문화가 상당히 확산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박주화위원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생활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나름 만족도가 늘어가기도 하는데 그에 반면 이륜차의 소음이나 불법개조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사고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불법 이륜차나 이런 것을 잘 단속해서 사고율을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사고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불법 이륜차 단속 관련해서 현행 법적 근거나 어떤, 충분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알고 계신 것같이 불법 이륜차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서 요즘 여기에 대한 강화 대책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계도하고 단속을 넘어서 어떤 시민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단속을, 결론적으로 단속하고 튜닝 같은 불법개조를 하는 업체 단속이 문제가 될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도로상의 단속 같은 경우는 정기하고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에 해서 두 차례 하고 수시는 연중으로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때 시청·구청·경찰청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에 둔산권과 중구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둔산 경성큰마을 쪽하고 용두동의 서대전네거리 두 곳을 집중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서 총 51건을 저희가 적발해서 거기 내용으로 보면 안전기준 위반이 5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45건 그리고 소음 초과가 1건 이렇게 돼서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게 예전에는, 이륜차 배달 안 할 때는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놀이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생업이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특히 젊은 친구들이고, 그래서 저도 늘 보면서 이게 빨리문화가, 우리는 그런 게 정착돼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성업하고 있기도 한데 일시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짧은 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다들 대부분 보면.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이게 꼭 단속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을 해서 이 친구들이 알바를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이렇게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법적 근거도 사실 중요해서 우리가 일단 단속을 해주면서 그 친구들이, 거기도 이렇게 업체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분들의 어떤 경영 마인드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을 정해놓고 규정을 정해놓고 자꾸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또 그 귀찮음 속에서도 익숙해지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도 바쁘기는 하겠지만 이 이륜, 불법으로 이렇게 속도나 아니면 개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후면 카메라,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박주화위원

후면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해서 오토바이나 이런 차들 신호위반이나 과속 이런 것도 많이 적발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서 불법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차로 몇 군데에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륜차에 대한 후면 단속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륜차 특성이 번호판이 이륜차 뒷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CCTV 같은 건 전면을 찍는 그런 방식인데 이건 특수하게 후면 쪽에 번호판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몇 개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일단 단속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버스 후면이 어두워서 배달하는 친구들이 사실 못 볼 수 있어서 그런 접촉사고가 나는 상황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안전하게 그 친구들이 할 수 있게 버스 후면도, 우리가 그런 단속도 해야 되지만 밝게 해주는 것도 그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것을 한번 보니까 서울·부산·인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50%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사고가 한 2만 건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사고율이 평균 23% 감소했다고 이렇게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있으면 도입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배달업하시는 분들을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도움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를 세밀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속 근절을 위해서는 일단 그래도 어찌 됐든 단속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우리가 정기적인 단속보다 수시, 불시에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륜차 같은 경우에 불법개조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업체 점검할 수 있는 공무원들 노하우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성 강화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속기준 자체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륜차 쪽은 처벌이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처벌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교육이나 자발적인, 어떤 불법 이륜차 이런 것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주화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배달업체들은 대부분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 배달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려면 그게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달업체를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어떤 책임이나 교육을 그분들한테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하여튼 저희가 교육 쪽도 방안을 찾아볼 건데요, 사실 그분들이 전부 생업에 다 바쁘게 종사하시는 분들 불러서 집합교육한다는 것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 같이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는 꾸준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배달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돈이고 시간싸움을 하다 보니까 불법을 하게 되고 도로교통법도 어기고 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사고가 나게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듬고 가야 되고 하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 이륜차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맞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이고 하니까 같이 보듬고 가야 되는 문제에서 최소한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은 이 정도까지는 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좀 했을 때 개선되고 사고율이 줄고 이분들이 일을 하는 데, 본인들이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전달을 잘한다면 함께 사고율이 줄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이것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들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아무튼 바쁘시겠지만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셔서 사고율이 좀 줄 수 있고 불법들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 대전시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제가 매년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개선사항이라든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 공영주차장 들어갈 때 직접 누르고 확인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라는 말씀드렸는데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저도 사실 교통업무를 받아서 처음에 이 업무를 볼 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게 되면 크게 봐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자동차세 10% 감면 그리고 공영주차장 50% 감면, 자동차 검사받을 때 10% 감면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업체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혜택들이 규정상은 만들어져 있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공영주차장 시스템이 전부 이원화돼 있습니다. 시스템 간 이원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연동돼서, 예를 들어서 승용차요일제에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무 시스템과 연계돼서 감면 처리되고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감액돼서 정산되는 게 맞는게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제가 처음에 담당직원한테 지적했던 게 그겁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실질적으로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2000cc 중형급 자동차세를 10% 감면받는다고 볼 때 5만 원 내지 6만 원 감액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혜택이 더 클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 50% 감면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실 사업계획서까지 다 수립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삼위원

8,074만 원 올리셨네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올렸는데.

김영삼위원

안 됐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건 정말 승용차요일제, 더구나 우리 대전시는 이제 트램 공사에 들어가면 통행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승용차요일제가 단순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0시 축제 때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던 교통대책의 하나였습니다. 제가 작년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승용차요일제를 할 때 처음에는 장비를 달아서 이것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단말기 부착을 했지요.

