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철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6일간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 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장안면, 우정읍, 팔탄면, 동탄3동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면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곽희준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 대행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및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장안면장대행 곽희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면 김동의 면장님을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게 된 장안면 마을행정팀장 곽희준입니다. 106만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선 복지1팀장입니다. 윤옥진 복지2팀장입니다. 조한익 민원팀장입니다. 홍효선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안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책상에 준비해 드린 장안면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은 2014년 장안면으로 개칭되었고, 2001년 48개의 행정리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9,297명으로 시의 약 0.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5,265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48개 리 148 반이며, 면적은 67.73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다섯 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17가구에 272명, 저소득한부모가정 13가구에 36명, 등록된 장애인은 946명입니다. 기관 단체 현황으로 초등학교 네 개교, 중학교 한 개교, 사회단체협의회는 이장단협의회 등 19개 단체이며,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장안면은 국지도 82호선 및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장안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과 농업이 균형을 이루는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장안면 다목적복합센터 준공일에 대한 민원입니다. 2020년 장안면 이장단협의회 건의로 시작된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의 착공이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2025년 6월에서 9월로 연기되면서 해당 사업의 준공일에 대한 지연 우려로 발생한 민원이며 면민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다목적복합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안면에 대한 간략한 현황 보고를 마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자 기준 사무분장표로 다섯 개팀, 총 21명의 직원이 면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2건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 및 기 보고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 예산액은 9천만 원으로 2024년 상반기 내역을 포함하여 총 네 건의 사업에 8,10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총 예산액 9천만 원이며, 자료 작성일 기준 다섯 건의 사업에 5,69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주민숙원사업은 2024년도 16건의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5억 4,328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18건의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6억 2,50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용수로·배수로 정비, 마을안길·농로 정비공사 등의 사업입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 중 주민제안사업은 2025년도 사업비 3,815만 2천 원으로 장안면 주민자치회에서 장안면 어은천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10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 설명에 앞서 2024년 공사 계약체결 현황 중 일부 집행액이 0원으로 자료 제출되어 정오표를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향후 자료 제출 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31건으로 10억 9,693만 1천 원 예산 중 8억 8,98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28건으로 8억 7,034만 5천 원 예산 중 6억 3,437만 3천 원을 집행하혔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로등·보안등 정비,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농로 정비, 하천 수해복구 공사 등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41-22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은 한 건으로 면청사 승강기 건축물 방수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2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항목으로 도로사용료, 인증기용 증지수입, 각종 과태료 수입,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 수입 등이 있으며, 2024년도에는 총 1,341건 3억 674만 4천 원을 부과 하였으며, 그 중 다섯 건 999만 9천 원을 감액처리하였고, 1,277건 2억 7,343만 7천 원을 징수처리 하였습니다. 59건에 2,330만 8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납 항목으로는 도로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1,269건 3억 3,182만 8천 원을 부과 하였으며, 그 중 여섯 건 41만 1천 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1,127건 2억 5,253만 5천 원을 징수 하였으며, 현재 136건에 7,888만 2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 주요 체납액은 도로사용료 133건에 7,081만 7천 원, 공유수면점용료 세 건에 806만 5천 원입니다. 다음 41-24쪽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발급민원 처리현황으로는 2024년도에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총 3만 6,28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총 2만 7,90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한 대 설치되어 있으며, 발급 현황으로는 2024년도에 등·초본, 토지대장 등 총 6,449건을 발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총 5,55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 네 개의 접수 경로로 분류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8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작성기준일까지 총 29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3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2024년 33명, 2025년에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24년에 여덟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5년에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등 실시현황은 2024년 총 참석인원 30명, 예산집행액 300만 원이며, 2025년에는 주민자치워크숍으로 참석인원 35명, 예산집행액 400만 9천 원입니다. 11월 선진지 견학 예정으로 230만 원 예산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1-41쪽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총 세 건으로 고발 한 건, 기타 두 건입니다. 이어서 41-41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보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2억 4,761만 원의 예산 중 8,700만 2천 원에 45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하였으며, 1억 3,079만 9천 원에 3,420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여 총 2억 1,78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자료 작성기준일까지 2억 3,201만 원의 예산 중 4,913만 5천 원에 28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하였으며, 5,554만 5천 원에 3,448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여 총 1억 4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42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장안면 행정복지센터는 민원동과 식당동 두 동이며, 민원동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장안면 행정복지센터의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 관리현황은 2024년 네 건으로 총 986만 원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은 네 건으로 총 1,012만 4천 원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43쪽 업무추진비 등 50만 원 이상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네 건, 2025년 자료 작성일 기준 0건으로 명절 직원 선물 지급,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급식비, 부서 체육 행사, 화합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41-44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방범순찰대원은 총 25명으로 시민방범순찰대원이 하루에 네 명에서 다섯 명씩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을 병행하여 20시부터 24시까지 야간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을 설명드리면 2024년에는 보상금 1,221만 7천 원을 주로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통신비 등으로 수령 하였으며, 2025년에는 보상금 993만 5천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41-45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동방제단은 29개소의 농가 방역을 수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자료 작성일 기준 21개소의 농가 방역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41-4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일곱 대, 음향장비, 비디오프로젝터 등 다섯 건입니다. 다음 41-49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운영 실적은 2024년 총 68건 중 단순상담 33건, 연계 6건, 비대상 29건이며, 2025년에는 총 176건 중 단순상담 93건, 연계 45건, 비대상 38건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을 위하여 하절기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발굴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현장 방문 및 마을 주민의 제보를 받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신청, 후원물품 연계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41-51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장안면 48개 마을에서 46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지원현황은 2024년 총 예산액 3억 2,206만 원 중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5년 총 예산액 3억 4,597만 8천 원 중 자료 작성일 기준 2억 1,765만 6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54쪽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안면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수고가 참 많으신데요. 면적도 넓고,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장안면 인구가 9,297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복지지원대상자는 1,254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고령, 그러니까 노령인구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복지사각지대에도 포함이 되셨을 것 같은데.

