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청송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현안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읍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청송읍에서 진보면까지 거의 공통된 내용으로 대표로 청송읍의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본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사과 축제하시느라고 지역민들 잘 이끄시고, 또 고생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적사항에 업무 매뉴얼 관련해서 결과 보고를 보니까 어떤 데는 마련됐다는 데도 있고 안 됐다는 곳도 있던데 매뉴얼 만드신 거 각 읍면별로 정리되는 대로 더 덧붙이지 마시고 한번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은 면장님이 바뀌거나 면장님, 부면장님이 바뀌거나 담당 팀장님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해마다 이제 지적됐던 사항들이 자체 감사라든가 다른 데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업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좀 만들고 나면 그래도 신규 직원이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보면에서 내가 맡은 업무가 1년에 이렇게 돌아가고 또 분기별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업무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동안에 만들면서 빠진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그리고 또 후임자들한테 생겼던 문제점들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각 읍면이 지금 가보면 가장 어려운 점들이 뭐냐 하면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데 그 민원인들이 면에 와서 특히 산업계 같은 경우에 법령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은 요구사항도 가지고 오시지만 본인 요구하는 것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최신 글을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원인보다도 좀 더 못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 좀 만들고 또 면에서 시간이 되면은 업무 관련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일부러 가셔가지고,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만든 게 있다 하면 읍면별로 제가 좀 내용을 한번 봤으면 싶어서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수합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장님들 이번에 사과축제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의 행사는 면장님이 앞서서 고생하시고 내가 각 읍면에 다녀보니까 부면장님하고 담당 부서에 팀장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 행사 끝나고 나면은 면장님이 또 관리자니까 직원들한테 또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또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배정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것도 군에도 건설과에서는 늘 이야기하는 건데, 사업비가 예산 배정이 되고 예산서에서...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그 진보면장님 복지 회관 목욕탕 관리 지원에 그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한정적인 예산으로 잦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담당자 위탁시설 점검 횟수를 늘리며 했는데 혹 진보 그 게르마늄 목욕탕에 올해도 뭐 시설물 수리한 거는 있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지하 설비가 현재 한 8년 가까이 되니까, 올해도 저희가 한 3번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부분하고 저희가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대한 고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간혹 한번 가보면은 목욕하러 온 사람들은 사실 우리 청송분도 오시겠지만은 임동 심지어 온정까지도 많이 와요.

예.

그리고 안동 관광객... 등산갔던 사람들이 심지어 영양까지 자작나무 보고도 와서 차를 타고 들어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청송이 참 잘한다.’ 그러나 안에 보면 사우나가 있고 옆에 보면 사우나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는 거의 냉랭합니다. 거기 중간 뭐 돌로 해놨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들어가 봐도 거기는 거의 사람이 안 가거든요. 점검을 더 하셔서, 보수하고 수리해 주는 건 좋은데, 어차피 그게 개인이면 입찰봐서 하지마는 그래도 군의 상징인데 한 번 더 신경 좀 써서 좀 해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감사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감사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며, 보충 감사 시간은 위원 한 분당 10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읍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착각하였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기 착공을 해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이 되면은 빠르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이 보면 중첩이 돼서 설계가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건설과에 많은 다른 부서마다 사업이 다 있으니까 특히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배정이 되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1월 초 되면은 거의 예산이 확정이 다 되는 걸로 아는데 될수록 빨리 설계를 해서, 아무리 소규모 사업이라도 영농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봄에 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조기에 주고 농작물에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조금 늦게 해도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면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 장비가 못 들어가서 겨울 늦게 돼 가지고, 또 수확할 시기 돼 가지고까지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는 농작물에 장비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 같으면은 설계를 조금 늦추고 여기는 지금 봄이 아니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 사업장에는 조기에 좀 빨리 부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농번기에는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조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위원님들이 공히 다 똑같겠지만은 읍·면장님께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지난 축제 기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각 읍면별로 재배정된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들은 수의계약 선정할 때에 가급적이면, 읍면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달라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셔서, 시공 업종이나 시공 능력들을 적절히 참고하셔 갖고 배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읍면장님들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202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25년도에 9월까지 했던 내역들을 저희가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저희는 현장에 많이 나가서 목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군민들 목소리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면지역에서는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은 업체가 과다하게 지금 배정을 받아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읍이나 진보면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타 면은 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가는데 반드시 내 지역에 한정해야 될까? 하는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거나 관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업체를 상대로 이런 부분들은 배정을 하지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보다 현장에 계시는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읍면에 있는 자료 내용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읍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결과표를 보면 환수가 되거나 아니면 추징이 되는 건수들이 몇 건씩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은 회수된 건들은 100%가 공사비 집행 부적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다시는 재적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공사 관리 감독에 좀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관리감독자 교육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똑같은 감사 내용들이 지적되거나 이런 회수된다는 것들은 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약간 지적되고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황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사과 축제하는 피로감도 좀 많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 읍면이 지금 우리 사과 축제에서 그 참여도를 비교한다면은 정말 그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없으면 그 축제가 지금처럼 성황리에 끝날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업무량이 굉장히 비중도 크지만 내용도 많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현장 나가 보니까 이제 저 농악이라든가 꽃줄 엮기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진짜 올 한 해는 버텼지만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좀 나왔는데 그 사과축제 이후에 소회라고나 할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얘기지만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론화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예산 부분이 필요하면 예산 부분을 마련한다든가라는 대책안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공론화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읍장 박종근입니다. 저희들 사과 축제하는데 의원님들 적극적인 후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과축제를 하면 예산은 물론 부족합니다. 항상 예산은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제 타 면도 마찬가지인데 인원 동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첫째, 줄다리기 40명, 물론 올해는 기권없이 다 참여했는데, 줄다리기를 하고 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심하게 당기니까 결승전쯤 올라가면은 몸살이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다음에 참석을 안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 다 공통사항으로는 그 꽃줄 엮기 이런 데는 밤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선정은 다 합니다마는 그분들을 하기 위해서 한 6월, 7월부터 공을 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꽃줄 강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실제로 면에서 또 예산을 돌려가지고, 지금 열흘 돼 있는 거를 지금 한 20일로 해서 별도 2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풍물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주민 행복대학에서 특별히 풍물 교육을 시켜줘서 별 문제 없었는데, 내년은 그것도 없앤다 해서 풍물 같은 경우에도 연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한 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꽃줄이라든가 이런 강사 수당이 좀 더 많이 배려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줄다리기나 이런 거 할 때도 너무 경쟁 과열이 있어서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결승전은 없애고 4강만 가면 금액이 똑같도록 좀 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드려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고 특히 강사 수당은 조금 더 많이 높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면장님들 특별하게 우리 사과 축제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거나 이거는 좀 공론화해서 채워나가야 될 듯하겠다, 아니면 숙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서슴없이 한 번씩 얘기해 주셔야 또 의회에서도 또 고민을 하고 또 그 해결점을 찾도록 같이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황병탁 면장님 따로 하실 말씀? 마이크 좀...