김영삼위원

그러던 도중에 그다음 해에 단말기가 필요 없어진다고 하면서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단말기를 떼는 비용을 책정해서 계상했고 통과시켜서 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단말기를 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이유인 즉,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을 CCTV로 활용해서 단속을 할 수 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지금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단말기 형태로 하다가 CCTV 형태로 바꿨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말기는 안 떼도 되는 거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회수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일부는 회수했고 나머지는 떼지 못했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장착할 때는 필요해서 달았고 또 뗄 때도 돈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했는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이제는 떼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게 정확한 행정이 맞습니까? 이게 효율적인 행정이 맞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아마 그때 상황이, 단말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목적과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저는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전에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차치하고요. 행감자료 146쪽에 보면 트램 공사로 인해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휴시간을 조정했다고 나옵니다, 맞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내용을 보니까 운휴일 지정을 참여자가 지정하던 것을 자율로 선택하게 했고요, 운휴일 변경을 심의해서 변경 없이 그냥 아무 때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휴시간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전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내용을 보니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또 저녁 6시부터 20시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실 때 뭐가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좀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07시에서 20시까지 하던 것을 출퇴근 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저희가 트램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전용차로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한정된 차로에서 공사하고 차량교행이 같이 돼야 하기 때문에 차량 양을 줄이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에 출퇴근 시간 정도라도 승용차요일제를 변경해서 좀 줄여보자, 그런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승용차요일제 제도가 생긴 목적은 도심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승용차요일제입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트램 공사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하니 운휴일이라도 출퇴근 시간만 피하면 승용차 운전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심 전체의 교통량을 감축하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도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거지요. 아침에 이 차를 안 가져갔다고 해서 그러면 점심 때 끌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도심의 교통량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트램 공사 기간 중에 차량이 많고 공사장이 벌어지면 통행에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출퇴근 시간대라도 조금 승용차요일제를 적용해서 차량을 감소시키고 그때라도 차량 흐름을 좋게 만들어보자, 그런 목적으로 사실.

김영삼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됩니다. 단기적인 목적 때문에 필요해서 그러는 건데 전체적인 도심의 흐름을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잘 시행됐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참여율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9.8%입니다, 올해 9월 기준 4.1%로 참여율이 굉장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했을 때 의미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심 출퇴근 시간에 어떤 그것을 줄이기 위한,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참여확대를 시켜야 하는데 5% 이상이 빠졌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가입자 수가 너무 떨어졌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5만 3천 명 정도 가입돼 있었는데 금년도가 2만 2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원래 당초에 단말기 설치해서 이걸 체크를 했습니다, 하다가 CCTV로 바뀌면서 단말기를 반납을 받았거든요.

김영삼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요. 단말기로 되어 있을 때 5만 대였다가 그걸 철거하면서 5를 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뗀 차량들도 할 수 있지만 카메라 되어 있는 차량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차량들은 그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단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못 썼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때, 단말기 설치해서 할 당시에 신청을 해놓고 단말기 설치하지 않은 건수가 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제해 놓고 단말기 철거를 하지 않아서 그게 전부 통계로 잡혀 있던 것이 5만여 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관리 부실이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관리적인 문제도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고요. 단말기를 붙였다가 떼는 자체에도 돈이 몇십억이 들어갔고 떼는 데도 계속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카메라로 하면 다 됩니다 했더니 참여율은 떨어지고. 단속은, 몇 번 정도 단속을, 단속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이건 단속기준이 아니에요, 공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몇 번 정도 지적을 받았을 때 차량을 운행 못 하는 방법이 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김영삼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9회까지는 아마 위반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9회까지 단속받아서 차량이 정지된 건수가 있습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4년 같은 경우 5만 3,580대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때 10회 이상 위반해서 자동탈퇴된 것이 2,200건 정도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2023년에는 몇십 건 안 됐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2023년은…….

김영삼위원

이것은 단속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참여를 높여서 도심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참여도가 5만 명이 있었던 것에서 단말기를 떼지 않아서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CCTV로 다 그냥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려면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운휴율을 높이는 거예요. 등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운휴일을 잘 지키는 차량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제도가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4.1%로 확 떨어졌어요, 5%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도 넣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제가 처음에 일몰을 해야 된다고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 자가용 1대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걸 참여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공직자들입니다. 직장 다니는 부부가 와이프가 차를 놓고 가면 남편이 태워다 주고, 그런데 저같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차가 없어서는, 이걸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고 저는 3년 동안 요구했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4년 만에 참여율 저조, 예산 증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7시부터 8시까지, 하루 차를 놓고 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 2시간만 지키면 되는 방식으로 또 변경했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승용차요일제 목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도 부정하지 않고요. 지금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그나마 활용해서 트램 공사라는 특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시켜보자 해서 이렇게 바꿨는데요.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이제까지 운영에 대한 관리적인 문제, 그런 것도 제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건 대대적으로 뭔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할인 문제도 몇 년째 걸쳐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고 올해도 계상을 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를 꼭 예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통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40여 개 이상을 내놓고 있는데 끼워맞추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잘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 나른하십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질의에 답변을 술술 잘하시는 것 보니까 연찬이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업체가 13개 업체라고 했지요? 50%가 분석해 보니까 거의 대덕구에 집중돼 있어요. 현재 대전운수와 한일버스가 신대동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쪽 지역민들 불편이, 311번하고 202번 같아요, 노선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한통운 뒤쪽인가요? 주차장이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쪽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지역민들이, 어르신들이 거기까지만 오고 다시 시내로 나가니까 와동 지역은 어차피 연축동 도시개발 지역도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신대동 공영주차장에서 와동 공영주차장까지 오면 안 되겠냐, 2개 노선이 있는데. 어르신들 그러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버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오면 거기 지역민들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한통운 그쪽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마지막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역으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60명 정도 돼요, 운수종사자들이. 그분들도 거리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중간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피로도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지역민들이 연축동 주공아파트부터 해서 브라운스톤아파트, 현대아파트, 신대동아파트 지역 대표회장님들이 여기를 찾아가서 일일이 기사분들 면담하고 확인했더니 기사분들도 거기에 가서 푹 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저기를. 차고지 바꾸는 부분이 좀 어려운 건지, 사업자들이 그렇게 원해서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는 조정이 안 되는지, 할 수 없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저도 일전에 보고받은 기억은 있는데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버스 노선을 기획할 때 보면 출발점과 종점의 기준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길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운수노조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송활섭위원

