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2025년11월12일(수) 장소:제2회의실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교육국장 김수정.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께 제출)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수정입니다.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동원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이정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조향희 돌봄정책과장입니다. (돌봄정책과장 인사) 이미향 지역복지과장입니다. (지역복지과장 인사)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영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이미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구미정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김미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권광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인사) 윤태원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정민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강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예,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제9대 사상구의회와 민선 8기 사상구가 출범하여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와 관심 덕분에 다듬어지고 구체화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서부산과 중심 도시로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라는 기치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부단한 노력과 우리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같이 걸어온 한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 성과와 제2회 추경 예산안,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대외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관협력 및 지원연계 활성화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최우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부산시 주관으로는 노인일자리 구상 사업 최우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우수, 지역건설업체 참여실적 평가 우수, 건강 걷기 사업 우수, 예방접종 사업 우수와 주례열린도서관은 한국건축문화대상과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 등 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많은 부분에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올해 9월 1일 자로 주민복지국 내에 돌봄정책과를 신설하여 내년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의료요양 돌봄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상희망우산 사업, 심통한 AI 안부 확인 서비스와 한 번 더 살핌 배달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제도권 밖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모라종합사회복지관과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의 내외부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상구를 위해 양육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한 육아친화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년 연속 부산시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엄궁 본동경로당과 서감전 경로당을 개소하여 노인 여가 공간을 확충하였으며, 2025년 노인일자리 공모에 노인일자리공동체 사업단의 청춘세탁 사업이 선정되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노인 세대에 이불세탁 지원 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소득, 재산 등의 변동 자료를 적기에 반영하여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체계적 사후관리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을 위해 보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안심 보육 환경 조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공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드림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예방부터 지원까지 아동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올여름 자주 발생한 싱크홀에 대비하여 사상구와 부산교통공사가 합동으로 싱크홀 예방과 기반시설복구대책반을 구성하여 호우 전후 싱크홀 발생 우려 구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안전한 거점시설건립을 위해 모라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감리단을 운영하였으며,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경남정보대학, 덕포시장 상인회와 함께 덕포시장 캐릭터 ‘덕이’, ‘복이’를 개발하여 캐릭터를 활용한 벤치와 돌출간판을 제작하는 등 지역대학, 시장상인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하여 지속 가능한 사상형 도시재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디자인 광고 문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부산시 공공디자인 공모에 도시 비우기 사업과 간판 디자인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사상역 일대에 노후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노후 불법 간판을 주민협의회와 디자인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업소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모라 사거리에 총길이 90미터의 와이자형 회전 육교와 휠체어 전용 도로를 설치하여 보행환경과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상구와 장진초 일원 통학로 정비, 학장천 지불마을 일원 보행 교량 설치, 새벽시장로 일원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람 중심의 안정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예방 중심의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건축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등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공공건축물 건립 등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료지원과 감염병 예방 관리, 예방접종 사업, 취약지 방역소독 등을 강화하여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촘촘한 치매 관리를 위해 치매 선별 검사와 치매 진단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인 동 단위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평생 건강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이 모두 건강한 사상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체계 및 복지 기반 조성, 취약계층 지원, 구립요양원 건립 등 노인‧장애인 복지 증진과 보육서비스 지원 및 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사상광장로 일원 지중화 사업, 국립 백양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공사, 감전교차로 강변대로 일원 침수 해소 공사, 폐공가 철거 사업, 주민건강 증진과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구축 사업 등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주셔서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업무로 추진할 때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늘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시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43일간 긴 의사일정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돌봄정책과장 조향희입니다.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면서 소외되고 취약한 주민에 대한 살핌은 물론이고 구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 현황과 2025년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우리 방금 조향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살짝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사상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제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이 지금 4개월 가량 남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시행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갖추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돌봄정책과가 과 단위로 사실 부산 유일 신설되었고 또 부위원장님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도 그 이후로 잘 통과가 되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매우 집중도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통합지원협의체를 30인 이내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한 27명 정도 규모로 의회에도 추천을 의뢰한 상태이고 또 기타 관련 의료, 요양 그리고 돌봄, 주거 관련의 기관장들 해서 지금 구성을, 결재는 지금 났는데 아직 구성원 보고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어서 11월 중에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통합지원회의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통합지원을 받을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나면 그 발굴을 대상자로, 그러니까 통합지원대상자로 결정을 할건지 말건지에 대한 사전조사결과를 가지고 전문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지원회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지금 현재는 두 차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 이게 의료요양 관련해서 통합돌봄지원이라서 의료 부분이나 요양 부분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부분은 지금 부산에 10개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구는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랑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장기요양의료센터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도 우리 보건소하고 협조하고 해서 혹시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수요조사를 좀 해서 괴법에 있는 생명선의원이라는 데서 의사가 있다고 그 의사를 확인했고, 공모신청 기한은 11월 말까지라서 아직 서류는 안 올라갔지만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우리 구 의견을 달아서 올라가기 직전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별 무리 없이 우리 구에 1개소, 법 시행 전에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지금 많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발굴을 해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서 일단은 우리 직소민원실을 돌봄상담실로 전환을 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11월 1일 자로 지금 사회복지직 6급을 또 보직 준 상태로 실장으로 배치를 해서 돌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의 어떤 상담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발굴을 위해서는 퇴원환자 연계를 위한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12월 8일 날 협약식을 큰 기관은 병원 4개는 협약식을 앞두고 있고 그 외에 병상이 있는 병원들 39개소를 모아서 네트워크를 12월 안에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돌봄이 어떤 사업적으로 이런 큰 로드맵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각 부처의 돌봄들이 다 흩어져있던 돌봄들을 우리 부서에서 지금 서로 연결하고 그것이 부서 칸막이나 기관 칸막이들을 해소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나 위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보면 이게 예산보다는, 뭐 예산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산보다는 시스템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을 막 써서 하는 사업들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엄청 밀도 있게 하고 있고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발의하는 시점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라도 다른 구보다 조금 빠르게 해야되겠다 라는 욕심 때문에 좀 서둘러서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급하게 하지 않도록 조금 우리 부서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조금 빠르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조향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원체 이 분야에서도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의 접근성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접근성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런 게 좀 잘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어쨌든 주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인근 안에서 그런 조직들이 잘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쨌든 통합돌봄의 가장 첫 번째가 내 가까운 곳에서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주민센터랑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창구가 사실 각 동에 다 12개가 마련되어있고 지금 복지관 4개소랑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치매센터 해서 거기도 지원센터가, 그러니까 접수가 가능한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관이라든지 치매센터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있지만 그래도 돌봄이랑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이 일찍 또 발의를 해 주셔가지고 사실 근거가 빨리 마련돼서 저희들도 좀 많이 성과를 내고 싶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싶고 한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홍보가 많이 돼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은 시범 기간이라서 이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고 신청하신 분의 그런 욕구는 크기가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 체계도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만 많이 들어오면 이게 또 다른 뭔가 불신을 낳을 수 있고 해서 지금은 홍보도 홍보지만 이게 어떻게 동에서 조사하고 나가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어떻게 받고 또 이게 이제 발굴망, 그러니까 맞춤형 돌봄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관리사 내지는 그다음에 긴급의료비를 신청했던 사람들을 발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발굴 가능한 집단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동 사무소와 협조해서 이분들 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발굴해달라고 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지금 계속 협의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잡히고 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그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정신 없으시겠다, 그죠? 지금 준비할 게 너무 많고 흩어져있던 것들을 다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산을 떠나서 시스템 정비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답변 속에 직속민원실을 돌봄상담실로 전환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구청장실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원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 자체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3층까지 올라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한 건지 왜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의 성격을 바꾼 것은 사실 돌봄을 신청하거나 상담하거나 안내받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12개 동이랑 그다음에 7개 민간시설까지 창구는 다 마련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직소민원실 말고 돌봄상담실이 이름은 돌봄상담실이지만 돌봄이라는 게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도 그럴 것이고 여러 가지 복지 전 분야가 사실은 돌봄이 모두 다 커버되는 그런 어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거기 돌봄상담실은 이렇게 돌봄도시를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담아서 복지의 전반적인 상담을 우리가 지금 부서가 5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1차, 2차로 부서에서 해결 안 된 민원들, 그런 민원들을 거기서 부서 간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복지에 좀 더 치중해서 자원들을 연계해서 민간 자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거나 그래서 그런 돌봄상담실이고 사실은 우리가 하는 돌봄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이랑 아까 말한 그 창구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직속민원실 전환된 거기 돌봄상담실은 이제 1차적으로 우리 동에서 그쪽에서 해결되지 않은 1차, 2차 다 거쳐서 안 된 부분들이 와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위치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구청 안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공간 조성을 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 1층에, 여의치 않겠지만 1층에 마련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공간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의치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또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재검토를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될 때 준비가 잘되어서 시행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새로운 어쨌든 제도가 전면에 시행될 때는 세심하고 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조금 준비 잘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수혜로부터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범운영 기간이고 제가 아까 움직여야 하는 방향을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라든지 중앙에서 이렇게 탁 정해주는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이미 시범 사업을 그 이전에 했던 광주 지역이나 이런 데에 사실 저희들 또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해서 우리 구에 맞는 형태로 사실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 협의체 구성도 11월 말 안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터라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먼저 보고 했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12월 안에 이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구성되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라든지 지금 계속 찾아가면서 의견을 묻고 같이 하자 하고 지금 독려하고 이런 기간이라서 이것들 이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에 조금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사실 부서 칸막이나 이런 것들 기관 간에 정보공유 이런 것들이 실은 추진하는데 제일 법적으로 뭔가 근거가 마련이 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게 운영회의를 2주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시랑 또 중앙부처랑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뭔가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요양을 신청해서 탈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여기 돌봄체계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자료를 받고자 하니 개인정보 에 또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부처하고 계속 의논하는 중이고, 그 외에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동에 또 사회복지직이나 간호직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로 이분들의 상황을 접수가 되면 집에 찾아가거나 해서 위기 정도라든지 이걸 점수로, 점수표로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 그분의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직원들의 노력이 지금 더 아마 많이 가중화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스템 구축하는 것 때문에 발굴하고 하는 것들을 해보는 수준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 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은 취약계층이,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국가 부담 일부 지원이 되지만 이게 이제 대상은 진짜 돌봄이 필요한 분들, 일반인도 다 가능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오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그 부분도 우리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대비 우리가 투입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자원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 돌봄자원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 건강보험공단 자원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공단에서도 그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들 방문진료 수가사업도 있고 우리가 저희들이 모르는, (벨소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사실 목록화해서 지금 56개 사업으로 지금 자원을 목록화해서 가지고 있고, 이게 이 사업이 지역 협력을 같이 하라고 지금 중앙에서는 방향을, 왜냐하면 예산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예, 그렇게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어려운 과에서. 우리가 2개 과로 분리하고 난 뒤에 장단점이 어떤 게 있으신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돌봄정책은 전체적인 복지 업무를 좀 총괄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사실 돌봄 업무가 조금 일부 업무로, 어쨌든 일부 업무라서 집중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돌봄정책과로 분리를 하고 보니 이게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이 업무 자체가 뭔가 복지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전환하는 업무라 만약에 이 업무에 사실 관심이 없다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고령화라든지 이런 가구가 늘고 있어서 이 업무는 사실 미래를 대비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다른 구에서 엄청 우리 구를 부러워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업무를 방향만 잡고 우리 부서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을 낸다 하더라도, 다 똑같이 내더라도 안에 그 질적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기관 회의를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기관들을 다 방문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회의가 된다고 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야 하니 몇 개 기관만 이름만 올려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좋은 점이 좀 많다는 거고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증감이 있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인원은 전체적으로는 4인 증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