저희들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마이크가 꺼진 거 같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 주관부서와 그다음 문화산업 그쪽 분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본 예산에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주민들이 그 주민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이제 보상, 보상은 아니더라도 배려와 하여튼 격려 차원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일단 예산을 반영을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면장님 따로 뭐 하실 말씀은?

읍면 공통된 사항이지 않나 싶은데, 사실 저희 집행부 소관입니다마는 그 읍면 부스를 이용하다 보면 저희 그 청송, 파천, 진보 같으면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첫날 저희 시니어클럽 행사하는데 주민들이 왔는데 한 100여 명도 줄을 서서, 버스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이왕 마이크 드신 김에 그 우리 면장님들 쭉 해서 한 말씀씩 그래도 우리 사무감사 오셨는데 특별하게 지금 면장님들 말씀 안 하시라는 것도 그렇고.

네, 파천면장 최영주입니다. 축제 관련한 것보다도 축제는 늘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배려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지난 3월에 파천면, 청송읍, 진보면에 걸쳐서 큰 산불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은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덕면장 주종배입니다. 제가 축제를 처음 겪어봤는데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는데 아까 진보면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니어클럽 오시는 그 시점에 어른들이 한 번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들도 한 30분 줄 서서 대기하고 들어가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서면장 이대성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사과축제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현서면 특히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좀 전에 청송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각 줄다리기, 풍물단, 그다음에 꽃줄 엮기 이런 걸 하면은 군에서 내려온 예산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또 내년에 반영해 주신다 하기에 거기에 대해 감사드리고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동면장 윤태창입니다. 위원님들 관심과 덕분에 사과축제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희들도 늘 느끼는 게 동일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꽃줄이나 풍물 같은 경우에 인력 동원, 그다음에 그분들 사기 진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참값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수월치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예산을 좀 올린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도 항상 그 인센티브가 좀 더 있었으면 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남면장 이한석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과 축제를 하면서 겪었는 게, 사과 축제를 하면서 이제껏 풍물이나 꽃줄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제 연세도 많으니 무릎이나 이런 게 안 아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보충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걸 연줄, 연줄로 해가지고 억지로 뭐 끌고 가기는 끌고 갑니다마는 올해는 뭐 억지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은 또 어떻게 할까 이런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아니고 그렇다고 꽃줄이나 풍물 단원들께서 하신 이야기는 아닌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일당으로 따지면 되게 센 일당인데 그리고 연습하는 기간이 또 사과를 한창 수확하거나 농번기 시기에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시기에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참여하시는 분들이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은 각종 농업 관련이나 기타 보조사업이나 지원 사업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왕산면장 임지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과 축제를 처음 해봤는데, 솔직히 인력 동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힘들고 또 우리 주왕산면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젊은 층도 많이 없고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농악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료 같은 게 지원이 돼 가지고 동호회 취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꽃줄 같은 경우는 사과 축제 한다 하면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스포츠 개념으로 해서 동호인같이 그냥 달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꽃줄엮기도 상당히 이게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 특히 여성분들한테도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저녁에 일을 하고 바쁜 철에 저녁에 한번 1시간 정도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거 보니까 몸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냥 축제를 위한 꽃줄엮기가 아니고 개인 건강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은 좀 참가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실장님, 현장에서 느끼시는 우리 면장님 의견들을 듣고, 아이디어도 좋은 게 있으면 좀 반영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도 좀 가능하면 올려주시고 제가 진보에 전선 지중하고 가로등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참 좋긴 좋은데, 이제 앞으로 개·보수 유지비 관련해서 돈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깎아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게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을 것 같아도 거기에 따라 증액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감액에 대한 것도 좀 해서 형평성 있게 부탁을 좀 드리고, 읍면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현장에서 꽃줄 엮기를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본인이 5년 차에, 차를 그냥 숙박하시면서 5일 동안 계속한 지가 벌써 한 5년 차가 다 됐는데 전국 축제를 다 다녀봐도 청송군이 대표할 수 있는 게 꽃줄 엮기가 정말 3년 사이에 정말 잘 너무나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고 보기가 좋다. 정말 대표 축제로서 가질 수 있는 게 꽃줄 엮기 그다음에 농악놀이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점이 좀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축제를 위해서는 명맥을 이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어떤 보충 부분은 충분히 현장과 예산이 기획실에서 협의를 좀 봐서 명맥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과 축제의 모든 거는 읍면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사과 축제가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 규모로 봤을 때 정말 축제를 이어가고 70~80%는 정말 주민 참여와 또 볼거리 제공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즐기고 좋아해야 그거를 바라보는 관광객들이 여기는 참 즐겁게 잘한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 계시는 분들의 그 표정 하나가 표정 하나하나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니까. 거기에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이제 행정사항에서 부탁은 뭐냐 하면은 직접적 민원을 받아들인 분들이 앞에 줄 서는 분들이 보통 보면 9급이나 8급 분들 계신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그분들이 내리는 게 아니고 팀장님과 협의를 보는 단계, 그다음에 팀장님도 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담당 우리 팀장님들과 협의를 본 이후에 어떤 결론을 내주셔야 이게 대응이 좀 쉬울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민원인들 만나보면은 저 담당자 얘기 다르고 팀장 얘기 다르고 군의 얘기 다른데 그럼 이거 뭐가 맞냐고 한 번씩 전화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초기 대응할 때 우리 면에서 면장님들이 민감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의 직원이 결정을 내린 것보다는 상의를 좀 통해서 협의를 본 이후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민원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감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축제는 우리 황위원께서 말씀 다 드렸고, 저는 우리 그 도로에는 풀베기가 사실 보면은 1년에 2번 정도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도로하고 인접한 그 농로는 어느 정도 풀 베기가 깔끔한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차가 못 들어올 정도로 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 읍면장님들 예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게 실장님 그 부서도 그 항목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전 면장님 계실 때는 예를 들어 풀을 벴는데 또 바뀌고 나니까 또 뭐 힘들더라.’ 그런 소리 들었는데, 우리 읍면장님들 잘 파악하셔서, 농사 짓는데 큰 애로점 없도록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과 주민숙원사업들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읍면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철 기획평가팀장입니다. 박신영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장혜란 예산팀장입니다. 권순교 법무감사팀장입니다. 박성현 행복일자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데 이제 감사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장님 이거 우리 감사 자료 1권에 사회복지과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과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게 들어가 있죠. 7페이지, 8페이지가 저희가 받은 자료는 그렇거든요. 책자에.

