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제256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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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분석, 현장 확인 등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 박계영 경제환경국장님, 유승현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을 집행하는 구정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는지, 있다면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미옥

강미옥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행정지원국장 강미옥.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이정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간부 소개 후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미옥

강미옥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미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영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문화생활국장입니다. (문화생활국장 인사) 김영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곽인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민정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김희섭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이갑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전병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배성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김문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지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문수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남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조용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라는 민선8기 구정목표를 정하고 제9대 사상구의회와 발맞춰 달려온 지 벌써 3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 3년간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청장님을 선두로 하여 사상구 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사상을 체감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긴급히 진행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로 대통령 선거 이후 변화된 정책 기조에 맞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 차질 없이 지급하여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드렸던 일과 6년 만에 재개장한 삼락생태공원 어린이물놀이장이 부산을 대표하는 여름 여가 공간으로 주목을 받게 된 일,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학연수 및 해외 문화체험 사업을 추진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각 부서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2025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SA등급 선정, 2024년 부산광역시 구·군 주민자치회 운영평가 최우수 수상, 2024년 부산광역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 평가 우수 기관 선정, 2025년 부산광역시 지방세 징수 및 운영 실적 평가 우수 기관 선정, 2024년 부산광역시 환경보전 분야 구·군 평가 우수 기관 선정, 2024년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 연차 평가 ‘매우 우수’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직원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집행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제반 업무에 대해 점검 및 평가를 받는 엄중한 자리임을 가슴에 새기며,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의 업무 추진 절차에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과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한 조언과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성원을 함께 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가 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크나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미래로 향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일간의 빠듯한 정례회 일정과 입동을 지나며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항상 위원님들의 앞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추진 실적에, 12페이지. 낙동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해 가지고 모바일 스탬프투어랑 낙동강 페스타축제 등등 우리 낙동강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이랑 그리고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저희가 낙동강협의회의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고, 처리결과도 의회랑 소통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결과들이 그렇게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켜봐 왔을 때는 뭐 이런 사업들이나 벤치마킹, 그리고 예산편성 같은 거에 있어서도 크게 이게 뭔가 낙동강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사실 그런 거를 좀 의심케 하기도 하고 다른 관련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지역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와도 소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도 특별하게 뭐 소통을 한 내용은 거의 없는 거 같고, 그냥 행사 알리는 정도? 그리고 여기를 감시할 주체가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가,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향후 낙동강협의회가 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건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낙동강협의회에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나온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득이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밀양시가 참여를 하면서 7개 시‧군‧구가, 시‧구가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거기에 실무협의자로 참여를 하면서 많은 의견을 내고,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전달하고자 하는데 저는 7개 시‧구의 한 실무위원일 뿐이어서 제가 의견을 피력해도 그게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을 보면 보통 낙동강권역에 있는 축제라든지 아니면 낙동강권역에 있는 명소를 방문하는 그런 이벤트성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표적인 게 특별하게 올해 같은 경우는 낙동강권역에 대한 미래의 개발 방향이라든지 향후 규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위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3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부산연구원하고 또 경남발전연구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용역사에서 하는 거 해 가지고 세 군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내용이 참신하고 당장 실현 가능성은 없다 할지라도, 요즘 흔히 나오는 공기업 통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미래 사업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라도 해 보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 보는 거는 괜찮은데 저도 아쉬운 점은 자꾸 이런 게 이벤트성 사업으로 많이 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 연구회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좀 발굴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보다 좀 참신하고 알찬 그런 계획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 이벤트성 하는 거 말고 이 낙동강협의회에서 따로, 그러니까 교육을 듣는다든가 뭐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은 혹시 있었나요? 이렇게 용역을 하기 전에 그래도 낙동강협의회에서 우리가 낙동강권역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그런 교육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세미나나 그런 거, 이렇게 방문하고, 휴양지 방문 이런 거 말고 좀 이분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좀 교육다운 교육, 세미나다운 교육 같은 것들을 혹시나 받은 적이나 그런 사례는 혹시 있었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통상, 작년 같은 경우도 김해 장유에 있는 롯데 리조트에서 컨퍼런스를 가진 적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 차원에서 가졌는데 거기에 각 연구원에 있는 석박사급 분들, 그리고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반영이 돼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아까 전에 실무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저희 의견들이나 뭐 그런 거를 의견으로 제시를 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돈만 그냥 같이 내고, 어차피 용역도 여기 부산연구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미래 낙동강협의회의 발전 방향이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부다 어디든 다 용역을 하실 건데 우리가 굳이 뭐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가 그냥 돈만, 그냥 같이 참여를 해서, 그거는 뭐 저희만 빠지면 되니까, 또 안 가게 되면 빠져버린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용역을 하라 하고, 돈만 내고 그냥 이렇게, 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용역비 정도만 같이 그냥 참여를 하고, 사실 지금 용역이 나와봐야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나오겠지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좀…… 그냥 쓸데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실에서도 그렇고 또 구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냥 빠져도 되겠다는 그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수진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용역 발주한 거는 7개의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 두 가지 아이템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고, 각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개별 용역으로 수립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번에 착수보고회 때, 중간보고회 시점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는 다 관계가 있는 건데 최근에 철새도래지, 삼락생태공원 변 철새도래지 그 구역을 조정하자는 이런 안이 지금 부산시에서 용역이 지금 발주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 4월 정도 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예산청이죠? 그쪽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 단일 구의 입장으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공동 대응 문제라든지 또 먹는 물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낙동강 변에 위치한 여러 지자체들이 모였을 때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향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필요하지마는 공동 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모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여기 참여하는 다른 지역에, 제가 일곱 군데를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저도 생각이 좀 있어서 한번 물어보면 다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향후 “아, 그래도 조금 그런 게 보인다”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사실은 주민들이 이걸 지금 몰라서 모를 뿐이지 주민들께서 알면 이것도 사실 좀 과다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럴 정도로, 거의 저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희 사상구가 따로 하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그냥 빠져버리고 우리가, 아까 철새도래지 같은 경우도 사하구의 에코 같은 곳은 뭐 물론 또 조금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삼락공원이 또 그렇게 철새와 어울리거나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우리는 말 그대로 정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우리가 따로 그냥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또 발전 방향을 좀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조를 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철새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우리 삼락생태공원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가정원이라든지 이걸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아마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단일 구만으로는 못 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사하구, 강서, 북구까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아마 우리 스탬프투어가 900m인가? 900m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최대한 좀 줄여 가지고 해 보자는 그런 안이 돼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구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같이 연합해 가지고 힘을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산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용역이 거의 한 2억 5000만 원 정도에 발주를 했는데 이거 때문에 6000만 원으로 저희가 분담금을 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다시 원상 복구돼서 3000만 원 정도만 하면 전혀, 분담금이 해결될 것 같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파크골프 대회를 지금 연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또 별도 예산이, 저희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 낙동강협의회 이 분담금 내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 문체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충분히 개최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 논리로 따져보면 3000만 원 분담금 내서 3000만 원의 행사를 하면 그 하나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보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황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주민들이 이 낙동강협의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겠냐,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많이 홍보가 아직 안 돼 있고,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나아갈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산은 그러면 사업이, 하여튼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을 하면 좀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예산 부분도 일단 제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사실은 모르시는 것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3년 정도면 그래도 또 시작 지점에서 이렇게 조금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홍보나 아니면 그런 행사 같은 것, 어쨌든 주민들이 함께 우리 낙동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파크골프 행사도 이게 이 낙동강협의회, 철새도래지와 다 같이 연합돼 있는 행사와 뭔 상관있냐, 이건 그냥 같이한다는 것밖에, 같이 그냥 함께 뭐 파크골프 대회를 한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이 철새도래지와 그리고 우리 사상정원을 더 개발하고 발전한다는 그거에는 전혀 상관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런 사업들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와닿고 우리가 이 삼락공원, 사실 산책 같은 걸 하시거나 삼락공원을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산책해 보니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저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분들의 의견도 좀 받아 가지고, 진짜 낙동강협의회가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협의회로 됐으면 좋겠는데, 시작부터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지금 앞으로 향후 하는 것도, 물론 용역이 나와 보면 또 어떻게 다른 더 좋은 방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그 협의회, 낙동강협의회가 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아직도 강하게 들고, 저희가 뭐 계속 의견도 제시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사상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필해 보시고 그래도 그게 뭐 공동으로 해야 돼서 좀 손해가 된다거나 그러면 좀 과감하게 빠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거면 하시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실장님, 주요업무현황 책자 14페이지 한번 봐주겠습니까? 두 번째 네모에 승소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송무행정 추진 해서, 제목이 적극적인 송무행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근데 여기 보면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건에 이월, 이월이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건, 신규가 5건, 이래서 총 13건인데, 보통 이렇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이게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여기 이월이 8개인데 이게 몇 년 된 것들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하게 제가 몇 년도라는 개별적인 거는 잘 파악을 못 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향남위원

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

김향남위원

실장님, 왜 파악이 안 돼죠? 지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니, 자료는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김향남위원

예,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우리 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그 사이에 걸려 가지고 받는 게 있습니다. 또,

김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위원

8건, 많지도 않아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소송이 걸린 건, 22년도에 걸린 건, 20년도에 걸린 건, 아니면 24년도에 걸린 건, 이게 뭐 8개밖에 안 되는데 뭐 일일이 말하기가 어려울,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심판 건은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과 소관의 업무인데 괘법 정비구역 그 건인데 그게,

김향남위원

아니, 몇 년도에 몇 건, 몇 년도에 몇 건 이렇게, 제가 “얼마나 된 겁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건은 2025년 9월 달에 들어온 겁니다, 전부다. 3건이.

김향남위원

25년 9월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진행 중인 게 3건인데,

김향남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여기 보면 연도별 계가 13개고 이월이 8건, 신규가 5건이란 말인데 이월은 전년도 게, 24년 전, 23년도부터 게 25년으로 넘어온 걸 이월이라 하고 신규는 올해 발생한 게 5건 이건데 이 8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소송이 시작돼서 이게 25년도로 이월됐는지 그 횟수에 대한 몇 건, 몇 건, 몇 건,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예, 죄송합니다. 제가 심판 건을 보고 했는데, 소송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에 일단은 행정소송 같은 경우가 2023년도부터 시작된 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 1건 있고요. 2024년도에 2건, 그리고 나머지는 2025년도에 저희한테 제기된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월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이 자료를 할 때가 25년도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25년도 거는 신규 5건으로 들어가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8건 이월은 23년에 1건, 24년에 2건이면 5건은 어디 갔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이걸 조금 있다가 파악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향남위원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좀 섞여 가지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거는 실장님 답변을 제가 존중하는데, 이게 승소율 제고라고 이 책자에까지 실릴 정도면,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두 장, 이게 두 장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이게 이월이 되고 신규 5건이면, 승소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송무행정을 추진한다 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위원