4명.

그러면 원래 복지정책과는 총 대략 몇 명이었요?

24명이었습니다.

24명인데,

19명입니다, 정원은. 현재. 그러니까 업무 대비해서 계상을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로 나누면서 4명이 늘어났다?

예, 돌봄 관련해서 4명 증이 되었습니다.

많이 확보하셨네요. 적지 않나요?

예, 현재는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라서 그 인원으로만 일단 하고 있는데 향후는 충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과원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고독사 뭐 이런 계통의 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고독사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취합된 거는 4건 정도 되는데,

4건?

예.

7건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런데, 이게 저도 사실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고속사 건수, 경찰에서 발생한 것들은 저희들이 입수가 안 되니까 그런 건수는 한 20건 정도 좀 많이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부서로 통해서 올라오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참 해도 해도 끝도 없는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경찰서 등 타 기관에서 20건 정도 또 지금 본과에서는 4명 정도로 확보하고 있다는 거는 이 부분의 업무에 좀 출발점이 새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업무가 본과의 주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또 그거하는 업무가 돌봄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독사 이슈만 나오면 저희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엄청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방을 위해서 엄청 노력은 하는데 이게 우리의 능력 밖인가 이런 거 때문에 사실 감정적으로도 매우 의기소침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뭐 힘이 빠진다고 해서 그럴 일은 아닌 것이고 좀 더 계속 여러 가지 채널로 조사하고 예방 사업을, 크게 다양한 그런 타겟 집단을 그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개 동에 통장님만 해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가지고 뭐 김장도 나눠주고 수없이 많은 종목의 지원 활동을 하는데 그 안테나에 안 걸린다는 거는 뭔가 좀 업무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9쪽에 2025년 예산 사업 중에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한 거 재해구호기금사업, 찾으셨나요?

예.

이게 본과 업무담당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이재민하고 일시대피자 이게 돌봄정책과입니까, 안전총괄과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 주거비용이라든지 일부 응급 구조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가 총괄반이 되어서 각 부서, 국별로 그거에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과가 맞는지 과장님 회의 때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지금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없었는데 1건 발생한 것이 산청에 호우재난피해를, 그 피해자가 한 분 우리 구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 한 분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고, 이 부분은 시비 100%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그래서 지금 구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분한테 1500만 원 지원해 줬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시고 20쪽에 긴급돌봄지원사업 1254만 7000원을 지금 다 썼어요.

예, 맞습니다.

100% 집행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9월 30일 기준인데 4/4분기는 발생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긴급돌봄사업도 사실은 일상돌봄 끝에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예산이 일단 넉넉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예산은 구군별로 나누어져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다 소진을 했지만 긴급하게 했을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저희들이 예탁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신속지원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긴급돌봄이 생기면 좀 기댈 언덕은 있네요?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시고 20쪽에 마지막에 아동주거빈곤가구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5,000만 원 책정해 놓은.

계속해서 답변드겠습니다. 이거는 아동이 거주하는 대상가구에, 빈곤가구에 아동의 어떤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상반기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이제 상반기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추천받고 그다음에 견적을 뽑고 하는 과정에서 또 집주인이 이렇게 고치는 걸 또 반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서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은 11월 말까지 다 공사 집행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동이 힘든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을 해요?

예, 이게 대상자는 사실 우리가 그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든지 아동통합사례관리하시는 사례관리사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이번에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동이나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소득 여부는 관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수급자랑 차상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차상위까지.

예.

그러면 이런 가정 뭐 엄청 많을 건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동이 일단 있어야되고 그리고 또 다른 주로 주거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혼자 사시거나 어르신들이 좀 많았습니다.

차상위 이상 가정에 예를 들어서 아이 공부방이 필요하다든지 안에 교육환경 쪽에 개선이라든지 뭐 집수리보다 어쨌든 이게 목적이 아동 관련 주거지원사업이니까 주거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거고 핵심은 아동이니까. 그 뭐 집주인의 동의가 있고 이러면 집을 뜯어고치고 말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돈도 많이 들고, 예산도. 그래서 이거는 관내 초중등학교 30개에 그냥 협조 공문을 보내면 대상자를 선발해 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예, 저희들도 사실 상반기에 4월에서 6월까지 수요조사를 할 때 일단 공문은 다 발송을 했는데 일단 추천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이렇게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또 그중에서 아주 취약한 우선가구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현직 교장으로 재직할 때 이런 아이들이 숫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식사, 그러니까 끼니 해결 문제에 봉착한 아이들이 있고 그 당장의 삶에 필요한 이런 우선 급한 아이들이 제 경험상으로는 교당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러고 집 고쳐주고 뭐 이렇게 이쪽은, 주거환경 개선 쪽은 제가 볼 때는 좀 이순위 성격이긴 한데 사업명이 이러니까 또 사업명에 따라야될 텐데, 그 학교에도 복지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네트워킹을 하시는 게 지금 기존에 우리 행정망 혹은 각종 유관기관 단체 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분적으로, 쉬운 말로 예전에 그런 분을 한번 만났는데 겨울이 되면 여기서도 이불 오고 저기서도 이불 오고 또 이불 오고 또 이불 오고 이런 다더라고요. 그분이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불, 밑반찬 이래 이래 골고루 와야 되는데 이게 행정에서는 그냥 퍼붓기만 하고 그 사람들의 실제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도. 이 아동지원사업은 학교하고 네트워킹을 하시면 예산을 아주 알차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 단답형으로 합시다. 2025년 10월 16일자 국제신문에 통합돌봄 6개월 앞인데 준비 안 된 부울경 지자체라는 제목으로 조금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가 9월 1일 자로 신설되었고요. 준비사항 같은 거는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한 거 같고요. 그러면 우리 사상구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안이 지금 구성 중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보건, 의료, 요양 그다음에 대학교수 등 추천을 받아서 구성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천받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지원회의는 두 차례 개최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모는 신청해놨습니까?

지금 우리 부서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아직 복지부에 제출은 하기 전입니다. 공모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을 발굴하기 위해서 관내 병원에 업무협약을 지금 추진 중입니까?

12월 8일 자로 일자는 정했고 네트워크 구축은 12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봄정책과에 주거복지팀이 9월 1일 자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주거복지 업무 그다음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할 효용성이 있는지, 앞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돌봄정책과의 주거복지팀에 대해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복지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한 1, 20초 안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이전에는 사실 건축과에서 우리가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과에 주거복지가 들어온 것은 그 이전의 주거정책이 뭔가 주택에 대한 확충에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주거복지의 개념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전의 복지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만 중점적으로 취급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쪽방이라든지 뭔가 비정상 거처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실태도 조사를 하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주거복지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집수리사업들이 많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일제조사를 해서 함께 좀 대응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정수급 환수관리 페이지 28쪽에, 40쪽에도 있고. 찾았습니까?