노인인구는 약 30% 정도 있습니다.

많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많은데, 그거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고 싶어요. 30%면 꽤 많이 되는 건데 한 3천 분 되시는 것 같은데요? 3천명,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도 48개 중 46개가 있고요. 나머지 두 개 리 경로당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48개 중 경로당이 4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사곡4리와 사곡7리는 경로당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어은4리가 있는데요. 현재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임원분들이나 마을이장님에게 부지 확보를 조속하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지 확보가 되면 이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이행하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거든요. 그리고 부지 확보가 안 돼도 경로당을 임대도 많이 지금 사용을 하는 분들이 마을이 많거든요, 읍면동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보다는 임대 쪽을 알아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확보라는 개념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있지만 임대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해당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전달은 다 되어 있는.

부지보다는 임대가 빠르니까 임대를 알아보시라고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은4리 경로당 확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장안면에서는 혹시 맞춤형 방문서비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노인인구도 30%가 되고, 그다음 복지지원대상자 1,254명인데 어떤 혹시 맞춤형 방문서비스계획이 있으신지?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복지팀의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해서 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방문서비스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령인구와 노령인구가 많아서요. 그래서 건의를 드릴게요.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이런 분이 살고 계시다.', '이런 도움을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한다면 생활 인프라가 확충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제가 장안면을 예전에도 한 번 왔던 것 같아요, 행감할 때 한번 왔었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생활민원, 생활민원 및 접수 처리현황 보니까 2024년도는 87건, 25년도는 294건인데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건수가 2025년도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 작성날짜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 날짜 때문에 24년도가 건수가 25년도에 비해서는 좀 적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1년치를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24년과 25년도는 크게 줄어들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24년도는 지났으니까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작성기준.

이게 감사자료 작성 제출 대상이 2024년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가 2024년 자료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 날짜가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41-40쪽에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는데 운영되는 게 수강료 수입 금액과 강사수당 지출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메꿔요? 강사수당이라면 강사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한 비용 맞나요?

네. 맞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연간 3,408만 원, 그런데 강사수당 나가는 거는 3,456만 원, 약 5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메꿔지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2025년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24년도 그렇고.

과년도부터 해서 수강료 수입으로 해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계속 이월 돼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제가 알기로 지금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4,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부족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료 수입과 강사수당 나가는 거에 대한 차이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선 주민자치에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집행이 계속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 거고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과정이 두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도 그만큼 좀 늘어났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이월돼서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지금 수당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강료가 강사수당 보다 부족하게 보이는 거는 수강생들이 조금 적은 영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페이스페인팅 같은 경우는 뭐 강사수당 수강료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강사수당이 훨씬 더 많고.

지금 시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더 늘리라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안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체력단련실에 운동을 하시는 분 이외에는 고령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로 체력단련실 이용자들 이용료가 주로 수입원이 되고,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이 턱 없이 부족하게끔.

네. 비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43쪽에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니까 1인당 회식비 한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41-43쪽에 보니까 금액 많고 적고를 떠나서 1인당 공직자들 회식비 한도가 규정이나 이런 쪽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준 규정 내에서 집행된 것 같아서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걸 또 알고 사용하시는 건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가 티오는 21명인데 여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번에 대상인원은 24명이면 차이나는 세 명은 어떤 사람들이죠? 24년도에는 24명이었나요?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동의 면장님이 연수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하시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장안, 우정, 팔탄 중에서 제일 많이 집행을 했더라고요. 99.21%를 집행을 했는데, 재난예방집행율은 작년도에 90.07%에서 올해에는 63.33%로 26% 넘게 하락 했거든요.