근데 지금 답변이 어떻게 돼 있는지, 8건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적극적으로 송무행정을 추진한다고 이 책자에 실었습니까? 8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됐는데 8건을 어떻게 해서 올해 안에 끝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변호사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3건밖에 지금 이월된 거를, 지금 답변한 게 3건밖에 없는데 5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파악도 지금 안 돼 있어서, 주무 관청의 제일 책임자인 실장님이 파악 안 되면 어떻게 직원들한테 이런 업무를 지시를 하고,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승소율은 얼마나 높은지 이걸 어떻게 파악을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좀 황당한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적극적인 송무행정을 추진하겠다 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책자 보면 항상 뭐 어떻게 하겠다, 잘하겠다, 뭐 실천하겠다 이런 거창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싣고 이렇게 하실 때에는 정말 실적을 좀 내는, 그리고 실적을 좀 내어서 이렇게 책자에 좀 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해마다 제가 느낀 거라서 그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좀 최악이라서 실망스럽지만 이 부분 나중에 파악을 하시고, 제가 추가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제가 안 해도 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자에 실을 때는, 각 부서 동일합니다. 책자에 실을 때는 정말 좀 이렇게 싣고 나서, 싣기 전이든 싣고 나서든 말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좀 행정적으로 실천을 좀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좀 실어주실 것을 최고 부서인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기감실 수고 많습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많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를 정리를 좀 했거든요? 필요 없는 위원회를 없애고 그랬는데, 지금 기감실 같은 경우에는, 행감 책자 3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거기서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몇 곳이 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대표적으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위원회를 하게 되면 대면으로 하고 또 대면이 꼭 필요 없는 경우 같으면 서면으로 하는데, 대부분 다 열리는데 안 열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공무…… 예,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해산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밑에 보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지금 안 열렸거든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학술심의위원회가 이번에, 11월 달에 한 번 열릴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럼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이 11월 달인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학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당 조건이 돼야 열리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용역이라든지, 건설과에서 하는 기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2000만 원, 아, 1000만 원 이상 됐을 경우에 열리는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우리 사상구가 참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 학술, 물론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 11월 달에 연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학술연구용역이 어떤 경우에 열립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대상이 되는 거는 우리 구의 정책개발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순수 용역을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는, 예를 들자면 지금 돌봄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별도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인원이 보통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학술용역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자기가, 공무원들이야 뭐 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외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인 줄 알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11명 중에는 외부 위원이 두 분뿐입니다. 동아대하고 동서대학교 교수님 두 분인데 두 분을 다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했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위촉할 때는 다 요건에 맞춰서 위촉을 하겠죠.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기감실에서 다시 한번 더 각 과에 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숙희

윤숙희위원

위원회가 많다 해 가지고 일의 능률이나 모든 것이 좋게 될 수도 있지만 위원회만 많다고 잘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내실 있는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열려 가지고 우리 사상구 전반에 걸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이번 행감을 계기로 다시 한번 위원회의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실장님, 저는 실장님께서 방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집계해서 외우기 어렵다고는 보여지는데, 행감장이니까 준비가 조금 부족한 거 같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향후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서류가 있다고 하면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한일시멘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덕포2동이 관할구역이다 보니까 거기도 질의를 좀 했는데, 사실상 저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한일시멘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지역구로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동네개발이라든가 한일시멘트 측이 같은 자회사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체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상당한 고민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거든요. 실장님, 한일시멘트에서 대체부지가 좀 정리가 됐던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처음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협상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장하고, 시에 가서 할 때도 그 위원회에다가 일단은 여기 대체부지가 확정이 돼야 이게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도 말씀마따나 그 개발업자에 대한 한일시멘트와의 그런 밀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의심을 갖고서 그런 걸 주의 깊게 봤는데 현재까지로서는 그런 건 없었고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올해 11월 달까지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 승인 조건에 대체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 부지가 들어가야지만 승인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거기가 준공업지역하고 3종 지역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준주거로 97-98%를 승격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 가액이 엄청날 건데 저희가 염려스러웠던 거는 그걸 (청취불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2건도, 준주거로 되는 최종적인 부지도 이게 대체부지가 되고 이전 계약까지 하는 걸로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대체부지는 저희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부산권역에서 해야만 부산 지역에다가 레미콘을 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들이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보면, 이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마는 김해 장유 지역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통합해 가지고 하고 차후에 여건을 봐서 이전 부지를 찾을 수 있으면 찾는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나마 제가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적고시를 하면서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 해서 땅값은 충분하게 한일시멘트에서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일시멘트 측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자기들 대체부지가 안 나온다, 이게 이동 거리가 부산시 내에서만 시멘트가 움직이려면 한 시간 내에 움직여져야 된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왜냐하면 레미콘이 돌아가면서 한 시간 안에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 레미콘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안에 있는 시멘트 복합재료가 공사장에서 사용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 시간 내에 움직여지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동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조사를 하니까 대동은 전혀 아닙니다. 거기는 몰타 공장이고, 아스콘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한일시멘트하고, 시멘트공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제가 정보를 받고 저도 확인을 하고 왔었고, 그래서 어떤 분에게 김해에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물량 받기가, 부산 내 공사장에는 물량 받기가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시간 안에 이 시멘트는 사용 여부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제가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또 제가 얻었습니다. 얻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김해 쪽은 실질적으로 대체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기장군 내라든가 이쪽인 것 같으면 되는데 기장군에서는 이미 물 건너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산지사장이 이○○ 씨라고 이분인데, 이○○이라는 분이 부산지사장으로 있습니다. 이분인데, 이분에게 다른 채널로 넣어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대체부지가 지금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 현재로서는 너무 어렵다는 이런 답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덕포2동이고 또 제 관할지역이고 주민들의 열망이 있고, 또 이 지역에 해야 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조금만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부산지사장에게, 이○○ 지사장에게 답을 한번 물어서라도 어떤 쪽에 대체부지를, “우리 보고 구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그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고 구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상구에 나중에 안 되면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간다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대체부지를 정해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서울 본사는 이○○ 대표도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그때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본 방법,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경기도 쪽에 한일시멘트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니까, 조금 염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우리 기감실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저 같은 경험으로 보면 만사가 불여튼튼이라고 좀 두드려 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좌시하거나 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쪼아서 이걸 좀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실장님, 낙동강협의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지자체에서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권한이나 영역이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 부산 유역에 있는 낙동강 같은 경우는 어디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낙동강 전체에 대한 거는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역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낙동강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경남 같은 경우에는 또 경남도 본부가 따로 있겠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낙동강과 관련된 이 협의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하고, 거기에 관련 각 지자체들이 같이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서 이루어져야지, 실제로 지금 광역 단위에서 여기는 아예 빠져있는데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데 없는 지자체들끼리 모여 가지고, 사실상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협의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6000만 원씩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 예산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냥 행사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 예산이라는 게 아까 뭐 황수진 위원님 질의답변 하면서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작년도 그렇고 신년 기자 간담회 행사와 그리고 콘퍼런스 행사, 실장님께서는 이 두 행사 다 참여하셨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기자 간담회에는 제가 참석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의회에서 했었는데 참석 안 했고, 콘퍼런스에는 참여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각 행사가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제가 이 세부내역들을 쭉 한번 받아봤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내역들 한번 살펴보셨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내역들을 보시면서, 이 행사 대비 실제 수반된 예산들이 이 정도 예산들이 소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할 때는 참석을 못 했고 또 콘퍼런스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콘퍼런스에 참여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석박사급 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저런 내용을 하시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행사에 좀 많이 치중한 면이 있지 않느냐, 굳이 외부 아나운서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여기 유튜브 영상이 다 남아있길래 2시간짜리 영상 각각 2개를 다 찾아봤습니다. 콘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VIP 퍼포먼스라 해 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예산안에 잡혀 있길래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보니까, 이 퍼포먼스, 실장님 보셨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퍼포먼스였습니까? 그냥 통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모래 붓는 게, 그게 100만 원이 소요될 만한, 예산이 소요될 만한 퍼포먼스라고 보여지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유튜브 송출, 저는 이 보지도 않는, 보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각 100만 원씩 또 들였더라고요, 유튜브 송출하는 데에. 그리고 보면 댓글도 하나도 안 달려있고 조회수도 갓 세 자릿수 넘어갑니다. 아마 그중에 제가 한 몇십 개는 채웠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이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보지도 않고, 그냥 단체장들끼리 서로 친목 도모하면서 실체도 없는 이러한 소모성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내역들을 보면 사회자 80만 원, 그리고 제가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시청 회의실에서 했는데 거기다가 2000만 원을 썼다는 것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김해에서 한 그 2차 콘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만 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또, 2차라는 거는 앞으로 3차, 4차, 5차……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지금 낙동강협의회 구성되고 나서 용역 아까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지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그 용역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성과로 나오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부산의 낙동강권역에 있는 기초단체장들 그리고 경남에 있는 낙동강권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친목 도모성 협의체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이 예산이 또 올라와 있겠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것도 많이 줄었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용역 관련이 있어 가지고, 올해. 일시적으로 30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0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밀양시까지 그럼 총 7개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3000만 원 6개, 밀양시도 동일하게 3000만 원?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한다고 수천만 원 쓰고 또 콘퍼런스 한다고 한 2000만 원 쓸 것이고, 물론 뭐 실장님께서는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하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상구청의 예산에 관한 배분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지금 다른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인데도 우리 사상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도 다 미루고 있는데, 이 낙동강협의체에 매년 3000만 원씩 4000만 원씩 이렇게 넣어가면서 계속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바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시발점이 자본이 좀, 원래 목적은 낙동강권역의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이런 걸로 돼 있지마는 사실상의 지역 단체장들 간의 연대 이런 목적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협의회가 현재는 법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단체로 되어 있어서 임의적으로 탈퇴를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우리 자치단체의 임기 중에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결국 다른 시‧구에서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정욱위원장

만약에 이 26년도 3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극단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입장이 되겠죠.

