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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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3개 부서, 행정안전국 6개 부서, 기획경제국 6개 부서, 문화관광체육국 5개 부서 등 총 20개 부서에 대한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먼저 보좌기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정귀준 담당관님은 특별휴가 기간 중이므로 조균익 홍보기획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20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인보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207쪽, 208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볼게요.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비 있지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게 왜 예산이 전혀 쓰이지가 않았지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이게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이나 또는 행정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소송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러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소송이 없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소송이 없어서 하나도 소진을 안 했다 그런 얘기지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현 정책관님이 퇴직 교육 기간 중이므로 대신하여 김은숙 인구정책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은 125쪽, 143쪽,175쪽, 176쪽, 188쪽이고요. 세출은 211쪽부터 213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관 추경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안전국장 나병곤입니다.시민의 복리 증진과 미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안국에서 공유재산 심의 의결하시지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예.

김철민위원

혹시 공유재산심의 의결 3000만 원 이상 목록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심의했던 사항이요?

김철민위원

예.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별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건 대외비는 아니지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이거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전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잠시만요.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찬기

이찬기위원

회계과 쪽에, 제안설명 2페이지입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시전동 이번에 도비로 아마 70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주차장 증설을 좀 한 4면 정도 하고, 또 간판을 교체하고, 도색까지 이렇게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시전동 웅천 쪽에 이번에 그 출장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민원 출장소

찬기

이찬기위원

민원 출장소, 지금 웅천동 인구가 거의 3만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3만에, 근데 그 출장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지금 이제 임시청사를 연말까지 건립하고요. 그래서 인사하기 전에 이사를 하고 직원 한 6급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배치를 하고, 그래서 집기류는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내년 인사 때 배치를 해서 운영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3명해 주실 겁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3명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3명으로 되겠습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일단은 민원 출장소이기 때문에 시전동하고 연계하면서 우선은 운영을 해 보고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적정 인력은 또 운영하면서 또 고민해 가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시전동이 4만 3천 명인데, 웅천동이 차지하는 비용이 세대 수로는 30%지만, 인구 수는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민원 출장소가 분명하게 개소가 되면은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쪽에 주차장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왕 우리 시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출장소를 만든 만큼 출발할 때부터 삐끗대지 마시고 최소 인원은 3명 정도는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팀하고 잘 협의가 된 것 같은데 2명 주네, 3명 주네, 또 4명을 줘야 되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중간치로써 최소한 3명 정도는 가서 업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출장소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한 2명 정도를 고민했습니다마는 또 이게 2명 가지고는 대체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한 3명 정도 우선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 보고 충분히 또 고민해 가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7대, 8대 때 의원을 하면서 도의회하고 시의회하고 지금 교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의회와 시의회의 사업에 대해서 조율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 보면 지금 도비가 예산 성립전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은 예산서가 왔을 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구조상 도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시의회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핵심적인 사업들은 공유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 가지고 그냥 받는 정도의 그 역할을 하니까 저는 우리 청사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결산검사위원실 거기를 좀 트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시의회 담당 공간하고, 도의회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되어서 도의원님들이 또 여수에 오면 좀 이쪽에 와 갖고 상주하셔서 그런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보면 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도의원님들이 직접 사업비를 따다가 사실은 예산팀하고 부서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원님들하고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도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리스트업해서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무실 문제는 같이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 또 결산검사장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안 쓰고 있을 때도 그 부분은 한번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보면 만약에 사무실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의회에 있는 공간 지금 1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공간 중에 일부를 도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에 또 한 사람 정도를 저기 해가지고, 도의회 전담과 시의회 관계를 할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시부터 좀 이야기 되면 다른 시군들도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들은 지금 현재도 도의원이 그냥 사업비만 내려주면 우리는 받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 부분을 내년 좀 인사 때도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도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사업비를 직접 따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예산팀하고 조율을 해보고요. 사무실 문제는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국장님, 회계과에 본청사 별관 증축비가 이월되었네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예.

진명숙위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별관 증축과 병행 추진하기로 한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이전 문제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상당히 저도 고민이고 예민한 부분인데 어쨌든 해수부 쪽에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하고 상당히 연결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공간 자체는 사무실,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이제 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가 돼야만이 그 부지에 대해서 해수청하고 좀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향후 일정과 추진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되고 또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해양항만청하고 제대로 된 협의나 이런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지금 본청 별관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을 연계해서 내년 추경 때 그런 마스터플랜에 대한 청사 문제가 같이 연결이 돼서 예산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조속히 이전 추진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때 방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노력해 가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희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은 125쪽, 151쪽, 152쪽, 155쪽, 161쪽, 170쪽, 176쪽, 184쪽, 188쪽이고, 세출은 217쪽부터 225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설명서 34쪽인데요. 우리 여순 유가족이나 5·18이나 국고보조금 반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순사건 10·19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는 1인당 10만 원 매월 나가고요. 그다음에 최고 2인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반납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원수 대비해 또 어쩔 때는 주소도 옮기고 좀 줄어들다 보니까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반납이 되는 거고요. 민주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은 지금 현재 1인당 6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지급 대상은 지금 35명인데 민주화 수당은 이번에 지금 지급 대상자가 3명이 추가돼서 저희들도 반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화 생활수당은 8명에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해 준 금액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최대한 지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생활비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인원 파악이 이미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명단이 다 나와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순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400만 원 이상이 남아요. 받으려고 준비, 이 명단이 아직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실조사를 하고 있으면 그 지급 대상자가 수시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5명을 올리면 그중에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실태조사가 확정이 돼 가지고 정부에서 다 정리가 되면 그때는 딱 픽스 된 그 인원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습니다.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실태조사를 빨리빨리 해서 저희들이 받게끔 하랍니다.

정신출위원

예, 참고해서 이게 인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지요.

정신출위원

그거에 비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반납하지 않을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는 이월비가 제로입니다. 부지런히 하셨네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한 가지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에는 각 동별로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변단체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일부 단체에서 한 사람이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런 또 불평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여러 차례 접수되었는데 제가 오늘에야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 제도적으로 몇 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요즘은 관변단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생활단체 그다음에 법률단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국민단체하고 법률단체에 5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다 자유이기 때문에 가입은, 1인당 몇 명이 이 단체로 가입해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통제는 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은 없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또 별도의 기준이 없으니까 총무과에서도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없네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여수시장이 지원하고 보조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처리고 조직의 문제는 조직의 강령과 그 사람들의 어떤 규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2개, 3개 정도는 괜찮은데 물론 동에서는 이게 마땅히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분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좀 줄였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좀 검토해 보시고 좀 어떻게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참고해서 제가 나름대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 총무과 사무관리비가 총 얼마 정도 되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제공을 해주세요. 자료를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김철민위원

모르시면은 혹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진행이나 행사지원비로 나간 금액 혹시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사무관리비에서 행사보조금으로 원칙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김철민위원

나갈 수는 없는데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걸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목 변경해서 나간 게 있냐고요? 과장님의 기억으로? 아니면 담당 팀장님 혹시, 없으시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비로 나간 건 없고요.

김철민위원

없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확실히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없고? 지원해 준 것도 없고요? 전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민원이 많이 좀 이는 상황인데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보면 태극기하고 시기 이런 걸 게앙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태극기가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가보면 조금 볼썽사나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시에서는 지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전에는 제가 총무과 예전에 근무할 때는 태극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읍면동에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읍면동에서 마을회관에도 제공해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태극기는 이렇게 자체 구입하는 그런 걸로 기준이 바뀌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자체 구입하면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에서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마을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회 깃발은 이제 여수시 노인회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새마을 기는 일부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저희들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태극기는 개별로 이렇게 사서 읍면동도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읍면동도 태극기는 사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사서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새마을 기는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태극기는 왜 안 하는 거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보조사업이 아니라 새마을 기는 저희들이 새마을단체, 새마을협의회에 이렇게 저희들이 새마을 기 보조지급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일부 마을회관에 새마을 기를 달게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 부분은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이왕 돈을 쓰면서 태극기가 사실상 보면 훼손되면 마을회관에서 쉽게 교체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그러지를 못해요. 이런 것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지금 보면 태극기, 시기 게양 실태 확인 점검한다고 이제 예산을 조금 세워놨지만은 그 게양 실태를 뭐 하러 점검하고 다녀요? 각 동에서 다 알아서 그런 건 하는 거고 근데 이걸 여비 별도로 책정해가지고 하는 거 내년도에도 이거 예산 올린 거예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 부분은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극기 보급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법 검토해 보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타 시군 이렇게 비교해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방금 태극기 실태 조사 여비는 읍면동 그게 아니고 저희들 각 시내 곳곳에 그다음에 그 게첨 돼 있는 곳곳에 그 실태를 점검하러 나가는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태극기 관계 때문에 가서 훼손되어 있는 걸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이 직접 구입하는 방법도 모를뿐더러 구입할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또 마을의 어떤 상징성 있는 건물에 게양돼야 되는데 그 바람에 진짜 찢어져 가지고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거 한번 신경 쓰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마을회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 건 몰라도 위원님이 말씀한 걸 법적 검토랑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도 그 의견은 동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설명자료 13쪽인데요.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용역 1500만 원 삭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5년간 해서 일몰이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맥상통하고요. 저희들이 5년간 친절도 조사를 한 결과 친절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도달됐기 때문에 일단은 일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몰을 누가 정한 거예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일단 어느 정도 친절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예산 자체를 일몰로 생각했다면 편성을 안 해야 맞는 것이지 예산 편성해 놓고 일몰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잖아요. 당초 계획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친절도가 5년 평가를 해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거 좋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좋은 일이고 칭찬할 만한데 이게 친절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공무원의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상향, 향상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일몰로 끝내지 말고 내년부터는 다시 친절도 조사를 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이게 만일에 중단되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친절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내년에는 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자료 20쪽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지원 종료마을 사후 관리 있지요? 이번에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청정 으뜸마을이 각 동에가 하나씩 뭐 이렇게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황이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이제 각 동에 하나씩 있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청정 으뜸마을을 2023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총 119개 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정 으뜸마을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각 마을별로 하나씩 정하는 건 아니고, 읍면동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신청하면 최소한 3년 동안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119개 마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19개 마을, 그러면 이게 없는 동도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으뜸마을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신청해서 잘 지속된 경우는 계속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이것도 차등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읍면동은 한 3년 해보다가 이게 또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이게 너무 또 힘든 사업이다 했을 때는 우선 중지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도 시책 사업이지요? 전라남도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후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지금 주무 부서장으로 봤을 때는 잘 되고 있고, 도에서 또 지원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3년간 해준다 이 말이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119개 마을 말입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전체 자료 하나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문수동 주민편의시설에 5000만 원 도비 지원됐는데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여기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당초에 문수동 부족한 비품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할려고 그렇게 도에서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설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문수동에서 6가지로 사업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6가지 내용이 뭐예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 공사, 크린하우스 설치를 위한 바닥 평탄화 공사, 행정복지센터 옥외 조명 설치 공사, 행정복지센터 행정 게시대 및 안내표지 공사, 행복복지센터 파고라 벤치 등 환경정비 공사, 문수동 9통 지역 마을앰프 공사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잘 좀 감독해서 잘 되도록 하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신경 써볼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은 123쪽, 125쪽, 149쪽, 160쪽, 151쪽, 152쪽, 161쪽, 세출은 229쪽부터 235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거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잘한 일이기도 하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설명서 10쪽에 보시면 공용차량 유지관리 보험료 관련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3000만 원이나 아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개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보험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수의계약하는 것도 따로 있고 그런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년 치 것을 작년에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개입찰을 하실 건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그 이전에는 공개입찰을 안 하셨어요? 그건 아니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잘하셨다고 칭찬드릴려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김철민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정신출위원