네, 위원님.

하락 요인이 뭐죠?

죄송합니다.

잘 파악이 안 되면 이따가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금 집행잔액이 조금 높아요. 보시면 경로당이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60%에서 75% 정도 집행 진행율이 그런데 왜 이렇게 연말인데 진행률이 낮죠?

자료 작성 제출일 기준으로 지금

11월 12일 자 작성기준 아니에요? 11월 12일 자 기준으로, 작성은 그전에 하셨지만 지금 집행률 집행분석은 11월 12일 자 기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11월과 12월에 난방비 지원이 추가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예정이어서 지금 네, 아직 집행비율이 지금 좀 낮게 나왔습니다.

집행예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 도로배수로 유지보수 사업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1차, 2차로 나눠서 공사를 했어요. 2024년도에는 뽀빠이건설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공사를.

네.

7,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런데 올해에는 이거를 상우건설하고 승화건설에 나눠서 공사를 1차, 2차로 나눠서 배수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누다 보니까 1차에는 7,632만 8천 원을 집행을 했고, 2차에는 2,148만 6천 원을 집행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에 할 때는 7,490만 원을 줬는데 두 군데에 하니까 하나 7,600만 원, 2,100만 원 해서 두 개 합산하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9,781만 4천 원. 공사금액이 전년도에는 한 군데에 줘서 했는데 2025년도에는 두 군데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사업을 하면 금액이 크면 쪼개기를 하는데 이거를 쪼갠 건지, 이게 금액이 그냥 한 군데 업체에 맡겨서 충분히 전년도처럼 하면 됐을 텐데 왜 이거를 분리해서 분리발주를 해서 1차, 2차 나눠서 금액이 2천만 원이 넘게 더 전년도 보다 집행이 되게 했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이따가 다시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마무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오수처리, 소방업체 유지보수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 오수처리, 소방은 용역비가 동결됐어요,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가격이 거의 동결 됐는데. 승강기는 업체를 변경을 하면서 승강기 금액이 업체 바뀌면서 유지관리비가 금액이 늘었어요. 198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용역비가 증가했어요. 이거는 증가를 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가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체에 줬더니 더 비싼 업체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안 되시면 이따가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을

네. 그거 변경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2025년도에 체납율이, 세외수입 체납율이 200% 넘게 상승을 했어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유수면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세 배 가까이 상승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거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은 전년도에 체납된 거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과라든가 이렇게 수납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체납은 줄어든 상태고요. 25년도 거는 올해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체납에 대한 수납을 한 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이 다가오면 이것도 뭐 좀 다른가요? 연말되면. 이게 연말되면 점점 점점 징수율이 높아져 가야 되고, 남은 기간이 적기 때문에 더 징수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독촉장도 발송을 하고 담당팀에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사할 때 수의계약 범위가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500만 원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보니까 여성기업인 것 같아요,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 큰 거는 보니까 2인 이상 견적은 또 예외로 1억인가요 까지할 수 있는 거죠? 수의계약을 할 때 2인 이상 견적을 받으면 1억까지인가 얼마까지 하는데, 설명자료 41-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장안면 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해서 이건 단가계약이라 7,6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오버되는 거죠?

이거는 수의가 아니고 입찰 건입니다.

입찰, 관내업체에 입찰?

네. 그렇습니다.

입찰을 볼 때 우리 관내로 제한한 거예요? 화성시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제출된 그 자료들은 모두 다 관내업체로 계약된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보지 않고 대부분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입찰을 봐요? 주민숙업사업,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거정비라든가 배수로 정비 뭐 이런 것들이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단가계약이라 이게 7,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인 이상 견적이면 예외조항으로 1억까지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우리가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장애인, 여성은 5천만 원, 뭐 부가세까지 하면 500만 원 붙겠죠.