예.

올해 환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9월 말 현재 환수 완료 현황 말씀하십니까? 지금 43% 되어 있고,

43%요?

예, 예.

34%가 아니고요?

43%입니다. 환수 완료, 부과금액 대비……

이 행감 자료에 수정지를 딱 붙여 가지고, 그사이에 수정지를 붙여 놓으셨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지를 붙인 이유는?

예, 저희들이 금액을 미처 다 산정을 못 한 금액이 있어서 추가로 수정지를 붙여서 수정을……

그래서 수정 전에는 34%인데 이 수정 종이 붙이고 나서는 43%?

예.

작년에는 환수율이 몇 프로?

예, 작년에는 12월 말까지 해서 45.4% 정도 됩니다.

45%요?

예.

23%가 아니고요?

2024년도는 부과금액이 4366만 9000원 대비……

아, 이거는 우리 사무국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네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45%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올해 대략 한 40% 초반대 환수가 되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수급의 주된 이유를……

아니요. 환수가 40%대 초반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주거급여를 받다가 그 기준액이 초과해서 사실 부정수급으로 저희가 환수돼야 될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갑자기 생활이 엄청 좋아지지는 않아서 차액 얼마 때문에 지금 받았던 금액을 환수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되도록 한꺼번에 가능하면 받지만 주로 상계하거나 좀 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갚을 의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율이, 작년 환수 완료 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45%인데, 2023년이나 2022년은 해를,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된 체납액들은 징수율이 오히려 높은 것이 계속 분할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좀 장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분들에게 지급은 됐는데 그분들이 각종 근로 소득이 생기면서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 차액을 환급 내지는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분할로서 하고 계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환수율부터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2022년도은 지금 현재 73%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분들이라 저희가 되도록이면 조금 분할해서, 또 분할해서 갚아도 된다고 하면 본인들이 또 갚을 의지도 있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기 때문에 2023년도 부과금액이나 이게 최근 거는 조금 환수율이 높지만 이게 그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환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이분들이 근로 소득이 어느 선 정도를 넘어가면 환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48% 금액입니다. 그러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14만 8116원 해서 2인 가구는 180만 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한 240만 원 선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시나 일용 근로 소득이, 본인은 일용이나 상시, 이런 취직을 하고 그런 데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사실 책정할 때 많이 주지를 시키지만, 한두 달 일하고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은 일용 소득까지 신고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질의의 요지는 월 대략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환수 대상이 되느냐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은 114만 8000원,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초과하면 저희들이 줬던 급여를 다시 상환을 받습니다.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88만 7000원, 3인 가구는 241만 2000원,

그게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파트타임을 하든 이 소득만 넘어가면 환수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서 생계, 삶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최저생계비, 생활비, 최저주거비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아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라 그 기준에 맞춰서 조사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정보 입수 건수가 2024년에는 연간 다 파악이 된 것이고, 2025년은 지금 이게 9월 말 기준이라서 조금 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산은 대상 지역을 조금 넓혔습니다. 2024년은 시범적으로 한다고 모텔이나 집중도 있는, 1인 가구가 많은 삼락동 그다음에 괘법동, 감전동 해서 3개 동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 는 거는 일단 2025년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 지역으로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 3개 동이 좀 취약한 동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늘었지만 건수는 다른 데보다 더 필요해서 거기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배원들이 사실은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체크리스트가 너무 길거나 난이도가 있으면 사실 협력을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배원한테 저희가 바라는 거는 물건을 받으러 나왔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누워 있었다라든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를 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집배원이 그거 할 때 조금 신경만 더 쓰면 되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배원들이 보통은 물건만 던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기억했다가 자기가 체크를 한다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체크리스트가 사실은 수동으로, 종이 문서로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거기에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거를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

예, PDA로 이렇게 요새는 체크할 수 있는 게 다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이건 행안부랑 우정사업본부하고 지금 위에서부터 협약이 돼서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도 공모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라 중앙에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좀 더 확산이 가능하겠다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거는 시스템이라서 사실 기초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집배원, 중앙에서 자기들 프로그램 내에 조금 넣을 수 있으면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54페이지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거의 2754명, 그죠? 2754명 가까운 인원이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우리 돌봄정책과의 시책 안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거의 전무한 거 같아요.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우리 돌봄정책과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들이 흔들린다고 할 정도로 이분들이 많은 역할을 우리 구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 2025년, 그러니까 올해 1회 지금 실시한 걸로, 단 1회만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참석 대상도 68명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거 비해서 정말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좋은 역량강화교육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사실 우리 사상구의 복지안전망이 다복따복망 안에 개인의 성원의 자격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망이나 골목망이나 이웃망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사실 처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망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망 같은 경우는 사실 각 골목골목에 생활 밀착된 업종들에서 골목에서 본인들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신고를 받기 위해서 구축한 거라서, 저희도 이제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이렇게 교육을 시켜 보려고 했지만 이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고 수락하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웃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않았지만 각 복지관별로 또 나눠서 주민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그게 다 포함돼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 68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새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들어온 분들이 소방서에서 같이 지금 추가로 된, 보면 68명이…… 아까 그 시책하고 약간 연동이 되는데, 확대가 되면서 집배원도 작년 대비 참여 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확대가 됐습니다, 12개 동. 그러니까 그 인원 68명을 저희들이 또 한꺼번에 같이 위촉을 하면서 거기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뿐만 아니라 리마인드 다복따복Day라든지 아니면 매달 톡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업을 하면 사실 내가 위촉됐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이분들은 톡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다복따복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이런 분은 이 전화로 계속 연락을 해 달라” 그래서 여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분들은 뭔가 살아 있는, “아, 내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고 어려운 사람이 내 주위에서 발견되면 내가 여기 전화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발굴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맡긴 게 아니라 주변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발견이 된다거나 했을 때 연락망을 취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인 거지,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개개인의 역할이 주어진 건 아니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답변 속에서도 본인이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구하고 시책을 비교해 보면 아마 다른 구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치중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내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승낙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매달 톡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여름이면 계절에 관한 인사와 추운 겨울을 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해서 계속 톡으로 매달 그걸 상기시켜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기관망이라든지 틈새망이라든지 지원망은 또 그 망대로의 어떤 협력 사업들을 또 그 망의 특수성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개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소방서의 119대원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교육을 받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 톡으로 연락하고, 이 전화로 하고, 이러이런 그런 망이 살아 있는 부분을 가장 치중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육 자체나 워크샵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불가능한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 다복따복망 이 시스템이나 매뉴얼 같은 거 그다음에 사례관리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지, 대략적인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카톡이나, 다 연결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내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 좋을 거 같거든요.

예.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이분들의 책임감을 좀 고취시켜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사례관리집이나 아니면 저희 매뉴얼 같은 부분들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해 드려서 어쨌든 본인이 명예사회공무원이라는 부분을 계속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웃망을 보면 대부분 다 우리 관변 단체 그다음에 통장님들, 지역사회에서 좀 핵심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웃망에 들어와 있고, 이분들이 거의 수급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그다음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을 계속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만이라도, 이분들 중에서 일 안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1년에 한 2회 정도 재밌는 교육, 좀 즐거운 교육 같은 것들을 해 드리면서 책임감을 고취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특별한 역할은 없겠지만 명예사회공무원으로서 표창을 한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이라든지 해서 그런 시상식도 한 번씩 열심히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이 상‧하반기에 소식 37℃라고 해서 다복따복망에 그 반기에 활약했던 부분들 자료를 모아서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배포하고 또 각 동을 통해서 이웃망으로 배포해서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구사일생이라고 해서 이웃망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카카오톡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바로 동으로 연락해서 동에서 48시간 이내에 상담하는 이런 체계를 지금 갖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말씀하시면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주인공 복지학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각 동에 교육 자료를 PPT로 만들어서 매달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님 교육을 실시하도록 내용을 계속 바꿔서 복지학당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리마인드 다복따복Day라고 해서 구사일생이라는 그 단어에 맞는 9410이라는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요. 그래서 발굴망이 살아 있다는 걸 계속 인지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9월 4일은 구사일생, 리마인드 다복따복Day라고 해서 거기 신고하는 연습을 한 번씩 이벤트로 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걸 한번, 망에 같이 연결되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해서 올해는 한 330명 정도 했는데 발굴 물품 같은 거 이런 거를 기념품으로 또 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은 그거는 외에도 이웃망 같은 경우에는 4개 복지관이 같이 4for1사업이라고 해서 4for1사업을 하기 전에 역량강화교육을 사전에, 4for1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4개의 권역에서 같이 일한다, 이런 사업 명칭으로 해서 거기서도 사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희망우산사업도 사실은 참여하는 주민들이 다 이웃망 주민들이라서,

그렇죠.