제 자료에는 그렇게.

저희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여기도 있습니다. 두 권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쪽 책도 그래요. 예, 저는 두 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미리 받았던 책은 잘못됐는데 새로 된 책은 확실히 됐나 싶어서 금방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공받았습니다. 황 위원도 맞죠? 이거는 뭐 누군가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이게 외부로 나갔을 때에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여기 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표지판 관리 실태 점검을 10월 16일 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도 잘 내어 놓으셨는데 점검된 결과 어차피 있으니까 세부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의사항도 같이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건의사항도 같이 할까요?

예, 건의사항도 같이.

네, 건의 사항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그 결과가 나오니까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청송군하고 타 지역에서 1,61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876명인데 주민등록상으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576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300명 정도가 실제는 거주하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지를 청송군으로 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와서 이 내용은 사실 제대로 확인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300명이란 거 실제 거주하는데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우리로 봐서는 큰 손실이거든요. 인구란 결국은 교부금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또 경쟁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 밑에 보고서에 해놓은 것처럼 실질적 정주인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 이유를 충족시켜주든지, 그러니까 그 이유를 꼭 좀 파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이번에 직원들하고 사과 축제 때 고생 많이 하셨고 모든 행사 때마다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뭐 특별한 게 감사할 게 없는 모양이죠. 그렇죠? 22쪽에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칸 있죠? 19세에서 34세.

예.

이제 국가에서 청년으로 인정하는 연령이 19세에서 34세다. 그렇죠? 도에서 청년으로 인정한 나이는 또 다릅니까?

그 시군마다.

촌에는 49세.

예, 우리는 49세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도로 다른?

예, 시군마다 45세 한 곳도 있고 좀.

그래서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제 월세가 지원되는 거는 이제 34세까지만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 실적이 9월달 말까지로 우리가 봤는데 1,620만 원 중에 740만 원 정도, 아니 50%도 집행이 안 됐는데 미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집행이 100% 안 됩니까?

일단은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거주해야 될 대상자가 당초 예산보다는 그 대상자가 적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매칭 사업은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 남으면 그렇죠?

예.

이것도 뭐 이월되고 하는 건 안 되잖아.

적극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그게 홍보도 하고 돈 주는 건데.

국비고 매칭 사업인데 연령이 예를 들어 이거는 정부에서 연령을 34세로 한정을 줘서 해놨기 때문에 변동은 안 된다. 그렇죠? 연령을 더 높일 수는 없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군비 사업인데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업체에 대해서 12개월간 월 임금의 50% 최고 100만 원 한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실적인 2개 업체에 근로자 3명 선정이 돼서 지금 3명당 1,800만 원인데 근로자 1인당 50만 원, 600만 원 근로자 1명당 600만 원, 50만 원씩 1인당 책정이 됐다. 그렇죠?

예.

12개월이니까. 1800만 원인데 이게 지원 내용하고 좀 안 다릅니까? 임금의 50%, 이 사람들이 100만 원 받아야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최고 1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50% 지원 한도액이 100만 원인데 1인당 지금 월 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군에서 책정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까? 지원 내용에는 임금의 50% 이 사람들이 봉급이 100만 원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00만 원 이상은 받을 것 같은데, 그 내용 23쪽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저희들 일단 채용 기업은 털보네 사과.

아니, 그런데 그거는 뭐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금의 50%에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이 그런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기준에서 월 100만 원씩 나갑니다. 지금 1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런데요. 2024년도 선정 근로자에 한해서 1,800만 원, 50만 원 지원됐다는 뜻이고요.

채용 시점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1월부터 계속 했으면 말 그대로 계속 저 100만 원씩 하게 되면 9월 같으면 900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예, 그 뜻이 내가 보니까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600만 원이 나갔다는 건가 그렇게 봐야 되네. 그렇죠? 6개월 이상, 이거 지원 내용하고 지원 실적하고의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최고 지원 한도액이 100만 원이고 월 임금이 200만 원 같으면은 최고 한도액이 100만 원이면 50%면은 100만 원씩 같으면 1,200만 원이 1인당씩 돌아가야 되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명 중에 한 분은 1월 채용이 됐고 한 분은 5월 채용이 됐고 또 한 분은 6월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 그러면은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변동이 돼야 되는데 근로자 1년당 600만 원 지급완료.

그러니까 24년도는 3명이서 뭐 이분들도 뭐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채용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실정이 다른데 내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실정 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024년도 선정 근로자 3명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 선정 근로자 2명에 600만 원 지원했다.

이 부분은 사실.

100명 600만 원 찍는 사람들은 6월 달에 7월 달에 이제 근로자가 근로로 선정이 됐다고 보면 600만 원이 맞고 2024년도에 3명인데 1,800만 원은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6명 다 2024년 7월 달에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최고 지원액이 100만 원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내가.