이정욱위원장

그럼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그게 향후에 어떤 수순으로 진행이 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회원으로서 자격이 아마 박탈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정욱위원장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도 혹시 예산에 대한 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저번 월요일 날, 월요일 날 파크골프 대회 하면서 거기서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승인 건이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계속 올해와 유사합니까, 그 내용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유사하고 거기에 몇 가지 사업이 좀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성으로 보면 유튜버들을 활용한 우리 권역에 있는 유명 관광지들을 좀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각 시‧구별로 맛집 투어를 좀 해서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 것들은 우리 사상구 관내, 우리 사상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봤을 때 그래도 낙동강을 따라 가지고 6개 시‧구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선택해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일 구로서만 하게 되면 그 규모가 작고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어쨌든 지금 그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다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2026년도 본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아마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사전에 좀 염두에 하고 계시는 게 또 업무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비교적 좀 적게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다방면으로 좀 실장님께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의 대부분이 다 외유성 해외 출장, 그리고 지자체장들 간에 모여 가지고 기자 간담회 하는 데 2000만 원 쓰고, 뭐 어디 행사하는 데, 2시간짜리 행사하는 데, 1시간 반짜리 행사하는 데 수천만 원씩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좀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 협의체와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좀 검토하시고 논의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부에 보면 3번 중기재정계획 중 신규 사업 반영 내역 돼 있고 연번 2번에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에 본 위원들이 54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통과될 당시 부서에서 업무 보고받은 내용은 84면에 이중주차까지 하면 91면, 91면에 54억 원 이래서 제가 ‘아, 54억 원 정도면……’ 91면이면 한 면당 5900만 원 정도 나와서 ‘아, 이거 괜찮네. 다른 우리 모라동이나 이런 데는, 많이 나오는 데는 부지 매입하고 이렇게 하면 한 면에 1억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부서에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5면에서 60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중주차를 안 하고 84면으로 하면 60면과 84면의 차이가 1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중주차를 안 했을 때. 이중주차까지 치면 차이가 18억 원. 18억 원에 대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는 면을 91면까지 잡아놓고 지금에 와서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는 55면, 많으면 60면, 55면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1/3 이상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감실장님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 거에 대해서 기감실장님이 제 질의를 듣고 나서 생각은 어떤신지 그거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아마 설계가 반영되지 않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거지라든지 할 때에 기본적으로 이거면 몇 면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개략적인 걸로 짐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55면, 56면, 뭐 60면 나온 거는 설계를 해서 보니까, 규정에 맞춰서 보니까 그렇게 정도로 좀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다만 운영의 과정에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딱 60대 들어가고 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구청사 내의 민원 주차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 사이사이에 상황을 봐 가지고 가로 주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대수가 그렇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이 답변 또한 저는 황당한데, “처음에 설계가 반영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짠 게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거를,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서를 올린 주무 부서는 누구입니까? 교통과하고도 상의 안 하고 이 예산만 올린 그 부서가 어딥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게 청사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재무과에서 만약에 할 때 주무 부서가 될 교통과나 아니면 주차장에 관해서 면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참고를 해서 면수를 따져서 재무과에서 면수를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서 이 땅을 보고 금액을 책정하고 면을 책정하면서 그 담당자 한 명이 그냥 통상적으로 ‘여기 90면 정도, 이중주차 하면 91면’ 이중주차까지 생각했으면 저는 깊이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91면, 90면이 나온다, 이거를 재무과의 누구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누가 독단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짐작건대,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했다면 교통과 같은 경우는 청사 부설 업무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주거지가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거지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아마 통상 이 정도면 몇 대 정도는 나온다,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재무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담당 부서, 연관되는 부서와 의논을 해서 면수를 책정했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18억 원이, 최대 18억 원, 최소 15억 원 정도 한 면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는 계산이, 우리 일반적인 집에서 뭐 리모델링하거나 뭘 할 때도 몇백만 원 가지고도 따지는데 이렇게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재무과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주차 면수를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뭐 한두 면, 진짜 최고로,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10면 정도는 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각도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뭐 30대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1/3입니다, 거의. 이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 기감실장님이 뭐 이런 걸 다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렇게 싣는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과 기감실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재무과에 면수를 참고한 그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하고, 이거는 위원들한테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설명 하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한 게 이렇게 18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무조건 통과시킬 때는 의원들에게 혹하게 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우리도 다 계산을 합니다. ‘5900만 원, 아, 이거 잘 산다’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60면 나오면 “잘 샀다”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으면. 이렇게 부풀리기 면수를, 예산도 그렇고 부풀리기 주차 면수를 이렇게까지 뻥튀기하는 거는, “통상적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은 하는데 통상적인 것, 이렇게 통상적인 면을 파악을 못 한 거를 질책을 하셔야 합니다, 이 주무 부서에. 재무과든 뭐든. 저는 여기서 기감실장님을 질책을 하지만 재무과나 담당 교통과나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예산을 책정할 때 처음부터 정확한 설계라든지 이거 파악을 해서 저는 위원들한테 예산이 이만큼 들고 면수가 이만큼 든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이 또, 처음 통과시킬 때 예산과 지금 예산이 몇십억 원 차이 나는 게 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꼼꼼히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유념해서 살펴보시고, 제가 나중에 추후에 또 질의할 수 있으면 할 거고, 이거는 주무 부서와 연관되는 부서가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감실장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 반영하는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파악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재무과도 행정사무감사에 오니까 그때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저도 별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주무 부서인 기감실에서 모든 면을 좀 잘 파악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기감실장님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의원들 방으로 부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보통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방에도 들르고, 그리고 팀장님들도 한 번씩 오시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면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담당 팀장님들도 확인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걸 예상을 좀 해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격앙되게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사실 많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최대한 순화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 다음에 재무과에다 떠넘기지는 마시고, 또 재무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감실장님 책임하에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2페이지부터 참조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창조일꾼 운영에 대해서 선발 과정과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일꾼은 저희가 현재까지 14기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예전에는 구분이 없이 했는데, 예전에는 팀장급 있고 그 이하에, 밑에 직원들과 같이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되도록이면 신규직원들 위주로 선발해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창조일꾼은 민간인도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창조일꾼은 민간인 없습니다. 우리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내부 직원들만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운영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창조일꾼들 예산이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데 창조일꾼에 대한 활동 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의견을 모았던 건의 사항 이런 걸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게 크게 뭐 도움이 안 되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기초의원들만 어디 뭐 진짜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 갔다 오면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나라가 몇 년간 보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최근에는, 2023년부터는 150만 원을 1인당 책정을 해 가지고 그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갈 수 있는 거는 동남아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 정도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돈에 맞춰서 나라를 선별하면 창조일꾼 제안이나 그다음에 우리 토론한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흔히 말하는 동남아라는 게 사실은 중위권부터 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일본, 싱가포르 같은 데는 우리하고 거의 엇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어서 가면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대부분이 그쪽으로 견학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거는 어떤, 창조일꾼들이 논의를 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거기에 따르는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그냥 직원들 해외 보내주기 위한 하나의 루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발지를 하면서는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니까 그 연구과제와 밀접한 곳을, 장소, 나라들을 다 선정해서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게 창조일꾼의 성과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성과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짐작이 안 되는데,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정책 제안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멘트, 한일시멘트 이전, 그다음에 구치소 이전 관련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서로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국내도 물론 갔긴 갔겠지만, 그런 데에 대한, 정책 제안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조일꾼이 11월쯤 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때 발표 과제는 저희가 미리 지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제 같은 경우는 그게 만약에 과제로 선정됐다 하면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은 그런 거가 아닌,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벤치마킹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조일꾼들이 ‘아, 내년에는 어떤 데 대한 정책을 논의하자’ 했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거기에 따르는 선진지 벤치마킹의 나라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창조일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모여 가지고 그거 논의하고, 거기서 결론을 작은 거라도 내 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하자면 미리 한 해 전에 어느 정도의 연구과제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모아서,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맞는 국가를 보냈으면 좋겠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숙희

윤숙희위원

예, 맞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그런 걸 한때는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녹록지가 않아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왜 그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상구 이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국가정원도 있죠, 그다음에 국립자연휴양림도 있죠, 그다음에 시멘트도 옮겨야 돼죠, 또 언론에 떠드는 부산구치소 이전도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미리, 지금 몇 년,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정책 제안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논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떤 파악, 아, 해외의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야만이 그게 정확한 창조일꾼의 뭐랍니까, 운영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나중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한일시멘트 이전 관련 대체부지 개발이라든지 부산구치소의 나중 활용 방안이라든지, 또 낙동강 정원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껏 연구과제에 다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거론이 됐으면 그런 걸 위주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기획을 하고 해야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에는 그 팀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보고 오고 그걸 반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냥 창조일꾼에 대한 해외 경비를 예산에다가 맞춰놓고 그다음에 ‘아,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가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맞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적인 한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기 영미권이라든지 이쪽 가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더 보고 배울 건 많겠지만 거기 가면 자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뭐 자부담을 해서라도 갈만하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을 안 하고 돈에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 보니까 일본이 제일 많이 갔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대만, 홍콩 이쪽으로, 전부 다 이거는 관광성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우리 정책이나 여기에 따르는 거 뭐 한두 가지는 나올 수 있겠죠. 물론 그 실적이나 이런 건 나중에 따로 서면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앞으로는 이 창조일꾼에 대한 대상만큼은 말 그대로 사상의 창조일꾼답게 계획과 그다음에 모든 것이 딱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나 이런 게 연관성이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하여튼 뭐 물론 주먹구구식을 탈피한, 계획성을 따져서 연구과제와 그다음에 이런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바로 앞쪽 페이지 60, 6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국외 공무 연수 내역입니다. 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낙동강협의회 해외 벤치마킹 해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일본으로 가는 연수 일정이 있었고, 바로 다음 페이지의 제일 위쪽 상단에 보면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여기 붙여 가지고, 다른 연수 목적을 달아 가지고 다녀오셨는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집행이라든지 연수 일정을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부터는 낙동강협의회에서 주관한 겁니다. 2박3일로 갔는데 그 전에, 그 이후에 구립요양원 건립 차원에서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보자 해 가지고 2건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속 논의되다가 일정을 잡다 보니 그때밖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시 출국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바로 하면 여비라든지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단일 목적을 가지고 연수 일정을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일정을 붙여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61페이지의 동일한 내용에 보면 구립치매요양원 아닙니까? 왜 이게 구립요양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실 때도 구립요양원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청장님께서 이 공약사업으로, 역점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하려고 하시던 게 구립치매요양원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지금도 가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최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치매요양원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건립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치매’라는 용어가 들어가니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꺼려하는 게 있다고 해서, 어차피 나중에 요양원 자체는 치매 전문으로 가는데 굳이 거기다가 치매를 붙여 가지고 주변 인식을 좀 이렇게 흐려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냥 구립요양원으로 지금 가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장님, 그게 아까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취지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치매전문요양원을 부산시 최초로 하겠다라고 해서 치매요양원에 대한,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지 명칭을,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부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무상 임대하고, 애초에 기부채납 한다 했다가 30년 무상 임대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지, 말도 안 되는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웃돈 주고 땅 사 가지고, 진출입로 확보한다고 땅 사고,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는 명칭을 변경한다는 게, 이게 의회를 그냥 저는 우롱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게 또 사업 예산이 일이천만 원 혹은 뭐 일이억짜리도 아니고 이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훨씬 더 지금 우리 구비 분담금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분에 대한 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돼야겠지마는 연차적으로 계획했던 만큼만 지금 반영될 걸로,

이정욱위원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최초에 이 치매요양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했던 예산 대비, 향후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요양원으로 명칭을 은근슬쩍 바꾸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훨씬 더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럼 한하지 마시고, 앞으로 향후에 지금 이 명칭을 바꾸면서 이 사업에 수반된 예산들이 훨씬 더 증액됩니까? 얼마나 더 증액됩니까? 전체 사업 중에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그걸 정식적으로 받지는 못했는데 얼추 지금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했을 때 상당액이 좀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구비 부담분도 상당수가 증액이 되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위원장

약 한 30억 원 정도 증액되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교세하고 특교금 해 가지고 한 28억 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해서,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했던 그런 사업비에 있어서는 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사업 예산이 그 정도 증액이 되면 그 구체적인 근거들이나 항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증액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 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큰 게 자재비용이 많이 들고요. 다음에 그 과정에 설계 변경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세한 것은 제가 알 수 없고, 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설계 변경이 있다면 면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부, 전체적인 면적은 안 늘어나지마는 부분 부분 구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에 따른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구립치매요양원으로 지금 한 2년째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었고, 저는 사업을 구상할 당시 초창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향후에 결국에는 우리 사상구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인 부담이 우리 구 차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민간 시설조차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다 수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때 한 가지 밀고 나가셨던 기조가 ‘치매 전담 요양원이다’였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치매’라는 용어를 은근슬쩍 빼고 요양원으로 전락한 이 모습을 보니까 그 당시에 왜, 이 안건을 가지고 갑론을박 토론을 했던 그런 과정들이 왜 있었나 하는 좀 회의감도 들고,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이 관련, 지난번에도 추경 때 아마 이 관련 예산이 한번 통과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추가적인 예산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 지금 이제 무산됩니까, 실장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이 많이 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건립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거는 정책적인 문제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비나 보조금을 받으면 그에 맞는 구비 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결국에는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네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원총회나,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저번 상임위나 회기 때에도 구립치매요양원으로 불렸던 게 구립요양원으로 바뀌었길래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실 때 구립요양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니까 사업 검토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준비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우리 기획감사실 차원에서도, 지금 사상구에 배정되어야 될 필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규모의 단위 사업 때문에 적은 예산들이 배정되지 못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다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이 실정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정말 사상구에 필요한 예산들이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배정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좀 단절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우리 감사 페이지 92페이지에. 저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8건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지급 2건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지금 1건이 있는 것 같은데, 92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토지 소유자랑 협상에 실패해서 거기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인용이 되어진 것 같은데 이게, 이 해당 사건은 우선 항소를 저희가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소를 포기하는 걸로…… 예.

