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심상금 의원 발언

김미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
서진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10월 31일 집회 공고하여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3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일반안건 1건이 발의되었으며,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의 건 등 일반안건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총 15건의 의안 중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 자유발언은 박영철 의원, 박운서 의원, 윤재구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과 방청석에는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접수 순서에 따라 박운서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맨위로
10시47분

박운서의원
존경하는 연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3년 동안 군민의 삶으로 직접 들어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 곳곳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담아 여러 차례 5분 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제가 제안했던 정책과 발언들이 현실적인 여건과 예산의 한계 속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점도 있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행정의 절차나 법적 제약, 재정의 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할 때마다 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무력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민원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담을 주거나 힘들게 한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묵묵히 군정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과 의회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협력관계 속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임기도 6~7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공직자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동안 제안했던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연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천군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군민이 행복한 연천, 함께 잘 사는 연천’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군은 반드시 더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초선의원으로 시작해 어느덧 임기 마무리를 앞둔 지금 저는 처음의 다짐을 잊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군민 곁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끝까지 진심으로 연천군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영철 의원 맨위로
10시51분

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선정이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애써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천군을 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천군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과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지금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 경제 침체라는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크고 작은 지원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골목상권의 매출은 여전히 제자리이고, 지역을 떠나는 청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단순한 재정 수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어촌 정책의 새 모델을 실험하는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기회이자 책임이 함께 주어진 과제입니다. 특히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면 2년 뒤 전국 확대는커녕 농어촌 기본소득의 미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천이 성공을 입증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번 정책을 성공의 궤도에 올리기 위한 핵심 준비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급 체계의 완결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시범사업은 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대상 확인, 전입·전출 관리, 지역화폐 가입 확대, 상담민원 대응까지 읍·면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혼란 없는 원스톱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이 민원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비가 지역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조 설계입니다. 현금 지급이 지역 매출과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연천형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지역화폐 사용이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으로 연결될 때 사업의 본래 목적이 실현됩니다. 우리 지역은 권역별 사용 제한과 상권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정 지역에만 소비가 집중된다면 정책은 실패할 것입니다. 권역별 상권 균형, 필수 소비처 확충,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연계를 통해 돈이 지역에 머물고 머문 돈이 지역을 키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구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일시적인 체류 유인에 그친다면 실패입니다. 빈집 활용과 주거 공급, 정주 지원, 교육문화서비스 확충 등 정착할 이유를 함께 제공해야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넷째,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전략적 세부 추진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혜택을 넘어 마을의 활력을 다시 시작하는 마중물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사업을 기획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참여형 지역발전 모델로 진화하여야 합니다. 돈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연천을 살리는 구조. 우리는 이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공정성과 부정수급 방지 체계 확립입니다. 위장전입, 세대 분리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면 정책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예방 중심 관리와 더불어 군민 참여 감시체계,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군민이 정책을 믿을 수 있어야 성공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입니다. 연간 약 250억 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됩니다. 기존 복지와 지역 개발사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도비 확보, 민간협력투자, 세수 확충 전략 등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 종료 후 갑자기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연천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천군의 미래를 바꿀 큰 전환점입니다. 행정의 꼼꼼한 준비와 군민의 참여, 의회의 관심이 함께할 때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군민 한 분 한 분의 변화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또한 동반자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연천의 새로운 미래는 어느 한 기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재구 의원 맨위로
10시59분

윤재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 듬직한 5남매 아버지 윤재구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천군 축제 정책, 특히 중복되는 축제 추진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문화축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천군의 대표적인 전곡리 구석기 축제는 30년 넘게 이어져 온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늘어가는 예산에 비해 내용과 체험의 깊이는 부족하고 군민 체감도 역시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축제 규모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군만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기획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군은 최근 군인가족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군(軍) 문화와 관련된 여러 행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민간 차원에서 유사한 군(軍) 문화 축제를 이미 다년간 진행했음에도 행정이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새로이 진행한 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군(軍) 문화는 연천군의 상징이자 차별화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주도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기존의 민간 주도 축제와 같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통합형 군(軍) 문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동일한 축제를 중복 추진하는 것은 지역축제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입니다. 연천군은 접경과 군(軍) 문화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살려 군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축제 정책을 재정립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연천군의 축제 정책이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정과 의회가 함께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8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3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98회 연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설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영철 의원, 윤재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 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현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5. 연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안건들은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직접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발언대로 이동)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명, 정의 및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학교 및 직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의 띄어쓰기를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5에 자원봉사지도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2 및 안 제12조의3에 자원봉사자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 및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6.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2시00분

김미경의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우리군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농업생명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육성 지원사업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5조는 그린바이오육성 육성 협의회 설치·기능으로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으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2시03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연천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13조에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4조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 제설 및 재해 작업 시 피해보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2시05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제설 및 재해 작업 시 피해보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유인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제설 및 재해 작업 시 피해보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재난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하여 연천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제명을 ‘연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한편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및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풍수해 및 설해 등에 관한 재해복구 작업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 재해보상금 지급 신청 서식 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제한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5호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중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보상 근거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7호 서식에 지역자율방재단 재해 보상금 지급 신청 서식 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연천군 제설 및 재해 작업 시 피해보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풍수해 및 설해 등에 관한 재해복구 작업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제설 및 재해 작업 중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보상 근거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연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제설 및 재해 작업 시 피해보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2시11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2025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처리, 금융거래 내용 자료 제출 요구 및 승인,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및 협회 취업심사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무원 중 재산등록이 의무인 업무를 설명드리면 감사업무, 회계업무, 대민 관련 인허가 업무, 조세의 부과·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심사 관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연천군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천군의회 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유관단체장 및 5급 이하 공무원은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2024년도 주요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서면심의를 통하여 정기재산변동 신고서 제출자 96명에 대하여 ‘이상 없음’ 54명, 실무종결 24명, 보완명령 5명, 경고 및 시정 조치 13명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지거부 신청 55건에 대하여는 허가 42건, 불허가 2건, 반려 11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퇴직자 10명에 대하여 이미 취업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13일 기준 연천군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284명으로 2024년 290명 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등 관련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 공직자 윤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2시14분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철 의원, 박양희 의원, 심상금 의원, 박운서 의원, 윤재구 의원, 배두영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의사일정 제15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정별 내용은 2025년 11월 14일 오전 10시 연천군수, 2025년 11월 18일 오전 10시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 통일평생교육원장, 2025년 11월 20일 오전 10시 미디어콘텐츠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종합민원과장, 2025년 11월 25일 오전 10시 경제교통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2025년 11월 27일 오전 10시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2025년 12월 2일 오전 10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 연설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김덕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