아,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상우건설 건은 2인 이상 견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그러게요.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금액은 좀 오버되고 그래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름이 여성인 것 같아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것 같아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행정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곽희준 마을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우정읍 김정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김정미입니다. 106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정읍을 만들어 가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승민 총무팀장입니다. 곽현주 복지1팀장입니다. 최민범 복지2팀장입니다. 박대근 민원팀장입니다. 권은상 산업팀장입니다. 보고는 우정읍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읍 일반현황입니다. 우정읍은 2003년 6월 우정면에서 우정읍으로 승격되어 현재 55개 리 17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말 기준 9,338세대 1만 6,823명의 주민들이 농·축·어업 등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8가구에 522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40가구 93명과 등록장애인 1,268명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일곱 개의 초·중·고교와 파출소, 우체국, 육군 제3075부대 2대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임해지역으로 천혜의 관광지인 국화도와 입파도가 있으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인 화성드림파크,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정읍 현안사항인 조암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암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우정읍 조암리 일원에 광장 및 산책로 등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총 10필지 2만 2,808제곱미터로 소요 예산은 214억 원입니다. 2020년에 공원 조성 결정 고시 후에 5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장기 미집행 상태였으나 2025년 3월 제1차 정기 지방재정 자체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재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에는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8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읍민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조암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정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우리 읍은 9월 30일 기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었으나 현재는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우정읍 내 저수지 준설 사업에 대한 논의 건입니다. 우정읍 내 저수지는 멱우저수지 한 개소입니다. 이 일대는 우기 때마다 범람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저수지 수위 문제에 대해 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이며, 저수지를 활용한 주민친화적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희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멱우저수지의 범람 예방 및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와 논의한 바 홍수 계획은 사전 방류를 실시하고 저수율을 75%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이었으며, 2025년 신규 사업지구로 우정읍이 선정되어 국비 85억 원으로 우정읍 만경원지구 상습 침수 농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 및 개선계획을 시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준설 사업은 어렵더라도 재해 예방, 수자원 관리,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공공목적을 위해 주민 의견을 만들어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미설치 마을의 부지 미확보에 대한 대안 마련 건입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 여섯 개 마을 중 조암10, 11리 두 개 마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립경로당 신축 중에 있으며, 네 개 마을에 대해서는 경로당 부지 마련 및 임차 지원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39-5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집행액은 9,699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으며, 2025년 집행액은 9월 30일 기준 8,587만 3,000원입니다. 재난 예방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마을안길 보수 공사, 농수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의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주민참여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9–15쪽 공사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가로·보안등 및 마을안길 정비 공사 등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2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도 총 1,341건 3억 3,726만 9,000원을 부과하여 1,294건 1억 9,352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 1,189건 2억 4,963만 3,000원을 부과하여 1,055건 1억 8,489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9–25쪽 민원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46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우정읍 주민자치회는 2025년 현재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년 13개의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9–48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도 농지 불법행위 21건을 적발하여서 10건 원상복구, 7건은 고발조치하였고, 기타 네 건은 현재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5년에는 아홉 건을 적발하여 일곱 건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두 건은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49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9–50쪽 청사 관리현황과 39-51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9–52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우정읍 방범순찰대는 두 개 지대로 2025년 현재 우정민간기동 자율방범대 16명, 우정서부민간기동 자율방범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세 명에서 다섯 명씩 20시에서 24시까지 관내 지역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과 순찰차량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9–54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 목적으로 우정축산계와 삼괴낙우회 두 개의 방제단, 각각 두 명의 방재요원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52개 소규모 농가 및 하천변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매년 70회 이상의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9–57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제로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 초까지 115건, 2025년 1월 말부터 9월 말까지 260건을 발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및 생필품과 방한물품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주기적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60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우정읍은 55개 마을에 50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예산 지원은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64쪽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읍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질의를 드릴 거는 또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노인 인구가, 고령화 인구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 65세 노인 인구가 9월 말 해서 4,578분 계십니다.

3,500?

4,500.

4,500?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거의 40%, 35% 정도 되는 고령 인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우정읍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지요?

네. 특히 혼자 계시는 독거어르신들, 저희 복지대상자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래서 1인 가구도,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날을 정해서 다섯 분씩 찾아다니고 있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직원, 복지팀에서 다, 전체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저는 이 방문 서비스계획을 체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고령인구가 지금 거의 40%가 정도 되는 건데요. 점점 증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을 그냥 찾아가는 거에 그치지 않고 주민 그분들,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생활 인프라 확충계획은 수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뭐 분기별로, 그냥 갑자기 가는 거, 수시로 찾아가시는 것보다도, 물론 수시로 찾아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훨씬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방문 서비스계획을 아예 연초에 세우시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이 55개 마을 중에서 50개, 그럼 나머지 다섯 군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제가 작년인가에도 이거를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다섯 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임대나 월세도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인 것 같아서.

저희 말씀

건의드린 게 무색하거든요.

55개 리 마을에 50개인데요. 한 마을에 아파트가 있어서 두 개가 되는 곳도 있고, 같이 운영하고 그런 데가 있어서 저희는 현재 경로당 없는 마을이 여섯 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조암10리하고 11리는 현재 신축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네 개, 그 외에 네 개 마을이 있는데 화산6, 7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카렌스 기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차 관련해서 이장님하고 논의중에 있고요. 또 멱우3리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가장 뛰어다니시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더 지원을 해 드릴, 그분들이 원하시는 걸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그런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도 수고하시는 걸 잘 아는데 부지를 확보를 해서 또 경로당을 짓고 그렇게 하면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보다도 임대를 찾아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지금은 도시에서도 거의 임대 쪽으로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대도시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부지를 확보를 해서, 부지 확보하는 데 시간 걸리죠. 벌써 1년 지난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지 확보는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이분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다음에 고령화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 확보가 돼서 이분들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보다는 빨리 임대를 찾아보시는 게 더 그분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건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부지 확보 보다는 임대 그걸 좀 살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화성시가 제 고향이다 보니까 한 사람 건너 보면 선후배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실시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버스 노선 및 배차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통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그래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시 본청하고, 시하고 교통정책과에 협력체계는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그런 거는 안 되어 있죠?