아, 그랬습니까?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저희 시에서 보험료가 나가는 게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서마다 다 따로따로 보험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전부 진행을 합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전체적으로? 공개입찰로 다 전환이 되는 거네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읍면동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읍면동은 보통 읍면동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재산관리관이 돼 있는데 이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을 보면은 이게 토지는 읍면동이나 시 소유고,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흉물, 시각적으로 흉물이고 또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아마 삼산면 같습니다마는 그게 개인 소유로 돼 있더라고요. 건물이

김철민위원

건물은 이제 개인 소유고, 땅은 우리 시 소유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쪽 면장도 전화가 오고 또 주민분도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거는 총무과에서 읍면동 청사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그쪽이랑 한 번 총무과랑 협의를 좀 해라 그렇게는 안내를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한번 현황 리스트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과거에 저희가 특히 도서 지역의 공유수면이나 이쪽에 물량장을 확장하면서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무허가들이 많아요. 양성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건수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과장님 업무인지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한 번쯤은 회계과가 좀 주도를 해서 일괄 정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개수가 한두 개라 그러면은 건바이건으로 양성화를 시키겠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마는 읍면동에 있는 그 재산 리스트 중에서 아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유수면에 돼 있는 그 소위 말해 무허가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예산으로 지어준 거 아닙니까? 한 번쯤은 양성화 사업을, 일괄적으로 이걸 한번 우리가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물양장에 설치돼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철민위원

그렇지요. 옛날에 보면은 특정 지역을 보면 옛날에 뭡니까? 매표소, 객선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무허가로 돼 있어요. 무허가로,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이걸 철거를 해야지만이 좀 뭐랄까 좀 그림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무허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그 당시 지었던 뭐랄까요. 그 건물주 이미 다 고인이 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되면 또 강제수용도 하고 해서 한 번쯤 일괄 정리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그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천동 주민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부지매입은 다 됐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지금 나머지 잔액을 넘겨놓은 거고, 그건 주차장 조성비로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지금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그 면을 위로 올리고 그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 가는 거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좀 복토를 하고, 낮추고 일부분은 낮추고 일부분은 높이고 그렇게 해서 좀 수평을 맞출려고

재헌

강재헌위원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출려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2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약간만 조정해서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 차가 거기가 지금 앞에가 터미널이 있잖아요. 버스터미널이, 그러다 보니까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꽤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좀 어떻게 세워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운영을 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글쎄요. 지금 구체적으로 뭐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우리 시청사 같이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주차비를 징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와요. 그러면 거기는 한 2시간 정도 어떤 시간을 주고 하면 장기 주차하는 차들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도 그런 데로 활용이 잘 되는데 장기 주차 때문에 굉장히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출차할 때 입구에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그냥 좌우가 보여요. 그런데 거기가 런닝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많이 사람이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 나올 때가 좀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를 출차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경광등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 해봐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지금 1억 7천만 원이면 그 주차장 조성비용에서 좀 남을 것 같은데 그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억 7천만 원 갖고 그 나머지가 다 돼요? 나머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공사비는 또 추가로 더 추경 때나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더 반영해야 돼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태양광은 검토 안 했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선에 할 수 있는 거 그 조치만이라도 두 가지 유료화할 것인지 아니면 하여튼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출차 경광등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19쪽 공용차량 취득인데 유니버스가 미출시 돼서 지금 이월한다고 그랬는데 2억 8천만 원, 이게 증차하는 겁니까? 대폐차입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대체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폐차지요? 폐차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취득하는 거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늦게 출시가 됩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알아봤는데 거의 한 1년 반 정도가 출고까지 시간이 걸린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금 4월에는 가계약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내년 빠르면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년 이상 걸린 거네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차가 그렇게 귀합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글쎄요. 좀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차종인데 그런 거예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버스들은 대부분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몇 인승이에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이건 저희들이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공용차량이 여수시가 관리하는 공용차량이 많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적으로, 그 현황 자료 하나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 37억 58백만 원 이월인데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기본 골격은 나와 있지요? 조감도 같은 거, 그 조감도 나와 있으면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범송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61쪽, 170쪽, 171쪽, 176쪽, 177쪽이고요. 세출은 239쪽부터 245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상반기 때 구민호 의원님랑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한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조례였냐면 예비군들 그 부서가 여수에서 없어지고 다른 순천이나 이쪽에서 지어지면 그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버스를 좀 대절을 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였거든요. 근데 그 조례가 아직 그 건물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져서 지금 예비군 훈련하신 분들이 다 거기로 가요. 지금. 그럼 뭘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완전 골짜기에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자가용으로 가거나 이게 아주 교통수단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좀 해가지고, 우리 여수에 계신 예비군 훈련받는 분들이 안정되게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현황이 12건인데 참 안타깝게도 12건입니다. 이 중 10건이 이미 지급되었고, 추경 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지급하겠다 돼 있는데 해당 예산액은 2건에 1400만 원이거든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피해 규모 주택까지 실거주 이런 걸 반영해서 이런 거지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 심사는 누가 하지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심사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저희 사회재난팀에서

진명숙위원

과에서?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피해 복구의 필요성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 심사하는 다른 거는 없어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좀 생활안정을 위해서 어디 숙박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이것을 좀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완소만 되는 거지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는 전소, 반소, 부분소가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우리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런 3단계로 나눠서 천만 원 이상, 천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그다음에 3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준값을 설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가장 많이 지원한 금액이 얼마지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700만 원이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 지금 예산 올라온 거 그거예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시민의 또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또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1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일반보전금인데 2억 2천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는 겁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겁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자원 충원이 안 돼서 병무청에서 배치를 12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인건비 삭감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명만 받았어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배정 인원 20명은 뭐예요? 그러면?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병무청에서는 배정이고, 배정을 이렇게 해준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게 좀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시에서 배정을 요청한 것은 40명인데 병무청에서 배정해 준 것은 20명이다 이렇게 설명서가 돼 있는데 또 12명 하면은 어떤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혼선이 일어나는데 명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이제 저희들이 총 요청한 것은 4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병무청에서는 20명을 배정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12명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행기

김행기위원

표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거지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설명서 갖고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0명을 배정 요청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를 40명 몫을 병무청에 요청한 걸 그대로 편성했어요. 여기 예산이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전액 시비로 40명분에 대해서 40명 인건비를

행기

김행기위원

시비로 세웠어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과다 편성이 됐거나 병무청, 이게 병무청에서 국방 아닙니까? 병무청에서 국비로 인건비 지원이 일절 없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지금 시비로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일선 기관에서 복무요원으로 쓴다 하더라도 병력 자원인데 국방자원인데 국가 부담이 좀 적어도 50%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앞으로 이 편성 배정 요청은 충분히 그 배정 계획을 좀 참조해서 이렇게 과다요청이나 이런 것은 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과다 편성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대설대비 소형 제설장비 구입란 있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목변경까지 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달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우리가 제설장비를 좀 자산취득비로 좀 받았습니다. 그때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상황을 보니까 장비보다는 제설작업을 위한 물품을 좀 구입을 하려고 이번 3회 추경 때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우리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는 좀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좀 추경에 올려놓고 그 뒤에 좀 상황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올 겨울에 갑자기 우리 여수에 눈 와버리면 어떻게 대비를 할 거예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현재 1톤하고 15톤급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판단하기를 일단은 좋게 그걸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물품구입으로 할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자산취득비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그래서 별도로 제설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제설장비를 구입하겠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지금 자연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좀 옷을 끼어 입으면 돼요. 근데 특히 취약계층이 보면 여름이 문제일 것 같아요. 거의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거의 1년에 반 정도가 여름이다 할 정도로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18쪽에 보면은 폭염 대책 지원 사업하고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경로당 회관 같은 데 도에서는 심각성을 알고 예산 편성을 성립전 예산까지 만들어서 시로 내려 보내줘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을 잡은 건 없었습니까? 도비만 가지고 그냥 지원해 줘도 됐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경로당 지원 관계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고,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쉼터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이걸 좀 설치를 해서 수시로 좀 현장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안부 살피기 이런 걸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물론 노인장애인과나 노인복지 쪽에서 하겠지만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또 전반적인 것을 그냥 도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그냥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을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들어오지 못했으면 추경이라도 좀 한번 세워서 내년에 취약계층이나 또 경로당이나 쉼터 같은 곳에서 어려움이 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해줘서 다행이지 그때 안 해줬으면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먼저 예산 좀 잡아놓고 이런 예산은, 도비가 내려온다든가 성립돼서 내려오면 그때 우리 예산을 아끼더라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현 과장님이 퇴직 교육 기간 중이므로 대신하여 이해진 정보기획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47쪽, 171쪽, 177쪽까지고요. 세출은 249쪽부터 255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법용 CCTV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15억인데 기정액이 16억 해갖고, 1억이 지금 반납이 됐어요. 이게 뭔 돈인데 반납이 됐나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일단 저희 CCTV 설치 사업에 낙찰 차액이

갑태

문갑태위원

낙찰 차액인 거지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사업을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지금 CCTV와 이런 범죄예방 시스템인데 이 낙찰차액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더 몇 개로라도 더 설치를 하는 것이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지금 현재 낙찰 차액은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한 대가 아쉬운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반납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다른 데는 사용 많이 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거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내년에 또 예산 편성을 이만큼 또 하셔야 될 건데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그러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5억인데, 기정액이 7억이네요. 그래 갖고 2억이 지금 삭감이 됐지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왜 삭감이 되는 겁니까?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낙찰 차액이다 보니까 반납을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보십시오. 아까 CCTV야 이해를 하는데 업무용 PC 교체, 레이저 프린트 교체 이것이 전체 예산의 2억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저희가 구입할 때 보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거는 좀 내용물을 좀 주셔야 되겠네. 내용물을 좀 주세요. 너무 금액이 많아서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이게 업체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너무 이게 많이 돼가지고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별도로

갑태

문갑태위원

예,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앞에서 질문을 좀 해버렸고요. 설명서 14쪽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지금 비용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잘하고 계시는데 그 제안을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 교육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와이파이가 경로당 있지요? 경로당에는 거의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예.