예,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고, 이거 질의를 할라고.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생각을 다시 좀 하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위원님.

네, 실장님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뚝 떨어진 것은 산불이라는 대형 재난으로 인한 특별교부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립도가 한 7% 내외고 그렇죠? 자주도도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국고보조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려는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주민들이 뭐 이걸 이런 요즘은 예산서까지 들여다보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얘기하면 그런 하나의 그걸 달아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언급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가 지금 9.18%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치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재정연구원에서 권고한 적정 수준 5% 미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보전 수입이 많다는 것은 결국 실질 세입 없이 장부상 회계 처리로 재정 규모가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구조적으로 왜곡을 방치하는 건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지적이십니다.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 늘 지적하셨는데 사실 개선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지적이시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 재정 집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기별로 체크를 하든지 해서 5% 미만으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니까 뒤에 말을 못 하게 만들어 버리네요. 자 어쨌거나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가 과다한 이유가 뭐 불가피한 경우 많습니다. 회계 업무를 하시다 보면 회계 간의 전입 전출도 필요할 거고, 기금 운용 수입도 있을 것이고, 신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여러 가지 자체 재원 조정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치가 이렇게 과하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운용이 투명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재정, 재정 자립 기반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장부상 수입을 부풀리면 실제 가용 재원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 건전성 평가를 좀 왜곡시키는 행동들은 차츰차츰 근절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짚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5% 미만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하셨는데, 재정 분석 보고서 작성하실 때 내부 거래 비중을 별도 항목으로 새롭게 구분해서 보고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조금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실질 규모를 정확히 공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투명 행정의 출발점이고 내부 거래를 숨기거나 포장하면은 결국 정책 판단의 기초가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행정안전부나 지방재정 운용에서 5% 미만 정도로 맞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올해 좀 많이 선정이 됐는데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페이지에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추진을 했던데 이게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본 사업 공모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약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선정이 되었는데 용역 결과물이 실제로 공무원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형식적 보고서 제출로 끝난 건 아닌지 조금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군민의 세금 1,200여만 원이 들였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요식 행위의 용역이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해당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경북 도내 및 타 시군의 동일 또는 유사 공모 대응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한 업체는 서울 업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래 팀장하고 예전부터 이 재정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하셨던 요식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타 시·군에 유사한 공모와 같이 용역을 수행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확실합니까? 그렇게 하셨다니 굉장히 다행이고요. 만약에 요즘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비슷한 용역을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서 같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팀장님이 뭐를 메모를 옮기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시나 싶어서 확실합니까? 그 업체가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닌지?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향후에도 용역 발주 전에 혹시 유사 수행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확인 절차를 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예.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용역이 아니라 그냥 문안 복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니 다행인데 그렇다면 본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입니다. 맞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여기는 5.1%지만 특이한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7% 내외 정도로 낮은데 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공모하신 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방비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6년도, 2027년도 시범사업 2년입니다. 그 2년을 하게 되면은 1년에 저희들 소요되는 예산이 150억입니다 군비만 일단. 30% 40% 30% 30% 했을 경우에 이게 150억인데, 150억 정도 같으면은 충분히 가능은 하다 어렵겠지만, 가능은 하고. 첫 번째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직접 지원되는 그 사업이 소득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요식행위라든지 그냥 뭐 하는 식으로 예전 행정하듯이 그렇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전했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 맞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제가 미선정된 것을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모한다고 다 선정될 것 같으면은 누가 걱정합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본 사업이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했고, 노력을 했다. 하시니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분명히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미선정이 됐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선정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자랑을 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선정되고 나니까 덮여버렸습니다. 그렇죠? 바로 인근 영양군이 이게 선정이 되어졌죠. 그러면 우리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미흡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영양군보다 좀 부족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오히려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된 게 잘 됐다.’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된 게 좋은 것만 아니다.’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업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다소 군비에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정되어야 할 확고한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면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결코 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어촌에 살고 있잖아요. 농어촌 기본 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워진 농어촌의 공동체 및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제도이고 그리고 실거주민 누구나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소득을 통해서 생활 안정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진심으로 했는 건가? 아니면은 군민들이 그냥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근 영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 지금 불과 20여 일 지났는데 그 20여 일 만에 전입 인구가 379명 급증했다는 보도 보셨지요? 하루 평균 17명 꼴로 전입이 이루어져서 벌써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에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 우리 군은 과연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우리가 공모에서 제출할 당시에 계획서의 지방비 60% 중에 우리가 도비 30, 군비 30에서 150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셨나요?

지금 재원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게 지방교부세 2,500억 원쯤 되고 나머지 지방조정교부금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하셨던 보전 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 재정적인 세입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면은 저는 지방교부세를 어떻게든 늘리면은 100억 원,~200억 원 정도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 수도 있거든요. 2년 반, 3년 반 전에 예산 팀장을 할 때 지방교부세 업무를 볼 때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 충당 방안을 보고하라고 말씀하시면 지방교부세 확장하는 그 방안으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실장님 능력 인정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부금 150억 원에서 200억 원 더 받아오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모사업에 저와 실장님이 심사위원이었다고 생각하면 그 방법은 결국은 명목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의존 재원을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국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점수를 많이 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선정되어진 우리 정선이나 신안이나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지연 재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자체 재정 여력을 통해서 사업지속성을 당부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평가 항목 중에 저희들이 아까 계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여건은 딱 맞았습니다. 딱 맞았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딱 맞습니다. 영양 같은 경우에는 울진 원전.