네. 민원, 네, 그런 체계는 안 돼 있고, 저희가 건의가 있으면 협의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몇 번을 받았어요. 똑같은 분한테 몇 번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릴게요.

네.

건의를 드린다면 이렇게 농번기에 교통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라도 한시적 셔틀버스나 그다음에 노선 조정 검토가 좀 필요한 지역이에요, 여기 우정읍이.

네.

이것을 우리 시 교통정책과하고 협업 협의를 하셔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읍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용 주시면 저희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세 가지 건의를 지금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우정읍에 저도 한 몇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좀 정감이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우정읍 일반현황을 보니까 인구수가 1만 6,823명, 그런데 남자분들이 9,338명인데 세대수가 9,338세대예요. 이게 남자분들로 다 세대주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하여간 남자분들이 이렇고, 여자분들이 7,485명이면 1인 가구들이 좀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건가요?

노인 단독 세대, 어르신 단독 세대는 한 1,530분 계세요.

1,530분?

네. 65세 이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여기 직원분들 수가 읍장님 포함해서 한 26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만 6,800명 정도 규모면 서울의 대형교회 규모, 또 삼성반도체로 치면 한 개의 사업도 안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좀 미세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인원 규모입니다. 1인당 한 250명씩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고, 세대수로 하면 한 9,350세대니까 더 밀착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규모예요. 그래서 이 우정읍에 계신 분들이 복지사각이라든가 또 도심보다 좀 떨어져 있어서 행정 불편함 같은 게 없도록 미세하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감사 자료 39-22쪽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4년도에 부과가 1,341건이 되고 감액이 12건 돼서 조정이 1,329건, 그렇죠?

네.

1,300 뭐 금액은 좀 제쳐 두고, 건수로 가면 1,329건이고 체납이 35건이 24년도 실적이고요. 25년도 조정이 1,182건인데 체납이 127건, 왜 작년은 되게 열심히 활동하셔서 체납자가 35건 같은데 올해는 왜 그렇게 체납이 많아요?

위원님, 이거는 2025년도 체납칸에는 납기가 10월 31일 자가 있어서 미수납액이 포함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체납이 한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미수납.

현재 기준으로 2,000만 원 정도라고요?

네. 2,030만 2,000원 되겠습니다.

줄었네요?

네. 미수납액이 있어서

그럼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때 자료 작성

네, 9월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39-36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가 24년도 10월 4일부터 접수를, 10월부터 작성이 됐고, 25년도는 1월에서부터 9월 말까지 작성이 1년 치가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병점의 자료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24년도 1월 1일부터 작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24년도가 왜 이렇게 생활민원이 적나 보니까 자료 작성기간이 10월부터 돼서 이거는 조금 자료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누락이 된 건지 착오를 하신 건지?

서식대로, 저희는 기준

그래서 제가 이 민원처리 자료 지침을 봤더니 24년도 1월부터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좀 착오를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감인데, 행감 자료 준비하는데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이거는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궁금한 게 있어서 39-52페이지 참조 해 보시면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서 보통 읍 단위는 방범대가 몇 개예요? 화성시에서.

화성시, 법에 보면 ‘읍면동 단위로 한 개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면적 등의 여건을 따라서 두 개 이상 조직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읍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두 개를 운영해 온 건가요?

네.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데 항상 위원님들, 재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남부권 북부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갈등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자율방범대 활동을 보면 보통 유류비로 예상이 가는데 왜 2024년도는 2025년도 대비해서 숫자가 많이 적을까요? 유류비가.

이것도 10월, 작년은 24년은 10월 1분기만 작성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은, 작성을 저희가 그렇게 가이드라인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단순 비교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 사업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체력단련실이거든요. 그것도 아마 4분기만 들어가니까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월평균만 봐도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성보다도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디요?

체력단련실.

아, 체력단련실이요? 아니요. 필요한 건 없습니다.

이거 계속 사람 늘어나시면

공간이 좀

공간도 공간이지만 기구도

그렇죠.

운동할 때 많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일시적인,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올 4월 1일부터 시간을 아침 9시부터 하던 거를 7시부터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 많아졌는데

아, 운영시간을 좀 더 늘렸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7시에 문을 누가 열어요?

그래서 관리자를 두느라고 수강료도 1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관리자를 둡니까?