정신출위원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아직도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순회를 경로당만 순회를 한 번만 해도 특성상 한 번 연결을 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연결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니까 어르신들 순회를 한번해서 한 번씩 다 연결을 시켜드리고 그 이후에는 자동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내년 사업에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어차피 와이파이 설치해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활용도를 최대한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왜 이 설명서에 예산안 페이지를 안 넣었어요. 앞으로는 페이지를 넣으세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16쪽 설명서, 24년도 상하수도 GIS DB 구축하는 거 있지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상하수도 DB작업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저희 계획에 지금 71%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71%라는 게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저희 목표 지금 이 사업의 목표가 71%고 저희 지역 전체는

재헌

강재헌위원

목표가 뭐예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담당 팀장이 대답을 하세요.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스마트시티팀장 정봉주입니다. 본 사업 건은 신규 구축 사업이 아니고 갱신 사업 안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갱신 사업?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22년부터 올해까지 4개년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11억 5천만 원 가지고 하는 지금 목표 작업이 뭐예요? DB 구축하는 거?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저희가 대상이 526킬로였거든요. 4개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526킬로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예, 4개년이니까 올해까지 하면 전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526킬로라는 게 우리 정수장에서 나와서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걸 설명해 주세요. 정수장에서 1000미리 관으로 나왔는데 어디는 600미리 관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50미리 관까지는 이렇게 DB를 구축하는지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15미리 관까지도 이렇게 DB 구축되는 건지 그런 설명을 좀 기본적으로 해보라고요.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지금 본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수시가 97년도에 상하수도 GIS DB 시범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97년부터 01년도까지 하는데 당시에 저희가 기법 자체도 좀 한계가 있었고요. 또 공공근로 인력을 사용해서 또는 저희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줄자를 대서 하는 지거법으로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당시에 구축한 건들이 오차 범위가 좀 있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4개년 동안 했던 그 범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예전에 간단히 말하면 아날로그로 해놨던 것을 지금은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국토부에서 정확도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별도로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DB 작업은 해야 되거든요. 상수도, 하수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작업이 너무 미미해요. 지금 목표하는 것하고 그런 거하고 달라요. 왜 그냐면 지금 DB 작업은 지금 뭐 뭐하는 거예요?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지금 내나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뭘 하느냐고요? DB를 관경하고 재질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얘기해 보라고요.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관경, 심도 관련해서라든지 재질, 연도, 제작 연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고 내역은 해요? 안 해요?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사고 내역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사고 내역은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이력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재헌

강재헌위원

뭣까지 된다고요?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이력이요. 이력관리

재헌

강재헌위원

이력관리, 이력관리가 사고 내역 관리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느 지점을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거기에 대한 이 관경부터 관 재질 사고 내역이랄지 이런 거 쭉 나온다는 얘기지요?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내역 사고 이력까지는 관리는 별도로 없고요. 별도의 교체 정보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이력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체 내역만 있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지금 71%라는 게 지금 아까 526킬로였지요. 우리가 전체 수도 관로가 몇 킬로예요?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전체가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가정 앞까지? 아니면 50미리 관 앞까지랄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저희가 전체 23년도 말로 저희가 한 상하수도가 통계상으로 2800킬로 정도 구축이 돼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상하수도를 말하지 말고, 상수도만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상수도가 1706킬로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상수도가 1706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23년도 말 통계 기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706킬로요.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하수도가 1177킬로, 이 중에 저희가 상수도가 1346킬로가 DB구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하수도는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요. 상수도가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1346킬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346킬로가 DB 구축됐다?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예, 하수도는 1057킬로가 됐습니다. 총해서 2403킬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DB구축이 그러면 지금 정수장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가정 앞까지 그렇게 돼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는 그런 부분입니까?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미리 기준이 있거든요. 200미리, 50미리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거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축이 돼 있고요. 현재 신규 구축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별도로 DB 구축 비용을 편성을 하고, 그 공간정보품질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DB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이것을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기 뭐하니까 제가 그쪽에 한번 가서 DB구축 돼 있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지요?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시스템 시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어떻게 어떻게 구축됐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스마트시티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까 침에 제가 질의했던 거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컴퓨터를 사는데 4억 8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원래 계획을 준비했는데 근데 이걸 낙찰 차이를 보니까 3억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천만 원을 과대 편성을 한 거예요. 낙찰 차액, 물론 낙찰 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조달 단가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낙찰이 될 때 프린터 같은 경우는 37%에 낙찰이 됐습니다. 업체에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PC 같은 경우는 78%에 낙찰이 됐고, 그러니까 과대 편성이 아니라 저희는 조달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큰 낙찰 차액을 본 적이 없어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저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업체 쪽에서 경쟁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지금 CCTV 설치를 원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느 정도 커버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를 요구를 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지금 하고, 몇 프로는 안 하고 이런 데이터가 있지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130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신규가 79개소였고, 교체가 51개소였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워낙 요구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좀 미설치된 게 한 180여 건 정도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대로에 설치하는 교통정보 관련 CCTV는 좀 가격이 비쌀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면도로나 소로에 설치하는 것은 가격이 또 좀 적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거 비교해서 큰 데는 대로는 얼마, 적은 데는 얼마 어느 정도 비용 들어가는 겁니까?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저희가 방법용 CCTV 설치하는 데 한 개소당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천만 원?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지지대 뽈대까지 다 설치를 했을 때, 그다음에 전주를 활용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2천만 원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카메라 몇 개 들어갑니까?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카메라 4대가 네 방향으로 다 들어갔을 때 그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2대가 될 수도 있고, 3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4개 들어갔을 때 2천만 원 맥시멈 보면 됩니까?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카메라 성능이 최고로 좋은 걸로 하는 거지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그러지요. 저희가 관제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몇 미터까지 볼 수 있어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미터로는 식별은 50미터 이내로 보고 있는데 이제 정확히 보려면 50미터 이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재원별로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나 또 시비 이렇게 재원별로 할 거 아니에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국비를 얼마 받아서 교부세라든지 도비조정교부금이라든지 또 시비는 어떻게 하고 올해 설치했던 그 내용 그거 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거 이렇게 아까 백 몇 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했다 했는데 그 내용 하나 자료 하나 주십시오.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은 150쪽, 161쪽, 171쪽, 세출은 259쪽에서 262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중부민원출장소 장광일 소장님이 장기 입원 치료 중입니다. 현재 공석이므로 대신하여 중부민원출장소장 직무대리 윤영희 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75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683쪽에서 684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기획경제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동일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침에 나병곤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비가 오거나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도비 항목이 잡혀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관련 상임위한테만 그게 동의를 얻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이 추경 예산안이나 본예산서에서만 도비 사업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물론 도의원들이 여러 사업들을 해갖고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생각하지만 관련 지역구 의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도비가 내려오면 또 시 매칭도 있어요. 근데 시 매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도가 다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도의원들이 내려준 사업비가 왔을 경우는 시 그쪽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래야지 ‘아, 이 의원이 이런 사업을 내려주셨는갑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관정만 해갖고 33개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관련 여수시 전체, 그러면 제가 8년 동안 제가 관정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를 든다면 그럼 관정을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농업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그리 안 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 건설과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또 고장이 나고 그러면 자체 수리하거나 또 그거를 요청을 해갖고 고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물 부족도 있고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관정 파는 거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이 요청해서 파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좀 실태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관정을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면 단위 동장님들과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관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법으로 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면 그 항목으로는 다시 못 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예산 편성은 저희가 자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자제를 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못 써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원래 원칙적으로는 못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방법용 CCT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낙찰 차액이 1억 원이 발생하면 5개를 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미리 만약에 결정이 됐으면 본예산 때 낙찰차액을 받아가지고 추경 때 바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대부분이 이걸 정리추경 때 반영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당장 원하는데 이게 또 내년 이월사업이, 또 내년에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중요한 곳에 시민들이 원하는 곳들의 CCTV나 이런 예산들이 좀 됐을 경우는 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갖고 미리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반영해서 그 예산만큼을 좀 쓰게 된다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그걸 추경에 감액편성을 하고 다른 부기로 해당 관련된 부기로 해서 편성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게 이월시켜가지고 낙찰차액 받아 갖고 하는 거는 우리 시한테는 도움이 되겠지요. 근데 지역민들한테 그 예산이 다시 가게끔 하는 방법들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편성할 때 좀 검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 질의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강재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지금 도의원들이 도비를 이쪽으로 우리 시로 내려보낼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비를 무조건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문갑태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협의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안 되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다른 준비도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수질 관리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지금 1억짜리인데 적어도 그런 걸 설치를 하려면 상수도과하고 협의도 미리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효과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 처리를 해갖고 오는데 측정하는 시스템이에요. 측정, 그걸 처리하는 시스템이 아니여, 그런 것을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다 그런 측정을 다 별도로 다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을 스마트측정시스템이라 해갖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군데만 그런 거 측정하면 되고 우리 여수 시내 전체 나머지는 그러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하여튼 나는 사례라고 보고 그 부분은 지금 무조건적으로 그 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내려보내면 무조건 우리는 해야 돼요. 매월 유지관리비까지 들어가는 건데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도에서 내려오면은 부서가 그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걸 받을 건가 말 건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의기구랄지 이렇게 둬 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아, 이것은 어느 어느 부서는 협조 사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거 검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런 장치가 없잖아요. 없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도의원님이 도비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안전에 관한 어떤 도비를 가져왔단 말이야.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협조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다른 부분도 그렇잖아요. 상하수도 관련이 있으면 그쪽에서 해서 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는 걸 알고 가야지 다 설치를 해놓고 그 부서는 몰라.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니까 의원님 그거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업 관련 부서가 필요한 어떤 행정 절차나 협의 사항이나 이걸 잘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 협조 사인이 들어가면 그런 과정을 형식적으로라도 어쨌든 거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과정이, 없으면 어쩌다 하나씩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0건이 있다 그러면 몇 건은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또 안 거치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건 참조 좀 하시고, 제가 그건 다음에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여수사랑상품권 있지요. 우리 경제일자리과 이쪽인데 상품권을 지금 할인 판매하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이 일부에서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느냐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어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할인을 하잖아요. 할인을 하면 이건 보통 21억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만에 끝나요? 며칠도 아니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이제 옛날 저희가 20% 할 때는 3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한 달 정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13%, 15%는 일주일, 2주일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신청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파악해 보고 그런 거 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깊이 파악은 안 했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못하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약자를 위한 어떤 행정이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약자들은 이거 몰라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소비 촉진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정말 한 푼 한 푼이 아껴 쓰고 싶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은 적어도 어떤 스마트 정보 쪽에 이렇게 접한 사람들이나 파악을 하고 알고 그러지 정말 필요한 일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 이것은 이 배포 과정도 지금 체크가 안 되지만은 여기에 대한 쓰임새도 체크도 안 돼요. 체크를 할 수도 없지, 이거 하려면 얼마나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많은 부류를 통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십시오.이것은 예를 들면 각 27개 읍면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혜택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것은 시장님이 반짝으로 해서 우리는 여수사랑상품권을 이렇게 할인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는 홍보밖에 안 되지 실제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시청 직원들은 거의 다 알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류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특정 부류가 아는 사람들이라니까, 아는 사람들. 이 제도를 알고 있고 언제부터 하고 있는 사람들만 진짜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말까지는 안 하는데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구입처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정신출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중식을 위해서 12시 반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참고하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문갑태 위원님하고 강재현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고 본 질문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전남도에 우리 여수에가 도의원이 여덟 분이 계시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중에 예결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전남도 예결위원회에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 한 분 계십니다.