그래서 내가 그 시스템을 아니까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아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다,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했더니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해 봤더니 거의 70∼80%가 거기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방법이 없는가, 당장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노선 자체를 연장시켜서 빼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송활섭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노선이 311번하고 202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저쪽에도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와동 쪽으로 오면, 신탄진까지는 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1개 노선을 증차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역할을 교통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답변 안 들어도 돼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리고 물류창고 업체가 대전시 내에 몇 개나 있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물류창고 업체요?

송활섭위원

보니까 27개 업체로 돼 있어요, 현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60%가 대덕구에 집중돼 있어요, 물류창고가. 물류창고 하면 대한통운부터 해서 익스프레스가 많잖아요. 아무리 제품을 생산해도 물류가 되지 않으면 대전의 경제가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큰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덕구가. 물론 1, 2, 3, 4산단이 대덕구에 있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일반 물류터미널도 만들고 있지요? 잘 되고 있나요, 원안대로?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북부화물차휴게소.

송활섭위원

그 얘기 말고 일반 물류터미널.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건 지금 아직.

송활섭위원

일반 물류터미널 데이터가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내 4공단 이쪽에 있어요. 지금 현재 산허리를 문질러서 자기들 터파기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가스충전소를 만드니 뭐니 해서 그것도 시에서도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가 중간에 안 되고,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일단 물류단지 민간 쪽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는 데가 두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군데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한 군데는 어떻게 잘 살려보면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나 그 정도로, 그런데 좀 답보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민간이 하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물류창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건가 물류터미널이 필요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 평촌산단 가서 물류창고를, 분양 안 된 거기 가서 하겠어요, 멀리? 도심 속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물류창고 업체가 몰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담당 과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대형화물차 공영주차장 부지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다가, 연축동 도시개발지역으로 한다고 했다가 도시개발 지정에 따른 지역을 변경해서 또 신일동으로, 대체부지를 검토하다가 왔어요. 그러다가 SK와 민간하고 국·시비를 매칭해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민자투자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대전시의회 동의도 받고 진행이 됐는데, 물론 SK가 이차전지부터 해서 투자한 부분이 생각보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세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국비는 빠진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국·시비, 민간사업이 같이 갔는데 국비는 빠지고 시비와 국비만 가는 겁니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시비로 갈 수밖에 없고요.

송활섭위원

시비와 민자로 가느냐는 말이에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화물차휴게소 말씀인가요?

송활섭위원

예.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휴게소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과 같이 SK에너지원 쪽에서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철회했지 않습니까, 철회를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답보상태에 있고 현재 교통국 입장은 뭐냐면 그쪽에 신일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일산단이 조성되면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받아서 물류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화물차 차고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신일산단을 조성해서 물류 공영주차장도 들어가고 일반 공동주택도 일부 들어오고 공원도 조성하고. 거기에 자연취락마을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도 다 수용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 그 사업은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송활섭위원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17년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올해도 다 갔고 한데 계획은 2026년 말까지로 잡혀 있는데 거의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사실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이 일단 산업단지 조성이 돼야 저희가 그 땅을 받아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의회 동의도 받고 민자투자심의도 다 받고 했는데 중간에 기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단된 것 아니겠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는 이제 다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전체 틀을, 더 규모를 키워서. 신일산단까지 생각을 하고 이쪽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대전산단 있는 부분도 여기로 옮기고 이런 밑그림은 저도 대충 알고 있어요. 물류창고부터 해서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물류단지, 화물터미널 이런 모든 것이 이 지역에 맞물려 있고 그런데도, 그러다 보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먹거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공공재의 기능을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관심도는 많고 한데 불만은 많고 혼잡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물류 관련된 것,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산업입지과와 교통국에서 심도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그쪽에 산단도 있고 물류 기능이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물류단지도 그렇고 화물차 차고지의 필요성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트램 건설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출퇴근 때 김민정 팀장님이 안내를 잘 해주셔서 라디오 잘 듣고 있는데요. 정거장이 45개 확정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명칭도 다 확정된 거잖아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얼마 전 도시철도건설국에서 김영삼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정거장 예정지라고 표시해 주면 아마 민원이 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주신 말씀은 저희가 버스정류장 같은데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시민들 알기 쉽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그거 말고 우리 예정지 있잖아요, 정류장 예정지에 여기는 무슨 무슨 역이 들어올 자리다 이렇게 표만 해주면 주위에 사시는 분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트램국하고 협의해서.

송인석위원장

도시철도국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민원이 도시철도건설국보다는 차가 밀리면 교통국으로 민원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협의를 잘하셔서 여기는 무슨 역이 들어올 자리니까, 주민들은 좋아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역이 들어온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무슨 역이 들어올 것이다,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교통공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대전일보 박진용 기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교통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광축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광축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대전교통공사사장 이광축 경영이사 유운호 기술이사 박필우 (대전교통공사사장 이광축,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축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평소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이광축 대전교통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교통공사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조금 어려우실 때는 경영이사님이나 기술이사님이 답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이광축 대전교통공사 신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로 오신 우리 사장님 일주일 되셨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취임 3일 됐습니다.