네. 아침 시간대하고 저녁에

관리비는 어디서 나가요? 관리자는.

이 수강료 수입에서 지출하는

그러면 여기 강사수당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사, 또 트레이너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수강료에서 빠져나가는 거면 궁극적으로 저는 여기에 잡혀야 맞지 않나.

그렇죠. 하반기에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5년에는 그 전 걸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우정읍 잘 하셨고, 체력단련실 쪽 보니까 캘리그라피 오후반도 생기고 요가반도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이게 잘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39-48쪽에 보시면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이 있어요.

네.

그게 많이 줄이시는 것 같은데 기타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치에.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4년 네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완료했고요. 2025년 두 건은 진입로인데 농지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 불법 조치 한 거고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어서 복구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농지에 창고가 걸려 있어서 그렇게 불법으로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복구 중에 있습니다.

기타로 올린 건 지금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냥 기타로 빼내신 건가 봐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 보면 가로등 보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좀 신규 설치가 많이 줄었네요?

네. 가로등 신규 설치는 거의 재배정사업이라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저희 예산은 고장 수리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로등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다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좀 제법 줄었는데, 이게 궁금한 게 굉장히 광활하고 넓은데 어느 정도 보안이 체계는 거의 다 잡혀 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 뭐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런 걸 건의해서 보다 더 안전함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21개소도 공사 중에 있는 건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좀 보안이나 안전, 가로등이 환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건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39-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로당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미등록 경로당은 없는 거네요?

네. 미등록 경로당은 없습니다.

경로당이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이 없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 우정읍에는 일단은 한 군데는 진행 중이고.

두 개 리가 같이 씁니다. 조암 도시개발지구 내에 두 개의 마을이거든요. 같이 노유자시설, 시설 부지가 있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네. 두 개소, 두 개 마을 같이 쓰는 거죠.

다섯 군데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군데.

세 군데만?

네.

여섯 군데에서 두 군데?

네.

네 군데는 지금 임대 알아보신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임대 있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화산6리 같은 경우에는 카렌스센터에 어린이집이 있고 지금 거기도 경로당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도 노유자시설이에요?

그거를 아직 이장님하고 얘기만 해봤지 자세히는

시설이 노유자시설이 아니면 또 거기도 안 되는 거잖아요?

노유자가 어린이집이면 가능하지 않나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그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더 뭐 드릴 말씀은 동네에 빈집이라도 있으면 가능하고, 정 불가능하면 동네 마을 기물이 있으면 컨테이너 갖다 놓을 자리라도 있으면, 일단은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어른들이 가실 데가 없으면 만들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컨테이너라도 당분간, 어떤 아직까지 건물을 주변에 짓거나 뭐 이런 게 없다 보면 불가능한 사항인데 사실은 가능하게 하려면 컨테이너라도 갖다 놓고 사용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9-6 중간 밑에 보면 아스콘 구매한 게 서울시에서 구매했어요. 이거 유일하게 타 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통상 관내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라 뭐 이렇게 주문하는데 이것도 관내업체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은 나라장터쇼핑몰에서 아스콘, 경서아스콘사업협동조합으로 배정업체가 된 거고, 저희는 조달업체가 경서아스콘 업체고 배정업체는 팔탄에 있는 신성아스콘이 납품을 한 건이 이게 됩니다. 이거 조달 구매한 거예요.

조달 구매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관급자재니까.

무조건 업체에, 물품 구매 관련해서 조달로 구매를 해야 되나요?

네.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가 안 돼요?

네.