김철민위원

예?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전체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여수시에 도의원이 여덟 분이 계세요. 그중에 예결위원이 몇 분이냐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제가 한 분 정도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총 세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국장님 주관으로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도의원님들을 여덟 분이나 아니면 예결위원 세 분 티타임이나 소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한번 이 앞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갖자고 말씀을

김철민위원

언제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상반기 때요.

김철민위원

그건 당정협의회 때고 그때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당정협의회 이후에

김철민위원

그때는 이 세 분이 예결위원이 아니었어요. 그때가 몇 월 달이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때 아마 상반기였을 겁니다. 그때 당정협의회 끝나고

김철민위원

이분들이 하반기에 됐습니다. 하반기에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끝나고 저희 이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건의하고자 간담회를 요청을 한 번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거는 우리가 전체가 당정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당정협의회 한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니요. 그거 말고요. 따로, 도의원들만

김철민위원

그 이후에요? 도의원들만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김철민위원

자, 그럼 예결위원도 따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직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에서 도의원들께 부탁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요. 그러면 그걸 우리 예산과하고 의논을 하면은 돈이 없다고 매칭을 못 해버려요.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위원님 저희가 이제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김철민위원

사업성 검토하고 당연히 투자심사 하겠지요. 근데 과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하고 해당 상임위 도의원께 부탁을 할 거 아닙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든 뭐든 간에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못 받아버려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도비가 내려올 때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매칭을 합니다.

김철민위원

다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매칭을 하는데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효과성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은 국장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울라 그러면은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가 1년에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불용액이 저희가 한 3, 4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철민위원

아니 뒤에 단위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억 원이요.

김철민위원

3, 4천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4천억이에요. 4천억. 자, 불용을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면 이것 자체가 우리 의원들 잘못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사고이월은 책임 소재를 따지면 공무원 책임이에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니 저희는 이월액을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그 이월 안에가 불용액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게 1년에 4천억이거든요. 그러면 4천억이 생길 이유가 뭘까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투자심사를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예산과에서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나 또 보상 절차나 이게 늦어져 가지고 대부분 많이 이월된 것이 많고요.

김철민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기본적으로 토지승낙이나 이런 행정 절차가 된 거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이렇게 동의서가 안 들어온 사업을 했을 때는 이거는 설계 변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12월 달에 본예산을 예를 들면은 12월 달에 저희가 본예산 통과시켜주면 명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그 사업이 11월 달, 12월 달에 완공이 돼요.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난 10개월, 11개월 동안 뭐 했냐 그 말씀이에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빨리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저희도 사업 같은 거 분석을 해보면은 제일 큰 게 보상 문제고요. 보상 문제가 잘 안 된 게 많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국가나 또 문화재청이나 이런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김철민위원

아니, 우리가 문화재청 관련된 사업이 우리가 많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철민위원

아니요. 그니까 국장님이 한두 가지 예를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면 안 되고요. 이 보상 자체가 그니까 뭐랄까요. 협의가 완료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잡아준다, 저는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근데 그게 원래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만이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 잡아주면 사업할 게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까 국장님은 긴축이다 뭐다 하면서 그러면은 협의가 완료된 것부터 예산을 태워줘야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걸 낼 때에

김철민위원

아니 그거는 몇 건은 부득이한 거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숙원사업들은 대부분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는데도 예산 수반이 안 돼요.자,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셨었어요. 강재헌 위원님 말씀에 예산의 우선순위로 결정한다고 그랬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 우선순위 누가 결정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철민위원

해당 부서입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결정해 버립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시장님까지 결심받지요.

김철민위원

결론은 이게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전결 사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대부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수시가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 돈 있어요. 이렇게 4천억이라는 돈을 이월처리하면서도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예산 편성된 것을

김철민위원

그니까 편성된 것을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다음연도로 넘기는 사항이지요.

김철민위원

아니요. 처음부터 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은 국장님, 이 예산은 다른 쪽에 이미 완료가 된 쪽에서 사업이 돈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왜냐, 이거를 결정권자가 한다 그 말씀이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김철민위원

아무튼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따질 겁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국장님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조목조목 제가 따질 겁니다마는 이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금고만 좋아지는 거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만큼 또 거기에 놔두면은 우리한테도 이자가 또 들어옵니다.

김철민위원

이자가 얼마, 한 2% 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줘야 되고, 이 사업이 진행이 우리가 경험 치에서 배우지 않습니까?이 사업은 힘들겠다, 아까 국장님 말대로 보상이나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야지 행정의 신뢰가 되는데 예산 세워놨습니다 하는데 이게 사업이 안 돼요. 그럼 불신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 계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이고 진행 절차에서 아까 그런 보상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김철민위원

아니, 제가 사고이월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나라 고조선 건국 이래 11, 12월이 제일 추워요. 근데 그때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뜨겁습니다. 국장님. 올 연말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뜨겁습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이나 일자리과, 신산업에너지 다 있는데 여수국가산단 요즘 좀 어떻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가동률이 한 78.9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더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기존에 화학계통에서 했었던 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나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을 한 회사들이 좀 있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찬기

이찬기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양 전기사업 쪽으로 지금 한 두세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정말 여수 와서 사업하기 못 해먹겠다라고 하소연을 좀 하세요. 그 원인은 뭔지 우리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실까요?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던데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혹시 뭐

찬기

이찬기위원

절차상의 문제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인지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되도록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우리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협업 부서에는 도시계획과, 공영개발과 이쪽하고는 자꾸만 부딪히는 모양이에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게 기존에 규정했던 그 규정이 있어서 그게 좀 걸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걸 설득을 합니다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 해석의 나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규정이 1더하기 1은 2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놔버렸으면 그 법대로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니까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시설만을 딱 나열을 해갖고 이 시설만 된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말했던 송전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는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허가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결론은 그 사안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 사안을 가지고 국토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해석을 우리 시하고 달리 하지 않았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득하고 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조인천입니다. 그게 지금 국토부에서 아직 답이 안 나온 것 같고요. 일단 해당 그 지역에서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을 들어올 수 있게끔 법적인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절차가 진행됐어요. 국토부에서 전남도 관계자, 우리 시 관계자, 업체, 하다 답답하니까 그 회사에서는 국토부에다가 가가지고 유권해석을 좀 해달라 근데 거기에서는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회사들,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도나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또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 인근에 있는 회사 150개 회사의 모든 동의를 받아 와라, 그래요. 그래서 그 회사가 140개 회사의 동의를 받고 엊그저께 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8개월이 회사가 지금 지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쭉 파악한 바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관, 우리 팀장님들이 이게 도움을 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임위가 다르고 국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협업이 안 돼, 협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TF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TF위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야지 어느 부서는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부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끔 여수국가산단이 어려운데 우리가 그래도 인력 창출이라도 좀 하고, 우리가 여수시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데도 이렇게끔 해서 사업하겠습니까라고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들어서 한 게 아니고 한 10번 정도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쪽하고 한번 잘 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공장장도 만났습니다. 저희가

찬기

이찬기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석탄과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들, 석탄을 떼서 했었던 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수소나 전기 쪽으로 이렇게 아마 변경을 여수국가산단에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첫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두세 개 회사가 더 앞으로도 그렇게 변경을 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 사업도 아마 그거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탄소 중립과 연관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신속하게 결정을 좀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신영자 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은 148쪽, 151쪽, 152쪽이고요. 세출은 256쪽부터 26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769쪽부터 774쪽, 813쪽부터 829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예,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25년도 예산 편성에 이게 예비비입니다. 2025년 예산 편성액이 50억 76만 2천 원인데 승인액이 4억 5155만 2천 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 원인은 뭡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 일반 예비비는 일반 예산의 1% 이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매년 한 50억 정도 했습니다. 매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쓸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코로나시기 2023년 이럴 때는 많이 집행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조금 적게 발생해서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좀 세출구조화해서 이 걸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24년도에는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5년도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예비비를 세워놨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근데 저희가 1% 이내에 세워야 하니까 보통

진명숙위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도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 또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특히 재해 쪽은 이렇게 8월, 9월 그때가 우리가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이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를 지나고 한 10월, 왜냐하면 저희가 정리추경 때 재해목적은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저희가 태풍이 없으면 좀 재해 쪽이 많이 조금 절감이 되고 태풍이 오면 거의 이 돈을 다 거의 소진하게 됩니다.

진명숙위원

올해 태풍이 없었긴 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작년, 올해 그래도 태풍이 없어서 저희가 조금 이런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세수 감소와 또 재정 건전성 확보 이유로 또 대규모 예산 감액이 있어서 이렇지만 감액이 정책적인 어떤 다른 영향은 없었어요? 이 감액으로 인해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여기 예비비요?