송활섭위원

취임은 3일 되고 인사청문회 한 지는 일주일 됐는데 그때보다는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긴장 많이 하고 그랬는데.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업무연찬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밝은 모습으로 행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와 경영합리화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보니까 공사가 최근 5년간 ‘다’등급을 받았어요, 행안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이렇게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 연속 평균,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니까 딱 중간이에요, ‘다’등급은.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여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증가가 된 걸로 파악됐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어느 정도 최선으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는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정도 사고가 발생이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올해는 지금 우리 직원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올해 2.5건 발생됐습니다, 산재 관련해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아마 제가 업무보고받고 파악하기로는 정량평가에 있어서 산재가 4건 이하가 되면 점수상 영향이 없는데 이전에 굉장히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서 계속 정량지표에서 산재 부분에서 많이 점수를 깎였고요. 현재 올해 2025년도는 저희들이 오늘까지 약 2.5건 정도 발생해서 4건 이하로,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지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 안전에 책임을 다하고 정량지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전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은 우리 경영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광역단체가 6개지요, 대구·부산·인천·광주·서울, 우리 대전까지. 그런데 대구교통공사가 최근 2년 연속 최상위급 ‘가’등급을 받았어요. 높게 받는 요인은 아시겠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혼잡시간의 개선이라든가 교통약자 편의 개선이라든가 1인당 영업수익 상승률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범사례로 뽑힌 대구교통공사와 우리 대전교통공사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일단은 대구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노선이 3개 정도 노선이 되고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단일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송단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저희가 처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구교통공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수 등급을 계속 받고 오히려 규모가 큰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처지고 광주도 처지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일단 올해 제가 취임했으니까 ‘가’등급을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대구교통공사가 하는 것을 저희도 필요한 것은 직원들도 일단 가서 파악하고요. 아까 교통혼잡 시간대에, 지난번 제가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기관사 한 명이 운영하는 그런 안전 척도라든가 이런 것도 정량평가의 모든 지표들을 저희들이 혁신 TF팀을 구성해서 2026년의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량평가의 각 부분들 전부 세그멘테이션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 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성평가에 있어서는 어떤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확충, 발굴하고 대구나 부산이나 또 저희보다 좋은 사례가 있는 교통공사의 좋은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적용해서 좋은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지하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한 서울도시철도공사 벤치마킹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등급을 연속 받았다는 것은 그들만의, 혼잡한 대도시 수도권이나 부산을 벤치마킹하고 또 서비스 질 같은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되시면 벤치마킹 우수사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지금 어차피 대전지하철도는 구조적으로 현재 흑자를 내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난해 연초에 도시철도 요금을 300원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됐어요. 그때 당시 인상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인상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1년 넘게 평가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추가 수입원이 생긴 것을 데이터로 분석한 게 있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2024년 1월 1일 자로 300원,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300원 인상돼서 운송수입 부분에서 60억 정도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어떤 그런 운송 인원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올랐지만 오히려 수송인원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저희들은 단일노선이지만 이러한 수익적인 부분에서 경영환경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또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하드웨어적인 구조에서는 자동차의 증대라든가 기타 개인 모빌리티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하철 타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의회에서 2024년 1월 1일 300원을 올린 그 요금 효과는 저희들이 지금 분명히 보고는 있지만 그에 비해서 또 수송인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수송 인원을 증가하기 위해서 저희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노력해서 경영수지 환경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사장님 오기 전에 방글라데시 다카의 도시철도 5호선 시스템 기술타당성조사에서, 그걸 조사함으로써 우리 공사가 3억 2천만 원인가요,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향후 해외사업 진출 관련돼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저도 집에서 살펴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저희 대전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철도기술력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받았지만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대전이라는 지역의 대전교통공사가 국내에 여러 전철도,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을 수주하고 있는데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은 방글라데시 다카를 통해서 하나의 교두보가 확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전략사업실을 통해서 해외의 여러 해외철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곳에 가서 더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사장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사 자체적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경영개선에 사장님이 잘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인사청문회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노사 간 소송문제 관련돼서 죽 내가 보니까 노조와 소송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통상임금 소송으로 현재 걸려 있어서 1심에서 져서 화해권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판결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판결문상으로는 얼마 정도 손해배상을 내고 이자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6억입니다, 원래 원금은 16억인데 이자까지 해서 약 한 22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한 22억 몇천만 원 되겠는데 그 내용은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바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 자체가 강화되고 또 그러한 일을 하면서 저희 교통공사가 처음 출발할 때는 많은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각 역장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그 직원들이 동종근로, 동종업무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건 억울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다오, 이건 아마 저희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 전부 다 저희 소속으로 하면서 차액 부분은 1심에서 일단 저희들이 패소해서 2심을 진행하려고 했던 이유는 파악해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의 또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그 상황을 보고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3년이 지나면 이 사람도 소송을 걸면 그건 끌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전략상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게 대부분 판례가 10년으로 늘어나서 지금 또 1건이 계류 중에 있고 다른 것도 고용과 관련돼서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면서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한편으로는 그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건 우리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있는데, 위원님 질의에 현재는 23억 원 저희들이 공탁, 지연이자까지 공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 그것은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돼 있는데 향후에도 한번 이런.

송활섭위원

22억을 지금 찾아갔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찾아갔습니다, 그분들이.