희망우산사업도 하기 전에 역량교육부터 시작해서 다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공도 연말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복따복망으로 발굴을 최근 10년, 10년까진 다 안 됐지만 최근 한 7년간 발굴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발굴왕으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발굴왕을 선정해서 시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유공자 추천을 하라고 해서 그분을 또 추천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고독사를 100% 막거나 사회적 고립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지역사회 그런 안전망으로 계속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굴왕, 보면 우수 회원 인터뷰하시고 아까 37℃ 소식지에다가 본인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싣는 것도 너무 좋은 거 같고, 그래서 발굴왕 이런 부분은 여러 분을 선정하셔 가지고, 한 분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2000명이 넘는 분들 중에서 사실 열 분만 선정해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한 열 분 정도는 선정해서 시상을, 큰 게 아닐 거니까 시상을 한다든지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축하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 고립되시는 분들을 찾기도 어렵고,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가 좋은 복지 도시로 인정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내년도에좋은 시책 사업으로 한번 넣어서 추진을 해 봐 주셔도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행사할 때 같이 한 켠에 넣어도 괜찮을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구사일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홍보를 최대한 하고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구사일생 시스템이 생긴 지가 그래도 상당수 지났거든요? 카카오톡이나 사상 소식지에도 간혹 실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좀 필요한 거 같고요. 신고 건수나 이런 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좀 감소했던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홍보 미흡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이소. 시간 때문에 제가 눈치가 보입니다. 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복지과 담당이죠?

예, 지역복지과 담당입니다.

예, 그다음에 복지정책 수립도 복지과 담당이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저희 과 담당입니다.

그러시고, 부서별 발주 현황하고 인력 채용 현황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사상 업체 숫자가 좀 많이 작은 거 같아요. 보니까 인터넷으로 기념품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이해도 됩니다만, 또 사상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없으면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테나를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안테나가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6년 전에 동주중학교, 엄궁중학교 어려운 애들을 한 30명 정도 매년 찾아 가지고 그 명단을 제가 12개 동사를 다 다니면서 복지 사무장님한테 다 전달해 드렸는데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장영희 학장동 사무장님 지금도 제가 이분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설렙니다. 그중에 지원받은 한 애가 카이스트에 지금 진학을 해서 아주 열심히 생활 잘하고 있고, 지금도 진로, 진학 문제를 제가 원포인트식 문자로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아마 크게 될 거 같습니다. 아주 재능이 뛰어난데, 얘가 부모 이혼 관계 뭐 이런 거에 얽혀 가지고 이런 공식적인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애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해병대 장학금 100만 원을 일시로 용비로 지원해 주신 분이 그분이었고, 한 2, 3년 전에 괘법동에 복지 사무로 하시는, 이제 출산 휴가로 들어가신 분인데 들어갔다가 지금 아마 다시 복직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그분 이름 아세요?

……

나중에 과장님 좀 찾아서 저한테 쪽지로 전해 주시고, 제 기억으로는 그분은 출산 전에도 그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하고 샘물교회하고 이거 하다가 출산하고도 걱정이 돼 가지고 또 2차로 그 아이 또 지사체하고 연결해 가지고 2차, 3차로 지원해 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 두 분은 영원히 못 잊을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에 사회복지사, 지금 안테나가 저는 좀 약간 쓸데없이 부지런한 사람이 돼 가지고 그렇게 찾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 자료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거 이제 주면 그중에 대상이 안 되는 분은 스크린 해 갖고 제외하고 또 대상이 되는 분은 주고, 또 스크린에 걸리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장영희 사무장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구사일생 전화 참 좋습니다만 김윤경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거 학교에 홍보하고 스티커 아무리 붙여 봐도 전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재산이 좀 있는데도 계속 손 벌리는 사람이 있고, 1억 원 이상인 사람. 그런데 정말로 어려워서 하는 사람도 손을 굉장히 조심히 해서 벌려요. 그리고 소리 내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학교하고, 이게 연말쯤 돼야 담임이 아이들을 다 파악합니다. 연초에는 공문 보내 봐야 애들이 누가 누군지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말에 아이들 정보를 좀 받아 가지고 각 동에 복지팀에서 실태 조사를 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또 가정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은 내년에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앱으로 설치가 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연동이 되는 거라서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도 어르신들이 또 안 하려고 거부할 경우 우리가 또 억지로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전화기 기종이 달라서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꼭 어르신이 안 하더라도 가족들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민이 누구나,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모님이 있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앱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서, 주 타겟은 사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번 했으니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교육이라든지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좀 확대를 해서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돌봄 사업과는, 돌봄 때문에 한 MOU는 아니지만 다 돌봄하고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국비를 따 와서 하는 사업에 협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협약해서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비.

예, 보고 하도록……

예.

지금 이 사업 중에 한번 더 살핌배달 사업은 사실 공모의 형태를 띠었지만 작년부터 계속하던 사업이었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현황으로 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전에 다 동의로 받은 걸로……

예, 예.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지만 저희도 이제 9월 1일 자로 주거복지 업무가 넘어오면서 사실 넘겨받은 업무인데, 저희들이 앞에 자료를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복지과장 이미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2025년도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개 과로 분리가 되고 난 뒤에 업무는 좀 어떻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많아져서 2개 과로 분리된 상황이고 저희가 정원 14명, 현원은 16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인데 3개 팀 중에서 2개 팀이 과원이 1명씩 있고 1개 팀은 과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1명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가 생겨서 전부 팀원들이 1명씩 줄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이 많아서 과가 2개로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복지 전체 업무가 예산이 많아서 당연히 업무량은 안 많겠습니까. 힘 조절을 잘하셔야 할 거 같고요. 작년 행감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처우가 개선됐나요?

예, 정두희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과 사회복지사 자질 향상 교육비 지원, 비정규직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 연수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올해 새롭게 시행된 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340명에게 월 2만 원씩 12개월에 걸쳐서 지원되도록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특징적인 거는 국외 연수 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복지포인트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 차원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월급이 몇 퍼센트 인상되었습니까?

한 2∼3%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2∼3% 정도 인상됐습니까?

예, 이점 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은 비교하면 그런 게 적용이 됩니까?

사회복지사분들은 올해는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고 내년도 2026년에는 3.5% 인상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3.5%라는 거는 어느 부분의 3.5%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급여를 말씀하는 거 같습니다.

올해는 급여가 전혀 인상이 안 됐습니까?

올해는 2025년 2.5% 인상되었습니다.

예,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또 영양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후발적으로 생겨난 직종들인데 지금도 이분들 평균 급여가 대략 200만 원대 근방이죠?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과 업무와는 좀, 그건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일반 공무원 또 회사원과 이런저런 전체적인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최하위급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또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 행감 때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좀 당부를 드렸었는데 월 2만 원 이거 인상해 가지고 그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찌 보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2만 원이 적은 금액인 건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도 1년이면 24만 원이고 처우 개선 지원 사업을 저희 구에서 하는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는 1억 9000만 원, 1억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입장에서도 최대한 사회복지사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이런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과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좀 파격적으로. 사상에 근무하는 복지사 선생님들이 타 구에 비해서 더 힘들잖아요, 여기는 어려운 계층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5만 원이라든지 10만 원이라든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10만 원 목표로 한번 노력해 보시렵니까?

저는 노력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될 거 같으면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지가 약한 거네.

그래도 올해 이 예산 8160만 원은 2025년도에 앞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점차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존 인상분 그거는 공통으로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한번 종사자 처우 개선,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금 현재 2만 원인 걸 내년에 한 5만 원 정도로 생각,

여기서 5만 원을 더 올려서 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년 예산은 지금 거의 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본예산에 얼마를 올려놨습니까?

지금은 작년하고 똑같이 2만 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내년도에 또 시에서 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간 외 근무수당을 5시간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10시간으로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도 연 12만 원에서 15만 원, 관리자 수당도 5만 원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 수당이 아니더라도 여러 파트에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에 2만 원씩 올려놨다니까 그것을 한 5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해서 다른 데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아시고, 저희도 애를 써볼 테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71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여성(가족)프라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사업 내용인데 행감 책자를 보다가 이렇게 등장해서 많이 놀랐고요. 과거에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2022년에 추경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고, 그다음에 부산여성프라자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초에는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확장해서 여성프라자가 들어가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중부산농협도 검토했다가 지금은 괘법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주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거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내용에는 덕포1동 구 동사 자리만 포함이 됐던 겁니까?

1순위 제안 사항이 구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확장·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부산농협 건도, 그 부지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용역 이후에 여기가 안 되다 보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진행 상황입니다.

만약에 거기를 한다고 중부산농협 부지를 저희가 매입했다고 할지라도 용역을 거쳐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만약에 진행하려고 한다면? 덕포1동 동사 했던 것처럼.

용역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왜 하셨던 거죠?