진명숙위원

예.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는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없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설명서 5쪽에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의원 상해 부담금 이게 지금 최근 5년간 사유가 없어 가지고 근데 의원 상해라면 어느 정도를 상해로 보고 하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어떤 사망이라든지 큰 중상을 입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집행된 경우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망도 그러니까 어떤 사고 사망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지병에 의해서 사망이에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사망이죠. 업무를 보다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냥 무조건 사망하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업무 중에

재헌

강재헌위원

의원 상해 부담금이 아니지, 그러면.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정확히 명시를 해야지 예를 들면 업무상 일을 하다가 어떤 상해를 당했으면 그건 가능하지만은 아니 본인의 지병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면 이건 상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해 범위를 어떻게 봐요? 이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어떤 부상 정도가 어떻게 장애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어쨌다든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조례가 그럼 지병에 의해서 돌아가셨든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사망일 때는 어떻게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나도 여기 와서 이런 걸 처음 보니까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한번 해서 그 내용 한번 줘보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 결산 대비해서 오차율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월사업 계속비가 한 1500억 정도 계속비 이월이 되고요. 그다음에 명시가 한 700억에서 800억 그다음에 나머지 또 사고이월이 한 700억, 8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보니까 22년도에 우리가 오차율이 59.7%, 23년도에가 40.6%, 24년도가 46.5%거든요. 제가 봐도 이건 너무도 이게 균형 재정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이 균형 재정을 우리가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교부세나 이쪽에 있어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교부세는 약간은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약간은 패널티는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패널티를 받았었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우리가 25년 10월 31일 기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사고이월 등이 있다니까 미지출액 세부사업 리스트 있지요? 이거 제출해 줄 수 있지요? 10월 31일 기준하면은 다 이미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니까 이게 예를 들면 투자 사업에서 어떤 규모 이상을 해야지 이 전체를 다 주라고 하면은 이거는

김철민위원

천만 원 이상만 해주세요. 그러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천만 원 이상이면 거의 다 깁니다. 그렇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오차율이 이렇게 나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다 그래요. 절반은 그래요, 절반은. 그렇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12월까지 집행이 또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천만 원 이상을 내주라는 것은

김철민위원

아니 정리가 돼서 이게 이제 마지막 정리 추경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산팀장이 그렇게 하면 일을 못 한답니다.

웃음소리

김철민위원

최대한 양보해서 1억 이상으로 해서 10월 31일 기준 미지출액 사업 세부사업 리스트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되셨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올해 예산이 2조인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기존에 올해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1조 4823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1조 4823이잖아요. 한 1조 5천 정도 잡았잖아요.. 근데 5천억이 지금 늘었어요. 아시지요? 그러면 애초에 잡았을 때에 5천억을 지금 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렇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알겠지요. 아셔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이리 될 건데 내년 예산을 지금 얼마 잡았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올해하고 지금 2억 플러스 시켰습니다. 1조 4825억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1조 4827인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산액은 또 2조가 될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으시랍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본예산 때 이야기할 건데 일정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예산들이 있잖아요. 2차, 3차 추경을 볼 때 안 그럽니까? 그런 예산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냥 추경으로 돈이 넘겨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가내시온 것들 그다음에 아까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순세계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랬잖아요. 너무 어렵다, 어렵다 그래 갖고 일반적으로 생활편의 예산들은 다 잘랐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근데 지금 원래 예산들이 안 잘라도 되는 예산 2조가 됐잖아요. 5천억 원이 더 들어와 있는데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는 추경이 없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추경을 해가지고 그런 국비가 내려왔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으면 원래 계획했던 우리 각 과에서 요구했던 예산들이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 때 많이 편성을 시키든지 올해도 이번에도 똑같이 또 내년 예산도 다 잘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계획으로, 이거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애초에 계획보다 5천억이 지금 더 늘었다니까요. 하여튼간 이거는 본예산 때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료 10쪽입니다. 보고 있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기정 예산이 4200인데 삭감을 2400을 했어요. 그래서 1800만 원만 예산을 남겨놓고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적다, 여기에 대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볼 수가 있어요. 예산만 보더라도, 쭉 이런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쭉 나열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안 하고 또 아주 적게 일부만 해서 예산을 남기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되겠느냐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타 부서보다 모범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지금 생긴 지가 한 20년 되지요? 지금?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완전 정착돼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제도의 정착이나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한데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참여예산 1년에 요구하면 대충 몇 건에 어느 정도 예산 요구를 합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586건을 했는데 저희가 반영은

행기

김행기위원

586건에 얼마를 했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한 30%

행기

김행기위원

30%, 그럼 금액은 얼마를 반영한 거예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올해 한 83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3억, 이렇게 100억도 안 되는 금액을 주민참여예산 반영하면은 주민참여에서 요구한 각 동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 요구액이 30%, 이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반영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각 읍면동에서 그것이 필요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올렸을 텐데 반영률을 좀 높여야지요. 적어도 50% 이상은 되도록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그 뜻이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형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염두에 두고 올해는 이미 지나갔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반영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 이 제도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지원과 심사인데 산업지원과 예산심사에 앞서서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25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앉으세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인천입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산업부에서 특별히 만든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개요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석유화학산업 관련 지원 및 재구직자이며 사업 내용은 중소기업 2차 보전, 기업지원,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65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16억 3000만원, 우리 시비가 3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 중소기업 2차 보전은 전액 국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2차 보전은 해당 기업 당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며 이중 3%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며 기업지원은 기술력 향상 및 사업발전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인력양성은 맞춤형 교육 및 실무 역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 절차 예비비 지출 현황 추진상황 향후 계획은 예비비 승인 시 기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기업운영자금대출 2차 보전 지원사업은 9월 기준 51개사 약 247억원을 신청하여 추천서를 발급받고 현재 은행별 대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은 23개사에 대해 35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은 교육인원 163명에 대해 교육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조인천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경예산 심사입니다. 세입은 125쪽부터 188쪽까지 보시고요. 세출은 273쪽부터 276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8쪽에 해외투자유치활동 추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800만원 전부 다 감액됐어요. 지금 국내투자유치랄지 해외투자유치랄지 관심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25개 투자유치를 했고요. 지금 올해 지금 5개 기업하고 11월 달에 투자협약 체결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다 국내예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대부분 국내인데 또 일부는 해외에 집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대부분 현재 일부는 해외고요. 그다음에 lx mma, 한화글로벌, 여수그린에너지 이렇게 지금 네 개를 올해 12월 달에 협약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데는 20군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해외든 국내든 투자 투자유치를 할 때 기업이 다해가지고 있는 거 그냥 숟가락 얹기 하는 투자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나서서 어떤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고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여기 25건 중에서 몇 건이나 돼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25건 중에서 주로 기존에 예를 들어서 경도지구랄지 화양이랄지 이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이제 방향성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이제 관광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산업이랄지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사업 방향이 전환되다 보니까 수소랄지 LNG랄지 또 그린에너지 사업 쪽으로 이렇게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같이 그렇게 관광이랄지 기타 이런 사항들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수시를 상당히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들 원스톱 행정, 원스톱 행정 그 부분을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우리 여수시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부분 얘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수에다가 뭘 하려고 하면 다른 데에서는 사실상 보면 우리는 진짜 자기네들이 다 와서 한다고 해도 안 한다 이거예요. 이래서 되겠냐고 일부에서는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데가 여수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대변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A라는 도시 가보고 B라는 지자체 가보고 여기저기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님 이하 모든 행정 조직에서 별도로 신경 쓰셔가지고 여수의 새로운 모습, 여수를 가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유도를 해 주더라 하는 것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되는 일도 안 되게 하는 게 여수다 이런 인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여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정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유치활동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희한테 혹시 문의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이제 워크숍이랄지 사업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유치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얼마 됐죠, 이 과에 오신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1년 돼 갑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완전 다 통달하셨겠고만. 하여튼 우리 강재헌 위원님 주문하신 요구사항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요. 다른 사안을 들어서도 꼭 신재생 경제일자리과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많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적극 행정을 하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잘하고 계신데. 질의사항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4쪽부터 188쪽까지, 세출은 279쪽부터 28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봉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7쪽부터 189쪽까지, 세출은 293쪽부터 295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07쪽부터 710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산업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3쪽부터 177쪽까지, 세출은 299쪽부터 302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주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51쪽, 세출은 305쪽, 306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803쪽부터 809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채훈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채훈입니다. 시민복리 증진과 여수시 미래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항목은 아닌데 하도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가 많아서 파크골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율촌 장도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조금 어떤 얘기가 나오면 모든 사람들 관심이 파크골프장 어디다 짓느냐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 상태의 어떤 여건이 우리 시에 앞으로 같이 나가야 될 것의 몇% 정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느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5년 이내의 어떤 계획을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율촌 장도골프장은 18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용인원이 2000명 이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가 파크라고 있는데 현재 시설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국비 공모를 준비해서 장도에 36홀을 증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지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진모지구 쪽에도 18홀에서 36홀 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그래도 주택지 인근에 그러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선산공원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지금 거의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릉지에 공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지를 확보한다면 무선지구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했던 부분은 무선지구에 18홀 정도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더 확대해도 앞으로 이제 가야 되겠지만 대략적인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어느 정도는 통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도가 사실상보면 접근성이 안 좋아요. 거의 순천에 가깝고 그렇지만 없다 보니까 여수 시민들은 그냥 기를 쓰고 거기를 가는 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계섬박람회가 끝나면 진모지구 이쪽은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늦춰져. 그럼 무선산도 27년 상반기까지면 지금 공탁 걸어놓은 거 뭐하고 하면 27년 상반기까지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그러면 계획 세워서 다시 재정비를 해나가고 할 것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추세가 보면 이 흐름이 지금은 예전에 골프시설도 다 파크골프로 가고 그냥 접근성도 좋고 부담 없이 하니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생활체육을 강조를 하고 시민들의 어떤 여가활동 선양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꼭 18홀 규모, 36홀 규모 이런 쪽이 아니라 6홀, 9홀 이런 거라도 주변에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렇지만 없는 땅을 사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우리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 이쪽 국에서 나서서 체육지원과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신경 써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체육시설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율촌 장도골프장에 1일 이용인원이 2000명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근 순천에서 많이 오죠? 그거 파악해봤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2년 전까지는 20% 이상 이용했는데요. 순천·광양에도 파크골프장이 많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5% 정도는 많이 다운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걸 아닐 거 같고 순천에서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장도골프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순천이나 광양에 국장님 말씀대로 파크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왜 순천 시민들이 여수로 오느냐 순천은 이용날짜, 시간 이런 걸 제한을 한 대요. 그렇기 때문에 순천 시민이면서 거기에 함부로 가서 마음대로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에 있는 장도골프장은 그런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수시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미어터지는데 인근 순천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사례를 개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파크골프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순천이나 광양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시간제한을 한다든지 날짜제한을 한다든지 운영사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시는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시에서 직접 체육지원과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 사례를 파악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제안을 해서 여수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골프장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넉넉하다면 순천 시민도 와서 이용하는 거 괜찮죠. 근데 여수 시민들이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걸 여수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골프장을 더 증설한다든지 18홀을 36홀로 만드는 것은 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문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타 시군 운영실태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수 시민이 우선적으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라든지 이용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수동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있죠? 이 부분이 보니까 이번에 9억 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왜 갑자기 도비가 9억이나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26년 개관을 목표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리 진행했었습니다. 도에서 약속도 26년도에 18억 이렇게 지원을 약속하고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저희들이 도비 18억을 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 진행 과정에 상황이 지금 그동안에 행정절차라든지 건축물철거라든지 그런 절차상의 시간이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늦고 그래서 이게 내년도까지 준공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우선 25년도에 9억원 편성했던 부분은 18억 편성했던 부분은 9억만 저희들한테 지금 송금된 상태라 부득이하게 9억을 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도에서도 미디어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재정여건에 도재정이나 시재정 여건에 어려움 때문에 조속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금 26년도 본예산도 도에서는 지금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재정 여건을 판단해서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선 사업진도가 늦기 때문에 그 진도에 맞춰서 우선 삭감하고 다음에 준다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반드시 9억 삭감된 부분을 다시 보충해야 되는 거고 한번 약속한 거를 줬다 뺏으면 안 되죠. 진도가 늦다 하더라도 다시 진도에 맞춰서 다시 받아야 된다. 확실하게 시가 책임감을 갖고 도의원들도 도와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왜 이 진도가 이렇게 늦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상황은 건축물철거까지 다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상으로는 BF인증을 지금 신청 중에 있고 녹색건축인증하고 제로에너지인증 신청절차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 진행하고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지연이 있었고 기존 건축물철거 과정에 사업추진이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내년에는 왜 착공을 못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도에서도 일단은 재정 여건을 저희들한테 통보한 부분은 그리돼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26년도 섬박람회 준비에 시재정이 많이 대부분 투입되다 보니까 이게 미래센터 건립 부분이 사업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리지 않냐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비 50억은 나중 장비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미래센터 준공되면 장비 확보 때 내려온 거고 지금 내려온 거는 없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온 거는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할 때 직접 투자해서 시설 설치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도비가 전체 36억인데 9억을 삭감했다 하더라도 삭감되지 않는 거는 내년에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지 36억에서 9억 삭감하면 27억 아닙니까? 27억은 내년에 내려주도록 우선 9억은 다음에 준다 할지라도 촉구해서 도에 가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내년 1년 동안 이렇게 쉬었다가 28년에 착공한다. 그런 것은 너무 안일하고 계속 딜레이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국가 도비, 시비 다 포함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지연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시 집행부에서도 도의원님이나 관계 부서에 방문해서 저희들 시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도의 무슨 국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