황수진위원

그 사유, 혹시나 그 사유에 대해서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게 도시계획시설의 보상 건입니다. 통상 보상은 저희가 자체에서 협의 보상을 하다가 안 되면 부산지방의 지토위에 가고요. 거기서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갑니다. 근데 모든 게 다 금액으로 따지는 건데, 여기서 그분이 수용을 안 하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행정소송에서도 어차피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써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 건은 한 번 해서 한 거는 항소해도 별 차이가 없고, 또 거기 가서 항소에서도 감정평가를 하게 되니까 실익이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혹시 패소를 한 사유 중에, 법원이 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 감정평가의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의 문제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누락된 건이라든지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그 수용 보상금이 적다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협의 보상, 지토위, 중토위, 법원에 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보상금액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결국은 같은 감정평가라는, 평가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보는데도 통상적으로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도 예전에 보상을 보다 보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황수진위원

그건 시세가 올라가서 그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뛰고 하는데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가 어려운 점이 이런 걸 대부분이 다 알고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보면 저희가 처음에 협상을 할 때 이런 거를 사실 생각하거나 또 감안을 해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턱도 없는 금액을 협상하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뭐 협상을 할 때는 최소한의,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까지 저희가 제시를 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도 준비가 이렇게 된 건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입하는 일반토지도 그렇고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매입하는 토지들은 저희 담당자들의 재량이 1도 없습니다. 이거는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에 준해서 저희들이 할 뿐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정평가액에서 요건을 봐서 5∼10%를 증액해 주겠다,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감정평가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선임을 합니다. 우리도 하고 시하고 공동으로도 하고 또 토지 소유자한테 해 가지고 하는데 그 협상을 해 보면 똑같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이거는 얼마 정도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들도 그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국토부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자기도 제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가격 조정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감정평가사도 법에 맞추어서 그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차에 감정평가 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감정평가사도 법에 맞춰서 평가를 했는데 왜 법원에서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감정가액의 가치가 변동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을 한 것이고,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제일 처음 낮은 금액에서 그게 안 됐으니까 이분이 계속 더 위로, 위로, 계속 그걸 하신 거 아닙니까, 시간을 끌어가면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거는 최초에 그 협의 보상을 받았던 금액에 만족지가 않아서, 예,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과정이 사실 짧아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2, 3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은 저희가 흔히 말해서 패소라고 말하지는 않고, 증액 소송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혹시 저희가 좀 있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법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걸 알고, 흔히 아시겠지만 변호사들이 참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획적으로 해 가지고 어디 도시계획사업 하고 있다는 데 있으면 가서 좀자기들이 만나 가지고 얼마 정도 이상 우리가 해 주겠다, 하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게 남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업, 토지 개발할 때도 땅을 매입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런 판례를 계속 남겨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그분들도, 그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잘 알 거고, 그럼 저희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계속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애초에 그냥, 물론 감정평가사도 법에 맞춰서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은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감정평가 영역은 저희 영역이 아니고 제시된 가액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이 그런 걸 법률적으로 좀 제한을 뒀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때문에 각종 관급공사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재정적 부담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전부 증액 소송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토위 결정만 받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가능합니다. 사업은 가능하고 보상 증액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사업은 계속 그냥 추진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소송 금액을 지급을 안 해 드리고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소송 금액을, 보상금을 지급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차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다가. 공탁을 걸어놓고 저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황수진위원

아, 다른 그런,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그런 일이 생긴다 하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저희가 패소를, 인용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좀 저희가, 이게 다음에라도 후속 조치를 좀 마련해서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법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안 해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이 토지 소유자께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승소를 하셨는데 우리도 너무 그냥, 뭐 패소가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이런 걸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위법도 알아보고 해서 좀 방법을 찾아, 저희 딴에도 좀 찾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부산시 구·군 주민참여예산 신청 및 선정 현황인데, 제가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굉장히 빨리, 뭐 한 시간도 안 걸려서 자료를 34개나 되는 걸 다 취합해서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올해 우리 사상구의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제안 사업이 34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32건이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고 2건이 불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그리고 4건이 채택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했는지, 그게 4건이 채택이 됐는데 이 중에서도, 4건 중에 2건이 채택이 됐다는데 이 4건 중의 2건이 어떤 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 중에, 34건 중에 당초 선정이 된 거는, 부서 의견하고 받고 중복이라든지 불가 사업 빼고 나서 4건이었습니다. 4건이었는데 이게 시,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4건으로 들어갔는데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일정을 보고 사정을 하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2건이 반영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회에서 2건이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하는 거고, 현재까지는 2건이 올라갔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저쪽 괘법동의 서희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사상로 변이 있습니다. 보도가 있는데 거기를 아마 걸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사도가 상당히 급한데 거기를 정비하는 공사가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백양대로 일원 보행등 설치 공사가 또 우리 주례에서 신모라교차로 간의 보행등, LED 보행등을 설치하는 공사 이 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4건이 올라갔는데 이 2건이 채택이 돼서 통과가 되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 나머지 2건, 4건 중에 2건, 여기 보면 괘법동 터미널, 기차역, 버스정류장, 내용이 온열의자 설치고 그다음에 하나는 낙동대로 괘법교 옆 국제식품 앞 자전거 횡단도 조성 이 건은, 주민들이 이거 참여예산 제안하신 분들은 아마 4건이 올라갔다 하면 채택이 된 걸로 알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는 안 되더라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민자치 참여예산이라는 게 크게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부산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걸 흔히 지역참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참여형인지 지역협치형, 뭐 시정참여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협치정책과라고 해 가지고 과 단위로 있을 때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분류로 나눠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주관으로 하는 거는 지역참여형하고 지역협치형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아시겠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편의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급한 것 같으면 건설과의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한다든지 그걸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렇게 주민들이 이런 제안서를 낸다는 것은 아주 관심이 높은 건데, 채택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4건 중에 2건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34건 정도 이렇게 주민제안 사업이 올라오는 것 자체도 이거는, 주민들은 구에서 안 되니까 또 시에다가 참여예산으로 올린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추진이고 추진 중이고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안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제안하신 분들에게 언제, 언제쯤 시행이 될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동일한 사업으로 해서 아마 점차적으로 될 것이라는 이런 답변을 주면,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언제 된다 아니면 한두 달 정도만 좀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충분히 수긍을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고맙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특히 이렇게 제안사업을 올려주신 이런 분들을 각별히 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료를 1시간 안에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주신 의견이나 이런 거는 잘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132페이지에 재정신속집행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상반기, 우리 뭐 이제 예산 심의 다음 주에 할 건데, 하고 나면 되도록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집행한 게 16개 구‧군 중에 몇 등인 줄 아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9위로 나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상반기 소비·투자 실적은 8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소비·투자 집행 결과는 16개 구‧군 중에 16등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시면 8위하고 9위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순위만 보고 할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퍼센티지를 보면 저희가 다 100%를 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저희가 부산시와 행안부에서 특교금을 각 4000만 원씩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워낙에 타이트하게 쪼고 있어 가지고 아마 한 12∼13등까지도 다 교부금, 특교세를 다 받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이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등, 16등 이렇게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가 연차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차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국‧시비를 다 받아놓고 그 공정을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사전 예비심사라든지 설계라든지 다 끝나 가지고 본 공사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고생하시고 한데 어떤 집행 가능한 규모나 이런 거를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규모나 이런 걸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빨리 집행이 되지 않겠나, 근데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 봐서는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 집행을 하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눈에도 ‘아,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되구나’ 이랬는데 연말 가까이 돼 가지고,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또 공사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뭐라 하는지, “연말 다 돼 가는 갑다”, “예산 또 남아 있는 갑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감실에서 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거, 주민들 눈에 띄지 않는 거는 좀 늦게 하더라도 주민들 눈에 띄는 것은 좀 빨리빨리 해 가지고 연말에, 제가 언젠가도 그 말을 했습니다. 연말 돼 가지고 도로 파서 뒤집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부탁을 몇 번이나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다를까 지금 온 동네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신속집행하고 소비·투자 부분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을 다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고지 방법이라든지 선급제라든지 뭐 이런저런 걸 다 했는데, 그렇다 해도 법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건과 없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절차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적을 낼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연말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 1일 자 집행을 하다 보면 실시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공사 착공하는 시기가 대충적으로 10월 이후에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또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데 포괄 공사비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다 보면 포괄 공사비 자체가 연내에 여러 가지 시급한 일을 하다가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마지막에 보고 눈에 봐뒀던,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우리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물론 뭐 우리가 항상 보면 큰 공사 발주하고 나면 그 공사 기간, 공기가 딱 맞춰서 하는 경우는 거의 제로로, 그 날짜까지, 언제까지 하겠다, 보면 계속 딜레이돼요. 심지어는 어느 한 곳에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해 놓고 공사 하는 사람이 없어요, 며칠 동안. 그 사람들은 인건비 나갈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나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늘 지적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그다음 해의 예산을 챙길 때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예산계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독려하고 독촉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완성돼 나간다면 이런 신속집행 꼴찌라는 불명예는 씻지 않을까. 실장님 명심 좀 해 주시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게 잘해 주실 거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꼴찌라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기획감사실장이지만 공사 전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같은 의문을 많이 품고 있는데, 요즘 제가 1년 넘게 있다 보니까, 제가 사정 파악한 걸로 보면 대부분의 공사나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완성해야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공기를 연장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일기라든지 자재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기감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런 걸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특히나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구가 내년도에는 꼴찌 아닌 1∼2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감사 자료 95페이지에 구민감사관제 해 가지고, 이분들 어쨌든 뭐 보수 없이 명예직으로 이렇게 감사를 도와주시는 분들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지금 서른 분 계시는 게 맞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드리냐면 기타 많은, 좀 장기적인 해결이 안 되는 민원 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어서 감사실에도 많이 넣어봤는데 결국에는 좀 본인들이 원하시는 답을 못 들어서 이렇게 좀 억울해하시는 민원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거 구민감사관제를 보면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뽑아서 선임을 하시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개 모집하는 게 원칙이고, 대부분은. 또 그 외에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통장님들 위주로, 또 추천을 받고 또 전문가들도 저희가 섭외하고 그렇게 합니다.

황수진위원

전문가 분들도 같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을 조금 넣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구민감사관제에 직접 참여를 하셔 가지고 본인들도 한번 감사를 해 보고, 물론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뭐 정확하게 감사를 안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물론 우리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주민분들이나 민원 분들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저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마 오래된 이런 장기 민원 분들을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구민감사관제를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분들도 한번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은 무보수라고 해도 이런 감사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으로 있으면서 보면 지금 우리 구에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습니다. 얼추 봐도 한 4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을 나중에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하는 문제는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기했던 그 민원을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윤숙희 위원님 같은 경우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아파트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 한 몇 년 됐죠? 한 5∼6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자기 집 문, 예를 들어서 집에 도어를 수리 안 해 주는 거, 그걸 자기 사비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걸 용납 안 하고 한 5년째 계속 물고, 물고, 물고 하는 그런 민원들, 대부분이 다 그런 민원들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들어옴으로써 또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좋지 않은 모범 사례를 보여줄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수진위원

방금 주례에 있는 그 민원 분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상황이긴 한데,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 분들은 다, 제가 듣기에는 좀 다 억울해 보이시는 상황이고 그거에 진심이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잘못이라고 판단해서 깊게 깊게 본인도 자료를 찾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정말 거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우리 감사실에서 돌아오는 답은 결국에는 뭐, 하여튼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항상 돌아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냥 구청 자체에다가 막 항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던데, 뭐 그런 작은 민원인 분들 같은 경우에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좀 전문적으로 막 알아보시고 또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이런 분들은 구민감사관제에 한번 추천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세밀하게 한번 감사를 해 보셔 가지고 서로서로의 문제점을 찾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그런 사소한 민원 분들은 빼고, 그래도 조금 오래되고 좀 깊게, 근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민원 분들한테도 구민감사관제를 좀 해서 전반적으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하고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아까처럼 고질적인 그런 민원인 말고 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모셔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우리 감사실에서도 엄청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 걸 저도 다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또 반면에 정말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명확한 답이나 정확한 그런 제안을 안 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얘기해야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묵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한번, 그런 분들도 한번 이런 방향으로 체킹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이긴 한데, 이번 저희 2회 추경에 엄궁동 자공고 그때 그 예산 10억 원 해 놨던 거 이번에 반납하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환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명시이월 했다가 지출원인행위가 없어서 지금 현재 더 이상 이월 불가해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반환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위원장