원전도 있고.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1년에 100억 원, 100억 원이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양수 발전소, 그다음에 지금 풍력 있지 않습니까? 풍력에 주민들하고 사업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다시 세입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번에 선정된 6개 군은 100% 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직 저희들한테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과 지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12월 중에는 저희들도 어떻게든 방향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뭐 서로서로 아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는데 역량 같은 경우에 그런 인프라가 조금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사실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 여건이 만들어진 게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 영덕이 풍력을 시작하게 된 것이 산불이 원인이었죠.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되어졌을 때 그 훼손지를 갖다가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풍력이나 이런 부분을 반대했던 이유는 우리 잘 만들어져 있는 정말 산소카페, 청송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훼손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또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쯤은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연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용역도 필요하고 뭐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실장님. 우리 향후 공모사업 추진할 때 이제 지방비 부담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재원 조달 계획 그다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 중복 여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내부 심사 절차를 좀 거쳐보는 건 어떨까요?

예,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공모사업의 성공 확률도 높아지고 실질적인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하나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국비 확보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이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에는 이러한 중대한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빨리 받아서 좀 더 신속하게 우리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황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미진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뭐냐하면 영양군이 선정된 이후에 우리 자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정미진 위원님, 이거 명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과축제 때 그 영양군의 의원님이 오셨고요. 영양군 의원님들이 실질적 공모에 되고 나니까 다른 데 지금 써야 될 공사비나 이런 게 지금 거의 바닥이 나서 공사하기 참 어렵더라.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고요. 그것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2년 뒤면 65개입니다. 65개. 소멸 지역에는 다 시행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2028년부터 69개 전면 시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뒤면 69개 지역이 다 전면으로 시행 되는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인구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시범사업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정부의 고위 관계자라면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고 인구가 좀 적은 데에 분포를 좀 둬야만 거기에 대한 결과치도 좀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이 사업도 지금 현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안했던 부분이고 하면서 이미 금방 위원님 말씀.

2년 뒤면 시행한단 결론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든가 지자체 부담률을 덜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양군이 될 수 있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의원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나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엄청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150억 원씩 만들어내라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지금 중단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나마 되면 좋았겠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안 돼도 별 그거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의 장·단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돈을 준다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또 왔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소만 갖다 놓고 쉽게 얘기해서 생활인구도 안 하고 만약에 그걸 빼먹었을 경우에 영양군에서도 정부에서도 아 이게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겠느냐. 좀 더 나가면 우리 실장님 풍력 관련해서 계측기를 꽂아놓은 데가 집중된 게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안덕에 분명히 있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주왕산면인가 부남면 그쪽에 계측기를 좀 꽂아놨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청송군이 바람이 좋은 거는 맞는데 특정 지역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 났던 파천, 청송, 진보가 풍력기를 꽂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 없이 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풍력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잘못 주장해 버리시면은,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 오해돼 버리면 저희들 작년인가 재작년에 풍력 반대 조례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때까지 부딪쳐 보셨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도 지금 아까 다른 질문을 좀 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잘못 오도돼 버리면은 군의원이 나서서 이제 풍력기 다시 풍력 꽂는다고 얘기 잘못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이 나서서 지금 하자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재원 조달에 있어서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고려해 달라는 점으로 파악하고 이게 의미가 확대되지 않도록 실장님 무슨 말 아시죠?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풍력기 지금 꽂자는 얘기 아닙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선정된 분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연결해서 제가 지금 질문드렸던 게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진보에 거주하는 우리 청년농이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거기에 보면은 정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정 부분은 통합니다. 뭐냐면은 110대 국정과제 중에 햇빛보험이라든가 바람보험에 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데,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청송군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 지역의 선도적 사례 영상 또 일본 농촌 지역의 우수 사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 영상물을 보내와서 공부 좀 하시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친구가 다시 문자를 보내서 우리 청송군의 이거는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본인이 귀촌 귀농해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니까 이 사과 농가들이 생산하는 사과 관련해서 생산지 시설 관수 여부 등 사과 생산 과정 일체의 데이터를 청송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해야 하는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만큼 이제 뭐냐 하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청년들이 왔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지금 고민하고 의회에 바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100대 과제에서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것에서 지자체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본인이 와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평지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우리는 경사지에서 농사를 지어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생산량이라든가 뭐 농약이라든가 데이터가 지금 전혀 없어서 기술센터에 문의를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게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이게 경영적인 면에서 농업기술센터 지금 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준비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왔을 때 이게 고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줄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할 시대가 좀 왔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나라 살림이 좋아지면 가장 좋아지는 방법이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뭐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사실 그런 위치에도 있지도 않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군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다각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있겠지만은 또 민심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게 바로 당장 오늘 생각한다 해서 내일 결론 내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기획실에서 고민해서 앞으로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머지않아 2년 뒤면은 말씀하신 농어촌 기본소득 소득 관련해서 우리 군이 하기 싫어도 정부에서 돈을 주고 이 금액을 내라고 하는 시절에 왔을 때 정말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모든 사업들이 재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이 자료를 보면은 연도별로 돼 있지만 2026년, 2027년, 2028년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된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수치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될 거라 뿐이지 아직 우리가 확보되지 않는 예산도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150억 원 빚을 져가지고, 그 150억 원은 당장 군민들 약속했기 때문에 현찰로 지금 지급돼야 되고, 나머지 공사들은 뒤로 밀려서 만약에 간다면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냐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도 우리 최소한 가장 근접거리에서 군수님 보좌하고 있는 기획실장이라면은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근이기 때문에 정말 2년 동안 150억 원 현금, 지금 봤을 때는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는 건지, 주소만 두고 있는 건지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산불 피해 관련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령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 우리 실장님 체크해 보고 계십니까?