행기

김행기위원

관광국이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융성국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융성국입니까? 융성국 지금 여수하고도 관계가 많아요. 이 앞에도 내려와서 만났는데 노력을 많이 하세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저도 힘을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고생 많고요. 우리 여수의 마라톤대회가 몇 개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까지는 1개였습니다. 올해는 1월 달에 하는 여수마라톤대회가 있고 10월 19일 기념 마라톤대회가 있고 올해 계획은 일레븐 마라톤대회까지 3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일레븐브릿지 마라톤이 탄생될 때까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예산이 도비가지고 합니까? 우리시에도 이번에 예산을 좀 보탰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가 3000, 시비가 5000 이렇게 일레븐브릿지 마라톤대회는

찬기

이찬기위원

이번에 그렇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다른 대회는 어때요? 여수해양마라톤대회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세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용우입니다. 다른 데는 일레븐브릿지 대회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1월 달에 한 거 지원한 거.

찬기

이찬기위원

여수해양마라톤대회 있죠? 거기는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얼마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9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도비, 시비해서 9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우리가 7000, 거기가 2000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2000?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7000.

찬기

이찬기위원

도비 2000. 그 일레븐브릿지 대회도 내년 예산으로 같이 가는 것이 맞다 싶어서 한번 건의 드리는 거고요. 보통 보면 마라톤대회는 그 앞에 보면 지역이 붙어요. 보스턴마라톤, 도쿄마라톤 이렇게 하는데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일레븐브릿지 마라톤대회도 여수를 앞에다가 붙여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해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일레븐브릿지 711명이 온다고 했는데 하프, 풀코스. 하프가 많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10km하고 하프 두 개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는데 하프로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하프가 적죠. 하프가 접수현황 보니까 한 200명 되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풀코스가 그리 많아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풀코스는 없습니다. 10km가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제 준비는 잘하셨는데 내일 모레 대회가 29일인데 공교롭게도 내일 이게 안전관리계획수립이 이제 승인이 나나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경찰서에서 현장 협의하는데 변동이 있어가지고 다시 안전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넣고 경찰서에 다시 수정본으로 다시 넣을 예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더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마라톤대회를 하다 보면 이제 통계를 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하게 되면 우리 여수사람들이야 우회하는 길도 알고 하겠지만 특히나 요즘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와서 또 대교 또 구경한다고 가는데 막혀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통계한 부분도 홍보해 주시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더 크게 해서 여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우리가 문화예술관광 관련된 위탁이나 직접 사업이 많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죠. 위탁사업도 많고 보조금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많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이 평가지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사업마다 차이가 있겠죠. 평가 내용이나 배점의 차이는 있겠죠. 이걸 누가 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 돼 있어서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을 기획예산과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행사 때마다 가서 위원들이 현장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김철민위원

보조금심의 위원들이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 평가위원들을 모집해서 보조금심의 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요. 그리고 이제 위탁부분에 대한 평가부분은 경영수집분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이 제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규정화시켜야 되지 않나 디테일하게. 물론 내용마다 배점은 상이하겠지만 평가를 기왕 하려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고 지향적으로 그냥 10점, 9점, 8점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야지만 좀 더 뭔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걸 한번 참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이나 보조금지원사업이나 직접사업을 할 때 계약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찰이 있을 것이고 협의안 계약이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규정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은 이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회균등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참가업체를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들 구성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찰 같은 경우는 회사계약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문화예술관광을 아우르는 국 아닙니까? 그럼 지역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해줘야 돼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지역 업체를 좀 참여를 시켜서 아까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지역 업체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장비나 모든 것들이 배제를 시켜요. 물론 퀄리티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모든 여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외부업체들이 여수 행사를 하고 가버려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미래를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 국에서 어느 정도 비율, 비중은 우리가 지역 업체를 활용하도록 해주시고요. 나아가서 어차피 문화관광예술이 접목하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가장 그걸 생성하는 게 섬박람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문화예술과나 우리 관광과가 섬박람회 조직위나 섬박람회지원단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소통을 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각각 하는 거 같아요. 관광은 관광대로 사업을 하고 문화는 문화대로 문화예술하고 섬박람회 조직위는 조직위대로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여수라는 무대에서 이 뭔가가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국장님이 이 국으로 오기 전에 섬박람회지원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부사정을 잘 알 것이고 그럼 어차피 섬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떠안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한번 회의랄까요?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끝나면 리스크 많이 발생합니다, 국장님. 그 리스크를 미리 좀 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방금 좋은 말씀이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해 왔고요. 그동안 조직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는 문화예술부분이나 관광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행사에 일단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속적인 사업에 효율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자주만나서 미리 앞으로 성공개최뿐만 아니라 사후활용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우리가 문화예술관광 행사할 때 섬박람회조직위원회 와서 부스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사후활용이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계획을 한번 수립해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최재영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4쪽부터 189쪽까지, 세출은 309쪽부터 315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욱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4쪽부터 177쪽까지, 세출은 319쪽부터 321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익에 있어서 굴전 금오도야영장 사용료 4억 1400을 이번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산정 근거는 24년도에 실시한 굴전 금오도야영장 위탁운영관리비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세입산정을 했고요. 용역비는 930만원 정도 주고 했는데 수익 감소한 사요는 도시관리공단에 관리위탁 이후에 내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굴전숙박동 네 실만 운영 중에 있고요. 26년도 3월에 공사를 완료한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유로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위탁을 작년 7월 1일부터 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도시관리공단에.

행기

김행기위원

29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근데 지금 올해 공사를 했다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올해 정비공사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비공사?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금오도야영장하고 굴전여가캠핑장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정비공사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2억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2억? 그럼 언제 준공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내부시설은 전체적으로 내년 3월에 다 이제 준공을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는 운영을 못한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내부시설 지금 숙박동은 네 실 정도만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입은 한 6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바깥에 있는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풀도 나 있고 해서 정비를 내년까지

행기

김행기위원

정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면 많은 적자를 보면서 시가 굳이 운영해야 되냐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시가 위탁비용으로 주는 곳이 얼마죠, 1년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3억 정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억 주죠? 최소한 3억 정도는 들어 와야지 그래도 적자는 안 되어야지 크게 이익은 안 되더라도.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올해는 정비중이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제해양레저센터 레저관광복합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5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부담할 거를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직접 지급을 한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공기업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직접 용역회사한테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 어디서 맡았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원우기술개발에서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원우기술개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바로 직접 YGPA에서 직접 집행 그쪽으로 해서 5000만원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2억 5000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 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직접 YGPA에서 집행한 걸로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타당성분석 용역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 착공을 했고요.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국제회의 컨벤션센터를 잘 지을 수 있는 위치 선정부터 활성화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 타당성에서 통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체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해양수산부 그쪽에