조달 등록 돼 있는 관내업체에서 구매를 하면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팔탄의 신성아스콘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다른 데는 똑같은, 비슷한 조건이잖아요, 대부분의 읍면동이. 그런데 관내업체로 다 돼 있어요, 화성시 자료 보시면.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설명자료 39-57 보시면 우리 정수물품 관리 현황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잘, 주로 사용을 하면서 유지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설명서를 보시고 빔프로젝터 관련해서 청소를, 최근에 거는 자동차 에어클리너처럼 필터가 교체하는 게 나와요, 큰 걸로. 그런데 예전 거는 그런 거 없이 몇 군데 이렇게 필터가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이 들어왔다가 열이 받으면 램프가 꺼졌다가 또 식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지관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 아니면 관심도 없고 그냥 놔뒀다가 필요할 때 썼다가 전구가 나가면 ‘고장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청소를 하시고 전·중·후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개네요. 세 개에 하나 하나니까 아마 세 개짜리 2022년도에 구입한 건 필터가 있어서 그거는 뺐다가 한번 확인만 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 두 개는 아마 예전 필터가, 필터가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필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김정미 우정읍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팔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팔탄면행정복지센터 이대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이대현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마을행정팀장입니다. 안종섭 복지1팀장입니다. 신아미 복지2팀장입니다. 권영미 민원팀장입니다. 김종혁 산업팀장입니다. 팔탄면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말 현재 인구는 9,236명 세대수는 5,850세대로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 34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50.9제곱킬로미터로써 시 전체의 약 7.2%입니다. 복지 현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236가구 279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12가구 33명, 등록장애인은 773명입니다. 기관 단체로는 초등학교 두 개교,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가 위치해 있으며 파출소와 119안전센터, 면대, 농협, 우체국 등이 있고, 주민자치회 등 24개의 단체가 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팔탄면은 1,000여 헥타르의 농경지와 일곱 개의 저수지, 673개의 관정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이자 1,910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심 도시입니다. 또한 세 개의 온천과 골프장, 승마장, 우리꽃식물원 등 다양한 여가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화성시 유일의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제65호 화성팔탄민요의 고장으로서 전통과 산업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팔탄면 현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요청입니다. 검토 부지는 구장리 146-5번지로 현재 시 재산관리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중인 임야로 2011년 공설묘지 용도 폐지 후 일부 잔여 봉분이 남아 있습니다. 팔탄면은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종합 4위를 기록하는 등 주민들의 체육 열의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담봉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장리 산 8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만 7,600제곱미터입니다. 이 사업은 팔탄민요전수관과 진입도로 위치 변경을 포함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진행 중이며, 현재 공원조성과와 문화예술과에서 함께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이 조속히 공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0-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 13건 중 12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은 토지 매입 협의를 하저4리에서 완료한 후에 경로당 신축을 위한 행정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9,000만 원의 예산 중 약 97%인 8,700만 원을 집행하여 주민불편 해소 등 주로 재난예방 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9,000만 원의 예산 중 10월 말 기준으로 8,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 오기 표기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 정오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024년 10월 이후에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련 사업비 2,200만 원 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은 사업비 6억 3,000만 원으로 도로 유지 보수, 재난 재해 예방, 마을안길 정비, 정자 설치 등 총 1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2025년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야외무대 설치 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12페이지에서 19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 체결현황은 2024년 10월 이후 네 건 약 1억 9,000만 원, 2025년 19건 약 7억 7,000만 원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물품 구매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0-20페이지부터 2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총 3,932건 7억 7,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액분을 제외하고 3,181건 6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내역은 도로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인증기용 증지수입 등이며 체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독촉 및 고지서 발송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2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구 발급 민원처리 현황은 2024년 총 7만여 건, 2024년 9월 말 현재 총 5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 발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60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민원내용을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가로·보안등 수리,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신고와 불법광고물 철거 요청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체 결정에 따라 2025년 6월 포천으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52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총 11건을 적발하였으며 두 건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네 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52페이지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에는 가로등 967개와 보안등 2,550개 등 총 3,5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약 3억 원, 2025년 3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리 중이며, 단가계약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신속히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5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방범순찰대는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밤 8시부터 12시까지 네 명의 대원이 두 개조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파출소와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40-56페이지부터 5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 방역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방제차량 1대를 활용하여 특별방역기간을 포함해 약 연 35회 정도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58부터 61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에는 총 66건 중 52건을 연계 처리하였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 165건 중 121건을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5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62페이지부터 65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면에는 34개 리 중 하저4리를 제외한 33개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등 연 2억 4,000만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항상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팔탄면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팔탄면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저희 차담회 할 때 팔탄면은 산업단지하고 농촌마을이 혼재된 지역이잖아요. 환경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페이지 수로 보니까 25페이지 정도 되는 복합 민원이 좀 많아요. 607건이나 민원 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민원 처리가 빨리 빨리 안 된다는 그러한 민원도 제가 실제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리기한이 초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례가 기한이 초과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지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민원을 보시면 가로등 보수 요청이라든지 뭐 마을길 정비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민원을 제기하시더라도 저희가 바로 처리하기에는 좀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바로 처리가 안 돼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처리기한을 초과를 한다는

아니요. 처리기한은 지나지 않는데 민원을 요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면에서는 복합 민원이, 그러니까 인허가 민원이나 이런 민원이 복잡하지는 않아서 민원처리기한이 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휴가를 갔거나 뭐 이래서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처럼 중앙정부에서 전산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어서 생길 때가 있지 면에서는 민원처리기한을 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과되는 사례도 제가 몇 건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이 많아요,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똑같은 게 지금 제가 보니까 607건 중에서 보니까 반복되는 민원이 많은데 이 민원 발생, 반복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줄이시려면 좀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창구를 개선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전담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으셔서 자료를 보면서.