지금 법은 사실 상당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사실 시행령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 기준과 규모, 모든 걸 다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정보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계속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시행령이 나와 봐서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행령 범위 내에 그 원하는 농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민심이 진짜 어떻게 바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밑에 이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이게 막상 시행령에 대해서도 별 내용 없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피해받은 농민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53억 모금액 때문에 지금 시행령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부분은 보고 계시지만 전반적인 시행령 관련해서 실장님이 다 챙겨보고 또 그 초안에서 빠진 게 있다면 그거를 의회가 됐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가서 이거를 넣을 수 있도록 그 범위 초반에 확대시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제는 커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위임하고 실장님이 여기서 발을 뺀다 이렇게 생각돼버리면 문제가 좀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심히 한번 봐주시고 거기서 기존에 이제 원했던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서 유심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네, 실장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양군도 이미 다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소만 옮겨놓고 그냥 돈만 빼먹는 거, 그거 간과하겠습니까? 실거주를 확인해서 실제 살고 생활하는 사람만 하겠다라는 거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황진수 위원님이 우려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풍력하라고 했는 거 아닙니다. 재원 조달의 방법으로 과거에 이러이러해서 시작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면에서 한번 용역을 줄 수 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예를 들었던 거지. 제가 풍력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풍력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거 지금 혹시나 그렇게 오도될까 봐 걱정하신 거 맞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거 하나 있습니다. 그 45페이지 보시면 시골 청춘 뿌리 내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2023년도 스테이 청춘에 2년 차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2024년도 3년 차 지원을 받다가 중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이나 정착지원사업에는 사업지속요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착기간 유지라든지 뭐 고용조건 이행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이행될 때 환수를 한다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스테이 청춘 같은 경우에는 2년 차에 1,833만 원, 그리고 3년 차에 중도 포기했는데 3,110만 원, 이렇게 이미 지원이 나갔거든요. 그럼 1년 차까지 포함하면은 청년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원금 기지급된 것이. 그런데 이렇게 중도 포기를 해버려도 그만이라 한다고 생각된다면 과연 누가 여기서 정착을 해서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서 이렇게 포기가 되어졌는데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담당 팀장도 그렇고 저도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이거 자료를 남겨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향후에도 이런 사업 있을 경우에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만약에 창업 또는 정착 약속을 불이행했다 라든지 그다음에 일정 기간 거주 또는 사업 운영 조건을 위반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고용이나 지역별 뭐 부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한다 라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책임감을 갖고 이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점검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경 위원님.

제가 빠져먹는 게 있어서.

예.

34쪽에 그렇죠? 각종 시책 개발, 연구 용역비 집행에 5건이 올해 사업으로 이월이 됐거든요. 작년도 사업이.

예.

그중에 4건은 다 예산 집행이 완료됐는데 청송 사과 특구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계획 변경, 수립 용역, 이게 변경인데 이거 사업비가 지금 지출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거 이번에 지출되는 겁니까? 1,840만 원 아홉 번째, 2025년도에 9번인데 이게 2024년도에서 이월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원래 예산이 집행 안 되면 반납이잖아요. 그렇죠? 계속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그때 용역자료라든지 이걸 보면서 한번 또 생각을 했었는데 기획실에는 풀 용역비가 있습니다. 풀 용역비를 농정과가 이제 우리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뭐 어떻게 진행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크를 못 해도 이걸 이 자료를 받으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수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합을 해서 이거는 어차피 명시이월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거는 재이월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이게 원래 다 사용 안 하면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출 금액이 안 나오고 지금 용역 개발이 안 됐고 지출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언제 용역을 해서 지출이 될지 그것도 궁금했고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계획 변경이거든요. 계획에서 변경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미집행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짚어봤고 그다음에 18, 19, 20 이거 올해 예산인데 이게 품의만 되어 있고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연구용역 이거는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이게? 3건? 청송군 역노화 사업 도입을 위한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 이거.

그 부분은 9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연구용역 들어가 있는데, 연구용역 완료가 되면 이제 예산 집행하는 것만 되는 거죠. 그럼 그건 또 계약 금액은 나와야 되지요. 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

지금 이제 저희들 이제 품의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품의만 내면 이거는 아니면은 뭐 늦게 사고이월 시켜야 되겠네. 아니 이게 지금 품의만 내놓고 계약이 안 되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지.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계약되는 상황을 보고 일단은 바로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러면 올 12월 말이라도 계약을 하고. 품의만 내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계약을 하면 이제 명시이월 시키면 되고 그렇죠? 이건 또 지금 하나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21번에 기본소득시범사업 공모 대응 연구 용역비인데 계약금액은 1,980만 원인데 지금 집행되어 있는 금액 지출액이 1,188만 원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 떨어져서 잔액 집행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추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계약한 거는 1,980만 원이 맞고요. 그 성금으로 1,180만 원이 나갑니다.

늦게 되면은 이제 성공 사례비로 나눠주는 거고, 떨어지면 이거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해야 되죠. 궁금해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군의 재정은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데 단기적인 수치 회복보다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형식적인 계획보다는 실질적이고 성과 행정 중심 그리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획감사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 팀장님 감사를 마쳤으므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신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철 총무팀장입니다. 김영진 행정팀장입니다. 이승훈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충섭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김시량 체육레저시설조성TF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경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사과 축제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늘 전반적인 군의 일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 4쪽에요.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문의를 한번 했는데 산림레포츠 관계 관련해서 추진 상황을 내가 좀 물어보고 또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해 보고했는데, 지금 우리 공식적으로 내가 물어보고 위원님들도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고 그 골프장 때문에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사실 추진을 해보니까 많이 생각 외로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추진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 28일경에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됐고 지금 땅 매입은 거의 이제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도에도 전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전에 협의도 마쳤고 지금 이제 입안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하면은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산불 나가지고 다 탔지 않습니까?

맞아요.

벌목을 하는 관계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벌목을 실시하면서 토건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월쯤 되면 그때.

여태까지 인허가가 됩니까? 인허가가 돼야 뭐 사업 공사를 어떻게 하지?

아니, 그거는 산림에 대한 복구기 때문에.

복구로 해서 이제 기반적인 걸 하고.

인허가는 그 금년 중에 지금 용도 변경은 완료할 예정이고요. 인허가는 1월에 이제 그건 협의만 하면 되는 거라서 체육시설하고 그 조성 협의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절차에 따라 하면은 진행하면은 기간만 주어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번에는 뭐 차질 없이 하겠다 그렇죠?

공식적인 착공은 그렇게 할.

그러면 일단은 뭐 하는 걸로 하고 혹시나 질의가 들어오면은 내년 6월 되면 착공할 거라고 답을 하면 되네. 그렇죠?