당초부터 그 예산을 10억 원을 편성할 때 이러한 부분에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상대로 지금, 결국에는 한 푼도 지금 소진하지 못하고, 혹은 소진하는 거를 떠나서 애초에 그 10억 원에 대해서 2년 동안 그 돈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우리 구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손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기감실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묶여 있다가 이제 반납, 불용 처리가 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그 예산을 편성했던 그 시절을 보면, 그게 10억 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 1/10 정도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다 밟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는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관련 예산에 대해서, 뭐 그때 당시는 유승현 국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전체 사업비,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100억 원 정도의 1/10이라는 그 산출근거가, 우리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10억 원 같은 경우면 순수 우리 구 재원으로 치면 상당한 비중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실은 좀 정무적인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가 혹은 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누차 말씀드렸었고 우리가 예산이 정말로 필요할 때 그때 편성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0억 원만큼의, 저는 예산을 다 한 번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사전 절차들도 제대로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뭐 의지로 표현되었다던 그 예산 자체가 지금 온전히 다시 이렇게 불용되어서 반납되게 생겼으니 이 같은 사례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평생교육과에서 이 특수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반영 의사를 전달했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판단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배분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예산팀의 역할이라고,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향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때, 물론 또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어려운 건 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리가 너무 명확히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 사상구 재정적인 측면에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려고, 그런 식으로라도 방향성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반갑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장훈정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39페이지 3번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의 3번에 부산구치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조치 결과는 ‘부산구치소 강서구 통합이전 권고안에 따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24년도 내용에 대한 답변이고, 이거 넘어가서 159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까? 159페이지 보면 부산구치소 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 제일 하단부에 ‘25년 7월 21일 부산교정시설 통합이전 권고안 후속 절차 신속 이행 요청’ 시에다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입지선정위원회의 통합이전 권고안 이후,

김향남위원

과장님, 이거 그냥 제가 질의한 이 내용만, ‘25년 7월 21일 부산교정시설 통합이전 권고안 후속 절차 신속 이행 요청’ 이거는 요청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7월 21일 날 저희가 시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고 그 이후에 시하고 그리고 법무부하고, 법무부에서 또 현장에 방문을 해서 시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또 구의 입장 이런 거를 청취를 해 갔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물론 시 나름대로 이 권고안 이전을 위해서 강서구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여러 경로로 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향후 더욱더 이 통합이전 권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향남위원

노력하겠다? 예,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 향후 계획의 동그라미 두 번째, 이전 적지에 미래지향적 국립시설 과학의 전당 등 이랬는데 이게 처음부터 과학의 전당을 유치한다고 했었습니까? 이게 계획이 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적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나 어떤 사업을 유치할 거냐에 대한 방안은 구의 장기 용역에도 이런 걸 다룬 적이 있었고, 저희 판단에는 그 동안에 이 구치소로 인해서 이 지역이 낙후가 돼서 지역 주민한테 많은 피해가 갔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상징성 있는 국립시설을 유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국립과학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처음부터 국립시설 과학의 전당이 향후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바뀐 겁니까? 옛날에 구치소를 이전하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 향후 계획에 원래 이 과학의 전당이 있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여러 용역을 통해서 국립과학관 도입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다른 방안을, 다른 사업을 유치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저는 이거 말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실현되지도 않을 거지만 향후 계획에 국립시설 과학의 전당 등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더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이거 한 줄 넣으십시오. 이거 매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있고. 지금 그 힘 있는 전 의원님도 못 했던 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금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자에다가 매번 한 페이지씩 한 줄씩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그 내용도 넣으십시오. ‘노력하고는 있으나 향후가 불투명하고……’ 뭐 이런 내용도 좀 넣으세요. 맨날 희망적인 내용만 넣어 가지고 노력하겠다, 요청을 해 놨다, 법무부에서 내려왔다, 뭐 이렇게 시간 낭비 인력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고, 용역비 낭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는 여기다가 좀 다른,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구치소 이전 문제는 우리 구만의 힘으로는 사실 관철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구의회나 같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론을 또 형성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몇십 년을 여론을 형성했다 아닙니까. 여론을 형성하고 노력을 했는데 내일 같이, 또 선거 때 되면 희망적인 말로써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제는 주민들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문구를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싶어서, 해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다고, 법무부에서 1년에 이 구치소에 대해서 한 번, 365일 중에 하루 노력하는 거, 하루 방문해서 시에 물어보는 거, 이거 외에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게 부서에서 며칠, 며칠, 며칠에 부산구치소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이행을 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아마 그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로까지 할 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내용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그 문구에다가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으십시오. 지금 존치해서 어떻게 하든지 존치한 거를, 시설을 개보수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이제 넣어야지, 이전을 아무 데도 안 받아줍니다. 우리 구가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자는데 어느 구에서 받아주겠습니까? 한일시멘트 이거 있는 것도 우리가 싫어해 가지고 몇십 년 걸려서 이전을 하는데 받아주는 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뭐 희망적인 멘트로 하지 마시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방향도 앞으로는 강구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단장님, 전에 힘 있는 의원님이 계실 때는 안 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시든가 안 그러면 문구를 빼든가 2개 중에 한 가지를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요업무현황 2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인구 변화 대응 정책 및 실행력 강화에 보면 세부 추진 과제, 10대 추진 전략과 16개 부서, 88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있는데 이 예산이 상당합니다. 2800억 원인데 그 10대 추진 전략이 어떤 내용을 담아놓은 겁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일 자 인구정책팀이 생긴 이후에 저희가 우리 구에서 인구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뭐가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저희가 전 부서에서 관련돼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를 총괄 정리를 해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를 우리 구민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인구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실현을 해 보자 그렇게 했었고, 추진 전략으로 저희가 방향을 인구 구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적응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인구정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일원화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방향을 정하고, 전략으로 한 10개 전략을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청년 자립 역량 기반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육아하고 명품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 그리고 활기찬 노후 활동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다문화라든지 여러 문화 다양성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일상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 이렇게 10대 전략으로 수립을 하고 그 전략 부분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뭘 말하느냐 하면요. 근본적인 부분을 치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다쳤는데 아까징끼를 다리에 바르고 있는 형국이에요. 내용은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굉장히 뭐 타당성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들었을 때는 솔깃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인구정책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뭐냐면요. 지금 인구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산율은 저조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구는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19만 5000명대로 이미 무너졌고, 20만 명에서.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구정책이 이게 성공이 되려고 하면 더 이상 인구는 더 생기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되고, 도시 간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주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6천만 시대는 이미 무너져 가지고 인구는 한정이 돼 있는데 도시 간의 경쟁력을 높여서 그 인구들이 사상에 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 안에서 있는 인구도 사상구로 유입이 되게 하는 그 경쟁력을 먼저 갖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첫째는 자연적인 요소가 우리는 밑진다, 해운대나 이런 곳에 비해서. 접근을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 우리가 못 가진 부분을, 상대가 가졌던 부분, 우리가 못 가진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도 나아가야 된다, 자연이 부족하면 환경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조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좋은 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잠깐만요. 280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88개의 전체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분야가, 88개가 각기 개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인구정책 유입에 따른 한 가지 목표에 따라서 2800억 원이 손과 발, 머리가 돼서 이렇게 움직여 줘야지 인구 유입이 되는 그런 정책이 나와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구정책이, 우리가 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머리를 다쳤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아까징끼를 다리에 바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제가 지금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내용 전체를 다 이렇게 보면, 풀어놔 놓고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향점이 달라 가지고, 각 88개의 분야가 지향점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88개가 인구정책 유입을 향한 정책 구성의 하나가 돼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좀 고민스럽다. 정말로 우리 미청단에서 제대로 된 연구를 좀 해 달라. 실행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연구 자체가 제대로 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략과 전술이 있다 그러면 전략은 인구 유입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전술은 다양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다양한 방법이 전략에 맞춰져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전략에 맞춰지지 않고 이 다양한 88개의 방법이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라도 우리가 성공시키려고 하면 2800억 원에 대한 책임을 지셔 가면서 타 부서하고 협약할 때 인구정책 유입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전략 목표를 하나로 딱 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해가 좀 가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진짜, 저희도 이번에 1년 동안의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인구 증가가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좀 전문가 용역을 추진해 볼까 그렇게 지금 담당 부서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잘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저희 사상구에 정주할 수 있게끔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검토해 봤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베트남인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책 자료를 못 받아봤다는데 제가 줬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더 현실성 있고 접근성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고생 많으십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미래청년위원회…… 기획단 안에 위원회가 지금 여기 책자에 보니까 3개가 되어 있는데 미래청년위원회하고 공약이행평가단, 청년정책 네트워크 이게 어떻게 지금 구분되어 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 위원회는 청년정책위원회만 있고 공약이행평가단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위원회하고 공약이행평가단에 한 분 정도 중복되시는 분이 있나?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우리 사상구가 아까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주하는 환경 그리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청년기획단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청년위원회가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있었고 올해는 2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위촉받고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하고 청년정책 시행 계획안 이렇게 됐는데, 제 의견으로는 이 청년들이 기존 기성세대들과 다르게 아이디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정책 네트워크하고 위원회하고는 이 중복되는, 인원이 뭐 20명, 18명,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따로 한번 모였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올해 제2기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진짜 19세에서 39세 청년들로 저희가 모집해서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발대식 한 이후에 저희가 4개 분과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분과별로 저희가 하는 행사도 있지마는 자체적으로 분과 회의를 월별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11월 7일 날 저희가 그동안에 발굴한 과제를 가지고 성과공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이거는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토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2월에는 올해 청년 시행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고 그때도 여러 말씀을 주셔 가지고 반영을 했었고, 11월 7일 날 제2회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이유는 그동안, 25년 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또 추가로 할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하기 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의해서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 예산 책자는 못 봤지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2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하반기에 개최할 때 자격증 등 시험응시료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다고 보고를 드렸을 때,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또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 더 증액해 주셔서 총 30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보완할 점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사상구를 청년들이 찾아오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19세부터 40세, 39세까지 해 가지고 하되, 이분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또 공무원들과 하는데, 이게 보면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정책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정책 네트워크나 청년위원회나 역할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2개를 하나로 합치든지 해 가지고, 횟수를 더 늘려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고 거기서 모아진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을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단순하게 모아 가지고 위원회 열어 가지고 의견만 받고, 이것보다는 자발적으로 그 청년들이 사상에 애향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청년위원회 따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따로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기관이고, 그 구성원에 보시면 민간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청년위원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는 순수하게 청년들이 자기가 수요자이면서 수요자에 맞는 정책을, 이러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시책을 개발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올해 저희가 2회 개최했는데 윤숙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좀 더 자주 개최를 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하고 제안도 받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 네트워크 따로, 청년위원회 따로, 그러면 이 2개를 종합하는 것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종합하지만, 이분들과 이분들의 특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창구로 해서, 청년에 관련된. 그다음에 사상을 위한 미래 비전에 대한 거를 좀 통일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랑 청년정책 네트워크랑 운영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맨날 고민만 한다, 잘해 보겠다, 뭐 이런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장 우리 지금 사상구가 큰 사업들이 지금 눈앞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청년들의 생각, 그다음에 우리가 도심지에서 백양산 자연휴양림이 생기는 데 대한 청년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런 위원회에서 우리 사업들을 설명을 하고 아이디어를 받는다면 뭔가 모르는 쌈박한 그런 게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청년위원회나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하나의 창구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로, 정말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거 고민 많이 해 보시고 이 청년들이, 우리가 길을 놓다가도 중간에 암반이 있으면 우회적으로 하듯이, 이 청년들이 자주 사상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연 2회 위원회 연다 이것보다도, 다른 위원회는 안 열어도 돼요, 그거는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청년위원회나 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 비전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주 좀 해 가지고 ‘아, 우리 구의 어떤 진행되는 과정도 알게끔 해 주고’ 그러면 ‘아, 이렇게 해 달라’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 위원회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업무 책자 페이지 21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되어 있는데, 물론 미래청년기획단이 청년 업무를 한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혹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해 보면서, 이렇게 역량 강화도 하고 청년문화 활성화도 하고 해서 청년 취업률에 변동 추이가 조금 있는 건지, 그런 거를 뭐 자료를 취합해 놓거나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취업률 추이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무래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이 좀 우선적으로 하는 업무이고, 그리고 청년 하면 취업률이 제일 화두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내년 업무를 세울 때나 그걸 참고로 해서, 어떤 어떤 걸 해야 되는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데 ‘혹시 그게 있나?’ 하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지금까지 했던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다라든지 이런 거를 데이터로 해서, 어디 항상 용역에 맡기지 마시고 업무를 하면서 그거를 데이터 작업을 해서 놔두면 그게 3년 치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 분석을 해서 또 다른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했고 뭐 아니나 다를까 좀 없는 거에, 제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랐는데 빗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청년에 대한 사업이라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에 구비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4개 단체에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상이 사상구 거주 또는 활동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 3인 이상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 내용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가진, ‘구체적인’입니다. 활동 계획을 가진 청년 모임의 사업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 단체가 네 군데입니다, 여기 보면. 네 군데에 두 곳은 300만 원씩, 두 곳은 200만 원씩이고 또 한 곳은 자부담이 60만 원 있습니다, 똑같이 300만 원 가지고. 첫 번째 질문, 자부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왜 이런지 그거하고 이 사업들의 사업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이니까 이 활동비, 어떤 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지급이 되었는지 이렇게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사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김향남위원