송활섭위원

공탁 해서 찾아갔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찾아갔습니다.

송활섭위원

이건 지금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의해서 파견근로자, 사업근로자 간에는 서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정부 때 그런 걸 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고용승계를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진행이 돼서 끝났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것도 끝났습니다.

송활섭위원

3심까지 끝나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복귀했습니다.

송활섭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때 재판을 그냥 끌고 갈 게 아니고 우리가, 물론 재판이라는 게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이 부분 법적으로 우리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맞고 또 정산화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부당한 대우와 조정수당을 해달라, 물론 상여금이라든가 복지포인트는 피고 쪽에서 인정 안 했던 부분 같은데 아무튼 법적으로는 대우수당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졌다고 보고 그것은 정리가 됐다고 봐요. 통상임금소송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건은 끝났다고 보고 문제는 불법파견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성과급 정산이 안 된 사람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있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총 7건인데 관련된 부분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급하고 당연히 이루져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규정이나 이런 부분 잘못되면 배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재판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저희 교통공사의 아이덴티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잘 파악해서, 제일 좋은 것은 조정인데 조정도 시 정책 담당부서나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하고 조정신청을 했는데 우리 측에서 안 나가니까, 사측에서 안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 아니겠어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1심에서 아까 이야기한 63명분도 일단 정리가 됐고 또 후속으로 95명까지 미청구된 사람들이 소송하고 또 아까 330여 명 정도 미지급된 성과급 소송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노사관계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왜 지금 대전교통공사가 평가등급이 ‘다’등급 나오고 안전사고도 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전교통공사가 그동안 20년 무사고로 잘 해왔어요, 큰 틀에서, 인사사고도 많지 않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돈이 들어갈 일이 굉장히,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또 노조라든가, 노조는 결국 사무직보다는 현장에서 대시민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직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고용이 안정되고 안정하게 일 처리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이분들하고 대립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경영평가는 안 좋게 주고 대전교통공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6대 광역시 중에서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사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많은 질의는 못 하겠지만 큰 틀에서 노사 간의 관계 부분부터 먼저 해결점을 찾아주시고 경영평가 관련된 부분도 이런 것이 궤를 같이 하면 전체적으로 풀어나가지 않겠는가. 또한 앞으로 트램도 같이 트램건설국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가 관리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대전 전체의 철도교통망을 하나로 엮는 큰 틀로 가야 되니까 지금 어렵지만 이 부분을 사장님이 새롭게 변화하고 경영개선, 혁신에 큰 모습을 보여주시고 TJB방송국 사장을 8년 동안 하시면서 겪고 닦은 경험을 가지고 노사안정과 직원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서 일단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모든 직원들과 함께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잘 알겠습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답변 잘하고 계셔서 업무 파고들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게 있어서, 28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도 10월 30일 것을 보면 본사 3층 환경개선공사 전기공사에 1,095만 8,000원 공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94.9% 계약금액은 1,039만 5,000원. 2024년 것 한번 보시지요, 본사 3층 환경개선공사 전기공사 1,095만 8,000원, 계약금액도 2023년과 똑같습니다. 낙찰비율도 94.9%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지요? 가능하지 않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삼위원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다고.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이게 자료가 잘못되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낙찰률까지 똑같은 수의계약, 더군다나 더 중요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자료의 오류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대단히 송구합니다.

김영삼위원

사장님께서 가장 하셔야 될 부분이 수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교통공사의. 그러나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감사장에서는 자료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이것조차 틀리면 교통공사의 기본적인 행정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2025년에 보면 3월 31일에 본사 냉난방 전기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전원 공사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냉난방기 EHP. 하나는 5,214만 5,000원이 됐고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혹시 아십니까, 사장님?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물품의 경우는 지역제한할 때 7억 1천만 원 이하까지는 물품계약은 가능하고요, 일단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

김영삼위원

공사는 그렇지요? 냉난방 전원공사는 공사로 들어갑니까, 물품으로 들어갑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물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물품으로 들어갑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공사, 공사로 들어갑니다.

김영삼위원

공사로 들어가지요. 공사는 일반 수의계약은 2,200만 원이고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4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5,200만 원입니다. 5,20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까? 뒤에서 답변해 주시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방금 제가 부가세 포함 여부에 따라서 5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고 이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합니다.

김영삼위원

본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기공사는, 사실 냉난방 공사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EHP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을 별도로 나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사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수의계약에…….

김영삼위원

같은 품목은.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영삼위원

다른 공사라고 하시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냉난방기 전원공사입니다, 밑에도 냉난방기 전원공사고요. EHP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공사 발주를 내는 게 기본적으로 타당합니다, 이것은.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이 우대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지만 잘못하면 쪼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또 저도 이런 공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거나 특이한 품목이 들어가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남들이 봤을 때 의심의 눈초리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38쪽 한번 봐주세요. 5월 14일에 2025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량공사, 이건 어디 역을 한 거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룡·탄방역과 노은역 세 군데 한 것으로.