이때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건지 공간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용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가 좋지 않았던 내용은 어떤 게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공간 구성 파트가 들어있는데 만약 덕포1동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신축을 하고 다목적홀, 다목적 공작 공간, 문화생활 공간, 열린 마당, 선컨, 주차 공간 이렇게 일단 공간을 구성하는 걸로 용역 결과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일단 하는 걸로 된 거네요? 아까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셨다고 하셔서,

아니요. 용역 결과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덕포1동 청사를 새롭게 짓고 이렇게 못하니까 그거는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용역을 굳이 안 했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용역 결과는 이렇게 홀도 다 나누고 1층, 4층을 신축해서 문화 공간도 만들고 주차 공간도 만들고 구성 파트가 다 나눠지는 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거기를 안 하기로 결정한 거는 이 용역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이유들 때문에 덕포1동 청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못 하게 된 이유는 용역 하기 전에 이미 나와서 결정이 됐어야 되는 상황 같거든요? 용역을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역이 2022년 6월 달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2023년도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린 상황이고 덕포1동 청사를 매각하겠다는 거는 아마 2023년 7월 24일 이후에 결정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결정은 우리 부서와 집행부에서 한 거잖아요. 매각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용역 다 끝내놓고 그 뒤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냥 마음이 바뀐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도 다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용역 결과가 다 나왔고 신축을 하면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매각을 하겠다고 자의적으로 바꾼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고 이 용역비 자체도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한 거거든요.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가 당연히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 공간 방안에 대해서 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이 용역 결과 자체도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낭비예요, 낭비.

이어서 답변드릴까요?

예.

그래도 그때는 덕포1동이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추진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되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물론 돈이 아까운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용역 했는데 제대로 빛을 못 본 거 같아서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게 완전히 사장되는 건 아니고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주할 때 용역 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용역 결과 자체가 향후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만드실 때 무조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도 다시 용역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를 포함시켜서 용역비도,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하시고, 그때는 지난 덕포1동 구 동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반영시켜서 했다는 부분도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시는 이렇게 용역한 부분이나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좀 철저하게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2024년도 9월에 우먼라이브러리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사상구 여성복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2026년에 혹시 우리 부서에서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큰 사업들은 앞에서 많이 추진해 왔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2015년에 만들어서 2025년에 폐지된 거라 한 10년을 해서 여성 쪽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열심히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예산에 올려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설치되었던 무인택배함에 대한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한 80∼90%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용률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어떤 추세인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평준화된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은데,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는 또 별개의 여성안전 시책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끝까지 고수를 하시고 유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가족배려 주차구역 설치 부분도 사실은 여쭤보려고 했어요. 가족배려 주차구역이 지금 관내에 우리 구청사에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이번에 덕포, 어디죠?

모라1동?

문화공원, 공원 지하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게 모라인가요?

지금 거기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설치돼있고……

설치되어 있고. 예, 원래 그 조례가 제정될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족배려 주차장 같은 경우 다른 구에 가면 지금 정말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진짜 그 부분은 많이 늦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족배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속도를 내셔서 다른 구에 적어도 뒤처지지 않도록 주차구역 마련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번 하시죠.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은 저희 구에 편성되어있고 동에서 사업을 하거나 필요할 때 동으로 재배정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에 선거 이런 일들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를 많이 못 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드리고, 10월 이후에 동에서 행사가 많아지고 아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활동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배정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정할 예정입니다.

예, 행사도 그렇고 협의체 회의 같은 것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동마다 특화사업하고 행사 이런 것을 다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못 쓴 걸 몰아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나중에 잔액이 조금 발생할 거는 같습니다. 잔액까지 다 소진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월은 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동 협의체 관리하고 동 협의체 행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 공동모금회에서 들어온 돈은 또 다른 사업으로, 다운플러스사업 그렇게 따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업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의 가장 핵심 업무죠? 지도점검 결과가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7, 8월에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적 사항이 용역할 때 부속서류 미첨부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통장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렇게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준공 시 정산 처리가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점을 저희가 지적하였고…… 예, 소소한 것들이 지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도점검이 본인이 작년에 4개 복지관을 불시에 방문해 가지고 그 당일 운영 프로그램,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 대상자, 실제 참석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과장님, 그때 담당이 아니었죠?

예, 제가 솔직히 1달을 했습니다.

작년 과장님이 좀 혼났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거 점검해 보셨나요? 아니,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하신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팀장님이 교육 들어가 계시고, 일단 점검은 저희가 6월, 7월에 점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실행하고 숫자가 거의 일치합니까?

저희가 월 단위로 계속 사업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과하고 본 위원하고 따로 노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강좌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자료는 제 방에 있어요. 운영하지도 않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개설해 놓고, 숫자가 접수된 거는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3명 앉아 있고, 그게 핵심 점검 사항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뭐 잔소리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거고, 때우고 지나가면 끝이지요. 지금 이 복지관 민간위탁 시설 점검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놨으면 적어도 90%, 95% 정도는 실적을 내주는 게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 그 실적이 만약에 30%, 40%고 끼워 맞추기식이다, 그러면 민간위탁기관 폐지 요건에 해당 안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도 있을 테고 저희가 보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복지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위원님이 안 좋은 걸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4개 복지관이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과장님께 요청해서 지역복지과 직원을 대동해서 한번 같이 가도록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부실하게 운영되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갈 거잖습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6, 7월에 지도점검 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기 보면 작년에 지적됐던 주례…… 통장 관리 소홀, 운영 규정 관련 법령 미준수, 운영 규정 미준수 이렇게 아주 일부분만 지적 되어있고 대부분 시정, 주의 정도로서 조치를 해왔고…… 우리 사상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지도점검이고 감사를 하면 경고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고 대부분 주의로 끝나고요. 솜방망이 행정지도를 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돼있는 거고…… 혹시 지역복지과에서 지금까지 징계성 조치를 한 게 있나요? 견책이나 감봉이나 정직이나 해임이나 파면이나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사례는…… 사안이 중대하면 복지관 법인 쪽에 말해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동서대학교에서, 그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믿고 맡겨놓으니까 저기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딴 데로 빼돌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편법으로 해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몰랐어요. 교육부 감사에 지적돼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거지.

학생 교육비를 시설에서 아마 당겨와 쓴 걸로, 그래서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번 현장 지도 점검할 때 사상구 사회복지관에 준공 때 정산처리 소홀로 시정조치를 한 건이 있지요? 준공을 했는데 정산 처리를 소홀히 했다, 이 정도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 아닙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할 때 저희가 정산은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안전이라든지 그렇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이런 게 나중에 돈이 남게 돼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정산해야 되는데 그게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나중에 정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환수 조치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지적을 이렇게 하셨고 조치를 시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시정이라는 거는 너무나 봐주기식 조치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시고, 모라사회복지관에 용역계약을 하는데 과업지시서가 빠져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과업지시서가 없는 용역 계약이 있습니까?

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수인지 실력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수든 실력이든 이 정도는 굉장히 중차대한 실수인데, 이 복지관 용역계약이 총금액이 얼마짜리였습니까?

모라복지관이 10억 원?

대략 한 10억 원 정도 됩니까?

모라복지관 저희 시비랑 합쳐서 2025년도에 2억 원 들어 왔고 10억 원에 대한 것 같습니다.

10억 원짜리면 작은 공사가 아니죠. 큰 공사고, 그래서 과업지시서 혹은 시방서가,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인데 이거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주의를 줬다?

과업지시가 누락된 거는 맞지만 저희가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마 복지관이나 저희가 필요한 내용은 다 포함되는 걸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행정용어로 말씀드리면 전임 과장님과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중대한 행정업무 실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끄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님들 사회복지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일은 일이고.

이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여기에 예산이, 제가 다 합쳐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100억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이 5개 복지관 합치면, 그죠? 한 군데 보통 한 18억 원, 20억 원 정도 되니까.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비랑 합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 사업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큰 핵심이 우리 지역복지과는 이 복지관 4개, 이 관리가 어찌 보면 업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아직 제가 섣불리 결론을 지을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회입니다.

예, 다문화 박람회에 대해서 사업 평가는 했고 작년 대비해서, 작년도 협업해서 축제를 추진한 기관이 3개 기관이었고 올해는 6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문화 박람회 때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을,

사상구가족센터, 이주민문화센터,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사상구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이렇게……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유관기관이 참여하였고 그다음에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사상구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서 30여 명의 다국적 유학생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작년과 달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까지는 다문화 여성들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외국인 대학생 그리고 외국인들로 조금 더 확대하였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외국인에게 많이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다문화 나라들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한 축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요즘 K-컬처가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못 해 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112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대상사업 추진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동화야 놀∼자 그다음에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가족마음이음서비스 그다음에 노인건강관리서비스 같은 경우는 신청 인원이 많았는데도 목표인원 보다 최종선발된 인원이 적은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저희도 조금 더 살펴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하반기에, 이게 이제 연초에 신청받고…… 이건 저희도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인지는 하셨어요? 지금 목표인원 보다 선발인원이 적은 걸? 그런데 신청인원은 또 많아요, 목표인원 보다. 그런데 선발을 목표인원 보다 적게 하셨어요. 신청인원은 목표인원 보다 많은데.

……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인지는 하셨어요, 과장님?

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또 하반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숫자를 조금 남겨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그 부분은 파악을 하시고…… 가능한가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공통-41에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실적이 없죠, 그죠?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저희 행정경제위원회 책자에 보면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일 때 지금 3월에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서울 관악구랑 광주를 1박 2일로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이게 기재가 됐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누락된 건지 아니면 부서가 이관될 때 전혀 이 내용을 받지 못한 건지, 기감실 국내연수 지원 현황 61페이지에 실려있습니다. 3월, 예.

3월?

예, 3월에.