행기

김행기위원

해수부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짜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00억 정도 규모로 민자투자 내지는 국도비 건의사업 또는 여러 가지 BTL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 부분까지도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00억 이상 더 들어갈 거 같고요. 규모로 보니까 크루즈 터미널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엑스포역 기차역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컨벤션센터하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공사라든지 사업규모 상당히 클 거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컨벤션센터하고 이거는 별개 아닙니까, 별개죠? 이ᅟᅥᆨ 같이 되는 거 아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같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같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컨벤선센터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이걸로 같이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컨벤션센터를 같이 한다고 하면 민자유치도 가능하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이제 문체부 승인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시가 투자자를 공모해서 민자가 되든 누가 되든 이 공모를 해서 실시설계 결과 나오면 그거를 2000억 규모로 만들겠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2000억 규모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종합쇼핑몰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3층 규모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2층에는 종합컨벤션센터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빙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크루즈하고 엑스포하고 다 연결되어가지고 3층에는 숙박호텔을 한다든지 해서 수익의 가능성을 보고 민자 조금 채워가지고 이번에 무슬목 관광단지처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자기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공모를 낼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해수부하고 별도 승인 받아서 하는 그런 건 아니라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해수부에 국비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자료로 타당성 논리를 만들어서 가서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규모를 너무 작게 준다든지 아니면 그럴 의사가 없다든지 하면 민자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를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크루즈 지금 현재 규모가 아주 작아요. 그것도 같이 들어간 구조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두가 하나 밖에 없는데 기억자로 만든다든지 두 개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가 닿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겠느냐 어떻게 활성화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결과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현,부위원장 정신출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관광 관련해서 여수 관광 관련해서 투자받은 게 있습니까, 혹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투자 하는 부분들은 민자 쪽 빼놓고는 저희들이 투자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거를 보면 여수에 투자유치 대부분 산업지원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이렇게 조인되는 건 하나도 없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없고 우리 관광과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렇고 해외관광tv방송광고 이게 500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됐네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온라인광고도 2000만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전략을 좀 해야 돼서

김철민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그때 과장님이 이거하면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예산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민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 하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좀 절약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굳이 내년에 또 해도 되고 하니까 좀 다른 쪽에 또 옮겨서 쓰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 과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걸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여수관광이라 그러면은 저는 그냥 와서 지금 뭐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품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어디에 광고를 내냐, 어디에 광고를 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수가 광고를 하는 데가 우리 관광과에서 광고를 하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여수 관광 광고를 하는 데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주로 옥외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철민위원

옥외 광고 어디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옥외 광고는 용산역도 하고 또

김철민위원

그럼 용산역 기둥광고입니까? 아니면 2층 난간에 걸린 그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기둥에 이제 들어가는

김철민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가봤습니다.

김철민위원

잘리지요? 기둥이 사각인데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좀 잘리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은 몇 번 모니터링 했는데 그렇게 잘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냐면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콘텐츠를 또 홍보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북선 축제할 때는 관광을 좀 빼고 거북선 축제를 홍보하고, 불꽃 축제는 불꽃 축제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여수 관광에 보면 그 시기가 있고 또 여수 관광의 계절이 있고 또 메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기에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건 제가 예결위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관광과에서 일회성 행사 관련해서 수의 계약하는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건 제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김철민위원

나머지 90%는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90%는 우리 거의 이벤트성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야간 관광특화 도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체부의 목적형으로 이렇게 써라라고 하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종포 해양공원이라든지 웅천이라든지 국동 수변공원이라든지 이제 장소들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이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저는 드린 말씀이 이게 협의에 의한 계획이든 입찰이든 간에 제한 사항을 둘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여수 자재를 쓰든, 뭘 쓰든 간에 좀 여수 업체들이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를 하게끔 그거는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 여수의 모든 이런 관련된 뭐랄까요? 단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저희가 배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다섯 분이 부른다 그러면은 두 분은 우리 지역 가수 써라,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이 행사를 많이 가면 느끼는 것이 뭐냐, 전부 다 섬박람회 홍보 가수래요. 전부 다, MC가 소개하면서 여수시 섬박람회 홍보 가수 누구 누구입니다, 그래요. 저 홍보 가수를 누가 임명했지, 그러면서도 좀 씁쓸한 게 남아요. 그래서 지역 업체나 또 우리 지역의 그런 문화 예술인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우리 시정부가 키워줘야 돼요. 그분들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과장님이 그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지역 경제가 굉장히 더 활성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김철민위원

근데 과장님 페이스북을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만 전부 찍었어요. 사진을,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

웃음소리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비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역하고 콜라보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명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미끼 상품으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배양할 수 있는 상품들은 여수 지역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그거 여수 사람으로서 그렇게 좀 저도

김철민위원

여수도 우리 숨은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고 좀 뭐랄까 그 자리를, 멍석을 깔아주는 것은 우리 또 우리 공직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이 가장 많이 하시니까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내년 본예산을 한번 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좀 전에 7천만 원 삭감된 미추진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그다지 적절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예산에 또 세우실 거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쪽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발언할 수 있는 이제 이거 만약에 말씀을 못 하시면 본예산에 이게 못 올라와요. 이게 사용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잘 좀 해주십시오. ○ MICE산업팀장 김은주 : 관광과 MICE산업팀장 김은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사실 저희가 지방재정 여건상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기도 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 예비 국제지구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지방비 매칭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상황에서 조금 조정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를 사용 못해서 삭감한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이러다 보니까 좀 활용적인 게 뭐냐 하다 보니 온라인 쪽으로 TV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가는 게 더 해외 쪽으로는, 해외 광고거든요. 해외 쪽으로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예비 국제지구 공모랑 이거랑 좀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보자 그런 취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외 광고를 전혀 안 하신 겁니까? ○ MICE산업팀장 김은주 : 아니요. 온라인 쪽으로 SNS나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추진이 안 됐던 거지요? ○ MICE산업팀장 김은주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도 앞으로도 이제 추진이 잘될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관광과 고생 많습니다. 다른 데는 다 보내더니 그냥 너무 오래 잡아놓고 있어요.우리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여수가 관광으로서 메카로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또 세계에 가까운 우리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일대에서 우리 여수가 이렇게 핫한 곳으로 된 것이 몇 년도부터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국제적인 인지도가 조금씩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 것은 한 3, 4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국내 브랜드 인지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주, 부산, 강릉, 여수 이 정도로 해서 브랜드는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종합발전계획도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지향하는 것처럼 좀 외국인들한테 더 많이 올려서 이왕 우리가 관광으로 가는 그 아젠다를 잡았으니까 후대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계인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지향점이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여수가 핫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온 게 10년 정도 됐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십여 년 됐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람회 이후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관계자들이 다 노력한 대가고요. 그래서 참 너무 흐뭇하다,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는 제주도를 가도 제주도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그러면 열 사람 중에 다섯, 여섯 명은 여수 왔다가 간다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10년이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케이블카로 시작이 되고 또 먹거리로 되고, 불빛하고 이 테마를 가지고 10년간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광과에다가 주문을 하고 싶은 건데 정말로 우리가 이것 말고 뭔가 더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테마가 뭐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제 그건 뭔 말이냐 하면 이런 것들은 용역을 통해 이런 데는 돈을 아끼면 안 되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하더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하더라도 정말 앞으로 미래에 10년, 20년 우리 여수가 관광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있는지를 꼭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거 하나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광이 잘 되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이 불편하고 힘든다 하면은 그것은 차라리 안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를 만들어내되 우리 여수에 사시는 분들도 함께 행복한 그런 관광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여수를 찾아오는 건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여수 시민이 행복의 질이 떨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향을 해야 될지 또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용역을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려고 합니다.설명서 25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 경상비가 이월이 됐는데요. 그거 하고 그 밑에 이월액이 4억 1천만 원, 준공 기한이 12월인데 25년 12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월을 하는 이유가 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아직 국동 수변공원이라든지 아직 최초 계획대로 안 된 데가 좀 있어가지고 배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 비용들이 좀 이렇게 넘어간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내년도에 이제 해야 될 이런 다양한 행사들, 행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3개년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고

정신출위원장대리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구제태입니다. K-관광섬 육성사업 재원사업 부분입니다.재원사업 부분은 지금 저희가 뱃노래 전시관하고 거문도, 민속전시관 부분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건상 지금 12월 달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명시를 시켰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준공을 미리 하고 계속 공사하시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준공이 여기에는 12월로 돼 있어서, 그러면 굳이 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공사 추진 중이어가지고 12월 달 넘어갈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이런 경우에는 추진을 빨리 해서 12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또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4억이 넘어요. 이런 것들 자꾸 넘겨주시면 사실상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야간관광 특화도시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추진된 지가 1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지 굳이 잔액 3천만 원을 남겨 가지고 2월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이 좀 필요한대요. 과장님.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 3천만 원 남은 부분들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좀 되겠습니까?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임

신정임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신정임입니다. 이번 명시이월된 3천만 원은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거든요. 우리가 당초의 계획이 전남 관광재단에 포럼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 해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왜 어렵다는 겁니까?

정임

신정임관광진흥팀장

내부적으로 그 일을 추진할 인력이 없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네?

정임

신정임관광진흥팀장

아무튼 출산휴가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2천만 원 더 보태서 5천만 원으로 크게 할려고 합니다. 섬박람회도 있고 해서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수시 관광협의회가 있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사무국이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사무국 직원이 2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명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국장 하나, 직원 하나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간사 하나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간사 하나, 국장 하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협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우리 관광과에 보조금 사업들도 좀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것들은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럼 예를 들어서 친절 교육 그리고 일반적인 경상적인 일을 저희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원들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시가 할 일을 민간단체 관광협의회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식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관광협의회가 사단법인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사단법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단법인이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 시장님하고 공동회장으로 돼 있고요. 이사들하고 밑에 회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연 회비 지금 내고 또 시에서 좀 이렇게 보조금 받고 하는 걸로 관광설명회라든지 옛날에는 관광설명회를 직접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했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가가지고 관광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카데미도 좀 하고 또 찾아가는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숙박업소 그런 데 가가지고도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1년 내내 이제 연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회원이면 어떤 업체들이 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들이 다 망라돼서 회원이 돼 있는 거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이사들이 있어서 이사가 의사결정하고 그리고 시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관광의 어떠한 친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 포럼 이렇게 여수관광을 더 좋게 만들어보자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이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인건비만 해서 1억 천만 원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가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1억 1천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약간의 그런 어떤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좀 해서 6급 상당으로 이렇게 지금 사무국장은 주고 있고요. 우리 간사는 이제 8급 상당으로 주고 있고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호봉이

행기

김행기위원

호봉이 올라가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많이 잘하십시오. 시가 보조금 줘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그 기능을 제대로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여수시 관광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더 좋은 관광지로 빛이 날 건가 이런 것은 여기 관광협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좀 지도 감독 협조 이런 거 잘 좀 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어깨동무해서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김용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입은 128쪽, 152쪽, 159쪽, 163쪽, 171쪽, 177, 184쪽이고, 세출은 325쪽부터 3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예, 먼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에게 좀 고마운 게 여러 가지로 게이트볼장 이런 곳에 어르신들 하시는 곳에 민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 팀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주 민원인들이 흡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언급했을 때 일레븐 마라톤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여수해양 마라톤과 유사하게 아마 일레븐브릿지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위에서 정말로 그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을 항공촬영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관광의 매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마라톤 대회를 할 때 또 방송을 또 해서 여수를 또 이 아름다운 여수반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번 내년 같은 경우는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이왕 이제 다 요즘은 또 나이가 드시더라도 다 건강을 생각해서 마라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700명 정도 왔다면 내년에는 홍보비가 좀 들더라도 좀 홍보를 좀 하셔서 그래도 천 명, 2천 명이 올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팀원들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충 질의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김행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일레븐브릿지 마라톤 대회가 올해 처음입니까? 한 번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한 번 22년도에 한 번 실시하려다 실행을 못 하고요. 올해가 1회 제일 처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처음 1회입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도에서 왜 천만 원 예산을 삭감했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공모 사업입니다. 그냥 매칭 사업이 아니고요. 도비 매칭된 여러 사업을 공모해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마 나눠서 이렇게 좀 적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6천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처음에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담을 좀 많이 보태서 해볼란다고 해서 1회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김경호 위원장님이라고 인수위에 정부청사에서 가셨던

행기

김행기위원

김경호?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거기가 위원장이시고요. 사무국장님이 김은종 우리 사무국장이 하셔 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꼭 성공돼야만이 여수의 또 하나의 관광 하나의 관광 트렌드이면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정리추경을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뭔고니요. 우리 체육지원과를 놓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려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체육지원과에가 우리 체육 행사 관련된 전문 인력이 없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전문 인력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지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종목 단체별로 주는 게 많습니다.