네. 자료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는, 민원 반복되는 거는 2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처리, 도로 보수 요청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도로 보수 요청 같은 경우나 마을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복적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다른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복돼서 도로 보수가 나는 쪽을 저희 토목 담당하고 같이 현장을 좀 방문해서 거기를 필요한 곳은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경우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찾아가신, 찾아가서 상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주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운영하실 것을. 주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이렇게 이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민원이 팔탄면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안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로 산업단지 진출입 차량이 엄청 여기가 증가가 되었어요, 산업단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데 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계획은 있으신지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산업단지로 인해서 그래서 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거 확충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지금 면 단위에서는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시 단위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한 용역을 하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우리 면에 있는 면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용을 좀 반영해 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산업단지 입구에 뭐 산업단지의 안전시설들은 저희가 방지턱이라든지 이것들은 면에서,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입구에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속도 제한하고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카메라가 좀 더 있어야 되고, 과속 단속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속도 제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저희가 미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미리 좀 방지를 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하고 시 안전정책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속도 제한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속도 제한하고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해 주시면 좀 더 방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산업단지에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네. 나가보고, 그다음에 저희 면민분들한테 여쭤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거기 많이, 지금 차량 보니까 속도 굉장히 높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게 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면민들 보호를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 45-20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선진지견학을 갔는데, 제가 읍면동 행감 할 때마다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는데 좀 숫자가 이게 맞나 싶어서, 2024년도 주민자치회 하반기 워크숍을 베트남 나트랑하고 달랏을 갔다 왔는데 자부담만 115만 4,000원에 다녀오셨어요? 스물네 분에서.

네.

맞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4일부터 18일이면 14, 15, 16, 17, 14, 15, 16, 17, 18, 5일 갔다 왔는데 115만 4,000원 가지고 24명이 갔다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액 보조하고 자부담 좀 더해서 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보조, 여기가 금액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읍면동 보면 보통 보조금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위원님. 예산액 부분이 115만 4,000원이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류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자부담을 좀 많이 내셔서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매식비랑 버스 임차료 정도만 비용이 들어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작성 꼼꼼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탄3동만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번 행감 자료에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전 같으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예전에 지적사항 같은 데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그게 좀 “과도하다.”, “동탄3동에서 정신건강 관련된 업무를 하기까지 너무 과도하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었고, 2024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관련된 코멘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 이번 자료를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서 그게 잘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에 말씀하셨던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이런 아이들이나 아니면 부모한테 초기상담, 심리지원 뭐 이런 안내나 연계를 해 드리는 것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크게 지금 동에서 하는 건 없는 거죠?

네. 특별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상 기조나 아니면 이상 그런 징후가 발생됐을 시에 정신센터에 연계하고 협업하고 이런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팀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오시기 한참 전에 2023년도에 그게 특화사업이라고 동탄3동만의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처리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너무 과도하다.”, “공직자분들이 다 하시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그때 코멘트를 남겼었는데 지금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31페이지 참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통 경로당 지원 현황 보면 냉난방비 같은 경우들도 거의 한 90%, 적게는 85% 이렇게 집행률이 되는데 특별하게 지금 71% 정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너무 덥거나 춥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전년도는 저희가 3개소에 지원을 해 드렸는데 면적 대비해서 고정으로 교부를 받는 금액이 지금 700만 원 정도고요. 한 개소가 중간에 태양광에너지를 설치를 해서 조금 그 비용이 감소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그 감소한 금액으로 집행이 됐나요?

그것도 있는데, 2025년도에는 경로당이 한 개소가 협택단지에 증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증액이 된 걸로 확인됩니다.

태양열, 그러면 태양열 때문에 전기료가 좀, 그러니까 절약이 됐나요?

네. 감소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성공사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경로당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독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동탄3동의 굉장히 좀 머리 아팠던 자율방범대의 통합이 원활하게 잘 되어서 일단은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장님이 여러 모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순찰대가 잘 운영되고 트러블이 안 생기게끔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토요일에 발대식이 오전에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한마디.

네.

45-28쪽에 맨 밑에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 활동에서요,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및 지원 해서 활동기간을 2025년 7월부터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거를 조금 앞당기셨으면 좋겠어서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7월부터 더운 게 아니라 5월 말 쯤부터 덥거든요. 제가 계속 작년부터 당부드렸던 게 7월이 아닌 6월부터 좀 앞당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릴게요.

네.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즘에는 5월부터 굉장히 무덥습니다.

덥죠.

그런데 이 내용은 복지정책과,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상의 기간이고, 저희는 집중발굴 뿐만 아니라 캠페인은 사실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특별히 부재중 가구들을 더 좀 찾아다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당기겠습니다.

7월이 아닌 5월 말부터, 그러니까 좀 한두 달 당겨서.

네. 알겠습니다.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다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동탄3동에서 꼭 필요한 데는 여러 모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부모가정 있잖아요.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에요, 145가구에 374명이면. 저희 동에서, 3동에서 좀 더 애정 어린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3동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3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이문희 동탄3동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