돌봄과에도 없고 저희 과에도 없네요. 예, 이거는 저희가 한번 3월에 벤치마킹 간 것과,

복지정책과에서 다섯 분이,

혹시 어떤 업무로?

예?

업무가 어떤 업무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요, 벤치마킹.

정책과가 지금 저희 과랑 돌봄이 지금 나뉘어 있어서 어느 파트 쪽 업무인지 잘 몰라서,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사업 우수기관 벤치마킹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고독사 예방 쪽.

고독사 예방은 저쪽 돌봄,

돌봄정책과인가요?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헷갈렸네요. 지사협 쪽은 돌봄정책과네요?

지사협은 저희가 지금 업무가 좀 나누어져서 아마,

아, 예. 아까 해야 했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추진실적에 관해서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되지 않아서…… 저희가 직원한테 그때 일단 작은 거는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조금 더 한다고 듣기는 하였으나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 이게 편차가 좀 있어요. 편차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봐 주시고요.

예,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복지과가 여러 부서와 조금은 병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위원들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노력 하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분들께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맞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 현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가 그렇게 많이는 못 드리고 있고, 참전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월 3만 원, 보훈 명예수당은 월 2만 원, 독립 유공자 수당은 연 2회 10만 원씩 두 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두 번 준다는 것은 언제 언제 줍니까?

3.1절하고 8.15 광복절 날 두 번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예, 그리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공자분들에 대한 수당이 저희가 중간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받으시는 분들을 또 저희가 좀 더 예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참전 명예수당은 좀 이렇게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참전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독립 유공자 수당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참전 명예수당에 적용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8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 명예수당은요?

182명입니다.

그다음에 독립 유공자 수당은?

27명입니다.

예, 잘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사실은 우리 참전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이 그렇게 많은 여력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이 수당 책정은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건지 현재 여기에 지급하고 있는 이 예산은 혹시 우리 구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비‧시비‧구비가 매칭된 예산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비‧시비 예산은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수당 3만 원, 2만 원 이 수당들은 저희 구 자체 사업입니다.

아, 순수 구 자체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3만 원, 2만 원, 10만 원이 16개 구‧군 중에서 이 금액이 평균 이상입니까, 평균 이하입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한 7위, 8위?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순서는 큰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평균, 중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예, 중간보다 조금 높을 거 같기는 한데 일단 중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참전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독립 유공자 명예수당인데 왜 이렇게 3만 원, 2만 원, 10만 원, 이게 차이를 두는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구비로 한다니까.

차이를 둔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국가의 공이 다 많은 공을 세웠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공을 세우신 분에게 조금 더 지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독립 유공자 수당이 지금 27명밖에 없다, 그죠?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예.

사실은 나이가 많고 또 독립 유공자분들은 그때 하시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보니까 참전 명예수당에는 제일 많네요. 876명이다, 그죠? 그리고 보훈 명예수당은 182명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피 흘리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스물일곱 분밖에 안 계신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안타까울 뿐이고. 그래서 하여튼 담당 부서장께서도 이번에 여러 부서가 업무가 분할되어 있어서 다른 여러 관심사가 있겠지만 특히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유공자 수당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구비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 복지도시위원장님이나 우리 복지도시위원들한테 한 번 예산 같은 거를 심도 있게 해서, 특히 스물일곱 분밖에 안 계신 이분들한테 증액을 조금 하든지 사실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당 지원에 있어서 담당 부서장님께서 생각하는 혹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전 명예수당이 지금 월 3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저희 재정 여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4만 원으로 증액하게 되면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원 정도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많이 신경 써주셔서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훈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올려드리고 싶은데 조례 같은 걸 조금 더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조례? 오케이. 예,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아마 조례를 개정하여서 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 유공자 수당은요?

나중에 장기 검토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새로 업무를 하셨으니까 조금은 담당 부서장의 의지와 노력과 그걸 좀 해달라는 뜻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보훈 명예수당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 하고, 그다음에 참전 명예수당은 한 1만 원 정도 더 올리고 싶다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마음대로 올려줄 수가 없고 이것은 복지도시위원이나 예결위에서 또 우리 부서장님께서 설명 잘하셔서 꼭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를 제가 간곡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많이 좋아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자활센터 인원, 예산 뭐 이런 전체 규모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지금 총 2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 직영이 7개이고 민간위탁이 22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 인원은, 함께 참여한 인원은 구 직영에 370명, 민간위탁 208명 그래서 총 5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입니다.

예, 구에서 6개?

구 직영 7개, 민간위탁이 22개, 총 2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개고,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예산은 지금 4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4억 8700만 원입니다.

아, 4억 8700만 원? 아닐 건데요?

아, 이거는 센터운영비고 전체적으로 자활 운영은, 제가 예산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운영비를 옆에서 메모를 하나 해서 저한테 전해 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비는 105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구립 목욕탕에 대입한 거는 저는 신의 한 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업체의 영리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떨어졌는데 또 계속사업을 수익성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활이 거기에 대입된 거는 참 크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지역복지과에서는 발주공사 물품용역하고 인력채용 현황이 타 과 중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문제는 우리 위탁기관들 쪽에서 하는 발주현황이나 인력채용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지관 쪽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첫 제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지역자활센터는 당연히 우리 사람, 사상 사람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4개 복지관에서 인력 채용하고 발주를 가급적이면 사상 업체에 또 사상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과장님, 그렇게 좀 적극 권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지도 점검할 때 한 번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큼 좀 챙겨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그쪽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사무국에서 이걸 잘못한 거 같은데, 작년에 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 있었던 대화 내용 중에 PC하고 프린트 복사기 이거 근무가 가능하도록 교체해 주기로 했었는데 혹시 올해 하셨나요?

저희 예산 사업에 지금 반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거 과장님이 다 약속하신 건데, 그때 그 무슨 프린터가 아주 구형이고 그래서 그 운영비 안에서 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게 여기 제가 질의한 내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본인이 챙겨가는 거니까 사회복지사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직업군 중에 굉장히 낮은 소득이므로 저는 대폭적으로 하여튼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우리는 내구연한 지나면 바꾸고 PC도 듀얼 모니터 쓰고 일하는 데 아낌없이 쓰는데, 여기가 그때 복사기였던가? 아, 프린터기를 하나 쓰려면 남의 팀으로 넘어가서 가져오고 또 이렇게 한다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또 하면 그 사회복지사님이 바가지 긁힐까 봐, 그래서 이제 적어도 사람이 일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와 환경은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누락되었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사무환경 개선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미리 좀 잡아놨다가 이분들 일하기 좋도록, 프린트해 놓은 종이 하나 가지러 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혹시 예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개선이 가능한지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관 자체 운영비가 3%인가 있죠? 그래서 그게 또 뭐 빠듯하니까 살림을 못 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저기가 2025년 1월에 기술보증기금이 방문해서 50대를 기탁하셔 가지고 아마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C 50대?

예.

이거는 다행이고요. 프린트하고 복사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같은 일 아닙니까?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나, 저희도 그분들이 거의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내년 예산에 계수조정 할 때 미리 설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제가 좀 쉬는 시간에 고민을 했는데 복지관 4개 운영 실태가 가장 핵심이, 연간계획 우리가 다 받아 있고 월중 계획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주간 업무 일정이라든지 주간 계획이라든지, 이제 주간 계획은 지금 팀장님이 그거로 받으시죠? 자료 집계 같은 걸로?

저희 복지관에 주간 계획은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받습니까?

저희가 월 단위 사업비를 내리기 때문에 아마 월 단위는 저희가 챙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벌써, 월 단위로 사업비를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계획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프로그램들이 월로 쪼개어지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게 봄‧여름‧가을‧겨울마다 조금 사항이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월간계획이 있으면 이게 당연히 주간 계획 정도는 있어서, 여기서도 뭐, 우리는 뭐, 구청장님 보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간 계획 혹은 주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그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아마 연초에 계획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계획하고 대조를 해서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그 참가 강좌가 예를 들어서 10개 있으면 5개는 운영이 되고 5개는 사람도 없고 또 그 운영되고 있는 5개는 거기에 등록된 인원이 17명인데, 무슨 아동‧학생들, 뭐 방과후교실 같은 이런 거를 하는데 그날 참석한 사람이 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그 내용 프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만 체크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핵심이고 알맹이라는 거죠. 지도점검은 그게 지도점검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계신 것처럼 통장, 채용, 용역, 개인정보 수집, 운영 규정, 프로그램, 안전사고 이거는 핵심을 벗어난 지도점검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체크하셔 가지고 향후 지도점검에 좀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업무가 본 과가 주무과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가고 지금은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이것이 지금 대략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배달 문화 이런 거는 옛날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화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 복지과에서 주요 정책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좀 짜야 할 거다,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방향 조정을 하셔서 내년 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주요업무현황 사상복지 3.0 추진 이게 이제 제목은 이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상당히 일치를 하는 거 같은데 내용은 보면 실제로 이 제목하고는 괴리가 많습니다.

위원님, 다문화 쪽은 가족복지 쪽을……

아, 이거는 제가 다문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복지과 양 과가…… 여기가 주무과가 맞습니까?

돌봄정책과가 주무과입니다.