김영삼위원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1, 2천만 원 공사가 아니고 7억, 8억, 10억 이렇게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는 시청역이라고 명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감사할 때 어느 역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큰 틀에서 지금까지 해온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개선하고 잘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영삼위원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계시면 자잘한 문제, 서류적인 오차 하나 때문에 교통공사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질의를 처음에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영삼위원

타슈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부터 166쪽까지 있습니다. 타슈는 대전시민의 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없애고 시민의 발이 되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 7,500대까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만들어나가고 더 해야 되는 것은 깨끗한 도시 그리고 시민들의 발이 되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교통공사로 이전하면서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잘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23년에 대행사업으로 이관됐는데 2,500대로 시작했을 때 인원과 지금 5,500대 조금 있으면 6,500대가 되는데 관리인원이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2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김영삼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인력적인 부분에서 사장이 인력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자구책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현재 대수는 늘었는데 운영인원은 적은 편입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원활하게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재정이 따라줘야 되는데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짚고 싶은 것은 2023년에 비해서 사고건수는 2025년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주 운영 잘하신 거지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배상보험지급액은 57%가 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사고는 반 이상 줄었는데 배상액은 57%가 올라갔어요.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사고가 준 만큼, 아니면 사고의 경중이 커진 것밖에 없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상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안전사고관리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역설적으로 보면 작은 사고는 줄어든 반면에 큰 사고들이나 인명사고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운영의 미숙함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도로에 관련된 부분일까요, 아니면 타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자전거 자체의 문제, 우리가 운영하는 대전시의 타슈 자전거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당연히 운영사업자인 교통공사가 책임지겠지만 자전거 외에, 자전거와 관련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저희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 부분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욱더 안전장치 그다음에 더 튼튼하게 내구성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사고건수는 줄어들고 운영효율은 늘어났는데 보상액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다시 한번.

김영삼위원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더 안전관리에 힘써야 된다는 역반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린 질의였고요. 지금 수선은 권역별로 외주를 주고 있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외주하는 게 일괄적으로 자재나 이런 것은 똑같겠지만 기술인력에 따라서 똑같은 기술 수준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외주를 줌으로 인해서, 같은 방식으로 하겠지만 기술자에 따라서 방식이 다를 겁니다,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서.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삼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수선하는 게 맞지 않나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처음에는 원래 타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원래 한 군데에서, 지금 원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대전지역 전체의 어떤 운영횟수를, 현재 8군데인데 장기적으로 9군데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리의 숙련도는 아무래도 타슈 운영하는 업체인 저희들이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그런 것을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사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원하는 답이 그겁니다. 기술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이것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일관되게 되어야 됩니다. 외주업체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숙련도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기술 숙련도를 잘하는 데 중점을 둬달라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반납되는 타슈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공무직 직원이 하고 있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공무직 직원입니다.

김영삼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채용시험 과목이 인성검사하고 일반상식밖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타슈라는 자전거는 어쨌든 무게가 나가는 것이고 굉장히 힘이 많이 요구되는 겁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따라야겠지요. 공무직 직원들의 급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나 선발기준을 둘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성검사와 일반상식 가지고 뽑았을 때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직률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이직률은 많지 않고요, 최근 3년 동안 2명 정도 떠났는데, 위원님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성이나 상식 외에 나머지 육체적인 부분이, 그런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신가요, 시험과목에?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체력이 많이 요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타슈를 배치하고, 어떻게 보면 수거는 아니지요, 수거업체는 별도로 있지요,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배치하고 이동하고 차량으로 올리고 하는 과정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성검사라든가 이 두 가지 항목 가지고 뽑았을 때는 체력적인 한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자세한 채용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체력검사라든가 그것이 시험범위에, 인권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그 말씀드릴게요.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전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2024년에 100점을 맞았습니다, 청렴도에서. 그런데 교통공사는 외부청렴도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내부청렴도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너무 떨어졌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와도 문제가 있고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인사문제라든가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노조의 관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사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내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꼭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외부청렴도는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부청렴도는 저희 직원들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식의 형태가 청렴도 인식 설문조사에 부패·부정, 청렴도에 국한되지 않고 인사에 대한 불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어떤 기타 개인적인 것이 많아서 이것은 CEO가 청렴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직원들 의식개선을 해서 내부청렴도를 올려서 전체적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의 등급이 3등급을 받았는데 2등급, 1등급 올라갈 수 있도록 보완해서 인사문제라든가 기타 복지문제, 그게 비록 청렴도와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직원들 내부 불문이 표출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임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잘 해오셨습니다.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수장이 방향성을 잘 잡았을 때 그 조직은 잘 갈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뒤에 계신 분들이 훨씬 낫겠지요. 지금 말씀드린 내부청렴도나 인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면 그대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잘 받들어서 분명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 기대가 큽니다. 내년도에 좋은 실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이광축 사장님께서 업무 오신 지가 3일 되셨다고 하셨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교통공사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보면서 교통공사는 우리 인체의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교통공사가.

박주화위원

우리 인체의 어느 부분과 비슷하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발과 같은 존재가 교통공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동의 중심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통공사는 한 3일 됐지만 저희 교통공사가 인체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에 비유할 수 있지만 저는 전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주화위원

저는 그냥 짧게 교통공사 이렇게 보면서 교통공사는 대전도시철도부터 타슈나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서 혈관이지 않을까, 동맥이나 모세혈관에 비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지금 앉아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공감 가시나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공감됩니다. 저희들이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박주화위원

동맥에 비유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이 묶이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작년에 비해서, 도시철도의 수송인원에 대해서 궁금한데 지금 준비는 안 되셨겠지만 2019년의 수송인원과 2024년 수송인원의 퍼센트를 봤을 때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11.3%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혹시 준비가 되셨다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내부적으로 저희 팀이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요. 일단 코로나 이전, 이후의 분기점으로 해서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사회형태의 변화도 있다, 이게 핑계 그런 건 아니고요. 재택근무의 활성화라든가 이동의 부분이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활반경 내의 소비들,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사회의 추세가 그렇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으로 오프라인 활동이 많이 감소된 것도 있고 그다음은 자동차 모빌리티가 다양화되면서 개인 모빌리티, 조그마한 전동차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철도 이용빈도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는데 증대방안들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수송인원의.