사업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했고, 연초에 사업계획서 할 때 제가 이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김향남위원

제 질문 두 가지, 자부담이 있는 곳하고 차이점하고 그리고 활동비, 사업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인데 이 4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렇게 2개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4개 단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한 3개 단체들을 지원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이 접수된 단체에 대해서 서류 심사를 하고 또 대면 면접 심사도 했습니다. 외부 위원들, 청년 활동하시는 청년가 한 분 모셔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면접 대면 심사할 때 사업 계획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다슬기라는 단체는 또래학습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은 총 18회 정도 하겠다. 그리고 사상검증이라는 단체는 사상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제작해서 지금 계속 채널을 개설해서 올리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상의 명소라든지 사상 자랑을 소개할 수 있는 유튜브를 한 8회 정도 제작해서 올리겠다. 사상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AI.Together는 AI가 청년들이 필요한데 좀 공부를 해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청년가이드북을 제작하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백청년단은 청년들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취업·창업인데 취업·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특강 모임, 그리고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한번 해 보자는 계획을 갖고 와서, 이 4개 단체 중에서 각각 다 분야별로 사업 계획이 또 분명했었고, 첫해이기 때문에 한 단체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면접 결과에 따라서, 1000만 원을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사업 계획에 있는 사업비를 감안해서 3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자고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고, 다슬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 계획에 본인이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60만 원 정도 부담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준 예가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또래학습이라 하면, 1번 다슬기. 예, 청년 또래학습 프로젝트라 하면 이게 어떤 사업에 들어갑니까? 또래학습은 동아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게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슬기라는 단체는 24년도에 모임을 결성을 했었고, 처음에는 한 5명 회원이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가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래학습이 다방면에 걸쳐서, 청년들이 배우고자 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도 있고 운동도 있고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그런 공예품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8회마다 각기 주제를 달리해서 같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회원을 구성을 하고 강사를, 그 회원 중에 강사로 출연해서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전문 강사를 또 초빙해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또 강사로 나와서 그분들한테 또 강사료를 지급하고, 그러면 배우는 데는 책자를 구입하면 책자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3개는 일단은 조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이 위에 거는 사업이 아니고 본인들의 학습 모임, 모임 같은데 청년 모임의 취지는 사업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이지 모임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이 아닌데 이게 이 프로젝트도, 청년또래학습 프로젝트도 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모임에 주는 겁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는 강사비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재료비, 그리고 소모성 장비 같은 게 필요하면 장비 구입비,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청년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 이런 비용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로 창업을 해서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청년들의 모임에 하나의 자그마한, 자기들끼리의 사업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모임으로 그치는 것보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슬기 같은 프로그램도 거기서 특정 학습을 통해서 강사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 되면 외부 강의도 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리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거 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프리마켓 활동을 해 가지고, 그런 활동도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4개 단체가 해서 올해 잘했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전망이 있다 그러면 이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을 연속적으로 하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은 연속적으로 하는 건지. 두 번째,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기존의 사람들이 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지원할 수가 있으면 이분들도 잘했고 앞으로 분들도 잘할 분이라서 채택을 해 줘야 되면 사업의 규모가 늘어나야 되는데 내년도 26년도 사업 계획 예산에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저희가 사업비를 올해하고 동일하게 10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올해 했던 단체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평가하기에는 이 4개 단체가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잘했다고 평가를 했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하고 나서 이곳이 잘했으면, 좀 유지가 돼서 어느 단체든, 창업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울 때까지 지원을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든지 이걸 보고 그다음의 단계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런 사업을 그냥 하고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그냥 내년에 또 이렇게 하고, 이 단체가 충분한 지원을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단체가 또 될지 안 될지도 계획은 안 세워놨고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면 이 단체, 기존에 했던 단체는 예산을 못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이 한 개, 아무런 그냥 단발성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없고 청년문화 활성화에도 이게 부합하지 않는 거라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책자에 실을 만큼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를 한다는 취지에는 내년도 예산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업무를 하는 주무 부서로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 의도의 생각까지는 안 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을 듣고, 의견을 듣고 드시는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를 받고 정산 보고를 받아야지 이 사업 효과라든지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 판단이 될 것 같고, 근데 금방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조금 간과한 부분인데, 이거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지원하는 게 맞을지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당초 올해 신규로 하게 된 이유가 청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김향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간은 조금, 한 두 달 정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아직 두 달 동안 정산도 해야 되고 내용을 파악하실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걸 파악을 해 보시고, 이분들이 그나마 작은 돈이지만 이 속에서 뭔가가 나중에 창출될 수 있다고 하면 이분들을 끌고 나가는 것도 취업률과 창업률을 높이는 데 일조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 부서에서 이 업무는 잘했다고, 이 사업은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그냥 사업 하나를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나 만들어서, ‘내년에는 또 어떤 걸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할까?’ 이런 걸로 그 사업만 확장하지 마시고, 내실을 좀 기해 달라고 해서, 첫 번째 질의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질의도 그러니까 이 부분 유념하셔서, 저는 이 액수는 작지만 여기서 누가 정말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성과가 좀 났으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좀 치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 이행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이행률을 높이려면, 저희가 84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 시행하는 주관 부서에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면 지금 추진상황이라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84개의 사업인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8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니까 진척도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이게 전체 추진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데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이런 거 추진 내용 보면 이 위에는, 추진 내용이 위쪽에는 뭐 사업 목적인 것 같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관련 국토부‧부산시 용역 시행’ 이거 진척도가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런 것들 진척도를 이렇게, 진척도 비율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지, 또 바로 아래 3번, 세 번째 거를 보면 동서고가도로 철거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민자투자사업 포함 추진’ 해 가지고 이건 또 진척도가 50%입니다. 이거 뭐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산정이 되는 겁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사업을, 취임하시고 나면서 공약사업을 확정을 하고 그 공약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실천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 실천 계획서 안에는 공약관리카드라 해 가지고 상세하게 예산액, 연차별 계획 뭐 이런 내용을 담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공약 중에서는 임기 내에 가능한 공약도 있고 임기 후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도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진척도라는 거는 해당되는 임기 내에 어느 정도까지, 임기 내에 어떤 목표까지 달성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두고 진척도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의 그 기준은 저희가 공약관리카드에 각 사업별로 확인 지표를, 이행확인 지표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경부선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이게 사업 기간이 절대 임기 내에 완료가 될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한 이행지표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행지표는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는 부산시 철도 지하화 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및 완료, 그리고 국토부는 철도시설 및 역세권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부설연구 착수 및 완료, 이렇게 이행지표를 정해 놓고 이 이행지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완료, 그러니까 이 이행지표를 가지고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진척도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그 수치를, 그러니까 이 목표를 되도록이면 달성 가능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게 통상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매해 이 구청장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 놓고, 거기에 저는 결과값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해 놓는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4개 공약 중에서 임기 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공약사업도 있고 임기가 끝나고 그 훨씬 지나서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임기 내에 가능하도록 목표를 정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물론 당초에 공약사업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 뭐가 이루어지고 언제 완료가 된다는 그런 대략적인 로드맵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로드맵에 맞춰 가지고 이때까지는, 이거까지는 이 임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직접 사업성이 안 되는 경우는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치를 정하게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목표치를 설정을 해 놓으면 어찌 됐든 이 사업 추진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루즈하게 설정을 해 놨을 때보다는 훨씬 뭐, 비교적 그래도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경과나 뭐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보다 비교적 빠를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진척도 100%를 달성 가능한 그 목표치 정도로 설정을 해 놓고 이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0%, 90%, 대부분 수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낮은 거는 뭐 간혹가다가 40%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84개의 사업에 대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게 좀 진척률이 한참 떨어지는 것들도 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편차 값이 있어서 평균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평균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팔십 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 8기가 내년까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목표치가 지금 다 높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다른 타 지자체를 이렇게 봐도 저희 구와 같은 경우 목표치가 지금, 이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같으면 임기 내에 이행률이 100%가 되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사업이 절대 이행률 100%가 될 수는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행률 100%로 끝날 수 있게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하면 되겠지마는, 저희는 임기 내 가능한 소규모 그런 공약사업만 넣은 게 아니고 그 외 장기적인 미래 비전이라든지 성장동력을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행률이 100%가 되기는 아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통상적인 이러한 방식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렇게 동일하게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약 이행률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 전체의 사업에 대한 그 완성치를 두고, 실제로 이거는 임기 내 달성할 수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좀 별개로, 이 구청장 임기 내에 얼마나 좀 속도감 있게 했는지를 나타낸 지표도 좀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면 한 번쯤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대부분 다 이 공약 이행률 보면 90%, 뭐 87%, 88% 이런데 실제로 이게 눈에 드러나고 가시적인 것들은 없으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기존의 우리가 관에서 해 오던 것들, 의례적으로 해 오던 것들, 그리고 또 구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구민들이 조금 더, 보다 이거를 직관적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표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지금 업무제휴·양해각서·업무협약 등 체결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책자의 자료는 2025년도에 체결한 것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체결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체결 날짜가 남은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 이전에 체결해 가지고 체결 기간이 남아 있는 거는…… 남아 있는 거는 동서대학교하고 부산테크노파크랑 저희 구랑 체결한 건으로 도심형 청년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우리 지금 여기 새로 체결한 것과 또 미리 체결한 내용이 지금, 여기 미리 해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 기간이 남은 거는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업무제휴와 협약을 할 때 사상구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 이런 해당되는 사항은 사전 보고 사항이고, 그 외의 거는 저희가 연 1회 기감실에서 각 부서 거를 취합을 해서 사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 방법에, 4조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위원님들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업무 계약 체결을, 비록 미청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업무 체결을 하고 의회에 보고받은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이 업무 제휴하고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정욱위원장

기억이 안 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기억이 안 나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후 보고는, ‘업무 체결하고 바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돼 있고 그다음에 ‘추진 상황의 점검은 점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끝난 것도 제출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 같은 경우는 11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저희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업무제휴에 관련된 보고는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고 봅니다.