아, 거기가 주무과입니까? 그러면 주무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거는 행감 내용에 돌봄정책과 앞에 그냥 있어요. 있으니까, 또 양쪽 과가 다 이거는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 내년 사업계획에 좀 참고해 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쪽에 우리 지역복지과에서는 우리 사상에 있는 다문화가족 혹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고 또 하시고 있는 사업도 좋습니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복지과에서는 다문화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하는 것으로는 외국인주민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문화예술 체험 수강생들 대상으로 또 사상구 명소 견학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다문화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다문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외국인 인구가 67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00명?

예.

이제 곧 머지않아서 1만 명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산하고 설계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크게 줄어드는데 특히 사상은 아직도 여기에 영세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있어서 이 다문화사업을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시 사업이나 국가사업이나 이런 데 다문화가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하고 김해시입니다. 김해시 보면 다문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있고 그분들이 적응하기 좋도록 일하기 좋도록 이제 이런 환경이 조성돼 가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문화예술 체험도 훌륭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손해 보지 않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문화, 이 외국인들을 혹여나 박대하지는 않는지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그 방면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내년 사업계획에 좀 반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2025년 예산집행내역에 70페이지 보시면, 70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보면 자활성공지원금 예산액이 4689만 원이 있는데 집행액은 제로로 표시가 돼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사업 시행은 시기가 10월로 일단은 비고란에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자활성공지원금?

예, 신규사업으로……

잠시만,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답변은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신규사업인 자활성공지원금은 이게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진 사업이며 현재 이 사업이 어떤 절차를…… 아, 그냥 먼저 취지와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활성공지원금, 천천히 하세요.

자활성공지원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나중에 취‧창업을 통해서 민간에 안착하게 되면 저희가 탈수급을 했다는 그 탈수급 성공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활을 한 번 참여하고 취‧창업하고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추가 6개월 근속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방 취지와 목적을 말씀해 주셨고, 현재 사업이 어떤 절차와 일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도에 신규 도입된 사업이고 당초에는 10월부터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이 11월 7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고 접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남은 날들이 많지 않아서…… 예,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소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활성공지원금은 2025년 신규로 했던 사업으로 당초 10월부터 예정이었으나 금방 우리 과장님 답변은 11월부터 어느 정도 대충 어바우트 7일 정도라고 하신 거 같은데, 금방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사정은 충분히 알겠고 또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다 활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해 주신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11월부터 해 가지고 2달도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으며 또 신규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제반 그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초기 단계로 대상자의 요건 확인도 있어야 하고 신청접수도 해야 하겠네요, 그죠?

예, 요건은 근로 참여자 중에서 민간에 취‧창업하신 분이고 그래서 생계급여를 탈수급한 분에게 저희가 드리는 지원금인데 접수를 11월 7일부터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접수는 11월 7일부터?

예, 일단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대상이 현재 여기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충 한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예상하는 숫자는 한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10명 정도이고,

그러면 거의 10명 정도면 예산이, 그 뭡니까? 4000만 원이니까 1인당 그냥 나누기하면 400만 원이다, 그죠?

예, 제일 처음에 50만 원을 드리기 때문에 50만 원 10명이면 500만 원 정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접수가 될 거 같습니다.

아, 지원금액이 10명을 예상해 가지고 무조건, 그 뭡니까? 400만 원씩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취업, 창업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약간 차등 지급되겠다, 그죠? 추가 6개월 근속 시에는 100만 원 그리고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1인에 대해서 6개월 근속하면 먼저 5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추가 6개월 일하면 100만 원 지급해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활성공지원금은 최대 1인 한 15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딱 맞추어서 10명을 했는데 금방 과장님 설명에 어떤 사람은 50만 원 지급에 제한이 돼서 그거 말고 또 15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은 50만 원 받고 그만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총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인원이 딱 정액제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계속 1년 이상 유지해야 150만 원 다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아, 그러면 어찌 됐든 만약에 이 4000만 원을 다 못 쓰시면 내년도에 계속사업비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것은 이월되지 않는 사업비입니다.

아, 그러면 12월 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까, 아니면 12월 말 되면 소멸되는 예산입니까?

해마다 국‧시‧구비로 예산이 다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4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쨌든 자기들이 10월에 하니까 한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치 정도 어느 정도 내려온 것 같다, 그죠? 만약에 1월부터 한다고 하면 4 × 4 = 16,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내려오겠다, 그죠? 예상치입니다.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10월, 11월, 12월 한 4/4 분기가 아니라 1분기 정도의 예산이면 내년도에 통으로 내려올 때는 4 × 4 = 16,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내려오지 않을까. 아니, 제 예상입니다. 뭐, 과장님한테 답변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정도 내려오겠다, 그죠? 뭐 한 1억 4,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어찌 됐든 4000만 원 정도의 이게 있는데, 사실 준비도 미흡하고 시간도 짧지마는 하여튼 이왕 내려온 예산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돈 1000만 원도 써지겠나 싶은 예상이 드는데, 과장님 예상은? 한번 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 4000만 원 중에서 지금 이제 11월…… 아니, 11월 7일 벌써 지났네? 이게 한 1000만 원 써지겠습니까? 자, 그러면 11월 7일부터 신청, 접수…… 자, 그러면 이 기간을 며칠 간으로? 신청접수 기간을 며칠간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기한은 없고 계속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되는 때부터 그것을 시작하고 또 계속 접수를…… 시간이 없으니까 접수 기간을 주면 놓칠 수가 있으니까 접수 기간은 늦어도…… 그렇다고 해서 12월 말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예산집행을 못 하는데? 그래도 어바우트라도 예산집행을 어느 선까지는 접수하고, 그죠? 신청, 접수를 너무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최소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또 이걸 수시로 한다고 하지 마시고 부서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아, 이것은 어느 선까지는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셔야지, 이거를 12월 20일에 신청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있나요?

내년도도 연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걸 또 연속으로? 저는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확실히 담당 부서장님이 저보다 낫네. 그러면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에 쓰고 정 안 되면 그 접수 받은 그 사람이 내년도에 이월시켜놓고 내년도 예산에 이 접수자를 반영하면 된다는 좋은 융통성이 있는 그런 행정이시네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자활성공지원금 잘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신경과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은 청소년가구 자녀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서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 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이고,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대상은 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이 대상 가족이 없었고 8월에 전입하여서 지금 1가구 2명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월 25만 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예, 24세까지 지원됩니다.

예, 1명 당 25만 원 양육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1명에 대해서.

이 경우는 2명 다 24세 이하여야 합니다.

예, 청소년부모의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진 제도 안에서는 이 정도인 거 같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부터 자활에서 구립목욕탕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운영 인력은 7명의 자활 참여자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매출액이 한 85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 매출액을 가지고 전기세, 전기, 수도 이런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6월부터 봤을 때 6월은 총 25일 목욕탕 문을 열고 1378명, 7월은 1052명, 8월은 여름이라서 1006명, 9월은 1136명 정도, 10월은 1700명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상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 국‧과장 회의 때 다문화, 외국인 특구 이런 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사상 발전을 위해서 한번 그런 사업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출산지원금은 출산축하금이라고 합니다, 지원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첫째는 2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후는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여러 사정을 파악하셔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관련 부서와 부단히 소통하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추진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사항은 주요업무현황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25년 추진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보장과는 어려운 주민들의 기초생활과 의료, 다양한 복지 지원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결정과 관리 그리고 권리 구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저는 올해 연말로 현직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의 구민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대변 그리고 생활보장과 직원들의 드러나지 않는 업무의 어려움을 늘 지지하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안고 떠나며 계속해서 우리 생활보장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직 많이 남으신 줄 알았는데 많이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아직 한참 더 일을 하셔야 될 나이 같습니다. 262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과장님 편하시게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수급자가 생계급여가 8.9%, 의료급여가 5.9%, 교육급여는 조금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회보장급여의 기본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에 대한 책정 퍼센티지가 올라가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1%, 2% 늘어나는 거는 또 우리가 감당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8.9% 이렇게 늘어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하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기초생계부터 교육까지의 책정 대상자 수준이 구 인구의 대비로 봤을 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거는 없습니다.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작년에 주거급여가 인구 대비 8%였는데 올해는 8.6%로 증가된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8.9% 이상은 증가되지 않았고요. 작년 연말과 올해 연말을 비교했을 때는 약 3.5%가 증가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도 그 정도 증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는 월 59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올 10월에는 63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거와 대비해서 봤을 때 계속해서 사회보장급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청 살림이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계된 급여의 부담 비율이 국비 90%, 시비 7%, 구비가 3%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률이 상승된다 하더라도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00% 중의 3%니까…… 예, 그런 현실입니다.

예, 어쨌든 급여가 대폭 늘어나니까 이 해당 안 되는 분들이 그만큼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차상위 계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올라가니까 그 밑에 있는 기준은 또 따라서 올라오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차상위는 349가구입니다.

사상 전체에?

예, 그러니까 그 차상위라는 것은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50% 안에 들면서 기초생계나 주거‧의료를 받지 않는 그 대상을 빼고 났을 때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매년 11월에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혜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저 1991년도 입사입니다.

아니, 몇 년 하셨느냐고. 내보고 1991년도 뭐, 계산하란 말입니까?