모든 처리는 다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이거 제가 건의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육아 공무원에 대한 배려라고 해서, 지금 조치 결과도 보니까 연락을 통해 희망 부서를 물어본 뒤에 희망 부서 또는 업무 분담이 덜한 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라는 거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인구거든요.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아기 울음 소리 안 들은 지가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직원들이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돼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특히 공무원이나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교통이라든가 육아하기 좋은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업무 부담이 덜 한 부서, 그거는 뭐 역량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교통인 것 같은데, 육아하기 좋은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부서 그런 걸 좀 챙겨주시면은 아마 인구 증가 정책에 유입하는... 우리 원래 아이 키우기 좋은 연구 용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 예를 똑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서서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이 또 다른 회사에서도 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는 것도 인식이 되고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육아 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지 배치를 잘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은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시정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 결과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직렬도 이제 복수 직렬로 많이 늘려놔 주셨고요. 그 업무 매뉴얼 작성을 요청드렸는데 10월 현재 업무 매뉴얼 작성을 완료해서 지금 활용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매뉴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아니, 지금은 아니어도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인사 규정에 맞는 인사 운영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이 규칙이라는 것은 군수 이름으로 제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만든 걸 집행부가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해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는 규칙에 따라서 인사를 하셨다. 그렇죠? 하셨는데 과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9급 직원이 배치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여기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그냥 들으면 좀 우스운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은행이든지 금융기관에 가면은 신규 직원이 왔을 때 ‘신규 직원입니다. 지금은 업무를 배우는 중입니다.’ 이런 안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신규 직원이 들어가서 민원 업무 처리가 미숙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그렇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8급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 라는 아마 규칙을 세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빨리 업무를 숙지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노력하겠다 라는 그런 안내 문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숙함을 덮을 수 있는 친절함이 정말 친절하면은 또 그런 부분이 좀 덮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병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찬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 방송이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3개 마을이 더 한 건 맞는데요. (“지금 아닙니다” 하는 위원있음) 죄송합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걸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9페이지 보면 방금 스마트 방송 했는데 사실 이장님들이 방송을 많이 하는 이장님도 계시고 방송을 활용해도, 이장님 자기 스타일에 따라 좀 덜하는 이장님 계시는데 안 그래도 보니까 사과 냉해 피해 때 몇 분하고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음병하고 했을 때 몰라서 신청을 못 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이제 기관에 찾아가서 이렇다 하니까 답변이 우리는 이장들 회의 때 사실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했기 때문에 뭐 행정적으로 잘못된 건 실제로 없어요. 없는데 이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직접 또 나가서 확인 후에 뭐 피해 보상은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내 앞으로도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에서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이장님 회의 때 좀 더 독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페이지 보면은 CCTV 종합관제센터가 매년 가보니까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실제 영상자료 보면 월 11건인데 혹시 우리 팀장님 2년 전에 과수 농가 도난 피해로 결국 미제로 남았지만 올해는 이 관제탑에서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전에보다는 이제 제품도 더 이제 설치도 되고 했는데 누락되거나 뭐 피해되는 그런 것은 미제 사건으로 남은 건 없었습니까?

올해는 지금 더 보강돼 가지고 근무하는 여건도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철저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누락된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기계가 점검을 해도 혹시나 그럴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다 챙기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숙련이 돼 가지고 잘 찾아냅니다.

그러면 혹시 사각지대에 설치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사실 이제는 뭐 도로, 국도는 사실 봐도 어느 정도 다 잘 된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사각지대 좀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연내 새로 신청할 곳을 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지금 3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각지대가 많다고 여론은 있는데, 실제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위원님들도 나가셔서 사각지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내년에 빨리 조기에 설치를 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100%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의원들도 누락된 곳이 있으면은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협력해야 해서 진짜 참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농사짓고. 하여튼 방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 위원님.

과장님 10페이지에 저희가 후생복지제도로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단체보장보험 있지 않습니까? 단체보장보험 가입이 실비보험이 되는 건가요?

예, 실비보험.

실비보험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계약 금액은 3억 9천 만원이 넘는데 10월 기준으로 지급된 게 물론 이게 뭐 병이 없고 하면 더 좋지만 보험의 그 취지에 따라서 목적상 이런 단순 비교는 사실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저희가 계약 지급 실적은 한 3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 제가 보장 내용을 한번 보니까 그 계약 금액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급된 실적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이것이 정말 우리 질병 사망이나 후유 장애가 있는 거라든지 암 진단이나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이 있어서 받은 게 많은지 아니면은 실비 쪽이나 이쪽이 많은지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우리 계속 해마다 했잖아요. 해마다 했던 게 누적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셔서, 보장 내용에서 필요 없는 것을 빼버리게 되면은 그냥 실비 쪽으로 가거나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쯤은 이거 생명보험에 해당되어지는 거나 암보험 정도는 개인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은 이 보장 계약 금액을 좀 대폭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지에 보시면 첫 번째 공무원 정의 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본청에 있는 각 부서는 대부분 정원을 초과해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읍면사무소는 우리 청송읍을 제외하고는 정원에 미달한 부서가 인제 대다수입니다. 과장님 이 사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읍면의 충원율이 낮은 거는 주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 민원창구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읍면에 인원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물론 본청의 내부 행정도 중요하지만 주민 접점 행정에 우선은 저는 읍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불가피한 상황도 물론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현장 행정을 이런 부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자료상으로도 보면 본청 충원율은 104%로 초과하고 있고 읍면은 평균 충원율이 94%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원 아닌 지금 실근무 인원으로 임기제나 수습 중인 사람까지 포함되니까. 이제 그래도 이 정도 나오는데 현원은 따져버리면 사실 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잘 파악하셔서, 인력 불균형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읍·면 근무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읍면을 기피 부서로 방치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일정 기간 의무 근무제를 둔다라든지 아니면은 인사상 가점을 준다라든지 좀 구조적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도 한 번 시행한 적이 있는데.

네, 별 성과가 없었나요?