김향남위원

보고 안 했는데?

숙희

윤숙희위원

보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비록 미청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업무제휴 건수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의 제4조에 이렇게 위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제휴에 관한 조례를 한 번 더 면밀히 봐야 되겠지마는, 저희는 매년 12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각 부서마다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한 현황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한 번 더 관련 조례를 더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챙겨보세요.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의원들은 지금 이 업무제휴에 관한 거는 보고받은 게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업무, 왜냐하면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업무 제휴하고 협약을 했을 경우에는, 뭐 며칠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체결한 후 사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업무제휴 관련해 가지고는 보고를 놓치지 않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인구정책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하나가 인구정책 홍보부스 운영이 있습니다. 409만 5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409만 5000원 다 집행을 하셨네요? 여기 보면 9월 20일 토요일, 9월 21일 일요일에 사상강변축제와 연계해서 했다고 나와 있고, 내용 중에 가족 단위 방문객 대상 ‘찰칵! 가족사랑 사진관’ 운영, 이거는 강변축제 때 사진촬영 이런 거는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인구문제 인식조사 등을 위한 설문조사, 강변축제 때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부스에 와서 사진을 찍고 설문조사를 하고 간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건수를 저희가 총 385건 그때 설문조사 받았습니다.

김향남위원

문항이 몇 개였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3개 문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23개 문항을 했는데 앉아서 답변하신 분이 385명이었다는 말씀이시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저는 이거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그날 저희 직원들하고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그래 열심히, 우리 책임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강변축제라서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설문을, 이걸 여기서 하겠나 했는데 385건이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러면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및 구정시책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날 저희가 설문조사 진행하면서 우리 그때 종합 가이드북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홍보물품, 홍보물품에 인구 관련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품 제작한 그것도 배부를 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설문조사가 385건 되어 있는 거는 고무적으로 아주 뭐 잘했다고 생각되고, 그 설문 문항이 23건이었는데 그 문항을 받아서 뭘 유추하기 위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지, 문항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뭐가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거는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사후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받은 거 정리를 했었고, 내년도에 우리 사업 시행할 때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또 해야 될지 그런 데에 저희가 좀 참고로 할 거고, 만약에 용역이 진행된다면 용역에, 용역을 하면 보통 기본 기초조사가 다 들어가는데 이걸로 대체하면 좀 되지 않을까,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용역을 이걸로 대체할 수도 있다면 용역비도 아끼는 건데 제가 그 문항을, 23개의 문항이라고 하니까 그 설문지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이 용역을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 추경은 아니겠고 내년 예산에 어떤 부분이 들어갔는지도 내년 예산 할 때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문항을 저한테, 설문지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런 거는 강변축제랑 연계해서 설문지가 이만큼 왔다는 것은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사람이 많을 때 해야 되니까 이때밖에 없는데 이게 또 효과를 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아직도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계획서에 보면 내년 3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많고. 그런데 향후 계획에 25년 10월 새벽로 확장공사 착공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10월에 착공 예정이었는데 또 관련 부서하고 의견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 했고 11월 중에 발주 예정인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참 우리 사상구에 행정복합타운이 새로 들어선다는 것은 사상구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인데, 이렇게 부산시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이런 세월을 가지고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벌써 도시재생 그걸로 선정이 돼 가지고 2010년부터 했는데 지금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 흘렀는데 또 착공하고 5년, 2030년 하는데 또 2030년에 될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미청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게 당초 목표 대비 자꾸 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업이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주관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되는 시 부서하고 주기적으로 동향도 파악하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부산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25년 2월에 설계가 완료 예정이었는데 사실 8월에 끝났습니다. 8월에 끝나게 된 이유를 저희가 또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입주 기간을,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또 용량을 증설해 달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리고 기업지원복합센터가 사실은 도시철도역이랑 연결이 안 되는데, 지하에. 그걸 또 연결해 달라는 그런 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설계에 반영하고 그런, BF 예비인증 등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발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연되는 일 없도록 저희가 시에 최대한 독촉을 해서……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이게 벌써 15년 동안에 한다 해 가지고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의견 수렴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앉아서 그냥 의견을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 현장 중심의 그런 행정이 좀 이루어졌더라면 주민들이 더 행복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나. 그러나 계속 맨날 한다 해 놓고 안 되고, 세월이 15년이나, 칠십에 한 사람 벌써 팔십다섯이 돼버리고 또 팔십에 한 사람은 벌써 또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사상구에서는 획기적인, 이게 들어오면서 주변 환경이 다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서부산의 중심도시 사상구’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에 자꾸 독촉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거 언제 되는지 자꾸 묻는다. 어떻게 해 줄래?” 해야 되는데, 앉아서 떡을 갖다주길 기다리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장님, 몸소 발로 뛰면서, 우리 선출직이야 발로 뛰면서 하지마는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4000억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정말 발로 뛰면서 추진을 속히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합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세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용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민원여권과는 실질적으로 사상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의 얼굴을 대하면서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때는 첫 질의를 잘 안 하는데 민원여권과에 첫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1278페이지 보면, 공통-5번에 보면 2023년, 2024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연도에 이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는 매년 외교부에서 전산 고장 대비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캐너라든지 PC, 그리고 통합 단말기 등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개년에 한해서 유지보수비가, 보수 대상이 발생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 불용 처리함으로써 행정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2025년도 올해 추경에 감액 처리도 했고 202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외교부에다 건의를 해서 즉각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생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전산 장비 고장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조금 더 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책정을 해 놓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어차피 민원인들하고, 제가 처음에 물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상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조금 더 책정해서 해 놓았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생기지 않아서 불용액이 30% 정도 발생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조금 전에 “2025년도에는 감액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2026년도 내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PC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10년 동안 고장이 나지 않았고요. 일단 뭐 고장이 조금 난다고 해도 지금 체계가 구축이 되게 잘돼 있거든요. 보수팀이 있어서 즉각즉각 보수가 된다고 알고 있어서……

김종선위원

내구연한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행정낭비나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 같거든요, 202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민을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본 위원은 행여라도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되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책정해 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고민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유지보수 건이 발생하게 되면 외교부에 건의하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외교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종선위원

아니, 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 이렇게 하면 절차상 복잡함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어 가지고 예산을 차라리 편성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이걸 외교부에, 외교부에 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 전산 장비에 대해서 외교부도 여권 업무가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체계가 충분히 많이 그거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조용희 과장님께서는 긴축 살림을 살고 있다고 보여지고, 예산 낭비나 행정 낭비를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향후라도 만약에 우리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내년에 예산을 좀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도 내년 한 해가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사상의 얼굴이다라는 민원여권과의 이름 외에 정말 행정과 예산 낭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부서로도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내년 한 해 정말로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꼭 예산이 필요할 때 되면 추경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간단해서 두 가지 연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 책자 1301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여권민원 편의시책, 여권교부 등기서비스 등 추진 실적에 보면 3번에 여권 장기 미수령자 3개월 이내 사전 안내 해서 추진 실적이 278건인데 이 여권을 혹시 안내를 하면 가지러 오시는데 안 가져가는 사유는 뭔지 파악이 돼 있는 게 있는지하고 끝까지 안 가져가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하고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아,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이상 되면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여행을 계획하지 않고도 그냥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여튼 1차로 3개월 지나면 문자를 보내고, 폐기가 많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2주 간격으로 추가 안내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게 필요 없다 싶어서 이렇게 많이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걸 많이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두 가지로 질문했는데, 첫 번째 답변은 나왔는데 두 번째 답변은, 끝까지 안 가져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

김향남위원

그러면 폐기한다 하셨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6개월 지나면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럼 폐기 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직권으로 폐기하는 거는 한 9건 정도 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찾아가는 거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한 9건이고, 그 외에 또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파악이, 지금 답변 못 하는 게 몇 건, 몇 개 또 있고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권을 만들면 처음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찾으러 갈 때 뭐 5만 원 이렇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 아닙니다. 처음에 받습니다, 신청할 때.

김향남위원

신청할 때 요금을 내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접수할 때.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만약에 5만 원짜리를 내고 안 찾아가면 여권은 폐기되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5만 원은 우리 부서에 그냥 귀속이 되는 거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손해 보는 건 없는 거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위원

아, 선납이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래도 금액이 또 많기 때문에, 5만 원이란 금액이 뭐 적다면 적지만 서민들한테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잊어버리고, 여행을 안 가게 되면 그냥 인식을 못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찾아가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를 자꾸 드리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요.

김향남위원

아, 저는 잠깐 착각한 게 후납이면 우리가 만드는 그 비용이 드는데 그게 손실이 될까봐 물었는데, 5만 원을 먼저 받으면 폐기를 하든 어쨌든 그거는 본인의, 본인의 책임이니까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연락하고 이런 거는 돈 드는 건 아니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향남위원

문자 보내고 이런 거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문자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김향남위원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3개월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예, 그다음에 1309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현황인데 제가 여기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이사로 있었는데, 여기 상담사가 마○○ 부원장이 와서 상담을 합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분이 변호사입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변호사인데…… 상담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그러니까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상담원.

김향남위원

제가 변호사 아닌 걸로 아는데,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냥 이 협회에서 그냥 자기는 봉사를 하는 분으로 아는데,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이 상담원이 무료 법률을 어떻게 상담을 하죠? 법률을 상담을 하려면 전문가가 상담을 해 줘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뭐 시쳇말로 하면 단체에 그냥 도움을 주는 봉사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 개인의 일이라서 제가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는데, 변호사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상속, 이혼, 채권, 채무 등 법률 상담을 한다는데 이분이, 이 단체던가? 그렇고 이분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거 같은데 이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상담한 지는 거의 현재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법률구조법인 법률 상담원으로 일을 하면서,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 정도 경력도 있고 상담을 엄청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상담을 해 봤거든요. 한 두 번 해 봤는데 민원인에 대한 그런 법률 검토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예산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향남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지원을 안 하고,