34년하고 4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면 34년 6개월 하셨나요?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정두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아마 우리 사상구의 복지 쪽에 최고의 에이스였던 이영혜 과장님이 나가시면 그 뒤를 어떤 에이스가 뒤를 이을지 심히 걱정될 정도로 정말 우리 이영혜 과장님이 34년 6개월 동안 우리 사상구 사각지대의 복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셨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 집행내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료급여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사업운영 집행률이 다른 것은 그래도 95%, 60%, 99%, 95%, 80%인데 유독 이것은 44%밖에 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나요? 그리고 보면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은 있는데 비고란에 크게 그 내용이 44%밖에 안 된 데 대한 이유가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4%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여비 부분이 지금 44%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저희 의료급여 관리사는 구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서, 명수에 따라서 배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상구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1만 1965명인데요. 의료급여 관리사는 9000명에서 1만 2000명일 때 4명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한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공무직 의료급여 관리사가 3명 배치되어 있는데요. 매년 1명의 기간제 의료급여 관리사를 선발해서 운영하는데 올해는 세 번에 걸친 공고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비라든지 교육비 또 인건비 부분이 조금 집행률이 많이 낮게 나온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왜 44%밖에 안 됐는지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아까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을 못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셨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혹시 기간제 1명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1명당?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기간제는 이제 9개월을 넘게 되면 정규직으로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 9개월이 안 넘게 쓰고 있는데, 약간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공무직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자격이 뭐냐 하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제도 의료급여 관리사는 이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9개월 가지고 저임금의 의료급여 기간제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네요. 저는 기간제라길래 일반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했듯이 「의료법」제2조에 따라서 그것도 의료인이어야 하는데 저 같아도 이 보수로는 안 들어오겠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불용액 처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차후에 남아있는 불용액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구·군에서 좀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 작년까지는 시에서 그 돈을 추경 전에 파악해서 모자라는 구에다가 다시 배분을 했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알고 왜 그 부분을 시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남는 거는 남는 대로 다 반납해라, 해서 저희가 반납을 다 하게 되었고, 그전에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을 미리 필요한 곳에 보내주기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원천 봉쇄가 돼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2차 추경 때나 이럴 때 감액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예, 사용이 안 됩니다.

무조건?

예.

상위법상?

예.

1원도?

예.

한 푼도?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내 참, 미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상위법에 따르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안타깝지만 이것은 뭐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제가 뭐, 생활보장과장님을 편들자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44%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불용액이라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0% 이상, 이것은 이 금액으로 「의료법」제2조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오겠나라는, 그런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못 쓰는 것도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구야 뭐, 거기서 주는 예산에 맞추어서 이런 기간제를 법에 맞는 뭐, 쓰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쓰고 나가시는 것도 안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영혜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면서 위원장님이 하나 하시죠.

예, 경우에 따라서 15명이 될 수도 있고 17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보장과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원스톱 상담-Day라는 특수시책을 운영하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복지의 근간이 되는 수많은 급여 신청 작업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구민들에게 좀 다가가서 알지 못해서 수급 신청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 포인트로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걸로는 조금 단순한 거 같아서 다른 부서와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 법률가도 들어가고 보건소의 치매라든지 이런 상담사가 포함됐는데요. 이렇게 16명에게 우리가 미리 연초에 계획을 보내지만 결석 없이 다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구청에 계시는 분이다 보니 출장도 계시고 또 대기하고 있는 상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못 가시면 또 저희가 안내를 해서 따로 연락을 취해서 상담하시라고 안내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나가기 전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다가 이번에는 어떠 어떤 분이 오시니까 한번 와 보시라고 방송 안내문도 같이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전문팀이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연초에 연간 계획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그다음에 상담일 즈음 해서 동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또 복지관이 지금 4개 장소로 돼 있어서 복지관에 따로 찾아가서 또 홍보문안도 붙이고 해서, 사실은 뭐, 복지관이나 동에서제 이미 아실 분들은 아, 이맘때 되면 오겠구나 하는 거는 저희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고요. 분기에 1회고 저희가 장소라든지 이제 저소득층의 행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복지관을 위주로 하다 보니 이제 어르신들은 잘 알고 계시고, 특히나 치매라든지 이런 검사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12월에 퇴직한다는데 한 두세 타임 하고 가시죠, 너무 아쉬워 가지고. 자, 마지막 질의입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정춘희 위원장님이 질의한 그 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춘희 위원님은 원스톱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위에 보면 안전한 家 낙상사고 예방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안전한 家 낙상사고 예방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효과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고, 간단하게 이 사업이.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家라고 한 거는 여기 낙상 사고가 퍼센티지를 보면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나 장애인이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다빈도로 외래 이용이 많은 노인, 장애인 105명을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에서 이런 낙상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치명적인 손상하고 또 과도한 의료비가 지출되니 우리 의료급여 관리사가 직접 방문해서 설명해 드리고 조그만 미끄럼 방지 양말을 전달해 드리면서 계속해서 주의를 당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방 설명했듯이 65세 이상 한 몇 명 대상으로……

예, 105명인데 이 105명은 전년도에 병원을 많이 가신 분, 65세 이상을 저희가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선정할 때는 그냥 그 주무 부서에서,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습니까?

아, 예, 저희는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관리사는 다빈도로 의료기관을 다니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거기서 선정해서 하고 있고, 이게 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됩니다. 낙상하면 입원을 해야 되고,

맞아요.

저희가 2024년도 의료급여가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의료급여 비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소근육 발달을 위한 밴드를 이용해서 어르신들 체조를 위한 특수시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김정옥이가 낙상사고나 이런 걸 자주 해 갖고 병원에 갔을 때 그 자료를 이렇게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의료급여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어느 병원에 얼마만큼 갔는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 작년도에 병원을 많이 다니셨던, 외래,

아, 외래.

예, 그 65세 이상 대상자를 찾아보니 105명이 돼서 그분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105명이 선정됐으면 일단은 우리 데이터상에는 많은 의료라든지 병원을 다닌 거지 어떤 식으로 다녔다는 것은 또 따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알 수는 있지만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 워낙 개인정보가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105명의 대상으로서 특수시책으로, 금방 우리 과장님이 효과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효과 질의도 안 했는데 끝까지 다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상구만 의료급여가 1000억 원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정확하게는 960억 원 정도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이고요. 부산시 전체는 1조 2332억 원이 나갑니다.

1조?

예, 16개 구·군이니까 그렇게 되지요.

아, 저는 이렇게까지 의료급여 지출이 우리 사상구가 이렇게까지 큰 금액인지 저도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우리 뭐, 정부의 거의 예산이 거의 60% 내지 뭐, 요즘에 70% 가까이 이런 의료라든지 우리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너무 예산이 편중이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뭐, 우리 구에서 이런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의료급여 지급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어바우트로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이 이게 내년에도 될지 아니면 또 의료급여 지출에 이렇게 감소할 수 있는 요인에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 있으시면 후배들한테 많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 많이 전달해 주시고 가십시오. 그 무거운 머리에 있는 것은 가볍게 다 비우시고 이영혜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 우리 후배들한테 다 전달하고 아주 가벼운 마음과 머리로 이렇게 퇴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하고 부서별 발주 공사·물품·용역 현황 데이터 결과가 아주 높게 나와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아까 의료급여가 대략 한 1000억 원, 생계급여는 한 어느 정도?

생계급여는 월 63억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756억 원이 나가네요.

예,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는 사실 조직 개편으로 돌봄정책과로 넘어가서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예. 그러면 교육급여는?

예, 교육급여는 우리가 교육급여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교육급여는 2015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이제 그게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민기초 관련된 급여의 비율이 90대 7대 3%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3%에 해당되는 2500만 원은 직접 북구교육청으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 밖에 안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의,

3%.

예,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90%는 국가분이고.

예, 국비입니다.

국비고, 7은 시비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4건에 1900만 원 정도.

예.

예.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 요인은 예를 든다면 본인이 음주해서 사고를 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처치를 하고 나중에 이 사람한테 환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호 위반을 해서 다쳐서 오면 일단 의료급여로 해 주고 나중에 받아내는데 잘 안 냅니다. 2300만 원 이분도 지금 교정 시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고를 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체납에다 금액이 좀 많습니다. 보통 보면 1000만 원대 넘는 거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인데 개인으로서는 드물게 이 두세 건은 금액이 좀 큽니다.

예.

예, 그러니까 2건, 3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상구 9월 말 현재 체납액이 18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의료기관이 14억 2000만 원이고 개인은 4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봄에 있었던 2024년 회계 결산에서도 보면 특정 의료기관의 4개 채권이 전체 체납액의 74%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크게 의료기관이 연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의 분납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열심히 내도 별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채권의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징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손 처분으로 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중에 7건, 약 1900만 원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 대상자들은 일단은 사망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징수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소득이라든지 이게 전혀 없고 또 소멸시효가 도래된 사람이다 보니 이 7건에 대해서는 그나마 19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7건에 1900만 원 정도.

예.

예.

94% 정도요.

예, 세외수입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불법이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치료는 저희가 먼저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환수를 받는 내용입니다.

예.

예.

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