김철민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저희가 이 체육 행사에 관련돼서 저희가 앞으로 기획을 하고, 예산을 짜고 실행할라 그러면은 그 노하우를 체육지원과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체육지원과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면은 행사 보조예요.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퀄리티가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행사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올해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 좀 더 내년에는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작년보다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똑같은 동일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것이 인건비나 뭐든 올라갈 건데 이 행사의 질은 떨어진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노하우가 최대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 과가 그 안에서 아니면 시정부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 실업팀 있지요? 지금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지금 4개 팀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4개 팀이 있지요. 그럼 우리 이분들이 말 그대로 좀 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업이죠. 그러면 실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여수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그 홍보 대사들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분들의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돼요. 근데 어느 특정 보면은 그 자기들 전지훈련비나 모든 것을 자부담으로 해요. 이해되시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전지훈련비는 우리가 다 대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대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거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좀 열악합니다.

김철민위원

최소한도로 풍족하게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 시가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우리가 해줘야지만이 이분들이 좀 더 뭔가가 성과를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 바에 실업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확실한 처우를 갖다가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상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에 대한, 최대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내년부터, 올해 내년 본예산이 정리가 됐으면 추경에 갑자기 몇십 억, 몇백 억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해서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 다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아까 보충 질의를 할라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일레븐브릿지 마라톤대회요, 이거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매칭한데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우리는 5천만 원 그대로 가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싸잡아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데 도에서 이런 큰 행사하면서 숟가락 얹기 하는 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진짜 내실 있게 하는 건 해줄 건 해주고 다른 거 갖고 얘기해야지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 그것도 5대 5 매칭해도 부족할 판에 2천만 원 대면서 그게 또 천만 원 깎아버려, 그래놓고 자기네들 또 생색을, 잘 되면 생색 다 내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수가 11개의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여수의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라톤 코스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노선을 짜다 보니까 그거 어디 휴게소가 어디지요? 중간에 출발하는 데가?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조발도 전망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조발도 전망대지요. 조발도 전망대까지 차들이 못 가, 그러니까 지금 셔틀버스로 운행을 해갖고 거기 가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 어디지요. 처음에 출발해갖고 오는 데가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조발도요.

재헌

강재헌위원

조발도에서 우리 여수 쪽으로 오잖아요. 그 첫 다리가 뭐예요? 첫 번째 다리가?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적금도

재헌

강재헌위원

적금도 말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낭도요.

재헌

강재헌위원

낭도말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조발도가 제일 처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조발도가 처음이에요. 조발도가 출발 아닌데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이쪽 여수 쪽에서는 처음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그게 코스를 왔다가 가가지고 다시 고흥 쪽으로 갔다가 오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충북에서 마라톤 대회가 일어나 가지고 80대 노인이 차로 해갖고 그 선수가 릴레이 선수인데 뇌손상 판정받고 그런 거 알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마라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위험하냐면 선수들은 아무 생각 없이 뛰어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기사분들도 한순간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떤 기사들은 자기네들이 정체되고 그러니까 짜증난다고 위협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코스가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많아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 일레븐브릿지에서 대책위에서 추진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돼,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잘 되면 여수시가 그렇게 홍보는 안 되겠지만 또 잘 안 되면 여수시가 욕은 다 얻어먹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얼마 시간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 자전거 대회도 뭐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 위험한 대회거든요. 그런 것이, 그렇듯이 하여튼 이번 첫 대회니까 신경 특히 좀 많이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김인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은 128쪽, 156쪽, 163쪽, 184쪽, 189쪽, 세출은 333쪽부터 3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0쪽입니다.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추진단 지원 1억 2천만 원 삭감이네요. 그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지금 준비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각 회원 시군마다 1년에 경비를 부담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에 1억 2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 서산시가 새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담금을 서산시가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은 그대로 그 불용해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요 매년 부담합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에는 여수시가 합니까? 그러면?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원래 시군마다 분담입니다. 분담인데, 이번에 서산시가 새로 들어오면서 전액을 분담금 전액을 부담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분담금 1억 2천만 원은 다 없어진 거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군이 몇 개 시군으로 돼 있어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4개 시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 3개 시군이 이렇게 1억 2천만 원 부담을 하거든요.근데 서산시가 올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전체를

행기

김행기위원

전액을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전액을 서산시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다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나눠서

행기

김행기위원

나눠서 1억 2천만 원을, 3개 시군이 내년에 나눠서 하겠네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에는 4천만 원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1억 2천만 원하면 한 6억 정도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개 시군 나눕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4개 시군

행기

김행기위원

4개 시군, 아니 1억 2천만 원인데 어떻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니까 저희가 1억 2천만 원, 또 서산이 1억 2천만 원, 또 저쪽 다른 시군이 또 1억 2천만 원, 1억 해가지고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다시 얘기하면요. 1억 2천만 원을 4개 시가 부담하면은 4억 8천만 원되지요. 근데 4억 8천만 원인데 서산시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면서 이 4억 8천만 원에 전액을 부담한 거지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행기

김행기위원

1억 2천만 원 부담한 걸로 나는 그렇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전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이게 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선소테마파크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정이 몇 프로나 진행이 됐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 골조는 지금 2층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정도면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전시가 이제 계약이 돼서 지금 전시 설계 그리하고 있거든요. 설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끝으로 도서관운영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의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56쪽, 163쪽, 세출은 341쪽부터 3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읍면 도서관 있지요? 읍면 도서관?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작은도서관 말씀하십니까?

김철민위원

예, 그렇지요. 소라 이렇게 나가 있는 도서관이 있지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분관

김철민위원

그걸 분관이라고 합니까? 분관 말고, 우리 그럼 이순신도서관 안에 있는 우리 도서관운영과 그 몇 개 팀이 있지요? 그 안에가?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3개 팀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3개 팀, 그럼 전체 팀이 거기 다 안 들어가 있지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3개 팀

김철민위원

3개 팀에 들어가 있고 밖에 나와 있는 팀이 또 있습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분관은

김철민위원

분관 빼놓고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별로 그 팀이 하나입니다.

김철민위원

하나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여기를 몇 번 가봤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해요. 사무실이.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공간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없지만 그 안에 좀 뭐랄까요? 위치 변경이라고 할까요? 이쪽이 도서관을 쓰고 있다면 위치를 좀 변경을 해서 제가 봐도 다른 과에 비해서 이 도서관운영과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열악하다, 건물은 새 건물일지 몰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장기적으로 그 안에서 그 건물 내에서 3층에 있으면 2층을 옮기더라도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적으로 도서관운영과가 꼭 도서관에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김철민위원

그렇지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 이순신도서관팀 하나만 실은 이순신도서관에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본청도 빈약하고 다른 별관도 이렇게 비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이번에 별관 신축이 되고 이러면 도서관운영과도 시청 내로 들어가야지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가 지금 이게 웅천 쪽이지요? 거기가? 계신 데가?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인제 거기를 제가 신도심권이라고 표현을 쓸게요. 신도심권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나 육아지원센터가 이렇게 다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도심권을 본다 그러면은 도서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있어요. 명목상으로는 조그맣게 작은도서관이다 뭐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구도심권의 이 도서관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대교동 국동 이쪽 나래비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들도 도서관 지도를 이제 항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동, 신월 부분에 이 도서관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부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전에 이순신도서관 건립을 할 때도 맨 처음에 저희들이 봤던 게 국동 신월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쪽에 마땅한 시유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웅천도 이제 새로 단지도 조성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웅천으로 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그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동, 신월에도 중간 정도 가는 연면적 3500 정도 이 정도 생각하는 도서관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기존에 지금은 어떤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미래 도서관은 뭐 전시나 공연이나 무슨 작은 음악회까지도 육아시설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기능이 되는 저는 도서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이들 놀이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맣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문체부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게 생활SOC 복합화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도서관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민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그런 놀이시설이 같이 가는 걸 항시 검토하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계획을 한번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네요. 시립환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있지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 예산이 10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25년 10억 5천만 원입니까? 이게 설명 보니까 24년, 25년 시비를 미편성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4년 15억 5천만 원은 편성 안 한 거예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도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비예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 도비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비를 편성하는 거다, 이것도 도비네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아니요. 그것도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도비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시비는 없잖아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40억이 지금 저희들이 40억 시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상 40억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실제로 힘든 상황이고 추경에 저희들이 이 40억 정도를 지금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본예산도 반영을 못 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비만 지금 21억 되는 거네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래 가지고 사업 진행 되겠어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1억 가지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이 시비가 돼야 되니까 일단은 총액으로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발주를 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발주를 하고, 추경에 반영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도비 21억 가지고 지금 이제 설계나 어떤 심사수당 같은 걸 줬고 말입니다. 나머지 15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걸로 갖고 1차 이제 대금을 주면서 철거 위주로 해가지고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나면 2차 저희들이 발주를 또 해서 그때 이제 리모델링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사업 추진이 좀 늦어져서 주민들이 진작부터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 때문에 결국 늦어진 거네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산 확보도 있었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도 행정 절차 이행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세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돼야 됩니다. 이게, 활용성 문제도 좀 잘 검토하시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항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삭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에 240쪽 안전총괄과 대설 대비 소형 제설장비 구입 1250만 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나 과목변경 불가로 2개 목 모두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수요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