박주화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수송인원이 준 것을 질책하자는 것보다 지하철이 생긴 지도 꽤 오래되었고 노후도 된 상태이고 이 시점에서는 줄어든 원인도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 건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표에도 보시다시피 11.3% 감소했더라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른 광역철도도시 수송인원을 비교해본 거거든요. 사실 다른 곳도 거의 떨어졌어요. 대구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감소했고요. 반면에 인천 같은 경우는 30%가 증가했더라고요. 인천은 아마 다른 철도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대전도시철도 감소가 아까 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보는 선에서도 노선확장 부재와 타슈 무료화로 해서 짧은 거리는 타슈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가용 이용률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개인의 활동들이 저기하다 보니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2년 정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쾌적성이나 편리성도 우리가 노후된 게 많다 보니까, 늘 보던 사람들은 모르지만 또 그런 이야기를 들 수도 있거든요. 개선방법을 찾아보자는 방향이니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인천 사례를 보니까 31% 수송인원이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보면 2021년에 7호선 연장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수송인원이 상당히 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앞으로 2호선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서비스나 이런 것에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다음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쾌적한 서비스 개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 및 차량 쾌적성도 필요하고요, 배차간격 조정도, 혼잡한 것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고 편의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은 글씨는 안 읽어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수송인원의 증가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것도 상당히 많지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일단 처음에 공사의 적자 폭을 완화시켜주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시내 교통체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향후 개선과제도 제가 좀 해봤는데요. 단기과제 있고 중기과제 있고 장기과제가 쭉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글씨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좀, 아마 지금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수송인원의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하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교통공사는 우리 몸의 동맥이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통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서 신뢰를 회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그래도 짧게 좋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송인원 증대 그리고 경영수지 개선 이게 다 연관된 그러한 것들인데 오늘 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제안해 주신 것 저희 TF팀에서 적극 검토해서 현재 대전교통공사가 단일노선이지만 향후 2호선 트램이 개통되고 기타 3칸굴절버스 이런 것들이 다시 운행되면서 경영수지 개선도 일단 같이 연관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전교통의 동맥으로 저희들이 허브 모빌리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전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과 자료 감사드립니다.

박주화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CEO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선거구 방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광축 신임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방진영위원

저는 대전교통공사 시설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다음 쪽이요. 얼마 전에 대치역 화재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면 최근 지하철이나 비행기에서 리튬배터리 때문에 화재발생이 됐을 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기사를 많이 보시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많이 봤습니다.

방진영위원

본 기사도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상기시켜드리고요. 다음 쪽이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윤갑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인데 철도 전기화재에 대비한 전기소화기하고 질식소화포 배치 기준이 기관별로 제각각 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 대전교통공사에서 전기소화기나 질식소화포 도입 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일단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화재에 대한 취약 그런 것 그때 지적해 주셔서 현재 지하철 내에는 질식소화포라든가 그다음에 내열장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돼 있는데 현재 저도 직접 지하철을 타면서 보니까 일반 ABC소화기만 지금 2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나 정도는 특수소화기로 체인지업할 수 있는가를 검토했는데 그게 물론 예산이나 모든 것에 다 연관돼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하철에서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대구지하철 참사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쪽이요. 그다음에 철도시설 정밀진단 성능평가입니다, 저희 대전교통공사에서 4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만 4,297개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보시면 ‘C’등급 이하 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방진영위원

‘C’등급 이하는 잠시 후에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성능평가는 목표가 4.15인데 그래도 4.17을 받아서, 획득을 해서 ‘B’등급은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비해서는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음 쪽이요. 성능 등급 기준을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총 A·B·C·D·E 이렇게 5가지 평가 항목표가 있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방진영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A, B, C까지는 괜찮은데 D하고 E를 맞은 항목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방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혹시 성능평가에서 ‘E’등급으로 판정되면 불량이라서 바로 즉시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 항목에 ‘E’등급 항목도 있더라고요, 혹시 파악이 됐나요, ‘E’등급 받은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아마 지금 이 자료상에는 저희들이 ‘E’등급은 25개 분류 중에 진단수량 1만 4,297개에서 0.3%인데 여기 자세한 항목들은.

방진영위원

0퍼센트가 아니고 있으니까 뭔가는 걸린 것 아니에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0.3%.

방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개축하거나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는 항목이, 이제 걸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0.3% 나왔으니까요.

방진영위원

‘D’등급도 사실 위험합니다,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 항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는, 저도 지금 몰라서 그 항목이.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면 주로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장비 노후화 이런 걸로 계측이 됐다는데요, 당장 운행이나 이런 데 지장되는 것은 당장은 아니고.

방진영위원

운행에는 문제없고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방진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행감자료에 이런 자세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것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방진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D’등급, ‘E’등급 맞은 항목이 궁금한 겁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방진영위원

다음 쪽이요. 지난 10월 29일 경기 오산에 코레일 병점차량사업소에서 전기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철도시설의 특성상 전기화재는 초기 진압이 굉장히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전교통공사에서는 철도시설 전기화재에 대해서 혹시 대비하고 있는 예방대책이나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계신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들은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매뉴얼을, 예를 들어 화재사고나 재난 이런 매뉴얼은 지금 잡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마 일반화재와 전기시설화재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담당 스태프로부터 얘기를 듣기로는 저희들은 전기시설과 관련돼서는 CO2화재소화기 그다음에 할로겐소화기 이런 것들로 자동분사 형식으로, 일단 저희들은 예방으로 지금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얼마 전에도 대전에서 엄청 큰 대형사고가 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다시 한번 화재에 대해서 안전불감증 말씀드리는 거고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진영위원

대응체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가봤는데 대응체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국가정보.