흐지부지해져서 뭐 그랬습니다. 이거 하여튼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늘 본청에 가면 본청대로 인원 모자란다 읍면 가면은 정말 앓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그러하고요. 지금 이번에 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뭐 풍물이라든지. 꽃줄엮기 같은 데 인원 부족하면 누가 다 뜁니까? 읍면에 있는 우리 직원들 정말 죽을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뛰고 하니 업무도 과중한 데다가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 주셔서, 이렇게 본청과 읍면 간에 인력 불균형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검토하겠다는 말로만 채우지 마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 보고라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보내면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근무하는데 방을 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인재가 많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현서면 가는 게 또 좌천 가듯이 뭐.

느껴지는.

늦게 가는데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 부분을 생각을 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인센티브가, 내가 거주지가 다른 곳인데 현서까지 가려면은 출퇴근 할 때 사실 그 시간적인 문제, 교통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건상으로는 현서면에 거주지를 구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주거지원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로도 인센티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거기 읍면이 절대로 기피 부서가 아니고 좌천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능력 부족해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사기를 충전시켜 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근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꼭 좀 마련해 주셔서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그 과장님 산림 레포츠... 어차피 윤영경 부의장님 질문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저희들이 2년, 3년 빚이다 보니까 지금 답이 없어지는데... 그 시행사 관련해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는 빼기가 아니고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골프 쳐보면 알지만 있는 거를 빼서 그 공간을 만드는데, 이제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 수익성이랑 지금 협의가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 현장 나가보면은 묻는 게 산불이 앞으로 나서 안구도 없는데 그게 골프장 지어서 나무하고 다 심고 그 답이 나오나... 수지 타산 안 맞아서 손 놓은 거 아니냐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군유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벌채하고 뿌리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내년 4월쯤에 지금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걸 지원해 줘버리면 지금 이제 조경하는 건 어차피 나무를 갖다 심는 건데 기존에 없던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는 안 되고 크게 이제 경관에 우리가 필요성이 좀 인정된다고 하면은 청송군의 저거니까... 보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목을 보면 알지만 제목이 청송골프장이 아니고 청송산림레포츠 휴양단지거든요. 그건 거꾸로 얘기해서 골프장만 보고 진입로를 만들고 뭔가를 만드려고 하면, 골프장이 안 된다 하면은 모든 게 무용지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포츠 휴양단지를 순서를 좀 바꿔서... 만약 조성에 대해서 필요했던 길을 만들고 하면서 조금씩 진행해 가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이 사업 계획이 지금 보면 우리가 골프장을 만든다고 해서 중점은 중점이지만, 그것만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연차별 시간만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면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레포츠 시설이 70억이 이제 배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70억 가지고 못 합니다, 레포츠 시설 자체가. 골프장을 우리가 왜 이걸 같이 넣어야만 하냐면은 레포츠 시설을 넣어야 휴양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삽을 뜨고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냥 그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맡게 되는 것보다 확신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찌 됐거나 지역민이 봤을 때는 삽이 뜨고 뭔가 들어갔을 때 시작 되는구나라는 어떤 안도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모든 거를 골프장에만 집중시키다 보니까 골프장이 안 되면 모든 게 또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모든 키를 시행사에게 줘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거꾸로 군 자체에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면도 좀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소멸 지역이다, 그리고 또 청송 지역에 진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오겠느냐라는 점들이 좀 고민이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29페이지 보면은 신규 채용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 임용 현황에 대해서 묻는 거도 결과적으로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 수도 좀 적을 뿐더러, 또 임기제 공무원 뽑는 게 대부분 기술직이거나 토목직, 그 다음에 또 관련되는 그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험 쳐보면 필기시험이 안 돼 가지고 과락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임기제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는데, 또 이분들 개인적 입장 봤을 때 임기제로 됐다가 한 뭐 4~5년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 나름대로 경력을 쌓아가고 힘들게 하기는 하는데 임기 보장이 안 되니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 재작년에 충남에서 지금 말씀드린 시설직, 그다음에 토목직, 건축직 관련해서 경력직으로 뽑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그래서 원하는 각 시군에 경력직으로 보냈는데, 또 보도자료를 보면 이게 100%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확대는 안 되는데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청송군이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경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우대해서 처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서에 얘기를 해서 상부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한 적이 없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없고 뽑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임기제라도 뽑은 사람이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은 이 사람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경력을 인정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걸 좀 해달라, 인사혁신처에 우리가 지금 해놨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걸 안 한다 그래요.

그런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이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좀 더 그 노력들을 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계속 건의했을 때 안 될 부분이 있다면 지역에는 지역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의원들도 계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 고민해서 그분들에 대한... 왜냐하면 10년 이상 뭐든지 그 분야에 일하면 전문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빠져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키우려면 거기에 대한 손실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던 그런 정책들이 건의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협조를 서로 받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청송군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보면, 양성 평등이 우리 인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참 기여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총무과 직원 여러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군정의 기본이 되는 인사 조직, 행정 지원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총무과는 군정의 중심이자 모든 부서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소통이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한층 더 친절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네, 과장님. 제가 이걸 원래 감사하려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그 앞서서 이제 지난해 지적사항 하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윤영경 위원님께서 물으셨고, 또 거기에 답변을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또 황진수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확인차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를 제가 복기하는데 이게 민간사업자 협의도 완전히 끝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토지 매입 문중 2필지 덜 된 것도 거의 다 완성된다고 하셨죠?

네.

예, 그리고 인허가에 따른 우리가 추후 내년 4월에 도에 인허가 절차를 밟잖아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아 1월이네. 그렇죠? 그때 인허가에 따른 이미 협의도 했다고 하셨죠?

아니 그 저 지금 용도 지역 변경 입안하는 거 이거는 이제 협의가 끝났고요. 그거는 부서가 다릅니다. 다른 부서라서 이게 끝나야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이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걸로 생각됩니까? 그러면 여기 끝나고 나면 6월에는 착공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행정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우리 군의 주요 사업 중점사업 맞고 군수님 공약사업 맞죠? 그 내년 6월 3일이면 이제 다시 지방선거가 들어가고 군수님도 임기가 다시 또 새롭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선거가 있기 전에 삽을 뜨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행정에서 조금 박차를 가해서 가능하면 그 절차를 조금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소통홍보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