김향남위원

무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무료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무료 법률상담 식이면…… 아, 그 부분은 제가 무료를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무료 법률, 법률을 상담을 하면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해박하다 하더라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본인들이 뭐 소송을 가든 어떻게 하든 하는데, 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우리가 상담을 받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해도. 그래서 우리가 상담사가 있는 거고 변호사가 있는 거고 검사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이분이 설명해 주고 그 민원인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뭐 자세한 내용을 해 주지만 혹시나 무슨 법적으로 소송이 갔을 때 이 사람이 잘못 또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하고 향후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또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가정법률상담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해 보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소송이라든지 단순한 이런 것도 사실은 어디 물을 데가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의지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1차로 가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일단 상담을 해서 추가로 필요한 거라든지 좀 중요한 사항, 그리고 법률까지 가야 될 사항이면 조금 소개도 하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거라도 여기서 들어서, 좀 비용이 드는 거는 조금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간단한 것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법원에. 그런데 민원인들이 또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인터넷 이런 데 봐 가지고 서식 같은 것도 제공해 주고 이래서, 간단한 거는 저도 처리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위원님 말도 조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좀 더 전문적인 분을 해서 하면, 우리 예산도 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또 뭐 이분이 10년을 했으니까, 뭐 변호사 자격증은 안 땄지만 그만한 지식이 있어서 상담은 가능한데, 그리고 또 무료 법률이니까 예산이 안 들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또 변호사를 쓰면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들 거고, 그래서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이러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은 뭐 소송 가기 전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다 한다 하니까 그나마 저도 뭐 수긍은 가는데, 이 부분도 이때까지 문제가 없어서 괜찮지만 한 번쯤은 다시, 10년이 지났고, 세월이 10년이 지나면 또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여기서 당신이 이렇게 상담해 주지 않았냐?” 해 가지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해 주냐?”고 하면 “변호사입니다.”하는 거하고 “저는 그냥 상담원입니다.” 하면 또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와줘도 나중에 되면 또 그 사람한테 나쁘게 또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세월이 변했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우리도 지금 민원이, 악성 민원이 있어서 경찰들도 쓰듯이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상담 잘못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상담 잘못해서 도리어 또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 워낙 흉흉한 세상이라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부서에서 혹시 나중에 더 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고려는 해 봐주십시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수고합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1296페이지 불친절 신고 내역 및 조치 결과 이걸 내가 쭉 살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과도 있고 한데 지금 17건, 1년에 17건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것 아닌가? 이런 것 말고도 좀 사소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일단 뭐 건수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저도 현황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불친절이 자꾸 올라오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신규직원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동행정복지센터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 과정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민생소비 쿠폰 신청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분들이 조금 노해서 약간,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이게 아닌데” 하면서 상담에 약간 감정이 상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또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처리가 안 되면 거기서 또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뭐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요즘은 또 잘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하는 거는 여기 왜 표시를 안 해놨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 앞에 그게 있는데, 일단은 현황은 나옵니다마는 서식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제가 왜 이런가 하면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게 부서로 전화했더니, 자기 부서 게 아니면 내용을 들어보고 “아이고,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서로, 누구를 찾아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민원은 우리 부서 아니라요.” 하면서 딱 끊어버리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그래 가지고 막 화가 나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릴까?” 하는 것도 가라앉히고 했는데, 그런 게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어디든 전화 걸어 가지고 하면 내용을 들어보고 “아, 그거는 이런 과에 가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하는 게 지금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 불친절 신고 내역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화를 내면서, 물론 주민들도 답답해서 전화를 했으면 주민들의 그런 답답함을 우리 공무원들은 가슴에 새기고 좀 화가 나더라도, 한 번은 어느 과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꾸 왜 전화하느냐, 바빠 죽겠는데” 이런 식의 또 대답이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아, 지금 바쁩니다. 바쁜 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내를 해 가지고 한 적도 있는데, 이런 신규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각 과별로, 안 그러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교육을 한 번 더 친절교육을 해서 좀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301페이지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여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분을 내가 알겠어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끈질기게 자료를 이만큼 들고 와 가지고 계속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위원회에서 어떻게 그 처리를 하실 겁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적극적 민원 해결 방안으로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중에 사전심사청구제라 해서 한 건이 있고요. 두 번째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건은 2021년도부터 반복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건축과에 민원 신청한 건데 공동주택에서 예비비 부당 지출에 대한 건으로 2021년도부터 해 가지고 한 4건 되거든요. 그거를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해결을 해 보려고 위원회도 다시 조금 조정을 해서 구성도 하고 전문가가 좀 달린다 싶어서 회계사, 그리고 주택관리사 위원도 다시 위촉하고 다 해서 했지만, 건축과 의견이 다 옳다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지금 기각된 상태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그런데 또 올 거예요, 아마 이분이. 또 올 건데,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고집에, 사고 관념이 딱 고정적으로 박혀 가지고, 그분이 요구하는 거는 그 아파트에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내고 세금을 물리라 이거거든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이게 참 고질 민원인데 이 어르신이 집요하게 지금, 2021년도부터 지금 벌써 5년 차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8월 달부터 계속 지금 우리 직원이 일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감정에 많이 치우쳐 가지고 불쑥불쑥 이렇게 찾아오시고 하는데 너무,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정말 고질 민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저희들이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해도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좀 이렇게 난감합니다, 사실은.

숙희

윤숙희위원

심지어는 우리보고도 직무유기라고까지 합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도 막 욕을 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전부 다 이렇게 안 좋게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르신이 또 연세도 많고 이래 가지고, 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적절하게 대응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처리를 못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좀 걱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 설명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기의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가 설득해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조정위원회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 우리 동네 사안입니다. 우리 동네 사안입니다. 맞아요, 2021년부터 집요하게. 그분이 이걸 하려고 하면 그냥 “예,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칠대로 지치도록 놔둬야 돼. 지금 벌써 5년 째입니다.

웃음소리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지금 계속 추가로, 조정위원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민원을 간단, 간단하게 넣고 있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이거 방법이 없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저희 힘으로는 일단, 아, 좀 난감합니다. 법대로 규정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숙희

윤숙희위원

참 난감하네, 그렇죠? 근데 이런 민원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아까 말했던 각 부서나 이런 쪽에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몰라서 어디든 전화 걸어 가지고 물어보는데 “우리 부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여권과에서 각 부서의 신규직원이나 또 기존 직원이라도 당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고생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9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을 한번 보면 생활사박물관이야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금고 신주례 지점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이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년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파악을 해 봤는데 요즘에 사실은, 우리가 19군데에 되어 있기는 한데 젊으신 분들이 전부 휴대폰으로 해 가지고 정부24 이런 민원이 사실은 많고,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조금,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는 젊은 층들이나 이렇게 그걸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무인발급기 이용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비교적 지금 꾸준히 실적이 좀 나오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령인구가 높은 비율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든지 위치를 옮기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전하는 데 비용이 크게 많이 발생합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비용은 한 이삼백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보고, 사상생활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요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역에 좀, 수요가 지금 굉장히, 제일 많거든요, 역 안에? 거기가 지금 기계가 제일 오래돼서 그거를 불용 처리하고 그쪽으로 좀 옮길까 싶고, 다른 데도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데는 조금 이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저희 유통단지 있지 않습니까, 산업유통단지?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괘법동.

이정욱위원장

그 안에도 보면 국민은행이 있고, 은행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뺑 둘러 가지고 다 상가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는 수요가 많이 없을까요, 만약에 설치를 해 놓는다고 하면?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괘법동, 위원장님 또 말씀하시니까, 거기는 조금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거기도 사실 인원이 좀 자주 오긴 합니다. 그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신주례 지점에 있는 게 뭐 연도별 실적을 보면 계속,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긴 하는데, 2024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오히려 전체 합계 실적이 거의 한 9000부 정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신주례 새마을금고 지점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도. 그래서 2025년도도 364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 뭐 한 이삼백만 원 비용을 들이더라도 좀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승학새마을금고 으뜸지점여기가 실적이 또 상당히 잘 나오네요. 어지간한 동행정복지센터만큼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기 학장이나 또 엄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지대 자체가 좀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또, 오르락내리락하시느라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학장, 엄궁 쪽에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옮겨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엄궁동 부경화훼단지 거기도 재개발로 인해서 작년에 거기 달 데가 없어 가지고 찾아보다가, 롯데마트 거기도 또 안 된다고 그러고 해서, 일단은 뭐 냉정역으로 해 가지고 그리로 옮겼거든요? 그건 오래돼서 불용 처분하고. 또 엄궁하고 학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요.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1300페이지에 보면 여권 접수 및 수수료 징수 현황이 있는데 여기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수수료를 빼고 입금을 잡습니까,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잡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별도로 안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5만 원을 카드로 끊으면 카드 수수료가 있잖아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5만 원을 입금을 잡은 겁니까, 수수료 빼고 입금을 잡은 겁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5만 원을 그대로 입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수수료는 어디서 차감을 합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 그건 국세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카드.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언제, 몇 년 전에 하니까 이게 수수료가 나간다 하더라고요, 카드 수수료가.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니, 수수료 없습니다. 일단 5만 원에서 국세 78%고 우리가 22% 구 수입으로 잡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 발급 비용 5만 원에 보면 그 안에 발급 수수료하고 국제교류 기여금으로 나뉘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그건 포함되는데 수수료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카드 수수료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5만 원 같으면 수수료 떼고 입금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없어요? 아, 이건 국세라서? 아, 그러면 다행인데, 예전에 한번 할 때, 몇 년도지? 201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할 때 이게 수수료가 나간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표시를 좀 해 달라 한 기억이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예, 안 나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이게 바뀌었나봐?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아닙니다, 그거는.

숙희

윤숙희위원

안 바뀌었어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여권, 보통 보면 카드 수수료가 몇 % 나가거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거의 지금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가 90% 이상이거든요, 지금?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근데 수수료 그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권 부분은 국세기 때문에 다 들어온다 하면 다행이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예전에 한 번은 수수료를 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 아닙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 기회에 한번 알아보세요. 언제부터……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전에는 수수료를 뗐는지 알아보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1302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 시책 및 추진 실적에 보면 특이민원, 우리가 흔히 뭐 몬스터 페어런츠라 그러는데 폭언, 폭행 발생에 대비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모의훈련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악성 민원인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안전상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예산도 제가 그때 편성을 해 드렸는데 제가 가림막을 쳐놓은 데를 몇 군데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제가 이것보다도 좀 더 안전한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언론상에서 한 번씩 악성 민원인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상에서?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모 지역에……’ 뭐 이래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무기를 들고 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괘법동사를 방문을 하니까 거기 앞에 데스크, 민원을 서로 주고받는 데스크를 발로 밟고 올라가면 거길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겠더라고. 그러면 결국은 민원인과 우리 현장 직원들하고의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각 동사마다 앞으로는 설치할 것이다라는 이런 대안이 나오니까, 바로 올려 가지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울여버리면 못 넘어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못 넘어갑니다. 올라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자기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모빌리티 문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저한테 부탁을 하셔 가지고 제가 예산을 드려 가지고, 현장 방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필요하다고. 기억 나시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밑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다 봤는데, 문서 보관고가 너무 차 가지고 있어서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현장 방문을 했는데, 또 다른 의원님은 갔다 오셔 가지고 “그렇지 않다, 다른 데 보관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로 서로 주고받아 가지고 제가 그때 예산을 긴급하게 만들어드렸는데 어떻게, 설치가 잘되었습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서고가 지하에 2개가 있는데 제1문서고가 지금 34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서 면적 대비 기록물 수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보존 상자에 배치를 못 하고 밖에 두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적은 그대로고, 그 안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모빌랙 단을 추가를 해 가지고, 기존의 면적은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기존의 걸 한 단 추가하고 그 위에 공간이 있어서 한 단을 더 추가해서 두 단을 늘린 결과 지금 단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에 두지도 않고 좀, 문서 보관하기가 엄청 효율적으로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아, 충분하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은 충분합니다.

김종선위원

가능합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2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그 모빌리티 가지고 만들었는데,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문서고 안에서는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당시에 그 돈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 보고 이렇게 모빌리티로 만들면 이동성이 가능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여러 업체가 와서 포기를 하고 가고 “이 돈 가지고는 못 한다” 하고, 저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보다도 더 적은 돈으로, 1760만 원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2000만 원을 줘도 안 된다고 하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조금 이용해 보려고 하니까 몇 개 업체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가, 모빌랙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견적이 너무,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좀 하기가 어렵겠다, 협소하고 안에 조정하기가.” 처음에 자기들이 안 해 놓으니까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몇 군데 포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 처음에 신규로 했던 업체,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해 가지고 오니까, 그분들은 처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안에 좀 자재도 아낄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또 자신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절감됐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안 들고 1천 7백 얼마로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이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죠?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관내 업체가 꼭 아니더라도, 제가 몇 개 업체가 가고 있는 걸 현장에서 보고, 내가 거기 내려와 있을 때 뭐 자기들은 포기하겠다, 못 하겠다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관내 업체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향후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당당하게 그런 말을 좀 하십시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이런 부분은 또 관내 업체가 아니라도 예산이 절감이 돼버리고 또 효율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참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문서 보관고 사진하고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문서가 영구보관 문서가 있고 반영구보관 문서가 있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

김종선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 문서가 영구, 또 준영구, 30년 이상 된 문서 이렇게 있고 보통 10년, 5년, 3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문서고에 보면 색깔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걸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문서 앞에 보면 색깔로 돼 있는 데에?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보존 상자 앞에.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잘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줬던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민원여권과장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1일차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