방진영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때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완전복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혹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대응체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시설물 성능평가 결과가 투명하게 지금 공개되고 있잖아요, 문제점이 없나 한번 더 보완해 주시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교육하고 그리고 대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의훈련 같은 것, 이런 것 전혀 안 하고 계시지요? 하고 계신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대응체계에서 조직도 다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3일 부임했지만 매년 이렇게 월 1회 안전교육도 하고 있고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20년 운행하면서 차량에 대해서도 아마 교체를 해야 되거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체나 이런 것 될 때 국비나 시비가 부족해서 우리 안전이 뒤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셔서 대전시에서는, 대전교통공사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사장님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공사에서 교통카드를 병행하고 있어요, 작년에 300원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대전시도 그동안 현금하고 카드하고 병행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교통카드로 전환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시민 불편도 있었고 오랫동안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정착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큰 폐지 움직임이 있는 걸로 시의회에 민원도 제기됐고, 이유를 보니까 트램 2호선이 앞으로 가동되고 그렇게 하면 그런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트램 이제 시작했고 하려면 최소한 3년 전후로 남아 있는데 토큰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제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불편하다고 해서 들여다봤어요. 토큰 왜 폐지하는지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마 시민들한테는 2025년 11월 토큰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걸 일단 유예를 시켰습니다. 유예를 한 것은 아무래도 중간과정이, 가장 큰 것은 스마트시대 그리고 교통카드 다 돼 있는데 그 토큰이 저희들이 일단 처음 개통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분실한 게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그 분실 토큰 자체의 1개당 원가 2천 원 손실보다 모든 역사마다 토큰의 시스템 비용이, 물론 소수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약자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 해서 TF팀 구성해서 검토하는데 그래서 지금 일부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들한테도 왜 토큰을 없애려고 하냐, 일단은 유예를 시켜놓은 상황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토큰 폐지를 2호선 트램 개통과 맞춰서 철저하게 좀 더 분석해서 이 정도면 확실하게 스마트시대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역사에 새로 설치하는 그런 장비 비용, 새로운 시스템을 바꾸는 이런 비용보다 이게 더 안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비용으로 어느 정도 셋업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노선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제가 승차권 토큰을 보니까 보통권, 할인권, 우대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이게 처음 20년 전에 만들어질 때 한 22만 개 보통권이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1만 1천 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고.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분실이 많습니다.

송활섭위원

분실이 많이 되고 할인권도 5만 개였는데 지금 1만 4천 개 전후, 우대권도 25만 개에서 현재 9천여 개인데 토큰 승차권의 일일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한 4천 명.

송활섭위원

4,400명 정도 전후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증금 운임보다 비싼 2천 원, 서울 같은 경우는 토큰이 500원인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서울은 보증금이.

송활섭위원

끊고 나올 때 넣고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역무원들이 그걸 관리해야 하는데 이 우대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무임승차라든가 아니면 장애인·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그분들의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일일이, 물론 교통카드 와서 체크하고 들어갔다 나올 때 체크하고 하면 끝인데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우대받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 어려워졌고 누가 나 장애인이라고 하면 요즘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당신 누구 아닙니까, 그걸 일일이 확인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요즘 다 젊은데 무임인데도 불구하고 아래, 위로 쳐다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또 그다음에 문제는 직원들이 개표구를 직접 이렇게 해서 찍어줬다가 또 나중에 나올 때는 반납하고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나마 인력도 적은데 공무직 고유사무, 공무직들이 과연 불만이 없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 도시는 키오스크 같은 걸로, 요즘 그런 식으로 추세가 가는데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민의 불편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쉬고 가끔 와야 하는데 서서, 물론 3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직원들의 휴게시간까지 이런 잡일 때문에 가져간다면 안전사고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노무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이분들이 진짜 막말로 노동청에다가 집단진정서라도 낸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 아까 노사갈등 때문에 소송이 분쟁돼서 시끄러운 것 알고 돈도 물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시행됐지만 그걸 하지 말라, 하라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볼 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해보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것하고 홍보도 하고 또 역무원들 간의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바꿔가야지, 사장님이 전환을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내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생리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 토큰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불편을 일단 최소화하고 또 저희 근로자, 저희 직원들의 어떤 근로의욕이나 근로 강도도 고려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스마트시대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넘어선, 예를 든다면 손 안에 칩을 넣어서 칩만 있으면 그 사람이 65세고, 그런 시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되겠지만 그나마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큰의 각 역사에 비치된 기계라든가 토큰의 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해서 TF팀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지금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기간제근로자를 또 파견직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왜냐하면 노무 간의 갈등 때문에, 연차가 될 수 있도록, 봉급이나 호봉이 올라갈수록 특혜, 특혜라기보다는 어쨌든 수당이라든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차이가 격차가 나는 거야, 공무직, 공무원들 간에. 그러면 역차별 느낌을 받을 테고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이 승화되면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발목 잡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냐 그래서 시작은 좋지만 그걸 신중히 검토하고 서서히, 또 하더라도 대외홍보를 하고 최소한 같이 일하는 역무원분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사장님께서 살펴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교통공사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광축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교통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